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방우달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후에 가재골길 도로개설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8,300만원이 11월27일 교부되어 사전 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보조사업비를 추가하여 명시이월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성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강동구청장이 2006년 11월15일 의안번호 제46호로 제출하였다가 2005년 12월5일 의안번호 제50호로 수정예산(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간주처리한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함과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68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간주처리)에 따라 간주처리한 우리 구 총 예산액은 총 69건에 179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총예산 대비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5건에 147억 9,5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4건에 31억 9,900만원입니다. 간주처리 사업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28건에 105억 8,700만원으로 전체 간주처리 예산사업의 건수 대비 40.6%, 사업예산 대비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4개 사업에 73억 8,800만원(전체대비 49.9%)이며, 특별회계는 4건에 31억 9,900만원(전체대비 100%)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주처리 사업별 내역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예산액의 정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간주처리 예산은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간주처리한 사업예산의 모두가 국비 또는 시비로서 규정상 간주처리 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2개 사업에 148억 3,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개 사업 143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개사업에 4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천호뉴타운사업지구내 진입도로확장공사, 2006년도 자전거시범학교 확대지원사업, 가래여울진입로 도로개설, 고덕동 가재골길 도로개설,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5개사업 92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일1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1개 사업 4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의 사업별 이월사유를 검토한 바 천호뉴타운지구내 진입도로확장공사의 경우 2006년 9월말에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사업지구내 물건지에 대한 보상에 따른 법적절차인 보상물건조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열람공고(20일 이상), 사업인가, 보상계획열람공고(14일 이상), 감정평가(30일 이상) 등의 절차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비(보상비) 310만원 중 토지분할 및 현황측량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676만원을 제외한 30억 9,324만원의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2006년도 자전거시범학교(동북고교) 확대지원사업은 시범학교 확대지정관련 특별교부금 2억 4,000만원이 2006년 10월23일 서울시에서 지연되어 교부되었고, 2007년도에 동지점에 도로굴착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상 이중 굴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가래여울진입로도로공사 는 국고보조금(27억 9,900만원)이 2006년 10월9일 교부되었고, 가재골길도로개설공사는 국고보조금(9억원)이 2006년 11월27일 지연 교부되어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손실보상을 위한 경계측량 등의 절차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일자산자연공원 조성의 경우 특별교부금이 2006년 3월27일 교부 되었으나 투자심사가 서울시에서 2006년 4월14일 조건부로 통과되었고 자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예정금액 초과 입찰로 2회 유찰되었으며, 설계용역기간이 부족하여 금년도에는 조경부분은 발주하였으나 건축부분 발주가 어려우므로 건축부분에 대하여는 명시이월함이 불가피하며 특별회계인 명일1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은 서울시 투자심사가 2006년 10월25일 통과되었고, 2006년 11월8일 시비보조금 24억 5,400만원이 지연 교부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일반회계인 천호뉴타운지구내 진입도로확장공사, 2006년 자전거 시범학교확대지원사업, 가래여울진입로도로개설, 가재골길도로개설사업과 특별회계인 명일1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은 국비 및 시비지원이 지연 배정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어 시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자산조성공사의 경우 동사업은 2004년도에서 2007년간 시행되는 계속사업인 바 금년도 3월27일 건축물 등 시설설치용도로 특별교부금이 2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해당부서에서 주장하는 명시이월사유와 같이 사전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 소요가 불가피했던 점을 감안할 때 금년에 집행토록 되어있는 용역발주금액 1억 9,700만원과 사전환경성검토비 2,900만원,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 500만원 등 2억 3,200만원을 제외한 22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서 명시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서울시로 부터 예산배정을 늦게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일단 사업을 발주하여 동절기 공사를 제외한 보상절차 등의 절차는 진행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특별회계 명일동 312번지 주차장, 전체 금액이 다 시비 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예산은?

앞으로 구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312번지 공영주차장 전반적인 자료를 자세하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금액까지 다, 설계 도면하고.

설계까지는 지금 돼 있지 않으니까.

지하주차장 설계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땅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땅을 2004년도에 산림청하고 계약을 해서 5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현재 땅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땅 보상하는 것은 안고 있는 주차장 면적내 지하입니까,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입니다.

