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순으로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준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보관함 무료교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자동차등록증 보관함 무료교부에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보관함이라는 것은 비닐로 된 커버를 말하는 것이죠? 자동차등록증 넣을 수 있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대다수 주민들이 자동차등록증을 공업사에서 선전용으로 제작한 커버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화성시 로고가 새겨진 보관함을 교부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솔직히 정기검사나 공업사에 수리 한번 들어가면 알아서 벗겨가지고 자기 공업사 커버로 바꿉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개인들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업사에 들어가면 등록증을 줘버리면 자기네 선전용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혹시 화성시에서 대책은 없으신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내용을 충실하게 그렇게 바꾸지 않도록 내용을 해야 되겠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자동차등록증 보관함이라는 것은 작고 비록 보잘 것은 없지만 우리 화성시 주민의식을 위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증지수입에 증명발급수수료 4억 5천만원이 돼 있는데, 증명발급수수료 내용은 주로 어떤 항목이 되는 겁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운행 허가증 같은 경우도 수수료를 한 건에 18백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 등록증이라든지 등록원부라든지 등등 수수료가 각종 민원마다 다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대략 10만원정도 낮게 책정된 것 같은데 낮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정액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업무추진비 산정기준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비례수에 상당해가지고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규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공통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이 있고 부서운영이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책에 따라서 실링이 나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5인일 때는 10만원, 15인일 때는 25만원, 그래서 그것도 행자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상한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여기 사업소장님도 직책이 5급 아니십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5만원으로 동일하게 돼 있습니까? 다른 데서 25만원으로 계상된 것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직책급 5급은 15만원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가 급격히 인구증가에 따른 차량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실제적으로 정원규정에 의해가지고 몇 년 전 티오로 아마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정원 내에서 업무량 과다의 해소방안내지는 증원요청을 본청에 해 본바가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번에 조직 진단하는데 인원증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5명, 2008년도 5명해서 10명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계획이 돼 있군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젠가 한번 가 봤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민원상대하고 그러는데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에 377쪽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금년도에 8억 4천이 잡혀있고 작년도에 20억이 넘게 있었는데 약 11억 정도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태료 범칙금이라는 것이 지방세 재산세처럼 어떤 보유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올해 세입예산 편성할 때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입예산을 예측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년 치를 통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보다 더 심도 있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런 예산은 실무선이라든가 이런데서 몹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377쪽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8억 4천이 잡혀있지요. 2006년도에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상태, 다시 말해서 금액으로 얘기하면 체납액된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도 체납분에 계속, 이것이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억으로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자동차에 관계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문제는 상위법에 명시돼 있어서 가산금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 가능한 겁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밀려가지고 자동차 팔 때나.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되는 것도 많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차종에 따라서 차령이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 10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과될 때는.....
병국
강병국위원
자동소멸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소멸이 안 되고 대체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냥 결손 처분되는 것이 아니고 꼭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10년 동안 타다가 차주가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내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차를 폐차처분을 하는데, 폐차처분도 한 20, 30만원 돈을 낸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체납된 그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하고서도 저희가 꼭 받아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폐차장에 가서 소나타를 10년 된 것을 폐차하는데 화성시에 범칙금하고 과태료가 50만원 정도가 있는데 50만원이 폐차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들어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하는 것은 폐차에 관련된 비용을 거기에 납부하는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하려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일단 왔다가 그 쪽으로 갑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한 증명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말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체납되는 것은 거의 없겠네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거의 받기는 받는 거네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를 길거리에 가다보면 방치돼 있는 차외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은 궁극에 가서는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불량채권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정성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희숙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 때 자동차등록증 보관함 제작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발표를 하셔가지고 누구의 아이디어냐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사람에 대한 표창상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예기한 적이 있었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총무과나 이런 상위부서에 표창상신을 하셨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연말표창에 상신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꼭 하시고, 개당 단가가 1천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예쁘게, 진짜 검사소라든가 어디 다른데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 바꾸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등록증보관함을 이왕에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잘 만드세요. 우리 화성시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381쪽에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해서 1억인데 하나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단가가 2006년도에는 350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를 가지고 갈 때 우리가 받지요? 서비스로 그냥 해 줍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냥 해 줍니다. 대신 수수료를 1천 8백원을 냅니다. 