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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행정보사위원회2006-12-08

오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으며 이어서 공보실장,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석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보실은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감사담당관은 직원들이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올바르게 처리 할 수 있는 기강확립 및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일을 그리고 행정관리국은 구본청, 동사무소 등 전부서 직원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서 예산 또한 전 직원의 봉급, 수당은 물론 부서의 지원경비 등을 총괄하여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에 따라 개별사업 추진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1,594억3,100만원으로 경상예산 1,053억8,100만원과 사업예산 521억8,9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6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인 127억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총 9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 까치소식 및 구보발간에 5억800만원과 인터넷 뉴스제작 및 공보활동에 4억5,500만원, 구민에게 유용한 행정정보와 각종 생활정보 홍보를 위해서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위탁 운영비 27억5,800만원과 정상적인 운영 수지개선을 위한 노후화 된 장비구매 예산으로 24억7,800만원, 또한 강사료 수당을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전년도 5억1,900만원보다 13%가 증가된 5억9,800만원으로 예산의 88%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써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급량비, 기초질서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8,200만원을, 직원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에 1억3,500만원, 기타 세미나 개최비용, 환경순찰, 기초질서 평가, 포상금, 자산취득비, 기초질서지키기 홍보용역 등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2007년도 예산편성 총액의 352억5,100만원으로 이중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 차량지원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부담금,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 178억2,1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는 17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청사시설 및 구민회관 위탁관리를 위해서 16억7,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9억2,500만원을, 강남구청사 본관동 증축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3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보조요원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로 2억700만원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인건비, 수당 등 기관공통비용으로 61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적과 성과주의의 구정운영 체계확립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구정의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약 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반회계인 경상예산 178억8,700만원과 사업예산 281억2,500만원으로 총 46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4억8,5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역삼1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한 대치1, 삼성1, 도곡2, 개포3, 도곡1문화센터 부지 매입비 등 건립예산 총 109억9,000만원과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관리운영비로 24억3,300만원을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봉사 실비, 프로그램 강사료, 운영위원 참석수당 총 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침에 따라 기준액 범위 내에서 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인건비, 시설보수 공사비 등 총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중인 강남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공공요금, 인건비, 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시설공사비 등 총 18억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개관한 대치3문화센터를 비롯한 11개의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 52억5,900만원과 자산취득비, 시설공사비 등 사업예산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확대 및 도서대출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동문고 정기간행물 구입, 도서관 운영경비 등에 2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초등학생 및 구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내 24개의 초등학교에 작은 전자도서관과 강남구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위탁운영 비용, 전자책 구입, 전자도서관 사이트 유지보수 등 경비 1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거리 예술축제 개최를 위하여 국내 유명 문화예술 공연팀을 초청 등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행사 홍보 무대 설치 등 경비, 행사 출연자 사례비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및 순회공연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9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각종 전산기기 및 시설장비 유지 등에 9,100만원 등 기본경비 7억8,300만원과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의 정보 능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전산화에 4억1,200만원,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 및 협의를 해야만 처리가 가능한 각종 복합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통합민원실 설치에 7,600만원 등 총 사업예산 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은 전년대비 2.72%가 감액된 3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6억6,00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3억6,60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 복무에 소요되는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에 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살기 좋은 도시 강남,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살고 싶은 도시 강남을 만들고 또한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알차고 규모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예산안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안을 정식으로 접수했으므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제안설명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참고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위주로 시작하거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입니다. 항상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실소관 2007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구정에 대한 효율적인 공보 및 홍보업무 추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을 위하여 2007년도 공보실 예산 편성 요구 예상액은 경상예산 32억9,101만원, 사업예산 57억5,452만4,000원으로 총 90억4,553만4,000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성회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담당 실장,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 설명서를 같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보고 볼까요? 그러시면 담당과장님 준비하신 유인물 같이 볼 수 있도록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장 끝났으니까 공보실의 질의응답 시간에 다른 과장님들은 일단 퇴장을 하셨다가 시간 되면 들어와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시죠.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공보 업무 중에 제일 예산 많고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나눔의 정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인터넷 수능방송국이 어떻게 될지를 과거에 결정을 할 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확신이 서지 않아 가지고 리스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눔의 정책이라는 겉표면 목적 외에 지난 번 구청장이었던 권문용 구청장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것을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적인 문제하고 진행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은 나눔의 정책이라 하는 방향에서 일부 이해를 할 수 있고 리스 진행으로 한 거에 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금년에 강남구민이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적어도 몇 천억이 되죠?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 이미 강남구민은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가지고 전국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의 정책을 이미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나눔의 정책 때문에 인터넷 수능 방송국을 적자를 이렇게 내 가면서 진행하겠다 하는 이 목표와 진행방향은 분명히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어제 위원들이 그 현장에 다 갔다와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마침 내년 2월말이면 관계 리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종료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국에 관한 거는 내년 2월까지만 운영하고 전부 종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체예산은 내년 2월분까지 필요한 일반운영비 혹은 관련되는 소수의 금액만 예산에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수능방송국 관련 전 예산을 삭감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를 20 몇 억을 하겠다고 올라온 그 자체의 발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 다 하셨나요? 김일수위원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실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미진한 부분 있으면 국장님 답변 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김일수위원님의 지적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수치라는 측면 못지 않게 가치라는 측면을 가지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수능방송이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저도 사실 강북에서 살고 있는데 강남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있어서 수능방송이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빌게이츠 같은 경우는 465억 달러에서 17억5,000만 달러를 기부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단지 착해서 만은 아니고 그 17억5,000만 달러를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부함으로 해서 기업 이미지를 엄청나게 높이고, 다른 외국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진출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이익으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익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능방송이 강남구에 미치는 역할도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25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이쪽에 와서 인터뷰를 받을 때도 그렇고 기자들이 강남에 기여하는 바를 물어볼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먼저 제시하는 것도 선진적 모델로 제시하는 것도 강남 수능방송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기아대책본부 뭐 그런 것을 돕는 물질적 나눔도 물론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다른 구를 돕는다는 것은 사실 언발에 오줌누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강남이 오늘날의 강남을 만들고 이렇게 선진 구로서 자리 잡은 것은 교육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을 통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어떤 프로세스의 공유에 있어서 강남의 이미지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도 안티 강남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티강남 이미지를 위해서 그 정도의 액수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고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단지 기부가 아닌 투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착한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요즘 명제가 되고 있는데 하물며 공공단체에서 어떤 단지, 당장의 수치보다는 우리가 가치와 그 효과를 생각하면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너무 첫 번째 질의자부터 세게 결론부터 토론하니까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나중에 기회드릴 테니까 또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고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좀 그런 거 같고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쪽을 좀 국장님 한번 보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잠깐만 김세현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방송에 관한 사항을 일단 질의를 마치고 하나씩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김세현위원

아, 그럼 저는 이따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수능방송에 관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출력이 서울 지역만 하려고 하면 출력을 몇 키로로 출력할 수 있는 것과 전국에 지금 출력하는 키로수를 구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료 원가계산을 좀 해 보셨는지, 진짜 리스가 은행에서 직접 하는 리스인지 개인이 운영하는 리스인지 개인은 리스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 사항과 상품에 리스 하는 상품을 물건을 구입할 때 리스로 할 수 있는 상품과 리스로 할 수 없는 상품이 있을 겁니다. 63억이라는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구분 좀 해 주시고, 시스템이 우리 전산시스템이 최소한도 몇 년을 내용연수가 감가상각 내용 연수가 몇 년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를, 촬영하고 시스템하고 좀더 정확하게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지금 뭐에 대한 내용연수 말씀이시죠?

강동원위원

기계의 내용연수

박남순위원

그거 어저께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왔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해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장비를 리스은행 등에서 리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제 저희가 알아보라고 말씀하셔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 보편화 된 기계나 장비는 리스은행을 이용할 수 있지만 방송장비 및 통신시스템 전문장비는 리스은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을 알아보시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는 6년, 카메라 등 방송장비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영구 및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선 등 유지관리로 통상 2∼3년까지는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출력인데요. 인터넷이나 라디오 등에 있어서는 출력이 필요 없고요 지역이 요즘은 아시다시피 지역제한이 서울시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그래서 출력제한이나 그런 것은 힘들고요. 그래서 회원이 가입을 할 때 지역제한을 두어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뭐 가입할 수 없다든가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건 가능하겠지만 또 그럴 경우에 사실은 엄청난 그 반발이 예상될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출력 그런 것은 좀 힘들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방송이라든지 KBS방송은 출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것은 오프라인 라디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인터넷은 출력이라는 개념이

강동원위원

그리고 인터넷방송 교육의 투자방법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액 63억을 들여서 꼭 이것을 해야 하느냐, 그 금액을 오히려 교직원의 비용부담을 EBS에 지원을 해 준다던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강남구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방법은 없느냐, 꼭 이렇게 나눔의 정책도 좋지만 내가 못 살면서 그렇게 그냥 허리끈 졸라매면서 까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지부 예산을 보면 얼마 안됩니다, 연간 봐도.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7억6,000이 이번에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 예산에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지금 불이 나도 그것을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를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63억이라는 금액을 나눔의 정책도 좋지만 시골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에 사는 내 형제들이나 자식들한테는 무관심한 건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보실장 그리고 거기서 앉으셔 가지고 말하고 주고 받고 그러지 마시고 다 듣고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 허가를 받고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강동원위원께서 복지부, 복지부 그러는데 혹시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합해서 복지과 그럽니다. 그런데 복지부 그러면 무슨 보건복지부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시겠습니까? 준비 안 했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자료 요구했잖아요. 복사해서 지금 나눠 주시죠.

강동원위원

거기 법인세법에 보면 내용연수가 나옵니다. 법인세법 26조2항에 보면 내용연수라고 별도로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준비하시라 그러고 답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그 충정이 마음으로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도 그 뜻에는 동감을 하는데 강남구가 사회복지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600여억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 따로 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이고요. 제가 사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속담 비유를 쓰는 게 이 분위기에서 허용이 되는 건지 모르지만 사람이 떡 먹는 배 따로 있고, 밥 먹는 배 따로 있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위한 예산은 또 따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나눔의 정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남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강남의 이미지가 방어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공격적인 어떤 선진적인 이미지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도 교육이라는 거, 중심코어 이미지이고 그래서 투자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은 분명히 그 쪽도 그 쪽으로도 수서라든지 세곡동이라든지 그 쪽 저소득층 우리 관내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한 예산은 또 별도로 편성되어서 그 분들에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됐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 정책적인 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 구의원, 구의회에서도 통과된 걸 말씀하시는데 맨 처음에 사업이 구의회에서는 이게 인터넷 수능방송이 아니었는데 구청에서 예비비로 써서 수능방송국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알아두시고 지금 이 정책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는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 내용 중에서 지금 이거 보면 지방 입시설명회 참석강사 등 여비 그러니까 이렇게 올해도 그러면 지방을 다녀가면서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300 강의인데 이거 지난번에는 2,700 강의였었는데 2,300 강의로 올해는 줄이는 건지, 이것을 계속 하려면 강의 수라도 더 최소한도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인터넷강사 보조강사도 60명이나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절약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현재 말씀하신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콘텐츠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오히려 콘텐츠를 강화시킴으로 해서 인터넷 인강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이것이 구민들의 세금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인강이 잘 활용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콘텐츠를 강화하는 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목당 단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좀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콘텐츠를 강화해서 강좌 수를 늘리는 것이, 늘려 내실화 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방 이것도 계속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입시설명회도?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연말에 이때 입시시즌에 한해서 지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체 예산에 있어서도 또 미미한 비용이고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서 강남케이블 TV와 연결하는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남케이블TV요?

박남순위원

작년에 감사하다 보니까 4억3,000을 케이블TV와 계약을 했던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인터넷 수능방송 하고, 강남케이블TV하고 연계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감사 때 보니까 4억3,000이 있더라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들어 보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능방송국하고 인터넷방송국 그거 같습니다. 여기는 수능방송국이고, 인터넷방송국은 다른 내용이랍니다.

박남순위원

이 앞장에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지금 제가 아까 공보실장께서 인강, 인강 그러는데 인터넷 수능방송을 줄여서 인강, 인강 그러는 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그것이 거의 브랜드화 돼서 요즘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인강이? 약자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브랜드화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발언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수능방송이 첫째가 뭐가 문제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비용, 저효율이다. 우리 강남구 이용률 3%밖에 지금 안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복투자다, EBS하고. 그래서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말을 하면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이윤이 창출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도표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국장님이 이걸 보시기에 지금 손익분기점 제로를 몇 년도로 보고 계십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2010년도로 봅니다.

김세현위원

2010년.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윤 창출이 안됐을 때는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그때 가서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부실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나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보실장도 먼저 여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에는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 예산을 전부 다 편성을 해서 적자가 났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올해 그 동안에 장비를 임차했던 것을 장비를 구매를 합니다. 이제 구매를 해 가지고 올해는 63억이 조금 들어가지만 내년부터는 35억, 35억 정도만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다 콘텐츠를 사용하는 그런 케이블TV라든가 PMP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회원의 연회비 이걸로 다 등록비나 이런 것으로 다 적자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메꿀 수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도 그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을 컨텐츠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TV라고 해 가지고 지금 콘텐츠를 저희 수능방송을 콘텐츠로 이용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것을 연 1억5,000만원을 사용료를 줄테니까 계약을 해 달라,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수능방송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에 들어간 돈, 그 동안에 들어간 그런 돈만 갖고 지금 예산만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들어간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김일수위원님 지적하셨고 강동원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나눔의 정책이라는 것은 아까 공보실장이 대답했듯이 안티강남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강남을 지금 강남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강남에 모든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은 강남 때문에 나왔던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세목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목교환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안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듯이 세목교환의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죠. 쓰는데 강남이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나눔의 정책을 그 동안에 펴왔습니다. 펴왔는데 지금은 돈만 써서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수지개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안에는 주민의 세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연회원이 지금 물론 강남이 1.5%밖에 안됩니다. 35만명 중에서, 34만명 중에서 1.5%밖에 안되지만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지금 가입이 돼서 강남수능방송에 대한 것을 지금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를 하면서 대학입시 공부를 하는데 지금 또 수능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을 위한 방송이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강의도 늘어났고 2,700강의가 늘어난 것은 그 다음에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김세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2010년도에 와서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마 걱정들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익창출이 2010년에서 안됐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낭비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안되면 2010년 가서 따질려고 하면 누가 이거 책임지겠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김세현위원

구청 누가 집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건 구청장이 지는 거죠.

김세현위원

구청장이 진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 안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은 지금 EBS교육방송 인터넷 수능방송이 아주 우리는 고품질의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답변을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BS하고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하고는 수준차이가 있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는 EBS방송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강사진이 틀립니다. 강사진은 EBS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이 강의를 합니다, 선생이 강의를 하고 저희들은

김세현위원

국장님! 그 대외적으로 EBS 강사진 알려지면 강남구에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그 분들도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강사로 자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장내소란)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EBS는 공교육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학교 교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대상 타겟은 보통 성적의, 중위권 성적의 대상을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늘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수업도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것처럼

김세현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런 내가 행정감사 때도 그런 답변을 써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면 교사들은 예를 들어서 질이 좀 낮고 학원강사들은 질이 높다는 뜻이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타겟을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중위권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교육방송이고 저희는 성적 상위자를 위한 인터넷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세현위원

그것은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서로 이제 질의와 답변은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단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제가 공보실장이니까 과장이 아니라 공보실장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국의 존폐를 이야기하는 당론으로서는 이 자리가 조금 무겁기도 합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이 강조를 하셨고 또한 인터넷 수능방송이 무형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공보실장님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수지개선이 된다 하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빨리 앞당기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홍보가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보실장님이 또한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세세한 소요 예산을 보면 홍보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 여기에 돈을 1,450 정도를 지금 책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홍보의 방법들이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떤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터넷 수능방송이 훨씬 더 잘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돈만 놓고 이것을 지금 보기에는 뭐 그렇게 비교를 한다 라는 게 좀 우습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1,450을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적인 그런 거를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금 2006년 그러니까 2007년 2월까지 예산된 걸로 해서 외부 전문업체에 그 동안 홍보를 인터넷, 인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강 홍보를 이지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에 위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부터는 그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홍보컨설팅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우리 홍보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럼 자체 내에서 예전에 민간위탁을 해서 들었던 것을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2월까지 예상되어 있고, 이제 자체 내에서 할 것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서 홍보비로써 많이 책정된 거는 아니다, 이 얘기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홍보 얘기를 하실 때 나는 좀더 강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인터넷방송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모두 다 강의만 듣기 위해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도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쉬는 시간에 타이밍을 홍보해 주셨으면 아니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무료 그 비회원이다 할지라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홍보마케팅으로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아이들에게 휴식시간을 주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EBS에 조금 하청을 준다고 그러나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강남수능방송을 방송할 수 있고 약간 수준 있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제1인터넷, 제2인터넷 이런 식으로 분리해 가지고 보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현재 강남구 의원들도 그렇고 구민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김위원님 의견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EBS에 하청을 주는 것은 일단 구조적으로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강은 기본적으로 강남의 특수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이쪽 대치동 쪽에 일타 강사들, 이른바 한 시간 내에 마감되는 인기강사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성격이 희석돼서 EBS에서도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35만명 중에 강남학생의 비율이 적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나머지 학생들에게 우리가 강남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육시대의 학생들에게 인강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은 앞으로 지도층 인사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우리 강남교육에 강남이 이렇게 앞서가는데 이렇게 교육을 너희들에게 1년에 1만원의 가격으로, 2만원의 가격으로 싼값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강남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강남구를 홍보를 하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지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힘을 안 써도 될텐데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보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완전히 수치까지 댈 수는 없지만 강남구청 홈페이지가 다른 구청 홈페이지보다 굉장히 접속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강남인강을 들으려고 할 때 강남구청을 일단 쳐 보고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강남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된다면 이 사이버 시위 같은 거나, 강남을 없앤다고 그러면 요즘 학생들이 광장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청소년층에게 이것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EBS방송을 공교육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강남인강은 사교육비 조장입니다. 다만 1만원이든 10원이든 간에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강남의 상위권의 학생들은 인강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메가스터디 같은 더 좋은 수능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말씀이 강남홍보 쪽에만 자꾸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이것은 한 번 재고해야 될 문제다, 첫 번째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에 가서 적자문제가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현재 장비를 리스해서 쓰고 있는 것은 2004년부터 2007년 2월까지 3년 동안인데 매년 8억3,000인가요? 돈을 주고 써 왔다 이 말이죠. 따라서 리스가 끝나는 때가 되면 25억 장비 대금이 다 들어가 버려요. 따라서 앞으로 이 장비대금으로 투자되는 예산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25억을 구매를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 나와있는 자료가. 그렇다면 지금 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장비가격을 다 리스로 해서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빼먹었다 이 말이죠.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장비의 수명이 6내지 7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2010년까지도 이 장비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8억3,000씩 주면서 그 회사에서 본전을 다 빼먹었다면 이제는 다시 협상을 하게 되면 공짜로도 해줄 수 있고 반값으로도 해줄 수 있고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김세현위원님께서 염려한 대로 2010년도에 가서 적자가 날지 해소가 될지도 불안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2010년도까지 리스로 계속 사용하다가 2010년도에 가서 확실히 이게 적자해소가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단은 어저께 말씀해 주신 질의에 대해 이런 뜻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위원님께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임대 중인 장비를 우선 몇 년 사용한 것이므로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는가, 장비 주체인 KT에 알아보았는데요. 그런 방법으로는 판매나 매각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구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리스를 좀 싸게 리스를 쓰라 이 말이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수의계약 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완진

