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태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 및 부대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올해 2007년도 예산액이 증액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서 주민활용 다용도 시설조성에 4억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주민 다용도 시설 조성관계 이것은 문화체육과 업무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층이 임대사무실인데이것을 우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이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강당하고 각 행정실, 음악실, 문학 이런 분야별로 시설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0층 전체를 다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10층 전체.
은숙
서은숙위원
10층에 현재 임대 들어와 있는 건물은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일반사무실도 있고 임대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 방이 일곱개정도 7호실까지 있는데 임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 네다섯개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서은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를 임대하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지금 있는 것이 일곱개가 있습니다. 세군데는 비워져 있고 나머지 여섯개가 지금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일곱개중에 세군데가 없으면 여섯개가 있다는 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칸은 아홉칸인데 세군데는 비어있고.
은숙
서은숙위원
여섯군데는 임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여섯군데는 임대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단사무실은 여섯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서은숙위원
나오는 임대수입은 얼마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연간 한 4,000만원정도 됩니다.
연간
연간서은숙위원
4,000만원의 수입이 나오는 사무실을 비우고 10층 공간을 주민활용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여기를 비워 가지고 거기에 새로 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시설비는 4억9,000만원이 들지만 이후에 이것을 주민활용 다용도 시설로 쓰는데 있어서 부가 비용도 해마다 들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것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떻게
어떻게서은숙위원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설을 해주면 운영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이 계획이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4,000만원의 수입을 마이너스 시키고, 시설비를 들여서 시설을 확충해서 여기에 뭔가 다른 시설을 활용을 하겠다는건데, 구체적인 수입이 나오든지, 아니면 무슨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든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지 시설에 대한 보수비도 승인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주민활용 다용도 시설을 갖추겠다고 4억9,000만원 올려놓으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돈이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5억 가까운 돈이 드는 것인데 그리고 이후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들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측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한 플러스적인 요인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이 예산이 쓰임새가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구 전체 계획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한 부분으로서 시설하는 부분인데, 시설운영비라든지 앞으로 돈 들어 갈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니까 계획단계의 어떤 사업비하고 그런 게 나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간분할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갖춘다든지 하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대충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100석 정도 되는 대강당 회의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다섯 개 분야로 해 가지고 문학분과, 그 다음에 미술, 그 다음에 음악분과 세개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 분과로 방을.
방을
방을서은숙위원
나누어서 여기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강좌를 한다는 말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강좌하고 프로그램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은숙
서은숙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강좌를 한다. 그러면 4억9,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이것은 시설을 갖추는데 예를 들면 칸막이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데 드는 비용이 4억9,000만원이라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칸막이 공사하고 음향하고, 조명 그 다음에 방송시설 이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을 갖추고 하는 그런 시설비.
까도
아까도서은숙위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금의 시설확충에 대한 예산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쨌든 10층에 지금 수입이 나오는 임대시설들을 내보내고 구청 자체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자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검토되지 않고 시설확충비가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구요. 1층에 전등조도 개선사업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1층 앞에 딱 들어오면 3층까지 틔어져 있습니다. 앞에 들어오는데 너무 어둡고 그리고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하고 양쪽 사무실도 상당히 어둡고 해서 1층 전체.
은숙
서은숙위원
청사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청사입구 딱 들어오는 현관에.
장실
화장실서은숙위원
개수공사에 9,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인이 사용하는 1층 화장실 전체를 개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수가 되어야 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1층 남녀화장실 이것을 개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환기라든지 환경이 안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화장실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전체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니까 여기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위에도 이렇게 확대 해나가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화장실이 문제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여기에 지금 환기 관계 또 불편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다른 곳 좋은 곳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펴주십시오. 그 앞 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근무복이 지금 15만원 10명에게 15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복이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추가 분입니까? 아니면 새로하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는데 매년 근무복은 봄, 가을 것이 있으니까 매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근무복을서은숙위원
왜 매년 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봄에 입는 것이 있고 여름에 입는 것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에는
작년에는서은숙위원
어느 계절 것을 했고 올해는 어느 계절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동복을 방한복하고 같이 해서.
복은
방한복은서은숙위원
밑에 있구요 여기서 말하는 근무복이 어느 계절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근무복은 일반 우리가 입는 것인데 동복하고, 하복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에는
작년에는서은숙위원
봄것을 했고 올해는 동복을 하겠다. 그럼 작년에는 겨울에 뭘 입고 있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전에 입던 것을 입는데.
해야
교체해야서은숙위원
된다는 말씀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한 1년정도 입으면 계속 입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이것이 오해가 없도록 예를 들면 근무복이라 하더라도 작년에도 올라와 있고 올해도 올라와 있으면 해마다 근무복을 하는 걸로 알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달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작년 예산에 보면 2006년 추경에 2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14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올해 4회로 늘어나서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를 2회에서 4회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일단 계획을 이렇게 해 놓고, 위원회 계약이 금액이 이상 되는 사항이 생겨야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생건수가 혹시 회의를 하고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넣어놨다가 발생이 안 되면 그대로 다시 이월시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2년간 봤을 때 2회 이상 한 적이 없지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계약이 1,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전부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서은숙위원
2년간 2회이상 한적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면서 아까 질의드렸던 주민활용 다용도시설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따라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1층 화장실이 남녀 두개 아닙니까? 저도 한번씩 사용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싶은데, 개수공사비를 9,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고 조도사업비도 신규로 계상되어서 3,600만원입니다. 1층 홀의 조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사무실처럼 일을 하는 곳에는 조도를 이렇게 밝게 해야 되는데 1층 홀에서는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읽는 장소도 아닌데, 뭘 하신다고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백양홀도 예산을 3,000만원이나 들여서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조도를 개선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1층 조도 개선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고 화장실 수리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1층 조도 관계는 아까 서은숙 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들어와보면 너무 컴컴해서 어두워서 사람들이 이 구청은 밖에서 보면 좋은데 안이 왜 이렇게 침침하고, 어둡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보통 때는 괜찮은데 날씨가 그럴 때는 더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들어오면 그런 환한 조도를 했으면 싶어서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민원실에도 일부 오래 되어 가지고 불이 어둡기 때문에 같이 개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주민
주민김진수위원
다용도 시설을 하는데 10층 전체를 비우면 지금 아홉개중 세개가 공실로 여섯개가 임대가 되고 연간 임대수익이 4,000만원 되는데 전세금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용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연간 임대수입이 4,000만원 된다했지만 앞으로 다용도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비 그래 가지고 갖가지 명목으로 증가가 안 되겠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진수위원
불요불급한 사업을 벌려 놓음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재정악화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일을 또 신규로 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계도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은 아까 서은숙 위원님 자료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 심의하실 때 그때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56페이지에 앞에 서은숙 위원님과 김진수 위원님의 보충질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희망아카데미 사업은 별도 간담회 또는 설명을 해 가지고 구의회하고 협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희망아카데미 이것은 지금 희망아카데미는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도 시설을 해 놓으면 활용을 아마 하지 싶습니다. 그 운영관계는 기획감사실에.
쨌든
어쨌든정용규위원
재무과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쭈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래서 시설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전체 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활용하는 부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무리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게 되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올라온 아카데미에 대한 사업부분과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예산안편성을 보면 다용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4억9,000만원 뿐만 아니라 각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종합 해보면 금액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은 모르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다른 과는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 그런 관계입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에 말씀드린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별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라와서 하면 좋을텐데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올림으로 해서 논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관리유지와 여러 가지의 매년 투입되는 활용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이 현재 나타나지 않는 부분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부산진구의 어려운 여건상 가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른 위원님께서나 질의하실테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층 조도개선 이 부분이 지난번에 칸막이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3,000만원 이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정용규위원
3,600만원 들어갔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앞쪽하고 민원봉사실하고 그쪽입니다. 앞에 한 것이 아니고.
용규
정용규위원
그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 입구하고 민원봉사실, 지적과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정용규위원
그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 돈이 투자되면 그만큼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상태도 지금까지 많은 행사를 치러왔고 또 앞으로도 현재 그 정도 같으면 주민의 불편 없이 행사를 치룰 것으로 봐지는데 계속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데 대해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를 보면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용역비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청사임대공간 감정평가수수료했는데 전년도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두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꼭 원가산출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우리가, 꼭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안까지도 용역의뢰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에 우리가 5억원이상 될 때는 원가산출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에
행정에정용규위원
편리하도록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원가산출용역비를 쓰는 겁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기준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용역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다른 임대를 할 때 그 기준을 잡습니다.
관리
청사관리정용규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절약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만 고민하면 구태여 용역비라든지 조그마한 것부터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편하게 자료로 삼기 위해서 남용하는 것 아니겠느냐.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를
용역비를정용규위원
안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했을 때 감사에 지적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안하면 기준을 못잡으니까 지적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답변하시는 것은 어차피 편하게 가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좀 더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런 것은 최대한.