도면 전반적인 것까지, 그것을 2007년도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명일동 312-250은 당초 산림청 부지인데 저희들이 95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2003년도에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360대 규모에 지하3층 지상3층 4단 입체식 이렇게 해서 360대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거기 지역적으로 사실은 수요가 과다 책정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입체식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지역 여건에 맞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올 10월18일자로 서울시 재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산림청에서 땅 매각에 따른 지연, 산림청이 또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땅을 매각을 하려면 재무부 승인도 받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그 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땅 값이 상승됐단 말이예요. 상승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10월18일자로 재투심을 받았습니다. 재투심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110억짜리가 150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그래서 지하에는 지하 3층으로만 건설을 하고 지상부에는 아주 쾌적한 광장이 조성된 공원과 평면자주식 주차장 그 다음에 일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투심을 받고 마침 또 서울시에서 시비를 24억 5,000만원을 주겠다,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지금 24억 5,000만원을 받아와서 11월1일날 예산이 교부되니까 그래서 올 연말에 우리가 땅값을 매입을 5년 분할상환을 산림청에다 협의를 했습니다. 투심이 통과되고부터 빨리 시비를 20억 준다고 그러니까 먼저 당겨서 납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오케이, 그래서 20억을 하고 3-4회분을 미리 당겨서 10개월까지 내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시비보조금이 40%기 때문에 보상비, 서울시가 40%를 초과해서 줬습니다. 24억 5,000을, 4억 5,000만원을 이것은 건설비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겁니다. 시에서 교부가 늦어졌고 투심이 늦었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간주처리된 비용이 전부 국비나 시비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래여울이나 가재골길, 명일동 공영주차장 이런 것 등등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안 통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주처리된 담장허물기사업 10월2일날 예산 3억 3,900, 10월26일날 3억 8,600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린파킹사업에 시비가 전체적으로 31억 9,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온 것을 보면 우리가 교부할 때 당초에 그린파킹 사업에는 담장허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도로 조성이 있고 CCTV설치가 있고 일반적 경상경비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내려줄 때는 올해 우리가 목표에 담장허물기를 쉽게 얘기해서 250가구에 270면을 하겠다 목표를 제시를 하면 서울시에서 사업비에 70%를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담장허물기에 얼마 그 다음에 생활도로 조성에 얼마 그 다음에 CCTV 설치에 얼마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분하는 간주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담장허물기사업 내려온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금액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날짜별로 내려온 날짜가 틀리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31억 9,900만원 전체 간주처리.

, 그린파킹 담장허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항목만, 이거에 대한 실적이 지금 이렇게 받아서 내년에는 내년대로 또 예산이 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에는 우리가 원래 사업 목표를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면 시에서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포괄 예산을 잡아놨다가 각 구에서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를 봐가면서 예산을 분기별로 일부씩 보조를 해 줍니다. 한목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린파킹에 대해서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이것도 10월2일하고 26일날 추가로 지원이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목표를 250가구에 270면을 한다고 당초 목표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매월 1,2,3 분기별로 했을 때 목표를 추진실적을 저희가 시에다 내면 거기다 맞춰서, 돈을 많이 시비를 줘버리면 구에서 결론적으로 불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신청 분량이 얼마냐 거기 따라서 시에서 나눠서 우리한테 예산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같이 간주처리가 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이라 이거죠?

그렇죠. 간주처리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쓰겠다는 걸로 간주처리하는 거니까.

제 이야기는 내년도에는 내년 예산을 또 받는데 이게 간주처리됨으로써 내년엔 또 이런 상황이.

이 간주처리는 시비를 줄 때.

그냥 이월돼서.

아니죠. 이 간주처리는 우리가 예산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구분해서 세목별로 세항을 나눠가지고 쓴다는 걸 그걸 하는 거죠. 내년도에도 매년 이런 것을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합니다. 하나의 예산 회계 절차입니다.

문제.

예. 절차입니다. 시비를 준 걸 가지고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자, 구청에서 이렇게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다시 제출합니다. 너희들 예산 준 걸 가지고 너희들 어떻게어떻게 구분해서 쓰느냐 그걸 간주처리 내부적으로 하고 시에다 보고하는 겁니다.