오완진위원

예를 들면 많이 하고 있는 웅진코웨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보면 리스기간이 지나면 공짜로 주기도 하고 거저 싸게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인강에 대해서 존폐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급하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이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권철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철규위원도 그 동안에 그것을 협상에, 우선협상에 대한 제한적인 경쟁을 해서 지금 KT가 장비를 할 때 이게 내년 2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왜 했느냐,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겠다, 공개입찰을 하겠다, 장비라든가, 위탁운영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로 하고, 그런데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비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사용하면 리스료가 더 8억5,000을 주고 계속 가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면 장기 수의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 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장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회사가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다행인데 낙찰이 안됐을 때는 장비를 철거를 해가야 됩니다. 그 장비를 우리 장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왜 장비를 사느냐 하면 이제는 8억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회계법 상, 예산회계법 상에도 장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2월달 지나면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서버를 저희가 저희 소유로 만들고 그리고 이 서버라는 것은 계속 이게 바뀝니다. 해마다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형 장비로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약한 7∼8년은 더 가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내년에 장비를 사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리스를 계속 하는 것이고 검토를 해 보니까 2010년도에 가서 수지개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 전문가를 동원해서 감사를 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처음에 이 구의회에서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2004년부터 했는데 구의회에서 나왔을 때도 왜 장비를 안 사고 왜 임대를 주느냐, 불필요하게 돈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인터넷방송을 자력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경비를 많이 투입을 했는데 이제는 투입의 비율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안이 장비를 구입하고 등록비를, 연 등록비가, 연회비가 1만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 올리면 우선 13만명이기 때문에 12억쯤 현재, 올해는 12억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17억 정도 들어옵니다. 17억 정도 들어오고 2008년에 22억, 2009년에 29억, 2010년에 36억의 수입을 저희가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아는 내용인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권철규위원이 질의하고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권철규위원은 재무건설위 소속이기 때문에 이 계속 인강을 운영한다고 하는 개념 하에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행보에서는 이걸 계속 운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고 하는 이 존폐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2010년도에 가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고 1억 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광고료 수입도 엄청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황금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2010년도까지 운영을 잠정적으로 한다고 하는 개념 하에서 리스를 지속적으로 하면 절약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공개입찰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이 헌 장비를 가지고 싸게 공개입찰 하겠다는데 그것보다 더 싼 장비가 들어온다면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매년 8억3,000씩 리스가 들어오는 장비를 하게 되면, 공개 입찰하게 되면 반값도 안 들고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백열위원 다음에 질의하시고 여기 계신 전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전부 다 질의했거든요.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이 한 건만 가지고 흘렀으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상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더 그래도 미진하면 맨 마지막에 공보실 끝날 때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고 다음에 다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사업에서 가장 이게 이슈가 되지 않는가 해 가지고 저도 그냥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되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자치를 왜 하고 있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함정이 있는 질의 같아서 심히 조심스럽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냥 소신껏 말씀을 하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한문으로 풀어서 스스로자(自), 다스릴치(治)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도시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것을 한 의도가 뭐냐, 우리 강남구에서만 이게 이루어지고 아까 박남순위원님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작게 할 건데 그 예비비 써 가면서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그거 숙지 못하셨구나! 지금까지 들어간 총액 예산이 19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 벌써 4년째 되는 건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그래서 우리가 190억인데 한 마디로 말하면 이거 진짜 물 먹는 하마인데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 세금을 내 가지고 이게 전국에 우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안티라든가, 무슨 세목교환이라든가 그런데 교부금도 보십시오. 금년에 30억 한 푼도 못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전국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왜 강남은 이렇게 계속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나, 이건 나는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홍보부족 아닌가, 이렇게 하고도 자, 이것만 했습니까? 작년에 전국적으로다가 전자도서관 있습니다. 거기 엄청난 우리가 작년에도 도서를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1억9,000만원어치 사 줬네요, 학생이 12만명 학생한테. 자, 이렇게 전국에 우리가 베풀고도 강남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꾸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랬습니다. 아까 빌 게이츠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무형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만치 회사에 반대급부가 있는 거지 강남은 이렇게 퍼주기만 하지 아무 반대급부가 없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게, 알차게 운영하면 되는데 이거 해 주고 또 아까 10년 후에는 흑자가 나는데 그 때 가서는 국장이 책임진다. 그럼 국장님! 지금 모노레일 폐지된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모노레일 예산 들어간 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권문용 구청장님이 나갔는데 그 분이 다 책임질 겁니까? 이거 정말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우리가 공감하고 위원님들 제가 보니까 전체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나서도 그만한 반대급부가 강남구에 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그건 이따가 국장님이 정책적인 것을 말씀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드렸니까. 여기 보니까 면제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실장님! 등록회원이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담당 실무자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실장님이 물어봐서 답변하세요. 담당계장님이 하기 시작하면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면제는 기초생활대상자 자녀들일 경우고요 무료회원 같은 경우는 유료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료회원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되고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준 내용을,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왜 그걸 담당팀장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그래서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이번에도 우리 인터넷 방송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이번 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25억 장비를 구입하는

성백열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번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63억이네요.

성백열위원

63억 올라온 게 왜 올라왔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장비구입

성백열위원

63억 올라왔고 실장님이 이번에 다시 채용되셨습니다. 왜 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 임명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성백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 밑에 공보실을 둔 것은 그만치 강남구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 하나가 너무 너무 중요하거든요. 주민의 혈세로 운영하기 때문에 낭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숙지 잘 하시고요. 국장님!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190억씩 들여가면서 하나도 강남구에 도움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강남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많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목교환이 이루어질 뻔 했었습니다. 세목교환이 이루어질 뻔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 전자도서관이나 인강 회원들을 같이 기초자치단체 하고 58개 기초자치단체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쪽에 있는 의원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저지를 했던 겁니다. 그냥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보류가 된 것이 아니고 그만큼 구청과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전 구민과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 수능방송도 한몫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즈음 이 문제도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목교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올 지금 12월달 돼 가봐야지 내년도에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는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그래서 이것은 공보실장이 답변드렸듯이 어떻게 액수만 갖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1,000억원 이상이 나가야 될 돈을 지금 막았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 막았고 그 다음에 아까 30억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탄력세율을 저희가 적용을 하는 바람에 못 받은 겁니다. 이것은 재산세하고 세목교환 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탄력세율은 작년에 우리가 50%를 적용을 하는 바람에 탄력세율에 대한 그걸 기준을 보조를 못받은 겁니다. 그래서 30억을 저희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 하고는 혼돈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정정을 해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지나간 것을 그 동안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지개선을 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정리가 되면 앞으로는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회원 연회비라든가 광고비라든가 컨텐츠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4년간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강남을 높이는데도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단 접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꼭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이석호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금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신데 펴시고 국장님께서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국장님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이건 그 앞전에 진행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몸이 아파서 그래요.

김세현위원

우리가 웃으면서 합시다, 국장님! 26쪽을 한번 국장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에 의하면 지역신문 해 가지고 강남내일신문 외 3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어느 신문을 말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강남포스트, 시정신문, 전국매일신문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에 지금 지역신문이 몇 개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한 10여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도 우리 의회에 보고 있는 신문들이, 강남구의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회는 따로 의회에서 보는 거지 강남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죠?

김세현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있어요. 실장님! 국장님! 그래서 제가 강남신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남신문이 제가 알기에는 무슨 우리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와서 구독이 제외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든 또 어떤 조직이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전한 비판은 우리가 수용해야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남신문이 지엽적인 어떤 비판이 세서 구독을 중단한 건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은 저희가 그 동안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강남신문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김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전한 비판은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지원하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구독을 중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문에서도 그렇다고 다른 신문에서도 비판을 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강남내일신문 같은 경우도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유독 그 동안에 강남신문은 그 동안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구청 정책하고도 맞지도 않고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이 된다면 한 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할 의사가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국장님께서 이제 건전한 비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비판을 위한 비판은 구청 방침하고 맞지가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강남신문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구독을 하다 중단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강남구청에 대해서 비판을 유독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인데요. 그것은 서로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구청에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고 또 강남구청에서는 신문이 또 그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안한다, 서로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26쪽에 주요일간지 등 구독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기구독에 보면 서울신문 2,760부가 나와 있어요. 통장 1,035, 반장 1,725인데 6,638명의 26%만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6%만 주는 것도 불평등하죠? 그래서 제 의견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장 앞으로 가는 서울신문 구독지에 관한 거는 일체 삭감을 하면 한 60% 그러니까 전체 3억9,700만원의 예산 중에서 한 60% 하면 한 2억 4,000쯤 되겠지요? 그거를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김일수위원님 의견에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우선 서울신문을 통장과 반장에게 구독하게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해도 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서울신문이 일단 정부 홍보기관, 정부 법령 정보나 그런 행정뉴스, 제도개선 등 아시다시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사와 그리고 시정 홍보를 많이 전문적으로 지방자치면을 두 면 정도로 할애해서 게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홍보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이렇게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김일수위원님의 제안에 반장은 아마 26%만 주는 것은 아마 아파트에 돌림 반장들이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26%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한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역홍보하고 시정홍보하면 지역신문을 훨씬 늘리고 그래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전에는 워낙 반장들에게도 다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에 따라서 삭감을 해서 현재 24%범위로 오히려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 26쪽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저번 때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주요 일간지를 보면 360부가 나갑니다. 주요 일간지 각 신문사별로 어떤 신문이 몇 부씩 구독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것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뭐 확인하고 나서 얘기하기는 늦을 것 같은데 그때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균형 있는 배정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강남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러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좀 부족한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런 거를 따지기는 곤란한 자리기는 하지만 적합한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정부도 여러 언론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다 하지만 어디도 그 신문 그렇다고 해서 정부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보도를 하는, 비판을 하는 신문을 구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청 측이 좀더 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신문에 대해서 의원 어느 누구도, 의원 어느 누구도 그 신문사를 배려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같은 지역신문으로서 공정한 그런 거는 같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이경옥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경옥위원님 개인적으로만 주지 말고 우리 위원회 전부 다 알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후반부에 질의했던 내용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김세현위원님과 이경옥위원께서 물론 답변이 좀 궁할 수도 있습니다. 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세현위원께서 지적하듯이 강남구청에서 신문을 구독을 안 하기 때문에 강남구를 비판을 하지 않느냐, 강하게 비판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지금 현재는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 부분은 서로 어떤 입장차이와 견해가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네. 작년 2006년도보다 3,700정도가 더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이게 더 증가가 된 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서울신문 구독부수가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재건축 아파트가 요즘 있음으로 해서 세대수가 증가하고 통 반장 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서울신문 구독부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남순위원

서울신문 구독이 몇 부에서 몇 부로 늘어난 거예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240부 정도요. 240부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남순위원

240부?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박남순위원

그럼 다른 거는 똑같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다른 거는 우선 통반장을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간지는 그대로이고 서울신문이 늘어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작년에는 서울신문이 3억9,000 전에 얼마였죠? 얼마나 증가했죠? 총액으로 볼 때

박남순위원

3억5,000인가 보죠. 그럼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3억6,000 정도에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3억6,000에서 3억9,000으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약 3,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고요.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서울신문 건에 대해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눔의 원칙 이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많이 보고 있죠. 그렇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서울신문 우리 구보다 송파구, 관악구 등이 우리 구보다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무튼 우리 구도 굉장히 많이 보는 측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컨셉을 바꿔가야 돼요. 자꾸 나눔이다 하는 기분에서 자꾸 이렇게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고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줄여가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 통장 정도 알았으면 되지 뭐 반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26% 알고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에서 줄이고 가야지 그래서 어디 어디 부분에서 절약할 건 절약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예를 들면 더해 가지고 아까 보면 뭐 예산 보니까 8개월치밖에 안 넣었습니다. 어떤 것은 6개월치밖에 안 넣었습니다. 하는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전용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찾아가자 이거예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입니까?

성백열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간지 이거요 다른 부분? 그러면 먼저 하시죠.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28쪽에 말이죠. 전광판 활용을 해 가지고 구정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 앞에 하나 있고 또 옥외 전광판이 있고, 전광판이 있다는데 이게 어디에 있으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 그 홍보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걸 좀 묻고 싶은데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옥외 전광판은 건물 위 같은데 있고요. 대형 전광판은 1호선, 4호선, 5호선, 7호선 전철역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광판의 홍보가 요즘 전반적으로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분에게 어떤 우리 구정의 정책을 알리는데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이 광고가 말이죠. 바깥에 나가 보면 수없이 많은데 이거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걸 뭐 확실히 어떤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차가 정차돼 있거나 그럴 때 많이 보게 되고요. 그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릴 때 그럴 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구청 앞에서는 내가 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옥외 광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그러시면요 광고판 위치를 적으셔 가지고 한번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되셨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네. 이것도 작년 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거 보시고요. 작년에도 이 광고판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이렇게 꼭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구정홍보 영상 제작물에 있어서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영상물 홍보를 위해서 구정 홍보영상물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쪽에 좀더 구정영상물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작을 하려고 해서 그쪽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옥외 전광판 대형전광판 이게 작년에 있던 데다가 개수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많이 안해 줬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제가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실장님!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4,700에서 1억5,000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어디 부분에 증액됐는지 그것도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현재 4개소에서 7개소로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세세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세부 산출 내역을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증액됐는지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광판 광고 할 경우에 보통 허가를 내줄 때 원 임대업체로부터 일정부분을 할애를 받죠, 구청이 허가를 내주면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전광판을 허가해 줄 때 그 조건이 공익광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공익광고의 일부를 저희가 할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7만1,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 면 할 때 보통 한 500만원 정도 듭니다, 사기업체에서 광고를 할 때는. 이 전광판의 칼라 전광판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광고료가 비쌉니다. 비싼데 저희들이 이것을 거의 무료인 수준에서 저희들이 17만1,000원으로 월 관리비 하고 임대료만 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만 CD 제작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영상 제작하는 것은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이 4,700에서 1억5,000으로 크게 늘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옥외하고 대형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전광판 영상제작에 관한 부분은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 앞 전광판이라는 건 뭐 바로 앞에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아마 필요하겠죠. 그런데 2번째, 3번째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더 구청에서 추가 면, 시간을 사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예를 들면 전 강남에 있는 모든 전광판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인지 30%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수치에 관한 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구정 공익광고에 관한 거는 다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무료인데요. 17만1,000원이라는 돈이 관리비입니다. 이게 왜냐면 원래 지금 김일수위원이 말씀하신 지적은 맞는데요 일반 사기업체가 거기 광고를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합니다, 그게 돈이. 그래서 일정부분이 공익광고인데 그 중에서 공익광고를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있고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경찰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구청 일부 지분을 무료로 받습니다. 그거는 무료로 받는데 다만 전광판을 운영 이게 17만1,000원이기 때문에 17만1,000원에 22개소 전광판에 대형전광판에다가 관리비로 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밑에 보시면 영상제작비는 저희가 자체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광고 회사에다가 저희가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송출을 할 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물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질의 없으면 다른 부분 넘어갈까요?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여직껏 세출분야에서만 했는데 국장님 세입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리라고 한 거 우리가 작년에 탄력세율 때문에 패널티를 받아 가지고 30억을 못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강남구만 패널티를 받았나 아니면 그 당시에 탄력세율 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탄력세율 한 데는 다 패널티 받았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차액만 제외한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한 30억, 40억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세입에 맞춰서 저희가 30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맞춰 가지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성백열위원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586억 45.2%가 감소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죠? 세외수입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모르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세외수입은 총괄을 재무국에서 합니다.

성백열위원

모르시겠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성백열위원

그래요 다음에 그러면 물어보도록 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박남순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나중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러시죠. 다른 부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9쪽 강남구청 뉴스 운영에서 여기에 어느 부분이 케이블TV와 연결된 부분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KNC하고 노아테크놀로지가 공동 사업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KNC하고 어디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노아테크놀로지요. 노아테크놀로지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나운서 취재기자 이런 거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KNC하고 노아테크놀로지 하고 두 곳의 사람들이

박남순위원

노아테크놀로지 거기는 어디인데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웹마스터, 웹디자이너 그런 쪽을 조달하는 인터넷 관련 쪽을 맡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노아테크놀로지는 뭐를 담당하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인터넷 기술 부분을 노아테크놀로지에서 담당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인터넷 기술부분은 노아테크놀로지에서 담당하고 방송에 관련되는 거는 KNC에서 담당을 해서 전체적으로 4억5,000만원을 두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이게 입찰을 봐서 된 겁니다. 이게 전체가 다 민간위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테이프 800개, 600개 이런 거는 해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산출, 원가 산출 내역을 지금 여기 보고드린 겁니다.

박남순위원

위탁을 딱 줬는데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은 거다, 그 말씀이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더 올랐는데 다른 거는 작년보다 예산이 다 깎이고 있는데 공보실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게 예산이 2년 전에 한 것으로써 그 동안 하다가 이번 2007년도에3.7%를 반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것도 작년 부분하고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그것 좀 뽑아 가지고 오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박남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한 것인데요. 세부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다른 이 부분 관련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 좋습니다.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여기 구정홍보물 제작에서 지금 작년도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 아닌 것 같은데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구정 홍보팀은 올 10월 1일날 직제가 개편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봐야 돼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구청 홍보는 지금 굉장히 홍보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을 지금 우리 강남구에다가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나눔의 정책 이런 거 할 것을 좀 중앙에다가 홍보하라는 측에다가 기울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가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됐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어쨌든 우리 전체적인 예산의 비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애쓰는 거나 우리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홍보예산의 비율은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국장님 전에 구정 종합 홍보 영상물도 있었던 것 같고 강남 안내 책자 있는데 그 동안에는 안 만들고 처음 만드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홍보계가 따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각 부서에 있던 것을 다 종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홍보기획팀이 생겼기 때문에 각자 부서에서 하던 것을 지금 한 부서에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것을 홍보 계열이 있으므로 통합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마칠까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인터넷 서버는 어디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분당에

강동원위원

분당에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서버가 우리나라에 1개 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니죠.

강동원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장비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묻는 거예요. 과연 꼭 그 비싼 장비를 써야 하는지 내가 그래서 묻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장비 비용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업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cross check를 통해서 그 가격이 타당한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글쎄 선정을 했는데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cross check를 했고요.

