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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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심사 후 오후1시에 예산 사업장 현장확인 뒤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연4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여, 37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회 운영수당이 연6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여 56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11월 현재까지 각 위원회 회의개최 회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에 임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2006년도 회의개최 실적은 총 4회 개최가 되었습니다.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등 세부분과위원회 3회 등을 포함해서 총 4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006년도 회의개최 실적을 볼 때 내년도에 회의개최 회수가 너무 많이 잡힌 것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7월1일 하반기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주민생활 서비스 개편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각 회의가 심의할 대상이 늘어나고, 또 연간 특히, 분과위원회라든지, 실무협의체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대로가 적정한 회수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회 밖에 안 했는데, 지금 회수가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적당하게 잡혀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히 지난 5월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되므로 해서 금년도에는 서면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하도록 넣어 놨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계상해 보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 진행 발언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정환위원

저희 위원들이 질문을 할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이 항목을 하나 질문했으면 거기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위원이 아마 질문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보충질문을 끝내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갔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또 다음에 질문하려면 또 해야 되거든요, 항목별로. 위원장님! 그렇게 좀.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계수조정도 있고, 그때 의논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질문 내용이 다르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이 또 다시 다 질문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7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4,662만4,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계상된 공인근무요원은 동에 사회복지 업무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1명씩 25명으로서 주로 수급자에 따른 서류정리, 자료정리 등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1명씩 있어서 혼자서 현장 수급자 세대방문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데 조금 인력이 부족해서 공익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직원 몰래 체납차량 압류해제 시켰다가 들통난 그런 사건 아시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환경위생과.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과는 틀리지만, 그런 일이 있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억이 있습니다.

복지

사회복지김병환위원

업무도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만약 공익근무요원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사회복지업무 처리가 크게 지장을 받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요원을, 사실상 저희 구로 봐서는 수급세대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공익요원을 쓰면 적은 비용으로써 단순업무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런 부분은 만약 하시게 되면, 이 부분도 개인신상 정보유출 가능성이 많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쪽에는 저희들이 보안 장치를 해 놓고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그런가하면,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유출을 이런 사람들이, 아까 과는 틀리지만 위생과에서 그때 한번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우리 압류를 해제시켜서 한번 그런 사건이 안 있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그때 신문보도에도 크게 났었는데, 과는 틀리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자주 시키도록 하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79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가 22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주로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알콜중독자 위주로 해서 이 분들을 우리 금정구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또 미소재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내서 알콜중독을 개선할 수 있고, 완화시켜서 사회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원은 9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김병환위원

몇 명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는 18명 정도를.

병환

김병환위원

18명이라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이번에는 9명 정도 잡아서 지금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한 사업 같은데, 전년도 예산 420만9,000원 보다 약 50% 정도 감액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업 같으면 계속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올해는 더 예산을 한 50% 선으로 감액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현 취지하고는 상당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뜻에 저도 동갑합니다만, 저희 구로 국·시비가, 현재 이것이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쪽이 있는데 현재 국·시비 내시가 조금 줄어들고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만일에 인원이 더 필요해 지면 다시 추가요청을 하고, 특히 이 사업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우선에 이 예산으로 해 보고, 상반기 중에 부족하면 추가로 국·시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인원이 더 확장되면 국·시비 요청해서 더 이 사업을 더 넓히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알콜중독자나 이런 우리 사회에서 약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서 더 진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 김병환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대표협의체 6회 실시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도 6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대표협의체는 1번,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3번 이래서 아까 총 4번 실시했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본예산에는 1,26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우리 4번 실시해서 예산이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편성사항을 말합니까? 금년도에 지출한걸 말합니까?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집행액은 예산액 1,260만원 중에서 32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한번 더 회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안건이 없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5년도 결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출결산이 322만원입니다. 올해도 329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에만 9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답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006년도 회의를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과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저희들 지역사회복지계획심의 확정도 지었고, 그 다음에 각 분과별로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기 전에 세부적인 사항, 심의 검토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올해 서면심의를 5회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직접 회의를 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지역사회복지에 따른 그런 계획이라든지, 좋은 의견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예산안을 당초 확보도 한 400만원 정도 적게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경은위원

? 올해는 굉장히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는 990만원 정도.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이 모여서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건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내년에 이 예산에 맞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모여서 어떤 의논을 하고 하겠다는 1년간의 어떤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지역사회실무협의체은 2개월에 한번 정도, 나머지는 분기 내지 이렇게 1회 정도 안건은 수시로 저희 사항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회의를 진행할 때는 한 해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건도 그때그때 정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우리 진구에 어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구체적인 이런 회의 실시를 몇 번 할 것인지가 나올 것 같은데, 계획없이, 내용없이 그냥 또 이렇게 회의를 대표협의체는 분기별로 한번, 또 실무협의체는 2개월에 한번 이렇게만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또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연 계획이 정확하게 내용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계획이 조금 많아졌는데, 이게 정말 내년에는 정말 실제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을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마찬가지로 292페이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2006년에는 4회로 5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몇 번 시행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지금까지 4회 개최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도에는 매월 실시하겠다고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 내지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3년동안을 보니까 똑같이 7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750만원 책정되어 있지만, 결산에는 300만원만 지출되고, 불용액이 450만원이 있더라고요. 2006년도는 예산 750만원 대비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10월말 현재 9구를 처리했습니다. 1구에 50만원씩해서 450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오경은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항상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행려사망자는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여유있게 해야 예산이 없어서 행려사망자 장례처리를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오경은위원

보면 올해도 보면 350만원이 불용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월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5년도에도 450만원이 불용액이고, 올해도 만일 특별한 일이 없다면 350만원이 불용액인데, 항상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750만원으로 책정해 놓는 이유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는 없고, 2005년도에는 6구, 2006년도에는 현재 9구,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무연고행려 사망자는 우리 구에서 장례를 치뤄야 되기 때문에 연간 750만원 정도 확보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항상

항상오경은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그냥 조금 줄여놓고, 예비비가 굉장히 많던데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비비는 예비비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예비비로는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73페이지 제일 첫 줄부터 내려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질문하고 난 뒤에, 그 항목에 질문하실 분 스탑걸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많이하면 곤란하니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표 등 유인해서 2,500, 800조해서 80%해서 160만원을 올해 예산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가하면, 3,000해서 1,000조 한다고 해서 그대로 300만원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적게 해도 됩니까? 작년에 쓰여진 돈이 실제로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쓰여진 돈이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니까 거진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이미.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160만원 요구된 상태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2007년도 쓸 예산안이고, 올해 유인물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출이 다 된 겁니다.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70만원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70만원 되었는데, 내년에 16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80%만 예산반영이.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200만원 요구를 해도 270만원이 쓰여지는데 안 될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조사표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이것을 인쇄해서 납품 받아놓으면 똑같은 서식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도 쓸 수 있는 그런.

서식

서식이정환위원

,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재고량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정환위원

1,000조 했는데, 올해 800조만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서식 관계는 부족하면 추경때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부터 따지는 이유가 뭔가하면,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방만하게 그냥 짜여진다는 말입니다. 이 작은 예산들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좀 타이트하게 짜여져야 좀 아끼는 그런게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2,500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3,000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너무 방만하게 짜서 낭비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가, 그래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복지상담실 소모품 되어 있는데, 복지상담실이 지금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복지사무소 체제가 지금 없어진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6층에 중간에 복지상담실이 있어서 거기서 복지전문요원도 있고, 또 상담요원이 정해진 날짜에 나와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제가 복지사무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의 날 기념 감사패 제작을 5만원해서 10개 해서 50만원 올려놨는데, 작년에 이거 안 했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도 10개해서 9월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이대로 집행을 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다른

다른이정환위원

항목에 넣어 놨습니까? 지금 작년도 것 보고 있는데, 여기 없습니다. 어느 항목에 넣어 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금년도 말씀입니까? 예, 2006년도에는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정환위원

또 올려놨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올려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2007년도 신설해 놨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신설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유공자하고, 특히 결연후원자들 해서 하나의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그런 뜻깊은 날에 한 10명 정도를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 부분에 내려가겠습니다. 우편요금이 항목이 다른데 바뀌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수용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우편요금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681만4,000원이라는 많은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요금은.

정환

이정환위원

2006년도 예산에 안 쓰여졌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금년도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다가, 2007년도부터 예산이 각 실과별로 분산해서 편성하도록 바뀌어서 저희 과도 68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이 돈이 적정하게 짜여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전체를 합하면, 굉장한 금액이 되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저희 과는 예년도 업무의 우편발송 물량을 감안해서 적정량을 요구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하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용어를 보면 하나는 복지협의체고, 하나는 실무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이 다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각 틀립니다.

하면

합하면이정환위원

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는 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각 부서에 실무라든지, 관련 민간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의견도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약간이정환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번 오면 시간이 얼마나 회의를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는 주로 하면 안건에 따라서 한시간에서 두시간 정도.

시간

한시간이정환위원

, 두시간 하고 난 뒤에 7만원씩 지급하는 것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수당 7만원은 부산진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각 7만원, 구 전체 공히 시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정환위원

2회를 해서 7만원해서 10명을 해서 그것도 80%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참석율이 한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80%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정환위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5명은 공무원 빼고 민간인이 15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작년에 10명은 뭡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구성인원 중에서 민간인들한테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인원이 15명이고, 실무협의체는 또 15명에서 15명 요구를 해서, 여기서.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작년에는 10명에게 계상이 되어서 지급되어졌다가 올해는 15명으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위원회가 2개로 나뉘어지고,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에 그 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에게 교육 수당, 강사 수당을 주는데 교육도 3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하는 모양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올 5월달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기능이 통합되어서 2개 기능이 통합되므로 해서 인원이, 민간인이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협의체 위원 교육강사 수당은 위원들의 연계 협력업무 향상을 위해서 실시되는 강사수당인데, 이것은 한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위원회 회의를 연간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6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오경은 위원이 질문할 때,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 사업에 6회 한다, 그냥 6회 한다고 되어 있지, 6회 사업 계획 내용도 없고, 거기다가 또 3회 교육을 한다, 6회 모임을 하기 위해서 3회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비용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시비도 아니고, 구비인데, 이것 꼭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제 생각에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업무는 연간 1월달부터 12월까지 쭉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해서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라고는 아까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이게 연초부터 결산까지 중간에 연간 발전계획이라든지, 보완 수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에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회의 횟수가 거의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앞에이정환위원

두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재차 묻는 이유는 작년에는 생활보장위원회라 해 가지고 10명이 연 2회해서 업무에 크게 지장없이 그것도 80%만 참석한다고 해 가지고 11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이 업무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하고, 복지협의체 운영수당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전체 비용이 1,000만원 돈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이 복지협의체에 오는 사람들이, 수당 받을 사람들이 사전에 내용도 모르는지 거기다가 3회 교육을 해가지고, 3회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하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과의 간담회 해 가지고 간담회에 80만원 지출합니다. 이건 담합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 밑에 보면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이것은 구비가지고 하니까 구비 돈도 안 주고, 자금도 안 내려 보내주고 하라는 것은 법에 걸릴 염려 없거든요. 이것은 좀 삭감합시다. 3분의1 정도로. 그래도 되겠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협의체의 안건 중에서 생활보장 분야라든지, 또 수시로 긴급지원 상황이 발생합니다. 긴급지원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된 것은 최소한의 회의라든지.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2006년도에 2번 밖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한 것이 112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오위원이 질문할 때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 되느냐 이랬는데 예비비는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예산해 놓고 모자랄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비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3분의2는 삭감하고, 3분의1이면, 3분의1이라도 작년의 배 이상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협의체가 하는 일이 1년에 한번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저희 구에서 작년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년 계획입니다. 5년 계획이기 때문에 해마다 연도별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 계획 수립했을 경우에 반드시 한번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긴급 복지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긴급 구호를 해주고 난 뒤에 연장할 적에는 반드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분기 한번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은 4번이고, 5번 정도는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작년에 2번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작년에는 나눠져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게 아니고, 생활보장협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위원회가 나눠져 있으면 수당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장협의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안 해도 5번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봐도 작년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라는 것은 없는데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환위원

비용이 나간 것이 없는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는 있었습니다.

