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 슬러지 비용이 지난번에 2개 장비를 전용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올해는 슬러지 비용이 1년치로 해서 지금 예산서에 세웠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내년도 필요한 예산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5,000만원

작년도는 1억 2,000만원 되었습니까?

예.

실지 올려서 지금 예산상에 올린 것은 1억 5,000만원 다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예.

장비 2개 할려고 했던 부분은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까?

무슨 장비 말입니까?

전용시켜서 슬러지비용을 했는 행정사무감사때 인펠라만 하고 2개 전용했던 것 있잖습니까?

예.

그것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아니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그것을 정비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비가 필요 없는 것인지 예산이 어떻게 올해 그것을 장비에 대해서 구입 안하고 인펠라만 하고 2개를 전용해서 슬러지 비용으로 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올라왔습니까?

안올라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예.

예산작업 하면서 부족분 추경에 반영될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예산계에서 경상비 15%인가 20% 절감을 시키라고 했고 거기에 따른 기타 장비나 구입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예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사업이나 기타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추경에 세울 계획이라든가 지금 빠졌는데 향후 추경에 세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고 하여간 내년도는 지금현재 최대한 저희들 소내 시설을 운영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세워야 할 요인은 없습니다. 단한가지 TMS장비라고 저희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방류후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전국 시도 수질환경사업소 최종 방류후에 수질을 분석하는 그런 장비인데 그것이 법 개정중에 있습니다. 법이 확정되게 되면 2억 5,000만원 소요되는데 그것은 아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

예.

인건비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예.

당초에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인건비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수당 부분이 있잖습니까?

수당도 다 늘었습니다.

수당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당만 22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증액이 되었는데....

수당은 사실 금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약간 줄어야 할 부분이 생겨서

줄어야 될 부분이 어떤부분 입니까? 예를들어서 임용부분 같은 경우는 호봉이 늘어나면 전체로 봐서 다 늘었는데 그것만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휴일근무 수당은 금년도 실질적으로 한번 집행을 해 보니까

휴일수당요?

예. 이 정도는 감액이 되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수당만 22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세울 것이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TMS장비입니다.

얼마라고 했지요?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확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장비를 전국적으로 하면 환경부에서 얼마정도 국비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를 하라고 한 것을 그래서 계속 미루어 왔는데 내년도 만약 법이 개정이 되면 법에 의해서는 설치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이 개정되면 지금현재 내년 하반기에 법이 개정될 예정인데 그것도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니까 그때가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 입니다.

국비확보 어느정도 확보를 하셨어요?

예?

도비나 국비를 어느정도 확보하셨어요?

국비지원은 계속 없다고 계속 누누이 말했습니다. 전액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협의를 하신다고

예?

협의를 하신다고? 국비지원 받을 부분이 있냐는 것 입니다.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예.

법이 개정이 되면 그것은 국비나 도비

그런 것은 없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누누이 우리가 지방에서는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2억 5,0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중앙에서 볼 때에는 얼마 되지 않아도 그래서 다소간 국비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않겠냐는 식으로 실무간 협의를 하는데 도저히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말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내는데 다른 것은 ℓ당 2,000원인데 축산폐수는 왜 3,000원을 받습니까?

예?

41페이지 위생처리장 사용을 하면 사용료가 ℓ당 다른 것은 2,000원인데 축산만 3,000원 인데 1,000원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2,000원씩 받으면 안되는 것 입니까? 앞으로 축산농가가 많이 늘어날텐데?

분뇨하고 정화조 처리는 ℓ당 2원이고 축산폐수는 3원인데

단위가 원이아니고 천원이지?

원입니다.

단위가 원이라고?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축산폐수는 3원이고 분뇨하고 정화조 처리는 ℓ당 2원입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단가가 틀리냐고요? 단가가?

축산폐수가 원래 좀 처리하기가 축산폐수가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약간 털이 많이 끼여서 기계에 오작동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분뇨하고 정화조 하고는 약간 구분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97페이지보면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부분 입니까?

이 특별회계는 200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헌법발취사항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나중에 국토계획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청구로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항을 가지고 보상을 줄것이냐 말것이냐를 2년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결정한 후에 2년 이내에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5년도에 특별회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15%에서 30%를 적립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태에는 저희들이 현재 3건이 들어와서 1건을 보상주고 2건도 연말내에 보상을 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건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2억원이 된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향후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2억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적립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곳에 세입이 들어올 것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기금을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이 부분에서 건수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입니까? 아니면 2건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것 입니까?

계속 들어오면 계속 받아서 검토를 해서 보상을 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이 부분에서 보상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이된다는 것 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이 되는 건수에 대해서 예비비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지속적으로 2억원씩 계속 보유를 했다가 건수 발생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지출해야 할 금액을 판단해서 나간다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2억원이라고 고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2005년도에 5억원을 받고 금년도에 5억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2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이고 2억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12억원 되었습니다. 기금도?

총 12억원인데 12억원되면 안하는 것 입니까?

계속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한 것은 5억원을 했다가 2억원을 줄인부분은 예상을 해서 그런것이고 예를들어서 발생건수가 많으면 2008년도에는 3억원이든 4억원이든 5억원이든 예상금액을 가지고 책정하는 것 입니까?

예상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적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15%에서 30%를 받아서 적립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 대로 보상을 처리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15%에서 20%요?

15%에서 30%입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금액 확보하는 것이 %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진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상에 따라서 15%에서 30%를 다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많아지면 5억원이 될 수도 있고 7억원이 될 수도 있고 적게되면 적다는 이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299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함태2교에서 청원사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은 어디부분 이지요?

이 사업은 현재 2005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뒤쪽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맞습니다. 물 건너편에요?

물건너편에? 돌집으로 해서 청원사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총 공사금액이 얼마 되지요?

총 공사비가 15억원입니다.

15억원인데 기 진행된 부분은 뭐지요?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상을 주었고 2억원 세운 부분은 지금 뭘

다 보상입니다.

다 보상이예요?

예. 내년도에 2억원을 세우면 보상한 것 중에서 일부 보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보상을 한뒤에 기존 도로까지 임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 15억원중에 보상비가 얼마가 되지요?

15억원중에 12억원이상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지 공사비는 3억원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가 높아서 보상비가 12억원 됩니까?

예. 저희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사업 하는 것은 여기는 덜한데 다른 곳은 거의 90%가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현실이니까 지속적으로 2억원씩 계속 보상만 나가고 사업완료는 언제쯤 됩니까?

사업완료를 전체적으로 봐서 2009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4억 4,000만원을 다 잡아야 되겠네요? 보상을 다 해줄려면? 총 보상비가 12억원인데 지금 2억원 했고 기 지급되는데 2억원이면 8억원이 남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4억원, 2009년도에 4억원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이렇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면 보상비가 추가가 안되겠습니까?

일단은 계획을 잡은 것을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인데 예를들어서 자주 지나가게 되면 공시지가 높아가면 보상액이 자꾸 높아지는데 감정가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12억원으로도 안된다는 것이네? 그죠?