강동원위원

장시간 썼는데 리스료가 그렇게 비싸다니까 그건 난 처음에는 은행리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은행에서 안내해서 쓴 리스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일반 개인적으로 서로가 상의해서 협정된 금액이라고, 수의계약이라고, 공개입찰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아까 말씀하실 때 인터넷 선택의 폭을 넓히고 콘텐츠에 대해서는 뭐 상승을 하는 게 좋다. 과연 주민한테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평가해 봤어요? 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단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에게 어떤 가치라는 측면을 사실 수치로서 말씀드리기가

강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데 내 혈세를 내가 낸 세금을 내 주민을 위해 쓰면 좋은데 나눔의 정책도 좋아요. 내가 배고픈데 나 굶어가면서 줍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백열위원님 지적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강남 수능방송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강남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목교환을 그 동안에 보류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세목교환을 하게 되면 약 1,000억원 이상이 지금 저희 세금이, 세입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희들이 저지 운동을 하면서 각 지역에 국회의원들께서 강남 수능방송을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제안도 했고 그래서 제안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이디를 전부 다 58개의 지방자치단체에다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그래서 33만명인가 나온 것입니다. 그 동안에 들어간 예산은 물론 많아 가지고 처음에는 사교육비 절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강남주민을 상대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일어난 것이 이제 세목교환입니다. 재산세와 담배세 교환 때문에 그래서

강동원위원

예. 그건 국장님!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저희들이 노력을 안했을 때 노력을 만약에 안했으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세금은 우리 주민들한테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 세금은 우리 주민들한테 써야 되는데 우리 세금이 적자가, 세목교환이 되면 1,000억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도 했고 또 아까 공보실장이 말씀드렸듯이 안티강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 강남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하고 있다.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강남 학생들이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강남의 이미지를 높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주민들이 보시는 것하고 학생들이 보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른들이 보실 때는 수능방송은 전부 다 학생들이 수능을 청취를 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취하는 것이지 어른들이 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실 때는, 주민들이 보실 때에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걸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뭘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돈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동안에 이렇게 막아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33만명이라는 회원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했는데 지금은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신성적 때문에 1학년부터 이 수능방송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수가 33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걸 그대로 확보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회비만 인상을 하게 되도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하든, 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송국을 새로 만든다든가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수지개선을 해서 자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은 백번 맞습니다, 그거는. 옳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동안에 그 많은 노력을 해서 190억이 들어갔으면 그만큼 우리는 혜택을 봤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혜택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는 재산세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세목교환이 안 끝났습니다마는 끝나고 정리가 됐으면 이것을 수지개선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수강료도 올릴 예정으로 있고 수지개선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학원비를 올릴 때 인터넷 비용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릴 때 그 인원이 과연 그 인원에서 얼마나 더 참여를 할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분석해 보셨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2만원이 좋으냐, 3만원까지도 물어봤더니 저희가 3만원까지는 거부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수강료는.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3만원 올릴 때는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만원 그 다음에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견해차 입장을 서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마치고 자기 주의나 주장은 놔두시고 혹시 실질적인 부분에서 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오완진위원하고 강동원위원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아까 답변 나온 거 보니까 협상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우리 집행부 쪽이 약한 것 같아요. 우선 이 전자 관련에 이 장비들은 대개 여기 보니까. 3년 내지 5년으로 돼 있군요, 촬영 내구연한이. 그래서 대개 정렬법을 사용하면서 빠른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이거 지금 정확하게 접근해 들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이 정도면 1년에 0.35 그 다음에 매년 잠정 가치의 그 정도 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2년 정도 썼으면 아마 50% 내지 60% 이상의 가격이 이미 저쪽에서 최소한 경비 처리로 했을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이 깎자고 그러면 안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답이 나오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협상을 하는데 무슨 정렬법을 위한 계산도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서 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안된다고 답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년 더 리스를 한다 그러면 지금의 반값 정도의 리스료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 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회계적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를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되고 저쪽에서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값이다 하고서 해 가지고 협상을 하면 나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일 처리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는가 싶은 굉장히 걱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해 가지고 왜 두번째 2차, 3차년도에 가 가지고 하는 값이 내려가야 하는 것을 해 가지고 값을 내고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자꾸 적자를 내면 이것을 아예 없애라. 그러나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무슨 수로 맞추든지 해 가지고 노력한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보겠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저쪽 리스회사 거 그냥 해 가지고 전달하듯이 얘기하면 안되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장비임대가, 임차가 2분의 1 가격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어려운 점이 그 업체와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독점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가격에 할 수는 있지만 그 2분의 1 가격에 할 경우에는 KT와 반드시 계약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하기를 임차료가 지금 2006년에 보니까 8억 몇 천으로 지금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8억5,000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2년 연장해 들어갈 때 4억, 4억씩 해 가지고 대충 그럼 반값으로 해서 임차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가능하지만 독점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독점계약을 맺기 어려운 것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아니 그건 합리적인 것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논리가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비 임차나 구매 때문에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데 지금 KT가 갖고 있는 장비를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값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새로 이제 앞으로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그것 때문에 특혜의혹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비를 처음에 임차를 했을 때 조금 과다하게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2005년, 2006년은 저희들도 평가를 해서 했는데 다시 임차를 했을 경우에 임차를 해도 좋습니다. 임차를 해도 좋은데 다시 임차를 했을 경우에 각 회사가 신규장비를 갖고 옵니다. 새로운 장비, 왜냐하면 장비라는 것은 또 업그레이드 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계속 썼을 때는 김일수위원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우리가 보관하는 장비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가 보관하는 장비가 아니라 그 장비가 KT 장비입니다. KT 장비기 때문에 KT가 반드시 낙찰이 되야지만 김일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공개입찰, 내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위탁자도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차를 했을 경우에 공개입찰 했을 때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공개입찰 했을 때는 그러면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올 때는 전부 다 신규장비로 옵니다. 그랬을 때는 전문가가 평가할 때는 신규장비 쪽에서 이 기능이 더 월등해지는 그런 장비를 쓰기 때문에 임차료에 대한 예산은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는 조금 KT장비를 썼을 경우에가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독점적인 계약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그 계약을 회계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개로 하게 되면 자연히 입찰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장비를 다시 갖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마치고요.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입찰자들 회사 있죠? 입찰현황 그것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공보실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실 때 독점계약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니

강동원위원

독점을 내가 틀림없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독점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꼭 독점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하여간 우리도 좀 알아봐야 할 테니까 그 내용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강동원위원

그 다음에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다시 임대해서 2분의 1 가격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잘 들으시고요, 다.

강동원위원

그 당시의 계약하고 서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업자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임대 2분의 1 가격으로 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에 그 업체와 독점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수능방송 관련이 아닌데 해도 되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25쪽에 까치소식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까치소식 배부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400이 소요가 되는데 까치소식 배부료, 까치소식을 다 나눠줄 적에 인부를 쓴다는 얘기인 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동사무소에서 사람을 사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마 통장님들이 한달에 얼마씩 수고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통장님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네에서 보면서 통장님이 제가 본 적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장님들에게 그런 소임을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일단 까치소식과 관련해서 질의 다 마쳤나요? 그 부분. 예. 말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8,400인데요. 사실은 지금 까치소식을 저도 이제 편집위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구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그거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좀 생산적인 일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 비용조차 비용을 감안해서 보면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그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총괄적으로 답변하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이경옥위원 말씀하시는데,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 동안에는 옛날에는 다 통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통장들이 이제 보통 보면 옛날에는 고지서도 통·반장들이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고지서도 전부 다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께서 까치소식 배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 까치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람을 고용을 해서 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는 통장들한테 지금 맡겨도 제대로 배부가 되면 괜찮은데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지할 권한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통장들이 할 일이, 까치소식을 배부하는 일이 통장들이 할 일이냐, 이렇게 항의도 막 들어오고 해 가지고 제대로 배부를 못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 가지고 배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에 도달하는 배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경옥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저희 구청의 애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노인들, 노인들한테 노인복지를 위해서 차라리 노인들한테 이것을 배부하는 것을 노인들한테 이렇게 맡겼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한테도 이런 일자리도 줄겸 해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기 뭐하지만 그러면 통장님들이 예전에 까치소식을 전할 때도 일단 수당을 받을 때 였었습니까? 그때는 수당을 지불하지, 나라에서 지불하지 않을 때 (장내소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통장들한테도 일단 배부에 대한 수당을 일부를 지불을 했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서로 여쭤보고 지금 질의 답변하는데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공방을 벌이지 마시고요. 일단 서로의 입장을 듣고 우리가 이것은 깎았으면 좋겠다 하고 결정하면 되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말씀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기호 제작을 하는데 한 3억8,000이 들어가는데 백상지 값이 얼마고, 전면 4도인쇄로 하고 있는데 백상지 값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 자료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단 저번에도 걱정하셔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여러 가지 구 사정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 신문용지는 1개구에서 사용하고요, 백상지는 5개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질지와 백상지의 용질의 차이에는 현재 우리구에서 월 발간하는 15만4,000부를 기준으로 산출했을 경우 8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상지보다 질이 좋은 뉴플러스지나 이플러스지를 사용하는 구도 3개구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조사한 자료하고요. 만약에 백상지와 그 다음에 밑에 화질로 했을 때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입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작년보다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 됐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부수가 늘었는데요. 15만4,000부에서 16만5,000부로 부수가 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는 왜 인구가 증가했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세대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박남순위원

15만4,000부. 다른 거는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것만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까 이경옥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러면 통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통장이 하는 일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거는 아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통장이 하는 일이 이제 동사무소의 행정을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동사무소나 구청의 일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주민들의 일을 구청에나 동사무소에 전달하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통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까치소식도 배부하는 것도 사실 통장들이 통·반장들이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 동안 제대로 배부가 안됐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반장이 당연히 이제 까치소식을 배부를 해서, 배부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실제로 배부를 안하고 통장 집이나 반장 집에 그 까치소식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과정에 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까치소식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부율,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배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배부하는 사람 둬 가지고 하면 그 전에 비해서 더 늘어났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늘어났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더 늘어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이 까치소식이 한뭉텅이 대로 열 부면 열 부 이렇게 그냥 꼽아 놓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심히 우리 지역을 살펴보는데 그게 바로 폐품으로 들어가요. 그런게 있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저희가 배부책임은 동사무소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통장 인건비가 좀 이렇게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그냥 통장한테 이렇게 수고 좀 해 달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공보실 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29쪽에 보니까요. 기술 인력비에 대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뭐 295만원 했는데 10명 12개월해서 3억5,400만원 했는데 이게 뭐 전체 10명의 인건비가 똑같나요? 295만원이?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게 중급기술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기초산출 근거가 뭔가 해 가지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중급수준의 기술자를 평균적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담당을 좀 줘보세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 10분인가 봐요? 그 분들이 세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없으면 제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주요 일간지 구독건에 관해서 지금 지역신문을 지금 각 동사무소, 배부방법이 어떻습니까? 배부방법, 지금 현재 지역신문.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소수의 한두 사람 보고 나머지 부수는 그냥 전부 다 버려지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중요한 주민 자치위원들한테 보낸다던지 직능단체장 회장들한테 보낸다던지 해야지 지금과 같은 형태의 배부방법은 전혀 효율성이 없거나 홍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보면 5억 이상 들여서 까치소식 발행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또 일간지 내지는 지역신문을 구독해서 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강남구청 뉴스를 만들어서 또 홍보하고 각 지역에 전광판 만들어서 또 홍보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것은 홍보의 홍수가 아닌가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냉정하게 평가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우리구 규모에 있어서는 그 정도는 필요하고 전체적인 홍보 트랜드에 있어서도 요즘은 원서스 멀티유지라는 것이 트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홍수에 넘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보사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과 이덕하입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 총 예산 편성액은 5억9,825만원으로 예산의 88%가 부서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무, 행정용품 구매, 공공요금, 급량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기초질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억8,283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원 업무수행으로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3,583만원입니다. 세미나 및 공청회 출연자 사례금 등으로 일반보상금이 4,1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순찰과 기초질서지키기 부서별 종합평가 포상금 등에 6,280만원을, 사업예산으로는 기초질서지키기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마케팅 용역과 사무용 행정장비 구매비로 7,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세출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7년 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이덕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거 딱 기술해서 한 장입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예. 대부분의 우리 일반 부서운영비 밖에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그렇죠? 사업비는 특별히 있는 거는 아니고?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난번에 추경 때 돈 준거 다 쓰기는 한 겁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네. 다 썼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실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질책과 많은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연말에 각 지역에 붙은 아마 각종 게첨물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겠고, 저희가 지금 각 전 지역에 있는 48개 플래카드 게시판을 지금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철거를 시작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남에서 이제 플래카드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정비 및 단속실적을 보면 4개월 동안 한 내용을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해서 14만3,000건을 했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계도에 3,900건, 첨지류 및 유동, 고정광고물 정비에 14만8,000 그 다음에 무단쓰레기 투기 정비 단속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아마 홍보 실적을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스파트 광고라고 해 가지고 영화관 6개소 다시 말해서 메가박스라든지 씨티극장, 시네시티 등에서 저희가 별도로 23초로 제작한 영상물을 지금 상영을 하고 있고요. 지하철 전광판에 11개 역에 38개소에 특히 환승 4개역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제작한 23초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그러시면요 지난 추경 때 예산심의해서 쓰도록 한 돈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 실적 예를 들어서 뭐 하고 뭐 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실적 말고 예산집행 실적을 따로 유인물을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에 이어서 또 내년에도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순사업비가 2억7,000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작년에 아니 금년 그 추경예산에서 용역비가 좀 많다 그래 가지고 잠깐 논란이 있었죠? 홍보 용역관계. 이제 또 한 5,000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거 지금 할 때마다 이렇게 홍보용역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그거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한건이니까 한번 잘 청취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비로 9,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12월 15일날 기술심사를 거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4년여 동안 할 부분을 커다란 용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자란 부분 다시 말해서 홍보 마케팅 추진전략 수립용역은 기초질서지키기 5개 분야 지금 9개 단위사업에 대한 주민 면접 심사 등을 거쳐서 현재 구민이 원하는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하고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한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내년도에 다시 있는 부분은 뭐냐면 홍보용 CI하고 캐릭터를 별도로 만들어 보고 CM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지금 용역비를 5,000만원 해놔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굳이 CM송하고 제작 광고매체 비용으로 2월 중에 전체 집행되고 나면 3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내년 한 10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스크린하고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이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또 말씀드릴 부분에서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지난번에 7월부터 시작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홍보 및 마케팅 추진실적에서 2007년 3월 이후에는 광고 마케팅에 대한 용역비를 다시 말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동안에 했던 어떤 홍보라든지 공보 이 전략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실제 표시도 안나는데 저희가 지금 아마 각 지역에 보면 버스쉘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이러브 클린강남이 파랗게 붙은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한다고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하는 거 보다는 아이러브 클린강남 하면 이게 기초질서지키기구나 해서 어떤 티져 광고식으로 해서 전체 주민들한테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이라 그러셨죠?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예.

성백열위원

자꾸 과장이라고 착각하는데 이번에 2억7,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우리도 기초의원이거든요. 어느 나라고 기초가 잘 돼야 되고 저희들이 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진국일수록 기본 기초질서가 잘 됐고, 후진국일수록 기초질서가 참 엉망이라 말입니다. 뭐 교통이나 문화나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2억7,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실 우리 강남구 브랜드를 넓혀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정책적인 면에서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이런 차원은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는, 끊임없는 의식을, 의식수준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뭐 강남구에서 이걸 해 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평가 해 가지고 어느 동에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놓은 건 나는 지금 이게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걸 해 가지고 포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느끼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얘기했지만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참 모든 사람들이 교육계통에 있고 참 우리나라 우리 강남구를 예를 들어서 끌어갈 사람들이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면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이 사업 해 가지고 얼마나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금년 이내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2008년도에도 또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한번 감사과에서 우리 현행 구청장 저기로다 정책사업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건 고려해 주시고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기초질서 유공부서 평가하는데 우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우수, 우수, 장려 있는데 이런 기준을 뭘로 정하는 거죠?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지난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순찰포상금으로 있는 그 예산을 지금 400만원 쓰고 있는데요.

성백열위원

아 그러니까 순찰인데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뭐냐하면 우리도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이 평가에 상당히 지금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 부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메일리스트로 해서 각 동에서 한 분씩 모아 가지고 지금 현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각 동별로 추천된 분 26분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리스트에서 선별된 사람 별도로 20명 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지금 민과 관이 함께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성백열위원

글쎄 민과 관이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뭐뭐를 평가해 가지고 해서 이렇게 정해 주냐 이겁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평가기준을 지금 마련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고, 뭘 평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2개동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하냐 이겁니다. 이 돈이 1,520만원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예. 1,52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평가를 15일까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각 동에. 26개 동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로가 경쟁이 있어서 이거 평가기준에 대해서 동에다가 우리가 이미 시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해 보고 내년대비 평가에서는 아마 포상금이 조금 금년보다 조금 상당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지금 사실 각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초질서지키기 내년도에 홍보하는 부분은

성백열위원

아이 참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자료를 달라는 거죠?

성백열위원

자료를 주고 핵심이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좀 주시고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초질서 우수공모 제안자 모집 했는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공모 제안자 했는데 어떤 거를 공모하는 겁니까? 기초질서에 대해서 어떤 부분, 어떻게 해 왔다는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포스터라든지 우리가 지난번에 초등학교에서 포스터해서 연말에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전체 주민들이 강남에 가면 "아! 저기 클린업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들이 전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하나 하나 하는 그 어떤 홍보활동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현재 초등학교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에서 유치원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해 보고, 고등학교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확대할려고 하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어차피 금년에는 많이 올랐는데 정말 가장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이런 운동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서울 25개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기초질서가 바로 되는 이런 모범적인 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서는 담배를 다 피우는데, 어느 자치구는 길에서 담배를 피면 바로 패널티를 물게 돼 있더라고. 담배를 절대 지정된 장소, 우리나라 마냥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담배를 그냥 피우고 가면 무조건 그건 스티커를 발급하게 돼 있다고. 그건 자치구에서 만들었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모범되고 멋진 기초질서지키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걸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지금 거의 한 5개월반 정도 실행을 했을 텐데요.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올해 짧은 기간이지만 해 보고서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때 추경예산 때 올라왔을 때도 상당 부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 활동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방법상에 있어서 새로운 거를 모색하기를 바란다 해 가지고 제가 조금 안티를 걸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한 5개월 남짓 하시면서 여기서 하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고, 또 그리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폐지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의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공모전이 몇몇 학교에서는 대규모로 왔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 동에 지금 현재 포스터가 아마 붙고 있을 거예요. 포스터라든지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으로 했던 부분을 가지고 유인물을 포스터나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교육상으로 가는 부분을 저희가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지금 극장가 특히 저쪽에 있는 몇몇 전체 극장가에서는 협조가 안되어 있고 일부 국장이 협조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극장가에서 I-love 클린강남으로 해 가지고 23초짜리 방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구청의 I-love 클린강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이 홍보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의 의식이 조금씩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부터 백화점 3개소 하고 그 다음에 무역센터에 있는 지하 코엑스 TV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영상물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말씀 하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런 공모전이라든가 이런데 참석률이 높았다 라는 거잖아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이것은 참가비율이 높았다 라는 참가 비율하고 다른 건 이게 지금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 강남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가 얼만큼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그랬다 라는 것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5개 분야에서 지금 가장 좋아졌다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불법 광고물 게첨물입니다.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청소분야 다시 말해서 일반 뒷골목까지는 아직 인력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대로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과 달리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질서에서 대로변에는 아마 밤에는 야간에도 지금 저희가 스파크식 대로 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대로변이나 인도변에는 불법주차 하는 광경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불법 용도 변경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 등 부동산 업소에서 앞에다가 무단으로 시세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양했었고 신문보도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그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미진한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불법질서로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불편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사실 내년도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청소, 뒷골목 청소가 깨끗이 되고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그러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도하는 방법 중에 홍보 영상물도 있고 기초질서 지키기 대회도 있고 지역방송 좌담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 이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라는 결과가 아니고 그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얼마만큼 고취되고 그것이 나아졌는가는 그런 걸로 보시겠다 라는 건데 그런데 그 기초질서지키기대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는 얼만큼 됐을 지는 우리가 그건 나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 좌담회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9,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지난 추경이 9월 8일날 확정이 됐는데 9월 15일부터 예산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전체를 죽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활동하기 전에 미리 용역이 들어가고 이 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절차로 해 가지고 일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 용역이 사실 시행이 안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지 못한 것을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있는 부분들에서 현재 지금 금년도 예산이 연말 돼야지만이 이 부분이 용역성과물이 나옵니다.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차곡차곡 이게 단기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한 번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온도탑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산출기초를 만들 때 전체적으로 어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산출기초로 숫자로 나타내다 보니까 여기서 대회도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유인물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책자 그 다음에 어떠한 쉘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들의 예산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적으로 한 것이지 실제로 2억7,600을 가지고 내년도 1년 동안에 하려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꼭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훨씬 더 유연하게 실용적으로 사용하시겠다 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기초질서 이거 한 5개월 했는데 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뭐 달라진 것이 좀 보입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지금 전체 모르겠습니다. 저희 눈에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확신합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네.
병호