는데

있었는데이정환위원

, 비용을 안 했으니까 없는거나 마찬가지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서 2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과목을 왜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운영 수당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복지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정환위원

개최도 안 했잖아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개최를 4회를 했습니다. 특히,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달에 제정돼 가지고 긴급구호 연장승인에 대한 심의는 내년도부터는 주민들 홍보가 되어지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정환위원

볼 때는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전체가 내가 보니까 시비나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많이 삭감을 해서 구비를 좀 축적 시켜야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돈이 없어서 80%만 비용을 책정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러면 앞으로 구재정이 사업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다면 정말 예측 가능한 금액만 여기 기록되었다 그러면 2007년10월간 우리 구가 빚을 내야 됩니다.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내야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구비는 최소한 깎아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좀 깍아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쭉 내려 가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난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외수입이 거의 없죠? 거의 세출 밖에 없잖아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외수입은 현재로써는 거의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세출 부분에 보면 27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좀 봐 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긴급할 때 쓴다는 이야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올해

올해강외희위원

제정이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올 1회 추경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추경 때 7억90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강외희위원

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3억6,6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반도

절반도강외희위원

안 되어 있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당초에 법 취지와 달리 신청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적은 이유가 소득이라든지 재산, 금융,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신청자가 당초에 의도한 것 보다 적어서 내년도에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 가지고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시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구비가 몇 퍼센트 붙어 오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치

필요치강외희위원

않은 예산이 국·시비가 왔다고 해서 같이 퍼센트를 맞혀서 붙이면 그만큼 구비에 손해 요인이 안 나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내시는 전체적인 통계자료라든지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적성 있게 내려 오는데 간혹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데,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시비 내시가 됐지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또.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돈이 그 정도로 필요하지 않은데 돈이 그 정도로 받으려고 하니까 구비가 그만큼 들어간다는 말이죠. 실제 필요하지 않은 돈인데도, 그만큼.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특히 이런 긴급복지대상 지원 관계는 상당히 보면 이게 어떤 기초생활보장에 그런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단기 적용 위기에 처한 가정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지원 서비스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작년도 보다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50%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저희 구도 국·시비 비율 확보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

사전에강외희위원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꼭 퍼센트를 맞혀가지고 구비를 집어 넣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쓰여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국·시비가 내려 온다고 꼭 구비를 거기다가 그만큼 붙여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없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경제성장이나 복지가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제성장은 뱁새 걸음을 하고 복지는 황새 걸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고 정확한데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급량비 부분을 보면, 792만원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5,000원에 33명해서 792만원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는 우리 구에 각 부서별로 현원에 따라 가지고 책정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구 경우에는, 현재 저희 과는 34명에 한달에 5번 특히 야근이라든지, 산화경방이라든지,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 가지고 한끼 5,000원짜리 식사를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80% 반영이 되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선미위원

36명에 86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올해는 인원이 33명으로 줄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 보다도 80% 반영이 되고, 또 올해는 조금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비라든지, 급량비가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작년에 36명에 864만원 전액 지출이 다 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현원도 저희 과가 줄었습니다.

작년

작년김선미위원

보다 올해 예산을 작게 잡은 것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원이

현원이김선미위원

줄어든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항상 5,000원씩 해 가지고 매달 5식을 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항상 잔여업무에 따른 급량비가 들어가집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가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정환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5,000원에 33명 5식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 인원이 줄어든거죠? 그 다음, 12개월해서 80% 계산했는데 이걸 처음부터 80% 계상하지 말고 숫자를 금액을 7,792만원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셈을 하면 될텐데 80%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연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쪽의 지시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부서에서.

에서

부서에서이정환위원

80%만 계상하라?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 인구가 41만입니다. 연예산이 1,700억인데 경남 산청, 함양, 의령이 제일 작은 군 단위인데 그런데를 보면 제일 작은 예산이 산청의 경우는 2,1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은 적은데 복리 관계 사업비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쓰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 세심한 검토가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부분을 마구 올려가지고 예산을 부풀려 놓은 부분이 조금 전에 이정환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협의체 구성 등등 이런데는 조금 자제하고, 앞으로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조치를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구 복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이런걸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올리도록 연구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최소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 보기에는 그게 흡족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희들 계획이 내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연 4번하고, 5번, 6번 하나 더 추가 되었는데 1년에 한번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할 때도 반드시 열어야 되기 때문에 6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세수가 있어야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 3만6,000에 연예산 2,100 이상 함양 같은데는 엄청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인구는 많고, 쓰일 돈은 많고 하면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많은 곳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이 자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마른수건도 한번 더 짜자는 식으로 아끼자고 한 이야기를 동순방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옛날과 똑같이 법대로만 짜여진 그런 예감도 많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방문도우미사업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도우미사업은 2006년도에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치매라든지, 중풍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등 무료간병이나 가사지원에 임하는 사업으로 국비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자활근로사업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근로를 시켜 가지고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방문도우미사업에는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것은 어떻게 찾아내고 합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각 동에 지금 사회복지 같은 공무원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받아서 저희들 관련 기관에 통보해서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이것은 옛날에도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

올해양용식위원

별도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잡혔습니다. 잡혔다가,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처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사업이 더 확장된 겁니까? 옛날 보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보다, 작년에는 5억8,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1,600만원 예산이 조금 늘어 났습니다.

이런

이런양용식위원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도 주고 찾아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세출분야입니다. 이승훈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이 2006년 올해 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5억이고 위탁사업이 10억으로 1,000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자리는 굉장히 확대되었는데, 제가 따로 제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사업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내용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혹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일자리를 사업내용에서 공익형은 올해와 비슷하게 하더라도 노노케어라든지, 노인돌보미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사업은 올해도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이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있던 사업을, 공익형은 거의 그대로 올해와 같은 숫자지만 노노케어라든지 이런 노인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일자리를 더 배 이상 늘려가지고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노인 일자리를 담당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노인일자리가 사실 지금 굉장히 한시적으로 6개월이나 9개월에 끝나 버리거나 그렇게 됨으로서 노인들이 실제적인 소득 창출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리고 한번 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재차 참석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신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던데, 우리 자활사업처럼 일을 하다보면 자활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게끔 소득 창출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은 혹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걸 가능하면 저희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지침상에 실제는 그렇게까지 많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산시 안에서도 노인 인구가 우리 진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나름대로 특화된 이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이 나라에서 지원받는 기간이 끝나시더라도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이 일자리 사업을 7개월동안 1년 중에 혹서기와 혹한기를 빼고 7개월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혹한기 하고 혹설기를 빼고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 증액편성 요구를 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바로 연결에서 315페이지에 노인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는 없던데, 2006년 올해 아마 처음 시행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은 무료급식소에 자원봉사를 하시던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활동비조로 한달에 2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노인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예산이 600만원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3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왜 그렇나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시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비로.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노인일자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많으면 신청자, 탈락하시는 분들 이런 노인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연계해서 봉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된다면 이 활동에 지원비도 늘어나야 되고, 효과성도 클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줄어 들어서 혹시 구에서 더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작년에는 600만원이 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 왔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감액되어 와서 편성을 했고, 구비는 자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급식소에 무료급식을 노인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가서 밥을 퍼준다든지, 반찬 배식을 해 준다든지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시는 노인분들,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으러 오시는 노인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분들에게 한 급식소당 3명분해서 그분들에게 한달에 2만원을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는거고, 이것은 일자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리

일자리오경은위원

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노인 유휴인력이 많으니까 이런걸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 하고 저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시비 3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저도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한 가지,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나와서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걸로 아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선정기준을 보면 연세가 많을수록 혹은 장애가 있으실수록 부가 점수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일을 가지게 되시는데 실제적으로 연세가 많으시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적인 투입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기준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건의를 하셔서 좀 실정에 맞는 그런, 자격기준이 되는 노인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부산진 여성대학 운영이 1,9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801만원이 증감이 되었고, 수료증 제작 부분에 있어서 1만5,400원 50명이 되어 있는데 50명 전원에게 1만5,400원 수료증을 제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제작에, 어떤 수료증이 어떻게 해서 1만5,400원이라는 산출이 나왔는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부산진 여성대학은 내년에 저희들이 새로 시행을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50명은 1년 내내 이 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서 1년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하고, 수료증을 저희들이 50명에게 수료증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수료증 제작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제가 수료증 제작에 드는 비용이 1만5,400원인데 수료증 제작 비용으로서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면 1년동안 교육을 시키고 50명을 분기마다 시키면 분기별 1회, 연 4회 수료증을 주면 실제는 200명을 대상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장에 평균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수료증은 계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그게 1만5,400원 곱하기 분기별 4회 곱하기 50명 이렇게 산출이 나와져야 되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가 곤란하게 만든 것 같은데, 실제 그 수료증을 그냥 종이 한장만 하는게 아니고, 표지를 빳빳하게 해가지고 좀 보기좋게 표지하고 안에 인쇄해서 수료증 종이 하는 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주니까 3,000원 내지 4,000원꼴로 그렇게 잡은 것인데, 이걸 그냥 인원수만 하고서 전체 4번에 나눠주는걸 한번 주는 것처럼 1만5,400원 잡아서 좀 이해가 곤란하게.

선미

김선미위원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신설하신 사업인데, 그렇다면 수료증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입학식 현수막 이런 것은 빼더라도, 리후렛이라든지 수료증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인쇄를 많이 해놓고, 분기별로 이름만 써서 우단표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삼천 몇 백원 단가를 잡은 것 같거든요. 수료증 제작은 어차피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것 같으면 수료증 이 자체나 홍보용 리후렛은 큰 프로그램에 변동이 없을 것 같으면 많이 찍으면 종이값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1년에 4번하는 것이 아니고, 기별로 좀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별로 홍보 리후렛을 똑같이 찍기가 곤란합니다. 교육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적은 돈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세심한 산출내역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부산진 여성대학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또 1,6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강강사는 월 1회로 잡혀 있고요, 교양강사는 월4회, 그러니까 주1회로 잡혀있거든요. 특강과 교양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특별강사는 저희들이 지금 잡은 것은 전·현직 대학 총장님이라든지, 또는 전·현직 국회의원님, 또는 대기업체 사장님, 이런 분들 또는 대학의 교수 이상 되시는 분들, 또는 인간문화재라든지, 이런 분들을 특별강사로 해서 그 분들에게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의뢰할 때 좀더 강사료를 20만원하고, 1시간 초과할 때는 10만원 그래서 30만원 잡고, 그 이외의 분들, 일반 교양분야의 강사님들이 할 때는 그냥 일반강사로 해서 특별강사 이외의 분들에게는 1시간 기준으로 7만원 잡고, 1시간 초과하면 3만원 더 드리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으로 저희들이 강사료를 잡아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교양강사에 2시간에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금액 자체가 좀 과하다고 봅니다. 보통 저희들 학교에 교양강사들이 시간적으로 나오는걸 보면 2만5,000원에서 3만원대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2시간에 10만원이면, 1시간에 5만원이라는건데 구청 자체내에서 여성대학을 운영해서 자원봉사자 강사도 있을거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청 강연도 이루어진다면, 특별강사 수당도 조금 조절이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교양강사 수당도 다시 한번 더 협의해서 책정을 조금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강사수당은 강사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시간에 활용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 강의하실만한 능력이 되는 분들에게 자원 강사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프로그램을 짜실 때, 여성대학 운영이니만큼 좀더 알차고, 진구 여성들이 모두 다 참여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만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정환위원

좀 합시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해서 7만원 있고, 곱하기 4명해서 2회해서 56만원 되어 있습니다. 회의하게 되면 보통 몇 시간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 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어느 위원회를 막론하고, 작년의 실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느 과장님이든지 말씀드리면, 이것 법적으로 꼭 해야 되고, 아주 열심히 할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쭉 있으면서 봐 온 결과에 의하면, 실제 위원회가 알뜰하게 열리는걸 제가 참석한 우리 위원님들 입을 통해서도 듣고, 또 실적을 보면 1번도 안 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예산 짜놓은걸 보면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 될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에서 빼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어느 위원회든지간에 우리 공무원님들하고는 관계없이 받아가는 돈 7만원 이것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의논해서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돈보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돈 받고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또 이것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연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이 7만원은 저희들 구청 전체 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원으로 지침상에 정해져 있어서.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이상을 주지말라는 얘기지, 적게 받는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7만원 해 놨습디다.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7만원 받는데 제가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고,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에 7만원 받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부산진 여성대학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부 구비로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로

구비로이정환위원

하는데, 특히 우리 구비가 없어서 작년에 월급을 못주니 하던데 시간당 30만원 계산했습니다. 아까 따로 말씀하시던데 2시간 여기 나와있는 계산이 보면, 그러니까 한번 오게되면 60만원 특강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무슨 특강인지 모르지만, 60만원 특강비 주는 것 이것 어려운 얘기입니다. 30 곱하기 2하고 12하면 720만원입니다. 아까 한시간 지나면 10만원 더 줘서 30만원 하는데, 실제 720만원입니다. 계산 틀립니다. 그 다음에 밑의 것도 마찬가지로, 10만원 곱하기 2하고 48회해서 960만원입니다. 이 비용, 정말 어느 특강인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대학에 나가시는 두 분 위원님 계시는데, 한 달 내내 나가서 한 30만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강사님들 한달 내내 나가서 한 3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 와서 60만원 받아가는거 2시간하고, 이것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조정합시다, 같이.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이것이 1시간에 30만원이 아니고.