가래여울 진입로 도로개설하고 가재골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조금 아까전에 간담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와 맞물려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린벨트내에 저희들이 그린벨트특별교부금을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지원금을 갖고 있으면서 서울시에 그린벨트 지원금을 50억을 주겠다고 하면 각구에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는데 추경에서 30% 확보하는데 한해서 서울시에서 70%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추경에서 30%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가재골이 나왔습니다. 가래여울도 사실상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을 우리 것이라 해가지고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건데 도로 대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에는 한강유역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를 해야 됩니다. 환경평가를 해서 한강에 미치는 영향 그 주변 농지에 미치는 영향 그 임상에 미치는 영향이 OK가 돼야 거기 보완되는 것같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여울같은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SH공사에서 20m 도로가 당초에는 망월교라고 지금 가래여울 들어가는 부분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20m 도로가 이사람들이 도로 루트가 약간 하류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지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15m 도로가 되어 있으면 우리하고 노선축을 일치시키는데 우리가 15m 되고 이사람들이 20m 되어 있으면 오면서 약간 바꿔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같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접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시키고 SH공사도 우리 쪽으로 맞춰라 그리고 높이에 대한 것하고 이렇게 맞추는데 만일 환경영향평가를 만일 했다하더라도 금년에 발주를 만일 하게 되면 이게 1년쓰면 돈이 다 죽어버립니다. 금년에 사고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으로 남는 돈을 아까운 국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로 봐서는 더 잘됐습니다. 내년에 하면 한 번 설계변경해가지고 국비 반납 안하고 갖고 가서 가로등 공사나 가로수 공사에 저희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래여울공사는 잘된 사안이고 돈이 늦게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8월에 건교부에서 각 시에서 올라온 것을 심사해가지고 서울시에 80억이라 하기 때문에 8월에 심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추경에 확보되는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매년 늦게 옵니다.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오히려 늦게 나와서 좋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명시이월돼서 넘어가면 예측을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사고이월되면 안되니까 무리하게 집행된 경우가 있거든요. 행감때 보면 가끔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명시이월되고 어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같아요. 이상입니다.

가재골 도로는 6m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도, 차도가 공존도로라서 6m 도로에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도로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래여울은 15m 도로이기 때문에 보·차도 구분도로해가지고 차도 따로 있고 양쪽에 보도가 따로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저희가 SH공사 원래 있는 부분에 맞춰져 있는데 SH공사에서 도로가 약간 변경되면 우리 것에 맞춰라 만일 너희 것 꼭 하면 너희 것하고 우리 것하고 너희가 전부 변경해 오너라 승인은 우리가 내주겠다 오히려 명시이월돼가지고 기간을 저희들이 벌어서 더 심도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니예요. 도시계획상 도로안에 부속시설물이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거기다가 부속시설물이 가로등도 있고 볼라드도 있고 가로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여동길입니다. 둔촌2동에 거여동길이 현재 아스팔트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물론 국유지도 있지만.

계획도로가 아닙니다.

현황도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를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한테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엄연히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를 내가 이 도로를 이제 확장을 한다 이거죠. 인도로 만들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15m 도로로 확장한다고 도시계획사업을 공고를 하게 되면 땅 주인들한테 땅값을 줘야 됩니다. 현재 안줘도 될 땅을. 두번째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린벨트지구에서 받으면 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또 줘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받고 현재 돈 안줘도 되는 아스팔트도로에 대해서 보상도 줘야 되고 새로 또 인도 들어가는데도 돈 또 줘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다 사도입니다. 대부분이.

다 국비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572번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서 얼마를 확보해 드렸죠?

서울시 전체 50억중에 강동구에서 다행히 국장님이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얼마를 확보했냐구요?

가재골길에서는 자체 사업이 4억 1,000입니다.

국비는 확보된 게 아닙니까? 확보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폭이 6m고, 길이가 몇m예요?

120m인가.

120m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0m는 어떠한 근거로 120m로 정했습니까?

지금현재 확장되는 고덕뒷길이 25m 계획선에서부터 기존 삼거리 내지는 사거리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 그러니까 이게 당초 현황도로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을 그러면 현황도로로 우리가 안쓰겠다, 그 대신 우리 구거지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 조정해가지고 그 현황도로하고 접한 시점까지 당초 시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이왕에 도로를 개설할려면 120m가 아니고 거기는 암사동을 비롯해서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사람들이 엄청나게 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여년전부터 가재골길은 민원이 있던 거예요. 옛날에 제가 2대때 구정질문하면서 왜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는데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뭐냐 생각이 나시는지 안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도로과장을 안하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래서 120m는 제가 볼 때는 그위까지 넘어 가지고 그것을 연장시켰으면 하고 120m는 너무 짧은 거리였다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죠? 천호동 상신빌라 주차장 두 대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죠?