김병호위원

저는 우리 관내에 돌아보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느끼기에 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너무 구에서 예민하게 하니까 좀 불편하다 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한다는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I-love 클린강남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놨고 I-love 클린강남 쪽으로 해서 물론 그 동안에 우리가 과거에도 스마트라든지 사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클린강남 해 가지고 갔었는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I-love 클린강남이라는 그 이미지를 사실 우리가 만들어 낸 겁니다. 그 만들어 낸 내용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I-love 클린강남에 가면 이런 운동을 한다더라. 이 운동이 다시 말해 기초질서다, 다른 것을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현재 대로변이라든지 어떤 다중들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평가에 대해서 말이죠. 평가를 예를 들어서 구에서 몇 명이 하고 또 동에서 몇 명이 하고 또 지역인사들이 몇 명이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저희가 기준으로 할 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면실적, 동에서 사진첩을 낸다든지 과거에 했던 부분으로 서면 실적평가에다 40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으로 우리가 이번에 각 동에서 1명씩 26명이 교차점검해서 만약에 신사동이면 일원1동으로 가고 일원1동이면 논현동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평가 점수 30점 그 다음에 기능부서별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5개 부서 9개 사업 있잖아요. 9개 사업 사실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환경청소과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이런 몇몇 과에서 기능부서 팀별로 평가한 내용이 실제 평가한 게 3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100점을 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한 번 이 관계를 가지고 왜,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금년에는 이러 이러한 운동을 한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움직이는 시기로 봐 주시면 좋겠고 내년도부터는 아, 행정기관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강남에 가면 이러 이러한 운동을 하니까 불법주차를 하면 안된다. 아니면 거리에다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은유적인 쪽으로 주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신을 시키는 그런 운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한 그런 부서나 그런 동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 하시고요. 잠깐만요. 이 한 건인데 한 9명 위원님 딱 한 번씩만 드릴게요. 준비 했다가 딱 한 번씩만 하세요. 또 한 건 가지고 한 사람이 몇 번 질의하면 도저히 시간이 어려우니까 한 번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은 일이지만 제가 볼 때 역삼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광고물을 지금 추적을 해서 광고물 차곡차곡 지금 창고에 쌓아 놨습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개당 그게 금액이 계산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걸 홍보좀 해 주시고 반면에 유흥가에 떠돌아다니는 나체사진 있죠? 이것도 좀 추가로 해서 우리 강남구가 정말 하고 있구나! 광고 부착물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기초질서 지키고 있다는 이런 걸 다시 한번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특히 뒷골목에 가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게 많이 뿌려져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답변 간단하게 드릴까요? 이 광고물 관계에서 과거와 달리 금년 저희가 기초질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달라졌느냐고 실례를 들게 되면 뭐냐하면 과거에는 만약에 버스쉘타 그 다음에 분전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주 같은데 광고물 붙이면 우리가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떼는 것으로 다시 그걸로 끝나고 다시 또 계속 반복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전화번호를 적고 그 숫자까지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를 시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수량이 처음에는 1만장이었다가 8,000장, 7,000장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붙이지 않는데 흔적이 남아있는 오랜 본드라든가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량이 만약에 1년에 죽 보면 우리가 몇 백만장이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취로인부를 동원한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용역으로 하시는 그 사람들이 떼고 붙이고 악순환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용역을 한 번 과연 이 부분을 어떠한 일정한 사람한테 떼는 것부터 마지막에 깨끗이 하는 것까지 해서 과연 용역을 하면 얼마나 되겠는가를 현재 그 단계까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동원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부착물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부착물을 추적을 합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추적을 하면 영화회사에서 보통 그런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진만 주고 나는 모른다. 붙이는 거에서는 우리한테 이유를 묻지 마라, 해 가지고 그 광고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 딱지에 대해서.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그 딱지에 대해서 그 영화사에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어 가지고 현재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려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역삼1동에서 내가 무조건 우리 동장님이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 딱지를 참 많이 모아놨어요, 상당히. 그걸 하나 하나 그 업자한테 광고업자한테 과세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딱지에 대해서. 반면에 우리 유흥가 주변에 보니까 온 나체사진이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보라고 널려놓은 거 있죠? 이것도 쓰레기로 버릴게 아니라 그걸 모아 가지고 그 발행하는 업자한테 딱지 한 장에 1원이면 1원, 10원이면 10원씩 해서 과세해 달라는 얘기에요, 벌과금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삼동에는 그게 상당히 줄은 것 같아요. 우리 동장님이, 역삼1동장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필히 타 동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도록 조치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 추경 때 사용했던 예산집행 실적하고 그거 지금 금방 안 나옵니까? 그 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추진실적 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실적 달라고 했는데,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세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모양이 안 나더라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한 장으로 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요청했습니다. 또 추가질의 할 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것 한 번 보고요.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영상물을 제작을 했는데 이거 3,000만원씩 들여서 또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지금 지난번의 영상물은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지금 영상물이 뭐냐하면 불법이다, 무질서다, 아니면 지역이기주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해서 강남이 이렇게 간다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영상물은 그 영상물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미지로 표출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영상물을 만드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만드는데 공개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000이 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이 부분들이 영상물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비라는 것은 사실 비용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쪽에 버스쉘타에다 저희가 11군데를 지금 우리가 I-love 클린강남을 붙여 놨는데 그게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달에 150에서 180입니다, 그게 버스 운영자금으로 해서 내는 돈이. 그 정도로 광고비가 많이 비싸고

박남순위원

어쨌건 광고비 비싼 건 둘째치고 영상물을 한 번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들면 그것을 불과 몇 개월 전에 만들고 또 몇 개월 전에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어떻게 그걸 3,000만원씩이나 들였는데 또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 시민의식 모니터링이라고 1,000만원이 있고 또 지역방송 좌담회 이것도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문기관 전략적 홍보 용역비 또 민간활용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4,000만원, 5,000만원 이것을 막 비슷 비슷한 것을 이렇게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 홍보 마케팅 용역비라고 해서 또 9,000만원을 들였어요. 그런데 올해 또 들여야 되나, 이건 완전히 이 예산은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냐 하면 이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딱 이것 관계를 하는데 얼마다, 이 관계는 어떻다 라고 사실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홍보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다 죽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돈 가지고 다시 말해 홍보 영상물이 30초 짜리도 있지만 이 관계가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하지만 어떤 다른 기업에다 하면 5,000이 될 수도 있고 7,000이 될 수도, 이 비용 자체가 홍보영상물을 규격화 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하기 때문에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방송 좌담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꼭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유연하게 유동성 있게 쓸려고 하면 이렇게 밖에 산출기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직원교육 강사료도 저번에는 1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150만원, 50%로나 더 업 돼서 이것은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거 보고 다시 이것은 따집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구체적으로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이런 추진방향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여쭤보시고 지금 다시 하나 물을게요. 영상물을 지금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영상물을 지금 제작했는데 2007년도에 또 영상물을 제작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하반기 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영상물을 다시 말해서 20초 짜리를 하나를 했고요. 3분 짜리를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20초 짜리 하나 만드는데도 한 돈 1,000만원 들어가고 3분 짜리를 만드는데도 2,000에서 3,000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3분 짜리 만드는데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2,600만원에 우리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는데요. 나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새로운 것을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 번에 했던 거 말고 또 추가로 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새로운 것을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가로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그렇죠. 새로운 걸로 추가를 하는 것이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새로운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서 추가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불법 광고물, 주차질서 이런 것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는 기초질서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들어가 있는데 왜 노점상이 점점 더 늘고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일제 아무 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기초질서가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대치역에 나가 보세요.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우리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5개 분야, 9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노점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은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질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노점상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노점상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반발도 심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노점상 하는 방법도 그대로 무작정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강남대로다, 그러면 저희가 강남대로에 대한 전체적으로 강남대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 가지고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가지고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도로가 다시 말해서 인도가 넓으니까 여기 노점상이 오는 구나, 그래서 인도 관계를 어떻게 하면 폭을 줄여 가지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고 중간에 어떠한 지장물, 다시 말해서 플렌트를 중간중간 설치해 가지고 노점상이 오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꼭 노점상을 단속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각 전체 우리 노점상에 있는 현재 다시 말해 지난 10월 31일 현재 전체 숫자를 픽스를 시켜놓고 더 이상 늘어나는 부분들은 절대로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현재 있는 부분은 현재 기능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들이 노점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래서 이 홍보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홍보를 전체 하고 주민들이 아, 이렇게 되면 노점상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강남 젊음의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압구정동의 로데오 거리, 문화의 거리, 그 다음에 한전 앞에 있는 부분,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 그 다음에 개포3동 사무소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전체적으로 종합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죽 추진해 가면서 노점상을 정비하는 것이지 지금 노점상을 무조건 가 가지고 철거를 하고 또 하면 계속 악순환이, 계속 철거하고 또 나오고, 철거하고 나오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대치역 주변에 보면 가시적으로 늘어났지 줄어든 게 없다, 그걸 말씀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민원감사담당관 얘기는 주관부서에서 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증액하는 것만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예. 지금 부닥침이 심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부닥치게 되면 그 행정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단 기존에 있는 부분은 현재의 질서와 점진적으로 다른 데로 전환을, 안내를 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이것 말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성백열위원

감사담당관님! 성백열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여기 미도아파트 앞에 있죠? 지적한 것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 오시네요? 그리고 그거 하니까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준비해 드리시죠. 이경옥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 한 얘기가 좀 부연되는데요. 5개월여를 시행하고 나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좀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되는 거를 가장 우선시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있던 방식이나 거의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이렇게 직접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단속도 하는 걸 보면 다른 만약에 음식물을 무단으로 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차를 잘못 하고 있어 가지고 불법주차를 해서 그걸 단속하는 것은 그냥 스티커만 발부하면 되고 그러니까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포상금이라든가 좌담회라든가 이런 거 하는 방식들 자체가 그렇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질서지키기 유공부서 등 평가하면 또 동별로 어떤 경쟁을 하게 하면 좀더 나을까, 효과가 좋을까 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지금 2억7,600에 가까운 이 돈을 전체적으로 아마 포상금으로 쓴다고 한다면 훨씬 더 깨끗한 강남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만큼 발로 뛰면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단으로 버렸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떻게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이렇게 대회나 이런 걸로 한다 라는 거는 너무 평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또 다른 제안을 하시는 모양인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덕하

이덕하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미진한 부분은요 예산결산위원회 또 질의가 있으니 그때 하시고요, 예결특위에서.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셔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용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2억5,100만원으로 경상예산 182억2,100만원, 사업예산 170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세분 항목을 보면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 및 공공요금, 청사유지 관리비용에 15억1,600만원, 차량지원 및 유지관리에 1억6,900, 성과상여금 등의 포상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부담액에 1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억2,900만원의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본청 및 교육원 등 청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에 9억6,600, 무대공연의 질적향상 및 주민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구민회관 관리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비용에 5억4,000만원, 부족한 사무공간 및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한 강남구청 본관 1개동 증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7,200만원을 하였고요, 영구기록물 보관을 위한 종합서고 리모델링 사업의 시설비로 2억5,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강남구의 발전과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약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관련 교육 강남아카데미 운영 및 사이버 시립대 위탁교육 등 공무원 교육훈련에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력경시대회 및 영어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서 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 또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정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4)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용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 좀 여쭤볼게요. 40쪽에 구민회관 위탁관리비가 왜 7월만 되어 있나요?

한용대총무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하기 위해서 우선은 7개월 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내년 5∼6월달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7개월 부분만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요인에서 상당히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걸 모르고 7개월을 한 게 아니고 알고 지금 7개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지금 많이 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인데도 이렇게 짜놓으면 아까 과장님도 6∼7월달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추경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있을 것이다 하고 이런 필요한 예산도 그 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짤 때 추경을 사용하는 건데 이걸 그럴 것이다 라고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대한민국 어떤 어느 구에서 이런 걸 이렇게 짜는지 모르지만 매우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거든요, 지금.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년간 예산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년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것을 먼저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게 관례적으로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편성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재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추경재원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그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경직성 경비 이런 경비라든가 아까 대체적으로 1년간 계속 경비를 7개월 내지는 8개월 이렇게 해서 아마 편성을 부족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갑게 받겠습니다. 받는데, 다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올해까지는 부득이하게 그런 것을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을 10원 한 장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이미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는데요. 위원장이 앞에서 많이 얘기하면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다른 사항도 좋습니다. 질의하시죠.

성백열위원

총무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왜 우리 청사가 리모델링 한 그해부터 개·보수비 현재까지 있죠? 그걸 좀 매년 소요되는 예산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공간 말씀이시죠?

성백열위원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들어간 소요예산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구청사 본관 증축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쪽이죠?

박남순위원

41쪽이요. 이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같이 한번 들어 보시죠.

박남순위원

41쪽. 이게 구청사 구립 어학원 옆에 있는 건물 얘기하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41쪽이요.

박남순위원

이게 지금 본관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완진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오완진위원님!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총무과에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에 본관을 1개동만 증축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1개동이 증축이 되면 재난관리과가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거기를 헐고 신축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 안 됐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예. 말씀하시죠.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본관동 2개 동을 증축을 하고 2011년부터 2012년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2013년 신축공사착공이라고 여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때 우리 약속하고 이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용대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구의회에 와 가지고 2개층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뭐 안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럼 저는 안 지으면 불편하지만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1개층으로 서로 양해가 돼 가지고 짓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초의 계획은 2개 층을 다 지으면 전부 다 본관으로 다 들어오고 저걸 헐고 그 다음에 제1청사를 짓고 그런데 그 자체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1월달에 소집을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행보에서 네 분, 재무건설에서 네 분 해서 여덟 분이 우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1월달에, 1월중순경에 회의를 해서 그때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부 토의를 하루 종일 하더라도 모든 토의를 해서 일단 올 초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을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1월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잠정적인 거는 제2별관을 헐고 이걸 증축을 해서 준공이 되면 제2별관에 있는 사무실이 전부 제1별관으로 본관으로 들어오고 1층 그거는 헐어버린다 라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도 전부 다 1월달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타 안건을 상정해서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단계별 향후 추진계획 이거는 어떤 걸

한용대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예. 이번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설명할게요. 그것은 아까 용역준 신청사추진계획에서 그걸 첨부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고 지금 과장 얘기는 앞으로 그것을 다시 1월달에 재검토해서 다시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신청사는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나왔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관리국장이나 도시관리국 관계 그러니까 건축관련 공무원들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일단은 1월달에 저희가 신청사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어차피 내년에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용역이라는 것은 2004년도에 그게 요구해서 나왔는데 2004년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의회 전체 종합청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청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1월달에 모든 걸 지금 2별관까지 철거하는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1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축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달에 전체적으로 놓고 증축까지 일단 증축에 대한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한개층만 증축하는 걸로 그래서 한개층을 해야 되는지 두개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두개층이었었는데 한개층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다시 의논을 한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시 묻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단계별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날짜가 딱 나와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시하고 내년초에 전부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단계별 추진계획이 나와있는 행정감사자료에 날짜별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무시를 하고 내년초에 다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놓고서는 지금 왜냐면 문제는 어디서 발단했냐면 2개층에서 1개층으로 바뀌는 바람에 상황이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 있는, 전면에 있는 별관건물들을 모두 철거를 하고 신청사를 마스터플랜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면에 있는 본관건물도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철거 한개층만 증축을 하다보니까 지금 변화가 온 겁니다. 상황이 변화가 왔기 때문 1월달에
완진

오완진위원

잠깐, 가만있어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개층이냐, 2개층이냐 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최초로 우리들하고 토의를 한 내용이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철거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가만있어 보세요. 여기 보면 2011년, 12년 설계를 하고 2013년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구청장께서 나 있는 동안에는 신청사 건립 안 한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다, 하고 점심 때 분명히 얘기 했는데 그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2005년도 용역결과가 신축이 201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구청장 임기 중에는 신축공사를 안 한다는 뜻이지 신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거를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사는 당연히 해야죠. 지어야죠, 지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시기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사추진위원회에서 한번 모든 걸 한번 토의를 하자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거 그냥 그렇게 웃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임기가 2010년도 까지 입니다. 4년간이라면 그렇잖아요?

한용대총무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1년, 12년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청장 임기 전에는 신청사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 점심 때 한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거 책을 오죽하면 행정감사자료를 가져왔다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내 임기동안에는 신축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005년도 용역결과는 2013년도에 착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착공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 신청사추진위원회 때 한번 우리가 거론을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놓고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여기 나와있는 향후 추진계획 이거 무시하고 내년도에 토의하겠다 그렇다면 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데 이걸 자꾸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완진

오완진위원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11년, 12년 설계인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용역결과를 도급한다면 2013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그대로 한다면. 위원님들께서는 빨리 하자는 뜻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내 임기동안에는 착공을 안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토의를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오완진위원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합니다. 신청사 짓는 문제는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이 뭡니까? 2005년도에 용역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거든요. 조금 당기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그런 모든 여건을 같이 의논을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완진

오완진위원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내년 1월달에 토의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본관동 증축문제는 저는 거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에 관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테니까 이 부분은 증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한용대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실시한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에는 기본적인 사항이 검토된 바 있기는 하지만 이게 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야지 200%에서 250%로 정리되기 때문에 그걸 변경한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25명 중에서 8명이 구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월달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것은 차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한다고 하고 안하고 여기는 관리운영비도 7개월까지 예산편성을 하고 했으면서 이게 지금 아직 설계도, 설계 다 나왔어요? 증축하는 거?

한용대총무과장

설계는 지금 발주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설계 중에 있다면 지금 이거 설계 나오고 공고하고 어쩌고 하면 이게 12월말일까지, 내년 12월말일까지 이거를 다 증축 완료도 못하는 거 예산을 다 잡았어요.

한용대총무과장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이 될 겁니다.