산해

계산해이정환위원

보니까 1시간 맞는데요? 30 곱하기 2하면 60만원 아닙니까? 60만원 곱하기 12해서 720만원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건데, 기본적으로 1시간에 20만원에 하고, 1시간 초과했을 때 10만원을 주도록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이것 산출 잘 못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1시간 좀 넘는 부분,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하는 분에게 30만원을 준다는 뜻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래 2시간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720만원이 아니라, 절반만 해도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교육 내용이 상당히 전·현직 국회의원 분들이라든지.

그런

그런이정환위원

분들 같으면 공짜로 해 주고 가야지요, 지역 사회에서 와 가지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장관님이라든지.

정환

이정환위원

장관님이면 더더욱이나 공짜로 해 주고 가야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대학교 총장님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특별강사를 전문적인 법률이라든지, 또는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강연을 저희들이 요청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강사료가 가격이 높은 것 같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정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계산하면, 여기 절반 가격인 36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0만원 곱하기 2해서 12회 한 것이 720만원 아닙니까? 그 밑에도 10만원 곱하기 2시간, 20만원해서 48회 하니까 계산기로 두드려 봤습니다, 방금도. 그래서 960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이 예산서를 보면서, 돈이 부족해서, 특히 구비가 부족해서 이 예산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비용도 편성 안 하고, 이런데 방대하게 해 놓고 예산을 짜 놨습디다, 각 과별로. 그래서 이번 이 예산서, 제 솔직한 기분 같아서는 아예 심의 자체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예산서입디다.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칩시다. 첫 페이지부터 저는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많이 주자고 하는건지, 적당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던데, 저는 도저히 이번 이 예산안 보고는 이대로 못 넘어가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건 아니지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현직 장관님, 서울 유명대학에 총장님 이런 분들 모셨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도 사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 여성대학에 어떤 분을 어떻게 모실 겁니까? 원생들을 어떤 사람들을 모시길래 이래 60만원씩 줘갖고 꼭 그렇게 모셔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수강생들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30대, 40대의 젊은 여성으로서 적어도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 되는 여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고 싶고, 또 그런데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말씀드린 것 같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수료증 제작에 1만5,400원 곱하기 50명해서 77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50명이 한 기에 5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그 밑에 역사탐방에 50명이라 하면, 1회에 1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기 배출하는데 역사탐방은 그러면 다른 기수들은 안 보낸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전부 다 동일하게 하는게 아니고, 4번 하는 것 중에 전체적인 교육 내용을 봐서 따라서 한 기에는 역사탐방을 하고, 또 한 기는 기업체 탐방을 하고, 나머지 두 기는 역사라든지, 기업체 탐방을 없는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각 기별로 전부 다 할려고 하다가.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여성대학이라고 하면, 공히 보내주고, 해 주고 해야지, 어째서 한 기는 역사탐방 보내주고, 한 기는 기업체 탐방하고, 그러면 두 기는 보내지 않는단 말입니까? 내용은 비슷한 내용을 하고, 여성대학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 내용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 기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기별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일반운영비 장애인등록차량 표지 제작하는 것 있지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장애인이 몇 분 등록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1만5,396명입니다.

마다

해마다강외희위원

이것을 제작하고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

이것강외희위원

한번 제작하면 오래 쓰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은 한꺼번에 전부 다 하기는 한 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해 소요량을 예상해서 이번에는 3,915부 이 정도 예상하고서 저희들이 했고, 또 그 다음에 시책이 동일하게 매년 계속해서 몇 년간 동일한 시책이 아니고, 정부 시책이 장애인 표지에 관한 시책이 간혹 1년마다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상해서 해마다 이렇게 새로 만들고 합니다.

에는

작년에는강외희위원

1부당 1,040원이 소요되었고, 올해는 797원이 소요되었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작년 보다 단가가 저희들이 많이 내려가서 거기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307페이지 일반수용비, 보훈단체, 장애인 표창장 유인물인 모양이죠? 작년에 1만5,000원 곱하기 5장해서 7만5,000원인데, 올해는 7장 되어 있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에 방금 강외희 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장애인 등록차량 표지가 작년에 1,040원 지출해서 만들어졌는데, 올해는 797원만 하면 만들어집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당히

상당히이정환위원

금액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그러면 굉장히 비싸게 했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저는 이번 예산 편성해 놓은걸 보니까 수치상으로 이래 놨습니다. 과장님! 같이 한번 봅시다. 797원 곱하기 3,915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곱해서 80% 계상해서 셈을 했습디다. 그러면 이게 80%라는 말은 금액도 80% 내려가는건지, 만드는 장수도 80%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건지, 이건 예산안이 금액은 우리가 줄인다고 해서 내려가는게 아닐건데, 만드는데 금액이 말입니다. 그럴건데, 이런 식으로 짜여졌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 그냥 80%를 하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셈으로 곱해 놨다, 실제 변할 수 없는 것이 제작하는 비용이 확실하게 봐서 그 다음에 장수를 80% 줄인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건데, 이런 셈을 해 놨다는 자체는 대충 예산을 잡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안 봐집니다. 왜 그런가하면, 금액이 작년에 1,040원해서 그대로 계산해서 셈을 해서 지출했는데, 올해는 80%까지 했다면 또 돈이 더 줄어듭니다. 한 부당, 그러면 부수도 80% 줄어들고 그래서 예산이 249만7,000원이다 이런 예산 짜는 것은 정말 날라가는 까마귀 쳐다보듯이 그렇게 짠 겁니다. 대충 거리가 얼마 된다, 이렇게 정한거지, 시장에 한가지 물건값이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우리가 아끼고 싶다고 해서 아껴집니까? 장수가 좀 적게 된다든지 하는건 몰라도,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 짜여 졌다는 것은 우리가 회계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다음,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소모품 되어 있는데, 이건 그대로 100%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133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봐가지고는 모르겠고, 그 다음 장애인 시책안내서 점역해 놨는데, 이게 28군데 작년에 1만5,000원인데, 올해 20%나 값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값이 20%씩 오르는 것도 있는지 내가 시장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훈의달 보훈가족 위문이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2만원씩해서 100세대 했는데, 올해 그대로 되어 있네요. 아까 위의 부분은 특히 일반수용비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 구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내가 들여다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장애인 명절 위문 되어 있는데, 장애인 시설 명절 이것 100명만 해도 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 장애인 시설은 초읍동에 있는 신애재활원을 말하고, 거기 계시는 장애인분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수당해서 밑에 작년에 126만3,430원 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국·시비해서 268만7,520원 되어 있는데, 국·시비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그게 260만원이 아니고, 26억8,700만원.

정환

이정환위원

아, 예, 그렇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시비만 되어 있어서 그냥 넘어갈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것도 국·시비만 되어 있는데, 작년 보다도 장애인 자녀학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국가에서 왜 학생은 안 줄었을건데, 왜 줄였는가 싶네요. 많이 줄였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대상이 1급, 3급 장애인만 주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환

이정환위원

1급, 3급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니까 우리 구에서는 좋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도 조금 감소되었네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일자리라 해서 있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 제공하는데, 동에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 예산은 시에서 아직 상세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단속 보조요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20명을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위에는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거기도 시비로 100% 되어 있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가 국·시비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수급자 생계비도 74.60%로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국·시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알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아껴야 안 되겠느냐하는 뜻에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우선 다른 분들 해 주시면 또 제가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김선미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명절위문비에 대해서 신애재활원만 간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진구에 장애인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신애재활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

하나김선미위원

밖에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알기로는 가야 쪽에 장애인시설이 하나 있는걸로 아는데,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공식적인 등록된.

선미

김선미위원

아, 무등록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봉사를 하러 한번 갔었는데, 거기 2층에 있더라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그냥 장애인 한 대여섯분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은 주간보호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여기 말하는 장애인시설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저는 여기 신애원 같은 경우는 규모도 굉장히 크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명절에 갔다 온 곳인데, 그래서 이런 곳을 꼭 한 곳만 정해서 해마다, 제가 볼 때는 형식에 좀 많이 얽매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등록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 자체를 찾아서 조금 나눠준다면 그런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도 정말 지원 자체가 많이 어려워서 개인적인 지원 오는 것만 받을 수 있지, 공식적인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진구 관내에 있다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찾아보시고 이 600만원에 대한 것이 올해도 책정되어 있으니까 신애재활원에 한 300만원을 주고, 나머지 300만원을 각 시설에다가 조금씩이라도 나눠준다면, 50만원씩해도 여섯군데를 더 나눠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신애재활원은 매년 해 온 것을 내년에는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야라든지,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에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책추진비로 별도로 그 분들에게 연말을 맞이해서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게 좀 어두운 곳에 있는,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사람들이 모르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과장님이 챙겨주신다면 복지사업 측면에서 더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특정가스 사용시설 경로당 정기검사료가 있는데, 특정가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LPG하고, 도시가스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그러니까 LPG하고, 도시가스를 말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예산안 편성할 때 저희들이 용어를 특정가스라고, LPG하고, 도시가스인데 그걸 예산편성시 용어를 특정가스로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LPG가스가 120개소에 2회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사용하는 가스가 120개소에 경로당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을 피운다든지, 조그만 주방기구에 불을 피울 때, LPG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경로당이 120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건양용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진구내에 경로당이 240여군데라고 알고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39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거기에 120개소만 가스를 쓰고 다른데는 연탄을 쓴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다른 곳은 기름을 쓴다든지, 유류를 쓴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LPG 쓰는데도 있고, 도시가스 쓰는데도 있고, 기름을 경유, 이렇게 쓰는데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기름을 쓰는데는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LPG나 도시가스를 쓰는데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쓰는 곳은 별도로 검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그러시다면 경로당에 노인들을 위해서 기름을 쓰는게 유리한지, 가스를 쓰는게 유리한지 보고 다음에는 조치를 바꿔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민간이전부분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무등록경로당에 3만원씩 25개소를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5개소가 무등록된게 전체 다 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록된

무등록된양용식위원

경로당도 우리 주민들이고,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으로 바꿔서 그게 힘이 들지 않는다면, 다른 경로당과 같이 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설치기준에 미달해서 그 기준에 합당할만한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대로 무등록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양용식위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규모도 작고, 인원도 등록을 하려면 2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인원이 보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곳은 서너명도 있고, 많아도 10명 전후 이렇습니다.

로당

경로당양용식위원

운영이 난방비하고 뒤에도 나오는데, 등록된 곳은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지원이 되는데, 무등록에는 3만원이라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요, 그런 분들에 민원도 많이 있어서 한번 더 챙겨주시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무등록에도 꼭 그게 규모 때문에 안 된다면 등록된 업체같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매 노인 환자보호비해서 31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420만원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치매노인 주간주말보호사업해서 또 1억2,350만원이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다른 것이, 영세치매노인은 집에 치매가 있으면서 집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집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1인당 월 5만원씩 준다는 것인데, 현재 본인이 신청한 경우가 6명입니다. 그래서 420만원 밖에 잡혀지지 않고, 실제 치매에 걸린 노인분이 있으면 대부분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 분들은 입소를 하지 않은 분들로서 집에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그 분들도 저희들이 도와줘야 된다하고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치매상태가 좀 양호하신 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하고, 또 가족이 집에 있는 노인분들이 치매에 걸린 것을 드러내기를 좀 꺼려하는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친이나, 모친이 치매걸렸다는 것을 주변 이웃들이 아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치매 걸린 것 같은데도 집에 있는 분들이 사실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와서 요청했을 경우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양용식위원

구비가 없어서 공무원 월급도 못준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지금 힘든 것은 치매노인을 가진 가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다음부터 편성할 적에는 다른 쪽에는 좀 줄이더라도 치매를 가지고 계신 쪽에는 배려를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500만원씩 4개소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놀이터가 전체 9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4개소의 놀이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 곳에 이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년에

작년에강외희위원

몇 개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4개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강외희위원