년간 약 2억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것이 세입에 어디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증지수입에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면 일반차량등록세 같은 것은 일반세입에 잡히고 세외수입부분에서도 17억을 수입에 4억만 쓰는 어떻게 보면 수익기관이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세입에 보면 작년도 34억 세외수입을 잡았다가 급격하게 16억을 감을 시킨 17억으로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준법정신이 많이 고양이 되고 해서 그런 이유라면 퍽 다행스러운 것인데 거둬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또 업무를 촉구해야 되는 일이고, 이런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세처럼 재산의 보유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 예측이 힘들고, 체납이 일단 되면 폐차나 이전될 때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위법위반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20억 세외수입 목표에 현재 11월 말까지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10월말까지 약 17억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0억 세외수입예산에 과태료 과징금이 20억 예산을 세웠는데 10월말까지 17억을 한다고 하면 작년도에 예산을 잘 세운 것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급격하게 11억씩을 다운시킬 요인이 지금 소장께서 얘기한 범주라면 너무 다운시킨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향도 있고 저희가 작년도 세입예산을 할 때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과다한 것이 아니지요. 10월말까지 20억 예산에 17억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과다한 것이 아니지요. 본위원은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20억 예산 잡은 것이, 작년도에 잡은 것이 과다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10월말까지 17억 들어 왔으면 11월, 12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34억으로 됐는데 2회 추경 때 24억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추경 때 세입예산이 없었는데?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전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 세입액이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서 4억을 또 삭감을 했다고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목표가 16억인데 지금 17억 초과달성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고무줄 예산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예측을......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글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행정의 하나의 전개되는 룰 속에서 세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4억 했다가 4억을 감축하고 20억을 한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과태료범칙금이 당초 예산은 20억인데 2회 추경 때 14억을 해서 6억을 삭감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억을 삭감해서 14억을 해 놨는데 지금 초과달성해서 17억을 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태료 관계된 것은 10월말 현재 9억 8천을 세입을 했습니다. 과년도라든지 증지수입 같은 것을 빼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은 예년도에 20억을 해가지고 추경재원이 없어가지고 사업비를 뚝뚝 잘라가지고 추경한 것 아닙니까? 세입도 그렇고, 지금 이런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세입 자르고 추경해 놓고 보니까 금년도 예산 짤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큰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에 20억씩 세워가지고 세외수입을 과태료로 했는데 화성시민의 준법정신이 나아진 것도, 물론 나아져야 되겠지요. 그런 기화로 해서는 좋지만 11억씩 감액을 해서 8억 4천이라면 이것이 종래에 문서가 역사적으로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보면 석연치 않은 대답입니다. 아무리 추계적으로 잡는 것이지만 이런 세입 잡는 것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중에 업무추진비가 왜 직책급이 15만원으로 잡혔느냐고 했는데 예산계장, 시책추진비는 각 부서에 5백만원씩 해 준 것이 있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매뉴얼에 의해서 공통이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 부서운영비는 35만원이라고 했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부서운영비는 정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5인 이하일 때는 월10만원, 15인 이하일 때는 월25만원, 30인 이하일 때는 월 35만원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차량등록사업소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15인 이하기 때문에 25만원 곱하기 12월했습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15명밖에 안 됩니까?
정원이 12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2명이기 때문에 25만원.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15인 이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15인 이상이면 35만원.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30인 이하일 경우에 35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5인에서 30인 그렇게 되는군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직책급은?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직책급은 행정자치부 매뉴얼 289쪽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단위사업 과에는 없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과는 보조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장들은 10만원이고 기관장, 그러니까 읍면동장이나 5급 사업소장은 15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에 별도로 풀성으로 한 것 있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다 봤는데 그것이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시책은 없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책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싹 들어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의 제일 현대 민원 중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민원을 다루고 있는데 인데 창구민원이면서 현장 그러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친절하게 해주고 연중 데이터를 잘 관리해가지고 세수를 잡는데, 이 세외수입 잡는 것이 각 부서에 보면 전부 기준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계라도 하더라도 어떠한 행정의 경험으로 해가지고 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작년도에 20억인데 올해 8억밖에 안 잡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세수행정이 그러냐, 이것을 누구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을 잘 챙겨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번호판 바꾸고 있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나 바꾸는데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번호판이 1만 65백원입니다. 탈부착료 포함해서 1만 65백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공서차량 번호판 다 바꿨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바꾸는 중입니다.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관공서는 일률적으로 다 바꾸시는 것인지, 화성시 차량을 다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늘 상 의원들을 시민의 대변자라고 소개도 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하나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농복합시로서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차량등록도 매년 폭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저는 신규 등록하는 사람, 이사 오면 자동적으로 거의 차량등록사업소로 오지요? 다른 가까운데 갈 수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시로 오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도내는 오지를 않습니다. 도내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도내에서 오는 것은 괜찮고 서울이다 타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시에 와가지고 새로운 경기 57이다 이렇게 하면 화성시를 표시하는 번호를 받게 되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는 전국 번호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글쎄 우리시를 상징하는 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럴 때는 소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새로 우리시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직원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시에 이사를 오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합니다. 대략 하루에 그런 건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수량은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심을 두시고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한다거나 가족들이 오고 그러면 일어나서 박수도 쳐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시에 오는 분들이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박석순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동요가요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요가요제 개최예산이 총무국 문화홍보과에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찾아보니까 5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홍보과에서 편성하고 사업계획과 행사진행은 동부총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또 업무상의 차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주관은 문화홍보과가 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하고.