박남순위원

6월말요? 그걸 어떻게 절차도 안하고

한용대총무과장

스케줄에 의해서 아니, 절차라는 게 1월 20일날 저희들이 설계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1월 20일부터 해서 건축공사에 대한 거를 하고 그리하면 저희들이 3월초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내년 12월말까지 준공한다고 써 있는데요? 여기

한용대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으로 당겨서 4, 5개월 정도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1개 층 증축하는 거니까요.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거는 됐고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추경의 기본 신청사를 짓기로 하고서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결의했죠?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결의할 사항이 없어요. 상의할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일을 진행합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49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저번 날 이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나온 예산이 다 적용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 어떤 거를 3%에 맞게끔 한다고 할 때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55억3,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2.4%, 3%가 맥시멈이지만 2.4%를 썼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한 13억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11억, 영어체험센터 5억6,000, 정보화교실운영 2억4,800, 이제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그거하고 나머지가 학교환경개선부담금 23억 총 55억 중에서 이걸 뺀 나머지가 23억을 썼는데 그래서 4%로 됐을 때는 다른 거는 거의 같습니다. 같고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하는 6억을 뺀 나머지 53억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쓸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4%를 지금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로 예상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26억인데요.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26억6,500으로 일단 3%로 다 했을 때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73%면 총액이 정확하게 얼마죠?

한용대총무과장

76억8,000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자동삭감은 얼마입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27억2,000이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27억2,000. 자동삭감이

한용대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시설운영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방과후 교실에 과연 몇 명이 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유치원에?

한용대총무과장

유치원이요?

강동원위원

네. 여기 보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구분을 잘 하시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에프터스쿨을 말하는 거고 사립유치원은 다른 사업이거든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사립유치원?

강동원위원

사립유치원.

한용대총무과장

사립유치원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내 사립유치원이 30개가 있습니다. 30개가 있는데 교사들이 사립유치원에 210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210명의 교사한테 월 1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 10만원을 왜 지원해 줍니까? 그걸 알고 싶어요. 유치원은 자기생산을 위해서 자기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업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원해 주는 이유가?

한용대총무과장

사립유치원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사처우개선비하고

강동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넓게 주면 직접 운영하는 민간,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은 신경은 안 쓰고 사립유치원에 신경을 쓰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한용대총무과장

구립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동원위원

한번 거기에 그런 자금을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간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에도 교사수당을 10만원씩 주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한용대총무과장

말 그대로 구립 어린이집이면 구립 아닙니까?

강동원위원

구립과 민간과 구분을 해 줘야 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이렇게 하십시다. 메모하셔 가지고요, 사립유치원교사 처우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관련 규정이나 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 하나 하고요. 또 연장반, 종일반을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관할하고 있는데 일단 총액의 예산안이 아마 총무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총괄하셔 가지고 연장반, 종일반이 최대 4개반까지 해서 70만원씩 280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연장반, 종일반 아동이 제대로 있는지 지금까지 제가 감사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번도 확인한 사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 부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시고 그것대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정리합시다.

한용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죠.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인데 국내도시교류의 활성화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쪽이죠? 같이 볼 수 있으면

성백열위원

43쪽 금년에 2억7,000 처음 올라왔는데 한 제가 8년이 됐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없었거든요. 이런 건 동기가 뭐고 그럼 현재 또 우리가 자매결연식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경비를 가지고 썼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성백열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한용대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외국에 안 나가 가지고 구청장님이라든가 구 간부들이 외국에를 안 나가서 불용을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한번 보세요. 작년에 그게 있었나, 한번 보시죠.

한용대총무과장

지금 이게 2006년도에 보면요, 토털금액이 3,000, 7,700하고 1,700인데 작년도에 1억2,000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작년에는 1억2,000인데 금년에는 2억7,000정도 잡혔다고요?

한용대총무과장

예. 2억6,900.

성백열위원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이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한용대총무과장

아, 그래요?

성백열위원

각목명세서를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서는 없거든요. 그건 그렇고 왜 이렇게 금년에 많이 편성했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46쪽에 보시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구분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빈, 초청외빈은 3,000만원에서 1억1,600으로 늘었고요, 여비는 7,7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매도시 결연관계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 가지고 국내는 7개, 해외에는 6개로 되어 있던 거를 전부 다 폐지를 없애 버리고 자꾸 이제 아까도 공보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이제 외부에서 안티강남, 안티강남 하니까 어쨌든 좀 지방하고 교류를 확대해서 강남에 대한 인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도 많이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각목명세서에 있어 가지고 찾지를 못했는데 금년에 100% 더 예산이 업이 된 거고, 맞춤형 복지제도도 작년에는 한 2억3,000인데 금년에는 한 1억5,000 늘었거든요. 1억5,600만원정도 됐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죠?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일단은요 과장님! 총무과장님!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맞춤형 복지제도인지 직원에 관한 복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애요.

한용대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은 복지제도를 하는데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이 있고 선택 기본항목으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필수 기본항목이 상해, 생명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이거는 필수적으로 전부 다 들고 그 다음에 선택 기본항목은 학자금이라던지 이게 관계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적으로 기본 항목을 설정을 한 것이 학자금, 임대주택, 직원 자녀보육료, 학비지원 해서 네 개 항목을 선택기본항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거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해서 3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 만큼 하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한 포인트에 1,000원인데 한 포인트에 1,000원을 주는데 최고 1,200포인트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포인트가 800점, 근속포인트가 200점, 가족포인트가 200점 해서 1,200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우리 강남구 소속 청경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800포인트가 기본점수고 그 다음에 최고 만점이 1,200포인트인데 1,200포인트이면 하나 1포인트당 1,000이면 최고 120만원입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예. 12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근속포인트나 가족포인트말고 다른 뭐 어떤 근평이라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이게 어떻게 중앙에서 이렇게 지시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이거는 전 구에 그 다음에 서울시 전 공무원들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제가 작년보다 지금 한 2억4,0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200포인트를 저희들이 하는데 작년에 1,050포인트였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게. 그래서 올해는 다른 구하고비교를 해서 저희구가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00포인트 그러니까 구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1,000포인트 하는 데 있고 1,200포인트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50포인트는 작년에도 너무 앞서가면 또 이상한 소리를 들을까봐서 조금 낮췄던 겁니다, 작년에는. 낮췄다가 지금은 한 1,200포인트 하면 다른 구하고 형평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200포인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박남순위원

5,000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2억4,000. 아, 2억4,000 예. 15억이니까 죄송합니다. 숫자에 헷갈려 가지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전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복지차원에서 간다 이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성백열위원

자, 그러면 이게 그럼 이건 현재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전 직원한테 가는데 이게 1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1년 이내에 다 써야 합니다.

성백열위원

1년이면 다 써야 하는데 전 직원이 1년에 해당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안 쓰면 돈으로 돌려주는 것도 없고 안 쓰면 그냥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처음 이게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 처음 했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령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백렬

성백렬위원

각 구가 다 똑같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다 똑같습니다.

성백열위원

포인트만 틀리다 얘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성백열위원

그러면 강남구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최고 포인트로 올렸다 얘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최고는 아니고요.

성백열위원

최고 포인트라 그랬잖아 1,050에서 1,200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상위도 있는데 최고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작년에 1,050포인트를 했어요. 했는데 1,050포인트가 지금은 중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상위그룹에 1,000포인트, 1,200포인트 이상되는 데도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타구에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던. 똑같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강남구 공무원들은 많이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그 혜택 받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같은 봉급제에 비해서 강남구 공무원은 몇 십만원씩 더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게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 건 아니에요.

성백열위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용대총무과장

1,000포인트인데요 2007년도 서울시내에 전부 평균을 내니까 1,000포인트인데 저희가 1,200포인트니까 20만원정도 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상위그룹에 들어가지 최고는 아니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았고요. 48쪽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51쪽 경시대회와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이거를 볼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어떤 걸로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좀 애매모호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한용대총무과장

예. 이거는 교육청에서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학교간 또 학생들간의 어떤 선의의 경쟁 어떤 경쟁적으로 좀 공부를 시켜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계속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논술이면 논술 또 웅변이면 웅변 이런 거를 1년동안 연습을 해서 연말에 경시대회를 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부분은 뭐 평가를 하기는 뭐 하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교육청 시행 사업이지 구청에서 이거를 선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학습에 시달리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줄세우기가 아닌가 그래 가지고 극성으로 또 하나 몰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은 다시 우리 위원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다른 부분,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발 개최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영어 뭐 논술, 웅변, 영어로 해 가지고 그건 사교육 받아야 하는 거지 공교육에서 가르켜 줍니까? 영어로 웅변하는 거, 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내가 7월달에 와 가지고 불꺼지는 걸 계속 봤어요. 총무과 소속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6개월이 됐는데 나 그거 언제서부터 꺼져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6개월째 계속 이거 꺼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보는데 있어 가지고 이건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관리해 오는 거 쭉 봐 왔는데 좀 유심히 보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51쪽 관련 질의 없으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다른 거? 좋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고 김병호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47쪽에 공무원 교육 훈련 실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 이런 교육을 명수를 뽑아 갖고 하는데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학생들의 학비를 대주는 건가요? 우리 공무원이 이런 저거를 할 때

한용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방송통신대 같은 데는 15명밖에 안 주고 사이버대학은 수업료도 비싼데 40명씩 그렇게 주고 이러지요. 그건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명수를 맞췄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한용대총무과장

지금 현재 방통대는 5명, 사이버대학은 28명 그리고 대학원 위탁교육은 22명, 시립대 위탁교육은 현재 45명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요.

한용대총무과장

하고 있는 인원이, 그 인원에다가 좀더 확대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해 주나요?

한용대총무과장

일정학점 이상만 되면 계속 해 줍니다.

박남순위원

일정 학점 이상이 됐을 때, 그러면 이 강남아카데미 운영은 뭐였죠?

한용대총무과장

강남아카데미 운영은 저희 이제 제2별관에, 제2별관 지하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학을 주로 하는데요.

박남순위원

어학이요? 그럼 이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용대총무과장

이거는 그냥 희망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누구나.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한용대총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래서 강사료만 주면 몇 십 명이 되든 받는다 이 말씀이죠?

한용대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카데미 운영에 커리큘럼이 뭐뭐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영어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필요한 무슨 행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미생활인 단전, 탁구, 요가, 운동을 종합적으로 직원들이 필요한 과목 그러니까 어학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와 포인트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건 별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건 별개입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이버대학 대학원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공무원은 또 학교에서 할인을 해 주잖아요?

한용대총무과장

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박남순위원

할인을 그 학교에서 안 해 주고 있어요?

한용대총무과장

예.

박남순위원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한용대총무과장

사이버대학은 한양대학에 지금 해 가지고 같이 하고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 47쪽 관련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사 거기에 이게 시립대학교 위탁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무원을 위한 위탁교육시설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인도 거기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우리 직원 그것도 강남구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고요.

김세현위원

그게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산학협동이라고 이래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배움의 길을 좀더 넓혀주기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시립대학까지 가지 않고 시립대학에서 출강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강좌를 해서 산학협동으로 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직원들의 자질도 높이고 직원들의 배움의 길도 넓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거를 지금 우리 강남구 전체적인 행정수요의 시설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비 다 대주고 일정 그런 공간을 막대하게 사용을 한다면 특정계층만 위해서, 그래 이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이게 이제 우리 어차피 야간에 해야 되니까 야간에 하고 이제 월수금 3일하고

김세현위원

이걸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겠네. 나는 이거 몰랐네. 나는 이걸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는지 알았네요.
경옥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누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는 정말 26만원이고 사이버는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원하기만 하면 방송통신대든 사이버든 그런 거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희망을 받는데 요새는 방송통신대학이 옛날에는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사이버대학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자기가 공부를하기 때문에 방송대학보다 더 편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이버대학을 선호를 하고 방송통신대학은 요새는 조금 지원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방송통신대학 같으면 지원하는 대로 자격요건만 맞으면 그대로 지원해 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2006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있죠?

한용대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산이 아니라 행정관리국장 어떤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 예산하고 같이 비교해서 증감을 표시했는데 어떤 사업은 하고 어떤 사업은 안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한용대총무과장

제가 이거 보고 좀 잘못됐다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 하셔 가지고요. 그걸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46쪽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8군과 교류현황에 있어 숙박비, 식비, 시찰비 있는데 이거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이게 이제 지난번에 지난 11월달에 어떤 스폰서가 있어 가지고 미8군 우리가 미8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 어떤 민간인 스폰서가 있어 가지고 30명이 제주도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너무 호응들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병들이니까 돈도 없고 미국에서 오긴 왔지만 맨날 그래 있다가 제주도 구경을 시키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앞으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시켜 주자 하는 좋은 뜻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국제마라톤하고는 관계없이

한용대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예. 강동원입니다. 위탁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중앙 공무원들은 보통 장학시험을 봐서 위탁 교육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청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장학시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받아줍니까? 그 비용은 한 없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어느 걸 말씀

강동원위원

중앙 공무원들은 대학원에 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장학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국가에서 장학금으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왜 구청은 무조건 다 가르치냐는 그걸 묻고 싶어요.

한용대총무과장

무조건 다 가르치는 거는 아니고요.

강동원위원

최소한도의 선발시험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선발시험이라는 게

강동원위원

선발시험은 시행해 보셨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선발시험을 했냐, 안 했냐 그러면 선발시험 하죠. 하는 경우는 하고, 안 하는 경우는 안 하는데 안 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예정했던 사람들보다 적게 오고 어떤 방송통신대학이면 당연히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거고 이제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토익 몇 점, 토플 몇 점 전부 다 시험을 봐야 되겠죠.

강동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 공무원들은 장학시험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가

한용대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강동원위원

그런 걸 제안하는데 강남구도 이렇게 한 없이 하실 게 아니고 선발제도를 둬 가지고 선발제도를 둬 가지고 일정한 인원을 양성하는 게 좋지 우리 세비도 좀 절세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무조건 하실 게 아니고 참고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지금 9개 총무과 사업 다 한번씩 질의하셨는데 여기서 또 있습니까? 다 하시고 각목명세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시라 이 말이죠. 일단 성백열위원 하시고 각목명세서 있는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중에서 빠진 게 있어 가지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구청사 신축기금이 현재 남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한용대총무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거 하고 안전도 검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한 게 2004년도인가요?

한용대총무과장

예. 2004년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한 게 있으니까 그것 좀 덧붙여서

한용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산사업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민회관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한번 타 보셨죠?

한용대총무국장

이거요. 예.

성백열위원

엘리베이터 그래 오늘

한용대총무과장

안 그래도

성백열위원

잠시만. 점검에 보니까 2007년도 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만기가. 그런데 그걸 좀 교체해 주셔야 겠습니다. 작년에는, 내가 금년 여름에도 거기 갇혀 가지고 30분 동안 있었고 그게 엄청 말썽을 부리는데 그런 거 아시면서 왜 안해 주시냐는 거죠. 또 하나 그거하고 제가 10여년을 여기 다녀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그 밑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완전히 누더기 같어. 우리 구민회관은 우리 주민들이 와 가지고 여가선용도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다 이용을 하는데 한번 지하주차장을 가보시면 완전히 페인트가 누더기처럼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수가 많이 돼. 누수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하 3층에 어쩔 때 대보면, B2에 대면 차가 그 정유가 파이프에서 떨어져 가지고 승용차에다가 물이 떨어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과장님! 정말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전부 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기 엘리베이터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각목명세서 필요한 부분 있습니까? 예. 지금 보기 시작한다고요. 말씀하시라고요.

박남순위원

181쪽, 181쪽에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1억2,000이 있는데요. 재난관리요 181쪽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기 일단 행정관리국 다 끝나고 그 사이에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를
만희

유만희위원장

각목명세서. 행정관리국 다 끝나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게 제가 그거는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예비군 저희가 예비군 연대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이 있고 그 뒤에 또 1억이 있거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앞에 거는 계고 소계고 이렇게

한용대총무과장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1억이 있고 한 가지는 1억2,000인데 그게 틀리는 게 두 개 합쳐 가지고 2억2,000인데 하나는 예비군 육성 자본 보조금이고 하나는 경상보조금입니다. 하나는 훈련장 시설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억2,000은 예비군 훈련 운영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어느 해인가 훈련지원이 사업설명에서 이거 시설지원을 해야 돼냐, 말아야 돼냐 가지고 한참 논란을 많이 했었거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은 시설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남순위원

지금 시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왜냐하면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보시면 설치전에 국방부 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그게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비군에 대한 육성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아까 제가 행정관리국 끝나고 각목명세서 보자고 한 것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왜냐면 과별로 끝나고 과장님이 가 버리기 때문에 그 과에 해당될 때 이걸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제가 뽑아놓은 거 요청을 아침에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행정관리국 먼저 주시지요. 그러면 여기 필요한 사항 제가 아까 말해서 사업설명서에 안나온 사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178쪽에 평생학습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뭡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그것도요 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 오면 물어보시지요?

한용대총무국장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동사무소 문화복지회관에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강남문화원에서 하는 교육 또 구청에서 하는 교육 이래 가지고 교육을 하는 종류도 한 100여 가지가 넘고 이게 아주 너무 산만해 가지고요 지난번에 교육관련 과장회의를 하는데 8명이 다 모이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래 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전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군데에서 딱 모든 우리 강남구 전체 교육을 맡고 그 교육을 맡는 그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가칭 평생 학습센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센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센터를 만들면 좋겠느냐,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전체적으로 오면 질의를 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에서 각목명세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9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0쪽. 190쪽에 보면요 성과금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 10억, 상여금이 17억인가요?

한용대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2006년도 권문용 구청장이 있을 때 성과금을 주는 기준을 격려를 얼만큼 받았느냐에 따라 팀별로 지급했죠?

한용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급을 2006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한용대총무국장

지금은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정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은 잔액이 얼마예요?

한용대총무과장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2억.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한용대총무과장

10억이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8억을 언제까지 지급한 거예요?

한용대총무과장

10월 10일까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10월 10일까지. 지금은 왜 중단했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격려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점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중지를 하고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성과금을 지금 포상금을 10억, 상여금을 17억을 잡았는데 그럼 2007년도에는 아직 격려에 따라서 2억이나 남겨 놓았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그런 특별한 어떤 어떻게 어떤 것을 기준을 삼아서 집행할 것인지는

한용대총무과장

일단 방향은 이렇습니다. 일단 방향은 이제 지금 당초에는 격려 때문에, 격려 때문에 이게 직원들간에 아주 서로 이간질하고 참 좋지 못한 경향이 참 많아서 그런 거 보다는 좀 특히 기초질서 부분에, 기초질서 부분에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뛰고 하는 이런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일단 큰 방향이 그 방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기초질서 가지고 평가하겠다고 그러면 또 교통스티커 떼는데 혈안이 되지 않겠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 격려제도가 장단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많았고 장점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동기 부여를 하고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직원들에게 갈등을 주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장이 보고한 대로 기초질서를 포함한 모든 전체적인 것을 성과를, 저희들이 성과 포상금이라, 성과 포상금이라 그래서 지금 제목에 올려놨는데 성과 인센티브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직원격려라는 말을 안 쓰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직원들을 의견이라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쯤에 다 끝내면 이 제도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호응을 받는 옛날의 격려제도가 아닌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데 여기도 왜냐하면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근으로 저희들이 10억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는 성과 포상금도 팀별로 가는 건 사실입니다. 팀별로 가는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개인으로 주게 되면 또 개인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팀별로 주되 대신 지난번에 격려처럼 그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현안사업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아니면 또 묵묵히 일했던 직원들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그 성과가 있었던, 그 성과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확정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지금 정확한 기준없이 지난 10월까지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17억이나 또 10억씩 편성을 총 27억을 편성하는데

한용대총무과장

이것은 17억 이거는 저희들이 법에 의한 수당, 전혀 우리 구청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다가 중단해서 2억이 남았다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불용시키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샘플로 이번에 이 부분을 지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연말에 지금 평가를 한번 해야 되는지, 2억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을 직원들한테 성과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연 국장님! 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야 공무원들 근무하십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강동원위원님께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할 때 저도 공직생활을 근 40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0년이 좀 못 됐습니다마는 옛날의 공무원과 지금의 공무원들은 모든 것이 다 많이 상황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직원들하고 같이 일단 우선 윗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솔선수범 하면서 그 다음에 이끌고 가면서 그래도 물론 봉급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 사명감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사회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게 되면 효과를 못 봅니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성과금을 주는 것이지 당연히 자기가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은 하되 그 외에 좀더 저희가 분발을 하고 구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상을 주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원위원님이나 저도 처음에 공직생활 할 때에는 적은 봉급에 위에 분이나 상사가 지시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따르고 그것이 무조건 다 옳은 줄로 알고 따라왔는데 지금의 공직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직원들이 또 직장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은 구청이라는 관청이 옛날에는 권위적이었었습니다. 권위적이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막 받은 자료 보면 강남구 평생학습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강남구민 평생학습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하시는 겁니까?