5개소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개당 35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5개하는데 1,75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150만원 상승해 가지고 500만원에 4개소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4군데에 대한 곳을 평균적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작년에는 3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작년에 놀이터 개보수비에 350만원씩 7개소에 1,750만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3,250만원을 편성했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1,750만원 가지고 2군데에 개금2동하고 그 다음에 전포3동, 2군데에 전포3동은 926만원, 개금2동 어린이놀이터는 692만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저희들이 4군데에, 사실 놀이터 개보수 및 견적이 사실 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해서 4개소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작년에는 1,750만원으로 2군데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500만원을 가지고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견적을 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외희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332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구입은 이것은 무슨 자재를 구입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벤치가 부서졌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 드는 목재라든지 또는 올라가는 계단이 부서졌을 때 계단을 수리 하기 위해서 드는 시멘트 또는 자갈, 모래 이러한 자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쌈지공원에는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새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개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 총괄을 저희들이 하고, 만들어져 있는 공원에 대한 직접 관리는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만들기는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 만들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작년까지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서, 사후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을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지금은 쌈지공원을 만들기 위한 장비구입하고 자재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내나 쌈지공원을 하기 위한 그런 자재장비구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디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쌈지공원을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자 할 때 저희들이 자재와 장비비를 가지고서 배정을 합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지역경제과에서도 쌈지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해서 쌈지공원 조성된 것은 금년초까지는 아마 복지사업과에서 관리를 해 왔고, 지역경제과에서 투입해서 막 조성된 공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업무를 공공근로로 투입해서 만드는 공원도 지역경제과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공공근로로 할 적에는 공공근로에 드는 자재비를 받아 가지고, 청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나 일반 자기 예산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공공근로를 만드는 것은 공공근로 자재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그런 쌈지공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던 업무를 사후 관리를 전에는 복지사업과에서 하다가 지역경제과에 이관시켜서, 같은 공원 업무이다 보니까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옳다해서 넘겨주라고 해서 공원관리는 지역경제과로 넘겨 주었습니다. 넘겨 주면서, 공공근로로 조성한 화단은, 쉼터는 공공근로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드는 자재, 파손된 부분 자재는 공공근로재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양쪽에서 다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두가지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국장님 업무가 한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전에는 부분 나누어져 있던걸 내가 이것은 안 된다, 공원관리 업무 같으면 화단관리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복지사업과에서 하던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후 관리를 복지사업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업무를 넘겨 주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넘겨주더라도 재원은 재원 관리는 복지사업과에서 공공근로 예산이다 보니까, 복지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필요한 자재는 지역경제과에서 필요로 하면 복지사업과에 요청하면 자재비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위원님 저희들이 구청 예산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지만, 각 부서에서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저희들 복지사업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전체 총괄을 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 예산을 배정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공공근로사업 운영 자체를 관리를,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공근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예산 총괄 관리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지만, 각 과로 공공근로 요원을 파견을 시키면 거기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사업과에서 돈은 있지만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돈 관리는 복지사업과에서 하지만 실제 쓰는 돈은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까지는 못넘겨주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오히려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사업을 모든 사업을 복지사업과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각 단위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인건비를 저희들이 전부 매월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각 단위 부서로 배정을 해 주고, 이렇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부산진구에 쌈지공원이 많아가지고 양 부서에서 관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 사업비는 꼭 쌈지공원을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 이외에 각종 생산성있는 사업에 드는 자재와 장비 구입입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쌈지공원 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만들고, 관리를 공공근로인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알아듣겠는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이관해 주기 전까지는 복지사업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공원 만드는거는 공공근로로 하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간에 모든 공원 조성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외희

강외희위원

그 업무 자체가 국장님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규모가 큰 쌈지공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공공근로가 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것 그런걸 하다가 이제는 전부 다 이관이 다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두가지 같이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장애인 시책안내서 점역, 한 해동안 28부만 제작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점자책인데 이것은 각 동에 1부씩 해서 25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민원봉사과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렇게 해서 28부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 이번에 강위원이 얘기한 가운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틀린지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지역경제과는 쌈지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여기 복지사업과에서는 복지업무의 일환으로 쌈지공원에 하나의 재료를 사서 고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계속 그걸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계속 관리 운영한다는 얘기는 보수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그걸 어느 시각에서 노인복지사업의 하나의 일거리로 생각을 이쪽에서 했고, 저쪽에서 관리 운영을 필요하니까 관리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중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업무 안이니까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로 인해 가지고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나 아주 규모가 작은 것, 규모가 크고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일반 예산으로 조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직접 현지 쌈지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하다가, 아까 뭡니까? 312페이지에 양용식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LPG로 해서 경로당 시설이 되어진 것이 작년에 110개소였는데 올해 120개소입니다. 이런 조사가 되어 가지고 120개, 10개가 증가된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15개인데 도시가스 들어가는데가 5개소가 늘었다는 말이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된

확인된이정환위원

내용이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우편요금이 새로 개설되었는데 지난번에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우편요금을 각 과로 나누었다면서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그 부분은 우편료가 교통행정과만 해도 몇 억씩 들어갑디다. 1억 이삼천 들어가든데, 이건 정말 적은 비용인 것 같지만, 묶어 보니까 상당히 큽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급량비 부분입니다. 급량비 부분이 이쪽에 작년에는 얼마 들어 갔습니까? 작년에 846만4,000원 이게, 부서운영 기본운영 업무추진비가 급량비가 23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 36명이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7월1일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나눠지면서 작년에 있던 업무 인력이 올해 7월1일자로 서로 조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의 정원은 2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환위원

. 그래서 아까 또 313페지에 무등록 경로당 이쪽에 3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건 저희들 생각 같아선 이게 전부 다 구비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구비입니다.

많이

많이이정환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구비로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한 가지 더 부연 말씀을 드린다면, 무등록 경로당의 난방비로 저희들이 4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314페이지 한번 봅시다. 10월 노인의 날 행사되어 있는데 여기에 작년에는 현수막 제작에 얼마, 참가 선수 보상 얼마,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식, 간식비 상세하게 전부 다 표시되어 있는데 올해는 다 묶어 놓으니까 이게 실제 얼마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알기가 힘듭니다. 작년에 490만원 되어 있다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490만원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이정환위원

? 올해 들어와서는 얼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체 500만원입니다.

전체

전체이정환위원

500만원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5월 노인 단체체육대회 이 60만원은 시에서 주관할 때 구덕체육관에서 하는데 그때 저희들 구에서 200명의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예상해서 중식비로 3,000원씩 도시락 값으로 3,000원씩 계산해서 60만원이고요, 또 10월달 노인의 날 행사도 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구덕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때도 부산진구에 참석 요청인원이 200명이라서 그 분들에게 3,000원씩 계산해서 중식비로 60만원을 드리는 것이고, 노인 한마음대회 380만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참가 노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념 타올을 준다든지, 또 중식비하고, 현수막, 또 그 다음에 장기대회라든지, 노래자랑대회 했을 경우에 시상금으로 주는건데, 그걸 상세 내역을 산출기초에 넣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놔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놀이

윷놀이이정환위원

시상금도 작년에 지급하고 해서 가능한 이런걸 써주면 저희들도 이 행사 내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가서 그때 이런걸 하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야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안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실비요양시설에 이용료가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올해 처음 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신설

신설이정환위원

사업이죠? 신설사업인데 1억8,000이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 노인네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노인네들, 그런데 할머니들은 미장원비를 지원해 줍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어디요?

정환

이정환위원

할아버지들은 전부 경로당 이발비해 주면 할머니들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 노인분들는 할아버지, 할머니 구분 안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용료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미장비도 들어갑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이발할 때 이용하는게 아니고.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계속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정환

이정환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알고자 하는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 기회에 배운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여성신문 정기구독료가 10부해서 3만원씩해서 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건 격주로 해 가지고 목요일마다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건데, 저희들이 10부를 보는데, 연간 구독료가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그 10부는 구청장실에 1부, 부구청장실에 1부, 국장님 세 분, 국장실에 3부, 총무과 하나, 문화홍보과 하나, 복지사업과 하나,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하나,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1부 이래가지고 10부를 연간 구독료를 3만원해서 30만원 잡은 것이고, 이것은 재단법인 실로암에서 발행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격주 목요일마다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정환위원

여기 비용으로서 합창단 하던 것을 다른 과로 옮겼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문화체육과로 갔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계정에 보게 되면 민원실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여성자원봉사활동해 가지고 보상비가 작년에 8명 되어 있던 것을 올해 10명으로 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

이것이정환위원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전원 구비로 하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 자원봉사하러 신애재활원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 노인분들이 계시는 주간보호시설 이런데 가서 청소도 하고, 말벗도 하고, 여러 가지 빨래도 해 주고, 좋은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차비, 교통비조로 저희들이 한 달에 만원꼴로, 그것도 저희들 예산이, 구비가 적어서 그것도 많이 못드리고 열분 정도만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그쪽인 것 같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여기에서 활동하는 분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사업과에 있는 자원봉사원님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하고는 별도의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민원봉사실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여기하고 다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민원봉사과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정환위원

다른 시설봉사입니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어려운 이웃들,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또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접 가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는 그건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고, 민원봉사과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19페이지에서부터 뒷 페이지 320페이지 보게 되면 성·가정폭력상담소운영, 성·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성매매피해상담자 구조지원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자활사업도 있고, 이 부분은 어제 우리 조례심의 할 때 본 건강가정지원조례 업무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같은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니까 성가정, 가정폭력 이런 것이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하고는 업무 내용이 좀 별개의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성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가정폭력상담소하는 이런건 같은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전담을 하는 상담소고요, 건강가정은 전체 가정의 위기라든지 또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건전한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아주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건강가정을 위해서 있다, 일반가정을 위해서 건강가정센터입니까? 국장님! 그것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일부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일부는 연관이 같은 유사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을 하나의 매체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해 오는 것이고,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을 매체로 해 가지고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거기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의 치료적인, 사후적인 그런 기관이고, 건강관리지원센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유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 같은게 아니고, 일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정환위원

판단하기로는 좌에서 우로 가는데 중도가 어디가 중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의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성이라고 강조되어 있는데 가정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는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서 1억6,250만원 들어 갑니다. 새로, 이건 이렇게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보수해서 4,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방금과 같은 부분들이 9,000만원 제일 위에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그 다음 성·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해 가지고 또 1,900만원 그 밑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해 가지고 또 1억260만원, 그 밑에 성매매피해상담자 구조지원사업이 3,400만원, 성매매 집결지 자활사업이 3억7,600만원, 피해자 의료비까지 해서 600만원,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데 이게 운영이 좀 잘 되어야 될텐데 이게 위에서 하는 거하고, 밑에서 하는 거하고, 종합적인 한 부서에서 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은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성매매피해상담소라든지 성·가정 폭력 피해 이것은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성병 감염이 됐다든지 또는 변태적 성행위나 폭력에 의해서 신체 손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정환

이정환위원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가정폭력.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건 성매매피해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 해가지고서 가정의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상담이라든지 또는 폭행을 당해서 다쳤을 경우에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이라든지 그런 법적 지원 이런 것을 하는 곳이고.

그게

그게이정환위원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건강관리지원센터는 이런 성매매피해라든지, 가정폭력피해로 인한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서 가정에서.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성매매피해상담소라든지 성집결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300번지에 있는 그 대상으로 집장촌이라든지.

정환

이정환위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위에는 성·가정폭력입니다. 성가정입니다. 성·가정 폭력 피해입니다. 위에 부분은 첫째 줄, 둘째 줄이 그래서 재발방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20페이지 제일 첫째 줄하고, 둘째 줄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안 되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또 민간위탁금 되어 있습니다. 민간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위에 2개 정도는 밑에는 성하고 전부 다 관계되어 있지만 위에 두 성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나? 그 2개가 들어가면 그것만 해도 1억이 넘어 가고, 내년에 센터에서 결국 이쪽에서 이관해 넘어 가니까 이쪽으로 넘어 갔다고 보면 2억이 벌써 넘어 가는 돈이 되겠고, 3억이 되겠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성·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가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라든지 또는 검찰에서 상담 위탁 처벌을 했을 경우에, 가정보호사건으로서 했을 경우라든지 또는 검찰에서 이것을 사건화해 가지고 기소유예를 시킨 성폭력가해자 또는 그 피해를 받은 피해자 이런 구체적으로 이미 사건화된 대상으로서 사후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곳입니다.

적인

구체적인이정환위원

것을 말하는데 어쨌든 성·가정폭력은 가정입니다. 일반 가정이지, 성·가정폭력이 특별가정이 없는거고, 일반가정에서 성폭력사고가 나니까 그때부터 요주의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민간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 여성의 전화에서 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의 전화에서 맡고 있을 뿐이지, 기관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게 업무가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엄밀하게 따지면 건강관리지원센터의 업무와 성·가정폭력센터의 업무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관리지원센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치료를 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씀은

말씀은이정환위원

그렇게 하기 쉽지만 이 자체가 전부 다 일반 가정입니다. 이런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는 이런 사고가 난 가정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일반 가정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게 뭐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에 이러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일반

일반이정환위원

가정을 상대로 해서 그렇다 이겁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반 가정 대상을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상담할 부분은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 덕분으로 컨테이너박스 2차선 도로에 방치되어 있던 경로당 제자리 옮겨 주셔 가지고 동네 할머니들 20명이 고맙다고 전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거기

거기김병환위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제가 우리 구청 예산이 들어오면 뒤에 한 30평이 있으니까 꼭 제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할머니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노후생활을 안 보내도록 제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먼저 제가 인사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복지 안 그래도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이 지금 복지행정을 추구하시면서 컨테이너박스에 할머니들을 방치해 뒀다는게, 내 자신이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개소식은 했지만,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좀 다른데 적게 쓰고 우리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오늘 가니까 21명 계시더라고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여비에서 청소년유해업소 야간합동지도·단속 활동여비가 전년도 예산액의 2배인 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청소년유해업소 야간합동지도·단속 활동 실적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매월 단속을 1회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좀 더 하실려고 예산을 2배로 잡아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이게 여비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에는 1만원에서 내년에는 2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326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평일,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비가 5억9,915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마다 지정된 음식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평일날, 그 다음에 중식은 교육청에서 사실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평일 대상이 되고, 토요일, 공휴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공휴일날 중식을 제공하는건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지정한 음식점에서 1식에 3,000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각 동별로 지정 식당과 이용아동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환경개선 기능보강비 6,0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는데, 환경개선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3군데가,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꿈터 어린이집하고, 연수 어린이집, 예슬 어린이집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문제가 안 있습디까? 보니까. 여러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우리 과장님도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가 아닙디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기능보강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사실 제대로 보온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는 놀이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또는 냉난방시설이 노후되어서 어린이들이 춥고 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능보강을 하는 겁니다.