기억은 안납니다만 자료를 보면 있을 겁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주차장 확보를 할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이게 시비로 하신다고 했죠?

구비 70%, 시비30%.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두 대하는데 75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를 해놓은 것을 보면 5대를 댈 수 있는데 이게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개인적으로 주택 8가구한테 100여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깔끔하게 해주겠다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가지않고 구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간주처리라든가 다른 거로 갈 수 없나요? 실질적으로는 좋은 방안이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김창종 위원님 말씀은 여기 현재 간주처리라는 것은 아까 시비를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적에 항에 경상적경비를 쓰겠다 인건비에 쓰겠다, 사업비에 쓰겠다, 이렇게 하면 시비를 받아오면 반드시 보조사업으로 간주처리를 다 시비는 지원보조사업은 다 구에 와서는 간주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장허물기 번지에 아까 5대가 나오는데 2대만 해서 750만원 지원했다는 것은 그것은 기존 그 건물에 법적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2대가 있고 그다음에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불균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장허물기를 이에 대한 법적 나올 수 있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면에 두 면이기 때문에 한 면에 550만원 그다음 한 면 더 추가될 경우는 200만원 750만원 예산을 지원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더 지원할 수 없고 750만원 저희들이 두 면을 더 확보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법적 부설주차장 두 면이 담장을 헐고 하니까 바닥이 새로 공사한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균형이 잘 안맞고 보기싫으니까 자비를 그만큼 추가로 포장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를 선생님이 들이십시오. 그래서 그게 조율이 돼가지고 한 거고 실질적인 대수는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법적 우리가 주차장이라는 것은 2.4m에 5m 규격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6m 도로를 접했을 때 직각 주차를 두 대해서 연접주차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법에 맞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고 사용할 수 있는 여유는 조금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에 미달된 그런 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두 대 분해서 더 추가로 해서 네 대면 한 대 더 대면 효과적인 면은 다섯 대가 되니까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없나 해서.

그런 기준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2006년도에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이미 성립된 기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금 어떤 이미 세워진 예산에 변경을 가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간주처리 내역을 담고 있고 또 명시이월을 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이죠?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보면 특별회계는 담장허물기사업 간주처리인데 명시이월사업은 천호뉴타운지구 진입로, 자전거시범학교 확대지원, 가래여울 진입로, 가재골길, 일자산공원 조성 이것은 전부 2006회계연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7년도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간주처리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전부 날짜별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06년 9월25일에 116만 4,000원 그때 수령을 해왔다는 얘깁니까? 간주처리라는 게 그때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령을 해왔다는 겁니다.

사고이월이나 할 수 있는 액수가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아니라서 편성을 않는 거예요?

사고이월은 의회에 보고 안드린 것같습니다.

73억 8,857만원이 현재 일반회계에서 간주처리로 왔다 이거예요. 12월27일, 12월29일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2006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 구 전체 것이 들어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총 24개 사업에 73억 8,857만원이란 말예요. 공원녹지, 치수방재, 도로, 균형발전, 지적, 교통관리과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2회에 걸쳐서, 12월에 별로 추경예산이 없는데 추경예산 편성이 올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 편성된 예산에 쓰기위해서 변경을 가한다든가 이런게 아니고 간주처리 보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이것을 편성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간주처리 73억 8,857만원은 이건 금년내에 다 집행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100% 다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 못드리고 혹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집행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각 소관 부서가 다 있는데 내가 볼 때 고덕동 가재골길 도로개설공사 국비 4억 8,300만원 도로과로 왔어요. 도로과장 답변해 보세요. 동절기 닥치는데 이게 집행이 됩니까?

그런 예산 같은 경우를 명시이월 올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가래여울하고 고덕천하고 암사동 점마을하고 제설대책하고 자전거하고 제설대책 홍보물 이렇게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금년내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없는거, 여건상.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설계가 완료 안되고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원인행위를 하겠다는 뜻이구요, 간주처리만 하고 명시이월 안된 것은 금년에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남을 수가 있다 이거죠. 내년에는.

. 그러면 국장님들 이 간주처리 73억 8,800만원 중에 명시이월된 거 1억 빼고 여기 5개 사업, 이걸 빼고 나머지는 전부 계약을 하고 집행한다는 그 얘기죠?