한용대총무과장

그걸 전부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그런 걸 전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관부서가 8개더라고요. 그러니까 8개에서 각자 각자하고 중앙의 통제기능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한쪽에서 전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 인터넷 방송에서 유명 인사들 강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다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예. 교육이라는 거는 전부 다 포함시켜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그 아까 문화복지센터 그 프로그램도 같이 총괄적으로 다 한다 라는 거죠?

한용대총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마스터플랜을 담당할 주무 쪽은 어디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의 교육지원팀에서 총괄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라든지 모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무과 교육지원팀에서 이제 해 가지고 평생교육센터 일단 가칭입니다마는 평생교육센터에다가 던지면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전부 다 컨트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거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일단은 총무과 소관사항만 3건을 각목명세서에서 찾았거든요. 일단 이 관련사항 질의하시고 이제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요. 평생학습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요. 이게 저번 때 추경에서도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응대 포상금으로 또 한 720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까 봤던, 각목명세서에서 봤던 성과상여금 이런 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별개인 거죠? 제가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를 그때 할 때도 좀 반대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게 나왔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그게 지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직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도도 그런 방식으로 또 한번 해 볼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좀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 잘하는 사람 포상금만 있지 우리 김세현위원께서 지난번에 주장하셨던 못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 이런 것도 한번 곁들어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지금 예산서에 징계하는 거는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건 알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신상 필벌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못하는 직원 예를 들어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 조치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한말씀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성백열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인센티브 주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시면 매번 공무원들이 후생복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민원응대 이런 거는 뭡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직원들 또 이 안에 보면 배낭여행 뭐에 엄청 많아요, 각목명세서 찾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년 사업서에서 여기 말고도, 그럼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위원들이 체계적으로 보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분간을 해 놓으니까 그런 거 찾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당근은 됐지만 인센티브는 주지만 또 채찍질하는 것은 정말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주영길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사업설명서를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서에 의해 가지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총 인건비가 600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616억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그런 거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영길 정책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상묵입니다. 민원여권과 2007년도 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16억9,700만원을 편성해서 일반민원실 예산으로 11억7,500만원, 여권관리 운영예산으로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대비해서 6억4,7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 주요 내역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전산화와 원스톱 통합 민원실 설치비 그리고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각종 등기우편료, 공공요금 등이 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5가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스톱 통합민원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상묵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경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은 2006년도 대비 2.72%가 감액된 31억2,7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금년대비 14.2%가 증액되는 반면 공익근무요원 감소, 민방위 교육훈련의 시간조정 등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됐고 대부분은 법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진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성백열위원

세출분야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이거는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책기획과장님께서 해도 무방하시다고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해서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이 568억 해 가지고 45.2%가 감소됐거든요. 그걸 왜 감소 됐는지 그거 하나하고 특별회계에 가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100억이 됐습니다. 28.2% 작년에 비해서 28.2%가 감소되었는데 왜 감소되었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이 추계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한 부분하고 또 특별회계의 세입감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부서에서 다음 연도, 익년도의 세수 추계를 현년도의 세액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계를 한 것을 세입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편성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라 하면 전년도 예산은 대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최종 예산을 전년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오늘 심의하게 되는 내년도 본예산은 말 그대로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연도에 일반 보통세, 세외수입, 잡수입, 결손금, 잉여금 이런 것들을 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적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졌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526억으로 금년도가 526억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결산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내년도 5월말 내지 6월달에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돼야 그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재정이 세입이 좀 적은 이런 기관에서는 세계잉여금을 전년도 기준 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본예산에 세입추계로 편성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약 3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세목교환이라든지 공동세라든지 탄력세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익년도의 세입이 불투명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된 금액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행자부에 문의도 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예산편성 부분에서 그런 사항들이 비공식적으로는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올해도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세입추계에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약 30억 정도가 작년도에는 세입이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안설명 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30억이 올해는 교부되지 않았고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회계도 주차장 수입으로 강남구 특별회계는 거의 99% 이상이 주차장 수입으로 되는데 작년도에 금년도죠. 2006년도 본예산은 추경에 약한 특별회계를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약 100억 정도 적은데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 총무과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정책기획과도 보면 55쪽이나 56쪽을 보면 계속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각목명세서에서 봤던 성과상여금이며 성과포상금하고 이거하고 또 중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좋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그 총무과의 예산심의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과 포상규정과 이렇게 보통 예산이 한 3개내지 4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수규정 같은 거 수당이나 보수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거기에서 매년 정부에서 확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포상금이라는 것은 각 자치단체 원래 예산사정에 맞춰서 그 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포상금이 지금 우리구에도 각 단위 부서별로, 업무별로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가로환경 정비 한다든지 또는 청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해당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아까 말씀 전년도에 하는 격려포상금 같은 규정에 의해서 격려제도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평가 이거는 매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각 소관 부서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는, 표창을 주는 이런 표창의 부상으로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옥위원 질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내년도에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전 부서에 있는 포상금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중복이나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자, 55쪽에 관련해서 일단 질의하시지요. 먼저 김병호위원 질의하시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조금 전에 감사담당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까이 가서 말씀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35쪽에 나온 거 하고 지금 현재 이경옥위원이 얘기한 55쪽에 나온 거하고 지금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도 같은 그런 수준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다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지금 55쪽 실적과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이거는 우리 정책기획과 고유업무인데 이거는 업무평가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도 있고 외부전문가도 있고 구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우리 내부위원도 있고 업무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별도로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것은 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임기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이것과 관련해서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만족도 평가 설문조사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 일식이 있는데요. 이 만족도 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몇 쪽요?

박남순위원

55쪽.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55쪽 만족도 평가는 우리 주요업무 계획 중에요 주민들에게 서비스되는 이런 부분에서 그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에게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앙케이트를 돌리는 이런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만족도 조사를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만족도 조사는 업무를 수혜받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메일로도 보내고 직접 창구에 설치해 가지고 그 업무를 취급하는 창구에 설문지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평가도 하고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3,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작년에도 이거 평가를 하셨는데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걸 아르바이트를 사 가지고 직접 거리질서라든지 업무단위별로 다 다릅니다, 조사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거는 묻지 말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다 묻고 지나가게요. 강동원위원님 이거 사항입니까?

강동원위원

포상금 관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55쪽 관련해서요. 네. 질의하시죠.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적문제를 보니까 정말 많네요. 실적 성과중심 업무평가, 아이디어 상시, 평가중심, 기초질서지키기, 총무과 무슨 사회복지사 또는 교통지도과 포상금 다 좋은데요. 지금 이걸 정말 총괄해 가지고 주민만족도가 과연 얼마나 상승했을 때 포상을 줘야지 나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장님 한 곳에서, 한 곳에서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최고의 상, 대상을 준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건건이 뭐 하나 하나 공무원들 다 이거 해서 돈 받아먹는다는 얘기 나올 수 있네요, 주위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하셔서 집행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종합해 가지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게 주민업무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대상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55쪽에 있는 실적과 성과중심 업무평가 실시 이것이 종합적인 구청 전반에 관한 평가고요. 그 다음에 기초질서 그 다음에 청소과 이런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 그 업무에 대한 계절적으로 시즌에 따라서 업무집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평가고요. 그래서 아마 따로 따로 그때 당시에 업무단위별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한 건데 포상을 한 건데요. 그것을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평가와 포상 업무와 관련된 포상금 이걸 각 부서별로 종합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1개월, 2개월 그렇게 해서 평가할 게 아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1년에 2번 한다든지 해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55쪽이 그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다른 분 넘어가도 되겠죠?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성백열위원 세입관계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궁금한 거는 세입수치 작성하실 때 그 세목교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공동재산세에서 몇 %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셨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세목교환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치구세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우리 재산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의 현년도 세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계를 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게 뭐 갑자기 결정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났을 때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감편성을. 감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성백열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감편성을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감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진행 시기에 차질을 주거나 이런 걸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입추계를 맥시멈으로 잡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중간 수준이나 최소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전년도보다, 전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합친 예산보다는 항시 다음 연도 본예산 액수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다른 부분. 이 세 과 다 아무거나, 박남순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아니 그 59쪽에 행정업무 아웃소싱 주민 만족도 조사가 여기 또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000만원씩 들여서 이거는 만족도 조사는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대로 이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외부에 만족도 조사하는 업체를 공개경쟁 채용으로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매년 아웃소싱 업무가 시작된 이후부터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매년 해 왔고, 특히 그 동안 만족도 조사만 했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대로 아웃소싱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만 하니까 객관성이 없다. 주민들 서비스의 개선은 할 수 있지만 이 업무를 아웃소싱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7,000∼8,000만원의 예산을 주셔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외부전문기관에 효율성, 경제성 평가계약을 지금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건 인정하겠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만족도 조사는요. 수시로 중간과정에서, 중간과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에게 외부기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약된 업체가 잘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만족도는 이메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만족하냐, 이것을 이메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것은 이메일로 받는 것도 있고, 건물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아웃소싱 업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업무성질에 따라서 직접 대면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의 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다, 경쟁을 해 가지고요.

박남순위원

이메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업체에 준 거라고요? 용역준 거라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예를 들면 리서치 앤 리서치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주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아웃소싱 용역 이게 89개 사업입니까? 오늘 현재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아웃소싱 업무가 89개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글쎄요. 89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현재 89개냐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10월말 현재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10월말 현재. 아, 좋아요. 그러면 지난번 월초하고 올해 지금 현재 10월말하고 얼마나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보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지금요. 많이 줄어든 게 아니고 전체는 89개 사업인데 금년도에 지난번에 6월달에 우리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8개 사업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8개 사업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평가를 만족도 평가나 효율경제성 평가 할 대상업무는 61개 사업을 지금 경제성 평가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89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8개 사업이 지금 아웃소싱이 폐지가 됐는데 6월말로 어느 사업인지 자료를 주시죠. 한번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자, 이것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메일 그런 거를 못하는 그런 층에서는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래서요. 그래서 직접 면접조사를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일일이 면접조사관을 둬 가지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 상대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리서치 앤 리서치라든지 만족도 여론조사기관들이 이제 법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를 내 가지고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뭐 좋습니다. 이 부분입니까?

성백열위원

그 앞에 거 57쪽 정책기획과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57쪽 좋습니다. 질의하시죠.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57쪽요. 저는 그 사업이 정책기획과라서 그런지 그 사업이 그 사업 같고 그런데요.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여기 보면 전략수립을 해서 강남구를 브랜드화 한다 그래서 강남구에 맞게 적합한 행정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했는데 좀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7쪽 이 업무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결정한 업무가 아니고 행자부의 혁신분권팀이 생겨 가지고

성백열위원

행자부에?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행정자치부에 지방분권하고 행정혁신 부서가 생겼어요. 거기서 우리구에도 혁신분권팀이 생겼는데 지방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 어떻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의 과업지시가 앞으로 이 과업은 구체적인 과업은 여기 보면 아직까지 과업지시가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기가 안됐는데 이것은 지난 10월 27일날 매년 결과 보고는 합니다. 올해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는 2004년도에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강남구에서 행정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강남구 특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용역할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행자부에 또 보고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과업지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보사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57쪽 관련해서 질의 없습니까? 이 쪽입니까? 이경옥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7쪽에 국한된 거는 아닌데 하여튼 정책기획과에 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일단 57쪽 없으면 다른 부분 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정책기획과 전체적으로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러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 받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 지금 올라온 예산의 업무를 보면요 대부분이 용역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책기획과의 직원들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지금 여기 나온 사업은 다 외주, 외부로 내놓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를테면 행정혁신추진 전략 브랜드화 연구계획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가장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외부에 의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연구진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늘 예산에 이렇게 특별히 관련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우리 구청내에서 그런 요원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보면 기획과에서 이번에 내놓은 심의예산은 예산심의 해 달라고 한 안건은 보면 다들 외부에 내놓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기획과의 기본 기능이, 기본 기능이 사업집행 기능부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을 어떻게 적절히 수립할 것인지 또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이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외부의 전문기관에 어떤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조직 부서에다가 각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단위 사업을 집행하는데 전파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게 계속 다리 역할만 할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런 역량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남구 자체 내 공무원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전문가들이 형성이 되면 싱크탱크 그룹을 한번 구성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하여간 그럼 정책기획과 뭐 각목명세서 이 사업까지 다 봤습니까? 예. 하나 여쭤볼게요. 구정자문단 2006년도에는 8,600을 했는데 보니까 주요 현안사항에 세미나 토론회 했는데 혹시 2006년도에 무슨 무슨 사업 토론회 한 적이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선거 관계로, 지방선거 관계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부 다 불용 됐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 뭐 김일수위원님 다른 과 질의 있다고 하셨죠? 잠깐만요. 지금 정책기획과를 다 마쳤는데 뭐 또 그러면 정책기획과 또 과장님 오랫동안 계셨는데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가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인데요. 강남구 중장기 재정구조 분석이라는 거 이게 각목에 있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 하던 거예요? 신규 사업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중장기 재정구조 분석은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시를 하도록 지난번에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공시를 하기 위해서 재정구조 분석을 해서 결산하고 같이 공시하도록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거가 올해 처음 이게 생긴 거예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이거는 이 업무는 올해 처음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 사업설명서에 넣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상이기 때문에, 경상비기 때문에 이렇게 각목명세서에 넣었습니다. 의무적 경비거든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런 법이 내려 왔다고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조례를 지방재정공시조례가 지난번에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뭐 정책기획과장님 뭐 가셔도 되겠습니까? 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요?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네. 97쪽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구축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 어제 각 현장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97쪽. 그래서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이거에 관한 거는 제가 다녔던 기업같은 데서는 20년 전에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놓고서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는가. 과연 이게 내 재산이었으면 이렇게 방치해 놓고 볼 수 있었을까 굉장히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걸 속도를 빨리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혹시 모호하게 되면 저 추경 쪽에 가서 지원을 할 의사가 있으니까 빨리 빨리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 자료 어떻게 사건 터져서 없어지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거는 빨리 빨리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 많이 적합이 됐으니까 그것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국장님 답변을 하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저기 지금 이제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 사업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원래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오고 그 다음에 지금 민원여권과장이 새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는 아직도 안됐다 라는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너무 한꺼번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해도 다 쓰질 못합니다, 또. 그래서 이것을 4년에 걸쳐서 왜냐하면 아까 총무과 예산에도 리모델링 예산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왜냐하면 총무과하고 민원여권과 하고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고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보관할 거는 보관하고 또 온라인으로 데이터 베이스로 온라인으로 할 거는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김일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저기 민원여권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 심각성을 맨 먼저 발견한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왜냐하면 사실 그전에 내려왔는데 그 동안 방치를 했었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발견하고 이번에 직원들이 인사이동 하면서 새로 온 직원들이 보니까 아직 이게 처리가 안돼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께서 솔직하게 방치하고 있었다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자, 그러면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질의하시죠.

성백열위원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100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임대보증금이 17억9,700만원이죠? 이번에 그 임대보증금이 7억8,000인가요? 7억8,000인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마는 10억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성백열위원

들어오죠, 당연히. 그런데 먼저는 이걸 자료를 보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모든 건물이 강남구에 있는 건물들이 전세를 안합니다. 거의 월세로 지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성백열위원

글쎄 제 말씀 들어봐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를 잘 안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대치1동에 정말 복지회관 짓는 거 처음 한 겁니다. 자꾸 그래서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안되는데 우리 또 이게 공공이고 시비나 구비를 좀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강남구 우리 주민만을 위해 여권하는 사업도 아니고 서울시나 전체를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이건 좀 약간 너무 불합리하고, 그 전에는 여직까지 이게 처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직까지 1년씩 한 번 했습니까? 계약기간이, 여기 보니까 1년밖에 안돼 있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네. 매년에 한 번씩 재계약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쪽에서는 한번도 안올렸다가 이번에 처음 계약하면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올리는 게 아니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부동산 임대 추세가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전부 다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건물주는 전부 다 월세로 모든 건물을 임대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갈려는 사람들은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터미널주식회사에서 그동안 저희가 17억원이라는 상당히 싼 값에 임대를 보증금만 내고 전세로 해서 관리비만 냈지 월 임대료는 안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월 임대료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을 안내면 그냥 이거 사무실을 내줘야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충을 한 것이 보증금은 그래도 조금 더 남겨놓고 가급적이면 월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를 월 임대료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충을 해 가지고 7억8,000을 보증금으로 하고 그 차액을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주택은 보통 2년으로 하지만 여기는 1년밖에 안 되지만 상가니까 이런게 왔나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 이것은 전세가 아니고

성백열위원

월세라도 월세 그러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공공기관의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우리가 요구해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고, 현재 다른 구도 타구도 민원여권 사무실했는데 거기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청사를 사실은 우리 청사 내에다 둬야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 당시에 청사도 비좁고 공항터미널이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도 여권과를 공항터미널에 했는데 앞으로 종합청사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는 이제 통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공항터미널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도 좀 상당합니다. 이거 저 월세를 갖다가 관리비 좀 뭐 해 가지고 1억6,800씩 낸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볼 문제가 있기는 있다. 이게 구청으로 들어오던가 해야지 1년에 1억6,800씩 내 가지고 꼭 이거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 시민을 국민을 상대로다 봉사를 한다는 것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1년에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

성백열위원

글쎄 모든 게 그러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성백열위원

일단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비고 모든 게 전체가 이런 것도 좀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제가 추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회계연도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1년 단위로 했지만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은 2년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예산편성은 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냐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전세계약 같으면 뭐 3년 단위 보증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월 임차료는 예산에서 매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1년 단위로 하고 그런데 이 건물주가 또 공항터미널 주식회사기 때문에 개인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또. 개인건물이 아니고 법인건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공성을 띤 이 주식회사지만 띤 이 공항터미널 주식회사이고, 어쩌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우리 여권과를 필요해서 갔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불리하게 그렇게 계약할 필요가 뭐 있을까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항터미널주식회사에서는 여권과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권과가 있다고 그래서 공항터미널하고 관계가 사실 없는데 저희 구청에서 상징성 때문에 왜냐하면 여행사도 와 있고, 거기서 지금 터미널에서 외국나갈 때 공항터미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권화하려는 상징성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부분 질의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 없으면 재난관리과 한번 볼까요? 재난관리과 한번 보시죠. 우리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재난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금이 68억이 있거든요. 작년에 하나도 못 썼죠?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요? 금년에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금년이죠.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금년에요. 금년에 1억4,000, 1억400 정도