하는

하는김병환위원

것은 좋은데, 우리 취지하고 약간씩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는게, 우리 이번에 지적사항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본 취지하고 맞게 운영해야 되는데, 본 취지에 어긋나면서 하는 어린이집들이 발견이 좀 안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지도 점검이 참 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래 운영하는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 감독도 하고 해 줘야 되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이제 막 기능보강에 환경개선에 연수 어린이집하고, 꿈터하고, 예슬이라고 했는데, 연수 어린이집 작년에 개보수 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전포

전포이용식위원

1동 연수 어린이집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하고는 또 이번에는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해마다 보수한다고 해서 전부 다 어떤 한 곳에 지정해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수하도록 해야지, 1년마다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이것 뭔가 모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연수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할 때.

년에

작년에이용식위원

1억 정도 예산해가지고 보수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철저히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용식위원

이정환 위원님 하셨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매매 집결지 자활사업이 300번지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거라고 말씀하셨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에 3억7,678만2,000원이라는걸 배정해서 지금 정부에서 완월동이라든지, 300번지라든지 하는걸 전체 지금 단속해서 지금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분들 양성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거기 51명 정도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사업은 생계지원금 1인당 4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지원비해서 1인당 300만원 이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지원비라해서 1인당 250만원 이내, 또 직업훈련비해서 월 35만원씩해서 6개월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6개월 이내에 지원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이 분들의 인적사항이나 그것은 예를 들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안에 지금 현재 자기들 거주하고 있는 집창촌 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촌이

집창촌이양용식위원

폐쇄가 안 되었습니까? 단속을 해서,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장사하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재활시키고 있는거지요. 장사를 폐쇄를 시키고, 자기 나가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재활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재활훈련 시키고, 또 사회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데 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재활훈련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지원센터라 해서 지금 전포2동 587번지 롯데캐슬 앞에 있는 건물 2층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2층에 얻어서 거기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국장님! 여기 위치하고, 여기 자활을 받고 있는 분들 있죠? 그 인원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등록 경로당 있지요? 25개소,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323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구비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었을 때, 위원들에게 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7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작년의 배로 이번에 더 늘어났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내나 인원 13명에.

년에

작년에이정환위원

72만8,000원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작년에 162만8,000원에 17만2,000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323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요

그렇지요이정환위원

. 여기보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되어서 절반 금액으로 작년에 계산한 것 아닙니까? 한번 봐 보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같이 올려서 합한 금액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정환위원

? 본예산에는 72만8,000원이었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올렸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시설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밑에 보면, 정원 100인 이상해서 120만원씩해서 작년에 몇 개소 였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 수치는 올해 2006년도나 2007년도 정원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작년에 개수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4개소로 되어 있고, 밑에 정원 50에서 99한데는 15개소인데, 14개소 되어 있고, 정원 20에서 49는 9개소 그대로 맞네요. 그래서 왜 틀리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데는 국고보조시설이기 때문에 틀릴 염려가 없는데, 왜 이렇게 틀리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정원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전체 개수는 맞아야 되는데, 전체 개수도 틀리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체 개수는 142개소, 현재 그대로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안 맞습니다. 더하기 빼기가 틀린지 모르지만, 14개가 15개 같으면 하나 차이고, 위에는 2개 차이고 한데 그렇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체 개수는 작년에 새로 인가 받은 2개 시설도 있고 해서 작년 수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연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원을 안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유치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내가 지금 뽑아놓은 것이 여기서부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년에

작년에이정환위원

여기에 912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작년 추경시에 유치원에 관한 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작년 예산안에 유치원 연료비 지원해서 912만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게 1회 추경시에 삭감시켰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정환위원

관여 안 하는거라면서, 또.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내줍니다만, 거기에 있는 애들이 주로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아마 여건이 안 되어서 연료비를 지원 못해주다 보니까 구청에다 지원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잘 안 되어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유치원은 우리하고 관계 없다 하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험료도 1,4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없어도 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뽑아오긴 뽑아왔는데,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보험료가 1,410만원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어디 보면서 하는가하면, 32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 아마 관계되는 보험료지 싶은데, 뽑긴 뽑았는데 지금 확인을 못하겠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소년소녀가장 이 보험료 말씀입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입소아동이 혹시 다치거나, 상해보험을 작년에는 우리가 편성했지만, 올해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학교 학생들 전체 보험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학교 학생들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매실보육원 거기 있는 애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27페이지에 보게 되면, 국·시비, 구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 들어가다가 240만원으로 줄여버렸는데, 이래도 운영이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 편성한 것은 장애인 전담시설인 신나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량 장애인을 태우고, 내릴 때 그 운영비로 월 20만원해서 240만원 편성한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차량운영비가 작년에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 항목이던데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 항목으로 따로 또 되어 있습니다.

뒤에

뒤에이정환위원

보면, 시설아동 교통비 지원해서 차량운영비가 827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또 430만원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계산이 플러스 되긴 되었는데, 계산이 안 맞아서.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별도로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앞의이정환위원

것하고, 뒤의 것을 맞춰봐도 계산이 잘 안 맞습디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보육시설 출산휴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출산휴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650만원 되어 있다가 올해 1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출산율이 부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떨어지는걸로 알고있고, 출산장려정책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150만원 그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가 출산해서 휴가를 가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임시로 보조교사를 씁니다. 그 쓰는 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2만9,130원이라는 임금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30일 썼다면 2만9,000원 곱하기 30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만, 작년에는 650만원 책정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세세하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65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만원만 책정되어 있는 시가, 시 정책도 그렇지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도 마찬가지로,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작년에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3,3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시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녀갖기운동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질문해 주신건데, 330페이지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에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각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더라도 어느 놀이터에 언제쯤 시설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표시, 지난번 아까 행사하는데 윷놀이하는 것, 이런 것도 표시되던데, 여기도 연간 계획이 서가지고 시설비 개보수비가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서, 다음부터는 그냥 500만원에 4개소해서 2,000만원 할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놀이터를 어느 어느 부분에 얼만치해서 언제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해도 여기 비어있는 공간 충분히 활용됩니다. 그래주면 저희들이 판단하지, 질문도 안 하고 딱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의 세출 분야입니다. 손진만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기 전에 제일 먼저 편성원칙을 만들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정환위원

? 그러면 제일 먼저 편성할 때 돈이 들어오면 전체 수입, 세입이 있으면 세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꼭 지출해야 될 것은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제일 먼저 해야 되겠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우리 올해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 같으면 그것부터 먼저 편성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높은 것, 급한 것부터 차츰 돈을 편성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편성해 놓은걸 보니까 우리가 법정지급의무가 있는 인건비를 80%만 계상하고 편성했습디다. 그래서 이걸보고 아이구, 이거, 이거 정말 큰일났구나, 이거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방만하게 예산편성 했구나 해서 올해는 어떤 경우가 있든지, 꼭 지급해야 될 인건비를 어떤 경우든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 예산편성을 내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위탁수수료 그거는 우리가 1년 내내 꼭 지급해야 될 비용이지요? 그렇지요? 빚을 내서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그걸 왜 10개월분만 편성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의 어떤 소관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인건비, 공무원의 인건비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100% 편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큰 사업예산 이 부분을 일부 편성해서 한 해 살림살이를 확정짓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편성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간위탁비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를 100% 책정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12분의10으로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나중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빚을 지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서에 금액만 하더라도 내년에 빚을 가져올 수도 없고, 부산시의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 사업 비용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 예산을 작년의 경우, 인건비가 빌려온 것이 아니라, 불용액 또는 사고이월액 또는 세입 부분에서 누락된 것, 이런 것들을 모아서 충분히 연말에 가서 인건비가 다 지급되어 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벌써 방만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이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어지고, 그냥 예를 들 것 같으면 생활쓰레기 봉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한 이억 얼마 책정해 놨다가 실제 쓸 때는 구천 얼마, 즉 1억 조금 못됩디다.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근 50% 안 생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런 것 모아놨다가 나중에 인건비 주고 쓰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해 놓고, 적당하게 쓰기 좋게 쓰고, 그 다음에 또 남을거니까 그것가지고 주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방만하게 짜놨다가 그것 쓰고, 너거는 우리 따로 쓴다할 때, 남는 것 또 쓴다할 때 방망이나 두드리라, 이런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 편성을, 그 비용을 가능한 모자라면 안 되니까 105% 정도 한다든지, 11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50%씩 불용액이 생겨서는 아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김병환위원

우리 이정환 위원님 그 부분에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봉투 관계는 지난번에 2억6,000을 본예산에 편성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차 추경에 3,000만원 삭감하고, 그래도 1,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지요? 맞습니까? 거진 그렇게 될 겁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 자료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거니까. 그래서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과 보다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돈이 최고 많이 나가는데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여기에 공무원 여러분들도 청소 용역업체 사장들을 여기 증인으로 세워놓고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간에 전에 또 계장님도 하셨다 아닙니까? 시설계장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간에 내가 청소용역에 어떤 생각하는 것하고,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느낀 것을 한번 우리 위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우리 청소과에 근무하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그런 예산을 많이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용역관계, 원가계산 관계를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공감을 느끼고,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물론 다른 예산도 다 골고루 아껴쓰야 되겠지만, 민간위탁 부분,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계산하는 용역을 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줄일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원가계산 최초에 산출할 때, 원가계산용역업체에 그 부분을 주지시켜서 최소한의 원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같이 현장을 뛰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그 날 증인들을 채택해 놓고, 저희들이 지적한 인원, 장비, 모든 면에 지금 하나가 구석구석에 취약 안 한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느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원가계산을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가계산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자료도 저희들이 내 주고, 위원님들 같이 참여하는 그런 범위 속에서 원가계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김병환위원

, 유창 같은데는 우리가 유창 증인을 불러놓고 우리 용역업체에 마지막 단기순익이 1억7,000만원, 1억8,000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자기가 다른 임대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은행에 대출을 한 30억 빌린 것의 이자가 연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이 발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 청소용역업체에서 순수하게 그건 아무 관계없는 자기들이 다른 업을 하다가 없는 그런 금액을 거기다가 산출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1억7,000 밖에 안 남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용역업체 전혀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하고는.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기업 전체의 내부적인 사항도 있는 부분인데.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과장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용역업체만 이야기해야 되는거지, 자기가 임대업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빚있는걸 가지고, 왜 우리 용역업체 산출기준에다가 단기순이익에다가 거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넣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실제로 얼마 안 남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남는 것은 연 1억5,000, 1억6,000 그 한가지지만 가지고도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계속 구정질문 때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하면 용역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무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올려주어야 되겠다, 낮춰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용역보고서에 의존을 하지 말고 그것은 참고만 하고 이런 조금전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열을 해 가지고 이게 진짜 타당한가 이런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는 다음 할 때는 꼭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혀 크게 변한게 없습니다. 용역업체 금액이, 지금 보니까 이번에 전체 금액을 다 보니까 87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예산액 기준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시면 10월치만 산정을 해 놓은 부분들인데 이것은 나중에 일단 용역이 되고 나서 계약이 체결되고, 그 금액만큼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월별로 정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책정기준으로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감사을 통해서 전부 다 지적된 사항이고, 또 그렇고 행정감사하기 이전에 이게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소모품 구입비 중 작업인부 마스크 구입비가 140만8,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마스크를 구입하여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이나 날씨가 더울 때는 답답하다 보니까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구입 해 가지고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005년도, 2006년도 마스크 구입한 회계서류 있으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따로 제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가니까 전에 마스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끼고 있었거든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흡입기에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5년도, 2006년도 마스크 회계서류,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343페이지에 자동차보험료가 86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모집인이나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회사에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동차쪽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악을

파악을김병환위원

못해 봤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해 보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은 이렇더라도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사

보험회사김병환위원

홈페이지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면 얼마나 저렴한지 정확히 알아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345페이지 차량비가 1억7,210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차량비라는 것은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를 같이 말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유류비, 수리비,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든지, 차량오일, 타이어, 정기검사,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차량별 유류비 및 수리비 지출실적을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김병환위원

다른 위원님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강외희 위원님!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18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올해 증감액이 9,995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쓰레기 봉투판매대금은 거의 작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청소세입이라든지 세출부분은 어쩔 때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더러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세외수입이 늘면 어느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들어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9,900만원 잡아 놓았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33억9,900.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작년 대비 증액이 9,995만7,000원이 안 되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강외희위원

나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올해 저희 예산이 33억원이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통·반장쓰레기가 지불료가 줄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무료로 준 것은 3억4,000정도.

