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방우달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후에 가재골길 도로개설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8,300만원이 11월27일 교부되어 사전 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보조사업비를 추가하여 명시이월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강동구청장이 2006년 11월15일 의안번호 제46호로 제출하였다가 2005년 12월5일 의안번호 제50호로 수정예산(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간주처리한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함과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68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간주처리)에 따라 간주처리한 우리 구 총 예산액은 총 69건에 179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총예산 대비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5건에 147억 9,5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4건에 31억 9,900만원입니다. 간주처리 사업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28건에 105억 8,700만원으로 전체 간주처리 예산사업의 건수 대비 40.6%, 사업예산 대비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4개 사업에 73억 8,800만원(전체대비 49.9%)이며, 특별회계는 4건에 31억 9,900만원(전체대비 100%)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주처리 사업별 내역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예산액의 정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간주처리 예산은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간주처리한 사업예산의 모두가 국비 또는 시비로서 규정상 간주처리 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2개 사업에 148억 3,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개 사업 143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개사업에 4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천호뉴타운사업지구내 진입도로확장공사, 2006년도 자전거시범학교 확대지원사업, 가래여울진입로 도로개설, 고덕동 가재골길 도로개설,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5개사업 92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일1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1개 사업 4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의 사업별 이월사유를 검토한 바 천호뉴타운지구내 진입도로확장공사의 경우 2006년 9월말에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사업지구내 물건지에 대한 보상에 따른 법적절차인 보상물건조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열람공고(20일 이상), 사업인가, 보상계획열람공고(14일 이상), 감정평가(30일 이상) 등의 절차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비(보상비) 310만원 중 토지분할 및 현황측량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676만원을 제외한 30억 9,324만원의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2006년도 자전거시범학교(동북고교) 확대지원사업은 시범학교 확대지정관련 특별교부금 2억 4,000만원이 2006년 10월23일 서울시에서 지연되어 교부되었고, 2007년도에 동지점에 도로굴착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상 이중 굴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가래여울진입로도로공사 는 국고보조금(27억 9,900만원)이 2006년 10월9일 교부되었고, 가재골길도로개설공사는 국고보조금(9억원)이 2006년 11월27일 지연 교부되어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손실보상을 위한 경계측량 등의 절차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일자산자연공원 조성의 경우 특별교부금이 2006년 3월27일 교부 되었으나 투자심사가 서울시에서 2006년 4월14일 조건부로 통과되었고 자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예정금액 초과 입찰로 2회 유찰되었으며, 설계용역기간이 부족하여 금년도에는 조경부분은 발주하였으나 건축부분 발주가 어려우므로 건축부분에 대하여는 명시이월함이 불가피하며 특별회계인 명일1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은 서울시 투자심사가 2006년 10월25일 통과되었고, 2006년 11월8일 시비보조금 24억 5,400만원이 지연 교부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일반회계인 천호뉴타운지구내 진입도로확장공사, 2006년 자전거 시범학교확대지원사업, 가래여울진입로도로개설, 가재골길도로개설사업과 특별회계인 명일1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은 국비 및 시비지원이 지연 배정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어 시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자산조성공사의 경우 동사업은 2004년도에서 2007년간 시행되는 계속사업인 바 금년도 3월27일 건축물 등 시설설치용도로 특별교부금이 2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해당부서에서 주장하는 명시이월사유와 같이 사전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 소요가 불가피했던 점을 감안할 때 금년에 집행토록 되어있는 용역발주금액 1억 9,700만원과 사전환경성검토비 2,900만원,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 500만원 등 2억 3,200만원을 제외한 22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서 명시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서울시로 부터 예산배정을 늦게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일단 사업을 발주하여 동절기 공사를 제외한 보상절차 등의 절차는 진행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성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관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특별회계 명일동 312번지 주차장, 전체 금액이 다 시비 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예산은?

앞으로 구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312번지 공영주차장 전반적인 자료를 자세하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금액까지 다, 설계 도면하고.

