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종합민원국(도시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효성입니다. 항상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저희 과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상권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차원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성 공영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5억 7786만 3000원으로 작년 예산액에 비해 43억 4528만 3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7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75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자료변경 구축을 위한 KLIS용 컴퓨터와 CAD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378쪽의 인건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요원의 인부임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총 9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는 부서운영 규모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12회분으로 1680만원입니다. 또 지형도 구입비로 3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위치도와 각종 사업시행 시 활용하기 위한 업무활용 지도구입비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등 관련 공고료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실시계획인가 등으로 공고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보상업무 소송관련 보험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프린터 토너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 구입비 등 1260만원은 민원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16만원은 과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하단 및 381쪽의 시설비및부대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변경구축 용역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및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등 총 5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현황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편제된 순서에 따라 간략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변경구축 용역비 5억원은 도시계획구역 내 중·남부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개·보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곡도시계획도로 소로2-3호선 개설공사비 23억 7000만원은 양곡리 가람마트부터 공중화장실 있는 그 주차장 앞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보상비 부족액 및 공사비가 되겠으며, 마송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개설공사비 15억원은 마송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구 48번국도에 이르는 도로로써 전액 보상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3-17호선 개설공사비 10억원은 북변동 제일은행부터 중앙교회에 이르는 도로로써 내년 초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중봉로부터 우저서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보상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인 미불용지보상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중 저희 과 소관인 821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27쪽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843쪽의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2억 8025만원입니다. 세입예산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822쪽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2억 6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8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등기수임료 및 광고료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김포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87억 4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부터 824쪽의 감리비는 김포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828쪽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기반시설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844쪽의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등기우편 발송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의 예산서로 파란색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511억 85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예산안 1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수입의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388억 85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입의 세부사항으로는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조성용지 매각수입인 택지매출수익 예상액으로 383억 7616만 8000원, 공영개발사업 조성용지 임대수입으로 용지임대수익에 16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수익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자금 123억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자에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세출예산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106억 5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의 주요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기업업무종사 공무원 4명의 기본급 및 수당, 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정규직 보수에 1억 4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의 직무수행경비로는 직급보조비 및 특별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20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22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운영경비로는 1억 5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기본사무용품비, 예산서 및 결산서 인쇄비, 지방공기업 결산검사수수료, 미분양용지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8564만원, 한국자치경영협회 위탁교육비 1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282만 5000원, 택지현장관리근무복 및 안전장구구입비로 100만원,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과 야간 및 휴일근무자 등의 급식비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는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연금부담금으로 1509만 8000원, 건강보험부담금으로 3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 예산결산 합동작업 등 국내여비로 2250만원, 선진국 최신 공기업 경영사례 견학에 따른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영개발 및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책추진업무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상이전은 택지개발관련 주민간담회 및 다수민원 집회관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85억원의 상환이자에 2억 9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익적지출 예비비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수입은 예상수익이 없어 편성치 않았고,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총 405억 277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목별로 설명드리면 용지조성사업비 중에서 토지보상비 및 학교부지 교환차금,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서 작성용역비 등 시설비에 8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양천 산책로 및 신곡지구 가로등 전기요금, 재산취득에 따른 감정료·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5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비로 레이저프린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자산취득비에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70억원의 원금상환에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는 일반회계로의 전출로써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90억 1668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379쪽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보상업무 소송관련 보험료 나오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하고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에 하자가 발생될 때 소송이 집행되겠습니다. 그 소송에 관련되는 보험료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럼 올해 소송 걸린 사례가 있습니까?

소송이 1건 걸렸는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381쪽에 보면 김포도시계획도로 북변동 제일은행에서 중앙교회까지 이게 지금 용지보상비로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11월까지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는 2008년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설완공은 언제 되는 거죠?

완공은 2008년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중봉로에서 우저서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올라오고 보상은 아직 안 된 거네요?

네, 중봉로부터 우저서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금 우저서원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거기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제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6월에서 10월 보상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보상비는 추경에 잡으시나요?

보상은 저희가 아무래도 추경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 48억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경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주민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매우 부진합니다. 시가지 내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박차를 기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고, 통진은 누구보다도 종합민원국장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379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광고료는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할 때 신문에다 게재를 합니다. 그 내용을 게재하는 데 거기에 쓰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아! 신문에다 하는 겁니까?

네, 지역 일간지 신문에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 일간지 신문이 배부가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다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관련법 규정사항이 관내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2개 이상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도 구입은 누구한테 구입해서 어디다가 배부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게 1번 구입하는 데 300매입니까?

네, 1장에 1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300매로 추정한 겁니다.

그리고 379쪽 하단의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에 2만원씩 5명 해서 84일이 있는데 이건 일당입니까? 그게 뭡니까?

이건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의 국내여비로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하성의 국민임대아파트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주택과가 주무부서가 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저희는 일부 저희 과의 소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소형이다 보니까 하성 주민들이 상당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주택과와 같이 도시과도 관심을 같이 가져 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조성연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다시 한 번 일단 하성면으로 나가 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을 모시고 한 번 설명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서 설명을 드릴 때 주공하고 같이 나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쪽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바로 옆이 보상받아 가지고 건물, 뭐 교회라든가 아니면 일반주택들이 여러 가구가 보상을 받고 3년 전에 이전을 했는데 또 다시 그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그 쪽 주민분들이 상당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과연 주공에서 하는 이것을 강제성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법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저희 시의 권한은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만 확인을 해서 보내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조치된 사항이고, 모든 권한은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장관이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 시에 내려온 것은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만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한꺼번에 진단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하도 말 같지 않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아예 말을 안 했더니 공직사회도 그렇고 언론의 여론도 ‘의원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승인해 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의원님들이 하도 말 같지 않은 예산은 아예 물어 보지도 않는 것 같아 가지고, 말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승인해 준다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성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죠?

네.

그게 지금 계속비조서에 보게 되면 올해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성의 도시계획도로는 중로3-1호선하고 2호선 2개 도로인데요, 지금 기층설치는 다 되어 있구요, 마지막 표층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을 공탁은 했지만 건물 1동이 철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가 마무리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까지가 아니라 변경되어 있네요. 2006년까지 하게 되어 있다가 2007년인데 예산은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현 예산 가지고 다 되는데 그러면 기간만 내년으로 연기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집이 누구네 집입니까?

그게 평화철물이라고 해서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협조가 안 되나요?

설득을 다 해 가지고 거기도 이해를 해서 일단은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뒤 도로 건너편으로 이사할 건물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한 집 남았다니까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봉로에서 우저서원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로 가는 도로죠?

이 도로가 어디냐면 북변5거리에서 검단방향으로 가게 되면 서초등학교 지나서 커브길이 있습니다.

거기 주유소 있구요.

네, 주유소 바로 못 미처 보면 오른쪽으로 농수로 나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바로 그 커브 시작되는 데서부터 농수로를 따라서 가다가 왼쪽 우저서원 방향으로 한 번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농수로쪽으로 붙어서 간다는 거죠?

