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25만 구민과 함께 구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웰빙형 문화관광도시의 육성으로 삶의 질 최고의 도시 유성구를 선도하는 구정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상예산의 긴축운영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확행하는 등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저 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환경 행정서비스 등에 중점 투자하여 조화로운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1,861억8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90억원, 특별회계가 471억8천만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회계가 12.6% 증가된 156억4천만원, 특별회계가 30.7%가 증가한 110억8,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로는 16.7%인 267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에 비하여 증가한 사유는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될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18억8천만원이 증가한 432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예산액이 크게 증가되어 대전광역시 5개 구청 가운데 예산규모 면에서 서구청 다음으로 두 번째이며,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39.7%로 금년 39.2%에 비해서 0.5%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목표액이 308억8천만원으로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수입 목표액이 229억1천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수입 목표액이 75억7천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3.5%인 58억8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163억4,6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2억4,600만원, 사용료수입이 13억9천만원, 수수료수입이 57억2,900만원, 사업수입이 3,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80억5,700만원, 이자수입 목표액은 9억원을 계상하여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인 13억1,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8억9,400만원, 이월금 7억원, 부담금 5억원, 잡수입 5억5,200만원을 계상하여 지난연도 수입목표액 2억7천만원 등 총 79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인 3억5,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1억1,200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측되어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2006년도 종합부동산교부세 17억2,6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24억8,300만원이 증가된 289억2,7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9억7,500만원이 증가된 205억7,900만원, 시비보조금은 25억2,900만원이 증액된 319억8,7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보조금 총액은 전년대비 14.1%가 증가한 6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하단으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분야입니다. 노은2지구 공공용지 매입에 5억원을 지방채로 계상하여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총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인 156억4천만원이 증가된 1,3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장관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13억8,100만원, 사회개발비가 706억9,300만원, 경제개발비가 238억4,800만원, 민방위비가 3억4,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목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인건비가 311억900만원, 물건비가 149억4,500만원, 24페이지 중간에 이전경비는 627억2,400만원, 26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본지출은 259억6,900만원, 27쪽에 보전재원이 2억900만원, 내부거래 16억5,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2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9억3,900만원이 증가된 46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6억6,800만원을 계상하여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0.7%인 110억8,100만원이 증액된 47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14억6,300만원, 사업예산은 447억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9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예산입니다.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비 급여, 진료비 지원 등 22.79%인 2,900만원이 증액된 1억5,800만원입니다. 20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등 0.2%인 180만원이 증액된 8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7.9%인 118억8,100만원이 증액된 4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사업은 1.1%인 3,300만원이 감소된 29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사업소장을 통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하는 2007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의 기저 하에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경제분야 그리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개발에 따른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확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는 전년대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넣은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전년대비는 실질적으로 저희 과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계가 조직변동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55쪽요. ‘기관대항 각종 체육대회 참가직원 용품구입’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작년엔 1,12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0이잖아요?

기관대항이 금년에는 5개 클럽이 참가를 했구요.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더 참가될 걸로 예상이 돼서 8개 클럽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 경기화 같은 경우는 매년 사주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기관대항 하는데 동호인클럽의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그런 측면에서 매년 사주고 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매년 그렇게 꼭 교체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선수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전출을 간다든지 직원들이 바뀌고 선수가 바뀌면 그 사람만 또 따로 사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직원체육대회 참가자 체육복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오래전에 한번 했었던 같구요. 최근에는 처음하는 겁니다.

57쪽요.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갖고 청장, 부구청장…… 올해 년도 집행금액은 얼마며, 잔여금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금액은 금년도나 예년도나 똑같은데요. 지금 현재 집행액은 약 70%선 정도 집행했습니다.

70%면 얼마예요? 얼마 쓰고 지금 얼마 정도 남아있단 얘기예요?

이거는 청장님하고 구청장님 금액이 기관운영 판공비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지금 계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예산을 공히 같이 세웠죠? 이게 전년도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똑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은 기존 틀 그대로 예산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단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요즘은 선거법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써야 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쓸수가 없은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 집행액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 집행하지 못한 금액들이. 그러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예산만 세워놨다가 쓰지 못할 거 같다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쓰지도 못할 예산 자꾸 세워놓을 필요가 뭐 있냔 얘기지. 과감히 줄여 갖고 못쓸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다 돌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인한 제한이 많이 뒤따르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방선거를 치루다 보니까 30일 전에 제한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의 계상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사실은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기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그냥 뭐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자꾸 세울 이유는 없단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쓸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가용재원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단 얘기죠. 왜냐 하면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경우가 태반이잖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

58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복무관리시스템’ 이거는 올 추경 때 올라왔었던 사항 아닌가요?