설계까지는 지금 돼 있지 않으니까.

지하주차장 설계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땅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땅을 2004년도에 산림청하고 계약을 해서 5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현재 땅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땅 보상하는 것은 안고 있는 주차장 면적내 지하입니까,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입니다.

도면 전반적인 것까지, 그것을 2007년도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양모 위원님이 명일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왜 이렇게 매년 시비는 지연 교부되는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명일동 312-250은 당초 산림청 부지인데 저희들이 95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2003년도에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360대 규모에 지하3층 지상3층 4단 입체식 이렇게 해서 360대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거기 지역적으로 사실은 수요가 과다 책정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입체식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지역 여건에 맞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올 10월18일자로 서울시 재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산림청에서 땅 매각에 따른 지연, 산림청이 또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땅을 매각을 하려면 재무부 승인도 받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그 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땅 값이 상승됐단 말이예요. 상승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10월18일자로 재투심을 받았습니다. 재투심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110억짜리가 150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그래서 지하에는 지하 3층으로만 건설을 하고 지상부에는 아주 쾌적한 광장이 조성된 공원과 평면자주식 주차장 그 다음에 일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투심을 받고 마침 또 서울시에서 시비를 24억 5,000만원을 주겠다,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지금 24억 5,000만원을 받아와서 11월1일날 예산이 교부되니까 그래서 올 연말에 우리가 땅값을 매입을 5년 분할상환을 산림청에다 협의를 했습니다. 투심이 통과되고부터 빨리 시비를 20억 준다고 그러니까 먼저 당겨서 납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오케이, 그래서 20억을 하고 3-4회분을 미리 당겨서 10개월까지 내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시비보조금이 40%기 때문에 보상비, 서울시가 40%를 초과해서 줬습니다. 24억 5,000을, 4억 5,000만원을 이것은 건설비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겁니다. 시에서 교부가 늦어졌고 투심이 늦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그렇게 과정상 매각에 따른 지연이라든가 그래서 시비에 교부금이 늦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시비와 국비를 연말에 교부금 보조 받는 것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연초에 당겨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주처리된 비용이 전부 국비나 시비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래여울이나 가재골길, 명일동 공영주차장 이런 것 등등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안 통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간주처리된 담장허물기사업 10월2일날 예산 3억 3,900, 10월26일날 3억 8,600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린파킹사업에 시비가 전체적으로 31억 9,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온 것을 보면 우리가 교부할 때 당초에 그린파킹 사업에는 담장허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도로 조성이 있고 CCTV설치가 있고 일반적 경상경비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내려줄 때는 올해 우리가 목표에 담장허물기를 쉽게 얘기해서 250가구에 270면을 하겠다 목표를 제시를 하면 서울시에서 사업비에 70%를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담장허물기에 얼마 그 다음에 생활도로 조성에 얼마 그 다음에 CCTV 설치에 얼마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분하는 간주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담장허물기사업 내려온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금액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날짜별로 내려온 날짜가 틀리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31억 9,900만원 전체 간주처리.

, 그린파킹 담장허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항목만, 이거에 대한 실적이 지금 이렇게 받아서 내년에는 내년대로 또 예산이 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에는 우리가 원래 사업 목표를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면 시에서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포괄 예산을 잡아놨다가 각 구에서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를 봐가면서 예산을 분기별로 일부씩 보조를 해 줍니다. 한목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린파킹에 대해서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이것도 10월2일하고 26일날 추가로 지원이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목표를 250가구에 270면을 한다고 당초 목표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매월 1,2,3 분기별로 했을 때 목표를 추진실적을 저희가 시에다 내면 거기다 맞춰서, 돈을 많이 시비를 줘버리면 구에서 결론적으로 불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신청 분량이 얼마냐 거기 따라서 시에서 나눠서 우리한테 예산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같이 간주처리가 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이라 이거죠?