네, 농수로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좀 보겠습니다. 23쪽에 보시게 되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공영사업특별회계 항상 해마다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지금 공영사업계가 계장님까지 포함해서 5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진국 경영사례 견학 갔다 온다고 하면 늘 5사람 아니면 4사람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계가 이렇게 다 갔다 와야 되나요?

저희가 4명을 세운 것은 그 계 숫자대로 세우긴 했는데 다 갔다 올 때도 있고, 또 일부만 갔다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또 예산 세울 때는 일본으로 간다든가 유럽으로 간다든가 장소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여행을 할 때에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글쎄요, 아쉬운 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도 갔다 오시고, 뭐 공영개발담당에 있는 직원들이 김포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아니고, 그분도 김포시 공무원이잖아요. 일반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갔다 오실 수도 있고 일반예산에서 못 갔다 오시면 특별회계로 갔다 오실 수도 있는 건데 이왕 갔다 오시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분이면 한 분, 두 분이면 두 분에 대해서 어디를 갔다 오겠다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시면 또 얘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달랑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꼭 공영개발계의 직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공영개발사업과 관계되는 부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라든가 관계되는 인원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서 공영개발업무를 그 쪽으로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내년 1월부터 설립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소요돼서 상반기 중에 될 텐데 그럴 때는 이 국외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외여비는 도시개발공사하고 별개로 저희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신곡택지개발사업을 마무리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바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개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지구지정도 받아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 공영개발계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부서에 보게 되면 보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난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없는데 여긴 특별회계라고 해서 공영개발, 택지개발, 도시개발 무려 3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이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사항 전반, 또 아까 예를 들어 도개공이 설립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영개발이라든가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단 도개공이 설립된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일이 다 진척되는 게 아니고 공영개발에서 하는 업무가 다르고, 또 뉴타운을 다루는 부서가 다르고 업무의 성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도개공하고 성격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쉽게 얘기해서 이 공영개발이라는 업무가 보면 일종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뭐 다 업무하는 데 필요하시겠지만 이게 다른 부서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회계에도 분명히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일반회계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이 공영개발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을 달리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면 일반회계에 있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공영개발업무를 특별히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같이 통일해서 생각해 주시면 안 된다 이거죠.

저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도 되지만 다른 부서의 일반회계에 보게 되면 각 계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전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새로운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무려 공영개발, 택지개발, 도시개발 3가지 분야의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단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하나로 900만원을 세우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냐면요, 각각의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만 한 것뿐입니다. 저희가 그냥 총괄적으로 세워도 되는데 공영개발 추진할 때, 이 공영개발은 택지조성이라든가 공단조성이라든가 기타 경영수익사업도 있는데, 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런 데 개발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상 분류만 했을 뿐입니다.

현재 공영개발하고 있는 데는 고촌 신곡지구뿐이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신곡지구사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 외에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할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그 내용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장에서는 공사를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또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절차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내년도에 다시 새로운 공영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할 계획이 있냐 이거죠.

네,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렇고, 28쪽에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서 작성용역비까지 다 있거든요. 무려 용역비는 6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의 것 먼저 물어 보시자구요. 28쪽에 있는 이 용역비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는 설계를 할 때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지구지정을 할 때에 필요한 설계서를 작성하는 거구요.

글쎄 설계서 작성하는 비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무려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도시과에서 공영개발로 3개소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할 계획이 있냐 이거죠. 지금 어떠한 땅이라고 말씀은 우리한테 당연히 못 하겠죠. 그 세 군데의 땅을 가지고 이런 공영개발을 할 계획이냐 이거죠.

네, 지금 네 군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군데씩이나요?

네, 도시개발공사가 생기게 되면 종전에 도시과 소속 공영개발계에서 추진하던 소규모가 아니고 사업이 좀 방대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에는 북변지구, 사우지구, 신곡택지지구 한 단지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했는데 이제 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는 한 단지 가지고는 좀 어렵고 동시에 여러 곳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는 4개소가 맞는 건지 3개소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8쪽에 있는 그 용역비 자체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을 찾아 가지고 사전 정비작업을 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설계사 만드는 용역비라는 얘깁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조사용역비인데요, 이 사항은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걸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거고, 또 이것 할 때 혹시 주민들과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는 2억원×3개소 그래 가지고 6억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3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든 지금 현 공영개발로 하든 이 3개소를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공사 초기에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동시에 세 군데 네 군데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네 군데가 딱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지역이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추진하는 과정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도 얼핏 질의하셨는데요, 학교부지 교환차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공영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받을 때 과장님도 국장님도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고 계장님이 오셨더랬는데 그 내용에는 이런 80억원이나 되는, 물론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80억원이나 되는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계장님 그 자리에 없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정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준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원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홍 뉴타운건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은 11억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40만원은 도시정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컬러프린터하고 스캐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도시정비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뉴타운 건설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도서구입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등 우리 15명의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9억 4000만원은 노점상 민간용역 위탁비 2000만원, 불법광고 철거용역비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황색·신동·안동 3개 부락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사업비로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의 일반운영비 2540만원은 광고물 관련 일반운영비로써 주로 광고물 단속에 필요한 내용이며, 세부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은 폐현수막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2006년도에는 경기도 정신지체애호협회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인건비와 재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9300만원은 유동광고물 철거폐기물 처리비 300만원과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 교체하고 부족한 공공 게시대 5개를 설치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1500만원과 걸포동 국제소재 우회도로 교량 하단에 불법광고물 적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정비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386쪽의 뉴타운 추진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는데 이 전문가가 하시는 일이 뭐죠?

도시정비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수당은「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보면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도심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도 이분이 활동을 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5월에 좀더 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 후에 사항별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때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내년도에 볼 수 있게.

올해도 이분에 대한 수당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당을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할 거죠?

네.

그러면 자문할 때마다 20만원씩 주시는 것입니까, 여기 10회라고 나왔는데 이 10회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10회 해서 최소한 2명 정도씩 해 가지고 10회를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꼭 위원회를 개최하기보다는 저희가 시에서 불러다가 한 5명 정도 되게 되면 상당히 인원이 나눠서 집행하는 비용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넘을 때 이런 부분이 전문가적인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정비과분들도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분들에 비해서 역량이 부족하신가요? 어쨌든 전문가 자문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거면 돈 들인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387쪽에 뉴타운건설 관련 3명, 96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내여비인데 각 팀별, 계별로 3명씩 있는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뉴타운건설과 관련해서 96일이나 출장나갈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저희가 오히려 일반 인·허가 출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타 시·도의 연찬이라든지 벤치마킹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8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인조잔디로 된 거랑 예산비교를 해 봤습니까?