예. 추경 때 올라왔었는데 그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줘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원이나 행자부 상급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관리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문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서로 상호존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집행기관이나 의회도 하나의 별도 기관 아닙니까, 그죠?

예.

기관대 기관으로서 서로 존중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불과 수개월 전에 한 건데,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결론 내어진 게 ‘아,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약간 있다’…… 물론 집행부의 뜻을 전혀 못 헤아리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이 부분은 유보한 측면인데, 그래서 부결시킨 건데 이거를 갖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 있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상호존중 차원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걸 다시 재차 올릴 때는 충분히 의회에 올라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사유를 설명을 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양해가 된 가운데에서 올리는 게 마땅한 것이지 이거를 그냥 갖다가 다시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결례된 행동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권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이게 수차에 걸쳐서 상부기관 감사 때마다 거론되는 겁니다. 결국은 의원님들이 이걸 삭감한 배경은 직원들을 오히려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작용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기로 계속하는 거 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시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올린 거고, 지금 ‘깎인 걸 다시 올리려면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예산 심사하는 게 지금 여기서 충분히 다시 논의가 되고 하는 건데, 구태여 또 올라가서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직원들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자유롭고, 또 직원들이 편리하게 복무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견해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다만, 집행부에서는 그게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부결시킨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은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것도 시차가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이게 올해 후반기에 한 거 아닙니까? 몇 월이죠? 8월인가 9월에 한 거 아닙니까?

예.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불과 2-3개월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뭐 내년에 다시 올라온다던가. 같은 해에, 그것도 후반기에 불과 2-3개월 사이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럼 여기서 그러면, 집행부의 뜻이 그러면 우리도 뜻이 이러니까 해서 또 부결시키고……. 이게 소모적인 형태의 것이 되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을 또 올린 점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1회 추경 때도 분명히 보고를 드렸듯이 이게 상부기관에서 감사만 오면 지적을 당해요. 그리고 직원들이 퇴근할 때 일일이 당직실에 가서 글씨를 써서 몇 시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하면 카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갖다 대면 출근한 시간 체크되고, 퇴근할 때 대기만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에 따른…… 방송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부작용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카드를 모아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스스로 잘 지켜가면서 활용하면 아주 전산으로 딱 찍히니까 직원들한테도 편하고 우리도 감사에 매번 지적당하는 거 안 당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다음에 내려오면 또 안 했다고 지적당할 건데.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깎아서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집행부의 입장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장님의 말씀을 저번에도 사실은 다 들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입장이 아직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기간을 갖고 서로가 이야기가 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올렸을 때 가급적이면 통과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된 다음에 이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좀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의회도 서로 집행부를 존중하는 차원이 있잖습니까?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단 얘기죠. 왜냐하면 의회라는 게 의원들 개별이 아니잖습니까? 주민들을 대표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금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그런 어려운 점을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는 상당한 고민 속에서 내려진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뜻이 서로 좀 틀리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3쪽에 보면요. 일시사역인부임이 1,954만5천원이 줄은 거죠? ‘공무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부임’ 이게 왜 줄었습니까?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인데요.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90일 출산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인부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3개월 동안 대체인력을 쓰는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10명에 1,205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실질적으로 다 사용도 못했고. 또 대체업무수당이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다른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출산휴가를 간 사람 업무를 대행해서 업무를 분장을 하게 되면 월 5만원을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금년도 집행액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3천만원씩 네 구좌 해서 1억2천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거고, 지금까지 구에 있는 게 몇 구좌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특히 주 5일근무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연휴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9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 거 4개, 일성콘도 4개, 토비스 꺼 1개 해서 9개의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박2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으로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주 5일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1박2일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서도 원하는 게 1인당 2박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거리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하룻밤 자고 오는 게 조금 적다! 그래서 4구좌 정도를 더 신설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조하고 협의를 하니까 4구좌 정도 더 필요해 가지고 올리신 거라 이 말씀이십니까?

예. 노조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 사용하십니까?

유성구 전체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극기를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구청에 있는 것도요?

예.

1년에 몇 번 정도 겁니까, 구청에 있는 태극기?

