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읍면동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그리고 2007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부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분 읍면동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13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총무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읍면동장은 출석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화를 받은 게 있습니다. 어제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바로 전화가 와서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아서 차후 전화를 했더니 결론은 뭐냐,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압력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시장님,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어떠한 권한입니까? 이게?

글쎄요, 이건 위원님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고유한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사무죠?

네.

예산안을 심의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고유권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고유권한을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경로로 밖에 유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것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시청에 우리 사무실이라든지, 또 여러 부분에 아마 보도되는 경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회 심의는 우리 위원회와 우리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신분으로 외부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분이 오셔서 시청 안에서 모니터를 시청하신 건가요? 그러면?

글쎄요,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 있는 기자라든지 모니터라든지 많은 부분에 공개되는 그런 특성상 공무원들이 보완을 유지 한다 하더라도 밖으로 심의하는 내용들이 일부 흘러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간혹 그럴 수도 있는 반면 아니면 실질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심의할 때. 후속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안을 줬을 때 답변은 못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누가 어떤 위원이 중점적으로 따지더라. 하지 말아야죠, 이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더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거는요, 양주시 전반적인 편중을 봤을 때 공적으로 쓰여 지는 부분을 비중을 많이 두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요구한 부분이 양주시 전체에 비중을 적게 편중됐을 때는 많은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질의 하고 또 개선책을 강구해서 촉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다? 일종의 압력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받아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마 부시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특위를 구성해서 심의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모르겠어요, 혹시 그 분이 오셔서 본 위원이 심의 하는 내용을 보시고 우려해서 전화를 하신 건지. 전화 받은 제 느낌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놨는데 라는 그런 표현을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 얘기 안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 제가 간사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차 없이 하겠습니다. 양주시민 전체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위원님께서 진행과정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염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전화를 했다고 긍정적으로 물론 봐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심의하는 이 과정은 모니터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계수조정하는 것까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역정을 내신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고 마음이 상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에 지금 현행 경비가 아마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상향 조정을 해서 기본 운영경비를 인상을 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읍면동에 이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증액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왜 갖게 됐냐하면 진짜 우리시에서도 아마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지역별로 그런 조직이나 단체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일일이 읍면동장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없고 참석을 하자니 또 그냥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어쨌든 읍면동장이라든가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읍면동장을 역임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범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일선 기관장으로서 읍면동장들의 역할이 상당 있고, 또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시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기관운영 기본경비라든지, 또 그 외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이 돼 있는 내용도 작년도 금액과 비교를 하면 상당액 상향 조정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한꺼번에 일시에 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저희가 그런 추세, 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시책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읍에서 읍면동장 과정을 거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운영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어느 곳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 기본 운영 경비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 이외에는 자치위원의 수당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기본경비를 한번 계상을 해서 좀 적은 액수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를 계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곳이나 다 똑같은 공통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를 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개별적인 부담을 안고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읍면동에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본 운영 경비를 좀 세워서 도움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거나 향후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 수당 이외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일반행정비에 세워서 읍면별로 재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읍면동에 세운 게 아니라 일반행정비로 세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세우셨습니까?

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이나 운영 관계는 날로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인 조건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최소 경비라도 지원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위원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실제 운영위원들한테 나오셔 가지고 봉사하는 자체도 고마운데 그 위원분들한테 개별적인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일반경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본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일반경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각 읍면. 각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를 갑자기 50%를 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과 우리 예산사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전에 제가 한번 의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08년부터 우리의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예산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등을 설정을 하고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데 읍면 단위는 정책사업을 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 오던 예산액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반만 계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그 기준이 사실상 우리시의 경우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경비들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이 돼서 우리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할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실제 해당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예산액을 시 계상분도 반으로 줄이고 읍면동의 그 계상액도 반으로 줄이게 된 겁니다.

모든 판단은 누가하시는 건가요?

어떤 판단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재정문제 등등 판단에 의해서 50%를 감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모든 판단은 누가 하냐 이거죠.

이건 우리시의 판단입니다.