돈 다 지출은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절대공기가 6개월 짜리를 한달만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를 내년까지 한다 이거죠.

12월인데 12월 5일날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73억중에 이것은 명시이월된 것만 여기에 뽑아놓은 거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집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구요, 그중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가 있고 또 집행을 하는데 기간이 없어서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될 수가 있는 이런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이번에 주차문화 인센티브 사업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교통관리과장입니다. 2억 4,000만원 받았습니다.

왜 2억 2,000만원 받은 것으로 올라왔죠?

일반회계가 2억 2,000 특별회계가 2,000 시에서 보조금 줄 때 구분해서.

알 수가 없지 찢어놓으니까, 2억 4,000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쓴 거예요?

2억은 생활도로 포장에 원인행위를 했고 4,000만원은 경상적 경비로 다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올해 다 집행이 됩니다.

경비로 교통관리과에서 썼어요, 건설교통국에서 썼어요? 인센티브 받으니까 경상적 경비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막쓰는 게 아니고 우리 PC구입 그 다음에 직원들 방한복 구입 등 이렇게 적절하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댓가 그것을 위해서 씁니다.

2차 추경예산이 우리 의회에 의결을 요청해 왔고 예를 들어서 간주처리 내용중에서 금년에 집행을 못할 사항이면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로 명확히 구분을 해서 올라왔으면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쉬웠을텐데 전부 일괄적으로 해왔고 또 명시이월되는 특별회계 사항도 일반회계 5개 사업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집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당부분이 사고이월 내지 이런 부분이 나오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미리 심의를 올릴정도가 되니까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이해가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는 2,000만원, 일반회계가 2억 2,000.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보상비가 31억이 왔죠. 그러면 지적측량 수수료 676만원은 어디에서 지출되었어요? 31억은 10월 11일날 왔잖아요.

9월 28일날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10월 11일로 받았거든요.

저희 구에 교부는 9월 28일날 되고 간주처리가 10월 11일날 되고 그리고 지적측량 수수료가 집행된 날자가 10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 예산이 교부되고 간주처리 절차를 밟은 이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협의보상 시가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 및 인가 이런 식으로 10개 항목이 이런 절차때문에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나눠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없나요? 11월, 12월 했어도 두달 정도가 남거든요. 그러면 이 세세항목 중에 어느 정도 지출이 가능한 게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여기 열거된 절차중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보상물건 조사, 도시계획 시설 열람공고,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까지 다 끝난 이후에 31억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됩니다. 지금 나열된 이 절차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사전 절차이고 이 절차가 다 완료가 된 이후에야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까지도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야지 그 다음에 협의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31억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분할 지출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천호뉴타운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제일 우선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되어야 후차적인 사업들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약간 우려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먼저 지출할 수 있으면 먼저 했으면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23쪽에 보면 동북고교 자전거 시범확대 지정이 있는데 이 확대지정이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자체를 둔촌사거리에서 둔촌아파트 끝나는 부분 성내안길 들어가는 그 보도를 정비하라고 2억 4,000만원을 줬습니다. 2억 4,000만원을 갖고 저희들이 다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금액 자체가, 절반정도 밖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은 그 보도블록을 들어가지고 다시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행정직들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한테 욕만 먹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저희들이 각 통신이나 한전이나 상수도, 하수과 전체 이 보도상에 고칠 일이 있느냐 지금현재까지 한전하고 통신에서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 확보된, 서울시에서는 그것까지 다하라고 하고, 다 할 수 없는 공사비를 주고, 내년에 한전에서 긍정적으로 들어가보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굴착을 하면서 우리 돈 보태가지고 서울시에서 당초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유관 부서에서 거기 굴착이 2007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기위해서 이월시킨다 이렇게?

예.

생각은 항상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유관부서하고 함께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왔는데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좋은 사업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또 확대지정이 어디까지인지 잘 안나와 있어가지고 여쭤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은 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우리 구청장이 서울시비나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오라는게 각 부서장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광문고등학교나 동북고등학교나 모든 학교에 자전거 보관상태를 봐가지고 여기 돈좀 주십시오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은 동북고등학교에 자전거 보관대를 200개 만들고 일부 보기싫은 것을 휀스형으로 고치고 이쪽 부분 다하겠다 돈을 10억 있어야 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데는 그런대로 강동대로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이 부분만 해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레탄 자체는 그냥 보행이 편하게 연성입니다. 그런데 연성은 자동차가 왔다갔다 하면 그게 다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연성포장을 할 수 있는 구간은 학교나 공원이나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 진출입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한적으로 써야 됩니다. 다행히 그 부분에는 자동차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쓰는데 이 검색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것을 채택 안 했다고 나중에 질책을 하지 마십시오. 적용할 수가 없는 공법입니다.