그래서 12억원을 정말 감정평가를 했다던가 정확한 자료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으로 공시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상으로 잡아놓은 자료입니다.

필지현황을 보고 공시지가 대비해서 기타 대략적으로 산출한 금액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점초교에서 사랑의집 3군데인가 4군데를 짓는데 도로개설비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하는데 사랑의 집짓기 하고 시유지 옛날에 매각한 땅이 있습니다.

집한채 옆에 밭 해놓은 것 있는데 그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로하고 사랑의 집짓기 들어가는 도로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중간으로?

그러니까 길 옆에 방터골 들어가는 길 말고 집과 집사이에 도로 얘기하는 것 입니까?

그 도로하고 위에 사랑의 집짓기 하는 곳에서 학교 담쪽으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입니다.

그러면 김진교씨 집 사랑의 집이 정면으로 봤을 때 그집 바로 앞집이 한집있는데 그래서 옆쪽은 밭이고 집을 지은곳이 두군데가 있는데 옆에 경계선하고 밑에하고 그 부분도 다 바깥하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이용한 도로를 연결시켜 줄려고 하고

거기에 경계석 있는 것은 치워서 차가 다딜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거 할려고 그런데 도로쪽에 집과 집사이에 도로쪽에는 하수구가 밑으로 지나갑니다. 예를들어서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하수구 나중에 어떻게 사용을

그것은 포장을 하면서 하수계획을 같이 해야 됩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도로포장 다 한다음에 하수구 막히면 그것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피네골 진입도로 개설 2억원 잡힌 것은 뭐죠?

피네골 진입도로는 밑에서 280m구간은 확장을 했습니다. 연결된 구간은 연결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갈 것 입니까?

앞으로 170m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m이면 어디까지가 끝나는 지점이지요? 천태종 있는 곳 까지 입니까?

천태종 더갈 것입니다.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장공사를 하면?

그렇지요. 계속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추진비는 계속 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피네골 진입도로 공사는 처음에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

추진을 해서 2005년까지 사업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밑에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170m를 연결해서 다시 올라가면서 천태종 아래 학교재 가는 부분?

학교 넘어가는 좌측으로 가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천태종 뒤로까지

저희가 착오로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확장을 할려면 용지보상이나 기타 어떤 거기에 따른 보상은 다되어 있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서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2억원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2억원을 세운 것은 보상차원에서 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계속사업비로 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상주고 내년에도 세우면 내년도 계속 보상을 주면서

그러면 이것은 보상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소규모시설 보수는 기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 성격 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82페이지좀 봐 주세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지금 보통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지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이 사업비는 연지지구

예?

연지지구 연지지구가 어디냐 하면 황지교에서부터 대산아파트 사이입니다. 그 지역인데 연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해상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는 얼마잡혀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10억 7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4억 9,000만원 더 잡네요?

아닙니다. 총 소요되는 것이 25억 7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4억 9,000만원이 더 늘었다는 것이지요?

마무리 할 사업이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럼 올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은 지정이 되어서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마무리 되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상습지 지정된 곳은 없습니까?

지금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소하천 정비사업이 1억원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서 정비를 못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부분은 1억원으로는 부족하다 제가 판단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한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이 각종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조금 큰 하천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소하천이 총 45개소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동단위, 시군에 읍면단위에 대해서는 농특세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대해서는 동단위 지구에 대해서는 농특세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성격으로 그다음에 교부금, 사용료 징수금 성격으로 1년에 1억원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도 1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철암 지역에 매산골천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25억원에서 26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업비로는 안되니까 그 지역을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국도비 사업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다시 세우는 소하천은 거기에 매산골천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다른 지역에 소규모에 있는 소규모쪽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작년도에도 1억원이 서 있었는데 하시면서 부족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1억원 섰던 것을 매산골천에 실시설계 용역밖에 안했습니다.

방극선씨 집앞에 다리 놓은 것 하고 매산골천안에 올라가다가 휴양림에서 우측

거기까지 말고 말입니다,

그 밑에

집 많은 곳 집 많은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위에 했던데요 휴양림 올라가기 전에 우측으로

거기는 그전에 했습니다.

예?

그전에 했습니다.

유환수 : 건설방재과에서 했습니다.

어디 쪽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방극선씨 집 가는 다리도 새로 놓고 내려오는 쪽도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건설방재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1억원으로는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그야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소하천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28페이지 잉여금은 뭐지요? 전입금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잉여금은 일반회계도 있습니다만 매년 그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월되는 예산 불용액에 따라서 이월될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따지면 불용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5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쓸 것 입니까?

같이 포함해서 쓸 것 입니다.

불용액은 없어지는 것 입니까?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쓰지만 불용액 같은 경우는 없어져서

특별회계니까 불용액으로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는

계속비 사업중에 포함이 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이월되는 것 입니까? 사고이월로 명시가 되는 것 입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불용액 떨어지면 없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받잖습니까?

이어지는 것 입니까?

예?

이 잉여금은 불용액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이만큼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중에서 한두건 들어왔다 해도 한두건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입금은 뭐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받는 것 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같은 경우는 이월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출을 시켜주면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629페이지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매수청구권 보상액은 어떤부분에 내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계속사업을 못하면 손해라고 해서 시에다가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그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 2년내에 검토를 해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것 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지목이 대지인 땅

대지인데

도로가 도로시설 도시계획을 도로로 결정을 해 놓았잖습니까? 해놓고 장기 10년에서 20년이상 집행 못한 것

본인이 예를들어서 집행하지 못한 그 부분이

본인이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한 것 입니다.

예를들어서 지정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던 부분에서 본인이 억울하니까 보상을 해달라 그런 내용 이잖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많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선 그어놓은 곳은 다 해당이 되는데 다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지목이 대지여야 해당이 됩니다. 전은 안되고?

전이나 잡종지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이 못이행 되고 주인으로 봐서는 손해니까 그냥 두면 안되니까 이용을 못하니까 보상이라도 해달라고 이런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 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대략적으로 어디어디죠?

지금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상에서

위치만?

위치는 안되고 전체가 많습니다. 많아서 조사가 장기미집행 된 것이

어느어느 지역이지요? 대략적으로?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돼요?

전 지역이 해당되는데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미집행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63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은 뭐지요? 15건 세워 놓았는데?

이것도 예상으로 15건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조례가 특별회계 조례가 선정되었는데 예산은 2007년도가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신설되는 부분

신설인데 기반시설 부담금은 우리관내 건축물이 200㎡를 증축이나 신축할 때에는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바뀌었잖습니까?

그것 입니다.

간담회때 다루었던 것?

예. 맞습니다.

축산농가하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건축허가 사항을 보니까 총 200㎡이상이 22건이 있었습니다. 22건이 있어서 일단은 예고통지를 해 주었는데 그중에서도 실지 부과될 것은 6건정도 부과 예상됩니다. 거의다 농업시설입니다. 그래서 6건정도 부과대상이 되고 이것도 농업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여론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0일날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농업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외되는 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외가 아니고 감액입니다.

제외될 것으로?