전부
전부정용규위원
애매한 것은 회피성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전부 용역비를 줘가지고 거기에 근거자료를 맞춰서 예산을 낭비하면 유능한 집행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고민을 해서 밖에 쪽에 예산 낭비하는 것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작년에는 500만원 가지고 두개를 해결했는데 올해는 또 왜 300만원 올랐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청사임대공간 감정은 매 3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용역 이것은 매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건인데 올해는 2건이 되어 가지고.
에는
작년에는정용규위원
500만원 가지고 1건 해결했으면 올해는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부족한 것은 전체 원래 500만원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80%로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일단 이것도 감해 가지고 용역의뢰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자 해서 예산편성을 줄였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용규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신규인데 설명해주세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복식부기 관련해서 2007년도부터 새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2007년도 학술용역인건비 적용단가가 490만원 되어있는데 전부 예산의 80%를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건비
인건비권수용위원
산출용역한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재무보고서 작성하는 책자발간에 따른 인건비를 기준해서 용역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책자발간하는데 인건비란 말씀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책자발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세입 목은 뭐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재무과에는 국유재산 관계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국공유임대하고 변상금도 포함되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변상금도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도로부지하고 구거하천사용료 이런 부분이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기타잡수입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기타잡수입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다음
다음이상원위원
세입분야 13페이지 재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인데 청사임대가격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크게 내려가는 것은 없고 그 선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도 없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도 원래 아까 임대 감정을 해서 매년 용역에 의해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임대료를 올리고.
뒤에
뒤에이상원위원
청사감정수수료 하는 비용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재산 임대하는데 감정비용도 주고 청사비용도 적게 받으면 양쪽으로 적자가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래서 저것이 5억 이상 되면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실지 올라가 보아야 별로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한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임대사무실 관리비는 줄어듭니까? 증액이 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임대사무실 관리비도 크게 많이 안올라가니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관리비는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관리비는 사용하는데 따라서 합니다 .
청사
청사이상원위원
임대료가 3억4,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타당한 세입을 잡았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부과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5년도 결산을 보면 3억8,100만원입니다. 2005년보다 청사임대가 한 4,000만원 정도 세입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올해 예산은 2007년도는 10층을 비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0층에 수입이 없어서 4,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10층도 조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임대사무실 관리비 올해 1억7,600만원인데 2005년도 결산에 1억9,500만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청사관리비가 증가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2,500만원 정도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도 10층 사용.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10층 사용때문에 그렇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쓰고 우리가 받아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빠지면 세출도 빠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세입분야 23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산액이 2억1,00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세입 잡는 것은 국유재산 중에 20%가 우리한테 옵니다. 구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변상금으로 1억2,50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교부금으로 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1년에 받아야 될 돈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전체를 봐야 합니다. 나중에 별도 자료를.
료에
자료에이상원위원
6억3,500만원인데 맞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우리한테 주는 것이 20%이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예산서 의회 심의하러 오시면서 재무과 소관 세입은 연구하고 오십니까? 그냥 오십니까? 물어봅시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세입 이것은 매년 우리가 올려주는 것이 있으니까, 국비를 징수해서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세입도 징수를 해야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닙니까? 징수액이 낮으면 적게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징수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시는데, 6억3,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금액을 제가 확실히 금액은.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억3,500만원인데 이것이 세입을 1억2,500만원 잡아놓았는데 2006년도 7월달 말까지 1억9,7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입은 1억2,5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 밑에 같이 지적을 합니다. 6억3,500만원에서 1억2,500만원하면 징수율이 20%도 안되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국유재산은 징수율을 보면 한 30.
상원
이상원위원
30%에서 31%밖에 안되잖아요. 1억2,500만원이면 20%밖에 안 되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30%에서 40%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하면.
상원
이상원위원
연말까지가 아니라 이 세입 잡아놓은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19%밖에 안되요. 문제가 그것입니다. 또 밑에 공유재산변상금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것은.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1억8,900만원되는데 2006년도7월달 보면 5,7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2005년도 결산을 보면 국공유재산변상금이 세입이 2억8,000만원 됩니다. 지금 다합해야 1억9,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9,000만원 세입을 왜 적게 잡았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은.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변상금 액수가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현재 2005년도 비해서 2007년도 보면 한 9,000만원 줄어듭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재개발사업하면 연계해서 넘어가면 못 받고 있습니다.
율이
징수율이이상원위원
30%밖에 안 되는데. 국공유재산 변상금입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올해 우리가 부과한 것이 구고, 시고 전체 합해서 4억4,1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징수된 것이 1억3,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언제
언제이상원위원
기준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10월말입니다.
율이
징수율이이상원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이 6,600만원이고.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40%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에는 변상금은 노력만 한다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아닙니다. 시 공유지는 변상금 받기가 어려운 세목입니다. 그래서 변상금도 이것도 무허가 건물 저런것과 마찬가지로 국유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려운
어려운이상원위원
사람들이 많다면 그 분들 계속 무상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거기에 따른 독촉도 하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후속적으로 법적 조치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변상금을 안내는 사람한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일단 차량압류가 제일 우선이고, 재산압류라든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건수는 다 모르겠지만 재산압류하는 건수는 1년에 몇건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건수는 조금.
상원
이상원위원
재산압류하면 끝납니까? 더 이상은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재산압류하고 계속 상담을 해서 어쨌든 낼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독촉장을 계속 보냅니다.
시오
보십시오이상원위원
. 과장님 재산압류한 입장에서 독촉장 보내서 해결이 됩니까? 재산압류를 하면 최소한 공매처분 가야합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질의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차량압류내역서, 재산압류내역서, 2006년도 징수결정액 이것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변상금 따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6년도 현재까지 세입 들어온 부분 내역서를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세입을 증가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상원위원
세출분야 15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이 3,100만원 감해서 올라왔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전체 3,100만원.
상원
이상원위원
감해졌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되지 줄어질수는 없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에 8,100만원 증액이 되어서 4억6,800만원입니다. 지금 청사전기요금같은 부분은 줄어드는 부분이 10층때문에 그렇습니까? 전기요금은 구에서 다 내죠? 자료검토를 해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전기요금인데 2억1,000만원인데 전년도 2억4,0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산을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해놓은데서 거의 80% 해서 줄여놓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80% 편성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절약하자는.
성을
편성을이상원위원
줄인다고 절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래도 예산이 없으면 줄여가면서 써야 될.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구에 기획감사실도 그렇는데 너무 안이하게 편성하는데 인건비를 80% 편성한다고 해서 공무원 월급 안주어도 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청사전기요금 나오면 모자라면 안 줄 수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하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보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내가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기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줄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것은 쓰는데로 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전체 90% 편성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전기요금은 100% 편성해야지 왜 90% 이야기가 나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전체 예산편성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물론 써야하는데 나중에 연말결산을 할 때에는 결국 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꼭 필요한 것을 써야 될 때는 당연히 예산이 그대로 써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 1년에 인건비든지 일반수용비든지 구청에 예측가능한 사업은 전부 본예산에 편성을 다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나누어서라도 편성을 해야 해요. 돈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80%, 90%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이것은 추경에 20% 하고 그래서 80% 한 것이 많은데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올릴 때 했는데도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에 하자는 이런 방법으로.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산진구 부도나잖아요? 왜 그런 발상을 해요?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부산진구 부도입니다. 왜 세입분야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세입에 맞추어서 예측가능한 경비를 본예산에 전부 편성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추경에 돈 남은 것 가지고 편성한다는 사고를 버려야 해요. 지금 전년도에도 인건비를 80% 편성했잖아요? 어렵지만 지금 이 살림을 가지고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필수경비 인건비를 안쓰면 안쓰는 경비를 편성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이런 것을 절약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 그러면 일반수용비 말고 나머지 80% 편성한 것은 없어요? 전부 80% 편성했어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일반운영비 관계는.
일반
일반이상원위원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4억2,900만원 되는데 80%밖에 편성안했다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80%도 있고, 전액 전기요금은.
답한
답답한이상원위원
말씀하시네. 총 금액을 이야기하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 편성한 것이 80%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꼭 80%는 아니죠? 금액을 가지고 80% 해버리면.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체 들어가는 재무과 청사관리 경상적경비에 총 금액이 4억2,9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일반운영비 전체 운영하는데 이 금액으로 됩니까? 부족합니까? 답변 못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합니다. 승인하는데 추경에 두번 다시 예산 못 올립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요. 시설부대비용 시설비 보면 민원인 사용 화장실 개수공사 주민활용 다용도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5억8,000만원 되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환경개선도 하고 사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 놨는데, 했으면 싶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금방 앞에 과장님의 답변대로 필수경비가 부족한 입장인데 경비가 부족해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필수경비도 어쨌든 예산은 딱 맞아지는 것 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서 개선도 하고.
