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명옥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구정질문에 위원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기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그 후에 11월 27일자 물청소차 구입비로 시 특별교부금 7,000만원이 교부되어 있으나 이는 총 사업비 1억 4,000만원 중 일부로써 금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고 서울시에서 2007년도 3월경 나머지 7,000만원을 교부예정이므로 이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에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지난 2006년 11월 1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편성 전에 연내 교부를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예산 도로 물청소차 구입비 7,000만원 가재골길 도로개설비 9억원이 2006년 11월 27일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및 제121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 총괄 검토사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1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183억 2,141만 5,000원 중 148억 3,549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약 81%에 달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또는 서울시 교부금에 속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당 위원회 소관 명시월비 사업은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강동문화예술관 건립, 암사동 도서관 건립, 암사동선사주거지 보수, 강동구 어린이회관 건립, 도로 물 청소차 구입 등 6개 사업에 총 63억 2,841만 5,000원의 예산액 중 이월금액은 50억 8,188만원으로 6개 사업의 개별 이월금액은 [별표1]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이월의 유형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있으며, 그 중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시이월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에서 포함된 당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등 6개 사업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사업은 지난 2006년 9월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 확정된 예산액 1억 5,841만 5,000원 중 CCTV 설치 설계용역비(1,041만 5,000원)을 제외한 구매설치비 1억 4,800만원을 2007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의 연내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불가능해진 주된 이유는 방범용 CCTV의 장소 선정에 있어서 강동경찰서와의 협의 지연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명시이월비는 장소선정 이후 설계용역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지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동일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한 시설비(21억원) 입니다. 2006년 11월 10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으로 2006년 6월 28일 설계경기, 2006년 10월 18일 당선작 선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실시설계 용역완료 기간이 2007년 5월로 예정됨에 따라서 설계비 및 감리비로 이미 집행한 2억 5,430만 5,000원을 제외한 18억 4,56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시이월의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 활용한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암사동 도서관 건립비 13억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암사동 455-19 외 4필지를 2006년 9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암사동 도서관 건립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제148회 정례회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는데 2006년 12월 5일 당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예산의 2007 회계연도에로의 명시이월은 암사동 도서관의 건립 추진과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암사동 선사주거지 보수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선사주거지 보존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비의 일부로 2006년 9월 27일 문화재 시굴 조사 ·기본계획 용역 및 미 매입부지 보상을 위한 것이며, 그 중 문화재 시굴 조사경비를 제외한 ·기본용역계획 및 미 매입부지 보상을 위한 비용, 6억 1,818만 5,000원은 토지주의 사망과 상속분쟁으로 토지보상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강동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한 명시이월비는 2006년 11월 10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20억 중의 일부입니다. 연내 지출 가능한 어린이회관 시설비 9억원을 제외한 11억원, 시설비 6억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회관은 2007년도 3월에 개관 예정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어린이를 위한 전용시설이 마련되어 관내 어린이의 다양한 활동과 학습의 장을 제공함은 물론 강동구의 대외적 이미지가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관망됩니다. 끝으로 도로 물청소차 구입비는 서울시「맑은 서울 추진 사업」의 자치구 지원사업의 하나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물청소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직후 2006년 11월 27일 차량 구입비의 50%인 7,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까닭에 연내 지출 사용하지 못하고 부족액 7,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추가 지원받아 물청소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예산의 과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별 구분없이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중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쳐야 하므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총 6개 잖아요? 6개중에서 명시이월이 지금 처음 올라오는 예산도 있지만 명시이월이 한번 된 적이 있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또 명시이월되었느냐 그 얘기인가요?

명시이월된 것만 얘기해 보세요.

없죠.

처음으로 명시이월 한번만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범용 CCTV 같은데는 지난번 추경 때 사업을 승인해줬잖아요. 승인해 줬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협의지연으로 못했다고 하는데 협의지연이라는 것이 도대체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어떤 협의를 지연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경찰서에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사건사고가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났는지를 경찰서에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CCTV를 과연 어느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추경예산안 금액을 봐서 몇 대 정도가 가능하겠다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구의회 의결을 거친 이후에 경찰서에 장소협조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 장소협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그 이후부터 주민들이 개인 프라이버시다 뭐다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설치 장소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하는 이런 제반 절차 사항이 필요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내에 발주를 해서 공사완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자체 예산으로 했으면 예산을 금년내에 저거하면 반납을 하고 한다든가 했을텐데 강남구에서 지원받은 것을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안하면 그대로 강남구에다 행정협의회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금년안에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경때 우리가 심의를 하고 본예산에 통과를 해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자꾸 명시이월을 넘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도 당해 연도에 사업은 당해연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불가능해진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추경예산안 올라왔을 때 질의하면서 상일동에 도난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 내역을 말씀드리고 강동 경찰서장님 또 상일동 고덕지구대 다해서 그것에 대한 내역을 경찰서장님한테 올려서 또 위치선정까지 2대 내지 3대 설치할 수 있는 동의서까지 다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동 장소에 대해서 동의서까지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명시이월하고 그거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 그 상일동 보다도 더 사건 사고나 큰 사건이 많이 나는 동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강력범죄라든가 그런 우려가 많은 곳을 경찰서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 기준을 큰 사고 건수가 얼마나 있었느냐는 연간 수치로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치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9월 추경 끝난 다음에 자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금년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선정 장소를 저희한테 통보해 오는 것뿐이지 저희한테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이렇게...