시의?

네.

시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라인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우리시의 방침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그렇죠?

네.

심의는요? 지금 말씀으로는 그렇게들 얘기하시지만 주민참여제도, 시민참여제도 그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하면 끝나는 건데 시민들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대표성으로 일하는 지역주민의 이장님들 의견은 들어 보셨냐고요? 이장님들한테 사업 요구를 한번 받아 보시긴 하셨어요?

네, 받아봤습니다.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 보셨어요?

네, 받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면 가능합니까? 이 정도면?

지금 이 한 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본청 예산을 다룰 때 도로과의 지역개발사업들이 예년보다 상당액 건수나 금액면에서 많이 계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별로 현지에 나가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사정과 결합을 해서 그만큼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빠지는 소규모적인 것은 이와 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중에, 답변 중에 각 사업을, 요청한 사업을 담당께서 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사업의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업예산을 세우시는 분의 객관적인 부분이고요,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어요, 순번이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필요한 사업이니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무리하게 내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 지지 않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중에도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어떤 사업시행에 대한 그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되면 어차피 이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동에 쓸 수가 없어요, 정책사업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과다하게 해 주는 게 더 오히려 도리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읍면동장님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지역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 하고,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지역민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든지 읍면동은 사업을 요구할 때 연말총회든, 연시총회든 그때 요구를 하죠? 이장님들이 평상시에 요구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리통장 회의에 가 봐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하달하는 사항만 전달받고 그리고 건의사항 받는 것도 읍면동장들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장님들 건의사항하려고 하면 “그냥 점심 먹고 거기에서 좌담회식으로 합시다” 실질적으로 건의들이 다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항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말에 받는다? 그 다음에 연초에 받고. 그렇다면 뭡니까? 벌써 예산안을 심의 하고 며칠 있으면 예산서가 작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나 주민숙원사업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도 일부 읍면동장님이 비중을 뒀다가 여기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럼 50%를 해 놓는다고 하면 지금 읍면동장님들 일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읍면동장님들 5급 고급인력을 왜 거기에 갔다 놓습니까? 6급으로 해서 사무장급으로 두죠. 지금 박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면장으로 급으로 갔다 놓으면 되죠. 사업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다 5급씩 갔다 놓고 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면장님들의 업무과중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면장 제도를 두신다 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사업도 안하는데 면장님들의 업무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기관단체 운영하기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어떠한 편의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상반된 문제도 있긴 있어요.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입찰을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단점도 비중을 두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장점을 많이 활용해서 일을 하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더 빨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 있고요. 지금 지역개발 사업 쪽에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 놓으셨지만 재배정 하신다? 재배정 할 수 있겠죠.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반영시켜 드려도 그대로 처리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하시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그 때 기억이 안났습니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주세요.

지금 자꾸 내용이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경기도 내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입니다. 지금 저희가 반을 깎아 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 보더라도 40억 원 이상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은 데도 10억 원 미만 내지 10억 원대 정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성의 예산을.

아니 그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거를 타 시군하고 왜 비교를 하세요? 할 수가 없으면 아예 다 삭감을 시켜 버리고 있으면 읍면동장님들한테 건의를 받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타 시군하고.

방법론상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타 시군하고 동등하게 더 잘하는 타 시군이 더 잘하는 걸 우리가 쫓아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반으로 우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반이라는 금액이 크게 느껴지지만 반만 가지고 있어도 다른 시군 규모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깎아 놓은 예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예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읍면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고, 또 본청 분 역시 우리가 총괄적으로 풀(full)로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읍면동으로 전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재정을 효율적으로,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 시비를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다소 우리가 변경해서 하는 점이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재정 운영은 전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은 담당관님 입장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시의 재정, 여기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을 위주로 시민들이 조사한 지표 시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사성이나 그런 사업을 시에서 이쪽에다 짚어 넣으실 생각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각 실과소에 있는 행사성 예산,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 있죠? 주민과의 대화?

있습니다.

전년도에 400만 원, 200만 원씩 올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과의 대화하면서 뭐 하면서 쓰는 거예요?