아직 예산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우동 일부 구간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미관상에 상당히 썩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가로등 자체가 색깔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놓으면 도시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교 중이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약간 보기에 칙칙한 색깔이던데요? 결정하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회색요철로 되어 있는 회색 부분, 가로등 주색깔과 비슷한 부분이 오히려 더 미관상 좋은 것 같고, 또 이것 외에도 부착방지판이란 게 재료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시미관도 고려하고 해서 함께 설치할 때에는 그런 걸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불법광고물 적치장 이게 설명서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걸 제거해서 공무원들 지하주차장 일부분을 할애해서 거기서 목재를 띠거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복잡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가용지를 분석해서 우회도로 밑에 그쪽에 보니까 가용지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다 적치장을 확보하면 현재 간판 같은 것도 저희가 불법간판을 제거하게 되면 이걸 한 달 이내에 보관을 했다가 찾으러 오면 돌려주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건 보관 장소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관 장소를 만들기 위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안 찾으러 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찾으러 오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저희가 공고를 했다가 자체 우리가 법상 강제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매각을 해서 돈을 가지고 있거나 자체를 처분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청소행정과에서 도시정비과사항이라고 해서 어제도 질의를 했다가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허가 난 광고물들은 전봇대 같은 데에 현수막을 걸죠, 그러면 밑에서 다 낫으로 끊고 전문가들이 전봇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봇대를 올라가지 못 하니까 노끈들이 그냥 매달려 있어요,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 그것이 계속 벌써 몇 년간 누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위에다가 또 걸고 또 걸고 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간판을 취급하는 분들 아니면 현수막을 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차피 올라가서 달 바에는 그것을 끊어서 버리고 거기다 다시 달면 되잖아요, 그 위에다가 계속 달게 되니까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몇 년 된 것도 있고 어떤 도심지에 가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걸 용역을 줘서 할 사항은 아니고 띨 적에 조심 있게 신경을 써서 띠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보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안타깝고 지시를 얘기하는데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걸 직원들이 낫 같은 걸로 띠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당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보면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올라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장비를 이용해서라도 하면 벌써 몇 년 전부터 매달린 것이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시장님도 깨끗한 김포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주민들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고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은 10호 이상 되는 20호 미만, 20호가 되는 지역은 해제를 했고 해제가 안된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활권이나 교통 이런 도로망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우리 시비로 반씩 70% 대 30%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3개 부락 황색, 안동, 신동 3개 부락에 707m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5년도 사업이었는데 이게 쭉 이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사업비의 부족분입니다. 이 부족분을 우리가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추진해서 하다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9쪽 중간 부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고 지정게시대와 게시대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지정게시대는 5개소로 했는데 5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현재 있는 게시대 중에서도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철재 게시대가 아직도 있습니다. 녹슬고 미관이 좋지 않은 게시대가 있습니다. 미관이 안 좋은 게시대 3개를 교체하고 2개는 저희가 행정광고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광고물만 지정해서 달 수 있도록 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충해서 행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에서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위치는 저희는 한 10개소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관계상 5개소만 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시급한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에다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시대가 현재 있는 거와 현수막을 걸 때 개수가 더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현수막이 6개 정도 달립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6개 외에는 못 단다?

거기는 그것밖에 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6개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위치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택지개발로 인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활성화대책을 강구해서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원도심의 활성화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는데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아직까지 이렇게 활성화 대책이 안 되었나요?

포괄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는 원도심이란 건 사업목적이 신도시에 반해서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오히려 상권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이 신도시로 몰려 가서 상권이 이동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구도심이 슬럼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는 새로 건설된 지역이지만 구도심은 오히려 옛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활동하기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도시와 걸맞게 맞춰짐으로써 빠진 상권이 이동되고 경제활동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를 통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 주고, 재정비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큰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솔직히 신도시와 같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가 있느냐, 그 다음에 건설을 거기에 못 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상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입주하는 사람의 부담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해결하는 것이 안나가고 할 수 있도록, 싼 데로 가 버리게 하는 걸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을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조례를 의제처리해서 이게 조례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00%면 이건 200% 정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구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활성화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뉴타운 추진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는데 지금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계약직공무원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 계약직공무원도 전문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예산에 내년도에 또 있습니다. 무려 5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각 분야가 틀리기는 하지만 도시계획 관련 분야도 있거든요?

물론 행정적인 부분은 활용을 합니다. 이건 또 외부적인 부분에서도 또.

도시계획 계약직공무원을 쓰는 건 행정적인 걸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전임이 아니고 비전임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한다든지 한때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채용해 놓은 거지 행정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뉴타운이 중요하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전문가는 비전임계약직을 활용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분이 도시과에만 꼭 근무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여기에 뉴타운법이 실제적으로 뉴타운법이 아닙니다. 「도시재정비촉진에 대한 특별법」인데 이 법이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어떤 입법취지라든지 또 앞으로 사업진행 방향이라든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아예 어차피 비전임계약직 도시전문가에 대해서는 도시과 아니면 도시전문가가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중남부권도시개발계획이 끝났고 북부권도시관리계획이 3차 공람까지 거의 끝났단 말입니다. 거의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 올해도 한 20일 남았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면 끝날 것 같거든요, 차라리 비전임계약직 채용된다고 하면 도시정비과에서 뉴타운에 관련된 그분을 채용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7쪽에 보면 노점상을 단속하시는데 민간인에게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리하는데도 힘들기는 하지만 이 노점상 단속은 민간인 용역을 했을 때에는 더 큰 불상사는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려는 됩니다. 또 그렇다고 공무원 또한 인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 한 번 그렇게 해 보는 것도 도시미관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종사원의 근평이라든지 차량 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물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불법을 없애기 위한 방법도 좋은데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죽하면 노점상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서울 시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노점상 없는 데가 과연 있느냐?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우려는 없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시·군이나 그런 데서도 민간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노점상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비를 조금 세운 겁니다. 몇 억원씩 세워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조금 세운 겁니다.

단속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그분들이 거기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단속한다고 그분들이 아예 안 나오실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끝없는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폐현수막을 재활용사업으로 주택과에서 하다가 광고물사업이 도시정비과로 오니까 이 사업이 있는데 올해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11월달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언제 있었는데요, 2차추경에요?

네,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제작을 하고 있구요, 행주치마로 앞치마라든지 토시라든지 또 제설용 모래 마대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같이 재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게 당초에 우리가 폐기물로 해서 올해도 폐기물비용으로 한 500만원 정도 나갔었는데 그 폐기물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드니까 올해는 한 3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제일 먼저 쉽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대 같은 걸로 제설용 모래마대 같은 걸로 활용하면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무료로 저희가 주는 거니까 예산절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비도 줄이고 자원도 재활용하기도 해서 좋기는 좋은데 그걸 또 여태 생각해 보면 제설용 모래마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을 구입해서 사다 보니까 회색이나 청색으로 일률적인데 하얀색, 빨간색, 파랑색 해 가지고 색깔이 총 천연색 칼라로 마대가 쌓여 있는 것이 이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만들어진 대로 한 번 구경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간사입니다. 388쪽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82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요인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금액은 어떤 사업의 물량이 늘고 이런 부분보다는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을 좀더 철저히 많이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도 많이 열고 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물은 주로 길거리에 걸려 있는 걸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입니다.

