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보면 새마을회 관 게양용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구입해가지고 5천원해가지고 200개 해놓았는데 어제 회 계과나 총무과 할때는 한 장에 만오천원 해놓았던데 뭐 규격이 틀립니까?

예.

그 좀전에 고오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지침에 예를 들어서 화환이다, 꽃이다하면 꽃 얼마, 태극기면 태극기 얼마, 뭐 아니면은 농약이면 농약 얼마 뭐 이런 단가기준표가 안나와있습니까, 표준단가가...그래서 전체 시관내 각 실과소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딱딱 맞춰져가지고 일률적으로 되는게 아닌가요, 실과소마다 다 다릅니까?

예.

174페이지 지금 김지현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안되어서 제일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행사보조해가지고 9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179페이지 맨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해가지고 강사가 지금 4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명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건지.

예.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셋째줄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해가지고 돈 1천만원 해놓았네요, 179페이지?

예.

176페이지에 육상실업팀 예산이 한 4억정도 되는데요. 시의 체육발전의 향상에 기여할것인지, 지금 정구단 운영도 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 관련조례나 사전에 충분한 사업이 적절한지를 고려하셨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준수하였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항상 이런 신규사업을 할적에 충분한, 적절한 사업절차를 밟지 않고 하니깐 갑작스럽게 하는것처럼 보이면서 시민의 여론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만 그에 대한 행사나 이런것도 매끄럽고 발전도 하는건데 이게 너무 좀 갑작스럽게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묻고싶습니다.

예.

문경새재 걷기대회 하고 맨발마라톤 걷기대회 , 거의 다 똑같은건데 이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하는 전통 도자기 축제나 아니면은 새재일원에서 하는 어떤 행사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할수 없는가요?

예.

178페이지 여자축구대회 개최 및 출전경비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출전하고 축구회 원이 몇 명정도 되는지.

고오환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문경실내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12억원을 구체적으로 갈라서 이 도비가 또 6억있네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 전출금 관계는 앞으로 관광진흥공단이 생기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현재 직원이라든가 그 운영하는 경비 일체가 필요한 자금이 진흥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흥공단이 설립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체육진흥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도 손을 봐야 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직 그게 다 완전하게 정리된게 아니니깐 앞으로 공단이 된 뒤에는 3월이나 언제 뭐 그때가서 추경할적에 완전히 정리될...

건물관리는 거기서 하지요. 소유는 우리 시에 있습니다만은 관리는 진흥공단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공단이 되면은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체육수영장에 관계되는 인건비, 기타수용비 모든 비용들이 관광진흥공단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억7천만원이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제경비가 거기 넘어가는 그돈인가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은 자꾸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러니깐 위원장님은 자꾸 시설만 넘어가는가하고 얘기가.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직원 봉급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새로 추경예산때 새로 산출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선은 관광진흥공단의 그 필요한 경비를 우선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저도 확실하게 못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보니깐 3억7천만원이라는게 실질적으로 앞에것을 전체적으로 앞의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 일반시설비를 빼고 인건비 플러스 전체 제반 물세, 수도세나 모든 경비가 4억이상 들거던요. 4억3천만원정도 대충 보니깐 그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3억7천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로 전출을 보내는건지 이게 비슷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도 물론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약 한 5억이나 여기보면 수영장을 고칠려고 하는 그런것도 있더라고요.

전체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1월달부터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중간에 2월이나 3월내지는 뭐 그정도 가야 발족이 되니깐 전체 예산에 조금 덜 포함되는 그런 액수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5억정도 되는데.

예, 모자랍니다, 맞습니다.

5억정도 되는데 여기서 시설비를 6천만원을 빼더라도 한 4억3천만원이나 4천만원정도 되는데 여기 3억7천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으니깐 이부분에서 이게 이제 서로 잘 �회 쩐튼≠側� 아마 그런걸로.

어차피 공단이 발족이 되면은 새로운 산출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추경자료가 나와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안광일위원장님과 김지현위원이 하던 얘기의 보충인데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전출금이 3억7천으로 된거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3억7천으로 된거는 관광진흥공단 전체 전출금이 안된다는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게. 안되는데 여기 앞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예산이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자꾸 묻는거거던요.

