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담당과장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양 하수종말처리장 내년도에 완공 예정이죠? 몇 월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6월말까지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7월부터는 정상 가동이 되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양의 경우 우수와 오수 분리 다 되어 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분류된 라인도 7월달부터 가동하게 되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실제로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험 가동이라고 해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1월부터 오수를 받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것들을 자동으로 받아요? 아니면 또 다른 파이프를 다시 연결을 해야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 상가나 농가에는 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사업비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시 어떠한 공사를 해야 되느냐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붙이는 공사.
춘석
계춘석위원장
인입 공사를 다시 또 해야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340쪽에 공중화장실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각종 행사 때 시 체육대회 등에 간이 화장실을 시설을 합니다. 년간 4회를 적용을 해서 화장실을 빌려다가 쓰는 사업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간이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임차료가 2백만원씩 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며칠씩 사용을 하기도 하니까, 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44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 액비 살포용 기계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장안면 독정리에 액비를 1만톤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탁도도 나빠서 일반 하천에 방류하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2천톤짜리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숙을 6개월 시켜서 밭이나 작물에 뿌리면 아주 비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농번기 때나 여름에는 작물이 다 심어져 있으니까 기계로 다 살포를 하지 못하고 대개 가을에 많이 살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년간 통에 가득 차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송산에 포도밭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밭에는 액비가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느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송산 포도밭 전체에 살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해서 액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40쪽에 홍 위원님께서 화장실 임차료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343쪽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과 민간 위탁이 있는데 아래 쪽에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공중화장실 위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킨 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5개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25개소가 다 모범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다 모범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가 모범 화장실과 같이 병행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1년에 1억7천526만원이 위탁비로 나간다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볼 때는 산림공원과에서도 위탁을 주는 화장실이 있고 못주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공중 화장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화장실을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런 것 때문에 도나 수원시 공무원들과 같이 먼쓰리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테면 공원 지역에 운동 시설이나 녹지나 화장실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 관리 부서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지, 화장실 따로, 녹지 따로, 운동시설 따로, 포장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군데에서 화장실이면 화장실, 녹지면 녹지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공원내에 있는 것은 일괄 관리를 하고.
미희
안미희위원
산림공원과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들었고 하수과에도 주로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주로 유원지, 버스 정류장 근처 다중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관내에 버스정류장 근처에 화장실 있는 곳이 있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서신의 제부도 입구는 가게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설치한 것이 있고 버스 종점에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지정 운영을 하는 곳이 민간 위탁을 주셨거든요. 모범 화장실 지정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모범 화장실을 3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준 것이 25개이고 민간에게 지정, 운영하는 곳이 39개소이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꽤 많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런 것은 주유소나 시가지에 다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지난 번에 화장실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과 화성시 관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현황을 받았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거기 보면 주유소를 지정한 곳도 있고 개인 것으로 마트를 지정한 곳도 있더라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장실 위탁비만 해도 엄청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시에 위원님들께서 모범 화장실 지정한 곳을 가 보고 정말 돈이 나가는 만큼 관리가 철저히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지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지정 운영도 48백만원이나 나가고 있어요. 민간인에게 준 것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비라고 했는데 어떤 운영비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화성호 수계에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로 장안면 독정리에 액비 처리 시설을 하고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년간 들어가는 인건비나 기타 약품비.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3억3천380만원인데 공공시설 운영비 전체입니까? 축산인들의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화성호 수계에서 나오는 시설, 처리하는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화성호 수계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축산 폐수만 따로 수집 관거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차량으로 수집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축산 농가에서 나온 폐수를 차량으로 운반해서 수집해서 처리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축산 폐수 농가가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것인지, 3억 3천380만원이 전체 운영비를 다 보조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0% 자부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수 처리이고 축산 가축 분뇨 처리 있죠.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인데 자원화를 했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장안면 독정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1호기라고 하고, 가축 분뇨 처리 사업은 마도면에 농촌공사에서 가축 사업하고 있는 부지내에 일정 부지 면적을 받아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액비 설치나 수처리 시설, 분뇨로 하는 비료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 사업비가 전체 30여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9억원만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 여기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는 부지 확보를 농림부에 가서 부지를 주는 것까지는 결정이 되었는데 면적이나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농림부 장관까지 승인이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중이나 연초까지는 하고 내년중에는 설계 내지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지 매입비로 9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시설비.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0여억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이고 부지 매입비는 2005년도에 확보가 돼서, 확보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부지 협약이 안돼서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농림부에 가서 말씀드린 것도 금년 중에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농림부에 얘기를 했고.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화성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운영 주체가 화성시이면 화성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은 모두 다 저희가 할 계획이고 또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곳에 위탁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축산 폐수나 분뇨나 이런 것이 다른 지역에는 사업자가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계속 한쪽 지역에 지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시민의 혈세인 아까운 큰 돈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그것도 전체 농가에 고루 분포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 지역에만 무상으로 전액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화성호 수질 보전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무총리실에서부터 그 당시에 협약할 때 서로 역할 분담을 결정한 바가 있어서 호소내에는 농어촌 공사, 호소외에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 있고, 또 화성호내에 축산 농가가 화성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호에 축산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축산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활약, 로비, 어떤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성호 유역내에 있는 기존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화성호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화를 위해서 하수과에서 하는 부분은 축산 폐수를 정리를 하고, 또 하수시설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또 환경정책과에서는 비점오염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나 이런데 나오는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화성호 유역만 특별하게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화성호 유역에 있는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반 신고나 허가 미만업체들에 대해서, 규제가 안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나오는 가축 분뇨를 수거해 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독정리에 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향후에는 하수과장이 말한 대로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일정한 부지를 확보를 한 다음에 축산 폐수 처리장과 자원화 시설, 분뇨 처리 시설 퇴비화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 국비가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에 들어갑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들어갑니다. 70%가 국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자원화 시설이 돼서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시 금고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가축분뇨와 자원화 시설이 되어 있으면 유상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한테 2천원 받고 8천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원화가 돼서 액비나 이런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액비는 현재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분해돼서 비료로 하는 것이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발효 내지는 혼합을 해서 향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판매가 되면 투자 비율에 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 귀속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화성시 재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했는데 아직 설치 단계네요.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에 몰아서 편중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52페이지 수원 하수처리장 위탁 처리비는 동부권에 하수 들어가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원시와 화성시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이것을 계상 하셨겠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는 톤당 올해까지는 1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361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뇨라는 것은 국가에서 많은 손해를 보면서라도 환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타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년말에 경영 평가나 결산을 해서 보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 그러다 보면 수원시에서 361원을 다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 똑같이 평가해서 톤당 운영비 얼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받기는 130원을 받고 주기는 361원을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원시민과 화성시민하고 내는 처리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다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원시에 준하는 이런 비용이 지불되어야 되지 않는가, 수원시와 동일하게, 그것은 왜? 물론 수원시에서 운영하지만 우리가 알 듯이 국비가 대부분 투자되는 시설이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수원시에서는 톤당 266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130원을 받는데 얼마전에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도에 37.7%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쫓아 가려면 지속적으로 50% 내지는 100%를 올려야 됩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프로테즈가 37%, 50%, 작년에는 95%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파급 효과도 크고 반발도 세다 보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민이나 화성시민이나 국가에서 기관 시설로 하는 내용인데 처리 비용이 국민들이 내는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341페이지 지하수 폐공 처리 공사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현재 폐공이 몇 공이나 되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12천공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소유권이 없어서 소유자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것을 폐공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개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처리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사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몇 공이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 소유권은 개인들이 하게 하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공공시설이나 소유권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폐공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몇 공이냐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공공시설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일시에 해 버려요. 지하수 오염도 예방해야 될 것 같아서, 12천공인데 그중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개인한테 폐공 조치하라고 공문 통보 했습니까? 폐공 대상이 12천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천건인데 폐공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몇 건인지 모르겠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소유권이 없는 것을 조사를 하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폐공에 대한 것을 어렵지만 하셔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뭔가 폐공 공사를 해서 지하수 오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거의 각 실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본 현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주택과 공가 처리하는데 공가가 전체 몇 동인지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것을 하면서 아파트와 단독 가구를 물어 봤는데 그것도 몰라요. 기본 현황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폐공을 조사를 하셔서 전체 지하수 운영되는 것이 몇 개소, 전체 허가가 몇 건인데 운영되는 것이 몇 공이고 폐공된 것이 몇 공인지, 그래서 지금 조치한 것이 얼마, 향후 조치할 것이 얼마인지 기본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기본 현황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렵지만 화성시 하수행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위탁금이 있는데 산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난이해요. 왜냐하면 관계 규정 내지는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셨겠지만 직접 하수과에서 산출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출해서 요구해 오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은 관에서 운영하는 것, 민간인이 하는 것, 주유소를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범 화장실은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관리 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비품 사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축산 분뇨 및 폐수 처리로 기본 용역 3천만원 세우셨는데 화성호 유역은 액비 처리 시설이니 축산 분뇨 수처리 시설, 축산 분뇨 수처리 시설 계획 안되었죠? 담당주사 얘기해 보세요. 지금 준비 안되었죠?