사고 난 자료 내역을 고덕지구대에서 강동경찰서로 그것을 송부해서 강동경찰서에서 구청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CCTV를 설치해 주세요 하고 자료 올라온 게 없습니까?

저희 받은 게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료 받은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없습니다.

분명히 자치행정과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추경예산안이 9월 25일날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서 적정 장소로 선정해온 것이 1차 통보 온게 11월 13일날 통보가 왔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또 협의해서 2차로 선정 통보온 것이 11월 20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서의 설치장소 선정 및 회신기간이 약 보름 걸리고, 그 다음에 설치 방침 수립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설치장소를 하겠다, 또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보통 일주일 걸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 발주 및 준공 기일이 약 40일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CCTV 구매 설치 이런 거 전체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요일수가 약 75일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안을 그때 9월달에 빨리 됐어도 어차피 경찰서에서 아무리 빨리 했어도 최종적으로 75일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도 우선 설치장소 10개소를 길1동 6대, 천호2동 3대, 성내2동 1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민이 반대할 경우 동의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에는 예비설치장소로 해서 길1동에 세 군데 천호2동에 세 군데를 예비장소로까지 저희들한테 주었는데 준 이유는 낙찰금액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지 1대라도 더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이 돈을 행정협의회 강남구에다 반납할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비장소까지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저도 경찰서와 고덕지구대, 동사무소에 제가 알아 보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도 이 추경예산안이 통과되고 그 진행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서 잘못 했는지를 명백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 김종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동구 천호2동에 우범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여름에 지구대에 가서 의뢰를 많이 했었고 계속 지구대에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됐는데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3대 설치하는 것으로 자료가 넘어 왔는데 언제 시행을 하는지,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내년 언제쯤이나 시행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내년 2월 이전에 설치할 계획으로 조달구매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 이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올 여름부터 제가 계속 추진했는데 6개월이 넘어 가네요.

여름부터 아니고 추경예산안이 9월인데...

협의가 지구대에서 지정을 해줘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구대에서 지정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산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부터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의원님들이 확정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몇 대를 할 것인가 범위를 정해줘서 경찰서에 통보해야 경찰서에서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몇 대 예정하는 것을 갖고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혹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라도 예비장소까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CCTV 설치에 걸리는 시간이 75일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어차피 명시이월될 사항이 뻔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자체예산 보다도 행정협의회에서 우리한테 지원된 예산입니다. 강남구에서 각 구에 2억 4,000씩 지원돼서 공사 발주를 했는데 최저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것을 예전같이 했으면 됐는데 그래서 낙찰차액을 반납해야 되는게 원칙이지만 타 구에 반납하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우리가 그것을 추경으로 예산을 다시 잡아서 다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다시 잡아서 쓸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동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호동이나 성내동이나 길동이나 그쪽 지역에 경찰서에서 올라온 내역이 있었으면 아! 이런 곳에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추경전에 이미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추경에 통과됐으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명시이월이 안되게 했어야지...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소를 미리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길동, 성내동 그쪽 예비심사 거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난 금액에 한해서 몇 대 설치할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나온 것을 경찰서에 통보해서 우리한테 적정 장소를 통보해 달라고 한 겁니다.

어차피 75일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네요?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그렇지요.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사주거지 보수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재 시굴조사하고 기본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선 그 근방에 문화재를 시굴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박물관팀에서 48개의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3년도에 토지취득할 당시에 거기에 대단위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비닐하우스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을 시굴을 그때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7억이 내려와서 한 5억 들여서 땅도 사고 1억을 들여서 시굴도 하고 또 1억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종합용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7억이 내려온 겁니다.

현재 비닐하우스속에 땅속에 문화재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땅을 시굴이라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사유적지 옆에 생태공원이 들어서는데 그 공원하고는 거리가 가깝습니까?

길 하나 사이니까 한 30m 정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06년도에 사업이 어려우니까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인데 명시이월을 해 드리면 이 사업을 완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국비 반, 시비 반 해서 7억이니까 사업을 제대로 해야지요. 다만 여기서 한 5억 들여서 땅을 사야 되는데 종중 소유 토지주들 사이에 상속관계가 마무리 안돼서 지금 토지매입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1년 더 시간이 있으니까 명시이월 시켜 주셔서 그것을 그 기간내에 어떻게든지 땅을 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땅을 못 사면 다시 또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될 수 있는 소지는 있겠네요?

아닙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밖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해놔야 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문화재청에다 땅을 못 사니까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 아니라면 반납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렵게 따낸 예산이니까 사업을 집행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사유적지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비로 내려온 돈을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주무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