그래서 아까 김지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확보가 다 될려면은 4억내지 뭐 5억되는데 그만한 금액이 안되는거는 이게 연초부터 하는게 아니고 1,2월이 지난 3월이나 그쯤가서 운영이 되니깐 다소 적은 액수로 전출시키고, 일단 발족을 시키고 나중에 발족이 되면은 체육진흥센터에 있는 그 인건비도 삭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공단에 더 전출해야 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10월말경에 이미 안이 확정이 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국장님, 나는 시의 예산을 세우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부로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딱 못이 박혀서 내려오면 몰라도 현재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을 새로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거는 벌써부터 거론되어왔었던것이고 2007년도에 관광진흥공단이 설립이 딱 된다고 하면은, 되는걸로 지금 다 보고 있거던요.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한목에 잡아야지 여기 자꾸 갈라놓으니깐 몰라서 묻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억7천가지고는 이 돈이 모자랄거 같은데...이상하게 이렇게 3억7천만원을 세워놓았으니깐 우리가 돈을 안주고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앞에 국민체육센터 이게 다 진흥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또 예산이 서있거던.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게 뭐냐하면은 이 예산을 이렇게 갈라놓으니깐 아주 전문가 아니면 잘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계속 질문할 때 태극기가 이렇고 저기는 5천원이고 이런거를 묻는것처럼 같은 얘기라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 예를 들어서 6억이 되던 7억이 되던 딱 한데 묶어서 만들어 놓고 이 앞에거는 싹 빼고 충분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묻는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고의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벌써 9월달부터 우리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확정된 그런 진흥공단의 프로그램이 안나온 상태에서 예산안을 짜다보니깐 앞으로 진흥공단이 언제쯤 발족할것이다하는 이런 예상하에서 이 예산을 짜기 때문에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완벽한 그런 예산산출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예산안이 된 것이고 아까 태극기 관계도 말씀하셨지만은 태극기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태극기는 각종 청사 태극기 다는 것은 호수가 틀립니다. 그리고 회 의실이나 이런데에 비치하는거는 청사에 비치하는거에 비하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거를 평균해서 대충해서 한 그 만오천원 그렇게 있는데 사실 회 의실에 비치하는 그런 이 기를 1년에 한번 갈든지 3년에 한번씩 갈면은 그거는 몇만원 더 소요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청사에 다는 태극기 기준해서 대충 이렇게 소요될거다라는 예상치로 계상한겁니다.

태극기는 국장님이 설명하시니깐 이해가 갑니다. 태극기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태극기는 청사 앞에 그것만 생각했지 청사 실내에 다는거는 생각도 안했어요, 사실은. 우리 국기봉 위에다 세워놓는 그런거 하는 모양인데 그 한 개 만오천원가지고는 안되지요. 그 기 한 개 전에 맞춰보니깐 15만원씩 하던데.

맞습니다.

하나 15만원 하더라고, 총무과는 만오천원 올라왔거던.

청사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 청사에 예를 들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할때 앞에 기 세워가지고 하는거 그거 한 개 15만원 하더라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벽에다 붙이는거 그런거, 그다음에 청사기 앞에 하는거. 하여튼 뭐 이해가 되든 안되든 좌우간 넘어갑니다. 제가 여기 자꾸 말씀드리는거는 뭐냐하면은 관광진흥공단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도에 가서 발족되면은 그때가서 계상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가서 하지 뭐할려고 지금 뭐 애도 안낳았는데 기저귀부터 장만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도록 만들어요.

그때가면은 이미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초에 정식발족이 되면은 그안에 임시회 를 해서 추경예산이 되는데 추경은 보통 보면은 2월말이 지방자치단체 회 기 연도말이 2월말입니다. 2월말되면 결산을 적어도 한 3월10일내지 3월20일되어야 결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 국장님은 이 쪽 앞에 있는 돈하고, 이거 어차피 관광진흥공단으로의 전출금이 3억7천 아니라요. 이 앞에 국민체육센터가 관광진흥공단으로 넘어갈거 아닙니까?

넘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10월달에 예산을 작성할때에 예정치를 한 것이고 발족이 되면은 3월쯤가서 추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이미 예산확보를 안해놓으면 발족이 어렵다는 이런 얘기이고. 예상치를 여기서 해놓았다가 발족이 되면은 정확한 산출을 해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어야.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는 분은 다 될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사회 진흥과 대단하십니다. 다른과는 뭐 55％까지 감액되었는데 30.5％까지 증액이 되어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라고 배려를 많이 하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2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돈중에서 보면 총금액이 103억7,832만원인데 체육쪽에 일반운영비 6,025만원, 민간행사보조비 1,500,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10억930만원, 또 일반운영비가 1억2천, 또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12억원, 그런데 지역사회 개발비는 1억4천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여비보상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는 몇 명이 참가합니까?