태극기 같은 경우는 공해가 심해 가지고 매연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주 교체를 많이 해 줘요. 새 거 갈면 불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새까매지고 이래 가지고 빨아도 실질적으로 때깔도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많이 소요가 되고, 가로기라든지 이런 것들…… 동에서 나가는 것들은 마찬가지 소요가 많이 돼요.

구청 태극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구청 태극기 몇 번씩 가는지?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좀 지저분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실 의향 없으신가 해 가지고……. 우리의 얼굴인데 저게. 구청 딱 들어오면서 보면 그래 가지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갈고.

거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갈고 있습니다.

제가 태극기를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모퉁이가 바람에 날려서 그런가 좀 훼손이 됐더라구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태극기는 빠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더러워지면 소각 한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게 우리 유성구 들어오면서 첫 번째 보이는 게 건물 다음에 저게 보이는데 좀 깨끗하게 보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요. ‘CCTV설치’ 해 가지고 ‘6대 9천만원 용역비’,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중회의실에서 둔산서에서 와 가지고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방범용 CCTV라고 해 가지고 지역의 치안확보하고 범죄예방차원에서 선진기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방범용 CCTV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 달아가지고 범죄예방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둔산서에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서구도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서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한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만. 금년에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다구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사생활 침해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3분의 2 이상인가 원해야만 그 지역에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1 동의를 얻어야지만 해 준다면은 구에서 이거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설치장소는 경찰서에서 얘기가 하기동 및 노은지구 방범취약지역, 장대동 및 구암동 인근 원룸촌이라든가 구즉동 주택가 이렇게 해서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를 일단은 했는데요. 이거를 달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구가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우리가 그래도 유성구하면은 관광특구인데 프라이버시가 많이 노출된다고 하면은,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하면은 관광특구에 아닌게 아니라 술을 마시거나 관광하러 오겠습니까? 우리 구가 서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성의 관광지역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라든가 방범취약지역에다가 달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천장 내부에다 단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거요. 서구 달으셨다고 하니까 거기 문의하셔 가지고 지역 민원은 없는지? 혹시 있으면 해가지고…… 평가한 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61페이지 자치구시책업무추진비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5,500만원 올라와 있고, 자치구시책업무추진비는 2천만원이거든요. 이게 사용처하고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57페이지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 관계는 구청장님이 사용하는 거구요. 각종 행사업무추진도 마찬가지 구청장입니다. 지방행정시책업무추진은 부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치행정국 시책업무추진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사용하고, 뒤에 총무행정역점시책 업무추진 300만원은 총무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자치구관리 시책업무추진비도 구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2페이지 ‘자율방범대 방한복’ 해 가지고 여성자율방범대 128벌이 올라왔거든요. 남자들도 해 주신 적 있습니까? 남자 방범대요.

아마 수년 전에 오래 전에 아마 했었던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남자 방범대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상…… 현재 방범대가 23개 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범대를 일제히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내년부터는 일시에 파악을 해 가지고 잘 되는 방범대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우선 금년도에는 여성자율방범대부터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성자율방범대는 1차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남자들은 잘 되는 데만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남자들한테 이거 반발 안 생기겠습니까?

일부 방범대에서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하여튼 ‘잘 되는 방범대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여성방범대부터 먼저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율방범대 무슨 연합대 같은 게 있습니까? 누구를 이해를 시켰다는 거예요?

연합대장님하고 몇 분이 오셔가지고…….

자율방범대는 남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체가 7백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그 분들 다 해 주신다고 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이게 9만원씩이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잘 진행되는 대별로 해 가지고 잘 되지 않는 방범대는 지원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성자율방범대는 다 잘된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여자는 다 잘 되고, 남자들은 잘 되는 데만 준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용태위원이 여성자율방범대 얘기를 했는데 여성자율방범대는 주로 뭐합니까?

여성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순찰하고 취약지역 순회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야간에 순찰도 하고 하는데 실제 여성자율방범대가 순찰…… 물론 한 두 군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유성구 전체로 볼 때 홍보물 가지고서 캠페인이나 낮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전서부터 보면은 여성자율방범대 근무복이라든가 해 줬었죠? 여자들이 이뻐서 그런지 청에서는 주로 남성자율방범대보다 여성자율방범대 옷 같은 것을 해 주더라구요. 128벌이면 128명의 여성자율방범대원한테 지급하겠다 이거죠?