강석
이강석오수관리담당주사
하수과 오수담당 이강석입니다. 그것이 수처리 150톤으로 투융자 심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0톤이면 화성시 전체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위원회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아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대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하면 안되겠느냐.
길양
박길양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화성호 유역만 액비 처리나 수처리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각종 축산 분뇨 오수 처리 시설을 해 놓으면 일반 축산농가에서 한 것이 최종 퇴출수가 150ppm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 축산 농가에서 하수 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150ppm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축산 농가가 몇 농가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축수산과에서는 분뇨 처리 시설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수과에서는 기본 현황은 축산은 축수산과에서 하니까 현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하실 때 화성호 유역은 기존 수처리 시설이나 액비 처리 시설 1, 2, 3단계에서 처리가 가능한테 그 외 지역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암 하수처리장, 향남 하수처리장, 남양, 동하천 수계 있고, 태안은 수원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 생활 하수만 처리 할 것이 아니라 축산 분뇨에 대한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는 일정 지역만 가지고 화성호 유역만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이 용역에서는 일반 화성호 유역 기타 지역에 대한 분뇨 처리시설을 앞으로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분뇨 처리를 일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별개로 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것도 기본 용역 수립 하시면 이런 것도 감안해서 과업 지시서를 만드셔서 화성시 전반적인 하수 처리 계획으로 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민간위탁금에 산출이 어려워요. 난해하더라고요. 3억 3천 8백만원을 주시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고 안되면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서 정 필요하면 용역을 하세요. 우리가 돈 더 주면 안 되니까, 기본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344페이지 독정리 인도 설치 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2억15백만원인데 독정리에서 남양호까지 농어촌 도로 212호선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2.1킬로인가 그래요.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셔서 농어촌 정비 계획을 앞당기셔서 아주 해 주세요. 자꾸 질금질금 하시면 안된다고, 지난 번에도 진입도로에 피양지 5개소 만들고 확포장한 것이 3억 9천6백만원 들여서 해 준 것이에요. 또 2억 들어가는데 처음에 아주 계획을 당길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농어촌 도로 개설하시자고, 어차피 2013년 계획에 잡혀 있는데 그런 지역의 특성을 따져서 조기에 해 주시도록, 그 도로도 하시면 농어촌 도로라고 7미터 하시려고 하지 말고 12미터쯤 해요. 농기계 전용 도로 옆에 넣으시고 인도도 2미터 넣어야 됩니다. 시골 분들도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물꼬 보러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인도하고, 도로해서 넓게 하시자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협의하다 못하고 왔는데 여기는 그런 여건을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해태 전자 앞에 현재 지방도로 포장되어 있는데 마을 구간을 지역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수촌-독정간 도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남양호까지 2.2킬로인데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을 해 주면 액비 처리 시설 진출입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리고 당초 2013년 계획에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당겨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난 번에도 당기려고 했는데 부득이 못 당겨서 임시변통으로 해서 3억9천6백만원 들여서 피양지 5개소 넣고 재포장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당겨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이 급한 거예요. 질금 지금 시비 투입해서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005년도에 축산 액비 처리 시설 2기 추경예산에 확보하셨는데 공사 안 되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마도에 갈 계획인데 부지가 아직까지 결정이 다 안되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부지 주는 것은 결정이 되었는데 면적이나 주는 방식이 농림부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말이나 내년 초까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몇 일 전에 농림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도 “좋다” 큰 틀에서 화성호 수질 보전 대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장관님까지 허가를 득해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이런 시설물이 자기네 간척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인데 이를테면 새만금이나 기타에도 우리 화성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기피 시설물을 한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자기들도 심사숙고 하겠다고.