예.

체육공원에 대해서인데 항상 문제되는게 절차에 의해서 안되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확인하셔...

예.

201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인가 그때 제도를 좀 완화해서 융자금이 잘 나가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로 정액급식비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요원 계약직 1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연가보상비 1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관리요원 계약직에 대한 기본연봉과 가족수당 다음 페이지 시간외수당 합계 2,9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관리인부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합계해서 2,18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생태공원 식물관리와 탐방로관리 인부임 1,1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560만원, 생태공원 정화조 청소, 용품구입, 약품 등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500만원, 자동차 매연검사용 여과지, 교정가스, 정도검사 수수료 합계 1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시료채취 수수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변압기 유해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기 유지관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현수막, 기타 홍보물 해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사진현상 및 인화지 구입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용품구입비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 기술도서 구입비 4종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생태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재, 현수막, 캠프파이어 재료, 안내 및 수료증 제작 총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등 합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공공요금 및 제세 총합계 2,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간에 운영수당 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 부서기본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생태공원 전기, 에어콘, 제초기 등 합계 6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 자연생태학교 차량임차료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생태공원 보일러비용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환경관리, 환경지도, 수질관리, 생태담당 등 15명에 대한 국내여비 4,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관리 운영요원 직급보조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대민활동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수질오염예방과 자연보호활동, 생태학교 운영, 환경노래부르기 등 총 행사실비보상금 1,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특정야생동물 부상치료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표창패 우수단체와 유공자에 대해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유공자 시상품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환경정화 우수마을 부서평가 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4개부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15억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감리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약제, 비료, 용품 구입을 위해서 5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을 위해서 오일펜스 등 6종에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수병 구입 2개종에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가은, 농암, 마성, 산북 4개소에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전천 침사조 준설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환경정화 우수마을평가 지원사업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4개 마을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악취물질 시료채취기, 생태공원 자동 릴 분무기, 세단기 등 3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 퇴직금, 피복비 등 55명에 대한 인건비 25억3,07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98페이지와 299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9페이지 하단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청수인부임 6명에 대해서 2,80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미화원 복지회 관 용품, 전기료, 종량제, 홍보물 등 1,859만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 관, 환경자원사업소 등 공공요금에 3,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연료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 관 난방 등 4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환경미화원 복지회 관, 롤온박스 수리 등 66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청소차량 유지비 7대분에 대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미화원 체력단련 급식비 월 5천원 55명해가지고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페형광등 수거, 운반처리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국내여비 7명에 대해서 3,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901만8천원, 폐기물관리 선진지견학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과 1회 용품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 합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함 구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8억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산양과 농암입니다, 14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특수대형폐기물 신고필증제작비 42만원,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 300만원, 재활용품 P.P포개 구입 3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서 10ℓ, 20ℓ등 4종에 6,46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비닐봉투 제작에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위탁처리비 하루 20톤 규모로 6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청소용 리어카구입 45만원, 환경자원사업소 소장실 집기구입 4종 220만원, 환경자원사업소 수위실 집기구입 3종 7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식당 집기구입 3종 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시출연금 11억원, 쓰레기반입 수수료 부담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총 30억을 융자받아서 이에 대한 이자 1억500만원, 새재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0억분에 대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이자로 2003년도 재특자금 40억에 대한 8천만원, 2004년도 60억에 대한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 계 2007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합계는 14억2,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600만원, 보조금이 14억2,000만원, 3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600만원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입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금 총 합계 14억2,000만원입니다. 313페이지는 이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31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합계는 역시 14억2,600만원입니다. 이중 환경관리에 14억2,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서 국내여비 수질오염 총량관련 회 의참석에 300만원, 3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타 회 계전출금입니다. 이거는 환경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전출금을 주는 겁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점촌하수처리 5억2,300만원,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1억3,000만원, 마성하수처리장 운영비 3억원,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3억6,300만원, 마을하수 19개소 2,2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 8,200만원, 3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예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지향하였사오니 아무쪽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49억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언제 완전히 완결이 됩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 하반기에 아마 개장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비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15억 이 사업비가지고 마무리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총 들어간거는 185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생태공원을 개장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그거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생태공원 위치가 문경새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새재입장료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장전에 어떤 정리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는 각 시설마다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받을수 있을지, 또 받아도 요금이 얼마인지 그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이 생태공원을 지난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갔다왔는데 그 생태공원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눈에 탁 들어와서 느낌이 좀 덜한거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롭고 거기 들어가서 좀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마무리사업을 할때에 어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바꿀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예산중에서 좀 이용을 해서 새로운 운영프로그램을 좀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동적인 요소를 가미한다거나, 그게 이제 생태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그런 학습적인 효과와 또 사실은 생태공원 위치가 문경새재 관광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 또 연결지어야 될 그런 부분, 두가지를 다 충족시키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개발할려고 하고 또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도 찾아보고 싶고 지금 사업비 문제는 현재로서는 15억으로 나머지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마는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을때는 추가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인 아이디어가 사실은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좀 막막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시비가 사실은 국비사업, 보조사업을 받아서 했어도 시비투자가 사실 100억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간 부분인데 거기에 비하면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미미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전반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투자해도 별로 안나타나는게 이런 사업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으로 생태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3분의 반정도는 되는거 같고 나머지는 또 다른 어떤 쓰레기나 이런거에 관련되어 있는...정작 이 부분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아닌데 이 큰 사업의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깐 여기에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생태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여튼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을 잘해가지고 좀 좋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내년도 계획할 때 사업이 그 15억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화할수 있는 부분, 바뀔수 있는 부분들은 그 범위내에서 좀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298페이지입니다. 예, 청소관리사업에서 예산이 한 14억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관리 사업 예산 14억이 플러스...