제외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규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농업시설에 종사하는 축사나 그런 것은 앞으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간담회때 했을 때에도 그것이 제외 될 사항이다 안그러면 진짜 농민들만 피해를 보니까

맞습니다.

633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뭐지요?

저희들 기반시설 이라는 것이 도로사업이나 그다음에 모든 기반시설 되는 사업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사업하는 것 외에 마을도로 이런부분을 기반시설도로라 합니까?

마을도로는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이렇게 결정을 해서 도로계획이나 모든 시설계획을 했잖습니까?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도로

만약 소방도로 사업비 확보를 못하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돈이 많이 생기면 이 사업으로 소방도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도로지 뭐 과장님은 소방도로라 얘기하지만 그것이 마을도로지 소방도로가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나 기타 도시개발비 부분에서 감액요인이 많은데 물론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감액을 %로 감액을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입니까? 아니면 실지 사업이 줄어서 한 것 입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감액된 예산가지고 물론 총예산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면 10건이 생기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 그러면 6건을 할 수도 있고 내후년도에 10건중에 우선순위가 뭔지 6건을 줄여서 6건만 하고 나머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감액된 예산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판단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소방도로 사업은 매년 13건정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왠만한 사업을 계속 유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개사업비나 폐특법 사업비 지원관계로 예산이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소방도로 사업도 예산을 축소되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를들어서 지방도로나 태백시 지역에서 국도나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을 수 있지만 예를들어서 태백시 내에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도로 사업을 하는데 소방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도 성격이 있어서 무조건 시비가 우선입니다. 시비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우선이니까? 아니면 시비로 하는데 예를들어서 시비로 재정적 자립도가 어려워서 도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시비만

도비를 받는 것이 그 노선을 받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의원님들 의원사업비를 같이 해서 1억원내지 2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도에서 받는 예산금액이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예를들어서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30:30:40이런식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1년에 3억 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억원이라도 받아서 도의원님들 하고

도의원님들도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 소방도로 사업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같이 주어서 사업비 책정이 적게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의원님들을 활용해서 시비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최대한 갈 수 있는 최대금액이 3억원이면 3억원 다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지보상 내년도 특별회계 적립을 시키는데 예산시 요구할 때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금년도 수준에서 5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정관계상 2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태백시 전체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대지를 통과하는 건축물 대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소유권자가 시청에 보상을 요구를 하면 요구하지 않은 것 말고 요구를 하게 되면 2년안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법이 바뀌었는데 2년안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년안에 지급요구를 판정을 해서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다 돈이 없어서 했을 경우는 풀어주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을 짓도록 한다던가 풀어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안해주면 풀어주어야 된다?

예.

그러면 도시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올텐데?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도시계획법 지금현재 국토계획법이 되었습니다만 전 시군이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전 시군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태백시 전체를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총액이 409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9억?

예.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해연도에서 다음해 연도로 계산해서 했을 때에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을 봐서 매년 적립을 10억원씩 20억원씩 해서 400억원을 적립을 시켜 놓을 것인가? 2억원이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인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숫자이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말도 안됩니다.

400억원에 2억원을 세워서 말이되는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에 차질이 안생길려면 많이 세워야 되겠구만? 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알았습니다. 관광문화과 행사에 부지를 7억원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위치는 지금현재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 보상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부서에 세워놓고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지정을 하고 배치계획도를 잡을 때 거기에 잡은 사람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말렸나 우리 1대, 2대때 하지 말자고 말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30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는데 입안한 사람이 물어 주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마장터 자리를 해야지 눈축제나 각종 축제행사에 마장터 자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입을 관광문화과에서 매입을 하겠습니다만 제일먼저 해야 될 것은 마장터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는데 14억 9,400만원 들여서 하는데 382페이지에 이것은 지역이 어디권역 입니까?

황지교 다리에서부터 대산아파트 사이에 건너편 있잖습니까?

예.

옛날에 이쪽편은 복개를 한 것을 철거를 했는데 건너펀을 지금현재 제일 좁은 곳이 17m가 되는데 그것을 25m까지 확장을 해야 됩니다.

하폭을?

예. 건너편에 집을 다 보상을 주어서 넓히는 것입니다.

하폭을 넓히고 보상을 해준다고?

예.

넘은 적이 있나 물이?

거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범람한적 있어요?

실지 범람한 것은 저희가 아는 범위는 없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어느날 아파트 단지는 부가가치세가 올라 가겠네?

그것 하고는 아파트 단지 부가하는 차이는 없을 것 입니다.

부지를 넓혀주고 도로가 내어주면 잔여부지 도로까지 내어주면 부가가치가 올라 가는 것이지?

준설사업에 파는 것이.....

사백억원이 넘어 가는데 무슨 지방비로 합니까?

준설을 하면 안됩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그 자리에 준설을 했다고 홍수 계획고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이 높으면 같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위 자체가? 그래서 준설을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보상 거의다 끝났지요?

예.

끝났으니까 주차장 사용을 해도 도로를 만드는 것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나중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 생기면 하지 안해?

4,500만원을 예상을 잡아 놓은 것은 세입이

사업이 생기면 해야지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07년도에 기반시설 사업비를 4,500만원을 예산을 예상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축산 이런 것을 부과를 안한다고 하면 거의 부과할 양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연간 부과될 양은 1,000만원이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촌사업을 한다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에 문제가 생기면 써야 될 텐데

그런 사업은 지금현재 부담금 자체에 특별회계가 발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입을 받는데 문제는 돈을 어느 계좌에 넣어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개설이 되었는데 특별회계가 개설이 되었지만 자금은 어느정도 확보는 해 놓아야지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지금 이 예산에 보면 도립공원 용지보상 7억원 올라온 것 있지요?

예.

그런데 도시과에서 올라왔는데 사업을 하기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더라고요?

사업자체가 축제행사를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도시과에 왜 편성을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도립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되면 협조공문을 관광문화과에서 도시과로 오면 도시과에서 이것을 이 내용에 대한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보상 집행을 말이지요?

그렇지요 관광문화과가 눈축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니까 하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저희 도시과에서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원관리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부지를 매입을 저희가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공원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시에서 축제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봐서는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만약에 했다면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이고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눈축제를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개인땅 이니까 할 때마다 사용승락을 받고 이러니까 매입을 하는 것인데 원인행위는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왜냐하면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 입니까?

축제를 할려고 하니까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없는 축제를 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부지확보를 하는 차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께요. 서학레저단지 같은 경우 도로진입로 문제가 된다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그것도 현안대책단에서 해야 되겠네요?

아니지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데

아니지요. 전체의 프로젝트는 서학레저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서학레저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도로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건설방재과에서 계속 안하는데 필요하기는 서학레저 현안대책단에서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예.

그럼 건설방재과에서 계속 안하는 것입니다. 현안대책단에서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현안대책단에서 해야된다 이해를 해야된다.

그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맥락상은 조금은 틀린데

도립공원을 관리를 하면서 그 지역부지를 이것은 상업시설 부지라 이것은 운영시설 부지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답을 주세요.