그게

그게강외희위원

줄었으면 세외수입도 당연히 증가되어야 되는데 왜 9,995만7,000원이나 증액시켜 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상용 봉투가 축소되면서 일반 쓰레기봉투를 유상용으로 사용하는게 일부 늘어 나는걸로 판단이 되고.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그것은 종전에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통·반장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던걸 지급 안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약 한 2억이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세외수입이 1억5,000이나 2억 가까이 와야 되는 부분인데 9,995만7,000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날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재활용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일반 쓰레기 배출은 작게 나오는걸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과 올해가 통·반장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주는 부분이 줄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줄었으면강외희위원

, 당연히 세외수입이 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9,995만7,000원만 잡아놨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더 잡아야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본예산에 비해서는.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본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더 올려도 되겠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이것은 이 정도 책정해 놓고.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과장님! 분명히 통·반장 쓰레기 무상주던 것이 1억 정도 되는데 그게 안 나가면 세외수입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증액해도 되겠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요인이 있는걸로 봐 지는데.

인이

요인이강외희위원

아니고, 답이 나와 있는걸 무슨 요인입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강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통·반장 주던 봉투 10ℓ, 20ℓ, 30ℓ가 그게 올해부터 주지 않지 않습니까? 2007년도부터는 통장도 안 주고, 아무도 지금 안 주면 그 예산이 한 1억8,000 이상 정도 된다면 최하 세수가 1억5,000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남지 않습니까? 지급 안 하면 남아야 되는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그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올 본예산에 대해서 1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셈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1억 정도는 더 증액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액할

증액할강외희위원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가 939만1,000원이 감했네요, 감소됐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 말씀입니까?

외희

강외희위원

예.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 대형폐기물 징수현황을 쭉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이 금년도에 3억6,000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강위원장님이 보시는 부분은 전체 비교하신 것 같네요. 작년 기준하고 거의 맞추어서.

에는

작년에는강외희위원

보면 증액이 11억2,292만6,000원인데 작년에는 상당히 증액을 많이 되었는데, 증액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올해 감소를 시킨 겁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가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한 3억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3억2,200만원 정도 지금 판매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가면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3억6,000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똑같은 수준으로 3억6,000을 잡았습니다.

올해

올해강외희위원

똑같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증감액이 11억2,290만6,000원이 증감됐고, 올해는 9,391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타수수료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내역별로 보시면 조금 보건소 진료 수수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포함되어서 이렇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작년에 증액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리 된 것은 아니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기타수수료를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진료 수수료해서 쭉 나오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액이 되는건데 대형폐기물 관계는 한 항목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물리치료나 의과진료 같은 것, 치과진료 쓰레기 이것은 청소행정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국장님! 관계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보건소 소관인데 기타수수료에 예산내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이것은 분리 시켜놔야 알지, 이런 식으로 해 놓아버리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 청소행정과는 열심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 176억이죠? 전년도 예산이 176억이고, 올해는 164억이네요, 사회개발비쪽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174억7,000만원이고, 금년도 총 예산이 164억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이정환위원

? 여기에 보니까 176억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하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구예산이 구비가 98.7%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진 100% 가까이 구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나 국비 보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완전히 구에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걸 줄여놔야 다른 사업을 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은 뭔가 하면 올해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가면서 얼마나 증감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쉽게 보고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청소관리쪽에 163억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 175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5억은 전년도 12개월분치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정환위원

위탁관리비 제일 많이 들어가는 위탁관리비쪽에 10개월분치만 해 가지고 16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상당히 적게 들어간 것처럼 12억이 적게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가, 아니죠? 더 많이 들어 갔죠? 그래서 이 표에 의하면 비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잘못 편성한 이런 예산을 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청사방호청원경찰 급료가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 보면서 구에 일용인부임 제가 쭉 한번 훑어 보았습니다. 올해 예상으로 5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130명이 된다라고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130명이 되지만 실제 전체 금액은 더 많이 지출이 됩니다.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정액수당이라든지,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작업장려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쭉 내려가게 되면 금액을 보니까 미화원 1인당 최소 200만원 이상 지출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합해서 그렇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평균 1년 한달 수령액이 297만원 정도.

정환

이정환위원

297만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1인당 다 치면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렇죠?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실제 이 분들이 지난 행정감사때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도로에 업무량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쓸라고 하는 그것이 하루에 업무량입니다.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도로를 직접 한번 답습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제가 담당 직원들이나 담당 계장님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

찰이

순찰이이정환위원

중요한게 아니고,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계장님들은 쪽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실제

실제이정환위원

제가 한번 몇 몇 분을 지정을 해서 그 분을 밝히기는 곤란해서 안 밝히겠습니만,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한번 왔다 갔다 해 봤는데 지금 이 급료를 받고 근 300만원이 되는 급료를 받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작습디다. 좀 깨끗히 해야 되겠습디다. 그말은 뭔가하면 가능한 좀 더 시스템을 좀 빡빡하게 잘 관리해서 정말 무단투기 또 하는데 또 인력이 또 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길 하나에 실제로 월 500 이상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따져보면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진구 구민들이 돈을 많이 퍼붓고, 무단투기는 무단투기대로 있고, 또 위탁업체에 또 맡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강조해 드리는데, 여기에 뭐 직장인데 이 분들한테 감원을 시켜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게 아니고 좀 더 최대한으로 이 사람들도 공직자니까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탁업소에 위탁회사에 인부가 제일 작게 받기로는 처음에 80만원 받는답디다. 내가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80만원부터 착착 올라가서 백 몇 십만원 밖에 안 받습니다. 기사들도 200만원 이하입니다, 거기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독려 좀 해 주시고, 챙겨서 기동 투기반 단속이라든지, 또 거기에다가 옥상옥으로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청소비용이 엄청나게 투자하고도 효과가 안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 보면 대로에 진공흡입청소 시설이 또 안 들어 갑니까?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이정환위원

해서 인원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효율성을 따지고 하는건지, 기계가 좋지 않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기계가 위험 사고도 없고, 좋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청소미화원이 5명이 줄지만, 5명 준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좀 더 집약적인 어떤 정신교육을 해서 우리 진구가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우리 미화원이 정년퇴직이 18명이 더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결원부분 보충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력, 가급적 보충하지 않는 범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인력은 가급적 많은 인력을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칭찬부터 못드리는 이유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3명이 줄어들어도 오히려 비용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올해 안전화 339페이지 보니까 안전화까지 이러해서 133명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활용사업소에 인부임해 가지고 작년에 50명인데, 52명 되었네요? 올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 인부임은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연초에 56명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사업소에는 지금 일시사역인부들이 없으면 숙련된 일을 처리해 내지를 못합니다.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를 지금 쓰는 분들은 이동이 심하고, 들어오면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최소한의 인력을 잡아놨습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작년에 50명인데 52명으로 해 놨네요. 2명 증원이 되었네요? 그것만 물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당초 예산은 50명으로 쓰는걸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인원을 좀 더 늘렸는데.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52명으로 올해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52명으로 하는데 이 절반이 항상 상시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52명이 다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150일만 근무하고, 26명이 그 다음에 또 26명이 150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26명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26명이 나누어서 150일, 150일 이렇게 근무하기 때문에 52명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원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전포선별장 인부임 해가지고, 올해 인원이 작년 예산보다도 8명에서 6명으로 되면서 75일 계산하다가 이걸 150일로 계산을 했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 났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인부 이것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3명입니다. 선별장 대형쓰레기 분리하는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인력, 3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치면 6명이 되는건데 이때까진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이 근무할 때도 있었고, 사람이 좀 들쭉날쭉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이정환위원

작년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디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6명으로 해 가지고 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는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과장님! 이정환 위원님 하신 보충질의도 같이 겸해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외희

강외희위원

347페이지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1억6,000만원 잡혀 있네요. 시비가 1억2,000만원하고 구비가 4,800만원인데 노면청소차량을 한대를 구입하면 노면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줍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건데는 어느 정도 인력감축 요인은 되겠습니다만, 노면청소차량은 아스팔트 포장위로 쭉 가면서 낙엽들이나 이런 먼지 모래 같은 이런 것을 빨아들이고, 미화원들은 주로 인도변 청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에는

옛날에는강외희위원

미화원들이 노면청소도 했잖아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새벽에는 차도에 이제 들어가서 청소도 해 가지고 사고도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년에

작년에강외희위원

청소차량을 하나 구입을 했잖아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구입하고강외희위원

나서 환경미화원이 몇 분 줄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환경미화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정년퇴직을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없는데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적으로 감축되는 인력 이런 것을 보충하지 않고, 노면청소차량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인력을.

년에

작년에강외희위원

5명이 퇴직하셨는데 그러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5명은 올해 퇴직입니다. 내년도에 18명 퇴직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올해 청소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다시 5명을 더 보충 안 할 겁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저런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보충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노면청소차량을 1대 구입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차 감가상각비까지 다 더한 겁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류라든지.

쪽에

저쪽에강외희위원

쓸 수 있는 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내구연한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6년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내무부 권장사항에 의해 가지고 1년을 더 연장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7년을 봅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1년에 기름값 빼놓고 감가상각비하고, 들어가는 부속비만 해도 한 5,000만원 들겠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게 7년 쓰라고 해서 꼭 7년 쓰는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10년 가까이 쓰기는 쓰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강외희위원

하려고, 잘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미화원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보충이 되면 보충되는 만큼 퇴직을 하시면 더 모집을 안 하는 것이 맞는걸로 알고 있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년퇴직자 기념품이 인당 80만원이 잡혀 있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강외희위원

80만원 잡혀 있고, 기념품이 뭐 얼마나 좋은 기념품을 주길래 80만원을.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단체협약에 의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연간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게

그게강외희위원

어디서 나온 협약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퇴직자에 대해서는 금 열돈을 우리 사용하는 기관에서 줘라하는 그런 단체협약 사항입니다.

디서

어디서강외희위원

나온 협약인데요? 그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건 시장하고,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상용직이라든지 협약된 사항인데, 이것은 협약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산정 안 하기가.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시에서 협약해 놓고 왜 구보고 하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돈 줘야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 전체적인 사항을 시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좋은거 많이 준다고 해서 나쁜 사람 없지만, 그래도 받아가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구비로서 들어가는 자체는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주라고 한다고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및 선별장 근무복 해 가지고 올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외희

강외희위원

339페이지, 올해 2,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 사항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단체협약 사항입니다.

마다

해마다강외희위원

해 줘야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해마다 협약이 되어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2,900만원이 아니고, 연간에 삼천 몇 백만원 되겠네요? 아, 290만원이 아니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니, 2만9,000원입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받아가는 봉급하고, 복지 부분에 받아가는 부분하고 이러면 한 달에 290만원이 아니라 삼백 한 삼사십만원 되겠어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우리가 아까 이백구십 몇 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돈을

돈을강외희위원

많이 받아간다고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단체협약상에 되어 있지만 꼭 야간 조끼가 동·하절기로 해서 맞춰 들어가는데 그걸 1년에 한번씩 맞춰가지고 계속 바꿔 입어야 되냐는 이야기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워낙 현장에서 매연이라든지 이런데 험한 일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외희위원

단체협약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좀 올려가지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해야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 가지고 쭉 따라 하는 것도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김선미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DVR 감시카메라 설치비, 재활용사업소 쓰레기압축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 수리비가 있거든요. 여기 감용기 수리비가 4,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감용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쓰레기 압축기에 3,600만원, 그다음에 스티로폼 감용기에 900만원해서 총 4,500만원인데 지금 이 기기들이 구입할 때는 상당히 비싸고, 가격이 높은 기기들인데 전부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6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어찌보면 수리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로 1,350만원을 부담하면 국·시비가 따라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새로 구입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고 해서 계속해서 일단은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작년도에는 수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는 크게 별도 들은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가

감용기가김선미위원

몇 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감용기는 한 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이 부분도 감용기 수리 내역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는 청소행정의 예산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알 수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세세하게 그리고 다음에 DVR 감시카메라 설치비, 부산진구에는 새로운 신규 신설을 3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DVR 감시카메라 설치를 지금 해놓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다섯군데 있습니다.

데를

세군데를김선미위원

더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다섯군데는 그대로 두고 신설을 세군데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선미위원

다섯군데를 설치해 본 것이 효과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된 사항이 64건이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6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활근로인력이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화면을 보면서 주민 계도를 하고 또 사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효과를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보면 경찰 같은데서도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홍보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일정 지역에 설치를 해서 하다가 그 지역에 무단투기가 좀 사라진다면 다시 옮겨가면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계도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꼭 3대를 더 사야 되는 것인가요? 3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무단투기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구별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같이.