그렇죠. 간주처리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쓰겠다는 걸로 간주처리하는 거니까.

제 이야기는 내년도에는 내년 예산을 또 받는데 이게 간주처리됨으로써 내년엔 또 이런 상황이.

이 간주처리는 시비를 줄 때.

그냥 이월돼서.

아니죠. 이 간주처리는 우리가 예산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구분해서 세목별로 세항을 나눠가지고 쓴다는 걸 그걸 하는 거죠. 내년도에도 매년 이런 것을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합니다. 하나의 예산 회계 절차입니다.

문제.

예. 절차입니다. 시비를 준 걸 가지고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자, 구청에서 이렇게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다시 제출합니다. 너희들 예산 준 걸 가지고 너희들 어떻게어떻게 구분해서 쓰느냐 그걸 간주처리 내부적으로 하고 시에다 보고하는 겁니다.

가래여울 진입로 도로개설하고 가재골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조금 아까전에 간담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와 맞물려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린벨트내에 저희들이 그린벨트특별교부금을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지원금을 갖고 있으면서 서울시에 그린벨트 지원금을 50억을 주겠다고 하면 각구에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는데 추경에서 30% 확보하는데 한해서 서울시에서 70%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추경에서 30%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가재골이 나왔습니다. 가래여울도 사실상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을 우리 것이라 해가지고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건데 도로 대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에는 한강유역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를 해야 됩니다. 환경평가를 해서 한강에 미치는 영향 그 주변 농지에 미치는 영향 그 임상에 미치는 영향이 OK가 돼야 거기 보완되는 것같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여울같은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SH공사에서 20m 도로가 당초에는 망월교라고 지금 가래여울 들어가는 부분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20m 도로가 이사람들이 도로 루트가 약간 하류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지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15m 도로가 되어 있으면 우리하고 노선축을 일치시키는데 우리가 15m 되고 이사람들이 20m 되어 있으면 오면서 약간 바꿔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같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접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시키고 SH공사도 우리 쪽으로 맞춰라 그리고 높이에 대한 것하고 이렇게 맞추는데 만일 환경영향평가를 만일 했다하더라도 금년에 발주를 만일 하게 되면 이게 1년쓰면 돈이 다 죽어버립니다. 금년에 사고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으로 남는 돈을 아까운 국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로 봐서는 더 잘됐습니다. 내년에 하면 한 번 설계변경해가지고 국비 반납 안하고 갖고 가서 가로등 공사나 가로수 공사에 저희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래여울공사는 잘된 사안이고 돈이 늦게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8월에 건교부에서 각 시에서 올라온 것을 심사해가지고 서울시에 80억이라 하기 때문에 8월에 심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추경에 확보되는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매년 늦게 옵니다.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오히려 늦게 나와서 좋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명시이월돼서 넘어가면 예측을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사고이월되면 안되니까 무리하게 집행된 경우가 있거든요. 행감때 보면 가끔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명시이월되고 어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같아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설계를 변경했다 이런 말씀은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고 방금 심우열 위원님의 중복질의입니다. 가래여울진입로 도로개설과 가재골길 도로개설에 있어서 도로만 개설해 줍니까, 거기에 따른 인도도 같이 개설해 줍니까?

가재골 도로는 6m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도, 차도가 공존도로라서 6m 도로에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도로고.

따로 인도 구분 안해 줍니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래여울은 15m 도로이기 때문에 보·차도 구분도로해가지고 차도 따로 있고 양쪽에 보도가 따로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저희가 SH공사 원래 있는 부분에 맞춰져 있는데 SH공사에서 도로가 약간 변경되면 우리 것에 맞춰라 만일 너희 것 꼭 하면 너희 것하고 우리 것하고 너희가 전부 변경해 오너라 승인은 우리가 내주겠다 오히려 명시이월돼가지고 기간을 저희들이 벌어서 더 심도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에서는 도로만 개설할 수 있고 보도는 개설할 수 없는 것은 법규상 때문에 못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예요. 도시계획상 도로안에 부속시설물이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거기다가 부속시설물이 가로등도 있고 볼라드도 있고 가로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여동길입니다. 둔촌2동에 거여동길이 현재 아스팔트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물론 국유지도 있지만.