부지를 공원관리 기획상에 지역을 해 놓았는데 저희 도시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면서 부지를 매입을 할려면 그 자리에 무슨 시설을 한다던가 무엇을 해야지 사업을 해서 같이 매입을 하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에서 협조공문 하나만 오게되면 그 관련공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방법이 없어 도시과에서 안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은 이 자체에 목적이 있어서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목적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 협조공문이 왔어 예를들어서 그럼 그것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조금 저희 관리부서에서는 정말 매입하기 그런상태에서 매입하기 힘이듭니다.

지휘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눈축제 행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부지관계나 제설작업 하는 제설시키는 물 확보관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계속 누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도시과에 편성된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 요구한 부서에서 안하고 도시과에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런 항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기타 등등을 봐서는 과목으로 봐서는 도시과에 편성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럼 원인행위가 예를들어서 목적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발생이 안되면 관광문화과에서 협조공문 오면 그것으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도로를 닦는다 기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도시과에 목적은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문화과는 필요해서 발생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협조공문이 도시과로 오면 그 자체를 가지고 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까 목적이 없이 못한다는 얘기가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협조공문 온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눈축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입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한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관광문화과에서 축제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매입을 요구를 했다고 했을 때에는 도시과에서는 매입을 못한다고 통보를 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그 자리에 시설을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됩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못해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광문화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못할 것 입니까? 예를들어서 협조공문이 와도 못할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세워 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서에서 어디에서 하고 안하고 떠나서 부지매입 관계는 따지면 어디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관리부서에서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안맞아서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시에서 도시과에서 이 자리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겠다

예산 자체에 예산계에서 세운 것이 예산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요구는 도시과에서 예산요구를 안했었습니다.

안했는데 판단에 의해서 도시과로 한 것은 예산계장님이 잘못 한 것이네요?

김형태 : 관리측면에서 예산을 공원관리측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지.

김형태 : 필요로 하다면 타 부서에서 살수 있는 부분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 도시과에 예산을 세웠냐는 것 입니다.

김형태 : 공원관리차원에서 세워 놓았는데

그러니까 도시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공원관리 부분에 따진다면 도시과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판단에 의해서? 그럼 도시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광문화과에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지 원인행위는 도시과입니다.

예산은 도시과에 있고 집행하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볼때에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입장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광문화과에 오는 예산 승인 안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태백시 관내 하천에 수량이 줄어 들었는데 옛날보다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목욕을 다 했는데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천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준설이나 정비를 할 때 보면 바위같은 것을 엄청난 큰 바위같은 것을 작업할 때 들어내는 사례가 있고 절골천에 바위하나 들어냄으로 인해서 물이 빠지는 것이 그것이 원상회복하는데 몇십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천관리 측면에서 지금은 예를들어서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계보호차원 에서라도 물고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하천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동료의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도립공원 한밝뫼건물 매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차에 참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미질 하면 될 것을 가래질 하는 격인데 그런 사례가 몇가지 있습니다. 상장동 2주공 후문옆에 보면 사진관 건물 하나있습니다. 사진관 건물하고 있는데 그것 진작에 매입을 해서 로타리를 만들던지 해서 교통체증도 완화시키고 볼거리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것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 상당히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휘부에 의지가 너무 아쉽습니다. 구문소 터널 앞에 건물 보세요 그런 것 진작 매입을 하면 예산낭비가 안되잖습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밝뫼 건물은 진짜 상당한 예산을 손실보는 것이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립공원 민족의 영산앞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서 말도 안됩니다.

지휘부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전에 상장동 철길 건너기 전에 삼각으로 집하나 있지요? 사진관 조금전에 얘기하던 곳?

예.