또 389쪽에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시설비및부대비에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500만원이었습니까? 무려 10배 이상으로 상회하는 금액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광고물적치장이 새로 늘었구요, 그래서 이런 현수막게시대 신설이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증감규모로 계속 향후 몇 년 간은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물론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아까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게 현재 시내에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60개가 있습니다.

한 번 걸을 때 게시기간이 어느 정도 허용됩니까?

15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얼마로 받습니까?

하나의 수수료가 2만 5000원입니다.

작년도 한 해에 이런 수수료 총액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거는 아직 안 따져 봤는데 그건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구요. 그리고 이게 신청량에 비해서 게시량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밀리거나 누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많이 밀리고 있구요, 위치별로 너무 한적한 곳은 안 밀리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빈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번화가 같은 데는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법현수막의 개념은 지정된 게시대에 걸리지 않았고 타 지역에 걸리는 현수막을 우리가 보통 불법현수막이란 게 맞죠?

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워낙 지역에 누적되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못 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어떠한 일반공고 홍보물을 거는 데도 오히려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걸어 가지고 실제로 어떤 내용을 보니까 절박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깨끗한 김포만들기 이런 걸 알리는 어떤 부분인데 깨끗한 김포를 알리자고 한 현수막이 지정된 곳을 벗어나서 동사무소 명의로 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그런 광경을 몇 번 봤었거든요, 이런 걸 해소하는 것은 게시대의 증가설치 이런 해결방법밖에 없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게시대가 우리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공공게시대 외에 설치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행정광고물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각 부서장들한테도 저희가 문서를 보내 가지고 반드시 행정게시물을 게시할 적에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게시대 또는 육교 같은 데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다른 게시물이 안 달리고 공공게시 같은 경우에는 육교에도 할애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 가로수를 하거나 전주에 걸어놓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금해 달라고 협조를 이번에 한 부분이었고, 만약에 그럴 시에는 우리가 즉시 제거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해서 많이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자꾸 홍보도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공공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수막만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자현수막 이런 형식으로 홍보도 가능하고 그래서 깨끗한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디지털로 해서 하는 현수막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각종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공공관청으로 동사무소 이런 데도 지정게시대를 하나씩 설치해서 홍보물을 게시하고 비어있을 때는 일부 게시물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별로 게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별로 게시대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시 예산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에서도 세우고, 우리가 허가 나갈 때에도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할 때에는 반드시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 시절에 경험했던 부분입니다만 어떤 주민들의 행사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지를 알리고 싶어 하는데 게시대는 한정되어 있어 이미 밀려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위치 자체가 주민들이 보기에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에 거기다 걸어서 뭘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는 그런 행태가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점검하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알리고 싶어 하는 홍보 욕구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행정대안이 계속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철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일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두철언 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원녹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별설명서 3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재산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복사기 교체 400만원과 노후레이저 프린터교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 616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45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으로 자체사업 재료비로 병해충 방제 농약비로 320만원, 비료·상토구입비로 400만원, 공원 및 가로화단 식재용 초화류 및 수목구입비로 2000만원 총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태산가족공원 야외창고 신설로 3560만원, 태산가족공원 내 도자기체험관 보완공사로 6000만원, 근린공원 녹지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1000만원, 398쪽 공원시설물 보수사업으로 3000만원, 공원이용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490만원, 공원 등 유지관리사업 2600만원, 누산IC클럽 안의 화단조성사업으로 1000만원, 김포I.C.크로바 화단조성사업으로 2000만원, 공원 및 녹지현대화사업으로 삼환어린이공원에 5억원, 사우5통어린이공원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 녹지관리예산으로 인건비는 5254만 4000원으로 세부사항은 가로수관리, 꽃길조성, 양묘장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보조사업 시설비는 총 5억 4458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공유지 도시숲조성사업이 1억 460만 8000원, 가로수식재사업이 1억 398만원이고, 401쪽 푸른김포나무심기사업이 1억 42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이 400만원, 보고서 주변정비사업 400만원, 학교숲조성사업이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총 2억 6956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 3000만원, 가로수 유리나방 방제사업이 1500만원, 꽃길조성 및 녹지관리 장비임차료 600만원, 장릉산 산사태예방사업으로 2억 1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으로 101만 9000원, 숲가꾸기사업으로 5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조림관리 중 민간자본보조로 큰나무조림 331만 3000원, 민간대행사업비는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으로 814만 8000원, 니기타 소나무 갱신조림사업으로 2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403쪽에 소나무재선충 인턴예찰원 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말이 소나무재선충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턴예찰원은 뭡니까? 말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소나무재선충 인턴예찰원 인부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사항은 예찰원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 위주로 특별채용을 하도록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턴이란 말을 쓰는 겁니까?

네.

그냥 예찰원 하면 안 됩니까! 397쪽에 보면 태산가족공원에 창고하고 도자기체험관이 있는데 창고는 어떤 재료로 건축할 계획이십니까?

태산가족공원이 운영된 지가 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잔디예찰이라든지 농약방제기라든지 관리용 재료들을 많이 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땅히 둘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한 구석에 두고 있는데 그런 관리를 위한 창고 재료를 수집해서 모아 놓을 수 있는 창고식으로.

그거는 알겠는데 어떤 구조식으로 지을 계획이냐구요?

목재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3500만원 가지고 25평 정도 되는데 목재가 되나요, 외관이라든지 분위기를 봐서 아무 거나 판넬 같은 걸로 건축할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목재로 지으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7m×15m로 해 가지고 지을 건데요.

그래도 아무리 창고라고 하더라도 평수가 25평이에요, 그러면 이게 3500만원 가지고는. 그 다음에 도자기체험관 보완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내용이 135㎡ 증축하고 벽체 마감 이런 게 있습니다. 거의 40평을 증축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존에 건물이구요, 다만 벽체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벽체를 목재로 마감하는 사항입니다.

135㎡라는 게 벽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새로 건축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은 40평을 거의 증축을 하는데 이 6000만원을 가지고 되겠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398쪽에 보면 누산I.C.하고 김포I.C.의 크로바에 화단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물론 공사하면서 일부 식수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수하고 잔디하고. 거기다 따로 화단을 또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식수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조금 볼품이 없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도로공사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도변도 그렇고 지방도변도 그렇고 도로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저희가 새롭게 가로환경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관리부서는 도로공사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손을 막 대도 됩니까?

네,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공사를 할 때 주문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그쪽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관리주체에서는 주로 수목식재를 하고 마무리는 잔디처리를 하니까 사실상 특색있는 화단이 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니 뭐니 해서 도로가 더 넓혀지고 I.C.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보고는 사전에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공원 및 녹지현대화사업으로 삼환어린이공원 5억원, 사우5통어린이공원 2억원으로 설명자료에 보니까 1식, 1식 했는데 가격의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삼환어린이공원은 서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데 면적이 조금 큽니다. 그리고 사우5통어린이공원은 조금 면적이 작고 그런데 삼환어린이공원은 거기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보완·보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놀이기구도 싹 바꾸는 것입니까?