금방
금방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80%밖에 편성을 안했다니까 이 내용의 질의를 드립니다. 경비가 부족해도 이 사업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답변만 하세요. 필수경비가 부족해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해도 되겠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산편성되어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우리는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계획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상원
이상원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승인하면 추경에 재무과에 올라오는 필수경비가 부족한 부분이 올라오면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산같은 것은 딱 너무 잘라가지고, 일단 예측가능한 것을 해 놓은 것인데, 너무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예측가능한 경비를 100% 편성 안하니까 문제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측가능한 경비를 본예산에 100% 편성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하도록 말리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만약에 예측가능한 경비를 80% 편성했는데 추경에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인건비 못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립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측가능한 필수경비가 부족해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14쪽 한번 봐주세요. 세입에서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사용료 중에 구도로 사용료로 2억2,000만원 재무과 소관이지요? 2000년도 수입이 3억원이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2006년도에는 2억1,000만원.
산에
본예산에성낙욱위원
3억원을 잡아두었는데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것이 도시안전과에 들어 가는 일부가 아닌가 싶네요.
수용
권수용위원
담당과장 빨리 답변하도록 자료를 주세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2006년도 2억1,000만원인데.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서에는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수입에 있어서 본위원과 지금 재무과 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청사주차장 사용료 관계가 세입부분에서 자료정리하면서 세입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성낙욱위원
잘못된 점이지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부분을 2005년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예산현액대비 수납율을 보면 11.7%가 미수납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작게 잡는 이유는 세입을 잡으면서 누락이라는 이 사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세출부분 71쪽을 봐주세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71쪽은 저희들 것이 아닌데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기획총무위원회것.
낙욱
성낙욱위원
일반행정과 경제개발을 합산한 총액은 59억2,126만원이지요? 재무과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59억2,000만원 나오잖아.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보다 45% 감소하였죠?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구청청사 매각대금이 작년에 123억 되어 있다가 이번에 새로 105억 6,000만원에 매각되고 그 세입이 전체 세입이 다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분납을 해서 들어 오기 때문에 청사매각대금 세입차이가 납니다. 성낙욱 위원 청사매각대금 차이때문에 45%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50쪽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2,140만원 있지요? 거기에 경리관 26명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경리관 이것은 각 동장하고 구청 총무국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5개 동 동장님하고 구청에는 총무국장님을 합해서 26명이다. 2006년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수시고지서 및 독촉장, 독촉고지서 각종 통지서 명목으로 1억9,6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지요? 총 합계입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우편요금 말씀합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그렇게 나오죠? 2006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2006년도 예산서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작년에는 회계관리해서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제세공과금 회계직 보증보험료 이것 아닙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정회하고 오후에 합시다.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회계직 보험료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회계관리가 있고,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관리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 회계관계 공무원 이것하고 대비해서 물으시는것 아닙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공공요금및 제세에 전기 수시고지서 및 독촉장, 독촉고지서, 각종 통지서 명목으로 1억9,6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2006년도예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제외하고 국공유지 변상금고지서 등 각종 우편요금을 1,673만원을 잡았죠? 이 금액으로 앞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경에
추경에성낙욱위원
앞으로 더 잡지는 않을 것이지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일단 이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점에
이점에성낙욱위원
있어 가지고 유념해 주시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단말기 5대 사용과 통신요금 300만원을 2006년도에 예산으로 잡은적이 있지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것은 구세과에.
세과
구세과성낙욱위원
소관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원래 구세과입니다. 체납처분관계는 구세과 소관입니다.
세과
구세과성낙욱위원
소관이라고 보면 되네요. 좋습니다. 156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위탁금에서 청사위탁관리용역비 예산액을 5억7,572만원을 잡았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예산액은 2006년도 예산액 6억9,087만원의 12분의10에 해당되죠? 이 예산액은 2006년도 예산액의 10개월 예산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성낙욱위원
예산액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도 아까 예산 80% 관계 그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체도
지자체도성낙욱위원
재정난으로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성낙욱위원
지자체의 훗카이도현이 부도 났지요? 지자체가 부도 나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아직 그것까지 상세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게 되죠?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세금이 폭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점을 미리 아시고 예산액을 잡을 때 잡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 15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대부분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본위원도 또 다른 차원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을 6억1,840만원을 잡고 있지요? 2006년도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지나친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청사다용도실 이 관계가 들어 가니까 금액이 많아져서 그런데 일단 세세 명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개수를 하고, 환경도 정리를 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인
민원인성낙욱위원
사용 화장실을 개수공사를 해야 될 만큼 지금 심각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낡고 오래 되어서 개수를 하는 김에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산이
예산이성낙욱위원
없다면서요. 재정이 지금 문제라면서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명등도 어두우면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다면서도 케이블 교체는 또 왜 해야 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을 하면서 연계되는 작업이니까 같이 넣어 놨습니다.
산이
예산이성낙욱위원
없는 마당에 다른 중요한 사업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9,000만원이라는 거금으로 주민활용 다용도시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민이
주민이성낙욱위원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것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심각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진을 해 보려는 그런 시책입니다.
위원
본위원성낙욱위원
생각에는 우리구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한번 더 심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쪽을 한번 봐주세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3,723만6,000원이 있지요? 공유재산측량이나 공유재산감정, 공유재산일반수용에 대하여는 해마다 반복해야 될 사업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계속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국유지, 공유지 오래 돼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것 경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측량을 해야 되는 필지가 많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볼 때는 2006년이나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몇 천 필지 되는데 필지 하나 하는데 우리가 25만원정도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필지 측량을 해 가지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대부료도 부과하고 또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측량하고 감정을 하고.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측량을 안하면 경계라든지 정확한 그게 없습니다.
마다
해마다성낙욱위원
반복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계속 같은게 아니고 물건이 다 틀리니까, 올해 양정에 어떤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당감동도 있고 전포동도 있고 각.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는 몇 필지를 했습니까? 공유재산측량 수수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올해 필지수는 많이 못합니다. 사오십만원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열필지, 스무필지 정도 밖에 안 될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150필지 했지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것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말에 민원인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주로 나머지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획이
계획이성낙욱위원
필지와 건수를 똑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일단 계획은 매년 같이 잡아놓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이 넣어가지고 측량을 하고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15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가 있지요? 재해로 인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재해에 따른 보험입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에서는 재해를 입어 이 회비를 활용한적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아직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회비는 꼭 내야 할 회비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건물재산 100만원 이상되는 가구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아래 구 범천4파출소 상하수도 요금이 있지요? 구 범천4파출소가 우리구 재산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우리구 재산입니다.
비가
관리비가성낙욱위원
들어 가겠네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전에 파출소에서 사용을 하다가 일단 반납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수도료만 기본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비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현재 비어 있다가 파출소 기동대가 경찰청 요청에 의해 가지고 활용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상하수도 요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넣을 때는 당초 했고, 전에 부터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3만원이니까 기본적으로 넣어놨다가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행정재산관리권을 파출소로, 이번에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관을 시키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질의한 전체 취지입니다. 우리구도 일본 지자체 훗카이도현처럼 부도를 맞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 14페이지 성낙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아까 청사주차장사용료가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무적인 착오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재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상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실무적으로 서로 보냈는데 아마 세무과에서 계상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이것이 예산심의 자료입니다. 어제도 전포복지관 공공시설사용로도 2007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야 되는데 540만원 올라와 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시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2006년 대비해서 청사사용료가 7,800만원 정도가 전체예산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청사관리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7,800만원 빠져 있는 수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들어 오는 수입에 대해서 10월달에 가서 추경에서 올리실 겁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것은 실무적 착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빠져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추경에.
과의
구세과의서은숙위원
담당자에게 문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세입 부서에 안 되어 있으니까.
확한
정확한서은숙위원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된
확정된서은숙위원
자료가 아니라도 이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심의자료를 다시 만드셔야죠. 7,800만원에 대해서는 세출내역을 다시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빠진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은숙
서은숙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자료부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이 보더라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실무적으로 빠졌다는 부분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세입 예산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책 펴놓고 거기에서 작년 대비 예산도 제대로 안보고 이것 올렸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재무과에서 올렸든, 구세과에서 잘못 되었든 간에 작년 예산책도 보지 않고 책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그냥 단순히 실수로 빠졌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만큼의 예산이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고 담당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사주차장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느 과보다도 우리 재무과는 올해부터는 복식부기를 해서 우리구의 재정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하는 부서인데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시설비 한번 보십시오. 화장실 몇 평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3평정도.