희숙
최희숙위원
2007년도부터 지역단위 가족동요제를 시 단위의 가족동요제로 확대할 계획인지, 명칭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문화홍보과하고 협의해서 시단위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명칭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명칭은 현재 가족동요제 내지 가족가요제 두 가지 안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가족동요제가 내년에 5회인데, 5회째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동안의 성과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당초에 가족동요제를 하면서 참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홍보가 되면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가족간의 화합이라든지 화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고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동기부여를 받아서 참여한다든지 가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하는 동기가 됐다고 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울러 주민들 문화행사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39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특별하게 동부출장소 총무과에는 동부지역 민원해소 추진 15백만원, 총무분야 민원해소 추진 3백만원, 동탄동 민원해소 추진 5백만원 해가지고 2천 3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원해소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는데, 대도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민원해소 추진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주로 어느 분야에 민원이 많으면서 또 민원해소 추진방향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동부권 지역은 어떤 도시권으로 안정돼 있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지금 한창 개발로 인해서 과도기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부터 개발관련 민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대화과정이 주로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동부권역에서 일어난 일이 매스컴으로 발표가 되면 화성시 전체의 큰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설왕설래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데 보면 화성시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걱정도 하시고 그런 면이 많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원해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출장소 세외수입분야를 보면 작년도에 11억씩 세웠다가 금년에는 5천 6백씩 해서 11억이 대폭 감축이 됐는데 감축이 된 요인이 거기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금년도 동부출장소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는 과체제로 편성을 안 하고 동부출장소 총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년도 예산 잡힌 것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6억 5천, 또 개발부담금이 5억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작년에는 총무과로 됐는데 그것을 과체제로 나눠줬다 그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5억 같은 경우는 우리 밑에다 뒀지만 민원봉사과에는 전년도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신설 동에 대한 전산장비하고 동탄 신설 동에 대한 예산들이 부분적으로 잡혀있는데 예산계장, 신설 동에 대한 것을 동부출장소에 맡겼습니까? 본청에다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필수경비, 즉 기관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동부출장소에 편성을 했고 행사개청에 따른 개청식 행사비 그런 것은 본청 총무과에 일부 계상을 했고 청사이전에 따른 것은 동부출장소 자체 내에 편성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동부출장소 기능이 어떤 체제로 가는 겁니까? 집기 하나 못 사는 그런 부서로 생각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는 동부출장소다하면 그 출장소의 역량에 맡는 업무가 다 위임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것은 본청에서 끌어안고 어떤 것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왜 출장소 설치조례를 보면 엄연히 그 지역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단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여기 전산장비도 보면 왜 그렇게 했지요? 395페이지에 신설 동 전산장비해서 2,460만원이 있는데 본청 예산보고 받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전산장비 현대화해서 무려 5억 6천만원씩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은 왜 또 본청에다 안 해 줬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정보통신과의 5억씩 현대화장비 세운 것은 물론.......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그러한 이유를 자꾸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탄신도시가 생기고 거기에 동이 생기면 그 관할은 동부출장소가 관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동부출장소에 모든 동 신설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 주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나은 것이지 어떤 것은, 사무용기구도 지금 본청 회계과에 1억 58백만원씩 있는데 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집기 사는 것은 동부출장소에 없습니다. 집기는 본청에서 다 사주고 뭐는 동부출장소에서 사고, 이렇게 왜 이원적인 기구를 설치합니까? 필요하다고해서 설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체제에는 왜 그것을 일관성 있게 못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유가 되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동부출장소 관할로 돼서 동탄신도시에 들어가면 빗자루 하나 사는 값까지 본청에서 사 줄 예산을 다 조정해서 동부출장소로 주라고, 이것 다 조정해야 됩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야지 어떤 전산장비는 동부에서 사라, 책상은 우리가 사준다, 뭐 하는 짓들입니까? 기구를 설치해 놓고,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됩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일단은 동부출장소 동탄 신설 동이 개청을 하기 전까지는 본청 총무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개청식까지 해서 개청을 하는 것 까지 준비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전산장비 같은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개청을 해서 동사무소가 움직여 갈 수 있기까지는 본청에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일반민원에 대한 사항을 동부출장소에서 관장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개청과 동시에 컴퓨터도 전부 설치가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그 안에 설치가 돼야지요. 그리고 아까 전산정비 관계는 말씀해 주신 것이 맞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소장님은 스스로 그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전산장비 같은 것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소장님의 말씀도 맡습니다. 개청까지의 준비는 본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또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부출장소가 기능이 있는 한은 동부출장소에서 다 예산편성, 거기도 독립경리관이 있지요? 분임경리관이.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있으면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 까지 관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은 본청이 발주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왜냐하면 기구를 설치를 했으면 그 기구가 기능을 완벽하게 그 지역을 관할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들어다보면 있다 그러지가 아니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해놓으면 집기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하는 것까지를 본청에서 다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그렇게 돼있고 어떤 장비는 동부출장소에 있고 하니까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제에 컴퓨터 사는 것을 도로 본청으로 주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건물만 지어 놓게 하고 그 기능에 맞게 사무실배치나 그런 것은 동부출장소가 어차피 나가서 주관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기사고 그런 예산은 전부 동부출장소로 완벽하게 주든지 둘 중 하나로 예산승인 끝날 때까지 선택을 하라고, 아시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탄신도시 쪽으로 또 동부출장소 관내로 우리시의 인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엄청나게 유입이 되는데 민원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현재까지 잘 대처하신 것 같은데 위로와 격려를 모두에 드리는 바입니다. 38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3억 4천만원 정도가 2006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지요? 약 260%정도가 되는데 대폭 예산이 계상된 원인 중 제일 큰 비중 있는 장, 관, 항은 어떤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기관운영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동부출장소 개청될 때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본청에 세웠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해당 되는 것이 동부출장소로 이관되기 때문에 본청 분이 동부출장소로 이관되면서 증액된 사항이 많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389쪽에 보면 시설유지비 84백만원, 임차료 45백만원이 돼 있는데 임차료는 뭡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임차료는 지금 현재 직원들을 위해서 부설주차장 임차료 3천만원하고 정보화교육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보화교육장도 동부 지역에 몇 군데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한 군데입니다. 동부출장소 맞은편에 2층에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15백 정도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동부출장소 맞은 편 쪽에 정보화 교육장 담당이 누구십니까? 가 보셨습니까?
호원
차호원정보통신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장소가.
호원
차호원정보통신담당주사
91㎡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30평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호원
차호원정보통신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장소가 환경이 썩 좋지 않은 편이지요?
호원
차호원정보통신담당주사
장소는 좋습니다. 그 쪽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장소가 설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현대화 시설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다 컴퓨터 놓고 장비 놓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저희 안사람이 2년 전에 거기 가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보다는 강사도 그렇고 설비도 그렇고 봤을 때 조금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보셔서 교육받을 때 정확한 시간에 한번 가셔서, 10시다 그러면 10시 전에 담당계장이나 누가 가셔서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지, 거기 강사수수료도 우리가 나가지요? 많든 적든 시간당 2만원인가 얼마 나가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시간당 1만원 씩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계장님, 그것이 개설이 되고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한번 나가보세요.