전체를 교체하구요, 수목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시설물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인대학 뒤편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김포어린이집이 하나 들어서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가 들어서고 나면 평수가 얼마나 남는 겁니까?

김포어린이집이 들어가는 평수는 아주 최소의 면적이구요,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되었다시피 하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야간에 청소년들이 와서 술, 담배도 하고 우범지대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걸요, 활용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삼환어린이공원이 만약에 내년에 되면 차후로 그 다음에 그쪽 공원을 현대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후면?

2008년이나 2009년도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고 계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아니죠, 사실은 협조라고 해야 되나요, 어차피 김포어린이집을 개설하면서 공원을 일부지만 파헤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어린이집 공사를 할 때 그 공원도 같이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어차피 파헤쳐 놓고 어린이집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내년이나 후년에 한다고 하면 애들은 어린이집 애들이 있는데 또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위험하고 하니까 그걸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복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양묘장관리하고 꽃씨가 있는데 2차추경 때 확보하지 않았나요, 그 때 부족해서 더 추가하는 겁니까?

그거는 부족해서 한 거구요, 이 재료비는 내년도에 쓸 거 그걸 총괄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내년도에 쓰신다고 하셔 가지고 2차추경 때 확보가 된 것 같은데요, 그걸 가지고 부족해서 하시는 건지요?

부족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로 자동음성홍보기가 409쪽에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기기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산불이라든지 어떤 공원 내에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그 다음에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방송이 되겠습니다.

방송이 계속 되는 겁니까? 스피커를 하나 세워 놓는 겁니까?

스피커가 요소요소에 여러 개 있습니다.

400쪽에 보시게 되면 공유지 도시숲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걸포동 1539-2번지 외 1개소라고 그랬는데 걸포동 1539-2번지는 어디쯤입니까?

이 사항은 상당히 민원이 수년 전부터 있던 사항으로 유진빌라 앞의 공한지 복개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 일부 농민들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채소도 심어 놓고 한 자리로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국도변 우회도로변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농사도 짓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정리하면서 수목식재가 되는 화단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푸른김포나무심기사업을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사우동 533-3번지의 1개소 그랬는데 여기에는 어디쯤 되겠습니까?

이거는 풍무동에 보면 한국가든이 있고 선수동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도에 붙어 가지고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뒤의 소나무숲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지역은 사우동인데 풍무동으로.

땅 지번은 사우동인데 우리가 볼 때는 풍무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네.

혹시나 해 가지고 아파트 풍년마을 들어가는데 거기가 아파트 보도블럭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쉽게 얘기해서 보도블럭 있는데 선거 시기에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 때 많은 말씀을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딘가 한 번 생각을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꽃길조성 계획이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지금 보고드린 누산I.C., 김포I.C.를 포함해 가지고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I.C. 이외에 도로변도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변도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이미 건설도로과에서 상당히 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에 식재하려고 기반을 많이 닦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작업을 하고 있구요.

꽃길조성 계획에 대해서 지역별로 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395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등산로 시설물 관리 및 자재비 이런 게 있거든요,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등산로 시설물 자재요?

네.

그것은 주로 의자 이런 편익시설용이 되구요, 올라가는 계단 침목도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문수산쪽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문수산이 돌이 많고 이런 산이기 때문에 가 보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지역마다 등산로 입구에 보면 신발을 털 수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신발털이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바람을 일으켜서 털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되어 있는데 그게 큰 비용이 들어가거나 설치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김포 관내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문수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은데 작은 배려가 우리 김포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걸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수산 등산로 입구에 산림욕장 그쪽의 주차장은 그대로 지금처럼 쓰여지는 것입니까?

주차장이 너무 복잡해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도 중요한데 지금 있는 자체로도 패이고 이래 가지고 차선도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무질서하게 차대기도 힘든데다가 주차하는 그런 게 참 보기에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해를 구하는 건 사실상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콘크리트나 아스콘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패인 곳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게 무너진 걸 다 보셨죠, 그런 것들을.

그런 거는 수시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김포를 알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입구의 첫인상인데 입구가 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늘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구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확인만 하겠습니다. 신화공원 조감도를 설치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주택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2007년도 주택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3억 1779만원보다 4억 8703만원이 증액된 8억 482만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억 7000만원, 아름다운 주택설계 공모전 시상금 2억원,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사업비 1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되었거나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01번 주택사업 인건비로 건축물대장 발급 일시사역인부임 2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01번 일반운영비로 415쪽입니다.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용 복사지 및 토너, 드럼구입비와 아름다운 주택공모전 책자발간 등으로 26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번 국내여비로 현장관리를 위한 여비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203번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1번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에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201번 주택관리 일반운영비로 위원회참석수당 및 강사료와 우수관리단지 동파 및 상패구입비, 아름다운 주택설계공모전 심사비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은 아름다운 주택설계 공모전 시상금 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402번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비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401번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및부대비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진읍 동을산리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5435만 5000원이 줄어든 2억 94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216-01번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6-02번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87년도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융자금이자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222번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6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87년도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융자금원금수입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번 지난 연도수입으로 융자금연체원금 및 이자로 1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역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5435만 5000원이 들어오던 2억 94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번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융자금 고액체납자 압류 및 해지수수료와 경매처분수수료로 4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801번 예비비로 2억 5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416쪽에 아름다운 주택공모전 책자발간, 418쪽에 아름다운 주택설계 공모전 심사비, 아름다운 주택공모전 시상금 등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죠?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취지 등을 약 3분간에 걸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극히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건축사이신 이영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은 비록 규모는 작으나 안정된 예산으로 건축주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면밀히 담아낼 수 있는 공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종합예술품을 만들어 내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종합예술품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는 건축주와 전문가인 건축사가 함께 현장답사는 물론 수차례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상담을 하고 2～3개월에 걸쳐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 실태는 그러한 절차 없이 주택이 건축되어지고 있고 아름다운 주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요인은 건축법령상의 문제와 건축주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 비도시지역에서 60평 이하의 주택은 누구라도 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건축사는 건축허가를 위한 몇 장의 도면만 그려 주고 건축업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며, 건축허가를 빨리 받게 해 주는 건축사가 유능한 건축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계비라는 비용상의 문제가 따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주택설계공모는 비록 특정 대지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건축주의 가족구성원이나 가족성향도 고려함이 없이 단순지형 형태와 평수만을 접근으로 하여 공모하는 현실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전문가인 건축사들이 공들여 설계한 종합예술품을 널리 시민에게 전시 홍보하여 주택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현재까지의 개념을 바뀌게 하고 앞으로 주택을 건축한 시민들에게도 나도 이처럼 아름다운 주택을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집을 지음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건축주에게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 그와 유사한 컨셉의 주택을 구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쓰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상에 아름다운 사진이 지금 많이 게시되어 있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공모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상에는 설계도면이나 공사비나 견적서 등이 게시되어 있지 않아 건축직이 활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기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주택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이를 전시하여 아름다운 주택을 짓고 싶은 주민들의 욕망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고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들 자치단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공모한 작품은 물론 전국에 지어진 아름다운 주택을 찾아 사진촬영을 하여 같이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는 우리시에 지어진 아름다운 주택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전시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곧 예산이 반영되어 우리시에 아름다운 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 공모해서 책자 발간하고, 모델하우스 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구요.