대성
백대성위원장
13평이에요? 화장실 13평의 보수비가 9,000만원이면 양쪽에 2개 같으면 평에 340만원 되겠지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참! 이해 안가네요.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지를 몰라도요. 진짜 개탄을 금치를 못해요. 화장실 13평에 1평에 3백몇십만원 개보수비가 든다면 누가 일반 우리 구민이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금칠합니까? 냄새나는 것만 제거해도 돼요. 그리고 문화예술도 문화체육과 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사업은 백년대계사업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앞으로 10년, 12년 3번 연임을 한다해도 이 사업 마무리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난다고 51억이 적자라고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내놓고 돈이 없는데, 돈을 6억1,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전기조도 개선사업, 화장실 개보수, 주민활용 다용도시설 연간 4,000만원 수입이 되는데도 10층 다 비워 버리고 거기다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이런 사업해서 끝을 보겠어요? 하루, 이틀, 4년 만에, 청사관리계장님 일어서 보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수철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계장님! 종전에 청사관리를 맡았던 계장님 계실 때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어요. 앞에 또 전시실한다고 해서 3,000만원 들여서 했죠? 조도개선한다고 또 3,600만원 올리죠? 또 10층 다 비우고 거기에 이런 사업한다고 하죠? 구청이 부도가 날 지경이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수입도 없는데 지출을 계속해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수철 위원장님의 말씀은 예산을 세입과 세출 규모에 적정하게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모든 걸 처리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단 저희들의 문제점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에 확인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구민들 이용객들이 기저귀 교체실이라든지, 수유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핸드백이나 여러 가지 소지품을 놓아둘 수 있는 비치대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화장실 사용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된 상태에서 청사를 방문하는데 제일 가깝고 또 청사를 대내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1층은 좀 더 청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청사를 인테리어 겸 안에 연출을 하여 주민들이 조금 나은 환경에서, 지금은 화장실 자체가 어떤 용변보는 일정한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전세계적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추세에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한 두번도 아니고 서너번 질의를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을 줄 수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세금을 내는 구민은 누구 말처럼 전세방값을 못내는데 세금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은 머슴은 궁궐에 사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냄새만 제거하면 됩니다. 어려운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리 구청을 생각하고 구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반성하시고, 진구 발전에 꼭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18쪽 세외수입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증지 수입에서 각종 수수료가 있지요? 2005년도 수입이 2,700만원, 2006년도 수입이 8,600만원, 2007년도 수입은 5,349만원을 잡았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입의
수입의성낙욱위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006년도까지는 채용건강진단서라 해가지고 직장에 채용할 때, 신장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시력, 기본 검진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이것이 폐지되고 일반 건강진단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세입이 조금 감소된 실정입니다.
금은
지금은성낙욱위원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세입이 떨어졌다. 혹시 홍보나 서비스 등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이 원인은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채용건강진단서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그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9쪽을 봐주세요. 2006년도에는 일본뇌염접종에서 1,36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잡았지요? 2007년도는 전체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무료진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부분 있지요? 이 분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방역소독은 전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25개동에 상근일용직 2명으로 방역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224페이지에 방역인부임은 상용직으로써는 두명을 말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을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인부임해 가지고 5,15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라든지 연중,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방역인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일시사역인부는 몇분 정도 쓰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0명입니다. 연중 200일 계상해서 연중 2명이고, 8명은 하절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분야는 다른 사업보다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전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사업의 적정성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인부 사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계절에 따라가지고 많은 변동이 있지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성낙욱위원
238쪽을 봐주세요.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동목욕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부분은 재가복지사업의 일환이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원도
본위원도성낙욱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동목욕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한대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방문목욕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지금 70명 정도.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동차량 한 대로서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하루에 세 분 정도를 할 수 있는 양 밖에 못 됩니다. 차가 한 대 가지고 부족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서비스를 받아야 될 클라이언트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목욕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겠네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성낙욱위원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주로 특수사업으로 관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거동불편자, 장기와병자. 특히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고지대 그래서 고지대 사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가서 그 집 근처에서 차에서 물을 데워가지고 그 집에서 목욕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특히성낙욱위원
, 중증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또 독거노인 중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상당히 이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잘 예측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잡아주시고요. 249쪽 봐주세요. 연구개발비에서 1,000만원 전액 국비지요? 전액 국비가 되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맨 아래 용역비가 있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1,0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도에 국비가 265만원을 지원 받았지요? 2006년도에 국비 50만원을 지원 받았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용역비로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2007년도에는 전액을 1,000만원 국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연구개발비로 투자는 각 종 사업의 효과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범사업추진단이 사업평가라든지 자료개발, 자문 등 역할비를 평가연구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보건소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 분야도 보니까 우리가 국비로 내려왔든지 시비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 같은 경우도 작은 돈이지만, 다시금 불용액으로 남아서 돌려보내는 예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50쪽을 봐주세요.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562만원을 잡은 것이 있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성낙욱위원
보면 여러 가지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보상 지급 내용은 교통비나 기념품 제공 정도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참석자는 계속 늘어나는 편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다소 늘어나는 편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참석자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노인허브사업은 연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금연클리닉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연령층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좋아 찾아오는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학생 같은 경우는 반강제성을 띄고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를 갖고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학교
학교성낙욱위원
같은 학생들은 직접 우리가 방문을 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교통비나 기념품 같은 것으로써 유인책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물론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도 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실비 보상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어서
이어서성낙욱위원
252쪽을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과 내용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자원봉사자 활용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념품과 시상품을 주는 등등의 모습은 예산 낭비성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타보상금은 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라든지 기념품 증정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에 참여해서 6개월간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조그만한 기념품을 구입해 준다든지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이 기타보상금입니다.
것이
그것이성낙욱위원
방문객 개인에게 보면 조그만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국가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좀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새로운 예산 확보에서 심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면 과감히 상부 단체에 건의를 하시고 또 올바르게 예산을 잡는 쪽으로 좀 점검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특히 이런 문제는 그저 포괄적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여론 조사도 해서 필요성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성낙욱위원
253쪽에서 25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30억9,278만원이 있지요?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불용액이 755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액이
불용액이성낙욱위원
발생하면 국·시비는 반드시 반납해야 되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것을
이것을성낙욱위원
참작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의료 및 구료비가 편성된 사유는 각 필수예방접종의 보장해 주는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까지는 보건소에 내소해서 접종 받는 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병의원 이용자에게도 접종비용을 저희들이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우리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은 가정방문을 해야지요. 이 분들은 특히 사회에서 좀 소외계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 지원이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총 31억 사업이 이 부분 배정을 참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255쪽에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 진료비가 총 31억원 중에서 650만원 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258쪽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도 15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봐가지고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비 125만원을 가지고 과장님 몇 분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난청노인보청기 지원사업은 65세이상의 노인에게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2006년도에는 사실상 난청노인이 많이 없어서 4명에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급될 분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기
보청기성낙욱위원
한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만, 시비 125만원 내려온 것을 전액 예산에 올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묻는 것은 보청기 한 대 가격을 물은 것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한 대 2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알기로는 4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에서 조금 좋은 것은 40만원까지.
낙욱
성낙욱위원
그 금액으로서는 125만원 가지고는 몇 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일반 노인들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 부족이지요? 과장님, 그렇게 안 여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보청기를 많이 사서 보급해 줄 그런 예산은 사실상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점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만큼 사업보다도 배정을 좀 더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5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를 보면 건겅검진센터 옥상 걷기 코스, 쉼터 조성으로 470만원을 배정하였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운동
걷기운동성낙욱위원
장소로는 건강증진센터 옥상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런 감도 들기도 합니다만, 지금 마땅히 건강증진센터 근처에 걷기 코스 쉼터를 조성할 만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증진센터 건물 옥상에는 쉼터조성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쉼터라고 하지 뭐 하려고 걷기라는 것을 첨부를 해 놨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기는 걷기 코스라기 보다는 올바른 걷기를 하기 위한 시범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걷기 동호회를 만들어서 걷기라는 것이 파워워킹도 있고 여러 가지 워킹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걷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교육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찌보면 교육장이라는 것이 사람들 모아서 강의도 하고 시범도 보여야 되는데 강의할 수 있는 비를 좀 피한다든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최소 금액을 올린 것이고, 걷기 코스는 아닙니다.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범 교육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470만원 가지고 차양막이라든지 겨울철, 여름철에 따라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수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향후 우리가 건강증진센터가 위상 자체가 어떻게 변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5년 정도까지는 470만원 최소한 금액을 올려서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의논 끝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470만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주 대상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주 대상은 젊은층,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층을 다양하게 할려고 합니다. 학생, 청소년, 부부, 여러 가지 노인분들 이렇게 해서 걷기 자체를 제일 돈 적게 들이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이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걷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올바른 걷기를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 또는 여러 가지 사업에 경비를 투자해 가지고 소모성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신설사업 아닙니까?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470만원으로 그런 좋은 교육장을 마련할 수 있겠나 하는데는 의문이 갑니다. 참작을 해서 잘 배정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265쪽을 봐 주십시오. 유행성 독감에 보면 예산액이 3억294만원이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본예산이 부족하여 3,183만원을 1차 추경에서 증액한 부분이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1차 추경 예산은 2억6,284만원을 잡았지요? 2006년도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더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006년도 1차 추경에서 예산을 1,984만5,000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독감예방접종비 백신 단가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 1차 추경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추가 편성한 예산액으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독감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지금 보면 2007년도 예산액을 2006년도에 비해서 4,01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B형 간염, 유행성 독감, 뇌출혈, 장티푸스 등 최소한의 경비로 민원이 필요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또한 접종 인원이 예상 단가로 쳐서 작년에는 2만8,000명인데 3만2,000명으로 예산서상의 접종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더 늘어 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7년도 이 금액인 것 같으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불용액없이 다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추경에서 더 증액 안 시켜도 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무료예방접종분은 조금 증액도 필요합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조금 더 허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1차 추경으로 충분했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 앞으로 4,000만원이상 더 증액되어 있는 이 분야를 또 증액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만큼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분야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에게 적기에 접종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특히 우리 지금 의료 이쪽도 하나의 사회복지차원이지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소외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점은 보건소 사업이 국·시비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너무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나 시비도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시비를 마치 공돈처럼 생각하게 되면 결국 정부나 부산시에서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의 경우는 국·시비에 대응해서 우리 구비도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사업이 많으면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도 그 만큼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각별히 인식하면서 사업도 철저하게 가려서 열심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금연클리닉사업의 전문 상담사가 2006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4명이었으나 2007년도 내년도에는 5명으로 1명이 늘어나는 등 금연클리닉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군데군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연클리닉사업의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사업은 일시사역 인건비를 비롯해서 다음.