길양
박길양위원
면적은 몇 평 요구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3만평 요구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액비 처리 시설을 하고 2단계로 수처리 시설 150톤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150톤을 할 때 화성시 전체 것을 하셔야 됩니다. 면적은 그렇게 한다고 가고 우리 시비, 국비 더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용역을 할 때 축산 분뇨가 과연 어떻게 나가고 향후에 우리 화성시 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을 하셔서 해 놓으셔야 되요. 아니면 연계해서 동하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 다각도로 하셔서 축산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 내지는 주변 환경 오염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353페이지 하수 슬러지 광역 처리 시설 공사 분담금이 5억 5천만원 있어요. 그 아래 분담금이 또 있던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도비, 국비 받은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352쪽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00억 이상이 줄었는데 왜 보조금이 줄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처리장 네 군데에서 사업을 하다가 세 군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 사업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일반 사업에서 줄은 것이 아니고 사업을 완료 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독정리 액비 처리 공장 화성 유역에 몇 개 축산 농가를 수거를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0여개 농가가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거해 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허가나 신고가 된 소규모 사업을 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허가 신고 된 축산 농가는 안해 가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해양투기를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규모 것만 수거해 다가 액비 처리를 한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해양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이 워낙 비싸니까, 제대로 계속 내려 가지 않고 무난 방류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 발생이 되고, 원인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2008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마도에 2호기를 설치를 해서 전량 다 액비 처리할 계획으로 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우수관거는 재난안전과 업무인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시도 개발 도상 도시로써 모든 것이 기초부터 제대로 시설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선진국에 보면 오수관거와 하수관거가 별도로 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빗물만 받아 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수관거에 대한 공사만 예산이 세워졌길래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우수 관거와 하수 관거가 따로, 하수 관거는 오수에서 걸려져서 남고 나머지는 나가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사업하는 것은 전부 오수 관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빗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빗물은 크게 물이 흐르는 것은 시가지내에는 하수를 저희가 처리해 주는 것이고 농경지로 흐르는 것은 기본조성계에서 하고, 다른 하천이나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똑 같은 물이 흘러도 저희는 도시내에 흐르는 물, 가정에서 나오는 것, 이런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 외 똑 같은 물이 내려가도 법정 하천이 있습니다. 구거나 농지로 들어가는 것은 타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먼저 여쭤 본 것이 우수 관거에 대한 것을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인데 제 주관적인 입장인지 모르지만 선진국형으로 갈려면 우수 관거가 따로 묻혀서, 우수 관거는 빗물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니까 관거를 별도로 다 묻더라고요. 선진국에는 별도로 묻어서 그것은 걸러 주고 해야 될 일이 없이 그저 하수관으로 들어가게 하고 오수 관거는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걸러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우수 관거의 경우 그냥 농로도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도 기초를 그렇게 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에 된 것이 전부 크게 향남, 조암, 봉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는 별도의 관을 다 묻어서 처리장으로 가게 시설하고 여기 사업비가 다 그 사업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별도로 우수 관거라는 표시는 없이 하수 관거라고 해서, 오수 관리와 우수와 다 종합적인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크게 하수라고 하면 우수와 오수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은 전부 오수라고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 식당에서 나오는 것,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 같아서 우수 관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우수 관거에 대한 사업예산도 세우셔서 우리 화성시가 시작 단계니까 선진국형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살기 좋은 화성시, 맑고 깨끗한 하천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말만 이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버리는 물, 하수나 우수를 통해서, 관거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 해 주시고 그런 예산도 세우셔서 우수 관거는 별도로 하면 굳이 물이 섞여서 거기에서 다시 걸러지는 일이 없이 바로 논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 채용 하는데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죠? 검침원.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검침원도 채용은 다 본청에서 채용하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격이 있겠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나이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면 검침원은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거나 힘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니까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검치원 하는 분들은 일자리도 노인들한테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도 되는 차원으로, 검침원 같은 경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고령화 사회 되어 가는데 총무과에서 채용을 한다니까 노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앞으로 화성시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신도시 오수 관로 연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오산시 탑리에 건설을 하고 있어서 동탄이 1월말부터 입주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가 얼마큼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산천으로 연결을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354페이지 보시면 동탄 하수 관거 정비 공사 28억 31백만원은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중리 방향, 중리, 산척리, 장지리, 그쪽 소재지.
길양
박길양위원
중리, 산척리, 장지리 얘기 하셨는데 중리의 경우 청계 지구 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토공과 연계해서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산척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내 추가 개발 지역 내년 3월경에 발표한다고 건교부 장관도 먼저 얘기 했었는데 동탄 산척리 지구는 일부 시민들은 신도시로 편입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장지 지구, 동지지구 개발 되시는 것 다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오산시에 가는 것이 청계와 연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청계, 동지 다 같이 가는 것이니까 거기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고, 기관 간,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56페이지 오수 중개 펌프장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정남 보통리 저수지 상류에 하나 있고 능리 지구에 있고 5군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을 어디에 주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우리 관내에 소규모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관리도록 할 계획이고, 이런 것이 문제가 가급적이면 펌프장을 설치 안하려고, 하수처리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동력비하고 시설비인데 펌핑 시설을 하면 가다가 기계니까 고장도 나고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펌핑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계를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기 지구 하수 관거 공사하는 것이 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정남지구입니다. 정남 지구 하수 처리장으로 다 들어갈 것인데 관로 공사를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수기리 오수 관거 공사 2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수 중개 펌프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별도로 소규모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개 펌프장과는 별개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향후는 어차피 다 연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능하시면 자연유압식으로 가는 것이 유지 관리에 편리할 것으로 보는데, 설계를 잘 해야 죠. 현지 여건이 부득이하면 방법이 없는데 해 놓고 나면 주변에 성토를 매립해서 여건 변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필요하면 재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이 생기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342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우편물 봉합기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봉투를 붙이는데 기계에 넣으면 한꺼번에 다 하는 기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손이 가는 것은 아는데 KTF에서 오는 것을 보면 붙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카드사에서 오는 것을 보면, 일반 봉투를 봉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카드 쓰고 나면 매월 통보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접혀서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한 단계 업해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카드 월 사용료 명세표 올 때 봉합돼서 오지 않습니까? 손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인출하면서 그렇게 나온다고.
종옥
유종옥하수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유종옥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봉합기라는 것이 편지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카드처럼 고지서를 붙여서 주소까지 되어 있어서 접착해서 보내드리는 기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편지 봉투 풀칠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카드 사용하면 월 명세표 오는 것 보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정수 승인은 받은 것입니까?
종옥
유종옥하수행정담당주사
네,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단계 업해서 가시라고,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알아야 말씀드릴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56쪽에 하수도 설치 공사 86백만원이 있고 357쪽에 하수도 설치 공사 548만원이 있는데 5백만원짜리 하수도 설치 공사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제작비에 들어가는 것이 86백만원이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수도 설치 공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공사가 아니고 하수도 설치공사 하는데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357페이지 548만 1천원.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관,항이 틀려서 그 위의 것은 보조 사업이고 5백만원은 자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위에 실시 설계비가 26백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설부대비와 실시 설계비가 틀린 것이 실시 설계비라는 것은 용역사업비이고 시설 부대비는 측량, 소규모 사업으로 줘서 실제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효근 상수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최효근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이 있는데 마을 상수도는 간이 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간이 상수도가 136개소인데 개량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서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간이 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관로와 송수관로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36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전년도 사업 예산을 보니까 계속해서 31억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봐서는 옛날에는 개인 오물이나 집단 상수도 관로인데 관리하는데 해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시설 개량이기 때문에 집수정도 해당이 되겠지만 대부분 배수관로나 급수관을 위주로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수원만 간이 시설을 이용할 것이고 라인은 광역상수도에 준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면 자기 돈을 끌어서 자기 집까지 배수 공사를 하죠. 그러면 마을 상수도 개량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기에 조인만 하면 바로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별도의 비용 없이.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계량기 사업과 보통 신설은 다시 해야 되거든요. 또 분담금이 있습니다. 계량기 숫자에 따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옛날에도 그런 부락이 있을 때는 시설이 사용 가능하면 다 처리해 줬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당초에 간이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했지만 시에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면 바로 별도의 공사 없이 물을 먹을 수 있게 관로를 다 고쳐준다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꾸로 따지면 일반인들은 자기네들이 공사비를 대고 끌어가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실상 그런 폐단이 있는데 기업체의 경우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끌어가고, 저희가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기준을 정해서 배수지부터 따져서 해 주고 있거든요. 배수관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용가 부담을 농촌은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급수관도 50미리까지 해 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는 무조건 자부담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자부담입니다. 도시는 계획도로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바로 밑에 간이급수 시설 염소 소독약 구입인데 6회를 한다는 것은 소독을 2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렇지는 않고 정수 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문제된 지역은 설치를 해서 구입을 해서 동네에 배분해서 정수 했을 때 처리하도록 할 비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염소 소독약 구입으로 해서 6회로 되어 있는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소독약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지 않고 6회에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구입을 6회에 나누어서 하겠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염소 소독을 1년에 6회 하는 것이 아니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염소 소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수 장치에 염소 소독하는 것으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비용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같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오염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산업화, 고도화로 인해서 화학약품이나 유해 물질이 우리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마을 상수도는 자주 수질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 이동열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원래 법적으로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1년에 4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상수도 지하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 여름철에는 매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수질 검사비 수수료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항목에 대한 것은 5회를 집어 넣었는데 그것을 여름철에는 8월달에 한번을 더하는 것으로 집어 넣었고 가운데 1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년중 1회로 전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수도 별도로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7번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기당 한번씩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숫자를 얘기한 것이고 잦을 수록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숫자를 더 집어 넣은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7페이지 인구 분석이 내년도에 40만 7백명 되는 거예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상수도 기본 계획에 맞춰서 우선 편성을 했는데 교육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40만 7백명인데 단위는 1천명이라고 해서, 급수율이 내년도에 79.7%까지 올라 갑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몇%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현재 71%.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높여 주면 좋은데, 금년에 광역 상수도 5단계 공사를 해서 20만 2천입방이 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광역 5단계 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사고 이월된 사업이 있던데? 6단계 사고이월 되었던데? 20만 2천루베가 맞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 쓰고 있고 현재는 9만톤 정도 쓰는 것으로.