다 합쳐서 총 예산 얼마죠?

2억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모한 것은 시민회관이나 그런 데다 전시 한 번 하시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전국을 벤치마킹해서 찍은 잘 지어진 주택과 같이 함께 전시를 하고, 또 읍·면을 순회하면서 전시할 수도 있구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읍·면 및 우리 시청의 각 관계부서나 이런 데다 넣어서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집들 다 살펴볼 수 있거든요. 내부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면이 포함이 되어 있진 않죠. 그것 가지고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의아심을 갖는 게 일반인들이 그 도면 보고 얼마나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건축전문가나 이해를 하지 그 도면 들여다보고 이해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과연 되실지 의아심이 좀 생기네요.

여기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소요되는 산출까지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비록 개인들은 그 산출한 것 가지고 확인할 수 없겠지만 약간의 전문가가 이 정도면 땅 밑에 떨어진 토목공사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건축비는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간다까지 판단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 들여 가지고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위원님들끼리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요, 장기지구에서 건축되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예정 분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시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의회 홈페이지는 도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록 중에 한 단지가 유사한 민원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시청에서 입주예정자 20 몇 분과 또 시공사 관계자 몇 분이 우리 시청의 중재 아래 대화를 나눴거든요. 대화내용을 보면 자재가 모델하우스에 있는 것과 틀리다, 또는 모델하우스와는 같지만 거기의 도우미들이 설명해 주는 것과 틀리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입주예정자와 시공사가 항상 대화를 해서 풀어 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 중재를 해서 부당하지 않은 요구라면 들어 줄 수 있게끔 중재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사실 평수나 면적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모델하우스에 있는 금번 주택이 재질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그런 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승인조건하고 틀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설계도면도 중요하지만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걸로 지원해야 됩니다.

동일한 게 아니라 같은 걸로 해야 되겠죠.

네, 같은 걸로, 그런데 현재는 모델하우스에 있는 제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우미가 설명한 것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다, 지금 증명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중재를 하셨다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한 번 그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건설회사에서 아니면 시행사에서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무동에 홈플러스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의 사용승인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른 허가조건에 보게 되면 중앙 화단까지 우리가 점령을 해 가지고 차로를 확보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제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영향평가 조건 가운데 중앙차로의 화단을 없애고 중앙분리대로 해서 차선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허가를 내줄 때 교통영향평가 받은 모든 조건을 합쳐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장님의 소관이지.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구요, 중앙 화단까지 철거하고 하는 것은, 어차피 당시의 교통영향평가 조건이 그랬고 그래서 허가가 나갔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건 특혜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건물이 들어서므로 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조건들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경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체납하고 계신 분들은 경매처분하실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계속 경매하겠다고 문서로만 했는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내년도에 폐쇄가 됩니다. 과거 ’8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에 개나리아파트를 마지막으로 20년이 끝납니다. 특별회계를 내후년에는 폐쇄시켜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나가 있는 융자금 중에 연체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건수가 많은가요?

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못 하지만 한 10명 정도는 됩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라구요, 경매해서 빨리 융자금을 받아 내야겠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간사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 이번에 3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시행된 게 횟수로는 두 번째인가요?

네, 작년에는 1000만원씩 했구요, 그 이전에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6000만원이구요, 금년도가 2억원이고, 내년도에는 3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이후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3억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주택부서에서는 연수가 지날수록 계속 올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참여를 하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선정과정에서 뭐 다른 잡음은 없었습니까?

네, 금년도 선정에서 선정이 안 된 단지에서 ‘왜 우리가 선정이 안 됐냐’라는 그런 항의전화가 있었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금년도에 놀이터를 많이 해 달라고 했거든요. ‘놀이터를 신청한 단지가 한 10 몇 개가 돼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채택을 안 했다, 내년도에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거기에 한 번 중점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시설의 신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안 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표시를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상과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구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조성연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07년 본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억 41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로 냉·온풍기, 레이저프린터, 자동복합 인증기, 레이저거리측정기, 현장조사용 굴림자 등 총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의 경상적경비로 건축사 현장조사수수료, 행정전산장비 및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업무용 도서구입비 및 서식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관련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3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의 일반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농지심의 참석위원 수당과 채석장 환경NGO 모니터링비로 4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가 생겨 가지고 가장 빨리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걸로 쳐다보면 매일 불이 켜져 있고 그런데요, 현재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노승일 복합민원담당 노승일입니다. 현재 인원이야 부족하지만 1명 더 충원이 돼 가지고 개발팀에 부족했는데 됐고, 사실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 부서에 계신 분들이 한쪽에 모여 가지고 종합민원과가 생긴 건데 개편 전에는 각 부서에서 사실 인·허가업무를 맡았던 담당들도 계시고, 여기 와서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개편 전의 업무하고 개편 후의 업무하고 뭐라고 할까요? 더 많아졌다고 할까요, 적어졌다고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노승일 복합민원담당 노승일입니다. 9월 30일 이후로 가 갖고 현재까지 민원서류 실적을 파악해 보면 현재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종합민원과가 생겼다고 해서 늘어난 업무는 아닐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똑같이 신청이 될 것 아니겠어요?

노승일 법적으로 중·남부권관리계획 같은 게 아마.