진수
김진수위원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006년도 금연클리닉사업을 11월말까지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금년도 금연클리닉사업은 지금 막바지에 한참 저희들이 업소 홍보한다든지 금연구역 지정하는 의무시설에 대한 금연홍보 등 지금 12월중으로 중점으로 지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1년의 사업을 잘 마무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 안 나오네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실적은 홍보 전단지 배부라든지 각 메스컴을 통한 계몽, 그리고 금연환경조성사업, 학교 등을 방문해서 초중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은 약 1,53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금연클리닉 운영의 내용에서는 대상군과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 등록과 면담, 기초설문조사, 담배중독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막바지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다
해마다김진수위원
예산이 이억몇천 들지 않습니까? 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그만큼 금연클리닉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는 실적에 자부심을 느낀다든지 실적이 많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이 외형적으로 보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아주 지금 실적이 좋다고 평가되고 참여한 분들도 실제로 금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히
열심히김진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성낙욱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했지만, 224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5억9,700만원 대비 내년도에 9억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3억8,0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 사업별로 특히 방역인부 연중 하절기 목욕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방문보건사업이 금년도에 국비로서 신규집행 되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동 1간호사제를 시행해 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간호사 인건비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방문 대도시 보건방문 간호사 8명이 있습니다마는 1동 1간호사에 25명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3명이 국?시비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측정되는 관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물론김진수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 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되면 더 좋겠지요. 지켜보겠습니다. 2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가 40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 예산의 80% 금액만 예산을 편성한 것은 폐기물 처리를 80%는 합법적으로 하고, 나머지 20%는 불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은 사실상 100%를 다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우리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차 본 예산에는 80%만 해 놓고 다음에 추경때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하도록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렇기
그렇기김진수위원
때문에 폐기물처리 예산은 다른 절감 가능한 예산처럼 소요 금액의 80% 만 계상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제가 방금 답변드린 내용대로 구의 재정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년치 100%를 다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80%, 85% 이렇게 다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80%, 85%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100% 요구를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면.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노인불소겔도포 시범사업에 치위생사의 인건비가 13개월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년치 계약직으로 치위생사를 채용하고 1개월치는 퇴직금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계약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233페이지입니다.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비가 올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2006년도에도 가입비해서 525$를 가입비로 지출했습니다. 올해도 가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해마다 가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연회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가입비가 아니고 연회비라고 해야죠.
대성
백대성위원장
표현을 잘해야죠. 해마다 가입비라고 하면 안되죠.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질의 받으시려고 일부러 적어두신 것은 아니시죠? 23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이 1회분 편성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1회 개최했는데 작년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올해는 개최될 만한 사유가 있어서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을 배정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6년도에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2월 달에 곧 할 겁니다.
밑에
그밑에서은숙위원
건강도시추진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상설은 아닙니다만 민간위원님들하고 우리 공직자 일부하고.
은숙
서은숙위원
2005년, 2006년도에도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상설위원회로 보면 되겠네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상설이라 하기에는.
마다
해마다서은숙위원
1년에 한번씩은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장비유지관리비가 똑같습니다. 내역이 똑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거의 장비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고, 그러면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는 지난번에 현안사업으로 말씀하신 팍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계상해 놓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나 시설을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지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X선 촬영기 그것을 팍스로 바꾸는 문제입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약 3억5,000만원 정도 소요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08년도쯤 가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장비유지비는 해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규모로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 갑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수리 보수.
은숙
서은숙위원
24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보충영양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국비를 150만원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같은 겁니다.
같은
같은서은숙위원
것이면 사업명칭을 동일하게 해 주셔야죠? 이 사업은 마치 다른 사업처럼 보이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데, 이런 것은 이름을 똑바로 적어주시고요. 249페이지에 아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셨던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범사업추진단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사업이지요? 그럼 1년을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또 증액이 됐습니다. 2006년 예산이 6,692만3,000원이었는데 올해 7,248만2,000원이 내려 왔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담당계장님 좀 찾아주세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 7,248만2,000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에 질의 드렸을 때 대상자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국고반납이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여전히 이렇게 국비가 작년보다 증액되어 내려와 가지고 구비가 또 2,100만원이 여기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기에 이 사업이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 되어 내려 왔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맞추어서 사실상 시비, 구비를 책정을 하다보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그대로 검사비인데 검사를 받을 대상이 없는데, 검사비가 내려오면 반환된다는 것을 명백 단호하게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006년도에 본예산을 혹시 보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9,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200만원으로 조금 줄어든 예산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6년도에 6,692만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금년도에 6,300만원 정도됩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보건소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보조금수령액이 2006년도에 6,692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집행액이 2,000만원 정도됩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006년도 본예산서에 보시면 21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해 가지고 9,56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보다는 조금 줄여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내역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아까 질의 도중에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바로 즉답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보니까 서은숙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국?시비보조금만 된 자료 즉, 구비를 제외한 자료를 드린 것이고 지금 예산서하고 금년 예산서는 구비가 포함된 것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구비를 포함해서 9,560만4,000원 그리고 구비를 빼면 6,690만3,000원 그렇게 해서 자료는 아마 틀린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이 국?시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감소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 국?시비 수령액 6,600만원 중에 10월말까지 2,0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시비 반환금이 발생할 텐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검사대상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 국?시비가 다시 반납될 그럴 사례는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지난번 2,000만원 집행된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뽑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달동안 더 검사를 하고 나면 아마도 많이 집행이 될 것이고, 집행되고 남은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이게 대상이 없는데 11월, 12월에 대상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정말로 없어서 대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대상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영유아들이 갑상선기능이상이 있다든지, 케톤요증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검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상은
대상은서은숙위원
저소득가정이나 이런 데만 해당되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능한
가능한서은숙위원
한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고 내려 오는 사업이 그 사업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이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하고 협약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을 백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소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백병원에서 누군가 파견 나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백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사 선생님하고 또 간호사 출신 소장님 한분하고 그 밑에 상근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와 같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서은숙위원
들지 않겠지만 운영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로 이 돈이 들어 가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인건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정신보건센터 사업비가 1억5,000만원쯤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사업비 내역으로만 쓰이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총 4명의 상근직하고 비상근직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상근직은 전문간호사 2명 그 다음에 임상병리사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렇게 한명씩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직은 정신과전문의 전공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으로 수요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도 구입했던데 추가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추가로 구입합니다.
밑에
그밑에서은숙위원
상담 컴퓨터도 2006년에 2대 구입했는데 올해도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밑에 261페이지에 물품수납장도 추가 구입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물품수납장도 내년에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추가
추가서은숙위원
구입이면 내년 자료부터는 추가라고 적어주시면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방역사업 관련해서 재료비에 보면 이륜차 약품이 2006년도 3만원인데 지금 가격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희석하는 비율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조금 낮은 걸로 단가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품이
약품이서은숙위원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약품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서은숙위원
더 떨어지는 약품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역사업중에 2006년도에는 유충구제사업 소독약품구입비가 들어 와있던데 올해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된다는 것인지 해설 부탁드립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유충구제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부족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이게 그러면 정화조에 쓰이는 약품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모기유충 구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정화조사업이 내년에 시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약품구입이 안 되면.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차 추경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추경이후에만 이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약품을 구입한 것이 조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추경 전에 쓰고.
경에
추경에서은숙위원
이 예산이 상정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차 추경에 꼭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민원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항.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를 하면 모기 서식지에 바로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입니다.