호원
차호원정보통신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설장비유지비 84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전산정비 관리하고 청사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9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97백이 잡혀있지요. 위탁사업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주로 인건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하는 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3명인가 4명이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내년부터 4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야로 근무하기 때문에 4명이 할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4명에 대한 인건비는 동부출장소에서 지급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지급이 아니라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괄 사업비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4명에 대한 인건비는 2007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거네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거기에 별도로 예산에 포함을 하지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동부출장소 보조비로 되는 거네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제일 큰 포션이 97백만원 중에서 인건비 포션이다 이것이죠?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기타는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기타는 차단기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단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번에 본위원이 청사에 갔을 저에 차단기가 차가 받아가지고 부서졌다고 하는데 보상비라든가 보험관계는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다 처리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대수선해가지고 27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뭐를 대폭 수선하는데 대수선이라고 하는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용어상 그렇게 썼습니다만 조리실이 중점 개선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리시설이 환경이 열악해서 조리실 주방을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방하고 일부 보완 될 사항을 개조하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동부출장소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땅, 그 쪽에 동부출장소 행정타운이 만들어 지게 되면 청사가 옮기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위치라든가 건물은 총무과장께서는 향후에 무엇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이 되거나 알고 계신 사항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의견교환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시 발전계획이라든지 전체 종합적인 계획이 선 다음에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는 잡혀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것인데, 보면 동부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이 계획이 서있고 2010, 2025에 보면 본 청사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봤을 적에는 왜 그러나, 답답할 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소장님이다 담당과장님들께서 본청에다가 이것을 해가지고 의원들한테도 무슨 향후에 미래 설계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새롭게 하는 것만 전부 하고, 어떤 때 보면 현기증 날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74백억으로 돼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은 안양시 보다도 엄청나게 한 7, 8백억이 더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숨겨두고 있는 것인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고 하면 현재 관리하고 주관하시는 부서니까 한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합니다. 395쪽에 보면 동부권 전산장비 지원해가지고 컴퓨터 80대, 노트북 10대, 프린터 10대 이렇게 해가지고 약 1억 3천여만원 가까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조직진단을 현재 의뢰한 상황에 의거해가지고 예상되는 증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6개 읍면동하고 정남면하고 동탄면 관계되는데 소요되는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조직진단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된 자료에 의해서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0대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80대 위에 숫자는 현재 동부권에 동탄, 정남, 6개 동 포함해서 출장소까지 컴퓨터가 노후화됐거나 신규 구입으로 해가지고 대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신설 동 것은 별도로 있고 위에 있는 80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오래된 기기나 그런 시설대체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트북 10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대부분 출장이라든지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도 처리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출장용으로 휴대용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에게 지급이 돼 가지고 보직에 지급이 되는 것이 아리나 어느 직원이든 출장 나갈 때 그것을 들고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없습니다. 개인들 것 갖고 다니는 경우는 있어도 공용으로 지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대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8개 읍면동하고 출장소하고 해서 10대 정도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개 읍면동하고 출장소하고 동탄에 하나 생기는 것 해서 10대?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컴퓨터 80대를 정보통신과에서도 제가 늘 권유를 하고 얘기하는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80대를 사게 되면 대략적으로 시중에서 우리가 사는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조달가격으로 등록된 가격이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시중에서 보면 아주 괜찮은 것을 사무실에 사도 이것보다 훨씬 적게 되는데, 조달가격은 왜 이렇게 높이 평가가 돼 있는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조달가격 등은 조달청에서 각 업체별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합니다. 그 때 가격조정이 거기서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80대 1억 4백만원이 2007년도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컴퓨터를 안 바꿔도 될 사항, 그냥 무조건 80대를 다 바꿔주는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현재까지 340대가 있습니다. 3년 이상 된 것이 135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80여대 정도를 교체 가능대상으로 보고 운영하는데 부득이 교체 대상이 아니라면 바꿀 것은 아니고, 지금 내부적으로 컴퓨터를 보면 시간이 경과되면 노후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능력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능력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시스템에서는 바꿔야 되지만 80대를 시설대체를 했을 때 80대가 새로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은 컴퓨터에서 그냥 줍니까? 본청에다 반납을 합니까? 그 가격을 D.C 돼가지고 130만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대체품에 대해서는 불용품으로 결정을 해서 일괄 시에서 매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동부출장소 관내에 소외된 계층도 있고 인구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것을 갖다가 동부출장소 관내 자체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불우이웃이나 아직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줘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 방편은 과거에 공공기관에서 불용품을 재활용품으로 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무상으로 증여해 준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리해서 업그레이드 한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수리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거에요. 그리고 그 사름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안 하니까 최대한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주시면.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과거에 했는데 그것이 아마 실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쓰기에 성능이라든지 그것이 과거 옛날 모델이니까 이용도가 떨어지면 요 근래에 와서 시책이 추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도 그런 것은 고쳐서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88페이지 일용인부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전원 1명을 증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현재 운전원이 상근직으로 1명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상근직에 대해서 예산 나가는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교환원은 뭡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동부권에 2면 6개동 동부출장소에 대표전화 오는 것은 교환원이 수신으로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청에 교환원 있듯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2명이 교대로 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교환원은 1명이고 또 업무보조 1명.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업무보조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교환원 업무보조가 아니라 총무과 업무보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구내식당 조리원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강병국 위원님께서 정보화교육장 임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옆에 지금 건물하나는 용도가 뭡니까? 전에 정보화교육장으로 쓰고 있던 건물.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정보화교육장은 교통 불법주정차 단속 상황 운영 하는 것이 들어가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불법주정차가 들어 가 있고 또 기술센터 상담소가 들어가 있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래 용도가 뭡니까? 신축할 당시에.