예.

조금 인기적인 거 아닙니까? 실제 차량을 가지고 남자들은 순찰을 하고 하는데, 여자들은 밤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인기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구요. 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여기에 보면은 새마을에 대한…… 새마을 한마음수련대회 전국대회, 새마을회 무의탁 사랑나누기 운동, 모범지도자 새마을신문…… 주로 새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925만원을 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1억1,250만원입니다.

그런데 9,200으로 줄인 거죠?

예.

줄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는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민간행사보조금 형식으로 매년 지원액이 증가해 왔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기준 5개 구 지원 비교 시에 총 지원금의 편차가 적게는 4,492만3천원 차이가 나고, 많게는 9,100만원 정도, 대덕구하고 비교할 때. 그래서 더 지원하게 되면은 재정이 열악한 타 구청에서 저희 구청한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간부님들 한테도 그렇고 실무선도 그렇고. 그래서 동일한 단체간에 각 구별로 보조금지원 차가 많이 발생되면 단체간의 위화감 조성도 있고, 단체가 비교평가 등이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게 돼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 또한 최근 중앙의 각종 지자체부담금 증가로 재정환경이 날로 어려워짐으로써 공공분야의 긴축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이고, 단체 예산지원이 시 비교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타 구와 지원차이가 커서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성구청의 무슨 행사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새마을부녀회가 이 분들이 뒤에서 뒷설거지 하고 궂은 일 다하고 하는 그런 단체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감액하면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 분들이 무슨 개인적인 이권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는 한 2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렇게 감한다고 하면 그 분들의 사기가 어디 서겠습니까, 유성구 큰 행사는 그 분들이 뒤에서 궂은 일 다 하다시피 하는데? 염려가 되구요. 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잖아요? 재량사업. 동장.

예.

그게 1,500만원으로 8개 동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구청장이 정하는 거죠? 뭐 5천만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재량사업에 대해선?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대규모사업은 구에서 하고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동에서 동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수구 뚜껑이 깨졌다든지, 갑자기 재해가 나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든지 그런 조그만한 소규모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그만 돈이지만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으로 그러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한 동에 5건도 들어올 수 있고…… 소규모 민원 해결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1,500만원 가지고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이 돈을 가지고 맞출까 이게 걱정하는 것이…… 동장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맞춰서 쓸까 이런 걱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동에 한 5천만원씩이라도 줘서 1년에 5건, 10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민원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좀 더 올려줘 가지고 동네에서 민원 해결하는데…… 민원하면 의원들이 여기에 제일 머리가 아파요. 추경에 세워서 하려면 너무 늦어지고, 동의 재량사업비 가지고 하려면 액수가 뭐 그렇게 해 가지고서 어디 손도 못 대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 5천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민원 해결하는데 협조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좀 한번 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하신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동에다 많이 줘도 집행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게 설계도 해야 되고 액수가 커지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동의 현재 인원이라든지 동 행정으로서 사실 수행하기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구요. 또, 큰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서 구청에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수해가 갑자기 났을 때 길이 유실됐다든가 등등…… 흄관을 놔야 될 간단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 그런 데서 바로바로 이게 진행하는 데는 이 사업이 좋더라구요. 뭐 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하려면 뭐…… 작년도 예산 세운 본예산이 지금도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어디 뭐……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좀 증액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1페이지요. 주민자치대학 운영……. 올해도 할 의향이시죠? 저번에 위원장님인 설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주민들 동원 문제에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해소방안이라든지 대처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 동원한다고 많이 동에서도 얘기가 되거든요.

금년에는 가능하면 강사도 동에서 선정을 해서 동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가능하면 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 스스로 찾아와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실속 있는 주민자치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전자 입간판 구입 설치’ 이것은 앞에 로비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앞에 들어오다 보면 현관 밖에 조그만한 사각으로 된 입간판이 있습니다, 양쪽에. 그거를 현재는 광고사에다 맡겨가지고 역점시책이라든가 그날 행사, 각종 시책, 홍보 이런 걸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광고사에다가 맡겨서 그걸 해 가지고. 글씨를 쓴다든지 안내를 하고 이런 걸로 사용하는데 이거를 전자 입간판으로 교체를 해서 PDP 형태로 사용을 하면 광고사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전산계에서 활용을 해 가지고 각종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디자인해 가지고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돈이 좀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의 절약효과도 있고 그런 점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움직이는 글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러면 1년에 간판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몇 회 정도 교체하고?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번 부착을 하는데 3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간판 하나 하는데요. 그러면 그걸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집계를 안 내봤는데 여러 번…… 한 달에 하여튼 평균적으로…… 역점시책이라든가 이런 건 매월 바뀌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시책 이런 것들,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운영비는 안 들어가나요? 만약에 입간판 설치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그 시스템을 바꿀 때 비용이라든지, 모델을 바꿀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고장 나지 않는 한은 특별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처음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면 하자보수라든지 받고, 다음에 유지비가 약간 들어간다면은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사무소 관련인데요. 80페이지 보면은 통장 신문구독료 지급해 드리고 있죠?