주민과의 대화는 참석자에 대한 최소한의 다과비 정도, 요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새아침 인사회 때.

그 분들이 새아침 인사하면서 다과 안하면 안됩니까? 작지만 이거 총 합하면 상당히 많아요, 여기 각 실과소에도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그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식사 안하면 안되요? 의견을 게재하는데, 의견을 받는데 꼭 과자 먹으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예산을 줄일 의향은 없으세요? 주민들은 목말라합니다. 여기서 10m,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이 10m 있어요, 사업 구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편성도 안돼요, 이거는. 후 순위로 항상 밀려. 그런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지역에 실제 들어가 보면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시행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시 분도 있고, 하여튼 업무적으로 읍면동장들이 업무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추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또 편성을 해 놓은 예산이 그러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도록 한번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읍면동 행정이 사실 뭡니까? 본청의 하부 행정, 말로 하부 행정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요. 일단 읍면동이 중시돼야 됩니다, 읍면동이. 우리 역순환 돼 있어요, 지금. 읍면동 좌천돼서 나가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시장님 방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이 변화는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읍면동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죠. 시에서 여러분들이 잘하시긴 하겠지만 지금 뭡니까? 읍면동에서 해서 부작용 나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청에서 하는 게 더 많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관리감독이라도 제대로 합니다. 그쪽에 토목을 하는 사람이요. 본청에서 하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나가보지도 않아요, 읍면동에다 얘기도 안 해 줘요, 읍면동장님 모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이거는 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의도적인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재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에서는 우리 사업이 향후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정책 사업하는 게 좋습니다. 투명하고 어쨌든 뭐 명확한 거니까 누가 봐도. 그러나 읍면동별로 나름대로 어떤 그런 특징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안 시키고 다 그냥 일률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담당관님도 일전에 나가서 근무를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그 규모가 글자 그대로 진짜 몇 십만 원에서부터 몇 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처리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거를 정책이나 이런 제도 들여서 한 몇 십만 원짜리, 불과 몇 십만 원짜리 사업을 시에 와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해 달라, 우리 실과에 계신 담당 공무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즉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신속하게?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어떻게, 민원처리를 어떻게 요구합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문제점 있는 것을 즉시 처리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주 신속 행정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 이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 쪽으로 오면 그마만큼 늦어진다 이거에요, 더뎌지고 늦어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민 불만 요소들이 어디로 오느냐? 읍면동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시 전체에 무슨 어떤 이런 요구사항을 했더니 바로 처리가 되지 않더라, 이거는 다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마 우리,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이 여타 시군에는 이런 규모의 예산이 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타 시군보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 부분에서 문제점 있는 것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또 여타 시군보다 그렇게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민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 바가 없었잖아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타 시군에서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도 지금 우리가 세운 예산보다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되는 점은 장려를 시켜야죠. 왜 우리 시에서 잘되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잘되고 있는 거를 여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서 마치 우리 시가 그런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교를 하시면 안되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타 시군보다 그 규모가 커서 문제점이 야기됐으면 그 부분이야 고쳐야죠, 당연히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처럼 비교하시면 안되죠. 말씀하시면 안되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 중에 설사 우리 시의 행정을 퇴보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제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감액을 했다 하더라도 감액되고 남아있는 기준 상당액이 됩니다. 읍면동에 읍에 2억, 그 다음에 면 지역에 1억 5천씩, 그리고 기타 동 지역에는 1억 원씩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감액이 되느냐에 따라서 오는 부작용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각종 얼마나 많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고 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시에 6억 원을, 마찬가지로 시장 분도 반으로 깎아서 6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서는 적지 않게 지금 아까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리통장님들은 상당하게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편리하게 읍면동장님 현장에서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로 감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단계를 더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10만 원짜리 사업을 하던 20만 원짜리 사업을 하던 간에 그 사업이 즉시 우리 양주시 해당 실과소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동을 경유해서 해당 실과소로 와야지 그거를 규모가 적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실과소에 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계적인 문제도 있고 절차상의 복잡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 리통장님들이 그런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또 그에 대한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해 주신 과거에 읍면동장이 하셨던 사업에 전혀 차질이 없으면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아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일하시는 리통장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 금액이 줄었다 그래서 리통장에서 어떤 일, 읍면동에서 하는 일에 전혀 차질이 없을뿐더러 다만 예산제도에 어떤 정책을 변화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이 돈이 효과적으로 쓰여 지는 방법, 또 읍면동장들이 긴급히 자금 수요를 느꼈을 때 과거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서 이 예산과 관련된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올리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도 요구서로 올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은 확정을 져서 갖고 온 겁니까? 제가 이걸 사실 일반 예산을 다루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수도사업공기업은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해 오는 게 맞죠?