그러게요,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교육 끝나시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나요?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좀더 종합민원과에 애정을 가지셔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타 부서에 가서 실랑이를 하셔서 부족한 인원을 챙겨 주셔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종합민원과가 생기면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개편 전에는 업무가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는데 이제 종합민원과가 생겼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더 빨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리기간은 똑같은데도, 그래서 아마 종합민원과가 정신적으로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서로가 서로를 챙겨 가지고 시민들한테 종합민원과가 생겨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말 안 들을 수 있도록, 또 종합민원과가 생겨 가지고 역시 김포시장이 잘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승일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김재수 지역보건담당은 지금 투병 중이라서 대신 차석 이경순 주사가 나왔습니다. (인 사) 구인숙 의약담당.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민숙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5%에 해당되는 39억 83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1억 8222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8억 111만 6000원으로 2006년보다 3억 528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95페이지 하단에서 497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용인부인건비로 전년 대비 641만원 증가한 67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일러기사 1명·방역소독인부 1명·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사 1명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중간에서 49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억 6467만 9000원은 건강증진 및 전염병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로 금연클리닉상담사 3명, 불임부부지원사업 인부 1명,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 1명,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추진인부 7명, 말라리아퇴치방역소독 추진인부 5명 등의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9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중간에서 510페이지 하단부분 일반보상금 3억 5805만 2000원은 방문보건사업 등록자 치료효율을 높이고 영양상태 보완을 위한 영양제 보급 1675만 2000원, 질병 및 사고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거동불편자에게 나들이 기회 제공으로 재활의식 고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거동불편자세상만나기 150만원,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2억 52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하단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3억 4067만 1000원, 510페이지 하단에서 515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1억 6206만 6000원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산업의 건강생활 실천운영 및 홍보비 5514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및 교육홍보비 4016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1100만원, 말라리아퇴치 방역소독차량 임차 및 유류비 1405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운영비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5페이지의 하단 재료비 3627만 9000원은 전염병 예방 및 말라리아퇴치방역사업 약품구입비이며, 516페이지 중간에서 517페이지 하단부분까지 일반보상금 1억 5105만 7000원은 암을 조기발견 암에 대한 치료를 높여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5대 암 검진비 1억 1076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은 뮤지컬·인형극 공연·건강캠프 운영·시민건강걷기대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3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에서 522페이지 중간까지 민간이전 19억 2906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비및구료비 중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367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니코틴 패취·소변키트 구입 155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86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 4억 8298만원으로 계상하였고, 519페이지 중간부분 암 확진자에 대하여 전문기관 치료비 지원 1억 3100만원과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에이즈환자 치료비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약품 및 국가예방접종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중간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환아관리사업,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임신부 산전관리비 3억 5157만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대책 국가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하단에서 523페이지 하단까지 자산취득비 6180만원은 결핵균 양성자 검출률 증대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사용 자동염색장비 구입, 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 견인치료기 교체구입,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검사교육장비 구입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4억 6044만 5000원, 523페이지 하단에서 524페이지 상단부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중간에서 527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이전 3억 3445만 5000원은 검사기자재 및 시약구입, 예방접종약품 구입, 임산부 관리용 기자재 및 빈혈치료제, 치과진료 기자개, 임산부 태아기형아검사, 일반한방진료비 의약품,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 및 욕창치료제 구입, 3자녀 이상 초음파 검사비, 출산용품 지원비 등 의료구료비와 보건소청사 청소용역, 말라리아퇴치를 위한 위탁방역소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 3000만원은 보건소 냉각탑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냉각탑 교체설치비로 계상되었으며, 528페이지의 자산취득비 3869만원은 치과유니트 체어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 말라리아환자 다 발생지역 중시 및 대여용·휴대용 연막기 구입, 결핵실 자외선살균기 구입, 금연과 연계한 고혈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자동혈압기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검진사업이 있어요. 이 한센병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둥병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둥병입니다.

김포 관내에도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두 사람, 부부가 있는데 양성환자가 아니고 음성환자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등록대상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옮기거나 그런 것은.

지금 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양성환자일 경우에는 전염이 되지만 음성환자일 경우에는 전염력이 전혀 없습니다. 종전에는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생활했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 가지고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신가요?

네,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수명을 다 하실 수도 있는 거구요?

네, 계속 치료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11명 있습니다.

김포시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입니까?

네.

그분들 어떻게 관리가 정기적으로 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1명의 환자가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인구가 유입되면서 타지에 있던 분들이 여기에 오셔 가지고 지금 이런 환자들은 거주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이 있는데 관리는 대체로 순조로운 편이고, 지금 여기서 생활하는 분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와서.

정기적으로 오지 않고 저희가 나갑니다. 그분들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 가지고 그간의 생활이라든가 어려운 것 없나, 또는 의료비 지원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정신적으로 저희가 자꾸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보건소에 안 알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른 데서 에이즈에 걸려서 관내로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진료비 지급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치료약제가 비싸 가지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본인이 노동력이 없는 한계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려면 큰 부담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 때문이라도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이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만 20세 이상.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요새는 초등학생도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 실태파악은 좀 하셨는지요?

초등학생까지는 저희가 실태파악이 현재 안 되구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연클리닉 등 흡연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확한 복지부 통계하고 우리 자체의 통계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끔 하거나 그런 것도 없구요?

중학교에서도 저희가 같이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부장 선생님들을 만나면 한 20여 명, 우리가 보통 금연교육이나 금연학교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금연학교교실을 운영하는데 보통 중학교에서도 한 20여 명 정도, 남녀학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하면 그 학생들을 주로 계속 금연교실 운영하고, 금연침도 놔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체 연극을 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스스로 금연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효과를 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주로 우리가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서 배우면 담배 끊기도 힘들고, 또 장기형성이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에 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들 금연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배우는 학생들이 없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502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그래 가지고 교육용 모래시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모래시계는 보통 이를 닦는데 식후 30분 전후 해 가지고 하루에 3번을 닦으라는 주문을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닦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볍게 닦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래시계는 3분 정도가 걸리는 모래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닦기 시작하면 그걸 엎어 놓고 3분의 모래시계가 마감될 때까지 닦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홍보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성인들을 위한 겁니까?

성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훨씬 교육효과가 높겠네요.

높죠.

어른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513쪽에 보게 되면 정도관리 및 폐수처리수수료가 있어요. 여기 “정도관리”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제가 전문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 저도 말이 어려워 가지고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돈이야 85만원뿐이 안 되는데.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강희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도관리하구요, 폐수처리수수료가 같이 묶인 부분인데요, 정도관리라는 것은 검사를 하는 데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관리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수치가 맞는지, 정도관리라는 그 범위 안에 드는지를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서 나온 데이터가 올바르게 산출이 된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강희숙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콜레라 같은 경우 수원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유사한 균주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너희들 한 번 검사를 해 봐라, 과연 이게 뭐냐’ 해 가지고 자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종에 그 검사능력을 시험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의 콜레라, 아니면 장티푸스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 가지고 올려 보내면 그걸 다시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내게 되면 우리가 그 수치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검사한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에 들면 제대로 시험의 모범답안지를 맞췄다, 또는 아니다, 이하일 경우에는 ‘너희는 연구검사 능력을 더 키워라’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 하나의 교육이고 하나의 평가기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523쪽에 보게 되면 영양교육 인형극 세트가 있어요. 영양교육을 하는데 인형극 세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 전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아 때부터 생활습관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커 가면서 생활습관 질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교육하고 구강보건교육을 시키는데 현재 인형극 세트, 그러니까 구강보건에 대한 인형극을 할 수 있는 세트는 있습니다. 인형극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이해가 빠르게 구강보건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영양에 대한 인형극 세트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사 가지고 영양에 대한 교육도 인형을 통한, 그러니까 좀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인형극 세트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12쪽에 보시게 되면 줄넘기대회가 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금년에도 했었나요?