그것은 지휘부에 이런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강릉이나 원주에 가면 하천에 보면 올해 예산은 서지 않은 것인데 알아 두셨다가 하천에 우수기 아닐때에는 3분의 1정도는 흘러가게 하고 나머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고수부지식으로 그러니까 서울한강쪽에도 그렇게 해 놓았지요? 그러니까 차가 내려가서 장마가 질때에는 못세워놓고 왜 이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황지천 있지요? 어차피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니까 황지천은 통리다리 구간은 좁아서 안되고 통리다리 구간 올라가서 보건소 있는쪽은 거기는 넓거든요? 하천이 넓으면 물이 평상시에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소량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물이 내려가게 폭을 몇m 안하면 될 것입니다. 평상시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도록 차가 내려가서 서울 한강식으로 밑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에는 주차장 한다고 해서 노면보다 바닥보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닥 유지를 해 가면서 그러면 나중에는 더 장마가 올 때 차가 안내려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이 넒은 곳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황지천을 어디에서부터 보어야 되냐하면 내려오면서 대림아파트 있잖습니까? 문곡굴다리 가기 전까지 폭 넓은 곳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조사를 하셔서 폭이 좁은 곳은 안되고 폭이 넓은 곳은 평상시에 차를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가 있어서 차량이 평상시 주차를 하는데 그것은 태백같은 경우는 거기만큼 넓지않기 때문에 홍수량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설치를 했을 때 그만큼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홍수량에 예를들어서 영향이 미치는지 안미치는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하셔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 초반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론도 조사를 하고 시설가능한 구간이 어느구간은 가능한가 재어도 보고 그러면 노면보다 올라오지 않으면 되거든요? 올라오지 않고 주차가능하다고 전문가들 몇분이 원주쪽에 아는 분이 계셔서 여기에 왔는데 그런점이 아쉬운 것을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도 생각을 해 보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태백시에 하천폭 자체가 황지천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은 넓은쪽이 있습니다만 비가 왔을 경우에 나가보면 조그마한 비에도 금방 고수부지 정도는 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고수부지 쪽에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들어가면 차량에 의한 하천오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대도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대도시도 하고 있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조사를 해 보시고 저역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추진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이문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너무 수고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액된 147억 9,9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서무관리가 9억 8,300만원, 자치행정이 12억 9,000만원, 통신관리가 2억 5,000만원, 신할력사업이 1억 1,000만원, 후생복지가 3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고, 감액으로서는 사회진흥 2,000만원, 정보화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으로서 168만 2,000원, 자원봉사코디네이팅도우미 지원으로서 1,694만 9,000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업에 474만원, 시군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에 4,913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는 신활력화사업 2007년도분이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지원으로 50만 5,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으로 442만 5,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교육으로 425만원, 디지털공부방 구축을 위해서 450만원, 전도민 화합을 위한 행사로서 1,5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서 657만 9,000원, 통장 능력개발교육을 위해서 389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00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 3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으로서 1,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사업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 부시장, 부속실에 일용인부하고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용인부 3인에 대해서 인건비를 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퇴직금하고, 부상치료비,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일용인부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드린 세부산출 내역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속에 일반수용비로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60만원, 내역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신문구독중에서 중앙지, 지방지를 포함했습니다. 그 외 쓰레기 봉투를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로서는 복사지구입, 라벨지구입, 기타 사무용품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으로 토너구입등을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양고사 시험지 및 직장교육자료 시험지와 직장교육 자료를 위한 인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수기임차료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대본부 운영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청현관 사랑방 형태로 장식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진교체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정 홍보물 구입으로서는 기념방문패가 제작된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거의 없어서 제작을 하고 석탄수지 제작을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업무용 업무수첩 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는 공무원 의식개혁 위탁교육과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를 위해서 각각 9,600만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여기에 따른 우편요금, 부담금은 생략을 하고 전체적으로 1,0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당으로서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 당직근무수당등을 위해서 1억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량비로 1,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무인경비 시스템유지관리, 자료관리시스템을 위해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는 각종 회의참석, 중앙부처 업무협의. 인사통계작업, 조직관리, 통합방위 업무추진, 서무 업무추진, 비상근무 관내여비등으로 해서 여비를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조직관리와 인사관리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급식, 공무원 직장교육 외래강사 출장여비등 도민의 날 행사 참석여비,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급식등을 위해서 1억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부업대학생 인부임,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를 포함해서 1억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는 전체 1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먼저 성과상여금으로 11억 7,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도 2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공공무원 포상을 연간 한달에 3명씩 12월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에 따른 선진지견학에 1,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년이나 또는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 150만원, 명예퇴직 공무원부부 공로연수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일반직,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26억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건강 보험금으로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해서 7억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4회에 걸쳐서 지역내 통합방위에 관련되는 조직방문을 하면서 활용할 경비를 1,00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중에서 재해부조 사망조의금 부담금이라든지 공무상 요양비를 포함해서 7,1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외 자료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제13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사항 입니다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2,193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현재 자료관에 문서스캔 디지털데이터 생성인데 지금 계속사업 입니다만 금년에 약 30만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1억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50만장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억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3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서 먼저 지역예비군 동대 운영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 동원예비군훈련 지원 300만원, 여성예비군 안보견학 지원에 120만원으로 전체 1,62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기동대 및 여성예비군 사무실 신축을 위해서 3,500만원, 예비군훈련시설 옹벽설치공사 2,500만원, 예비군훈련시설 진입로 포장공사에 2,500만원으로 전체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서 향토예비군작전 수행장비 7종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먼저 지문인식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계구입에 5,000만원, 원탁 쇼파구입에 330만원, 시청중대본보 화생방복 세트 구입에 180만원, 향토방위작전 수행 장비를 위해서 160만원해서 전체 자산에 투입되는 금액은 5,6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분야 속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운영비속에 일반수용비부터 별도 제출된 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은 프린터기, 토너와 드럼, 팩스토너등 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월간 교양도서 구입으로서는 월간자치행정, 월간자치발전, 행정구역등 교양도서 등을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사회단체 감사패제작으로서는 감사패와 행정업무 홍보 현수막등을 위해서 510만원을 같이 계상을 했고,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30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책자에 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책자제작에 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워크샵 개최를 위해서 450만원, 시민교양강좌 운영을 위해서 960만원을 각각 확보를 했고, 운영수당으로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자치행정 아카데미 강사수당, 교육여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등 해서 운영수당이 4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급량비 210만원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과 선진지견학 안내를 위한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행정운영 활성화, 주민기능 활성화등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장학금 학자금이 되겠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을 1,13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는 우수학생 국제교류도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필리핀에 했습니다. 확대해서 60명을 잡아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동기능활성화 통장회의 급식과 행정서비스헌장운영 급식에 따라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보상제 1만원으로 100명 정도로 잡아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태백시통장협의회 사업으로 300만원, 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으로 17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되해진상조사와 통장 능력개발 교육을 위해서 441만 5,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를 위해서 여비를 23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장능력개발교육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996만 6,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특수계층 학생대상 인터넷 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초, 중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출연금으로서는 태백시 향토장학회 출연사항인데 우수중학생 장학금 지원에 6,000만원,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에 2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급입니다만 연세대학교 특별전형 입시생이 한명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만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해왔습니다만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지원에 3억원, 우수학생 및 교사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500만원, 영어 원어민 교사 채용을 위해서 1억원, 신입생 사전교육 지원에 2,000만원,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20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시정홍보물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전체 저희들이 아취나 육교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9개소가 있습니다만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만 철암동 주민숙원사업이 사실 목욕탕 사업입니다만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지 시비가 5억원이고 교부세가 기 5억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같이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사회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게양기 제작은 우리시의 로고라든지 Always Taebaek라든지 이런 게양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출향단체 시정보고회 및 초청을 위해서 440만원, 자원봉사자 발전위원회 참석수당에 112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대회 및 회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19만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진흥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현재 11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을 위해서 4,62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민운동단체 전국대회 참석을 위해서 900만원, 국민운동 사회단체 교육을 위해서 1,212만 8,000원, 자율방범대 회의급식에 150만원, 출항단체초청 간담회 운영 급식에 150만원, 출향시민 시정보고회 및 회의참석에 379만원, 출향시민 자녀초청 현장연수 참석에 600만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회의급식에 100만원,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여비 758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교육여비로서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의 인건비와 기타 일반자원봉사 센터에 일반운영비, 산재보험료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5,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자치분야 사회단체 보조금을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연초에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도비와 시비의 비율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336만원, 자원봉사 코니네이팅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3,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센터 단순한 운영비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센터에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참석이라든지 전문봉사단 릴레이를 한다던지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중에서 14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속에서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은 프린터기, 토너 구입을 위한 수용비이고 고속프린터 소모품 내역으로서는 토너, 디벨로퍼, PC드럼등을 위해서 772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산백업테이프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전산교육장 운영 소모품으로서는 운영을 하다 보면 종이컵이나 쓰레기봉투라든지 차류도 있고 하여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0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홈페이지 단문서비스이용료와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 합쳐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행정종합정보용 중형컴퓨터 유지관리,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관리, 재정정보용 중형컴퓨터 유지관리, 토지정보용 중형컴퓨터 유지관리등 전체적으로 1억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정보관리분야에서 정보화업무추진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내여비까지 포함해서 649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억 2,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도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전자정부 로드맵을 위해서 시군이 움직여 주는 것인데 장비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리스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0개월 임차후에 무상양여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145페이지 도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2,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에 아마 섰다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동에 할려고 하다가 원동마을회관이 수리하는 관계로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만 전산개발비로서는 원격지근무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000만원, 인터넷 웹방화벽 구축에 5,0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DB구축에서 1,200만원을 각각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정보통신망 암호화장비 구입에 4,750만원, 행정전산장비 대체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와 레이저프린터, 칼라레이저프린터, LCD모니터, 노트북컴퓨터등 7,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은 팩스, 프린터 토너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27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에서 3억 2,700만원이 됩니다만 통신회선 사용료가 시내전용회선료. 시외전용회선료. 데이터전용회선료, 초고속전용 회선료로 해서 전체가 약 300회선이 넘습니다. 일반전화가 288회선 이동전화 회선 26회선, 초고속 1회선으로 300회선이 넘는데 필요한 사용료가 3억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전화교환장치, 키폰장치, 디지털전화, 팩스밀리등 크게 분류를 하면 전국단일망 하나하고 위성회선 10개, 디지털위성 1개, 초고속인터넷 1개, ADSL 27회선, DOD회선 30회선 등에 필요한 유지비가 5,500만원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신관리 업무추진과 통신장비 유지보수, 사용전 검사등에 필요한 여비를 69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IP전화기 구입과 디지털전화기 구입, 팩스구입, 정보통신망 스위치 교체, IP관리시스템 구축등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 3,0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신활력화사업입니다.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속에 일반수용비 성격으로서는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두 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180만원, 혁신협의회 개최 120만원, 혁신워크샵 개최 600만원,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400만원등해서 일반수용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성과보고회, 혁신협의회 위원수당등 해서 630만원을 계상을 하고 급량비로서 16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혁신분권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도 898만 2,000원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혁신협의회 전국워크숍 참석여비 보상, 지역혁신협의회 개최급식, 행정혁신 강사출장여비,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여비보상등 해서 65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포상금으로서는 CS행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과 혁신과제 우수부서 시상을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RIS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에 2억원, 신활력화사업 김지을 위한 실비보상금을 5,900만원, 그다음에 경상보조금 11억 4,000만원, 신활력사업 육성지원 9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는데 보조사업 전체에는 이것이 신활력화 사업이 3년간 계속사업인데 이 수치는 당초 2005년도 당초에 할 때 2007년도에 배분된 사업비를 넣은 것 뿐입니다. 다만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달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빨리 될 전망입니다. 3월이나 4월달에 균형위에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별도로 수정 계상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상수치 2005년도 당초계획에 의한 가상수치만 사실상 넣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후생복지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원휴게실 운영을 위해서 930만원 1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전체가 3,700만원 소요가 되고,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수용비로서는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에 90만원, 직원휴게실 다과구입에 120만원, 공무원상근인력 노사협의 간담회를 위해서 18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각종대회 출전공무원 훈련급식을 위해서 250만원,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구내식당 연료비로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과 각종대회 출전을 위한 여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 해외문화체험연수를 위해서 30인을 목표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공무원자녀보육료에 1억 4,400만원,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5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사업으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는데 체력단련실 청소기 구입과 김치냉장고 구내식당에 활용이 될 것입니다. 구내식당 김치냉장과와 열풍기 구입을 위해서 각각 200만원으로 4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법상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77조, 능률상황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되는 강원도는 이미 2006년도에 추진되어 있고, 2006년도가 강원도청과 인제군, 원주시가 추진을 했고, 2007년도에는 춘천시, 속초시, 횡성군, 평창군, 양구군, 태백시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병원입원을 했을 때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질병시에도 치료를 받기위해서 보험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보험이라든지 그 외에 그런 것은 맞춤형 복지제도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지제도는 복지점수 350점, 근속점수 250점, 가족점수 300점으로 해서 총 900점에 일점에 1만원입니다. 그래서 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자기능력 개발이라든지 그런것에 활용을 위해서 개인별 사용할 수 있는 그런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에서 다른 경상비 같은 경우는 다 실과에서 15%에서 20% 30% 줄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에서 늘어난 것은 당직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총 금액에서 다른과보다는 늘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의원님 만약에 증액되어야 될 필수경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저희들은 50% 줄어듭니다.