네.

이 예산서 검토를,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지금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 예산계획을 의미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그 관계는 우리 지금 공단 예산은 우리가 총액으로 그 요구가 .

우리는 분명 총액으로 주지만 총액으로 요구할 적에 예산부서 요구서할 때 요구서만 하면 됐지 책자 만드는 것 아니죠?

아마 그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무슨 돈으로요?

글쎄,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짐작컨대 그런 것이 아닌가.

참 너무도 큰 일 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리 잘 좀 하십시오. 여기에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그 동안에 문예회관이 운영이 됐고 어떻게 장흥관광지가 운영이 됐는지 참 모를 정도입니다. 하다못해 전구 다마에서부터. 예산서 검토 담당관님 하셨어요?

제가 지금.

달라 그러는 돈 다주는 겁니까? 그냥? 지금 읍면동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1억, 2억 가지고 지금 난리치면서 34억 7200은 일반비용으로 주고 자본적 지출 5천 별도로 주면서 자본적 지출하고 하다못해 일반영업비용에서, 비용에서 안되니까 자본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예초기를 어떻게 자본 저기에서 삽니까? 일반 비용에서 보일러는 사 놓고 예초기는 자본적이고, 파라솔도 자본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예산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온 것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집행해서 그냥 다 줘 놓고 위원님들이 읍면동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민원이 읍면동에서 문제가 없어야 집행부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권력기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출예산 부문 읍면동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

장재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8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정의.

환경자원과장 이재호입니다. 장재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화시설 부지 내에 공공 재활용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을 자원화시설이라고 2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 폐기물시설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지금 오산체육공원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를 자원회수시설 부지내로 옮기게 됩니다.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옮기는데 거기에 대한 또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야 되나요?

금년도에도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선진지 견학을 가서 봐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자원회수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선진지 견학하고 인센티브 받고 그래서 동의하신 부분 아닌가요? 거기에 자원 선별장이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그걸 다시 또 주민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부분은 자원화시설과 공공 재활용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지역주민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만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의 안한 건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자원화 시설만 유치하게끔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기존에 있는 오산리 재활용 선별장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현재 부지로 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오산체육공원에 있는 선별장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설이.

자원회수시설보다 그 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동으로 하고 있고.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그 시설이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꼭 보러 간다기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을 하면 양주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새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다 이전하는 그걸로 인해서 또 선진지 견학을 보내 줘요?

꼭 공공 재활용 시설 부지를 이전 함에 따라서 선진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자원화 회수시설과 공공 재활용 시설 유치가 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았어요? 자원화 시설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예산 반영해서 일본도 가시고 독일도 견학가시고 하지 않았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따로 한 시설이 들어감으로서 위치 선정을 함으로서 또 해야 된다?

공사 기간, 2009년까지 공사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이 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요. 지금 박재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양주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감으로서 사실 지역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요건,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건건히 들어갈 때마다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인데도 그렇게 한다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그 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협의체한테 행정이 밀리는 거예요. 지금 오산체육시설에 자원 선별장이 시설이 낙후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서 그 간에 다 설치하는 건데. 그대로 옮겨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더 개선할 거 아닙니까?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주민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고, 나 참 이거 알 수 없는 일이네. 위로 행사는 뭐예요? 위로 행사? 주민 위로 행사 선진지 견학, 이건 뭡니까? 위로 행사는 그 시설물이 들어감으로서 아픔을 위로해 주는 행사예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전 시간에도 답변하셨어요, 양주시 재정이 문제가 돼서. 이런 거는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 봐 져요, 이거는. 누가 나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럼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또 해야 되겠네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공공 재활용 시설이 들어가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자원화 시설이 유치되면서 주민들과 또.