예.

아마 우리 구에서도 몇 년 전인가 반으로 줄인 적 있죠?

오래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요.

그러다가 또 다시 부활된 거죠, 전체적으로?

통장들이 반발이 많고 그래가지고 아마 다시 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통장정도 하고 지역의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고생하시고 수당도 받고 하지만은 신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신문정도 볼 수 있는 여력은 다 되거든요, 통장님들도.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동네에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통장님들한테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도하고 계몽해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최 일선에서 늘 고생하고 하시는 통장님들한테 복지측면으로 해 가지고 신문 구독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끊어서 제동을 건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이 주민들이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 또 이런 정보를 빨리 알고 하려면 신문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복지측면으로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글쎄요. 통장님들의 산업시찰도 봄가을로 한번씩 있고 통장단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복지가 되고 있거든요, 통장님들 복지도. 그런 부분인데 신문 같은 거는 낭비성도 되는 거 같고. 각 지역에서 보면은. 물론 주택도 있겠지만 음식점 같은데 식당에서도 통장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다 손님들 서비스차원에서도 몇 부씩 보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하여튼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방도를 썼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보현위원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에요. 구청어린이집 운영비가 1,16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세부항목을 살펴보면요. 수용비가 60만원, 이건 기본적인 비용이고, 교재 교구비 25만원, 도서구입비가 70만원으로 2회니까 상반기 하반기 구입하는데 70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연료비 들어가고, 뒷장 넘겨보시면 재료비 들어가고 구급약품 해서 한 달에 2만원 꼴, 그리고 이번에 자산 취득하는 내용이 세탁기 120만원짜리, 스팀청소기 10만원, 사무기기 135만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 산출내역에서 좀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드럼세탁기…… 애들 옷을 빨 일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는. 그것 때문에 드럼세탁기를 사는 거 같은데 용량이나 뭐…… 봤을 때 120만원 짜리도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스팀청소기 집에서 사려고 해서 20만원짜리로는 사기 힘들 거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 다기능사무기기 같은 경우에도 복합기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도 조금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싶구요. 약품이나 재료비, 도서구입비 부분에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거 같아서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탁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당한 용량을 지금 제가 몇 리터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일반 세탁기가 97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 돼 가지고 드럼세탁기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가격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지금 구청어린이집에서 구입요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내년에 대대적으로 공사할 계획이 있죠?

지금 의회건물 신축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부터 착공이 될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선 잘 모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가 절차를 밟을려면 내년에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가는 예산편성지침 상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조달로 산다든지 이렇게 사면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시기상으로는 구입하는 시기가 적절한지요? 왜냐 하면은 덩치가 큰 물건들인데 옮기거나 이럴 때 무리가 없을지?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청사 신축을 하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에 더 좋고 용량도 큰 걸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지?

그쪽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께요. 지금 보육교사가 총 몇 분이시죠?

6명입니다.

6명이 57명에 대해서 돌보고 있나요?

예. 6개반에 6명이 있고, 취사인부가 있고, 사무원이 2명 있어서 총 8명입니다.

보육료 세입부분에 보면요. 47페이지에요. 0세는 3명당 한 분이 있으셔야 되구요. 아동인원수당 보육교사수가 정해져 있죠, 법적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보육교사 6명이 57명을 돌볼 수 없을 거 같은데? 3세 이상이 15명당 한 분이 필요한 거를 계산을 해 봐도 세 분이 필요하고, 0세는 3명당1명하면 4명하고……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리고 내년도 보육정책계획서가 시에서 아직도 안 내려왔나요?