성백열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쓴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다가 이게 100분의 1을 하라고 하지만 이거 꼭 적립을 해야 되나요? 금년에도 한 16억인데.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성백열위원

글쎄 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농경지가 많다든가 천재지변으로다가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데 도시에서 이거 꼭 굳이 100분의 1을 해야 되는가,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좀 묻고 싶어 가지고.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재난이라고 하는 범위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가뭄, 지진 그 다음에 황사 기타 전염병 이렇게 포괄적으로 재난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든지 도시라도 그 풍수라든지 수해뿐만 아니고 폭음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상이변 그런 등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재난기금이 태부족입니다. 지방, 농촌에 보면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들은 여건상 68억이라고 하는 재난기금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가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구 단위는 총 재산 피해액이 3,000억원입니다. 3,000억이고 인명피해액이 8,000명이 되면 재난기금을 쓸 수가 있고 구 단위로, 구청 단위로 쓸 수가 있고 또 재난기금이 모자라면 국고를 우리가 지원을 요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 단위는, 동사무소 단위는 재난피해액이 6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인명피해는 1,600명이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재난기금을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은 재난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것이 재난이 올지는 모르지만 통신도 재난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마비되는 형태 그런 경우도 재난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그래서

성백열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68억인데 한 1억밖에 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재지변에 사용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복구거든. 복구비용인데 사실 우리 강남구에 이렇게 많은 재산기금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실성으로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만약에 안하면 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무슨 불이익이 있느냐고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재난관리기금은 해마다.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 기금은 법적 기금이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습니다. 100억 이상의 피해가 올지 200억 이상의, 그런데 저희들이 적정수준을 100억을 봅니다. 100억을 보기 때문에 강남구 정도에서는 한 100억 정도의 재난기금은 항상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8억이 있는데 대신 저희들이 16억이다, 20억이다 딱 맞추어서 하는 것 보다도 그 액수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일단은 100억까지는 맞춰놔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106쪽의 사이버 민방위하고 그 옆에 2007년 을지연습 실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대비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삭감 내지는 증액됐죠? 그것만 설명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당초에는 금년도 1억8,400만원이었는데요 1억1,800만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교육이 내년도에는 당초에 금년에는 8시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시간, 기본교육이 4시간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위의 방침이 그렇게 예상이 돼서 1회만 사이버 교육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을지연습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필요경비 이게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이것도 감소된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이 인력자원 부족으로 저희들이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질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107쪽에 보면 을지연습 상황실 행정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컴퓨터가 이게 어떻게 154만원이 나가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디서 빌리는데 이렇게 그 임차료가 나갑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거 포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죠.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청 전 직원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지난번 을지훈련 할 때 가 보니까 일선 상황도 부여하고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복장을 입은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훈련을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복장도 안입고 분위기는 전연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여기 보면 민방위복을 200명에게 내년도에 지급해 준다고 여기 나와있고 을지연습 상황실에 행정장비 등등등 뭐 한다고 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막탄 이런 게 나와있고 유공자 표창 이런 게 잔뜩 나와 있는데 금년도 실시한 것과 비교했을 때는 전연 이게 맞지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병호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같이 질의를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호위원님께서 컴퓨터 임차관계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금년도에 한국은행에서 저희들이 대테러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거기 현장에 컴퓨터로 임차해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하고 마이크 같은 거 그거 연결해 가지고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범훈련이 을지연습 훈련기간 동안에 한두 군데서 있습니다. 그런 시범에 따라서 구청하고 현장하고 이런 시스템 그런 장비 그런 부분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컴퓨터를 어디에서 빌려 가지고 어디에서 설치하느냐고요? 22대나.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컴퓨터는 우리가 업체한테 시설을 요청을 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지하상황실 하고 한국은행요?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예. 한국은행이 그런
병호

김병호위원

컴퓨터를 설치한다고요?
경진

이경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복은 1차로 부서장은 민방위복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민방위 담당하고 상황실 근무자를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민방위복이 직원들한테 있기는 있는데 현행 지금 노란색 민방위복은 지급이 안돼 있고요. 옛날의 민방위복이 직원들이 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민방위복을 입기는 참 곤란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간소복으로 지금 근무를 금년에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제 또 추가되는 사항은 또 쟁점되는 사항은 예산결산특위가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질의하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인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은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생활속에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는 강남, 구민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 인감업무, 통·반장 수당지원, 문화센터 위탁운영, 구립도서관 운영, 구립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경상예산 178억8,700만원과 역삼1동 문화센터 등 문화센터 건립, 도곡1동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CCTV 추가 설치, 동 청사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인조잔디 축구 전용구장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예산 281억2,500만원으로써 총 460억1,2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4억8,5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배인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문화센터건립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희가 대치3동 문화센터를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갔다와서 다들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문화센터 건립할 계획들이 많고 또 일부는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문화센터를 건립할 적에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주민의 인원이 몇 명인지 인구가 몇 명인지를 감안하고 그리고 그쪽에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건물 대지면적에 따라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으로 하는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동별 문화센터 건립은 전체 사용용도나 이런 거는 주민의 의견을 100% 수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한 대로 토지면적에 따라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문화에 관련된 그런 현재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으나 대충 전례에 다른 동에 지어온 것을 봐서 그 규모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짓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나 다른 데서도 항상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게 지금 여러 측면에서 볼 적에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인 게 많은데요. 앞으로 문화센터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 같이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화센터건립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온 데가 몇 군데가 있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설계가 안된 곳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그런 입장에서 이 예산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국장님! 사실 우리 문화센터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면적에 따라 최대한 건축한다고 공간을 확보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어느 복지관이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앞서서 이경옥위원님이 어느 복지관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토지면적에 따라서 최대한 건축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라든가 보수비 이게 엄청나게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복지관은 프로그램 이용률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공간에 대해서 이걸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유휴공간이 너무 많다 이거죠, 보기에.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은 크고 이용률은 저조하고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보수비가 엄청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떤 그 프로그램별 또 이용률 또 권역별로 해 가지고 어떠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이게 활성화가 되겠구나, 이런 걸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경옥위원과 김세현위원 두 분이 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센터는 사실 권역별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그 동안에 문화센터가 조금 쉽게 얘기해서 무분별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부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문화센터도 수지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정질문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지개선을 해서 경직성 경비는 이제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 검토를 일단 초안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건물 신축하는 것 보다는 리모델링 쪽이나 아니면 기능을 좀 다양화 하든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곡1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센터 부지가 좀 큽니다. 지금 대치1동 면적만큼이나 큰데 거기는 저희들이 강남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서남쪽입니다. 서남쪽이라서 저희들이 판단 연구하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트홀을 거기 같이 동사무소 기능과 아트홀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강당이 아닌 아트홀의 무대가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복합적인 문화센터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옥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시작을 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 이경옥위원께서 지적하신 활용도라든가 아니면 이 시설이 동 단위냐 아니면 구 단위냐를 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물론 동문화센터지만 지금 도곡1동 같은 경우는 구 단위 아트홀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 그런 아트홀이 없습니다. 구립 구민회관 강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연극이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무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극장 개념의 아트홀을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런 복합적인 시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신축을 하고 다만 운용상의 문제, 경직성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성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독립채산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운영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동사무소 기능 그러니까 공익적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모든 경비는 거기서 부담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발전적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사업이 다 그랬습니다. 아까 김일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동원위원, 오완진위원도 그동안에는 쉽게 얘기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퍼주기 행정을 많이 해 왔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경직성경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수지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이제는 판단할 때가 왔죠. 그 동안에 공익성만 가지고 따져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경제성까지 따져서 저희들이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토지면적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곡동 같은 경우에 850평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축면적이 최대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투리 공원도 필요하면 만들고 복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수요를 예측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정해서 그래서 이거는 주민자치 몇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아니고 또 인터넷 여론조사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근방에 있는 지역주민들, 동 주민들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봐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하자 이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심의에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쭤보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어느 몇 쪽을 질의하겠다 하면 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별로 하는 게 아니고,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같이 몇 쪽, 몇 쪽 순서대로 넘어갑시다. 그게 좋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럴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문화센터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이제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70쪽,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예산안이 나온 게 행정감사 기간 전에 나왔던 거라서 아마 감안이 안됐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와 또 복지센터와 이중적인 게 복지센터가 있는 곳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전혀 감안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걸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수당문제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7만원씩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올해도 똑같이 7만원으로 그냥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별 이의가 없으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타구 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수당을 타구는 별로 지급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예산편성 지침 해 가지고 한 시간당 7만원 그렇게 되고 한시간 오버될 때는 시간에 비례해서 두시간 그렇게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7만원씩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던 걸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이게 줄인다는 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드리는 건 괜찮은데요,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건 예산집행 지침이 회의수당이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건 강남구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 전체적인.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다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간 이내에는, 한시간인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한시간까지는 7만원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두시간까지는 7만원이고 두 시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10만원을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당문제는 정확히 예산편성에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과다여부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질의한 거, 첫 번째 질의한 거 주민자치센터와 복지센터의 겹치는 부분, 그 부분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겹치는 부분이요?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듯이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거는 문화센터로 넘기든지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서는 중복돼서 다 된 거죠? 문화복지센터 하는 거 하고 주민자치센터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7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150개 프로그램에 6월만 이것도 또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보니까 다 비슷해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분을 추경에 또 올리겠다는 것 같은데 그걸 답변하시고 이것이 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씩이나 껑충 뛰어갖고 40만원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정말 너무 이거는 아까 1년단위로 한다더니 이렇게 6개월씩하고 8개월씩하고 참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거는 얘기 들었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하게 된다고요.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6개월치만 나중에 추경 때 또 반영을 하신다는 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10만원 인상된 거 말씀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10만원 인상 왜 근거가 뭐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강사비는 저희들이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게 40만원씩이기 때문에 140개 프로그램을 보고 편성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40만원으로 됐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 한도액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한도액이 60만원 미만입니다. 60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제 지원되고 있는 게 40만원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한 겁니다, 평균나가는 게.

박남순위원

평균으로?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더 업된 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실제로 나가는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국장께서 그 부분에서는 이유를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6개월밖에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은 6개월안에 쓸 수가 없거든요. 5월말, 6월말 결정되면 그때 8, 9월에 쓰게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9월달인데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두 달치를 못 주거든요. 결국에는 대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보세요. 6개월만 했으면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은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9월달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 5월쯤에 추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결산이 5월말에 나오는데 어떻게 5월에 하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니 6월인데 2월말에 연도폐쇄기가 됩니다. 되면 이제 5월쯤 되면 6월에, 6월 되기 전에는 확실한 금액은 안 나오더라도 개략적인 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연도폐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4, 5월쯤 되면 결산을 6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나와서 결산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추경을 상반기 내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2월말이 연도폐쇄가 되면 개략적인 수치가 나온다? 그걸 4, 5월달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5월달에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 71쪽, 과장님! 자치센터특화사업추진비가 이게 뭡니까? 이게 26개동 해 가지고 3,900만원이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다 금년도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걸 운영하는데는 6개동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주민자치센터별로 별도로 동별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꽃길 조성한다든지 그런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실제로 한 거는 6개동인가, 7개동인가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1개동 당 15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150만원씩.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곳만 주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개동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해 가지고 월 20만원씩 내려가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보험료는 이건 뭐예요? 이거 보험료. 보험료는 어떤 때 보험료를 쓰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도중에 혹시 사고나거나 안전사고 이런 걸 대비해서 한 겁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26개동을 보니까요.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자치위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7개동 밖에 안했다 그러면 26개동에서 지금 반도 안온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하든지 안하든지 26개동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2007년에는 한 10개 동에서 필요하면 150∼200사이에 하겠다는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지 250만원에서 26개 동 하지도 않는 동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집행할 때 방침 받아서 약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전동이 신청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하고 집행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집행할 때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10개동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5개동이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26개동이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심사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워크숍을 저희들이 갔다왔는데 갔다온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이나 평가는 썩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에 관한 한 지금 각 구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기가 취미교실 배우면 그거 가지고 오히려 경진대회같은 게 좋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멀리 가서 세미나 하는 것보다는 전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였을 때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난번에는 사실 설문조사는 한 85% 정도가 만족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판단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오히려 장소는 가까운 데서 하고 강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다른 것도 추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분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말이죠, 몇 명 기준해 가지고 이하가 되면 폐쇄하고 또 몇 명 계속해서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게 15명이 안되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갖다 댄다던지 아니면 60세 넘은 그런 분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4항에 보면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를 운영할 경우 정원이 1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이제 잘 되는 데는 지원을 잘해 주시고 그것 좀 미비한 데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 72쪽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73p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무전기사용료와 무전기수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디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한달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돈이죠? 1년치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무전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세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리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거 생각을 할 때는 요즘 다 핸드폰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에 위탁을 한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지금 위탁한 게 아니고요.

김세현위원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 무전기 수리 이렇게 해 가지고 10만원 약 6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잖아요. 이건 어디다, 어디다 수리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대별로 두대씩 지급되어 있고 강남서에 하나있고 저희구에서 하나가 있는데 이게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수리비로 책정이 됩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게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도 사용료하고 수리비가 2,760만원이 다 들어간 겁니까? 금액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수리비는 내년도 2007년 처음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무전기사용료 수리비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수리가 발생할 것을 생각하고 금액을 잡았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럼 그때 구매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무전기 구매비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대당 42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2,480만원 되겠네요.

김세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구입비, 수리비 또 사용료 이런 거 할 바에는 차라리 월별로 해서 동에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무전기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통신비를 예산도 절약하고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이런 식으로 하나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무전기는 또 핸드폰 대신하는 거는 신속을 요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마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일단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대원들한테 한번 조사해 보면 되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2007년도에는 돈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2006년 대비 2007년도에는 줄어들었네요, 전체적으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방범대원 피복비에서 작년에는 동복이었는데 올해는 하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3만원씩, 1인당 3만원씩 줄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가 있기 전에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2005년도 그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금 결산서 다 받았죠? 작년 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 거 예산서하고 결산서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바르게살기만 제가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결산서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다음주에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이미 받아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제출 안 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제출은 받았는데 월요일 날 갖다 드리지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 질의 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그 공식이 이렇게 보다 보면 P가 직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입니다. 이게 그 사회단체에 속한 회원들의 인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면 전체주민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전혀 해당 단체의 회원들 수의 인원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체를 편성할 때는 그게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할 때는. 이 공식대로 딱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1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7억3,000을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를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우리구의 실링이 사회단체보조금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7억3,000이고 그걸 가지고 금년도는 29개 단체입니다마는
경옥

이경옥위원

단체별로 나누면 그때는 회원수랑 감안이 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사업이라던가 그런 게 감안되겠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없으면 그 옆에 75쪽 넘어가겠습니다. 방범용CCTV 및 관제센터 관리 용역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9억8,600이 되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무상수리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76쪽 그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14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지금 추경이 40억도 지금 현재 진행하기, 진행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CCTV 자가망을 설치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전산망 할 때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가 브리핑을 드릴 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구 의견은 40대는 임대망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구의회에다가 내고. 지금 추가로 100대는 사실 지난번에 이게 주민들이 신청해 달라는 것을 합치면 강남구 전역에 한 300대 이상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40여대를 했고 이것도 그 요구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00대 그걸 편성하고 자가망이 아마 내년에 전산정보과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전산망 할 때 그것이 CCTV 자가망으로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100대 지금 한 거는 거기에 연결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2007년도 것은, 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좋습니다. 77쪽 보시겠습니다. 77쪽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 소요예산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가 제로인데 올해 이렇게 된 까닭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50%만 반영 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공요금은 어디에다가 편성했지요? 작년에는, 올해 2006년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예산 과목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것은 예산 과목상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 거고 그 내용을 보면 그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79쪽 보시겠습니까? 81쪽 그 다음에 84쪽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구립도서관이 지금 이동도서 차량을 지금 두 대씩이나 구매하는데요. 지금 이 차량으로 하는 거가 아주 실적이 어떻게 좋습니까? 그것 좀 한번 꼭 이거 다시 차를 더 사야 되는지 이용실적이 어떤지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요. 아니 저기 이동도서관 지금 한 대 운영하고 있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한 대 운영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실적을 따로 한번 뽑아주시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따로

박남순위원

차를 지금 두 대나 사는 거가 올라온 거거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 연간 이용이 4만100명 나와 있습니다. 4만100명
만희

유만희위원장

4만100명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책 권수는 아니 보유권수 4만100명
만희

유만희위원장

책 어떻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보유하고 있는 게 이동도서관에서 2만3,97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1년에 4만명이 본다는 얘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을 한다는 뜻이죠.