그거 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그거 했잖아요. 다른 지역에 주변 지역 또 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

제 기억으로는 예산편성에서 지역 주민들 국외까지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견학 하라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로 807페이지 세입 부분인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은 없나요?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저희가 환매체 적립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기타 잡수입에 들어 가 있습니다. 2억 5800입니다.

환매체 적립금 이자수입이요?

네. 저희가 농산물유통센터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출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자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하고 2007년도 예산안하고 차이점은요? 2006년도 예산서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이 1백만 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환매체 적립금 이자수입 외에 추가로 환매체 적립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일반회계에 전출하기 전까지의 이자수입,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그 산출이 없느냐 이거죠.

네, 2007년도에는 계속해서 일반회계 전출된 이자하고 그 다음에 환매체가 계속 적립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자수입은 없습니다.

발생이 안됐다?

네.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람이 하는 것하고 사람이 없는 것하고 그 차이인가요?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네.

무인으로 해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런 말씀이죠?

네, 종전에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약 10분간 감시를 해서 사람이 그 단속을 하는데 지금 이 고가장비는 기계가 다합니다. 10분 정도 기간을 주게 되면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서 10분 후에도 그 장소에 있으면 곧바로 스티커가 발부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계속 설치를 해야 되죠?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한번 이거를 전액 시비를 들이지 않고 설치해서 분할 납부하는 그런 업체를 제안해 드린 적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효과가 없나요? 그거? 답변이 없어요, 뭘 하나 드리면. 지금 타 시군에서는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재정이 안되니까 그 회사에서 설치해 주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받아간다던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지금 재정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 하도 재정, 재정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해 드리는 거예요. 벌써 도로교통과로 있을 때 제가 말씀 드렸었어요, 그런데 검토를 좀 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토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기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서, 예를 들어 시설비부담 이자 부분은 거기에서 환산을 해서 가져가겠죠. 그게 더 효과적이라 그러면 지금 재정을 탓할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해서, 쉽게 얘기하면 도로도 민자유치도 하는데 그런 부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렌탈, 쉽게 렌탈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설로 저희가 설치하는데.

지금 2개소 설치해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아마 교통과장님은 10개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는 반영이 안됐을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상우 과장님 시절에 제가 그거 팸플릿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연락처도 드렸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나쁘다 말씀을 한번도 안 해 주시네.

건설과장입니다. 당시에, 제가 도로교통과장 당시에 그 업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업체하고 협의하다가 협의 중에 돈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하다가 다시 발령이 나서 오는 바람에 그걸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886쪽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 주민들 선진지 견학과 아울러서 주민위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주민들을,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면 그 지역주민들이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나 보완 같은 것을 우리시에다 대안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둘러보고 오는 게 아니라 다녀오시고 난 후에 우리시에도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점진적으로 더 나아진 것을 시설해야 되겠다던가 하는 어떤 대안 같은 것 혹시 없으세요?

환경자원과장 이재호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장재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이고 어디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많이 둘러봤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12월 15일부터 착공이 되고 2009년 10월까지 준공을 하면서 공시기간 동안에 주민지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위로차원에서 선진지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은 두 가지를 합해서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다녀오면서 그냥 어떤 대안도 없이 위로차원에서 다녀온다? 이거는 안되죠. 예산을 투입해서 다녀오면서 보시고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각방법에 기종 선택을 한다든가 기기를 선택한다든가 이런데 대안이나 도움이 있어야지 그냥 이거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로차원에서 다녀온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갔다 와 가지고 구경만 하고 온다? 무슨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종이나 여타 시설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원화 시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의 화합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제에 그러면 이 지역이 계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지금 기존에 선택된 방법을 현대화 하는 쪽으로 접근이 가야죠.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시설을 현대화 하는 쪽으로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기본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미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위로행사를.