금년에는 걸렀어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제1회 줄넘기대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다른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줄넘기사업을 못 했거든요. 저희가 운동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제2회 줄넘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줄넘기 인구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내년에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반부 해 가지고 김포시생활체육협회에 줄넘기협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어요. 제2회를 내년쯤에 다시 한 번 개최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시민건강걷기행사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걷기대회를 하고서 설문조사를 쭉 하거든요. 보니까 횟수를 좀 늘려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본 걷기대회를 1회 실시하고, 2회는 읍·면·동이라든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3회 정도를 실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됐던 거죠?

네,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신청차가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불임부부들은 도시 평균 근로액에 130% 이하이고, 여자 나이가 만 44세 이하로서 시험관아기를 원하는 그런 대상자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신청자 중에 어느 정도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보통 불임 시험관 시술하는 데 1회에 15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게 아니고 신청을 원하는 불임부부들이 전부 다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 정도나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90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적격대상자인 69명에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 다 해 줬나요?

네.

그런데 불임부부들이 굉장히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해서 혹시 그 지원예산액이 적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건가를 묻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대상자 라인에 들어가야.

아! 그러면 선정기준이 되면 어느 정도 신청을 하면 지원은 거의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금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 69명을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23명이 임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관리를 해 줍니까?

그러니까 임신할 때까지.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 중에 1차 시술이 길어지는 사람들은 내년에 다시 또 지원을 요청.

그게 한계는 없나요? 몇 번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2번입니다. 2번까지 시술을 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됐을 경우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2번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2번 정도면 성공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69명 해 가지고 지금 23명이 성공했으니까 글쎄요.

많은 편은 아니네요. 한 25% 정도.

그래도 현재 불임의 경험자들이 69명에서 23명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501쪽에 보면 앰뷸런스가 1대 있고, 이동목욕차량이 1대 있고, 봉사차량이 1대 있는데 봉사차량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나요?

이동봉사차량은 저희가 뒤에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리프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장애인차량으로.

네, 그게 장애인차량입니다.

보건소에는 없었나요?

그게 현재 있죠. 저희가 운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차량유지비.

아니 501쪽에는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500페이지 하단부터 501쪽의 상단까지가 보험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차량이죠?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청소년금연교실은 1회라고 했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1회면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계속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요.

보건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학교로 직접 가서 합니다. 학교에 가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진종합고등학교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금연교실 운영은 여러 군데서 하지만 특별히 금연상담사 지도요원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의 담배를 피우는 의지를 꺾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거기에 접목을 시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금연지도자 양성교육이라는.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 금연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금연치료는 성인 20세 이상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그냥 교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청소년들은 금연교실 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런데 여기는 1회라고 되어 있네요?

1회는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이구요, 흡연하는 학생들을 금연지도자 양성교육을 시켜요. 금연지도자 양성교육을 시켜서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금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금연교실에 대한 것을 서면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보면 유아기관 순회흡연예방교육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유치원생들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35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뮤지컬이나 이런 것 할 때 유치원 유아원들을 초빙해 가지고.

보건소로요?

아니 여성회관이나 대강당 이런 데에서 뮤지컬이나 인형극 할 때 초빙하는.

이게 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5군데의 유치원을 초대한다는 얘긴가요?

네,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안내장을 보내서 올 수 있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중·고등학생들 금연교실이 있고, 우리 유아기관의 예방교육이 있는 데 비해서 사실은 시작되고 있는 건 초등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을 위한 금연교육프로그램은 없는 거네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건 현재 뮤지컬과 인형극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유아교육기관이라면서요.

그것 할 때 유아용도 있고, 초·중·고등학생용도 있습니다.

그 중 관내 초등학생은 얼마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서 얼마나 이루어진다는 건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보통 인형극이나 연극활동을 하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 보통 780명 이상을 1회와 2회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성회관에서 하는 경우 같으면 대부분 유아교육기관 같은 데서는 참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초등학생들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초등학생도 있고 해서 우리 시청에 대형버스 있죠? 그 시청 버스가 가서 모셔 와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다시 태워다 드리는,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만큼 좀더 확실한 금연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기관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차도 있고 버스가 있기 때문에 모여서 가능하지만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들처럼 학교별로 순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금연교육이 더 좋지 않을까, 또 초등학교마다 강당이 있단 말이에요. 강당에서 하면 좀더 많은 학생들이 대상으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보면 유아들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인형극을 통한 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순회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데 그 인형극 1회 공연비가 50만원 내지 100만원이라서요,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해야지.

학교 강당에 전교생이 모이면 얼만데요.

그런데 학교가 여러 개 있으니까 계속 다니면서 50만원씩 주면 이 돈도 상당합니다.

그러면 그 공연을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공연은 공연단하고 협약을 하는데요.

김포 관내에 있나요?

김포 관내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세한 그 인원은 모르겠는데 김포 관내에도 젊은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인형극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자원봉사를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꼭 들이는 것보다 사실은 색동회나 뭐 이런 데 통하면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고, 그분들도 어딘가 가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계하셔 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순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512쪽에 뱃살줄이기3060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관심이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대부터 60세의 비만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요?

네, 보건소 자체 내 교육실에서 3개월 과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운동요법과 영양관리, 그러니까 식이요법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나요?

네, 무료로.

신청자가 꽤 많겠네요?

신청자가 보통 저희가 1기, 2기, 3기까지 나갈 정도로 서로, 1기가 마감되면 대기자가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글쎄요, 반응이 좋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좀더 확대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게 보통 1기에 50명밖에 등록인원을.

지역방문사업 중에 지역적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실내에서 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누워서도 하고 여러 가지 체조활동, 요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가서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안 되고.

장소만 마련이 되면 그럼 가능한가요?

장소만 마련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청하면 해 주십니까?

네.

그리고 이것 이외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뭐 부탁이라고 그럴까요? 한 번 건의를 드려 보는데 전에 독거노인들 나들이라든지,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나들이사업이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나가 보니까 걷기 힘드시고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구요. 그럴 때 다른 봉사단체에서 갈 때도 보건소에서 휠체어나 이런 걸 대여해 주는 게 있죠?

네.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봉사단체에서 그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가 지금 대여를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13대 중에서 3대 남고, 나머지는 다 대여를 해 준 상태거든요.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한 번 따라가 보니까 정말 휠체어가 너무 필요하더라구요. 대부분 봉사단체들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 요청을 드리면 가능하겠네요?

저희가 현재 대여되고 남은 게 3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여를 계속 그냥.

그것은 얼마 정도 대여해 주고 다시 회수하고 또 다시 대기자한테 대여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럼 미리 부탁을 해 놔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런 행사가 있게 되면 기존 대여했던 사람으로부터 저희가 회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 전에 대여를 부탁을 드리면 됩니까?

한 달 전에는 해야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 날은 외출 좀 자제하시고 우리 보건소로 가지고 오셔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대여해 주고 그렇게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를 찾아가라고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