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신축할 당시에 다목적으로 쓰기위해서 운영을 한 것인데 거기가 위층에 정보화교육장이 당초에 있었는데 정보화교육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협소해서 나건 것이 아니고 원래 진안동사무소를 거기다 유치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한 계획 중에 정보화교육장은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진안동사무소가 갑자기 외부로 임대를 해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또 진안동사무소 부지를 다시 변경해서 지금 사는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을, 한 500평정도 5백만원 넘는 돈을 주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안동사무소를 하겠다고 하고 정보화교육장을 내보냈는데 지금 건물에 비워져있는 공간은 뭐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비어져있는 공간은 없고, 현재 상담소 위층에 하나가 비어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불법게임장 PC 등 단속된 사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인 창고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관상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임차료를 줘가면서 시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게임장에 장비는 시에서는 봉담에 건물을 임대해서 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래서 그 쪽으로 일부가 넘어가있고, 일부 거기서 같이 보관을 하고 있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동부합창단하고 동부가족동요제가 태안합창단하고 태안가족동요제로서 명맥을 이어갈 것을 바래서 동부라는 명칭을 걸고 1년 만에 다시 시단위로 넘어가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지금 타부서에 전부 계상이 돼있고 그런데.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쪽이 주 활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확대할 사항이라면 그런 전제를 조건으로 해서 화성시 전체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동부권이 인구가 화성시 인구의 현재도 반이 넘습니다. 동탄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보면 3분의 2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동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족동요제를 이끌어 왔던 부분을 왜 화성시에다가 그런 타이틀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각자의 의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지역축제가 화성축제로 가는 것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축제를 살리기 위해서 문화홍보과로 예산이 따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지역축제 하나하나 더 살려나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총무부서에서는 어떤 주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한 부분인지?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것보다는 화성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지역축제를 없애면서 까지 시에다 넘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89쪽에 보면 동탄 가칭 기관운영비라고 2억을 계상하셨는데 운영비 내역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위에 있는 기관운영 일반수용 공공요금, 피복비 쭉 있는 사항을 동탄 신설 동에 포괄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탄 신설 동으로 갈 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동부출장소 민원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민원담당주사 이경재입니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인식 단속시스템 기동장비 구입을 위해서 27백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현재 관내 지방세 체납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지난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15억이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이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단 장비의 활용 경우 징수율이 몇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지금 장비하는 것으로 봐서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을 보면 지난번에 보고할 때 15%를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번호판 영치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계에 체납자들이 딱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저소득층 가정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고려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현재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은 현재도 인력이 가서 번호판을 대조해서 체납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차가 가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일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체납차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체납된 차량을 보고 그 관계는 징수부서에서 별도로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최근에 첨단장비가 빠르게 발달이 되어서 조금 지나면 아마 무용지물이 되거나 또 업그레이드 돼서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기 마련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시고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구입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99쪽 세입부분에 앞으로 동부지역은 인구도 증가되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인증기 증지판매수입을 1억 9천씩이나 감액한 원인은 뭡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이 사항은 동부출장소 전체에서 작년도에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출장소로 개편이 있을 때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로 되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지수입을 보면 건설산업과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과 체제로 전부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4억 4천 금년도 예산 중에 현재 얼마나 증지수입이 됩니까? 4억 4천 목에 대한 수입이 10월말, 11월말 집계 나왔습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11월 말 현재 2억 3천정도 됩니다. 말까지 따져서 2억 5천 잡은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과다편성이 됐네요?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동부출장소 자체가 작년도에는 6개동이 태안읍이 있는 상태였었고 금년에는 6개 동이 분산됐고 순수 출장소.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범칙금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은 과가 그러면 다른 과 아닙니까? 개발과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저희 민원봉사과입니다. 토지거래에 관한 국토법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과징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년도가 허가를 내고 나서 2년 이내에 목적행위를 해야 되는데 허가......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작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작년에는 수입을 동부출장소 과로 편성이 안 돼있고 동부출장소로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잡혀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안 잡혔습니다. 총무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총무과 업무에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에만 느닷없이 이렇게 잡았다고 15억을.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저희가 과년도......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 과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추후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과에도 제로로 됐다가 지난년도 수입을 300으로 잡았는데 총무과에는 그 목까지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민원봉사과에 이것이 있는데 작년도에 이것이 안 잡히고 15억이 늘은 것처럼 해 놓습니까? 15억이면 상당한 돈인데 한번 규명을 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405페이지에 체납징수용 기동장비 구입인데, 여기 예산부서가 나와 있지만 야간단속용 조명장치라든지 고성능 카메라도 조달가격입니까? 노트북도 조달가격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25백만원 요구한 중에 55만원을 사정을 해서 2,445만원을 합니까? 예산계장, 지금 민원봉사과에 사항설명을 하면서 이 사항 하나만 아주 귀에 들어오게 제가 들었습니다. 405페이지에 체납징수용 기동장비 구입이 있는데 세 가지, 네 가지가 다 조달가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달가격으로 돼가지고 25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25백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편성은 2,445만원 55만원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달가격도 어떻게 더 사정을 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를 그대로 적용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조달단가하고 예산편성 단가하고 다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대충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규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이런데서 예산부서의 뭐라고 그럴까 그러한 저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일이 본청에서 보면 세정과하고 민원봉사과 일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민원봉사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정규직은 33명이 되겠고 임시직까지 하면 38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과태료 범칙금 수입에 보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이 동부출장소는 2억, 본청에 잡혀 있는 것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동부출장소 관할 지역이 업무가 과다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세정과의 일, 민원봉사과의 일을 함축해서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나름대로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다보니까 사무실 자체가 지적계, 부동산관리계, 민원계, 따로 있고 옆에 징수계, 조사계 따로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있던 청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리가 협소합니다. 