기에

거기에김선미위원

관련해서 341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하는 장소는 다 틀린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장소는 같이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 설치하는데는 엄청난 물량이 나오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하고 다음에 플랜카드, 홍보물 설치하는 것은 골목골목, 작은 부분에 그런 위주로 그렇게.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여기서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이 1,920만원이 제작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실제 효과성하고 카메라 설치비를 3대를 한다면 부산진구에 25개 동인데 카메라 설치가 한 동에 한 개도 안 되어 있다는 30% 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실제 효과성이 더 많다면 이런 예산 다른데 예산을 빼고 한 개동 한 개씩이라도 적치가 많이 되는 곳에 차라리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굉장히 환경 자체가 어둡고 좋지 않은 곳에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실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곳은 좀 줄여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곳에는 계속 해마다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 같거든요. 한 동에 한 곳이라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341페이지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해서 240개가 올해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제작을 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소모성 경비인데 동에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내려달라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쭉 가급적 예산 사정 때문에 제작을 미룬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에 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올해 240개를 제작하면 설치 장소는 또 다른 240군데가 된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장소를 파악해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에서 수시로 우리 동네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플랜카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동에 위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번 그러면 경고문을 제작하면 현수막이 걸려있는 곳도 있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태극기 정도의 천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다니면서 보니까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불과 몇 개월 못가서 비바람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많이 부식이 되더라고요. 간판 만들 때, 플라스틱처럼 생긴 것을 고정 부착을 한다면 지속 효과가 더 많이 날수가 있고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제작을 1,920만원을 안 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플라스틱식으로 제작해서 간판식으로, 거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인 건물에 함부로 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걷어가지고 다른데 옮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염려하는 점도 있고 일회성 소모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간판식으로 제작으로 해서 건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선미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34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있어서 공공용 봉투 제작이 있고요. 공공마대 제작이 있습니다. 봉투가 100ℓ고요. 마대가 보면 100ℓ짜리가 있고 75ℓ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봉투를 제작해서 쓰는 곳과 마대를 제작해서 쓰는 곳 이것이 다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내년 계획은 공공용 봉투하고 공공용 마대하고 따로 분리해 놨는데, 공공용 봉투는 둘 다 100ℓ짜리입니다. 공공용 이것은 비닐입니다. 옛날에는 마대로 제작을 했었는데 제작 원가가 많이 들고 해서 가벼운 무단투기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것은 비닐봉투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가로변 청소라든지 좀 무거운 물건이 담기는 것은 마대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은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제작

제작김선미위원

가격이 160원이고 300원인데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하면서 많이 했는데 이것은 보충질의는 간단히하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CR감시용 카메라를 주민계도용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민양용식위원

계도를 어떻게 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자활근로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두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배정을 시켜주면 그분들이 새벽 2시까지 보통 12시 전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재 5대의 무단투기카메라가 설치된 부분이 우리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전부 다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시를 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들고 나올 경우에 방송을 하면 그쪽에 버리지 마시오 하던지 그쪽에 버리면 안 됩니다 하면 방송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미 버려서 식별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상 출력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349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공사비 해 가지고 5대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신규 설치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전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전기공사비 이런식으로.

용식

양용식위원

신규설치는 3대인데 5대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는 원래는 4대 정도를 CCTV를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 사업비가 90만원 정도를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최종 목표를 3대를 잡았는데 그 부분은 설치비하는 것은 애당초 올린 그대로 설정이 되는 바람에 숫자가 한 두대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없으면 삭감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있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있는 1대만 해도 계속 활용을 하지 않고 아침에 좀 한가한 시간에만 하고 쉬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대가 더 필요합니까? 그 1대를 계속 하루종일 돌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잠깐 할 것을 1대 구입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노면청소차량은 주로 차량 통행량이 한적한 시간에 활용을 해야만이 가장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용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한다면 풀가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대도 풀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1대를 더 사서 풀가동을 한다는 것은 뒷골목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낮에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보시기에는 아마 활동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풀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약도 있을 것이고, 또 도로의 깨끗한 환경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1억6,000만원이나 주고 산 장비를 놀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수적으로 기사부터 시작해서 따라 다니는 금액이 고가거든요. 확실히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청소차량차고지 확보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제쯤 확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산을 5,300만원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범천동 야적장에 현재 야적장에 209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주차하는 7대를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다가 보니까 입구에 차량이 들어오기 어려울 정도로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15평 정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조만간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양용식위원

월 주차비를 748만8,000원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34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민간위탁운영에 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6억, 5억, 단독주택 4억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구에서 관리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위탁에 의해가지고 우리 4개 대행업체가 수거 운반까지만하고 이것은 최종처리비입니다. 민간처리업체에 쓰레기를 완전처리하는 처리업체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시장통 같은데는 다른데 청소하는데가 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다량 사업장 폐기물.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업체에서 다른 집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른 청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감시장 같으면 당감시장과 업체의 계약서가 우리 구청에 들어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자체 계약에 의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사업장 폐기물,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에 나오는 감량의무사업장 그 두가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여기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4개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을 하고 이것은 최종처리업체에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톤당 7만원을 주고 그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예산을 우리 구에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쓰레기 업체에 위탁을 할 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택

공동주택양용식위원

쓰레기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에게 처리를 하라고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명신이나 유창이나 그 4개 업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처리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해 갖고 최종처리장에 갖다주는데까지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요. 최종음식쓰레기를 퇴비화, 자원화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처리하는 시설물량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6억, 5억, 4억하는 것이 그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처리비가 지금 톤당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예.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내용은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운반은 용역금에 포함이 되었고 여기 수거운반된 음식물은 가지고 가서 처리해서 없애는 것, 처리 공장에 주는 돈인데 이 돈은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받아가지고 업체에 우리가 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고 하느냐 하면 시장통이나 공동업체에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는 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해서 해마다 돈을 올리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는 것을 제재할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른데

다른데양용식위원

청소 관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2006년도 통반장에게 지급한 종량제 봉투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용역비 1,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이것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행업체 민간용역을 주기 위한 원가산출용역비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원가산출용역을 하는 업체가 뭐하는 업체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여기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가는

전문가는강외희위원

청소행정과가 전문가인데, 비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하니까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맨날 말이 많잖아요. 청소행정과가 전문가 아닙니까? 맨날 책보고 산출하고 베끼고 하는 용역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용역 성과품이 나온 것을 보시면 상당히.

마다

해마다강외희위원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을 사실 전국 어디서나 안 줄 수가 없는 다 주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강외희위원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는 업체 안 있습니까?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가 산출해 내는데 정확하게 나오겠어요? 차라리 청소행정과에서 원가산출하는게 더 정확하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원가산출을 하는 전문용역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희

강외희위원

그 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청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외희

강외희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산출을 했을 때, 상대편에서 받아들이는 신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보다는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가 하는 것 보다는 제3자가 했을 경우에 상대편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안 틀리겠습니까?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면피성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 용역비를 줘서 책자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보면 얼마 바뀌는 것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학 박사가 그냥 박사지 실제 경제학 박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냥 공부를 한 박사지, 실제적으로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박사는 아니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청소 원가산출은 누구보다도 청소행정과가 더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원가산출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매년 용역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 기초로 해가지고 주다가 보니까 전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까지나 위탁업체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면피용으로 용역을 주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우리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한테 청소에 대한 전문용역을 한번 전국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사회도시위원회도 몇 사람을 참여시켜서 처음부터 이것이 확실하게 이번에 2007년도에는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국장님께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인

오수인오수인위원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십시오. 재활용센터 공공요금이 86만4,000원, 전기요금이 84만원, 상수도 요금이 2만4,000원입니다. 여기는 재활용센터 어디를 보고 기재해 놓은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범천동에 있는 새마을지회가 있는 그 시설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재활용센터는 임대료가 550만원이고 월 46만원인데 거의 공짜 수준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입장인데 왜 이것을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센터 앞 쪽에 보면 유리로 홍보 전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고요. 상하수도 요금은 마당이 있는 수도인데 그것은 저희들 기본요금만 주는 상수도인데 이것은 그 시설 자체가 저희들한테 시설이고 마당에 있는 수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수인위원

생각할 때는 임대료도 거의 공짜로 주고 있는데 이것을 왜 구에서 이것을 지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센터는 수도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전체 마당이 있는 수도요금인데 이것은 거의 사용은 하지 않는데 우리 청소차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손 씻을 정도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요금도 기본요금만 나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쓰는 수도는 자기네들 요금을 별도로 내고 있고 재활용하는 그 업체에서도 별도 요금을 내고 있고 이것은 마당에 있는 큰 의미는 없는 수도인데 전체가 우리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오수인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재활용센터에서 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3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사업소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이 10만원 해갖고 3명에 3벌해서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정이 어떻게 되어서 2006년도에 한번에 8만8,000원인데 2007년도 오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을 만한 옷을 사주기 위해서 올렸는데 여기 세벌은 춘추복하고 하복, 동복 세벌을 잡았는데 이것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집행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수인위원

생각할 때는 양복 한벌도 세일할 때는 연산동 이런데 가면 한벌에 5만원 정도 합니다. 청원경찰이 옷을 구에 돈도 없는데 과다한 돈을 A급을 사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집행할 때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오수인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돈이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야간조끼해 가지고 770만원 약간 더 편성되어 있는데, 339페이지, 이것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야간조끼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안 입고 다니던데요. 이것 체크 한번해 보세요. 새벽 5시에서 아침에 범내골 로타리쪽으로 아침에 가는데 안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돈 이 만큼 들여서 안 입고 다니면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사고 한번씩 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쓰레기봉투값이 1억9,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번에, 340페이지, 이것을 지금 담당계장님 이것 우리 재고가 있으니까 내가 재고를 보니까, 8개월 정도 쓸 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작게 제작해 가지고 재고량을 줄이고 내년에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고를 많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판단하셔 가지고 재고는 그냥 우리가 그거 하니까 지금 1년에 나가는게 대충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자꾸 양은 줄어 드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1억9,000 정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재고량을 계산해 보니까 8개월분의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전혀 없앤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한 5개월분은 내가 볼 때는 없애도 예산을 그걸 해 가지고 내년에 재고를 봐 가지고 예산을 편성되더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판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판단해서 하시도록 하고,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차들이 왜 이래 많이 교체도 하고, 새로 구입하고 이럽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아까 1대도 제대로 가동을 안 하면서 또 물론, 시비도 들어있고 그런 계획이 있겠지만, 차도 결국적으로 우리가 4,800만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비가 1억1,200만원이고,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하시고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차를 바꿔야 됩니까? 몇 년식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1년씩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1년씩인데 차를 5년 밖에 안 썼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자동차 이 쪽이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차들은 크게 많이 그것 하는 것은 아닌데, 왜 5년만에 바꾸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올리는 이것, 얼마나 사용해서 그렇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차 종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예산을 안 올렸을 겁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이것은 국비, 시비해 가지고 구비도 1,850만원 들어가는데 물론 국비, 시비도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것도 같이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같이 체크를 해 보시고, 청소차량압축차 해 가지고 6,000만원 들어가는데 전체 구비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6,000만원 들어가는걸, 이것은 몇 년씩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995년씩인데 지금 차가 이번에 3대를 저희들이 2007년도에 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보니까 차가 너무 교체가 되고 신규 차를 뽑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건데, 이것도 지금 95년식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11년, 12년, 이것은 많이 움직인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이게 시내 돌아다니는 이런 차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노후된 차인데, 일단은 우리가 3대를 내년도에 줄이거든요. 그래서 2대는 안 사고, 1대는 일단 저희들이 구입을 꼭해야 되겠다 해서 사는 겁니다.

다나

더군다나김병환위원

청소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 간다고 자꾸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진짜 안 되는 것 같으면 교환을 하고,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으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이익이거든요. 전체적인 감가상각비를 따져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체크를 해 보십시오.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시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349페이지 청소차고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범천동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는 동네라고 그런게 아니고 지금 차고 물색했는데 지금 그곳은 관리상 공원입니다. 바로 인접되어 있는덴데 여기에 만약 청소차가 들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조경하고,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바로 같이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청소차 차고지를 한다고 하면 그게 위치가 맞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리 민원이, 그러니까 그 공원을 찾는 사람들 외에는.

공원

공원김병환위원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침에. 그러면 우리가 엊그제 우리 사회도시쪽에도 성지곡 수원지 초읍에 가봤지만 초읍의 신선한 공기가 완전히 청소차가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 청소차 보다 영 더럽게 해 가지고 들어 가니까 악취가 나서 맡지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사진 찍어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원에 아침에 등산객들 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투자를 엄청나게 해 놓고 그 자리에다 청소차고를 한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청소차고는 꼭 필요한 상황이고.