월 36만원?

아닙니다. 연간에 한 대를 임차하는데 연간 35만원내지 36만원인데 한 대를 구입할 경우에는 200만원이 넘는데 35만원을 가지고 200만원을 뺄려면 7년을 써야 됩니다. 사용을 하면 내구년수가 7년이 되는지 안되는지 10년이 된다면 구입하는 것이 났고 내구년수가 5년정도라면 임차가 났다는 결론을 금방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김교복과장님! 예산액이 147억 9,900만원이지요? 내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예요? 111억 8,600만원이면 얼마 증액이 된 것 입니까?

29억 3,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9억원이죠?

예.

29억원 중에서 기숙사 짓는데 20억원 이라고 했지요?

20억원입니다.

그러면 9억원은 늘었네?

9억원중에 아까 말씀드린

9억원 중에서 이것이 들어간 것 입니까? 예비군 훈련소 옹벽설치공사비 2,500만원, 예비군 훈련시설 진입로 포장공사 이런 것이 9억원중에 들어간 것이지요?

예.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이것은 세군데나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전년도 보다

변함이 없습니다.

9억원중에 프러스 된 요인이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프러스 안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입니까?

예.

조금전에 김천수의원님 얘기했지만 세상이 참 묘하게 조직이나 창설이 되면 보조금을 주어야 되잖아요? 인건비 다 주고 말은 자원봉사지만 인건비 다 받고 그다음 운영비 주고 준공무원 만드는 것입니다. 공무원 만들면서 왜 봉사라는 말을 붙혀?

그런데 여성예비군이나 기동대는 보상단체는 아닙니다.

이상하게 체계적으로 분산된 것이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성예비군을 만든다 보조금 주어야지?

여성예비군 창설이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에 가다 보니까 창설이 되었는데

창설이 되면 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맞는 조직을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맞는 조직이 편성이 되면 보조금을 주면 되는데 맞지 않는 것을 해서 보조금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예를들어서 레저스포츠도시로 가면 거기에 맞도록 조직이 나오면 검토를 해보고 주면 되는데 예비군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어야 되나?

지금 기동대 분야하고 합쳐서 사실 애로점은 있었습니다. 장소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예산도 지방재정이 약한데 예산 때문에 안타까워서 얘기를 한 것이고, 도민의 날 행사보조금 3,0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 입니까? 130페이지? 보조금 어디에 주느냐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에 주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내용이 사진전시회가 있고

태백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어디에 주냐고?

사진전시회도 있고 각각 틀립니다.

나누어서 준다고?

예. 진폐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하고 태백시민 건강걷기대회 3가지가 있는데 사진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빛그림 모임이라는 단체에 주고, 진폐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같은 경우는 민예총에 주었습니다.

중앙병원에서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워킹협회에 주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별도 질의를 합 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들 지역대학생육성 특별장학금은 강원관광대에 주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어서 학생준다?

주어서 신입생 중에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긴 학생들 한테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목욕탕 5억원 국비가 왔을 때 5억원을 시비를 보태는데 이것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역 사후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되지 않고 예산을 통과 못해주지? 어디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국비 5억원 내려와서 시비 5억원 보탠다면 사후관리 목욕탕 관리 유지를 누가 할 것이냐 시가 할 것이냐?

지금에 누가 할 것이냐 물으시면 상당히 저 입장에서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지로 10억원을 들여서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스럽고 짓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연료비, 인건비 이런 것을 어떻게 누가 부담을 하느냐

운영주체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것이 철암지역에 주민들이 주민숙원으로 해서 건의를 당초에 5억원을 했다가 5억원으로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5억원이 더 들어왔는데 다만 철암지역에 주민 대다수가 장성광업소 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계획입니다. 광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어서 화전권에도 목욕탕을 하나 지어달라 노력을 해서 국비도비를 따와서 시비좀 달라 지어놓고 관리가 안되면 시가 떠 맡고?