아니요, 줄어들었다는거, 298페이지.

아, 이거는 작년까지는 환경자원사업소 사업비가 예산이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생태공원을 아까 김지현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설을 할때는 열심히 시설을 하는거 같은데 시설을 다해놓고 사후문제를 내가 볼 때 좀 소홀히하는 그런게 아니겠느냐, 생태공원만 내가 비단 내가 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문경시청에서 하는게 건설을 하든지 시설을 할때는 열심히 해놓고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현상을 여러군데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집행부에 내가 꼭 건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 제일 위에서 중앙으로 보면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미화원들을 선진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까,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한번씩 합니다, 부부동반으로.

아, 부부동반으로. 꼭 실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참 장려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많이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97페이지에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비가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디...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되는데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못합니다. 수질개선사업 계획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따른 법률에 의해가지고 매년 시장, 군수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보지만 환경청장님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낙동강 전체적인 오염총량관리 및 기본계획과 그다음 오염물 현황이라든가 각종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부하량의 어떤 산출이라든가 그게 한번에 4천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또 매년 다시 또 수정을 해야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다음부터는 우리 자체 인력가지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 할때는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거 같아서 매년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거는 1년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미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터기하고 처리장의 처리업체가 있거던요. 처리업체하고 해서 계량이 다 됩니다.

예, 예.

예,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세입세출이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서 하겠습니다. 요새 친환경농법을 하는데 환경정비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뭐 자연발생유원지 이런데 환경수거하는데 수거비 같은거는 안줍니까, 읍면에서는 하는데 하고 난 뒤의 쓰레기, 자연발생 유원지 이런데 하고 난 뒤의 하는 분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남는 찌꺼레기 잔액. 그걸하는데 거기 환경보호과에는 예산이 편성된게 없습니까?

예, 별도로 편성이 된거는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면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이런데에 쓰레기수거를 하고 난 뒤에 그거는 일정기간 밖에 안하거던요. 그 나머지는 계속 오물같은게 있는데 그거를 수거할 사람이 없단 말이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그게 뭐 저도 읍면에 있어봤습니다마는 여름철, 휴가철 지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대충 보면 미화원하고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건비로 확보해서 수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인력가지고 많이 모자랄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뭐 어떤 예산을 지금 현재로서는 편성해가지고 배분한다거나 이런거는 없습니다만 그때그때 저도 뭐 공공근로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연보호활동을 한다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거를 이용해서 기초생활보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이용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 예산을 편성할려면은 사실 많은 예산이 들고...홍보활동이라든가 시민의식을 해가지고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자연보호활동 그거 자연발생유원지 같은데 이런데 좀. 차후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난 뒤에 발생되는 그 오물쓰레기 좀 수거할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부임 해가지고 한 10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용기청소부. 왜 본의원이 이거를 질의하는가 하면은 점촌시내에 흥덕동에 가니깐 쓰레기도 가득 찼는데 가고 난 뒤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뭐 파리같은게 굉장히 많이 달려들고 있던게 그거 청소하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용기가 더럽습니다. 더러운데 사실 대도시 같은데 가보면 세척차량을 운영을 합니다. 차량이 그게 한 1억이 넘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비우고 난 거를 세척차량이 들어올려가지고 씻어서 말려가지고 해놓고 이러거던요.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예산이 우선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장비유지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은 택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기 금년도 예산에 처음 요구를 했습니다.