박남순위원

몇 대, 두 대 그 때 몇 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한 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난번에 앞으로는 거의 주민들이 집에 앉아 가지고 책을 주문하면 우리가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아니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각 동 문고라든가 구립도서관에 보면 그 전에 동사무소였을 적에 확보하고 있었던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이 전혀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그때도 검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이번엔 그걸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실적 그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다음에 86쪽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전자도서관도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아이디를 전국에 부여하고 있는 걸 계속 지금 부여할 계획이신가요? 그렇게 되면 책을 지금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실 작정으로 전자책을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과거에 강남구가 세목교환 그런 거를 비롯해서 나눔의 정책 차원에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편성된 것은 최소한 이 정도로 책을 더 사놓지 않으면 전자도서관의 기능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전국에 다 아이디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터넷방송이랑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계속 우리가 나눔의 정책으로 인해서 아이디를 계속 전국에 부여할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책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책은 뭐 책은 사실 우리 강남구민 아까 보고드린 대로 8만7,000명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사실은 책은 추가로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책 권수에 차이가 있겠지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질의 있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만일에 책을 계속해서 구입을 안 하면 회원수가 떨어지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회원수는 사실 운영하는데 사실 일반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책이 신간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책을 새로운 책을 안 놓으면 도서관 기능이 좀 떨어지지요. 질이 떨어지는 거죠.
병호

김병호위원

떨어지면 자동으로 나눔의 정책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업무를 우리과에 넘어와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을 지금 있는 직원들이나 계장님이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한 20만 이상을 사실 열람을 사용 안한 것을 저희가 줄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줄여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이런 전자도서관하고 또 인터넷방송하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자도서관 문제 아까 맨 처음에 인터넷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세목교환 문제가 어디서 발생됐는지 아세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 됐어요. 그 백스토리에 쭉 들어가보면 이 강남구에서는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요즘에 전자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교육문제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세목교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 가면서 예산 쓰고 해 가지고 강남 쪽에서는 교육비용이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북에서는 들어가지 못 한다 해 가지고 이 불씨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종부세 다 떼어가고 뭐 하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더 자꾸 나눔의 정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고방식을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꾸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 뭐 해 가지고 들어온 문제는 전체 1년 예산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쭉 해 가지고 추가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더 이렇게 깊이 좀 생각을 해 달라는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그 자체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참고하시고요. 강남구 전자도서관은 어디 있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강남구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은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있는 24개 전자도서관 거기서는 강남구 전자도서관을 다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자기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고요, 아이디만 있으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학교에 전자도서관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한 명의 사서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한 명, 한 명 사서비를 지급하고 있죠, 인건비. 저기 그러면 만약에 사서는 누가 채용한 겁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위탁업체에서 채용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름다운 무슨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학교의 전자도서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학교는 학교에다 맡겼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학교장, 학교장한테 개별적으로 다 위탁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학교장이 한다고 하면 2년 이상 사용하면 그 사람 또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내용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전자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고정 경비 7억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강남구가 7억이라는 돈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볼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초에 할 때는 학교와 주민이 이용하니까 우리 강남구가 사람 하나 사서까지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차후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인건비 얼마에 1.2명인데 1.2명은 어떤 계산이지요? 87쪽에 있네요, 가운데 쯤. 인건비 4만9,000원×31일×1.2 산출기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사서직이 그만 두고 또 이게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해놓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대체인력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예산만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25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25개교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현황이 양전초등학교가 2007년 1월 개관 예정으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양전초등학교는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된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아까 정책기획과 할 적에 행정업무 아웃소싱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주민만족도 조사 할 적에 전자도서관 이용객들한테도 그게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4억원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강남구민이 아닌 분들한테도 적용이 만족도 조사 할 적에 이용하는 주민 중에는,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강남구민이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평가를 합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조사는 설문조사를 할 때는 구민을 상대로 합니다, 구민을 상대로.
경옥

이경옥위원

구민 상대로만 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88쪽 국제거리 예술축제와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 국제거리 예술제 그랬는데 국제거리의 그 장소는 어디를 위주로 한 겁니까? 신규 사업이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금년에는 대모산 축제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사실 권역별로 문화행사를 해 가지고 낭비성이라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지적을 받았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아마 대모산축제만 하고 있는데 명년에는 이걸 지금 계획이 완전히 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에도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그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안산거리축제, 국제거리축제가 제일 잘된 걸로 알고 있어서 국내에 전체 벤치마킹도 하고 용역도 한번 줘 볼려고 그럽니다. 과연 강남에 걸맞는 그런 거리축제를 만들려면 과거에 흩어져 있던 문화행사를 한등거리로 만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런 내용은 앞으로 진행하는 도중에 구의회 하고 철저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로데오거리 축제하고요 국제거리예술제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로데오축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메인 무대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거리가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아까 대모산 축제나 로데오축제를 동시에 하는 걸로 동시에 서브제 축제로 주무대는 또 어디로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할려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알았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산출내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산출내역에 어느 정도 쓴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국제거리축제는 그 동안 있지도 않았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 실비 보상금에도 해외공연팀 한 개팀, 국내공연팀 한 개팀, 국내소형공연팀 한 개팀 이렇게 하는 산출기초하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산에 지금 편성된 내용은 이거는 현재 국내에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1개팀에 이 정도 들어가면 될 수 있다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물론 명년에 실제 공연을 하게 되면 더 비용을 많이 주는 팀이 있을 테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알았는데요. 지금 행사 출연자 사례비에 관한 내용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로데오 거리가 차이 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지금 내용이 없다, 이말이죠, 제 말은.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행사출연자사례비라고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부분 경비 이런 것만 있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지금 용역을 주거나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누차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할 때는 우리가 용역이라던가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김병호위원 먼저 질의하시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 전에는 각 동마다 하다가 두 개동 내지는 세 개동짝을 지어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사실은 이제 좀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5대 들어와서 의원들이, 주민들이, 구민들이 그거 진짜 잘 없앴다. 너무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뭐 별로 주민들한테 보탬이 없다, 기획사만 좋은 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뭐를 하실려고 또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 축제라는 것은 지금 구별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개 구 정도는 이런 대형 축제를 하고 또 일부 두 개 이상 세 개 하는 구도 대여섯 개 되고 또 없는 구도 사실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축제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강남문화축제라고 사실 이렇게 한등거리 축제를 했었습니다. 문화축제를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변질되어 가지고 동별로, 권역별로 하다가 또 그게 문제되어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여기는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철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해서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 이번에 제가 대모산 축제를 하다 보니까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다가 늦게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남구에서 한다, 하다가 다시 이것 안되겠으니까 일원1동이 주관해서 해라,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할 바에는 강남문화원이나 이런데 조금 예산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타 구 보면 문화원이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요 문화원에서 자체로 사실 모금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옛날에 성북같은 데는 뭐 문화원 자체에서 10억짜리 대형 행사를 하고 이랬는데 현재 저희 강남구 문화원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저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다 맡겨 가지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는 저희구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계속 맡기지 않으면 못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좀 예산을 줘서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은 사실은 거의 구비와 시비 그 다음에 전적으로 거기에다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라던가 지금 수지개선을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하는데 유독 문화원만 지금 현재 전액 구비나 시비로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문화원을 원래 저희들이 설립을 할 때에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원 자체적으로 원래 행사를 하고 모금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여태까지 지금 한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98년도 이후에 한번도 문화원이 그런 노력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고 있다가 그 동안에 계속 구에만 의존을 해서 예산지원을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어차피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문화원 자체에서 지금 맡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 행사 같은 경우는 일부만 조금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능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김병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능력이 없다고 폐기처분, 아주 능력이 없는데 근 10년 동안 지금 한 8년 동안에 지금 계속 구에만 의존을 해와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또 어차피 예산이 절감이,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 예산도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는 문화원 자체에서도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걸 구에 의존을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강남문화원에 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도 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총괄해서 자치행정과를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89쪽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이 줄은 거는 어떻게 기간, 임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개월수 차이로 줄은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산 실링 때문에 전체 추경에 편성할 것을 보고 줄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물론 개월 수는 줄었지만 2006년 대비해서 가감되거나 빠진 사업은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악기구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 두 개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디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9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박남순위원

밑에서 네 번째 줄 악기 구매 500만원 두 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악기구매도 이렇게 다 해 주는 겁니까? 여기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콘트라베이스라고 상당히 큰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동이 아마 어렵다 해 가지고 이 연습하는 데만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지하에. 거기에다가 그냥 두고 쓰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피아노 같이 피아노도 이동을 못하니까 사서 쓰듯이 그런 식으로

박남순위원

여기는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지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악기까지 여기를 다 사 주어야 되는 건지 그게 의심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남순위원

우리 비품으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에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우리 연습실에서 우리 연습실에 두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박남순위원

그리고 지금 합창단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남구민만 할 수 있도록 그 조례에 강남구 타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자체적으로 우리 강남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타구 받으라는 거 없네요, 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주민들이 구립합장단은 왜 타구의 주민들이 와 있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니까 그거 시정 좀 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강남에서 이사 간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55명 중에 18명이 타구 주민이니까 강남구로 다 교체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한번 검토해 보면 그래도 서초 구립합창단이 아니라 강남 구립합창단이면 그래도 강남구민이 구성되어야 그게 그래도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박남순위원

그럼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반도 안되는 사람이 우리구에 안 살면 그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데 물론 오케스트라 이 부분은 전문적이고 그러니까 매우 전문적이니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이 하는 구립합창단 정도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으네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아마 옛날에는 어머니합창단 식으로 여자분들만 했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온다 해서 혼성팀을 하면서 이제 혼성팀이 주로 남자거든요. 남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강남구에서만 남자를 구하기 힘드니까 아마 그 때 아마 지역을 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차피 오리엔테이션을 하니까 그때 강남구민을 우선적으로 한번 운영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참고 하시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연주를 하게 되면 주로 어디에서 하고 이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합창단이요?
병호

김병호위원

예. 합창단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합창단은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구민회관에서도 하고 다른 데에서도 순회공연이나 또 외국에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전에는 외국에서도 공연을 하고 했습니다.
무료료, 무료료 그냥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그 다음에 주요 사업설명서, 각목명세서가 따로, 질의하시죠.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게 90쪽을 보면 자매도시 순회공연 해 가지고 1,700만원 이상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서 초청자 부담으로 그 쪽 비용으로다 하고 때로는 자매 도시 교류 필요상에 저희들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세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게 만약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숙박비, 식비 이렇게 다 부담을 하면 이건 원칙에 안 맞는다 이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필요해서 갔을 때를 한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자도서관 운영에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한 연도부터 해 가지고 연도별 이용률, 접속률 이라고 해야 하나 이거 뭐라고 해야 하나 접속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열람이겠죠, 열람.

김세현위원

예. 열람률 하고 이게 서울은 구별 현재까지 구별 열람률 하고 그 다음에 전국은 도별로 좀 해 가지고 자료요청 할 테니까 월요일까지 갖다 주십시오. 가능하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저기 한 가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박남순위원

90쪽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요. 단원 수첩제작이라고 그래 가지고 3만원씩 100권인데 이게 작년에도 있거든요. 이거 해마다 단원수첩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사실 이거 낭비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왜 단원수첩을 만드냐면요 단원 수첩을 만들면 서로 연락도 하고 이제 그 구에 수첩이나 구청 직원 수첩이나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한 50명이 되다 보니까 50명이 넘다 보니까 서로간에 좀 내용도 있고 밖에서 나가서 바로 연락을 할 때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적혀있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 의견 의사를 따르겠습니다. 뭐 만들지 말라 그러면 안 만들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네. 보충해서 조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의 하겠습니다. 문화센터가 역삼1동, 대치1동 뭐 지금 삼성1동, 도곡2동, 개포3동, 도곡1동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화센터가 만일에 계속 이게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이게 다 오픈 하면 여러 가지 참여하는 인원이 적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지어 주려고 합니까? 그 어디 구의원이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냥 지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는 과거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아마 권역별로 계획이 돼 있다가 주민들과 아마 그 당시에 동별 구의원님들이 계셨으니까 주민들과 주민대표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마 그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지난 연초에 개략적인 용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특화를 한다든가 또 이용률 적은 거는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반대로 수익성이 좋은 거 골프 요새 이런 거는 또 증가시키고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하고 또 세부적인 그런 검토를 한번 거쳐서 해야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됐어요. 제 생각은 만일에 우리 일원동이나 이쪽에는 문화센터가 없거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사실은 세금은 똑같이 내고 어느 지역에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적자를 우리가 세금내서 거기에 준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원, 수서지역에는 지금 그 대신 복지관이 상시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김병호위원님 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총괄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강남구립 문화예술 운영 89쪽에 보면 9억2,300 나왔고 2006년이 12억1,000, 2007년이 이게 지금 8개월치라고 그러셨죠? 10억6,000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체가 8개월이 아니고 앞에 예산은 8개월이 아닙니다. 부분별로 8개월 잡은 게 있고 전체를 다 잡은 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예상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그냥 처음에 제가 이해했던 걸로 계산하게 되면 예산이 한 20% 이상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것 같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최초에 편성된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12억8,946만원으로, 지난해는 13억6,856만원인데 2006년에는 전체가 13만6,856만원인데 최초에 이거 실링이 떨어져서 줄었습니다마는 줄이기 전에도 12억8,946만원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됐습니까? 그러면 각목명세서에 있는 걸 뽑아낸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걸 질의한번 하시죠. 그거 보시고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청소년 생활과학 교실이 이것이 시비에서 운영되던 것이 아닙니까? 213쪽
만희

유만희위원장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박남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에 시에서인가 어디서 돈이, 예산이 내려와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이 제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하고 있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걸 최초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최초 운영할 때는 무료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경합이 붙다보니까 매칭펀드식으로 부담을 하는 자치단체를 우선권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40%만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운영비에서요, 계속 하던 사업이니까 사업을 죽일 순 없어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총 비용에서 40% 정도를 그리고 또 서울시에 몇 개 하는 데를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거 분명히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에는 돈 없이 그냥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를 이번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라 그거예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게 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박남순위원

예. 어디에서 나왔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한국문화재단에서 무료로 한 거죠, 그 동안에.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전액을 부담을 하다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액 부담을 하다가 이제는 부담을 시킨 겁니다, 일부를.

박남순위원

과학재단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한국과학문화 재단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6,800이면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박남순위원

그렇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사업 설명서 너무 많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지요. 신규사업이라든지 굉장히 큰 지역사업이라든지 기준이 있는 것이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빼면 안되죠.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요, 이게 지금 작년에 각 동에서 했을 거예요. 그 했을 때 얼마만큼 인원이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 실적을 다 갖고 오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그 대신에 그 말이 빠졌는데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하면서 1만원씩 받고 있어요.

박남순위원

예. 그 실적을 좀 갖고 오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우리도 돈을 안받다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고요. 그 다음에 212쪽을 보면 어린이 교통 봉사대 뭐 근무복 그랬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 피복비입니다. 학교별로 100만원씩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어린이 교통봉사대라고 표현합니까? 녹색어머니라고 하면 금방 알 텐데 어떤 게 맞습니까? 헷갈려 가지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말할 때 녹색어머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녹색 어머니 근무복?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보니까 이쪽 자료 동식당 도우미 운영지원 거기 보면 2006년에 3억600 하던 게 2007년에는 5억1,200에요. 그런데 뭐 동이야 그대로 있었을 것 같고 식당 도우미도 그대로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70%가 늘어났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7개 동은 우리 구에서 위탁을 했었고요. 9개 동은 공단을 통해서 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아마 전에 구의원님들이 전에 그렇게 했는데 공단을 통해서 위탁하는 부분이 좀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 들리고 그래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합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합쳐서 저희 구에서 두개를 나눠서 줄려고 합니다. 예산 편성이 작년에는 저쪽으로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새마을 방역 봉사대 그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발암물질이 나와서 소독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현재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분무소독으로 이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지고는 안하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거 매년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 3,120회에 동별로 따지면 평균 한 1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직장 운동복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배드민턴과 체조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출내역을 보면 운동부 학비 보조금까지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네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둘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운동부에 예를 들어서 아까 공무원 학비 대주고 그런 것은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학교를 다녀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이라든지 배워서 혹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배웠던 지식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해서 이해 하지만 운동부까지 학비 대주는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성백열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배드민턴 팀이 창설됐을 때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위상도 많이 알리고 그랬는데 이게 우수선수를 스카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성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을 저희들이 스카웃 할 때에는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병역문제가 같이 문제가 됩니다. 병역 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건에 저희들이 영입할 때 조건을 그쪽에서 내세울 때 대학원 진학해서 장학금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영입하는 선수들이 지금 현재 아시안 게임에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 지금 출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 소속선수는 아닌데 현재 지금 나가 있고 2007년도 2명을 저희가 내년에 스카웃을 하면 성적이 좋아져 가지고 우승도 바라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수 스카웃의 일환으로 대학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그 부분 상당히 못마땅해서 그러는데 여기 감독 급여, 선수급여, 운동수당 이렇게 해서 보니까 월 선수 급여에다 운동수당 하고 하면 이게 265만원입니다. 이게 연봉으로 치면 3,0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합숙훈련 한다고 하는 것도 105일 밖에 안돼요. 지금 예를 들면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의 초봉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700∼2,800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졸사원들이 중소기업에서 2,000만원 받기가 힘들어요, 연봉 받기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해 가지고 1년에 겨우 105일 합숙훈련하고 뭐 하는 사람들한테 연봉 3,200∼3,300씩을 주고 그 다음에 학비 보조금 주고 그 다음에 줄 거 다 주고 이거는 어디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준 건지 아주 전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직장운동 배드민턴 보니까 여기는 또 감독 8명 이렇게 하고는 6억9,600이에요. 예산이 이거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돈 계산 어떻게 하고 아주 지금 좋은 대학교 일류대학교 나와 가지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대기업 들어가도 연봉 3,000 받기가 힘들어 가지고 기쓰고 20대, 30대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못 받고 앉아 있는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라는 건 좀 일반직원하고 비교하는 게 좀 부적절 한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는. 운동선수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선수를 스카웃 할 때는 보이지 않는 등급이 있습니다, 사실. 운동선수가 어느 정도면 얼마 정도다, 연봉이 얼마 정도다, 스카우트 비가 얼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성백열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승을 하려면 스카우트비나 연봉을 많이 줘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우수선수들이 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올 배드민턴 선수도 국가대표인데 두 사람이 이번에 단체에서 지금 은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비유한다는 것은 좀 제 판단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105일 합숙훈련하고 그래도 나머지 기간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따로 어디 가서 장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절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럼 뭐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배드민턴은 여기 대진체육관에서도 합숙소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이면 어디 가서 코치 받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에 올 친구들이 국가대표로서 그렇게 활동한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일반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실력이 높으니까 하는 거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선수등급이 우수선수일수록 수당이 높다는 것을 그런 것을 이해 해 주시면 좀 감사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정하십니까? 앞에 배드민턴 사람들은 뒷사람에 비하면 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체조를 사실 반복되는 말씀인데 비인기종목을 사실 우리가 선수단을 처음에 할 때 시비보조가 내려 왔어요, 사실은. 체조도 지금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체조는. 시비보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일수

김일수위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할게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가 가지고 배드민턴이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체조가 어떻게 나오고 우리 소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진행 도중이니까.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이번에 수영에서 금메달 3관왕, 은메달 한 사람 있죠? 박태환, 그 사람은 경기고 해 가지고 분명히 강남구 사람이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강남구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서 강남구에서 예를 들면 해 가지고 명예를 높이고 이렇게 한 사람은 불러다가 따로 시상하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에 없애려면 할 수도 있으니까 반 정도 예산 줄이세요. 그래 가지고 실력껏, 해서 능력껏 되는 팀들은 더 지원해서 강남구에서 명예를 한 사람은 해 주고 아닌 경우는 잘라서 없애버리라 이거야, 그냥 이렇게 또 이것도 나눔의 정책 이렇게 보지 말자 이거예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눔의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게 지금 창단이 된 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체육을 통해서 국가위상이나 또 강남구의 위상을 단체팀이 2팀이 있습니다마는 위상을 높이는 데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반을 삭감한다 그러면 팀을 해체를 해야 합니다.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지 절반을 깎아서 이건 운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주든가 아니면 해체해야 되는데 만약에 해체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비인기 종목인 배드민턴이나 체조같은 경우를 육성발전을 시켜서 골고루 체육진흥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저희보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데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군청이나 김천시청 같은 곳에서도 배드민턴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강남구 위상을 높기 위해서 그 동안에는 처음에 창단했을 때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강남구에도 배드민턴팀이 있었느냐는 이런 정도로 그런 강남구에서 부자구에서 배드민턴 팀을 운영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놀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지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선수 스카웃이 안되다 보니까 작년 올해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보통 3위, 뭐 3위까지 좋았던 성적이 3위인데 내년에는 2명을 올해 국가대표로 아시안 경기대회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 선수 2명이 저희 소속으로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성적이 좋아서 강남구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체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조도 액수가 적은데 이것은 시비보조가, 체조는 시비보조가 따라 옵니다. 시 체육회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 두 팀은 저희들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고요. 삭감여부는 나중에 논의하시죠. 여기서 뭐
일수

김일수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시비를 체조단 운영 관련해서 받는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3억씩 하다가 지금 1억8,000으로 돼 있는데 지원 예정 그랬는데 지원하겠다고 가내시 공문이 왔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지원되는 겁니다. 지원액이 줄어들지 그건 준다고 표현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온 가내시 공문을 한번 사본을 한번 주시죠.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직장 운동부 얘기를 하는데 배드민턴부고 체조선수들이던 간에 강남구민과 어떤 연관 갖는 행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우리들, 구민들 행사에 있어서 찾아가고 또 정기공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수혜를 받는 그런 거를 느끼지만 직장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은 대중화 돼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사전에 연습게임으로도 시범경기를 하고 있고 또 배드민턴 연합회 소속 12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수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조도 저희들이 그저께 왔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의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체조도 제가 물어보니까 무슨 일정한 기구가 있으면 주민들 행사 때도 시범을 보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체조나 배드민턴을 주민들 앞에 많이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