위원님들이 특히 위원장님이 송파하고 우리 강동구 천호대로나 성내3동하고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는 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항상 주민이 모이면 제가 열변을 토합니다. 저도 송파에서 한 8년 동안 도로과장 하다 왔지만 더 열심히 합니다. 믿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지금 가재골길 도로 개설도 전액이 다 명시이월인데 얼마입니까?

9억 정도 됩니다.

9억인데 전부 국.시비입니까?

국비하고 우리 구비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11월달에 내려 왔는데 지금 9억이면 4억 3,800은 국비가 내려 왔고 4억 1,700은 이미 구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비는 갖고 있습니다.

해 줬는데 왜 지금 다른 것마냥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든가 뭘 한다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전액 9억을 다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지원금을 포괄비로 갖고 있습니다. 포괄비로 갖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구비를 거기에서 가져 갔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이 4억 3,800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내려 왔는데 저희 구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로 50억을 주겠다고 한 중에 저희 구에서 38억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갖고 오는 조건이...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 왔는데 그것을 언제 가져 왔다는 겁니까?

위원님! 국비를 줄 때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안 줍니다.

다 이월을 안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도시사업 공고를 해야 됩니다.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추경이 10월초에 했으면 예를 들어서 국비는 늦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미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우리 구비가 4억 얼마를 잡아줬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일을 해야지 내려온 거 합쳐서 명시이월 할려면 뭐하러 추경에 올립니까?

서울시에서 50억을 받아서 갖고 있는데 각 구에서 30% 예산을 확보하라는...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추경에 의회의 승인이 떨어진 가재골길 도로개설로 예산이 9억으로 치자면 국비가 4억 8,300이면 우리 구비가 4억 1,700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든가 환경조사를 한다든가 흔적을 남겨야지, 그냥 예산 승인 받아서 우리 구비 4억 이상을 받아놓고 국비 받아서 9억 딱 합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할려고 추경에 넣었느냐 이겁니다. 명시이월 할려고 넣었어요? 추경은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거나 급박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추경에다 구비 4억 얼마를 잡아서 우리가 의결해 줬는데 일은 않고 국비까지 합쳐서 9억을 전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자세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께서 자전거 시범학교 확대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도 지금 2억 4,000이 그냥 이월인데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몇 월달에 탔습니까?

10월 23일날.

간주처리...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인데 원래 시비이면 간주처리 비용 아닙니까,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게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이중 굴착이 없도록 해라, 거기에 부합되게 내년에 한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보도블록을 몇 장 깔아놨다 하더라도 내년에 한전에서 파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모자라고 두번째는, 점마을이나 고덕동에 일반포장 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3건 중에 했는데 도시계획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구비를 확보 안 하면 국비를 안 줍니다.

과장님! 다 알아요. 확보를 했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확보해서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해서 그대로 내년도로 그것도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런 것이 물론 저간에 사정은 있었겠지만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예산을 따서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추경은 모르겠어요 예산기법상. 다른 것도 급한데 명시이월하는 것을 그냥 추경에 넣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어렵게 따면 일을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라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구의 어려운 형편에 추경을 편성해 주니까 아무일도 않고 있다가 명시이월 한다 그건 100% 동감을 합니다. 잘못되기는 잘못 됐는데 다만 사정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잘못 된 점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정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추경 편성을 안 하면 국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일단 환경청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산공원은 시비 30억하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5억을 준 돈 합해서 55억이 금년도에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일자산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발주를 하는데 1억 9,700만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비 그리고 환경영향 환경성 검토비 해서 2억 3,260만 6,000원을 앞으로 지출할 예정이고 그 나머지 토목 조경 발주된 금액이 28억 800만원이 지금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는 지금 저희가 한 23억 정도 잡고 있는데 그 건축공사비에 대한 22억 6,737만 4,000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발주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계라든가 시에 기술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에 불가피하게 조경에 대한 공사가 발주되었고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3월부터 해동이 되는대로 바로 공사가 착수돼서 내년 연말에 준공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