2,300만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는 분들은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자 2명정도가 시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하고 해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예산을 2천여만원 올려가지고 뭐 매일 1년내내는 가동할 수는 없는거고 적어도 맻개월치만이라도 한달에 몇 번정도라도 순환하면서 음식물 용기를 닦는 그런 인부임으로 지금 계상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들 흥덕동에 가봤습니까, 쓰레기 수거하고 난 뒤의 그 통이...그 노인회 관 있는데인가 거기 여섯 개인가 몇 개가 있는데 워낙 더러워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넘쳐가지고, 그 주위 주민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깐 오후에 수거를 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우고 난 다음에 딱 그대로 놔두는데 그 뒤의 옆이고 바깥까지 해서 악취가 나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거를 하는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이 없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내년에 하는데 그런 큰 장비는 아니더라도 그 용기정도는 바깥이라도 씻어줘야 안되겠느냐, 세척을 해야 안되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97페이지에 음식물수거용기 청소인부임 그게 그런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깐 그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음식물 분리수거함 구입해가지고 2천만원 올라왔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읍면에만 있고 리동에도 큰 중요한 읍면회 관 있는데, 지금 음식물 버립니다, 소·돼지 안주고. 옛날에는 가축을 사육할때는 줬는데 이제는 가축에게 이거를 먹이로 안줍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농촌도 골치를 썪고 있거던요. 그러니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깐 전부는 못주더라도 회 관이 있는곳이나마 각 리동 회 관에라도 좀 하나씩 갖다놓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수거는 사실 읍면소재지까지만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실 큰 동네같은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좀 나옵니다. 나오면 그거를 용기를 마을회 관 앞에라도 비치해 달라는 말씀인데...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기도 뭐 크게 안 비쌀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보지를 않았지만 그런데 저 음식물하고 관련된건데요. 음식물쓰레기차 있잖아요, 1년 수거운반을 우리 시에서 하지요? 아니 이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거는 거기서 하고 수거운반은 위탁해가지고 하지요?

예, 위탁을.

6억8천만원이라는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단가에 의해가지고 그 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아니면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단가로 이제 톤당 단가를 결정해가지고.

이거 용역주는게 아니고 수의계약하잖아요,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응찰이 잘안되고 경쟁계약이 안되어가지고, 안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경쟁계약으로 가지 싶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그 업자가 있는데 말고도 다른 시군에서도 입찰을 할수 있습니까, 그게?