이 부분은.

연연이 이런 위로행사를 계속할 겁니까? 시설이 될 때까지?

2009년도에 준공이 되게 되면 주민지원기금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반입 비율에 따라서 100분의 10%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지금 준공되기 전까지는 마을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 지역에 계신 주민들하고 어떤 누구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겠지요. 누가 이런 시설을 지역주민의 인센티브 제도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보시고 느낀 바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든가 향후 우리시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계신 주민들한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현대화된 시설을 건설하겠다던가 하는 쪽으로 접근이 되고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서 나가야지 물론 2009년도에 시설이 완공되면 별다른 대책에 의해서 주변시설을 주변에 계신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선심성 위로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향후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나 하는 쪽으로의 어떤 접근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위로행사만 갔다 와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변에 영향이 없도록, 악영향이 없도록 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로행사도 좋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어떤 그런 지역에, 우리 어느 지역에서도 유치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인센티브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그 행사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접근 방법이 불편함을 장기적으로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로행사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보다 더 나은 지역, 아니면 먼저 설치된 지역 이런 데 가서 보고 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입니다. 2007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급수 및 이자수입 원인자부담금 등 자체 수입과 노후관 교체에 따른 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시설운영관리 및 노후관 교체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239억 8300만 원보다 12.2% 감소한 2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210억 4900만 원 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179억 3200만 원이며 지출은 185억 3900만 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수입은 27억 6700만 원이며 지출은 7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입은 급수수익 163억 9900만 원, 급수공사수익 12억 원, 기타 영업수익 41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2억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57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은 시설분담금 2억 17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97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은 170억 6100만 원과 영업외비용 1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및 수당 19억 9400만 원, 국내외여비 8200만 원, 정수구입비 74억 7800만 원, 약품비 3천만 원, 전기요금 3억 8800만 원, 상수도시설 정비유지비 6억 95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9300만 원, 시책추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700만 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억 1200만 원, 급수공사비 12억 원, 지방채 이자상환액 13억 2700만 원, 사업예산의 예비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 24억 2300만 원과 고정 부채상환금 4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노후관 교체 공사 15억 6천만 원, 배수관 연장 공사 4억 원, 누수율 제고사업인 구역 개량 2억 5천만 원, 맨홀 인상 및 교체 공사 5300만 원, 무선 원격검침기 설치 1억 6천만 원, 지방채 원금 상환 44억 7200만원, 자본예산의 예비비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10억 4969만 원으로 2006년보다 29억 343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6년보다 19억 2428만 원이 증가한 179억 3225만 원이며 상수도사용료와 급수공사 수익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37억 486만 원이 증가한 185억 3942만 원으로 인건비와 정수구입비, 일반운영경비, 급수공사비 등입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9억 863만 원이 감소한 27억 6723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과 맑은물 공급사업, 누수율 제고사업, 시설확충 지방채상환, 원인자부담금을 수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8억 955만 원이 감소한 71억 8953만 원으로 맨홀 인상, 배수관 연장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구역개량 공사, 지방채 원금상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영계획은 210억 4949만 원으로 수입자금은 영업수익 176억 4035만 원, 영업외수익 2억 9190만 원, 전년도 미수금 1억 5천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7억 6723만 원, 전년도 이월금 2억 원입니다. 지출자금으로는 영업비용 123억 8237만 원, 영업외비용 13억 2758만 원, 가동설비자산 24억 232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 44억 7247만 원, 예비비 4억 4386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은 원인자부담금 및 도비보조금 등 자본예산 수입은 줄었으나, 노후관 교체 사업과 배수관 연장사업으로 누수율 제고 및 상수도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정 당기순손실이 6억 7164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 요인은 시설투자 부담금의 해소 방안과 요금 현실화 등의 수입 증대 대책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