제로
실제로서은숙위원
필요한 이런 사업을 올려야지 이것은 주민민원이나 생활불편하고도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빠져 버리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서은숙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 편성요구를 하면 사실은 구 전체예산의 틀에 맞추어놓고 삭감을 바로 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에는 아예 등재가 안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게 작년 예산으로 보면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1,000만원을 어쨌든 주민들의 생활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깎아버리고 안하겠다는 것은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보건소의 기본적인 업무에 있어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될 내용 아닌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저희 내부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개진할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에 의해 가지고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것하기 전에 내가 물어볼께요. 약품이 남아있다 그랬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산 것이 남아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지금 추경하려고 하면 4, 5개월 있어야 되는데 약품 확인해도 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남아있는 잔량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2006년8월에 그린그룹홈닥터시스템이 우리 구에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구의 특화사업이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서은숙위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없이도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산이
예산이서은숙위원
들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건소운영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을 하고 그린그룹홈닥터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예산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은숙
서은숙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이런 것도 필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것도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서은숙위원
그린그룹홈닥터스 사업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네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서은숙위원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업은 특화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협력업체 참여기관 또 부산진구 자원봉사자협의회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방문환자들과 같이 동행하는 문제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구의 특화사업이고 어쨌든 민관연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분명히 예를 들면 의약품이나 필요한 소모품들은 보건소나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인력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앞에 모든 행사에 보면 실비보상금이라는게 다 들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 사업을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추진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따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발족할 때만 해도 굉장히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 서은숙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보면 자원봉사라든지 특히 후송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의 기름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차량은 이용할 수 있지만 애로사항이 최소한 유류비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붐이 일어나고 그런 취지 속에서 잘 되었는데 이 사업이 조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벗어나다 보니까 자원봉사 실비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비를 주기 위한 예산을 올리고 싶은데 우리 내부사정 지침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업을 올리지 말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린그룹홈닥터시스템의 원취지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우리 서은숙 위원님께서 배려하신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입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은 국?시비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것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 하면 혁신사례로 발표할 때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알기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을 봤을 때 실비보상금이나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기념품증정이나 오히려 이런 것 보다는 여기에 필요한 실비보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회성사업이나 이벤트성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려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경비가 지급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책정과 그리고 국?시비로도 혹시 신청이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진수위원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느 개인택시기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린그룹홈닥터의 수송책임을 지고 있대요? 그런데 유류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 하던데요. 자기들이?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우리에게 건의를 한거죠. 우리가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 오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하고 싶지만 예산상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의 취지 이런 것을 볼 때 올해는 저희들이 신규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요구는 했죠.
비를
유류비를김진수위원
요구를 하면서 자기들이 건의를 해서 아마 예산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던데요? 유류비 보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상.
해는
올해는김진수위원
안 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2007년도 예산을 보면 70억4,161만2,000원으로서 약 19.2%가 증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 중 국비가 21억9,800만원, 시비가 15억1,100만원, 구비는 무려 38억3,1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당한
상당한홍순태위원
금액을 우리 구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향후
향후홍순태위원
보건행정이 날로 발전을 하고 또 보건의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획일적으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여러
여러홍순태위원
가지 예산안을 보게 되면 향후에 시정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여태까지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다소 불요불급한 부분도 있지는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항별 설명서 264페이지 예산안 설명서를 보게 되면 상단부분에 재료비가 있지요? 전년도 예산액은 1억1,3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삭감이 2,356만원으로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난번
지난번홍순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가을, 겨울철에 모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지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2,300만원을 거의 약품소독비 아닙니까? 그것을 삭감시킨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여러 가지 구 예산 사정상의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정화조유충구제사업에서 생물학적 제조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 부분도 다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에도 방역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부분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유류비가 있지요? 이것은 전액 우리 구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맞으시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현재 구비로.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 부분도 3,777만5,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증감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은 검사실에 주로 사용되는 비용이 증가되었는데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객관적인 데이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검사실 민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약이라든지 필름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된 때문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증액사유가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행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236페이지 하단부분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보면 1,15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2006년도 본예산을 보아야 합니다. 198페이지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이때 1,152만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720만원을 증액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위원장님 소관 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아마 236페이지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월정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40만원 계상했다가 금년에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여기 보면 본예산에서는 인원이 42명이고 여기는 48명인데 늘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작년에 43명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안
예산안홍순태위원
설명서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보면 42명이고 2007년도에는 48명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 못한다는 것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산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변해
답변해홍순태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보건소 전체 직원은 48명인데 한사람은 출산휴가중이고, 계약직 의사 두사람하고 소장님은 월액여비가 10만원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맞게 편성되었고, 2007년도는 추경할 때 세사람분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여기에 이동목욕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신규계상 되었는데 240만원 편성했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앞에 질의에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거동불편자, 장기와병자를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하는, 같이 동행하는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쓰입니다.
성은
구성은정용규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연계해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나
몇명이나정용규위원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4명이 있습니다.
닌데
아닌데정용규위원
활동비 예산이.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목욕시켜주는 실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동목욕사업의 활동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구성이 10명이라고요? 여기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2명이 10일 12달로 240만원.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제가 연인원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안맞지요.
대성
백대성위원장
1 0일동안 하는 인원, 2명이서.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두사람이 조를 짜서 12개월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목욕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준비되어야 안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차량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정용규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버스를 개조해서 물을 싣고 물을 데우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차량 자체를 개조했다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차를 개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항시 차량을 대기해놓은 상태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차가
차가정용규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습니다.
차가
차가정용규위원
몇대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한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왔다 갔다 하네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그린그룹홈닥터와 관련된 것이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전부터 자체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그룹홈닥터 사업과 별개고 2000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2005년, 2006년을 봐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006년11월 현재 목욕서비스가 69명 정도, 건강상담이 640회 정도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건강상담하고 같이.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나가면 그 분들이 거동불편하고 중증장애인, 장기와병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가서 건강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동목욕사업을 할 때 몇명이 갑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가서 합니다.
자는
대상자는정용규위원
누구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 관내 특히 고지대 거동불편자, 장기와병자입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구에 몇 분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등록 받은 것이 70명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70명 같으면 1년에 몇 번을 혜택받을 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한달에 한번 정도.
번도
한번도정용규위원
안되는 것 같은데, 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하루에 세사람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차 한대 가지고 하루에 세사람이 하면 70명이 돌아가 집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 사업이 기대치에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많이 호응이 좋은 편인데 지금 이동목욕차량이 물을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으로
자동으로정용규위원
물이 데워집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제가 질의가 옆으로 가는데 지금 이 금액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 활동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사업을 만들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전시적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참다운 사업이라고 보았을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 사업을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음에
다음에정용규위원
224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일용인부임해서 지금 방역인부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용인부임 224페이지 이것이 현재 이번 예산이 3,600만원인데 몇명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 인력은 2명에 대해서 상시로 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하는
하는정용규위원
일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방역인부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225페이지 중간에 방역인부임이 나와있는데 이것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앞에 일용인부임은 두사람을 상시로 사용하는 인부임이고 뒤에 나와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하절기라든지, 두명에 대해서 200일동안 연중 쓰는 사람, 하절기 8명을 쓰는 사람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정용규위원
보건소의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인 민원하고 가까운 부분은 예산편성이 소외시 되고 그 외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 예산에 되었다는 것은 본인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하고 가까운 방역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에
앞에정용규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역에 대해서는 내년 2007년도 하절기에는 모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자, 그 다음에 장기와병인, 정신지체장애자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나와 있는 숫자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조사해 봐야 합니다.
분들
그분들홍순창위원
관계에 우리 보건소와의 관계는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방문보건실에 일부 데이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보건소의 예산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노인과 예방차원 그 다음에 방역관계가 주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 장기와병인한테는 예산보다 봉사자에 대한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생활고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게 사시는 희귀난치병 환자라든지 만성신부전증 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보건소와 관계 없는 겁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혀 아닙니다. 일부 데이타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이 1개동, 1간호사가 지정됨으로써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
저번홍순창위원
감사 때 제가 그 문제로 1개동에 한사람의 간호사의 역할이 미미하다. 그런데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는 그때 답변하고 지금 상반되는 답변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때는 1개동, 1간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제공의 질이 떨어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우리 보건소 예산은 그런데다가 할당되어 있는 예산들이 아니고 좀 쉽게 말해서 편리위주의 예산이 작성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금연하고 관계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책정 되었습니까? 금연클리닉사업, 금연 및 절주사업 운동물품구입 계속적으로 보건소 예산을 쭉 보면 금연사업으로 국?시비가 강사수당, 금연절주행사 홍보제작, 금연절주사업 행사지원운영비, 금연클리닉사업 출장여비, 금연클리닉사업 담당교육, 금연절주 스트레스산업 참석자보상 금연클리닉사업 자원봉사자활동비, 금연성공자보상, 금연절주 작품공모전, 금연클리닉산업 치료비지원 이렇게 금연이 절실한 이런 사업입니까? 국?시비, 구비까지 들여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소라는 곳이 국가시책을 펼치는 보건에 대한 마지막 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 대한 시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국가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특히 의료보험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금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여러 정책 입안가들이 거기에 대한 금연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개 보건소장으로서 제가 이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담당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 예산자체가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의
국가의홍순창위원
정책사업으로서 금연에 대한 심각성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에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지역구내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소장님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 사업같은 것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제가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사업을 당연히 소장님으로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이런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동불편자, 장기와병자 이런분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100%.