같이 있는 과정에서 보면 민원계나 부동산계, 지적계 쪽에는 자리가 있어서 민원인이 대기하는 TV도 놨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TV도 놓게 돼있고 현재 하면서 직원들이 지역은 좁습니다마는 과세물건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토이용에 관한 위법사항이 불시에 되다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늦도록 많이 일을 하는 형편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소장님, 업무편익을 위해서 계획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근본적으로 지금 동부출장소가 민원봉사과에서 세무업무하고 민원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동부출장소 세무업무 분야가 부과, 징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서 부과하고 거기서 징수하는 그런 차원이고 했지만 지금은 부과, 징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문제를 다룰 때 위원님들께서 세무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할 역할이 있으면 해드릴 테니까 업무편익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민원봉사과업무를 세분화해서 세정과 업무를 할 수 있는 과 편성, 이번 조직진단에 올라가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네, 저희가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용역 의뢰, 그것이 나오게 되면 행자위에서는 앞장서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401쪽하고 407쪽하고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401쪽은 세무파트에 시세계에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별도로 하고 이 내용에 대한 보조인부고 407페이지에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해서 지적계에서 땅에 대한 특성조사를 합니다. 공시지가관계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일 단가가 인부임이 35천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3만 3,390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4명에 대해서 35천원 180일 거기에 50%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25일 해가지고 3명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시세담당 박상란입니다. 시세부서에서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인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5원은 비정규직 단가인데 건설교통부에서 개별주택 단가로 사용하라고 제시해 준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이 틀려가지고 그렇습니까? 일하는 용도가 틀려가지고 그런가.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네, 좀 틀립니다.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위에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내시된 금액이고 뒤에 것은 화성시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시 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그러면 개별주택 특별조사가 건설교통부입니까?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는 여기서 1,6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이죠? 1인당.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지적담당 이준갑입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25,050원으로 단가조정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11월경에 조합원들하고 시하고 해가지고 33,390원으로 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35,000원이고 화성시에서 하는 제증명인원은 33,390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중앙부서기 때문에 조금 더 주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화성시 조합에서 결정된 사항 단가입니다. 자치단체 것은, 전체적인 단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똑 같이 35,000원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네, 여기 단가를 그렇게.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 자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일용인부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차이는 있습니다. 일용인부 기준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고 402쪽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8천만원, 개발비용 확인 의뢰 수수료 1억 5천이 잡혀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8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감정원에 우리가 내는 돈입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지적담당 이준갑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허가당시의 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없는 경우가 뭐냐 하면 그 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이 돼가지고 후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번지는 1월 1일 개별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고, 또 허가를 받으면서 땅을 구입했을 때 매입가 신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종료시점까지를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는 어디를 선정하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표준지 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동 지역 한명, 동탄 하나, 정남 하나,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저희들이 그 쪽으로 두개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8천만원 우리가 수수료가 이렇게 나간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수수료가 나가면 우리가 이만큼 돈을 내보내니까 개발부담금을 고지하는 그 사람한테 8천만원 나간 수수료도 나중에 다른 데서 산정이 돼가지고 청구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상계는 안 되고 저희 부과권자가 그것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8천만원에 대한 수수료 나가는 것이 개발부담금 나갈 때 이 안에 다 그래도 산정이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천만원 예산 세운 것은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잡을 때 10억을 가상을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100건의 금액을 잡아가지고 2개 기관에 50%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건이 아니고 100건이 잡혀있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개시 시점 지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파악 돼야 차액을 가지고 부담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부과하기 위한 조사수수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묻는 것은 8천만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대략적으로 100건 정도라고 그랬지요?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80만원 되는데 80만원을 우리시에서 건별로 나가면, 건별로 개발부담금이 우리가 고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수수료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한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 행정절차에 필요한 돈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절차에 필요한 절차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100건 정도 되는데 한 건에 8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개발부담금이 한 250만원 나온다고 하면 80만원 정도 그것도 그 쪽에 수수료 계산하고 정부에서 계산하고 그럴 적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포함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250만원을 부과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시 시점 시가를, 그 부과하기 위한 자료를 사전 절차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면 250만원에 80만원도 기위 개발부담금을 계상할 적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감정수수료 절차지만 그 돈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감정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가서 개발부담금 고지를 할 때는 그런 것, 저런 것이 다 계산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꼭 그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됐습니다. 이해를 하고 개발비용제 확인을 위한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개발부담금하고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어떤 사업자가 개발을 위해서 준공 완료가 되면 그 사람들이 토목공사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해 왔느냐 아니냐를 전문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뢰한 금액을 사업시행자 개발비용에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준공시점에 지가에서 개시점하고 개발비용을 빼 줍니다. 뺀 가액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비용 확인 수수료는 사업자가 제출한 공사비 내역을 우리가 재확인하는 비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확인의뢰 수수료는 어디에 내는 겁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우리가 용역 준 기관에 수수료를 지불을 합니다.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연초에 학술연구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출장소에서는.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적에 건수로 애기하면 이것도 100건입니까? 1억 5천을 계상한 것은.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150건 잡았습니다.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1백만원 해가지고 150건 잡은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다가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해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냥 덩어리로 1억 5천, 8천만원 딱 하니까, 이것은 150건을 잡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의 얘기도 이해가 가지요?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나중에는 이런 것을 계상하고 그럴 적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반송료 우표 해가지고 5천 건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약 고지되는 건수의 한 2.5%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행정 매뉴얼이라든가 행정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반송우표는 2.5% 정도 돈을 계산해서 하라고 7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반송용 우표 해가지고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시세담당 박상란입니다. 지침이나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 건수에서 보통 정기분 부과를 하면 반송되는 비율이 15%에서 20%가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 2.5%인데 무슨 15%입니까?