9페이지 물 값도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중수도 사용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중수도는 1일 5백톤 이상 쓰는 곳만 해당이 되거든요. 중수도를 설치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1일 5백톤 이상이 법에서 규정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관내 대중목욕탕이 몇 개소나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4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4개소는 전체 다 상수도 씁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하수이고 대부분이 상수도와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지하수도 앞으로 유량기 붙여서 돈 받을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상수도 요금보다는 쌉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적어도 대중 목욕탕이나 물을 많이 쓰는 업소, 또는 기업체 같은 곳은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권장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시면 관련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조례는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팔당에서 물 다 오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15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에 비가동 설비 자산에 광역 6단계 사업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관로 공사를 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주로 배수지와 가압장입니다. 송수관로 포함되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광역 상수도 관로는 다 매설 되어 있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부대시설로 해서 정수장과 가압장을 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부대 시설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어요. 5, 6단계 관로를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압이 적잖아요? 그래서 비봉에서 가압을 시켜서 추가 물량을 공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송산면 1개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뭡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광역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긴축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직 사고 이월 시켰기 때문에 계속비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1페이지 보시면 원,정수 판매 수익이라고 있는데 오산시에 정수 판매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산시에 어떤 경유로 해서 돈을 받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오산시 양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태안에 관로를 묻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양산동을 태안 우리 광역 관로해서 연결 시켜서 쓰기 때문에 받는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영흥도는 송산 서신 가는 관로에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전곡리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697원은 고정된 금액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평균 판매 단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118원과 697원과 왜 다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공기업 담당 이용길입니다. 오산시 분수량 정수 판매 수입은 당초에 화성군 오산읍 이었을 경우에 태안에서 오산시 양산동으로 물 공급을 했어요. 조건부로 해서 93년도부터 오산시 물을 공급을 해 주는데 97년도에 동탄면 장지리에 물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산시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빅딜을 하자고 해서 쌍방간에 1일 5백톤씩 공급을 받고 있는데 공급 받고 있는 물량중에서 화성시 총괄 원가나 오산시 원가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는 그대로 정수 물값만 받고 있습니다. 그 물값이 390여원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지리도 118원이 받는 것이죠?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장지리도 5백톤 받습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네, 지금 현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물량이 늘어나면 더 줍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조금 초과하면 더 주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신도시 되면 우리 관로에서 직접 연결하고 오산 것을 끊어 버리고 이것도 697원 받게 하시라고.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산 사람들 야박하더라고, 내가 환경과장할 때 우,오수 관로 때문에 분뇨 처리 시설 사용료 받는데 임의로 올려서 하는데 행정심판도 청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와 연결해서 해 주시고.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상수도 사용료 체납 가산금 수입은 뭡니까? 상수도 요금 안내면 절수하는 것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상수도 행정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2개월 이상 단수 했을 경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체납 독려를 하고 2개월 이상 된 곳은 체납 가산금을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은 상수도 사용료를 2개월 이상 못 냈을 경우에는 통보하고 방문해서 단수 하겠다고 하고 그 기간내 사용된 금액이 안내서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사용요금이 아니고 체납 가산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는 받고 가산해서 받는 것이네요?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2페이지 동파계량기 교체 수입이라고 했는데 동파 하면 본인 부담해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수입을 잡고 지출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수도 지정 공무소에서 동파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공사 해 주고 돈 받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큰 계량기는 공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관리하면 상수도사업소에 일이 많죠. 우리 지정 공무소 몇 개 있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1개소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동파 신고만 하면 지정 업체에 돌아가면서 해 주면 거기에서 교체하고 공사비 받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수입 받았다 다시 지출 해야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수입을 받고 구경이 적은 것은 저희가 교체를 하고 구경이 큰 것은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공무소에 시켜서 수수료를 주고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무소 위탁 관리 규정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해 버리든지 하면 되지 공무원이 이것까지 조사하며 다 관리를 합니까?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하세요. 33페이지 상수도 관로 누수 요금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해가 얼른 안 가더라고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사를 하다가 터지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히려 누수가 되었으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변상금이라고 하길래, 수입이 만원 밖에 없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천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휴 시설이라는 것이 정수장이나 이런 것 사용 않기 때문에 매각하는 수입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송산, 남양, 향남, 조암에 지방상수도라고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면적은 많지 않은데 312평방미터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큰 곳이 향남 취수장인데 그것은 향남 일반회계에서 관리 전환을 해서 체육 시설 내지 환경 친화적으로 하려고 그리로 넘겨 드리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개면 면적이 90평 밖에 안됩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조그만 집수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능하면 시유 재산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기타 사용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자산을 매각해서 수입 잡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71페이지 택지개발사업에 57만 5,360원이 나왔는데 정해진 금액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작년도에 결산 봐서 고시가 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배수 관로 공사가 어떤 것은 20만원이 있고 어떤 것은 15만원이 있고 16만원이 있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구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구경이 큰 것이 들어가는 곳은 공사 단가가 높은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고시된 금액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략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20만원이 있고 15만원이 있고 그렇더라고, 그 너머에 보면 노후관 교체가 있어요. 오히려 기존 있는 관을 빼 내고 다시 관을 매설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또 16만원이더라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기존 관을 빼지는 않고 그대로 신설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관을 빼 내세요. PVC관 아니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길양
박길양위원
토양 오염 관계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뺐으면 좋겠는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소 용접으로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렇게 안되요. 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로 제거하고 깔면 더 비쌀텐데 왜 적은가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이월사업이 있는데 수영리 IC일원에 관로 공사하는 것이 있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도로 공사에서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추경에 세웠어요. 원인자 부담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공기와 맞추다 보니까 우선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내년도에도 다 안 될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년 3, 4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쪽 소재지는 지하도 공사도 있고 의왕-과천 육교 공사도 있고, 그 아래 광역 5단계 송수관로 이설 공사는 뭡니까? 아까 5단계는 다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설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주택공사에서 묻혀져 있는데 이것도 관 이설공사입니다. 택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 하면서 관을 이설하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진안동이면 아까 주공에서 한 택지 안에 있다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도로가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기 묻혀 있던 것이 택지개발하면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비용 부담을 거기에 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비용 부담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비용 부담 받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너머에 보면 사고이월인데 물수요 공급 계획 용역 하는 것 2억 5천만원 주고 하시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착공을 3월달에 했는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기가 2007년 5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 1년 이상 해야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을 길게 1년 이상씩 하시는 것은 처음 봤네요. 어떤 것은 2개월에도 하시던데, 그 아래 계속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것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감리비 다 나누어서, 위의 것이 이월돼서 부분적으로 다 이월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상수도 특별회계는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는 하나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서를 봤는데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지난 번에 봉담읍 상리 일원과 내리 일원에 삼보광산이 있는데 거기 오염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토양오염과 수질 오염이 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갱내수와 광미수 두개가 나오는데 물이 오염이 되었거든요. 