인데

상황인데김병환위원

, 우리가 봐가지고 적당한 청소차량이 차고가 될 수 있는 차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공원에다가 차고를 설치를 한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민간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신선한 공원에다가 이런걸 합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는데, 예산 편성할 때 저쪽하고 의논해 보세요. 지금 감량제가 27%를 가지고 32억을 우리 거기다가 덤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00 같으면 27%는 장비 인원은 감량제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따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장비 우리 인원에다가 거기다가 업을 해 가지고 돈을 근 32억, 33억씩 합니까? 그러니까 100을 치면 27%를 깎으십시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90억이다, 90억을 27% 깎아라 말입니다. 그 장비 인원에다가 왜 우리가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돈을 줍니까? 거기다가.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키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답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나가서 뭐라하냐 하면, 우리는 구청에서 돈을 안 번다, 감량제로 돈 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감량제로 돈 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장비하고 인원에다가 전부 편성 다해 놓고 27% 근 33을 갖다가 자기들이 얹혀 먹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겠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타협을 잘해서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우리 계수조정할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 해 봅시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넷째 줄 보게 되면 청소차 주차비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만4,000원씩 해서 13대가 되었는데 올해는 8대 해 가지고 9개월만 잡아놨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12개월 다 잡았는데 9개월만 주차가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아까 김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일단 범천 야적장에 차고지 확보가 된다면 확보가 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9개월 정도 잡아놓은 상황인데.

정환

이정환위원

13대가 아니라, 8대만 하면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8대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차고지 확보만 되면 바로 감액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지

차고지이정환위원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어딜 가든지간에 민원이 생깁니다. 소방차 해서 완전히 박스화가 돼가지고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바깥에서 안 보이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일반 회사의 경우는 깨끗히 정리를 하는데 우리 구청의 것은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깨끗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박스로 해서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구청이 욕을 안 얻어 먹어야 될 겁니다. 민원이 안 생겨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거기 밑에 셋째 줄에 보면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미화원 급여 지급하는데 프로그램이 매년 120만원씩 줘 가지고 업그레이드 한다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수당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걸 수정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근퇴관리라든지 급여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야를 취급하는 컴퓨터 내용을.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작동해야 될 수치만 고치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이걸 관리하는 업체가 서울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사실 미화원이 얼마 안 되는 이 인원가지고, 매달 프로그램이 120만원씩 더 줘가면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프로그램 하나가지고 있는데 그냥 쓰는데 전혀 이상 없고, 시중에서 급여 프로그램 나오는걸 가지고 하면 정말 몇 십만원, 프로그램 자체도 몇 십만원 안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살 때도 돈을 많이 줬을텐데 그 비싼 프로그램 가지고 매년 120만원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 이것 한번 프로그램 담당자 있으면 상의 한번 해 봐서 이것 줄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1억900만원 썼는데 1억1,000만원 정도 계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괜히 45%나 돈 남겨두면서 많은 돈을 책정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쭉 내려가게 되면 사진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 곱하기 6하고, 400매해 가지고 128만원 되어 있는거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이정환위원

구청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디지털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디지털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디지털이죠? 디지털이기 때문에 작년에 현상료하고 필름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사진인화만 이렇게 해 놨네요? 이 사진인화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현장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미화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현장을 계속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인화비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담강4동에 생활민원이 들어와 있는걸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걸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거기에 설명서까지 붙여가지고 우리 이것 백상지입니까? 여기에 복사를 해도 깨끗히 잘 나와져 있는데 그 결과까지해서 철을 해 놓았습디다. 그래서 아, 이것 정말 벤치마킹해야 될 정도구나. 다른 동네는 안 되어 있는데 당감4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디지털이기 때문에 사진도, 사진 인화비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포토용 칼라잉크가 있습니다. 16개 되어 있네요? 4만4,000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DVR카메라 영상물 출력 칼라프린터잉크 있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이정환위원

특별한게 아니고 같은 성능입니다. 같은 성능인데, 이것도 절약하는 부분으로 갑시다. 칼라잉크, 잉크젯이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잉크젯인데 이렇게 많이 안 쓰이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다른 사람 하시겠습니까? 저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권장사항 및 대안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장사항으로는 재활용사업소에 공장 보면, 재활용사업소가 공장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밖에서 보면, 간단한 전광판을 사업소 운영비를 활용해 가지고 설치하면 분리 수거를 생활화 합시다 이런 등등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전광판 예산이 얼마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도 역시 설치를 한다면 돈이 드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부서 운영을 해 보면서 전체 부서 운영비의 그런 예산이 조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출신지역 가야3동에 보면 주민 통장이 하나 간단한 전광판을 하나 설치해 줘가지고 각종 동사무소 홍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도 PR시대입니다. 그런걸 하나 설치해야 좋을 걸로 봅니다.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인데 가격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 저희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선거때 그것을 활용해 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지금 그것 돈 얼마 안 듭니다. 100만원만 하면 됩니다. 사업비에 적게 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 수거되면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인부임들이 많이 드는걸 분리 수거만 잘되고, 이걸 주민한테 생활화 시키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익이 그것 100배는 될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재활용사업소 소모품구입에 작업인부 마스크 되어 있죠. 이것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재활용사업소에 가보면 인부들 중에 마스크 착용한 사람 과장님, 봤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저 위원들 사회도시 위원들이 갔을 때는 한 사람도 착용 안 했는데 과장님 갈 때만 어째 잘 착용하는 모양이죠?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인부들 신체검사해 가지고, 신체검사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마다

해마다이용선위원

하는건 안 되고, 그걸 착용할 때는 왜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지금 폐활량이 어떤지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신체검사 안 하고, 만약 그런 직업병에 걸려 있는 인부들을 채용했다. 어, 내가 말이야. 재활용사업소 마스크를 사용 안 했더니만 지금 폐병이 걸렸다 소송하면 100%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사업장에 인부 몇 명 쓰는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해도 지금 재활용사업소 지금 1년 운영치가 거기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하루하루 쓰는 인부들,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상시인부 있죠? 이런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채용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덤태기로 써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책정한거 다 날라갑니다. 소송하면 반드시 행정부서가, 집행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개선하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하여간 작업현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선의

최선의이용선위원

노력이 아니라, 상시 채용하는 인부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해서 그걸 검토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계장님! 해당 계장님!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십시오.

이건

이건이용선위원

다른 사업장에서도 보았습니다. 봤기 때문에 상시 채용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폐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이상이 없어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수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오수인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여비 2만원 해가지고 10명, 12월에 240만원입니다. 야외에 나가서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단속하면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증거물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그렇습니까? 밑에 하단을 보시면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6만원해 가지고 30건, 18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 무단투기 포상금이 돈이 남아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180만원 책정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비디오 촬영해 가지고 엄청난 양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순식간에 다 쓰고 말았습니다.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수인위원

생각할 때는, 주위의 의견을 들어볼 때는 하루 막노동을 하면 5만원입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이것만 신고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들어오는 부분에 30건 중에서 동일, 똑같은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름이 개인별로 나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담배꽁초를 갖고 1,500건 정도를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디오를 촬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00건 가까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배꽁초를 신고하는 이런 파파라치들은 포상금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일반주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신고한 사람들은 거의 보상금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줘도 그만인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은 자기 생활주변에 환경이 어지러우니까 자기가 쓰레기를 찾아가지고 고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올해 보상금 미지급액이 한 1,100만원 정도가 보상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 예산으로 저희들이 올려 놨는데 만약 확보를 해 주신다면 지급이 될거고, 이게 어디까지나 예산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다음 결산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기

무단투기오수인위원

포상금도 좋지만,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30건한 그 부분에 자료를 과장님이 본위원에게 다음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확하게 무조건 돈을 지불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만원에 대해서 6만원을 우리가 신고 보상금으로 준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으로 또 건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낮게 책정되도록 저희들도 힘을 쓰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이정환위원

위원입니다. 342폐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보면 PP밴드 자동이 되어 있고, PP밴드 수동으로 되어 있죠? 200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롤 쓴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실제 쓴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담당계장님! 작년에 몇 롤 구입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소모품 관계는 일괄해서 여러가지 물품을 한 몫에 사기 때문에 아마 담당계장님도.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롤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롤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쓴 것은 작년에 17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이게 200롤 산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구입을 20롤 했다고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심의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것 같으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 안 할 수 있으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담당계장님! PP밴드 수동있죠. 잡색끈 포함해서 작년에 몇 롤을 구입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겠죠? 그 다음에 PET강선 있죠? 그게 한 롤이 몇 키로입니까? 과장님! 한 롤에 몇 키로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나와 가지고 답변하세요.

정환

이정환위원

담당계장님도 모르는데 이걸 보니까 이 계산을 작년에는 100롤이 해 놨다, 올해 200롤하고, 이것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동 200롤 같으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 놓고 80% 딱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앞에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PP밴드 자동하고, PP밴드수동, PET강선, 쓰레기압축기 와이어, 비닐압축기 유압작동유, 그 다음 쓰레기묶음용 노끈, 재활용품 계량 전산용지 구입 여기에 있는게 제가 사실상으로는 조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내가 이걸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예산 자체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것 틀렸어요. 안 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다시 써주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검토이정환위원

, 이것 완전히 돼야 됩니다. 이것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의뢰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에 이 제도가 바뀌었죠? 아, 납부필증 제작하는 것 이거 작년에 인쇄가 바뀌었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에

중간에이정환위원

추경에 올렸습디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안 올렸습니다.

추경

추경이정환위원

안 올리고, 가정용 납부필증하고, 업소용 납부필증 이것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기존 봉투제작 가격을 조금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환위원

? 그러니까 이걸 작년에 아무리 뒤져봐도 제작비가 없던데, 올해 제작비만 해도 1,900만원, 약 2,000만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하고 작년에 같이 포함이 된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거 적당하게 하려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얼마든지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한데, 전혀 없었던데 올해 또 와 있길래 그래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을 했는데, 120만원 들어 있네요? 25에 6만매 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이 6만매까지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됩니까? 80% 했으니까 4만8,000매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양이 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남았겠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은 된다고 보고, 판단은 했었는데.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그게 아니죠. 전체 금액이 6억 하다가 올해는 4억 정도 대형폐기물이 처리되었던데 계산을 해 보니까 도저히 산출이 안 나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은 우리가 올해 현재, 우리 신고 건수가 10월 현재 6만3,154매거든요. 6만3,000건 되는데.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이게 모자랐을건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한 매에 한 건은 나가는 거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4만8,000매 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계산 잘못 되었잖아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고하고 같이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올해 재고하고 그렇게 썼을 것 같으면 올해 4만8,000매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숫자를 물어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보니까 산출이 안 나오길래 예를 들어서 3만원이거든요. 3만원에 만매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만매 같으면 3만원 대충 잡아가지고 그것만 해도 3억이라, 만매만 해도 3만원짜리 아닌 것도 있겠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3만원은 되겠끔, 만원은 고액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만원짜리도 6만매 같으면 6억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양이.

정환

이정환위원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없어진 것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적정하게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아까 어느 위원이 무단투기.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후에 계속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정환위원

34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 대충 읊어 나가겠습니다. 대형폐기물했고,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있지요. 아까 김병환 위원님 했던대로 다시 한번 더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이것이 많이 차이 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탁 업체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우리보다도 위탁업체가 더 싸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노하우 아니가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3대 더 안 합니까? 작년에 카메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 할 때 4대가 육백 몇 십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백오십 몇 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이 넘습디다. 한 대당. 이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가격을 내려가다가 배로 엄청 뛰었습니다. 이것 문제 한번 더 봐주시고, 다음 아까 또 누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량유지비 이것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것 차량 현황하고 유지비하고 전부다 지난번에 뽑았느냐 하면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하나하나 대조해 볼려고 했습니다. 대당, 년수하고, 이 보험료 같은 것은 자차보험 안 들어 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보험

자차보험이정환위원

안 들어 있으면 대인대물 아닙니까? 그럼 년수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톤수하고 크기 봐서 나오는게 빤하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구체적인 것은 뒤에 봐서 질의하겠습니다만, 346페이지에 제일 끝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미화원이 자기가 하는 일인데 포상금 주는 것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미화원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이 적발해서.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생활폐기물 위탁 수거하는데 10개월만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여기 보니까 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92억9,374만7,000원이고 작년에는 103억9,881만원 되어 있습디다. 10개월 붙이니까 7억이 이미 많아졌습디다. 우리는 깎을려고 하는데 7억이 더 많아졌다고 하면 이것은 계산 한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또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4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재활용센터에 공공요금. 재활용센터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전체 시설은 청소행정과시설이고.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그 안에 지금 현재 누구누구가 사용합니까? 임대 줬습니까? 직접 사용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새마을운동지회는 무상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재활용협의회 부산지구에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연 55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고.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전기요금은 누가 사용한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앞에 홍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저녁되면 불을 켜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예산심의가 이렇게 길어지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계수조정입니다. 계수조정할 때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또 소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하에 오늘도 환경위생과를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환

이정환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나오실 때, 월요일날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 믿고 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야든간에 위원장이 그러시다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