맞습니다. 그리고 장성광업소 하고 추진협의를 한 후에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오면서 시비 5억원이 추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과장님하과 신의였는데 신의를 과장님이 조금 저버리시니까 아무리 업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얼마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두명이 있는데 두명 사이에 금액은

많고 적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두명 합쳐서 3,70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운영비 이고?

예.

거기에도 돈이 2,000만원정도 남네?

아닙니다. 일반사무실이 있으니까 전화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봉사라는 말이 붙으면 월급을 주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를 하는 봉사센터의 직원들입니다. 그사람들 마저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누가 채용을 한 것 입니까?

오래전부터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자원봉사 전 대원을 관리하는 직원을 누가 채용을 하는 것 입니까?

자원봉사센터인데

운영에 관한

그렇지요.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짜고하는 인력입니다.

알았습니다. 신활력사업 운영 보상금 5,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 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4개항목이 있습니다. 민간이전까지 지금현재로서는 당초에 2005년도에 3년차 계획을 세우면서 물론 가상은 아닙니다만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3년치 계획을 시에 내면서 만들어 놓은 숫자를 지금 넣은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별도 세부적으로 상황에서 이 사업은 그냥 따라갈 수는 없고 지금까지 2000년도 사업과 2007년도 계획을 종합 해서 계획을 세운후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으면 이것인 그 사업승인하고 변경에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전에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신활력사업 운영비 5,500만원이나 보상금이나 보상금은 해당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05년도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고랭지채소 크러스터 구축 운영이라고 해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그 사람들이 선진지견학하고 움직일 때 주는 돈 입니까?

그런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협력단 운영, 활동운영 이런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이런것도 해보자는 것 입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신활력화사업지원단 운영에 대한 참석여비나 세미나 경비도 있고, 박람회나 설명회등 활동지원할 수 있는 그런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당초에 2005년도에 세워놓은 계획을여기에다가 계상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다만 이것은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정확히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그것이 확정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풀어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전체 사업에서 RNG, 연구비 이렇게 해서 여기떼고 저기떼고 다떼고 나서 본 사업이 갈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의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지금부터 신활력화 사업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시도 있잖습니까? 저도 와서 그분들 하고 만나 보았는데 실지로 신활력화사업에는 지력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것도 포함이 되지만 농민들에 마인드 개선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상사업비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정말 급한곳이 많은데 그리고 나는 그쪽에 예를들어서 문화시설 이라든가 이용이설이 부족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운영주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후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맡은 이상은 운영주체라든지 그다음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하기 전에는 사업을 하기는 힘이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정될 때 까지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 한테 다시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자체는 세웠다가 확실치 않으면 안주면 되니까?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시가 세웠을 때는 뭔가 계산이 있을 때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명확한 것이 마련안되면 집행 안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좀 봐 주세요.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입니까?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에서 50만원씩 10인을 주는데 이것 세부산출내역?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예. 10인씩 매년 줍니까?

윤갑식 : 국내대학에 다니면서 위탁하면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50%까지 지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합니까?

윤갑식 :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명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5명했고 올해는 10명 입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자료관 관리시스템 유지비가 290만원씩 12개월 나가는데 어디자료관 말하는 것 입니까?

구내식당 들어가기 전에 문서자료관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관 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김순량 : 기계는 전산실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결재상에 자료관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김천수부의장님 말씀처럼 유지관리 보수비가 상당히 많아요?

유지관리가 용역을 일일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종류다?

예.

알겠습니다. 헌장운영 담당자 서비스업체 위탁교육은 어떤내용 입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서비스계획에 대한 위탁교육을 해 주는 것 입니까? 위탁교육을 의뢰를 하는 것 입니까?

공무원은 윤리헌장에 운영담당자를 서비스업체에다가 교육의뢰를 해서 가서 윤리라던지

몇 명 갑니까?

시민교양강좌는 저희들이 거의 연간 4회정도 하는데 전국에 유명한 조금 이름있는 교수나 이런사람을 모시고 회의실에 한시간 반내지 두시간 정도로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에 대한 프로그램

주민들을 착출해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백신치료에 대한 것 때문입니까?

김순량 : 백신은 유지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되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이 되잖습니까? 바이러스 잡는 프로그램인데요 1년이 되면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생산되는 바이러스는 못잡으니까 1년단위로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됩니다.

1년간 유지보수비 주고 재계약을 1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것 입니까?

김순량 :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맺지 않으면 1년되는 종료시점부터 그 후에 발생되는 바이러스는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니까 보안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4,100만원 증액 되었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기존에 있던 유지보수비 외에 신설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김순량 : 올해도 저희가 장비 5억 1,000만원짜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기계도입 되는 날부터 1년간은 무상이고 그다음부터는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억 1,000만원짜리 증액되는 부분이 어떤부분이냐는 것 입니다.

김순량 : 지금 맺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4,1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신설이 있었다던가 기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순량 : 신설 많습니다. 소형컴퓨터 같은 것도 계속 들어오고

그것은 얼마 안되고

김순량 : 금액이 큽니다. 안 맺은 것이 있어서

김광수 : 하자보수 기간이 만약에 작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맺어지고 그런경우도 있습니다.

하자보수 유지 기타 비용이 뒤에 다 있잖습니까? 작년도에도 되어 있고 올해 되어 있으면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4,1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부분 이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를들어서 유지보수비가 20가지를 했는데 그런데 올해도 20가지이고 내년에도 20가지 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4,1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부분 이냐는 것 입니다.

김광수 : 연도별로 장비를 도입하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만약에 10대를 하면 2003년도에 10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해인데도 똑같이 안하고 짤라서 하게 되면 한해는 기간이 유지보수 기간이 다시말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치에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때에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이 지나면 다시 용역을 맺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들어서 A장비를 200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년하자보수 기간이야 그때는 유지보수가 안들어갑니다. 그죠?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예를들어서 A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포함을 시켜야 되지요?

김광수 : 예.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김광수 : 예.

그 부분이 어떤부분이냐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를 떠나서 4,1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안들어 갔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 얘기가 아니고 4,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어떤 내용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대비를 해보면 신설되어서 유지보수비가 늘어난 계획을 세울 때 예를들어서 4,100만원 자료를 뽑아보면 예를들어서 통합장비 유지관리 이런 것이 5대를 했는데 5대 추가된 비용이 프러스가 되어서

김순량 :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적어서 넣지못했던 것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순량 : 8%다 10%다 짜르기는 곤란하고 재정정보 같은 경우라든가 토지정보 같은 것은 맺어지지 않은 것이고

재정정보 중앙컴퓨터 유지관리가 몇 대에 얼마

김순량 : 기계는 큰 것 하나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것이 보험성격 이거든요? 전부 장비가 국산이 아니고 외자니까 망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계약을 맺으면 바로 교체를 해 줍니다.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작년도 예산대비 하고

세부내역이 안나왔으니까 별도제출 한다고 하면 되지 설명을 해놓고 4,1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심의를 그냥 해 줍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파악을 못했는데 작년도 같은 항목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대비를 해서 차이나는 것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 계약이 되어서 추가를 할려고 한다 이렇게 내용파악을 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를들어서 예산을 세워주던가 아니면 판단을 해서 기타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올려 주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안되어 있으면 추후에 끝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보면 이것이 맞구나 하는 그내용입니다. 위성전화 사용료하고 디지털위성 방송수신료하고 이것은 어떤 것 입니까?