그거는 계약상 문제인데 할수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 감액된 70억6,221만4천원으로 인건비 12억5,039만2천원,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민간위탁금 8억5,902만8천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등 하수관리사업에 13억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시설비가 전년대비 9억8,000만원과 하수관리사업 시설비 21억483만6천이 감액된 사유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위탁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의 검토내용을 보면 내년도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용역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내년 총70억6,221만4천원으로 금년대비 21억1,290만1천원이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72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 각종수당에 12억5,0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7억8,2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538만8천원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서 금년과 동일하며 소방시설에 대한 정밀점검료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1회 소방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50만원, 하수슬러지 팜플렛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7페이지입니다. 매년 전기사업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전기설비 전기검사에 350만원, 함창 중계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56만원, 마성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가 5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DCS 및 PLC 교육비로 기술습득 과정의 위탁교육비 9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직수당 4,329만원, 피복비 280만원, 급량비 652만4천원은 금년과 동일하며 연료비는 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대비 5,8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유지비에 2,435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 500만원, 점촌마성 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처리장 기계설비 유지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9페이지입니다. 점촌마성처리장 및 하수슬러지 처리장 전기설비유지비에 2천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유지비로 2천만원, 점촌마성처리장 계장설비 유지비에 1천만원, 처리장 현장 제어시스템 유지에 500만원, 중앙제어장치 정밀안전진단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금년과 동일하며 929만7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6,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기타보상금은 900만원으로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보상금으로 본 사업소와 청소대행 계약을 맺고 있는 위생업자들이 납부한 사용료를 본인들에게 되돌려주는 징수 교부금 성격입니다. 다음 3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점촌마성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사용할 각종 물품입니다. 먼저 점촌처리장에서 오폐수처리시 사용되는 사화철 구입에 201만5천원, 폴리머 구입에 1,600만원, 수질실험실에 실험용 시약구입비로 400만원, 하수슬러지 포장지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머, 알룸, 수산화나트륨, 바이오토닉, 종균제 등 약품구입에 총 9,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완공하여 우리 시와 협약에 의거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가은개발측에 지급할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8억5,9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점촌마성처리장과 마을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에 2천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장에서 생산되는 부식토 저장시설 보관창고 설치에 4천만원, 자외선 소독기 램프 교체 1,500만원, 점촌처리장 협착물 처리기와 가은읍 하괴리 마을하수도 전기배전반 교체에 2,100만원, 점촌처리장 수변전식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의 배터리 교체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98년에 완공된 점촌하수처리장 청사건물 및 전기실인 옥상 노후로 인하여 누수 및 누전의 우려가 심각하여 옥상 방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수 있는 하수도 공사를 위하여 긴급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금년대비 9억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점촌 및 마성처리장 근무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중앙제어실에 비치할 소파 및 의자구입에 25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미생물검사용 현미경 구입에 500만원, 함수율 자동측정기 구입에 3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장에 사용할 부숙토 운반등 전동지게차 구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냉난방기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청사건물의 냉난방자체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기 및 연료사용이 비효율적입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BTL사업 추진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가은 민지리 섬�회 뗌� 하수도와 산양면 우마이마을 하수도 2개소에 3억9,116만4천원, 시설부대비로 2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시비 포함해서 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BTL사업의 위탁금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금융기관 및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이자입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자금입니다. 87년 가은하수도 사업, 88년 문경·가은하수사업, 89년 가은하수사업에 대한 상환이자에 189만8천원, 그리고 중앙정부 차입금으로 94년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62만5천원, 97년에서 99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9만9천50원입니다. 계속해서 385페이지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설치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금상환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자금인 87년 가은하수도사업외 2개소에 2,040만1천원을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은 94년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사업비에 13억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지방채중 87년도 가은하수도 사업은 내년 원금 및 이자상환을 끝으로 종결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07년도 일반회 계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 특별회 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하수사업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16억3,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와 비슷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5,6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5억2,8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80만원입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 7억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3,220만원, 배수설비 1억4,400만원, 그 과년도 수입해서 2,200만원해서 총 2억5,600만원입니다, 아니 늘어난 부분이 2억5,6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특별회 계 세출분야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16억3,20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금년보다 약간 증액된데에 따른것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준설 인부에 대한 인부임 1억348만8천원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및 P.P포대구입, 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용 각종 장비구입, 또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등에 3,160만원을 하수도사업 위탁교육비에 120만원, 공공요금 및 급량비에 477만원, 그리고 재해 및 위험지구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비료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차량 유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51만원을,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6억원, 하수도사업 및 기계준설에 4억원으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하수 계량기 교체에 3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특별회 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 660만원, 하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 작성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4억996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0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항상 환경관리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은 우리 환경관리 업무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382페이지입니까?

아, 예.

예.

38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9억8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하수관리사업 시설비가 또 21억4,803만 또 얼마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주요내용은 뭔가하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금년도까지 신기, 유곡, 호계, 우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지금 금년도 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국비로 재정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충당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모두 빠지고 내년부터는 BTL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다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해가지고 3억이 잡혀있어요.

예.

이거 긴급보수지요?

예, 예.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긴급보수?

예, 예.

그런데 39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수도 긴급보수 6억이 또 잡혀있네요, 이걸 한꺼번에 9억으로 잡아놓지 왜 여긴 3억 해놓고 뒤에 6억으로 해놓고 왜 이렇게 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395페이지.

이거는 일반회 계하고 특별회 계 그 차이인데 저희들이.

어느것이 일반회 계이고 어느것이 특별회 계라요.

382페이지는 일반회 계입니다.

아, 이거는 일반회 계이고.

예, 예. 395페이지 이거는 특별회 계입니다. 그리고 특별회 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 점촌처리구역 여기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 계하고 일반회 계하고 한곳에 쓰면 안되요?

해도 되지만...