그 도로가 계획상 몇m 도로죠?

계획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도로는 15m 도로입니다.

현황도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를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한테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엄연히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를 내가 이 도로를 이제 확장을 한다 이거죠. 인도로 만들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15m 도로로 확장한다고 도시계획사업을 공고를 하게 되면 땅 주인들한테 땅값을 줘야 됩니다. 현재 안줘도 될 땅을. 두번째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린벨트지구에서 받으면 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또 줘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받고 현재 돈 안줘도 되는 아스팔트도로에 대해서 보상도 줘야 되고 새로 또 인도 들어가는데도 돈 또 줘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래여울 진입로 여기는 다 사도가 포함이 안된 도로입니까?

전체 다 사도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각 지역별로 달리 할 수 있어요?

다 국비 그냥 나온 거잖아요.

아무리 국비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항에 있어서의 답변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72번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서 얼마를 확보해 드렸죠?

서울시 전체 50억중에 강동구에서 다행히 국장님이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얼마를 확보했냐구요?

가재골길에서는 자체 사업이 4억 1,000입니다.

국비는 확보된 게 아닙니까? 확보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폭이 6m고, 길이가 몇m예요?

120m인가.

120m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0m는 어떠한 근거로 120m로 정했습니까?

지금현재 확장되는 고덕뒷길이 25m 계획선에서부터 기존 삼거리 내지는 사거리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 그러니까 이게 당초 현황도로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을 그러면 현황도로로 우리가 안쓰겠다, 그 대신 우리 구거지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 조정해가지고 그 현황도로하고 접한 시점까지 당초 시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이왕에 도로를 개설할려면 120m가 아니고 거기는 암사동을 비롯해서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사람들이 엄청나게 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여년전부터 가재골길은 민원이 있던 거예요. 옛날에 제가 2대때 구정질문하면서 왜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는데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뭐냐 생각이 나시는지 안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도로과장을 안하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래서 120m는 제가 볼 때는 그위까지 넘어 가지고 그것을 연장시켰으면 하고 120m는 너무 짧은 거리였다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죠? 천호동 상신빌라 주차장 두 대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죠?

기억은 안납니다만 자료를 보면 있을 겁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주차장 확보를 할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이게 시비로 하신다고 했죠?

구비 70%, 시비30%.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두 대하는데 75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를 해놓은 것을 보면 5대를 댈 수 있는데 이게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개인적으로 주택 8가구한테 100여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깔끔하게 해주겠다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가지않고 구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간주처리라든가 다른 거로 갈 수 없나요? 실질적으로는 좋은 방안이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김창종 위원님 말씀은 여기 현재 간주처리라는 것은 아까 시비를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적에 항에 경상적경비를 쓰겠다 인건비에 쓰겠다, 사업비에 쓰겠다, 이렇게 하면 시비를 받아오면 반드시 보조사업으로 간주처리를 다 시비는 지원보조사업은 다 구에 와서는 간주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장허물기 번지에 아까 5대가 나오는데 2대만 해서 750만원 지원했다는 것은 그것은 기존 그 건물에 법적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2대가 있고 그다음에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불균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장허물기를 이에 대한 법적 나올 수 있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면에 두 면이기 때문에 한 면에 550만원 그다음 한 면 더 추가될 경우는 200만원 750만원 예산을 지원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더 지원할 수 없고 750만원 저희들이 두 면을 더 확보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법적 부설주차장 두 면이 담장을 헐고 하니까 바닥이 새로 공사한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균형이 잘 안맞고 보기싫으니까 자비를 그만큼 추가로 포장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를 선생님이 들이십시오. 그래서 그게 조율이 돼가지고 한 거고 실질적인 대수는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법적 우리가 주차장이라는 것은 2.4m에 5m 규격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6m 도로를 접했을 때 직각 주차를 두 대해서 연접주차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법에 맞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고 사용할 수 있는 여유는 조금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에 미달된 그런 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두 대 분해서 더 추가로 해서 네 대면 한 대 더 대면 효과적인 면은 다섯 대가 되니까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없나 해서.