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에서 20%가 반송이 되는데 내년도에 업무보고가 들어가 있듯이 반송 우편료 절감을 하기위해서 따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반송 우편료가 원래는 한 15% 계상을 해야 되는데 많이 줄은 것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저희가 특수시책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5%만 계상을 한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5%에서 20%인데 명년도에 예산 잡은 것은 2.5%정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만이 아니라 세정과나 회계과 이런 데 보면 대개 2.5% 정도 잡혀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민원과만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무슨 지침이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한번 참고로 가서 책자를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2.5%도 많이 잡혀있다 이겁니다. 750만원이 일반예산을 봐가지고는 큰 돈이 아닌데 가능하면 줄일 방법을 택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4쪽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2006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실적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적이 전혀 없는데 2006년도에 50만원을 잡아 놨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보면 무려 31배를 증액을 했습니다. 보상금 차원으로,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이중에는 자동차 연납 사업 6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1천만원이 아니라 950만원만 더 증액이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하고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 또 그 밑에 자동차세 연세액입니까? 면세액입니까? 납부자 인센티브 교통상해 보상 가입비 해가지고.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1월 달에 자동차세를 1년 연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인당 3천원에 대한 보험을 들어준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좋고요. 포상금을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을 잡았지요?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에는 5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지요?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증액된 것이 1,550만원이 증액돼서, 좌우간 1천만원이 증액됐네요. 전혀 실적도 없었는데.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네, 95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포상금을 대폭적으로 늘릴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뭔가 예측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린 것 아닙니까? 금액 적으로는 뭐 대단한 금액이 아닌데 50만원을 잡았다가 1천만원을 올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뭐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위반사항이 많이 예상이 됩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작년도에는 예산을 잡을 때 동부출장소 내에 있었는데 금년에 편성할 때는 민원봉사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예산이 작년에 동부출장소 개념하고 또 민원봉사과라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업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부출장소로 계상이 돼 있다가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과체제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국토법에 보면 얼마 이상 명시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총괄 동부출장소라는 과명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금년에는 민원봉사과로 정식절차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명시해서 규정대로 넣다 보니까 신고포상금하고 부동산 중개신고 포상금을 별도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했던 시기에 작년에도 동부 민원봉사과에 편성을 했더라면 괜찮은데 작년 1월 1일자로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가 편성이 되다보니까 편성에 약간 차이가 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 1월 1일부터 민원봉사과가, 2006년에 생긴 겁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금년 1월 1일부터 5개 과가 생긴 것이고 작년도에는 동부출장소 총괄로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50만원이라는 것은 동부출장소 자체의 포상금 예산이었습니까? 2006년도에.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따지면 금년도 예산이 되겠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 예산에 50만원이 잡혀 있다가 밑에 있는 자동차 연세액 6백만원을 빼고 5백만원,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질의내용은 신고포상금,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도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 위반사항 포상금도 그렇고 무려 엄청난 배로 포상금이 잡혀있어서 2007년도에 어떠한 예상을 하고 이런 계상을 하신 겁니까?
건수
장건수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관리담당 장건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올 3월 8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 50만원이 아니고 오타가 나왔습니다. 추경에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올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백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올해 아직까지 한건도 신고대상이 없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월 8일부터 시행된 것이라고 그랬지요?
건수
장건수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개 분기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인데 그 안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건수
장건수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신고는 아직 홍보라든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고가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건수
장건수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금년 3월 8일 법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처음부터 본위원이 얘기 했을 적에 3월 8일부터 이렇게 됐고 홍보차원에서 부족한 것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잡혀있었고 신고포상금이 한 푼도 안 나갔는데 2007년도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동부출장소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예상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하면 한 마디로 끝날 것을,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여튼 이런 포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을 줄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좋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나쁜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동산관리담당, 부동산 취득하면서 용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불법자들에 대한 과징금 받으시죠?
건수
장건수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과태료 부과.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건수
장건수부동산관리담당주사
11월말까지 12억 3천 부과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목에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건수
장건수부동산관리담당주사
목에는 내년에 399쪽에 2억 계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2억을 올해 했는데 왜 2억만 계상을 했습니까? 규정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수
장건수부동산관리담당주사
올 12억 부과한 것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치를 부과를 하다보니까, 올해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면서 3년치를 집중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2억만 계상했다 이거죠?
건수
장건수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반송용 우표, 우체국에 보관해서 환부불필요제도를 활용을 하면 반송용 우표 대금이 지출이 안 된다고, 특색사업하신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 750만원 계상하신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우체국 하고 협의 끝났습니까?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우체국하고 완전한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정기분 고지서가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자동차세가 6월에 나갑니다. 그 전까지 수시분 나갈 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할 동안만은 우편료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세정과 보고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런 제도는 활용할 수 있으면 화성시 전체가 반송용 우표 대금이 지출이 안 되도록 세심하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재 동부출장소 민원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협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한상협입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특정 공사신고 및 변경 미이행 5백만원 세외수입이 잡혀 있는데 특정 공사신고 및 변경 미이행이 무슨 내용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특정한 장비를, 그러니까 소음이 많이나는 특정한 장비 굴착기라든가 이런 것을 2일 이상 사용할 때는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50만원씩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이 분이 공사를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할 수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경상사업비에 동부권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 15백만원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떤 측면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거기에 6명이 공공근로 인부임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전기료, 마대구입, 그 사람들 장갑, 이런 일상용품 구입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임금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유지비 차원에서 운영비를 1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전기료, 제세공과금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질의를 드렸고, 414쪽에 악취포집기 한 대에 5백만원 구입이 돼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악취포집기가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이 가능한 겁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라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포집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포집기로 악취농도를 측정할 때 어느 기준까지 오면 그것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책정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보상은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을 측정해야지만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체라든가 발생하는 분들에게 제제를 하고 행정처분도 가능한 겁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넘으면.