중금속 관계 일부 오염이 되고 토양도 중금속 오염이 일부 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부 매입해서 소각을 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쪽에 그린벨트 마을이고, 그린벨트가 지정이 돼서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데 급수 지원 방법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봉담에 배수지가 하나 밖에 없거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봉담 택지개발이 되면 배수지가 있거든요. 2008년도 내지 2009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봉담 배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왕림리 고개 가다 우측에 장안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톤 짜리 인데요? 됐습니다. 모르시면 할 수 없고, 그쪽에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그린벨트 관리 계획도 수립해서 올라갔는데 상수도 쪽에서도 직접 지원을 전에는 안해도 부분지원을 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얼마가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일부 부담은 마을에도 시키시고 검토해서, 거기 광역 관로 매설 계획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년도에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010년까지 계획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선 2010년까지 하려고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해서 가져 왔어요. 지난 번에 먼쓰리 미팅도 했고, 우선 남는 장소부터 남아야 되는지, 안되는지, 간이상수도가 136개소이지 않습니까? 남는 것이 32개소 정도만 남을 계획이거든요. 그 지역을 제척을 시키고 검토를 하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낙후된 지역, 소외 받는 지역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32쪽에 간이급수시설 위탁 관리라고 하셨는데 마을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마을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마을 사람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용역 업체에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와서 점검도 해 주고 잘못되었을 때는 와서 해 주고 있거든요. 관리비 예산 세우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리비용이 1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 이동열입니다. 위탁 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136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서 17개소가 해제가 되고 남은 것이 117개소가 남는 것인데, 117개소를 우리 화성시 전체 지역에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기 힘들어서 수도법상에도 이것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해서 다른 것은 없고 소독하는 것이나 아니면 물탱크, 관로, 물탱크 내에 있는 잡초 제거, 전반적인 유지 관리를 다 여기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 그때 수리비 등 들어가는 것만 지원해 주고 전체적인 위탁 관리를 전체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유지 관리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런 위탁관리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일반관리는 마을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지금은 마을에서 관리하지 못합니다. 물탱크 청소만 하고 나머지 지하수 오염원이나 아니면 유지 보수, 수리 개통이나 관로 관계를 다 여기에서 다 관장을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전력비 같은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업소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수중 모터가 고장나거나 할 때도 즉각적으로 해서 민원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선정을 해야죠. 세양수질과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두군데가 있는데 세양 수질은 정수기 관련 담당하는 곳이고 아름다운 세상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오염원 방지나 관리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두 군데 돈을 배분해서 주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한달에 한번씩이든 일주일에 한번씩이든 현장을 나가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고 수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0페이지와 45페이지 연관된 것인데 수입에 보면 수도 미터기 자재 판매 수입에 13㎜에 2,875개를 파는 것으로 되어 있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45페이지에 보면 자재를 사는 것이 되는데 개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과 파는 것.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신설용과 동파용까지 더 많이 사는 것이고 자재 판매 수입은 급수 공사이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개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러니까 동파된 것도 살 때는 다 합쳐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판매는 2,875개를 예상을 했는데 계량기를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2,875개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산 것이 6백개 밖에 없고 어디 또 있어요? 유효 기간 경과 계량기 구입 701개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30페이지와 60페이지가 연관되는 것이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60페이지에 또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급수 수익에서 잡아서 그대로 나간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875개가 있고, 그러면 45페이지에 있는 것은 뭡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동파 되는 것, 내구연수 추가된 것, 13㎜는 7년이고 내구연수가 있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도 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구연수는 안 받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동파된 것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동파된 것은 받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체용 수도 미터기 구매로 동파 고장으로 해서 600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급수 수익으로 잡은 2,875개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60페이지와 맞는 것이고, 그러면 수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600개 정도 동파 고장 일으킨 것은 돈 받는다면서요? 45페이지에 동파 및 고장이라고 600개가 있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32페이지에 동파계량기 교체 수입이라고 해서 1,25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개수를 표시를 안하고 다 일괄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500개를 잡아놨습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기는 600개를 사고 교체 수익은 500개를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자연 고장도 또 있기 때문에 예산수요에 비해서 더 많이 사야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 있고 수용가 부담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임시직 보수 중에 주부 검침원 일시 사역인부에 950원 곱하기 1,500전이 무슨 뜻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급수 검침원들이 8명이 있는데 사실상 올해 전수가 2,300전 정도 늘어났어요. 개인이 검침할 수 있는 것이 1,500전에서 1,800전이에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하나 검침하는데 950원 주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한전에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전에 950원을 준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루 일당이 얼마가 아니고 검침하고 배달하는 것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준다는 말씀이시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69페이지 보시면 토지 매각하는 것도 공개 입찰입니까? 아니면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농지 옆에 조그맣게 서너평, 두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처리할 것입니다.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100여평 밖에 안 되는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한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입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큰 것은 10평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서너평 되는 것이 있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평가해서 그 옆에 붙은 농지 주인한테 매각할 예정입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서신면 제부리 도서 식수원 용지 보상금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면 제부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용지 보상비로 80쪽에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공도로를 쫓아 가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배수지가 확정은 안 되었는데 동네 안길로 해서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지 부지도 사야 되고 진입로 일부를 사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용지 보상이 대부분 배수지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관로 보상이 아니고 땅 매입비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예산과 관계된 얘기는 아닌데 요즘 추세로 보면 빗물을 받아서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세요? 그런 사업는 권장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현재로써는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해서 좋은 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빗물 관계등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체육관 시설이나 큰 대규모 시설에는 빗물을 집수해서 활용하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그런 대규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청은 어떻습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규모가 안됩니다. 큰 체육관이나 큰 것은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화성시의 경우에도 앞으로....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향후에 저희들이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운동장 등을 할 때는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반 물을 많이 쓰는 상가의 경우 규모가 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법으로 큰 것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서신면 제부리 도서지역 식수원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7년도 년말에는 상수도 공급이 되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당길 수 있는데 2007년 12월말까지는 통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늦어도 년말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이죠?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기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도시지역 시민들이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2007년도에 정남은 금년에 몇%가 공급이 되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면별도로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료 없으시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는 상수도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자립도가 75%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수도 요율 조정한 것은 검토한 적이 없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계획이 없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변경 요인이 없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원가 계산에 근사치에 와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31개 시군중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평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희 지역은 원래 지역이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산업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71페이지 도로 보수원 1명과 건설 산업분야 업무 보조 1명인데 왜 임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2007년도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에 의해서 도로 보수원과 내근 근무자 단가 차이가 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용인부임이지만 년간 상근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상근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직원 19명이 일을 안하시나 봐요? 농지전용 신고처리 거기에서 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신고는 별로 없고.