김광수 : 위성전화는 위성으로 휴대폰위성 전화기가 있습니다. 10대가?

어디에?

김광수 : 저희들 통신계에 7대, 건설방재과에 3대 있는데

목적은?

김광수 : 목적은 만약에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유선, 휴대폰 전화가 두절 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 입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책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김광수 : 예.

디지털위성 방송수신료는?

김광수 : 이것은 TV입니다. 태백시청 내에 있는 각실과에 TV를 유선이 안들어오고 위성 디지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태백케이블방송에서 시청연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피스트코스가 높아서 캔설시킨 그런부분 입니까?

김광수 :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가정에 들어오는 TV는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2억원 정도 달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내용을 보면 유지비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체에 5,500만원 금액중에 작년도에는 5,000만원 되었는데 500만원 증액된 사유도 말씀해 주고 매번 이렇게 부품이 고장이 나고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까?

김광수 : 그러니까 동, 사업소, 본청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서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그러면 작년도에 5,000만원 예산액이 서 있었는데 실지 집행내역은 얼마정도 였습니까? 집행액은?

김광수 : 남은돈은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하고요?

예. 증액사유하고 드리겠습니다.

DOD가 뭐죠?

김광수 : 예?

DOD?

김광수 : DOD회선 말입니까?

예.

김광수 : 전화를 우리 본청에서 행정전화로 9번을 누르고 전화를 걸게되면 일반전화로 나가는 것이 DOD회선입니다. 일반전화 나갈 때 DOD회선을 잡아서 나가는 것 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중에 신활력사업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어디죠? 500만원 선 것이?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예?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1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강제동원 피해준상규명이라고 해서 올해 불용시켰더라고요? 일제강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이라고 해서 470만원 서 있는 것 올해 불용예정 아닙니까? 이것 집행을 했습니까?

12월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다 쓰는 것 입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자정부 로드맵에 의한 것인데 인사, 세정, 재정, 시군, 건축행정등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계획은 하되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기계나 이런 것을 사야 됩니다. 그 기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리스를 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리스?

예.

64페이지 디지털공부방 구축은 원동얘기하는 것 입니까?

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부분이 각 과별로 산발되어 있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보건소에도 대민지원 나갔다가 어려운 사람들 한테 고쳐주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저희들은 고쳐주기 보다는 지어주는 것입니다.

지어주는 것 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집을 짓는데 무슨 노하우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실지로 자원봉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자원봉사센터가 있다 보니까 일반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일을 발굴을 하고 가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여성봉사단체라고 또 별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통합이 사실적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일을 산발적으로 사실 하고 있는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기관이 끼어들어서 다 통합해라 우리가 조정을 해 줄테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좋으셔서 그런지 각 과실에서 예를들어서 명확하게 예를들어서 어떤 과에대한 소관업무가 아닌 것은 다 자치행정과로 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업무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도 사회복지과도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그것이 넘어오고 어디과에서 우리과가 아니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오고 너무 밀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와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시청현관 사진교체는 들어가면서 회계과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는 것 말하는 것 입니까?

우측에 있는 월별로 한 개씩 갈아 끼우는 것 입니다.

그것이 25만원씩 들어가네요? 그죠?

예.

월별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찍어서

시정에 관련된

시정에 관련된 사항을 주민들이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뭐죠? 3,100만원?

이것이 전자문서속에 자료관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시스템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변합니까? 예를들어서?

어떤 것?

매년 3,100만원 나가는데 매년 3,100만원씩 똑같이 나가는데 추가가 된다던가 아까

작년에도 3,160만원입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예를들어서

이것은 변함이 없는데 아까 것은 변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1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특수한 시스템 관리를 하는 목적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터가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금액이 도입가격에 몇% 이렇게 정해 놓는데 물론 집행하는데에도 그정도의 몇% 유지관리비가 몇%정도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를 정하기에는 그래도 중앙지침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반사회에 유지비가 이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월 260만원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

적정하게

예를들어서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는데 에러가 나는 부분이 어떤부분 입니까? 자료관리를 하는데 어떤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260만원씩 그 사람들이 와서 보수라든가 기타 유지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냐는 것입니다. 태백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김순량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법령이 바뀌거나 그럴때에는 변경이 되어야 하잖습니까? 그런 것 조정시켜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우리가 하기 넘치는 것도 있으면 그쪽업체에 전화하면 보통 4시간안에 와서 조치를 해 줍니다. 쉽게말하면 보험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자료시스템 자체에 자료추가라든가 기타 에러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4시간 이내 유지관리를 하는데 260만원?

김순량 : 그것은 옛날부터 소프트웨어는 15%내외로 하고 하드웨어는

그러니까 총 예산금액에 몇%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입니다.

김순량 :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중앙부서업무추진비에 인사통계작업 위에는 조직관리 업무추진비가 290만원 300만원 정도되고

그것은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은 여비 아닙니까?

밑에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고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130페이지 자료관 문서스캔 및 디지털데이터 생성하는데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우리가 서고에 문서를 5년치하고 영구하고 해서 총계가 70만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 30만장을 했는데 그것을 스캔을 해서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려놓는데 5년전에 문서를 찾을려면 서고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스캔을 해서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책상에 앉아서 서고에 있는 문서를 클릭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데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30만장을 했고 앞으로 50만장 남았는데 실지로 50만장을 할려면 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1억원 확보를 했는데

서류 압축을 시켜서

압축은 안됩니다. 스캔을 해서 우리 전자문서에 보관을 시켜 놓으면 5년전에 문서를 찾을 때 클릭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실지로 예산이 덜 세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되던지....

어차피 써야될 부분 같으면 당연히 써야 되겠지요. 공무원자녀 국고대비 장학금 350만원에서 90인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감사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은 대학생일 경우에는 학비지원은 없고 연금기관에서 대부를 합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이자로 합니다. 졸업하고 2년후에 4년균등 상환으로 합니다.

철도를 보니까 석공이나 기타 이런곳은 장학금을 주거든요? 철도를 보니까 돈을 무이자로 주고 몇 년거치 얼마로 하는데

철도가 조금전만 해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제도를 계속 승계를 받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들어서 4년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4년후라면 예산이 더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요?

4년후라면 예산이 더 수반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 구입으로 해서 5,000만원 섰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근수당까지 연계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지로 일률적으로 거의 몇시간 정도 시간상 정해놓고 주고 있는데 실지로 지문인식시스템이 들어오면 퇴근할 때 지문등록을 해야 야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야근한 사람만 수당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들어올 때 저도 지문인식을 했거든요? 그 시스템입니까?

그것은 문을 여는 것이고 최소한 지문등록을 하면 내가 오늘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몇시에 하는 것 까지 나타나는

순수하게 개방을 하고 저것은 실지 이용시간까지 다 나온다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각과에 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