광석
서광석간사
도시 지역에 보면 주변하천이 있는 지역, 공장 폐수 있는 지역은 악취가 심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설치해서 20개소라고 하셨는데 현재 한 군데도 설치한 곳이 없어서 20개소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아직은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했고 이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기가 아파트 같은데 설치돼 있는데 빌라지역이나 자연부락 단위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지역이 많은 진안동, 정남, 동탄 이 쪽에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현재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분리수거 홍보는 얼마 전에 반상회를 통해서 1회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무인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무인 감시카메라는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주민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아파트단지라든가 도시화된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일부 빌라지역, 외국인 거주지역 이런 데가 잘 안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과 본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업무 연계라든가 또 업무의 독특성 이것이 틀리는 것이 뭡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업무가 저희는 사회환경과인데 사회위생과, 환경자원과, 환경정책과, 여성청소년과, 상수도사업소 하수과 이렇게 5개과 업무를 위임받아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재난안전과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재난안전과 업무는 없습니다. 거기서 위임받아가지고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인허가권까지 다 받은 것은 인허가 까지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권한까지 있는 것은 행정처분하고 아닌 것은 시청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인원이 15명이죠?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15명인데 사무직은 13명이고 2명은 청소차 기사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415쪽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해서 66백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이 지금 사회환경과에 15명 중에 2명이 포함 돼 있는 겁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15명 중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차 분진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먼지 빨아들이는 차, 그 차는 이 사람들이 동승을 해가지고 뒤나 앞에 그런 적치물이 있으면 치워가면서 먼지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가로청소차량, 먼지 빨아들이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운행하다 보면 앞에 지장물이 있고 그러면 먼지 빨아들이다가 막히니까 앞에 나가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청소차가 두 대 있으니까 한 대에 한 명씩.
병국
강병국위원
6,675만 5천원이라고 잡혀 있지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두 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278만원 수령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사회환경과는 지금 15명인데 2명은 이 사람들이 아니다 이겁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5명 중에는 2명이 별도고, 그러면 17명이나 마찬가지네요? 사회환경과 소속이.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것은 동부권 사회환경과 국내여비, 일상업무 추진비, 월 20만원 씩 나가는 15명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만원 여기 책정돼 있는 것은 13명이고 2명은.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13명에다가 운전기능직 2명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건비가 월로 봤을 때 6,675만 5천원인데 이 사람들이, 대개 거기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연령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청소행정담당 김진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는 동부출장소에서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두 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한 명씩 미화원이 붙어있고 6개동에 10명의 환경미화원이 나가있습니다. 동에는 2명이 나가 있는 데가 있고 병점 1, 2동에는 한 명씩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동부출장소에 소속돼 있는 두 사람이군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추경 때인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고가도로 같은데 보면 잡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화성 진입에 이렇게 하다보면 첫인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3일 만에 그것을 싹 깨끗이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아마 진안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조소장님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3일 만에 그것을 깨끗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참 좋구나, 그런데 이것은 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진안동에서 했다는 얘기다 이것이군요. 조소장님이 진안동에다가 지시를 하셨습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건설산업파트에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좌우간 본위원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가는 길 오는 길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의원의 위력도 있구나, 조소장님께서 바로바로 즉각 대처를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담당, 총무과에 운전원은 2,870만 4천원, 교환원은 1인당 2천만 325원 정도, 구내식당 조리원 한 명은 2,300만원 정도, 지금 여기 청소차 미화원은 3,300만원,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별도 자료에 2007년도 본예산 일용인부임 인건비 세부내역이라는 책자를 교부를 해 드렸는데 우리시에는 운전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상근인력이 157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원 외 조정은 받지 않고 필요시마다 쓰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시정부서하고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요구를 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금협약에 대해서는 공공노조하고 10여 차례에 걸쳐서 임금협상을 합니다. 해서 직종별로 단가가 다 틀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나가있는 미화원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적정한 인부임을 활용할 수 있고 적정한 인건비도 협의가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내년도에 최저 임금이 127만원인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인력 수급에 대한 예산 반영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최저 임금제 생기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임금협약은 지난달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 2006년도 기준입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저 임금제가 된다고 보면.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최저 임금제가 된다면 지금 상태보다는 내려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왜 내려갑니까? 127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당연히 올라가지.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지금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더 어려운 것 하시니까 사실 더 많이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3D 업종하면 잘 안하려고 하시는데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는 더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414페이지에 동부출장소 내에 소음측정기는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소음측정기는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한 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대 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악취법도 생기고 소음법도 있고, 지금 여기 ph 측정기는 뭐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황구지천에 물고기 폐사하고 그러면 수질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항시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수원시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대립관계가 서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악취포집기도 저는 한대가 아니라 한 대는 아예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해놓고 또 한 대를 마련해서 이동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부출장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료문제라든가 나가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많아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보고 그럴 때 공무원들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 위상하고 공무원들 위상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간혹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다 전문위원이다 이런데다가 부탁 했을 때 제대로 얘기가 안 통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위상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만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유감이라는 얘기도 드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보육담당은 시에서 예산전도 하는 대로 사용할 뿐입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것은 예산서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협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1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심의를 끝으로 부서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정회
16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계수조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다음 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부터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5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