악한
열악한홍순창위원
상황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비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내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벌리셔야 될 분이 소장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제가 초선위원이지만 보니까 거의가 전시효과적인 당장 보기는 좋은데 우리 지역에서 정말 골방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삼시세끼를 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이 되고 보건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가만히 보면 예산들이 다 필요하죠. 하지만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지체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라든지 만성신부증전 환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녀들이 있어 가지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뭔가 자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예산확보를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2007년도에는 그런 사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쪽에 소장님께서 희망의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1만원에서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라는게 뭡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구할 때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고 합니다. 그 이용료를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20건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용수수료가 1만원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에서
정부에서홍순창위원
왜 그렇게 비싸게 받죠, 이용하는데?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건 잡은 것은 20번 접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각종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약, 지금은 다 전자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해 마다 어느 정도 접속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0건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홍순창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노인무료 의치보철사업이 있지요? 국비가 1,8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800만원 3,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치보철을 보급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주로 치과의사회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또 각종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매개단체를 활용해서 자생단체회의라든지 이런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의치시술비가 120만원인데 30명으로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어느 부분을?
대성
백대성위원장
254페이지 맨 하단에.
순창
홍순창위원
30명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30명을 25개 동에서 어떻게 뽑느냐는 겁니다. 각동에 한명씩만 해도 25명이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치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노인이 생활수급자 중에 있으면 각 동에서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저희 보건소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상자를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작년에 몇 분 정도 해 드렸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전체 59명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홍순창위원
59명을 해 드렸는데, 왜 30명으로 잡았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부분의치구요 뒤편에 보면 전부 의치고 뒤에 부분의치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로 28명.
제가
제가홍순창위원
질의는 전부 의치시술비에 대해서 인원을 물었지, 부분의치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전부 몇 명해 드렸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6명인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원래홍순창위원
26명인데 올해가 30명으로 늘었다. 4명 더 늘었네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선정은홍순창위원
각동에서 추천받아서 해 드렸다. 그러면 먼저 접수한 사람이 빨리 되겠네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착순 비슷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금연클리닉사업에 보면 교육자료 및 홍보물제작에 1,492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금연클리닉사업으로 행사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 홍보물과 위에 홍보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38페이지에 있는 금연클리닉사업 일반수용비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이것은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홍보와 교육자료 제작하고 금연클리닉 운영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교육자료와 홍보물 제작에 1,4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홍보물과 그 밑에 행사운영비의 금연클리닉사업의 홍보물이라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홍보물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행사 그래서 예상과목도 일반운영비중에서 행사운영비로 쓰이는 것이고.
은숙
서은숙위원
일반수용비에 있는 홍보물은 상시적인 홍보물이라는 거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거의 국고보조금으로 내려 오는 사업들을 보면 쓰이는 게 홍보물이나 물품구입이나 구료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홍보물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략적으로 뽑아도 1,500만원이 넘어서고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각 사업마다 홍보물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시범사업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많은데, 홍보부족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 제가 보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소극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외에 다르게 홍보를 하는데 홍보물 제작 말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홍보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분들에게 대략적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행사
행사서은숙위원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지 이 행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미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내용을 올릴 때 홍보물 제작말고 홍보사업에 쓸 수 있는 내역도 있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다양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홍보와 관련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조사업있죠? 이 집행률이 12월달에 대충 몇 퍼센트 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보조사업집행률이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마는 11월말 현재로 보조사업이 대략적으로 보면 또 단위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65% 정도.
상원
이상원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65% 정도 되겠습니다.
대충
대충이상원위원
60%에서 65% 사이이지요? 보조사업을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집행을 못하면 국?시비는 내년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액수가 우리구에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자료를 뽑아드린 것이 11월말로 지출된 것을 뽑았기 때문에 12월하고 또 12월 안으로 계약을 다 완료하면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반납액수가 대충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반납액수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산해
결산해이상원위원
보면 다 나옵니다. 부산시가 1년에 국고반납액이 2,600억이에요. 돈을 줘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행사운영비 다 아직까지 60% 채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용역비, 외부인 초청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비, 시설비, 자체사업용역비 아직 집행조차 안 되었습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2월초에 다 나간 것도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외부인 초청비하고는.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11월말까지 별도로 자료 가지고 온겁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2월초에 집행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2월달에 보건소의 많은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 업무가 제일 바쁜게 12월달 아닙니까? 어제 행사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 독감예방접종만 해도 온 직원이 다 매달려야 할 형편 아닙니까? 이것 내년부터 집행에 신경 쓰시고요. 239페이지 보조사업 한번 보십시오. 보조사업 보면 일일이 열거는 다 안합니다. 자료제작, 건강증진센터 운영물품구입 이렇게 예산을 우리 의회 심의하도록 올려도 됩니까? 239페이지부터 해서 쭉 다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이 근거가 물품을 하나를 사든지, 두개를 사든지 단가가 얼마인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물품구입을 하면 무엇을 구입하는지를 위원들이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국?시비이지만. 이것을 열거해 놓은 것 과장님 내용 다 압니까? 무슨 내용인지 담당과장님도 100% 모를거예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저도 보조자료를 봐야 압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가 끝나면 특위활동 합니다. 보조사업 있지요? 여기 명시 안 된 부분 별도자료 만드십시오.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지 알아야 심의할 것 아닙니까? 알아가지고 별도자료 만들어서 현재 기획총무위원들에게도 한부씩 드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9페이지부터 쭉 다 만드십시오. 새로 전부 다 2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무리 국?시비이지만 금연클리닉 사업해 가지고 금연치료비지원 8,800만원인데 이 큰 금액을 내용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밑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돈이 8억2,000만원입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그 뒤에 보면 256페이지 보세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돈이 2억5,000만원인데 암환자가 몇 명 있는지 뭘 지원하는지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는 우리 위원들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쭉 뒤에 다하시고 263페이지 민간인의료 및 구류비 나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이 이야기는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별도로 새로 만드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각자 위원님들 한부 드려 가지고 특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특위 심의하고 내용을 기획총무위원님들에게 설명할테니까 빠른 시간에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26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3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본예산이고 추경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4억 넘어가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11월달까지 얼마 집행하셨어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집행이 많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독감인플루엔자 끝나고 나면 조달청에 계약한 것을 다 지출을 하면 지금 현재는 집행액이 미미합니다마는 12월까지 지출하면 약 93% 지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부
전부이상원위원
내용이 독감부분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시약, 약품 사는 것도 있습니다.
감이
독감이이상원위원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왜 자꾸 독감만 이야기하십니까? 이것 올해 집행률 보면 3,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야 되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보조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을 가지고, 액수가 추경하면 4억300만원되는데, 집행률 자료보면 1억3,800만원 되어있어요. 집행률이 37%입니다. 자체사업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은 12월달까지 소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시약구입이라든지 예방접종, 약품구입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12월달 해 봐야 독감부분말고는 특별히 많이 없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내년 초창기까지는 써야 되기 때문에 시약을 구입하는 문제는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시약부분은 지금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또 구입할 수 있잖아요. 왜 내년 이야기를 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내년 예산도 올해 구입을 해서 내년까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시약이라는 것이 12월달까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집행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매년 승인을 받고 1년 전에 대비해서 시약을 구입을 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년전에 대비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12월달에 구입하는 것은 내년 1월달까지는 거의 쓰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거든요.
장님
소장님이상원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12월달에 의회승인을 하면 1월1일부터 약품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기에
거기에이상원위원
약품구입하는 시약말고는 내년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습니다. 승인이 되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월1일날 어떻게 딱 시약 구입이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시약이라는 게 15일분만 있어도 충분히 돌아가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여러 가지.
라는
관례라는이상원위원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관례가 안 맞으면 바꿔야 되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물론 바꿔야죠.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2005년도 결산을 보겠지만 정확하게 구십몇 프로까지 집행할 수 있어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도 결산보고 집행률 불용처리된 만큼 삭감을 합니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2006년도 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37%인데. 집행을 했으면 믿겠는데, 못믿겠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2005년 결산보고 정리 할 수밖에 없어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출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제가 2005년 결산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세입분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보면 과거보다 보건소 찾아오는 구민들의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늘어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진료수수료는 늘어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진료수수료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치과진료나 물리치료에 있어서 65세 이상 무료환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조금 줄어듭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들은 연세 드신 분이 무료진료를 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한방진료는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한방진료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한방진료는 전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340명인데 전년도는 380명이거든요. 이것도 노인연령층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노인연령층이 증가로 대상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페이지 성인병 및 공무원 피부양자 건강검진 이 부분은 요즘 건강이 중요하니까 보건소 찾아오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성인병 건강검진이 예산이 2006년보다 조금 낮게 된 이유는 공무원 교사들이 2년에 한번씩 짝수년도에 일괄 검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홀수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교사들의 건강검진이 없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공무원하고 교사들이 1년에 연간 건강검진 받는 분이 몇 분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법에는 전체 다 받도록.