길양
박길양위원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허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하면 안 되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출장소 자체도 농지관리위원회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법적으로 읍면과 시군단위만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법 개정을 요구 해요. 시 본청에는 바빠서 농지 전용 허가 때문에 쩔쩔매고 현장을 못 찾는다고 해서 네이게이션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법만 가지고 논하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동부출장소 관내는 지역 실정도 더 밝지 않습니까? 더 잘 아니까 위치도 어디라고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법 개정을 요구를 해서, 구청은 어떻게 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구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출장소도 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곳은 가능하게 요구를 해서 하세요. 비상활주로와 구국도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에 보면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요. 병점 시가지에도 화물차에 주정차를 시켜서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에도 화물차를 주차를 시켜요. 개인이 신청을 하면 10전비에서 협의 안해 주는데 관에서 하면 해 준다고, 거기를 하면서 관리사무소 정도로 건축물을 최소화 시키면 돼요. 사실 읍장을 할 때 거기에 병점 주유소에서 진안 노인정 있는 곳으로 해서 육교 밑으로 해서 4차선을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주차장을 거기에 해 놓고 무빙워크를 깔아 놓고 5백원 짜리 하나 던지면, 공항에 가면 무빙워크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빨리 가고 싶으면 걸으면서 가면 빠르고, 서 있으면 그냥 가게, 이런 식으로, 주차 공간을 그리로 확보해 놓고 이동할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도로도 4차선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에 건의만 세 번을 했는데 안해 줬어요. 지금도 진안 택지개발지구 전반적으로 주차난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화물 터미널로 해서 주차장을 해서 쓰고 차로 이동하면, 화물하는 사람들 자기 승용차 있어요. 아침에 끌어다 놓고 하든지, 집 사람이 태워다 주면 거기에서 이용하고 밤에 차 타고 들어가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위치와 부지 확인 해 보고.
길양
박길양위원
활주로와 구국도는 땅이 쌉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반정-반월동간 옛날 농어촌 도로 있었죠? 농어촌 도로 계획이 있었다고, 롯데마트 앞으로 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었더라고, 왜 폐지가 되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개발이 되니까 폐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당시 현황을 잘 모르거든요. 농어촌 도로가 폐지된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폐지가 되고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 보면 박스 조그만 것을 제가 늘 얘기 했는데 그것이 연계되는 것이었는데 폐지되어 버렸더라고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현대아파트 뒤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네, 여기에 보면 반월동 암거 확장 공사 하는데 무슨 암거가 폭이 2.6미터 밖에 안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반월동 넘어가는 길 있습니다. 공장들 많은 부분에, 올해 도로와 배수로가 많이 망가져서 보수를 했거든요. 그 옆에 기산동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어요. 거기에 현 도로 폭에 비해서 암거 박스가 좁아서 그것을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스는 2.6미터이고 길이는 4. 5미터인데 이상한 것 같아서, 현실 여건을 충분히 판단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설계를 잘 하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푸르지오 아파트 있는 쪽에 하나 짓는 것 있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울트라 아파트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울트라는 입주 할 때 다 되었죠.
길양
박길양위원
부분적으로 정원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나무가 아주 적더라고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공원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네, 나무 심은 것이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되요. 최소한 직경이 6센티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반월동과 저희와 로드체킹을 해서 얘기가 되었어요. 얘기가 돼서 시청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경성고등학교 있는 배양동에 아파트 지은 것 있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신미주 아파트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파트에 가로수 심은 것을 엉성하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까지 했는데 고사목도 교체를 했는데 결국은 시비로 산림공원과에서 했어요. 이런 것을 처음에 인허가시 준공 단계에 정확히 채근을 하고 검수를 해서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춰서 심도록 조건을 달아서 하라고, 자기 집에 건축 공사 시켜서 나무 심는 조경 계획까지 들어온 것은 절대로 허가 안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챙기셔서, 안되면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안되면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할 테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누가 봐도 “아! 공사 하느라고 제대로 했다”는 것으로 해 주시라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시와 우리는 매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수원시는 중앙 분리대 해서 시설 녹지해서 나무 심었는데 우리는 옆에 심어 놓은 것을 보면 부지깽이 심어 놓은 것 같고 진짜 갑갑해요.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367쪽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건설산업분야 민원 해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건설산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민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나 동부권이라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간담회를 할 때 시책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민원인들 간담회 비용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물론 민원인도 있겠지만 건설산업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회의를 진행을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윤호씨, 왜 출장소 과장들 3백만원 밖에 안줍니까? 본청에는 5백만원씩 주면서, 똑 같은 사무관인데 형평을 맞춰 줘야지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3백만원을 세워 버려요. 본청에는 국장 15백만원, 과장들 5백만원 부기 없이 세워 놨지 않습니까? 똑 같이 세워요. 자존심 문제예요. 똑 같은 사무관인데 어디는 3백만원 주고 어디는 5백만원 줍니까? 예산계 권한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특위에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의사국장도 15백만원 주고,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을 갖고 해 주셔야 되요. 누가 봐도 공감이 가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내년부터 그렇게 계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산업과와 동부출장소쪽에는 건축녹지과도 그렇고 벤치마킹 국외여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한번도 벤치마킹 안 가시나요? 국외 여비가 벤치마킹 가는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곳은 몇천만원씩 올라 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장님.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일단 업무적인 것이 정책적인 주관적인 업무를 본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외 여비는 새로운 아이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곳에 많이 세워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소라는 업무 한계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는 본청에서 그 분야에 갈 때 과에 한분씩이라도 같이 추천을 해서 가지 않나요?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그렇게는 갑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여비는 다 본청에서 대 주시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본청 여비 계상된 것 가지고 가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본청 여비를 세우는데 각 실과마다 다 여비가 따로 예산에 세워지더라고요.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국내 여비는 다 따로 서는 것이고 해외 여비는 업무의 특성에 맞게 여비를 세웠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인당 3백만원, 2백만원씩 다 세웠어요. 국내 여비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외국의 출장소 업무 범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죠. 욕심이 있어야죠.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해 본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출장소 직원들이 같이 가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는 동부권에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출장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본청에서 해외에 벤치마킹이나 출장을 가실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5쪽에 공유수면 사용료와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는 어디이고 하천 사용료 지역이 어디인지? 얼마나 면적이 되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권 6개동이거든요. 공유수면의 경우에 면적은 76건 정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하천 사용료의 경우 35건 정도, 그 내용이 면적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천 사용료는 어디쯤입니까? 황구지천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황구지천은 국가 하천이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미희
안미희위원
지방하천이 동부권쪽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반정천이나 원리천.