그런 기준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이미 성립된 기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금 어떤 이미 세워진 예산에 변경을 가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간주처리 내역을 담고 있고 또 명시이월을 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이죠?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까지도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야지 그 다음에 협의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31억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분할 지출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천호뉴타운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제일 우선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되어야 후차적인 사업들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약간 우려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먼저 지출할 수 있으면 먼저 했으면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23쪽에 보면 동북고교 자전거 시범확대 지정이 있는데 이 확대지정이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자체를 둔촌사거리에서 둔촌아파트 끝나는 부분 성내안길 들어가는 그 보도를 정비하라고 2억 4,000만원을 줬습니다. 2억 4,000만원을 갖고 저희들이 다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금액 자체가, 절반정도 밖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은 그 보도블록을 들어가지고 다시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행정직들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한테 욕만 먹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저희들이 각 통신이나 한전이나 상수도, 하수과 전체 이 보도상에 고칠 일이 있느냐 지금현재까지 한전하고 통신에서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 확보된, 서울시에서는 그것까지 다하라고 하고, 다 할 수 없는 공사비를 주고, 내년에 한전에서 긍정적으로 들어가보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굴착을 하면서 우리 돈 보태가지고 서울시에서 당초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유관 부서에서 거기 굴착이 2007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기위해서 이월시킨다 이렇게?

예.

생각은 항상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유관부서하고 함께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왔는데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좋은 사업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또 확대지정이 어디까지인지 잘 안나와 있어가지고 여쭤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 동북고교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나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질문할려고 했는데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둔촌로를 기준으로 해서 둔촌아파트쪽이 아닌 성내3동쪽 도로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도 동북고교라고 쓰지말고 자료에 성내3동쪽 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좋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은 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우리 구청장이 서울시비나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오라는게 각 부서장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광문고등학교나 동북고등학교나 모든 학교에 자전거 보관상태를 봐가지고 여기 돈좀 주십시오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은 동북고등학교에 자전거 보관대를 200개 만들고 일부 보기싫은 것을 휀스형으로 고치고 이쪽 부분 다하겠다 돈을 10억 있어야 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데는 그런대로 강동대로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이 부분만 해라 이겁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행자 도로공사할 때 둔촌사거리에서 하남IC까지 가는 공사구간에 있어가지고 조깅트랙 폭 1.5m로 해서 두께 2㎝로 투수콘을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위에서 씌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송파구의 도로공법보다 조금은 미약하나마 그 공법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곳에도 자전거도로 공사를 병행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걷어내지 않고도 그 위에 조깅트랙을 만들어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는 구민이 원하는 그런 인도공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레탄 자체는 그냥 보행이 편하게 연성입니다. 그런데 연성은 자동차가 왔다갔다 하면 그게 다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연성포장을 할 수 있는 구간은 학교나 공원이나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 진출입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한적으로 써야 됩니다. 다행히 그 부분에는 자동차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쓰는데 이 검색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것을 채택 안 했다고 나중에 질책을 하지 마십시오. 적용할 수가 없는 공법입니다.

일단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에는 송파구에 가보면 그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구민이 원하는 저녁에 산책하는 길이라도 건강에 그리고 미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보행자도로를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특히 위원장님이 송파하고 우리 강동구 천호대로나 성내3동하고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는 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항상 주민이 모이면 제가 열변을 토합니다. 저도 송파에서 한 8년 동안 도로과장 하다 왔지만 더 열심히 합니다. 믿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