소에
보건소에이상원위원
찾아오는 인원이.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많지는 않는데 1년에 700명 정도로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빠지면 한명도 안오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에 성인병 건강검진을 받으면 짝수년도에 받으면 홀수년은 안된다고 하는데 짝수년도에 공무원이 몇분이 오십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700명은 전체 숫자고 공직자는 200명정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작년도는 우리가 검진인원을 800명 잡았는데 답변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00명을 작게 잡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50명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엉터리 잡았는데 거꾸로 이야기 하면 그 인원을 맞추어야죠? 700명 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밑에 간기능 검사, 1년에 구에 몇분 정도 검사를 받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지금 40명 예산편성상 잡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0명밖에 안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월 40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월 40명이면 연간 얼마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480명입니다.
기능
간기능이상원위원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무료는 아닙니다만 결핵실에 등록된 환자는 무료입니다.
정도
몇분정도이상원위원
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0명 미만입니다.
뒤에
뒤에이상원위원
보면 간기능검사 시약은 4,600명을 구입하고 있어요. 세입분야하고 앞뒤가 안맞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간기능 검사라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B형간염 아니면 알콜중독을 많이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기가 원해서 오는 분들이 월별 40명으로 해서 수입이 계산된 것입니다. 간기능 검사만을 원해서 왔을 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뒤에 간기능 검사 시약은 4,60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시약부분은 각종 성인병 검진이라든지 각종 제증명, 건강증진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전후 비교평가 이런 모든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시약값 전체를 말합니다.
서에
예산서에이상원위원
간기능 검사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병이 별도로 있고 그러면 나머지 4,600명이 무료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기는 각종 성인병 검진료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보건소 분야 세입이 흐트러져 있어서 추계를 못잡겠는데 성인병 예방하는데 간기능검사 시약 4,600명 예산 편성했으니 본인들이 다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무료가 아니면, 그러면 이 비용산출한 근거자료 주십시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특위활동이상원위원
하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21페이지 성인병 검사같으면 무엇입니까? 뭐뭐 검사입니까? 에이즈검사 해당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성병은 됩니까? 뒤에 보니까 매독검사 됩니까? 해당 안됩니까? 여기에 성병이 뭐뭐 있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병에 에이즈가 포함되느냐.
즈가
에이즈가이상원위원
안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에이즈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매독은 됩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시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에 매독검사 우리 구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 몇분됩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유흥업소 종사자들입니다.
원이
인원이이상원위원
대충 몇분됩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900명 정도 되고.
상원
이상원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검사담당 백기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매독검사를 1년에 무료로 해주는 분이 몇분이 됩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보통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900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6개월에 한번씩 무료로 하는데 그 중에 이상이 있는 분은 저희가 시약을 사서 확인검사를 합니다. 그 때 시약값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년에 몇분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그 분들은 한번 오는 분도 있고, 두번 오는 분도 있습니다.
대략
대략이상원위원
1,200명이 오겠네요?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나머지는 유흥업소 종사자 말고 무료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무료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검사는 무료가 없으면 예산서를 보면 저희 구에 2,500명입니다. 2,500명에 75만원, 밑에 97만5,000원인데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성병검사 RPR은 순전히 구비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무료로 합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이것은 확인검사이니까 무료로는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입은 어디 있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세입에 제가 보니까 성병검사 및 진료비에 일부분이지만 무료로 검사비 보조사업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1만5,000원 밖에 안되잖아요?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그것은 완전히 양성으로 판명되신 분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양성판매는 차후문제이고, 무료 1,200명 말고는 돈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매독검사요?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러면 1,200명 같으면 내가 볼 때에는 1,300명의 인원이 남잖아요?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입에는 왜 없어요?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제가 세입은 정확하게, 위원님!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세입부분에서는 매독이라고 따로 빼는 것이 아니고 만일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때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따로 안빠지고.
방금
방금이상원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성병검사에 뭐를 포함하니까 매독이 포함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매독도 들어가고, 임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검사시약을 구입하는 것 같으면 무료로 지원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세입에 잡아야 하는데 그 세입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어요?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제가 세입까지는 정확하게.
변이
답변이이상원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 되지, 담당계장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저는 검사부분에 계장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책임자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예.
상원
이상원위원
책임자분이 어디 들어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뒤에 264페이지 검사시약 여기도 유료가 포함됩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예, 유료가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56페이지 국비 시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이것은 국?시비 보조로 2007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 본부에서 우리가 신청을 안했지만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상원위원
신규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예, 신규로 내년부터 내려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신규같으면 지금 국?시비인데 구비를 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육칠백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시약값에서, 에이즈진단 시약이 1,100만원이고, 나머지 성병 시약이 660만원.
상원
이상원위원
매독시약이 전년도에 얼마 편성되었어요? 전년도에 97만5,000원인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제 이야기는 국비가 있으니까 신규라면 이 뒤에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아니, 예산계에서 할 때에는 하나하나 항목을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병리검사 용품 6,500만원에서 한 500만원을 감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국?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편성하고, 자체 비용 편성하고 이중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연간 검사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하루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됩니다.
백기전 이것을 명으로 하시면 안되고 건수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월 하면 월 600명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월 600명 더 됩니다.
하면
연간하면이상원위원
7,200명이네요?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7,200명 더 되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태까지 예산확보를 2,500명만 해요?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무료로 내려오는 시약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병하고.
아까
아까이상원위원
신규라고 하셨는데 이전에도 시에서 무료로 내려옵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진단시약을요?
백기전 국?시비 보조를 저희 부산진구, 해운대구, 서구 이 세군데만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부터
언제부터이상원위원
내려왔어요?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2007년도부터.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그 전에는 지금 1년에 7,200명씩 검사해야 하는데 전년도 해봐야 2,500명밖에 예산이 안되잖아요? 국?시비 없으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제가 위원님 명수, 건수에 혼동이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에는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아까 답변에 유흥업소 1,200명인데 담당계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연간 7,200명이예요.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아! 생각났습니다. 저기 대형성병진료소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에이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도 포함이 되어서.
이즈
에이즈이상원위원
검사는 별도로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 입장에서는 국비나 시비 같이 넣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국?시비 보조는 따로 예산을 아예 뺐습니다. 6,700만원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국?시비가 올해 신규라면서요.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예,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미리 계산을 해서 저희가 600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그것이 안올라가죠.
론은
결론은이상원위원
국?시비만 하고 예산을 뺏다는 이야기가 국?시비는 하고 구비는 요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인데 왜 자꾸 뺏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 예산서는 1,300만원인데 구비 600만원 하면 1,900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비 편성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아니죠. 위원님 말씀대로 시약을 딱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700이면 700, 800이면 800 이렇게는 안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이 에이즈하고 성병관리 합해서 600만원 감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매독만 한 것이 아니고?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두개다 국비도 있어야 하고 자체 비용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자체 비용 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지출 내역을 보고 정리하기로 하고.
담당
검사담당
백기전 죄송합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보건소에 세입이 뭐뭐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각종 증지수입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있고, 다음에는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있고, 성인병 건강검진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수수료 수입이라고 해서.
타는
기타는이상원위원
진단서나 검사수수료가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약법
마약법이상원위원
위반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마약법 위반 예산 수입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이상원위원
보건소에서 한번도 없었습니까? 마약법 이것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마약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오면은 같이 가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주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까지
이때까지이상원위원
한번도 없었어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6년도 마약법단속에서 180만원 세입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합동단속을 하고 아마 과태료를 부과를 했지 싶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마약부분만 이야기입니다. 180만원 있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고는 안 맞는데 사실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의료약국 행정처분과징금 있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료약국 행정처분 단속하러, 점검하러 나갑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1년에 다하지는 못하고 부분 부분 약국을 점검을 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자꾸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상원위원
병원에 방문을 하러 현장감사를 하러갔는데요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의료약국 행정처분단속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전혀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약계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는데 우리 관내에 의약업소는 약 1,000여건이 넘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상원위원
계속가니까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께요. 약국에 약사가 없는 분들이 조제를 해서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죠?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드문 일입니다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분들, 병원도 마찬가지고. 세입이 목적은 아닌데,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지적한 세입분야 있죠? 대체적으로 과장님 업무를 인지하고 계시는데 세입분야를 챙겨가지고 결산서 보고 이 세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세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대체적으로 보면 5억이 넘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께요.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이상원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만들어서 특위 위원님들 한테 기획총무위원님들 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제일 질타가 많은 것이 국?시비를 받아서 제대로 사업이 실행이 안 되고 진척이 없다. 이런 질타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시간이나 인력의 어떤 제약 탓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국?시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할 수 없는 사업은 내년부터 받아서 처리 못하면 또 질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예산을 안 받는 것이 좋겠어요. 맞습니까? 못해도 보조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야 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받고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데.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보조사업의 국?시비가 그렇습니다. 1차 추경하기 전에 금년에 많이 내려 왔고 그래서 1차 추경에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이라든지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금년 추경 때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한 편입니다만 아무튼 12월말까지는 전체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2월말까지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특히 모기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어쨌든 일용인부를 고용을 하든지간에 2007년도에는 모기잡는데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를 찾아오는 노약자나 구민에게 항상 친절과 봉사의 정신을 최대한 발휘해서 앞서가는 부산진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1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