미희
안미희위원
위치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367쪽에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6,160만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눠 보니까 3,846만원씩이 되더라고요. 동부출장소에 월세 나가는 것은 없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고 주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전기 요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는데 병점 지하차도에 대해서 올해 가로등 요금을 시청에서 내줬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동부출장소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작년에 2억6천만원 세우고 추경에 모자라서 4천만원 더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 태안권, 어디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교통대책계획이 극에 달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서 있지 않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한 것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용역 사업 시행이 수립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사업비를 예산 편성을 하려면 용역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추경 예산에 용역 심의를 받은 다음에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역세권 내지는 동부권 교통 대책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그것을 간과한단 말입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동부권을 보면 병점 3개동에 아파트 이면 도로까지 주정차 금지 구역 다 지정해 놨어요. 아시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46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6개를 빼면 몇 개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금지 구역 푯말을 안 붙인 곳을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더라고, 어디인지 그것좀 가르쳐 줘요.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교통 대책을 수립을 안한단 말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역세권에 중앙표지봉 세워 놓고 주민들 원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그것도 재검토돼서 빨리 해야지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역전 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향 평가를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간과하고 뒷전에 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느 것이 급한지 판단해서 하셔야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동부권의 동의 안 얻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하면 지정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와 협의하면 동사무소나 출장소와 협의 안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협의 안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차량 주차가 많은 지역, 갓길 주차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교통행정과로 올리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결국은 자료 제공을 출장소에서 동의를 한 것이네요.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한 것이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연과장님은 차를 어디에 대고 다니시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별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혜택 받은 사람들은 잘 운영할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집에서 차 가지고 나오지 말란 얘기지, 전 구역을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해 놓고 주차 면적이 몇면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몇 면 되지도 않아요. 동부권에 사는 사람들은 차 다 팔고 필요 없는 것이지, 역세권 비었다는 말만 하는데 역세권 환승주차장까지 갈려면 5백미터 넘어요. 물론 전에도 얘기 했지만 환승주차장 앞에 차 세워 놓는 것은 돈 내기 싫어서 그 앞에 세워 놓는 사람들이니까 주차 스티커 발행해도 할 얘기 없지만 그렇지 않고 주차면이 없어서 동부출장소 부설 주차장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으니까, 소화를 못시키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시책이지 전 구역을 주청자 금지 지역을 다 지정해 놓고, 더군다나 CCTV다 설치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퇴로를 열어 줘야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지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펴면 시민들은 반감을 안살래야 안살 수 있습니까? 시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큰 요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당하게 자료 조사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할 수 있겠죠. 민원이라는 것이 운전할 때는 운전자고 그 사람이 걸어 갈 때는 보행자예요. 입장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단속 일변도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한 것이나 여러 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 교통대책을 세워서 진짜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빨리 동부권 전체를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무조건 군데 군데 때우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병점 2동, 진안동, 중심 상가 주변에서 원룸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그 지역의 주차난이 숫자상으로 봐도 엄청난 주차 면적이 부족한 것을 숫자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현재 제도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건축 면적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아파트도 역시 보면 한 세대에 차가 보통 두세대씩 있거든요. 기준 면적에 0.9대 0.8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 주차 문제는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만 핑게 삼아서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방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그 지역을 돌아 보고, 제가 도보로 중심상가 지역과 진안동 원롬 지역 주변을, 일단은 숫자상으로 1만여대가 주차면적이 부족하더라고요. 건축 허가 나간 것, 세대별로 해 봐도,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용역 발주를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방 통행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 머리를 빌려야 되겠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풀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심의위원회를 사전 절차를 못 밟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왜 세우지 않았냐고 얘기도 했는데 추경에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이미 지난 사항이라 다음 추경에라도 꼭 추진하도록 하고 역세권 문제는 이번 문제하고는 차원을 틀리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일단 역전 앞에 가 보니까 거기에서 동부출장소까지 현재 2차선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병점이 제대로 커 갈려면 2차선을 거기에서 아무리 별 수단을 펴도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동부출장소까지 최소한 4차선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역전에서 동탄 신도시로 뻗어 나가는 도로가 오시다 보면 저쪽에서 4차선으로 오다가 우체국 앞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큰 일난 것이죠. 이렇게 돼서는 병점역 앞이 앞으로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동부에서 건설산업과장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본청과 저희와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번에 주차 용역 문제는 병점동, 진안동 문제는 용역을 해서 풀어 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병점 역전 앞의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역전 앞도 마찬가지로 전에 태안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어요. 내가 교통행정과에 줬는데, 거기에 몇 가지는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맞다고 할 수는 없고 검토가 따라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제시된 것이 있어요. 주어진 여건하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당장 기반 시설, 물론 근본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갖춰 나가야지, 이런 조건이니까 손 놓겠다는 것은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이것이 그냥 주차 문제등 용역해서 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정책적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설도시국에 도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효원 장례식장 앞에 병점권에 진입하는 연계도로도 사실은 지금은 기능이 없는 도로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기능을 살려서 역세권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많은 투자도 아니고 거리 얼마 안돼요. 수원시 구간은 4차선으로 잘 되어 있는데 병점에 우리 지역만 도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기능을 살리면 수원에 접근하는 4차선 도로가 확보되는데 그것을 추진을 안하시더라고요.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았더니 확인해 보니까 없었어요. 그런 것은 적극 추진 좀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움직여 주셔야지 누가 합니까?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에 도로 사용료라고 했는데 도로 점용사용료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도로 점용료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점용료가 몇평 정도나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870건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면적으로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자료를 미처 못 가져 왔는데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연체는 없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체납도 있는데 그것은 지속해서 받아서 전년도 수입으로 잡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 문제 때문에 도로 점용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도로를 임대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안 나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근생이나 주택이나 진입도로 부분을 점용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 관계는 노상에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노상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로 점용 부지 중에 혹시 그런 부지가 있나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 부지는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없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주차 면적 확보하려고 하면 있어요. 단속 위주로 해서 그렇지, 두산 사거리에서 주공 사거리 지금 현재 양쪽에 도로변에 일렬 주차가 아니고 대각 주차까지 해 놓고도 차가 다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노상 주차장 차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노상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병행해서 가야지, 단속위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단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맞죠. 그런데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해 가면서 더불어서 가야지 단속 위주로 가면 되겠습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368페이지 포대 아스콘은 한 포대에 얼마씩이나 갑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25킬로 짜리 11천원 정도 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시에 구입합니까? 필요할 때 마다 구입해서 씁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필요할 때 마다 구입해서 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굳기 때문에 많이 구입해 놓으면 굳어서 못쓰는 경우도 있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보존 기간은 없는데 겨울에는 굳는데 여름의 경우 온도가 올라가면 녹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70쪽에 자산 물품 취득비가 1백만원인데 표층 진동 다짐기라는 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모래를 깔면 다짐을 하고 보도블럭을 깔아야지 처지는 현상이 없거든요. 그런 관계와 아스콘으로 도로 보수를 한다고 할 경우에 다짐기입니다. 두명 정도 들 수 있고 진동으로 다지는 것이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신도시 내년 1월달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개발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 도로 개설이 몇 개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동탄에서 수원은 개통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도로요? 옛날 시도 21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새로 신설되는 도로.
길양
박길양위원
신설되는 도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시도 21호 아닙니까? 청계리에서 반도체 가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니요. 반도체 가기 전에 수원으로 가는 도로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정리로 해서, 수원 남부 도로까지 가는 도로, 그것을 개통시킨다고 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입주전에 시키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산 2동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농어촌 도로 아닙니까? 소송 걸려 있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 말고, 다시 신설되는 도로가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도로? 동탄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동탄 신도시에서 4차선으로 나오는 도로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4차선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반정리로 해서 수원 남부 순환도로 순복음 교회 있는 곳.