국·도, 시비, 분류해놓은것처럼.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하면은 특별회 계로 해놓으면 그 말하자면 수혜자가, 납부자가 점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이것을 다른데다가 옮겨서 사업을 한다면은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해서 일반회 계에서 좀 받고 우리 여기 6억 되어있는거는 점촌동지역에 그 처리구역마다.

아니 처리구역보다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거는 뭐냐하면은 이거를 한군데 묶어놔도 예를 들어서 일반회 계 3억, 특별회 계 6억 이렇게 해놔가지고 한군데다 명시를 해놓았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빨리 볼수 있고 또 답변하시는것도 우리가 여기것 찾고 저기것 찾고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그 사업시행이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따로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9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4억996만5천원.

이거는 예비비를 이정도 금액을 원래 세워놓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원래는 예비비는 예산의 1％이상을 그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되든지 5％되든지 10％되든지 할수 있는데 이 특별회 계가 되다보니깐 나중에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일반회 계에서 전출받아서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해놓았습니다. 우리 세출 특별하게 쓰는것보다는 묶어놨다가 그 처리구역내에 특별한 일이 발생될 때 사용...

이것도 불시에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때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민간위탁하는데 우리가 직영해서 하면 안됩니까, 이거는? 8억5,900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왜 하필 가은하수처리장만 민간위탁을 해줍니까?

이 가은하수처리장은 처음 당초부터 사업비를 조달할때부터 BTL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되는 이유가 가은지역이라든지 문경지역에 하수도 사용료도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시행한지도 준공된지가 불과 몇년 안되었고해서 그런 판단을 하기는 아직 이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려고 하면은 아마도 몇 년간은 수지분석을 따로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아직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뭐 소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마는 우리 시로 봐서는 이런 위탁보다는 직영을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데 그러면 그 돈을 일시불로 다 지급을 해줘야 되요.

일시불로 다 지급을 해야 됩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로 봐가지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지금 70억정도 됩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마을하수도 개량사업해가지고 올라와 있는게 하수관리사업하고 다해서 13억6천정도 되고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우리 시비 1억2,100만원, 국비 2억7,600, 계가 3억9,700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점촌만 하고 언제 읍면은 합니까?

그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BTL사업이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2008년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시에 한꺼번에 전부는 안되겠습니다마는 5년내에 다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경시 해가지고 지금 BTL사업을 전부 다 합니까?

아니 점촌, 마성, 가은 처리구역내입니다.

그러면 그 소외된 지역은 언제합니까, 하수도사업은?

그거는 나중에 지금 당장은 뭐 우리 시비가 확보될수 있는 여건도 불분명하고 해서 다른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BTL사업이 아니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 말고는.

그런데 BTL사업 이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아니 BTL사업도 좋은데 소외되어 있는 지역은 하수도사업을 언제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안됩니까, BTL사업으로 이거를 점차적으로 해도 우리 문경시 전체를 다 해주는거 같으면 하수도사업을 안해도 되는데 지금 하수도 사업 해봤자 점촌시내밖에 못하잖아요. 점촌시내만 시민이고 농촌사람들은 시민아닙니까, 거기는 악취냄새가 안납니까, 하수도 사업 안하게. BTL사업으로 전체를 다해줄거 같으면 좀 늦게 해도 되는데 소외된 지역에는 그 예산이 뭐 어떻게 되더라도 하수도사업을 해야 될거 합니다. 시외같은데 가보면 하수도의 악취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BTL사업 들어가는데는 말고 소외되는 곳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기획실에 달라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수도사업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말고도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거 있을 때 할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4대째에서도 봤지만 하수도 BTL사업이 올해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보면 마을 하수도가 엉망진창입니다. 악취가 나고 응급조치로 면에서 아니면 의원들이 시에 가서 얘기하면 조금씩 몇백미터 조금 해주고 말고,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해서 하수도처리 좀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95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 이게 지금 어떤 용역비를 얘기하시는건지.

그 용역비는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특별회 계 이런걸 가급적이면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포항하고 김천, 문경, 칠곡이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상수도 분야에서는 의성하고 영덕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는 한번 공기업 전환을 할까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하면은 금방 뭐 자산관리라든지 이런게 안되니깐 대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용역비로 올려봤습니다.

아닙니다 그 회 계가, 지금은 그냥 일반 특별회 계로 되어있는데 상수도 공기업처럼 회 계를 공기업 전환시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