길양
박길양위원
교각 놓고 성토해서 하는 것?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도로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앞에 보면 지하도 파고 있지 않습니까? 파서 연결 시킬 것이라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거기는 지하차도 구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연결되어 나가서 반정리로 해서 남부 도로 연결 시켜서 원천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될 것 같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을 개통 시킨다고 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1년 후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것이 시도 21호로 청계리에서 기흥 반도체 후문 앞에 연결되는 도로 하나 밖에 없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관계와 병점 역사, 동탄에서 병점 나오는 도로, 국도 1호선까지는 개통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지하차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걱정 스러워요. 그러시고 저녁에 6시 전에 가서 반도체 있는 곳에서 수원을 한번 가 보세요. 시간이 얼마 걸리나? 한 시간 반 걸려요. 이런 것을 아까 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촉구를 하셔야 해요. 지역개발사업단에서 동탄 신도시 것을 한 것이니까 그냥 내 버려 두면 안돼요.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저쪽에 217호에 4개선을 금년말까지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연결 되는 것도 오산천에 대한 석우교는 확장도 못하고 옛날 아주 파이프 앞에서 반도체 후문까지만 가능해요. 다른 것은 하나도 안되요. 촉구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로드체킹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침에도 겁이 나요. 그러시고 진안 택지개발지구에서 반정동 가는 농어촌 도로 있어요. 그것도 확포장을 요구를 하시라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도 건의를 하고 일단은 피양지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사후 약방문으로 하지 말고 아주 포장을 하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건설도시과에 농어촌 도로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간에 피양지 하고 재포장하고, 여기 재포장 몇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농어촌 도로 몇 킬로 됩니까? 개설을 해서 기산 3동과 반정동 버스 안 들어온다고 자꾸 아우성 치는데 지금 마을 버스 들어가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아직 안 들어가죠.
길양
박길양위원
아직 안 들어갑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내년 2월달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시 도시 근교에 있으면서 버스 안 들어가는 동네는 거기 밖에 없어요. 그런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채근을 해서 요구를 하시라고, 화성시 예산 금년도 7,437억 아닙니까? 몇 억 들겠습니까? 하셔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군에서 시 되고, 읍에서 동으로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오히려 행정이 퇴보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버스승장장 설치 사업이 6개소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화성시 관내에 55개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횡단 보도도 30개인가 설치한다고 했고,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동부권 쪽만 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55개를 1천만원씩 해서 올라 왔거든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만 별도로 6개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부권역 6개면 어디 어디 세우시는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7개소 되거든요. 버스 승강장 관계도 2007년도 업무보고 시에 박길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좁은 데 버스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것, 여러 가지 청소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6개는 진안동이나 반정동, 기산동에 7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청에서 교통행정과 하시는 것은 청소 관계도 다 나와 있었거든요. 청소 용역비까지도 몇 천만원씩 올라왔었는데 동부권 업무는 따로 별도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시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탄 신도시안에는 아직 버스 정류장이 신설이 안 되었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노선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우선 여기는 진안동이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기존 시가지.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속히 설치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같은 업무가 과마다 분리가 돼서 나오니까 때로는 이해도 안 되는데 동부권역에 별개 사업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추진하시는 대로 가급적 빨리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녹지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녹지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존슨 공원을 먼저 번에 공원화로 등록을 시켜 주십사 했는데 추진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 관계는 산림공원과와 도시계획과와 협조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당시에도 문서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 아래 주차장 확보 문제는 주차장 부서와 얘기해야 되나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사회위생과에 의견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 아파트가 앞에 생겼지 않습니까?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그쪽에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한 여름에는 먼지 때문에 조속히 옮기지 않으면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사회위생과와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전달하셨다고 하면 위생과와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다시 한번 채근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광고물 및 불법 건축물 업무 보조원인데 역할이 뭡니까? 376페이지.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건축 지도계가 6급 계장 1명과 9급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단속으로 청원 경찰 한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한명이 기안 업무나 업무를 거의 하고 여직원 일용인부임이 1명이 배정이 돼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근하는 여직원 일용인부임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건축물 철거나 출장 업무를 하는 사람인가 해서,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모자라는 일손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란 말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내부적으로 실무자가 현장을 나가면 사무실이 비니까 그런 업무나 아니면 기안에 대한 후속 조치 보조 역할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80페이지에 공원 녹지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공원 관리를 위탁한 비용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내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공단측과 화성시와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동부권에 있는 38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성립이 되면 위수탁 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금을 재배정이나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전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가 계산이나 위탁비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위탁비 산정은 금년도에 산림공원과에서 위탁준 업무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추정 금액을 예산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산림공원담당이 9급 직원 여자 1명이 있습니다. 업무가 어려워서 이런 관계는 공원 관리로 일괄로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보면 화장실 관리, 공원 관리 등 여러 가지 항만, 부두관리 등 여러 부문에서 각 과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사업을 하는데 각 과마다 해 놓으면 원가 계산이나 여러 가지가 불합리할 것으로 보는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을 체결하는지.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단가는 세부적으로 나오죠. 용역비나 적산서를 보고 산출해 내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자본적 경비로 2억4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출연금의 성격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자산 취득 및 자본적 경비를 각 실과마다 출연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자산 성격으로 자본 전출금으로 전출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보니까 여기 예산 서 있는 것 보다는 금년도가 조금 많은데 자꾸만 공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파트 단지 자투리에 공원이 생기면 그런 것 때문에, 공단과 건축녹지과와 업무를 병행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절반 정도가 자금이 전도나 배정이 되고, 남아서 저희가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한과만 봤을 때 당연히 사업 시행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불법 광고물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시내 곳곳 가 보면 불법 광고물, 전단지등 수도 없이 홍수를 이루고 쓰레기화 돼서 이중, 삼중의 시비가 투자되고, 이러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벤치마킹 계획을 년말에 수도권, 서울이나 잘되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단지를 뿌리고 다녀요. 한 장씩 차에 꽂는 것이 아니라 장당 수수료를 줘서 그런지 일부러 흘리고 다니더라고, 단속해서 야간에 어렵겠지만 소문 나면 조심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아시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몇 명만 대응해서 조치를 취하면 소문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소 움츠러들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 보셔서 이런 것이 자산이나 이런 것이 정당하게 투자되도록, 올바른 곳에 쓰여지도록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방법을 최대한 모색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때문에 폐기물 처리와 방진막 설치 인부 인건비로 해서 1,577만원이 들어가네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여기 사회개발비에 1억 5,939만 1천원인데 여기에 10%를 차지하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위자한테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을 하고 비용 징수를 받아 내는 사항입니다. 비용 징수가 안되면 재산 추적까지 해서 압류 시키고 더 나아가서 경매를 해서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입이 잡혔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은 수입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왜 안 잡혔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대집행되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예산 대비해서 수입을 잡아 놓는데 만약에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때 그 시점에서 대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집행할 사업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05년도에 집행되었던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2005년도에 된 것이 한건이 있는데 그것이 5백만원인데 재산 압류 의뢰를 해 놨고, 그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받아 들일 것을 생각해서 잘못되었지만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도에도 불법 건축물 철거한 사항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금년도에 한건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이 2005년도 것이 아니고 한건 5백만원이 금년도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