보육교사 정원이요. 0세는 3명에 하나, 1세는 5명에 한 명, 만 2세는 13명에 두 명, 만 3세는 15명에 한 명, 만 4세 이상은 20명에 하나로 이렇게 보육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6명 딱 맞네요, 그러면?

예.

제가 여쭤 봤던 거, 보육정책이 시에서 지금 내려온 상태인가요?

보육정책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 없구요.

내년도 보육료는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지금? 여기서 제시하신 17만5천원, 15만4천원 이 금액이 전체 보육료의 몇 프로 지원하는 거죠?

50%입니다.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을 하는 내용이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있잖습니까? 신규 분양권을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신문에 모 기관에서 말썽 된 부분이 있어서, 개인한테 구입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해서 구입 좀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구입 아니죠? 그냥 되어있는 거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이 이름이 있고 회사가 튼튼한 그러한 콘도를 사야만 되고, 전국 체인점이 많은 콘도를 사야만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렇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화 같은 경우는 적국에 11개 체인망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약하는데요. 요새 신문지상에 모 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 좀 염려를 하셔 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유성주민자치대학운영 의자임차’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거 빌리지 않고 우리가 사 뒀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던가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볼만한 사항인데요. 의자를 가지고 보관 관리라든가 하면은 저희들이 가져가서 저희 직원들이 다 배치해서 깔고 이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금 임대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열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배열도 해 주고 또 싣고 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쓰고 있는 인력도 있고 이런데 좀 편리성에 따라서 예산낭비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구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64페이지 ‘칼라 프린터기 임차’란이 있죠? 한 대 동사무소 사줄 때는 40만원인데 임차는 월 7만원씩 해서 12개월로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주는 게 낫지 왜 임차를 합니까?

이거는 국비 지원이 돼 가지고 일제 강점하에……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잉크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럼 임차하면은 인건비 대 줍니까?

아니죠. 기계 값은 사실상 얼마 안 갑니다. 잉크 값이 비싸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는 것도…… 임대를 하면은 잉크가 무료가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또 동도 늘어나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죠? 그게 줄었습니다. 이게 파악을 제대로 하고서 책정이 된 겁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산보다 집행이 덜되고 집행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편성을 한 겁니다. 예산만 많이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남았었단 얘기죠?

예.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69페이지요. 이거 혹시 공무원 퇴임용품 해서 꽃 수반하고 꽃 다발 가격이 바뀐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게 내용이 맞는 겁니다.

꽃 다발이 더 비쌉니까, 수반보다?

예.

알았습니다. 74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거기 보면은 예비군지원경상보조 쪽에요. 작년 대비해서 50%를 증액시켰는데 이거 먼저 번에 여성창설기금 빼 썼던 거 때문에 증액 많이 시켜 준 건 혹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관내 14개 대가 있어요. 14개 대가 있는데 금년에 여성대를 포함해서 5개 대가 증설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5개 대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해서 약간 증액을 시킨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께요. 드럼세탁기 그게 요즘은 세탁해서 다 말려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겁니까, 이게? 그냥 단지 세탁만 되고 건조만 되는 겁니까? 세탁이 돼서 말려서 나오는 겁니까?

건조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 갖고 대충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 건조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아니 집에서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좋더라구요. 더더구나 아기들 거 같은 경우는 그날 와 가지고 그날 입고 가야 될 텐데 바로 완전히 말려 갖고 바로 입을 수 있는 거 말이에요. 그겁니까, 이게?

예.

아니면 그걸로 좀 해 주십사 하고 하려고 했더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에요. ‘휴대폰 사용료’ 해 가지고 기본료 수수료 해서 올라왔는데 5대인데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그것은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비서실장, 수행비서하고 기사 다섯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은 ‘영상정보공유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5,82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현재 각종 회의라든가 교육, 또는 의회 개원시 영상정보를 시청할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각종 교육, 회의 이때 전직원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안 되고 내용도 전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영상정보로 해서 동시에 전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 각 위원회 할 때도 이거를 합니까? 하게 되면요?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방영이 필요하면 하고, 또 우리 자체 행정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직원이 꼭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방영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원해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법으로 굳이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전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타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안 좋은 모습은 그냥 안 보여주고 그러려고 하는 건 혹시 아닌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의원님들하고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사전 동의 하에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요. ‘구본청 네트워크장비 보강’ 해 가지고 1억3,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장비가 현재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신규 장비로 대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 이게 다른 데서 침입 같은 거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밑에 보면은 ‘침입차단시스템’ 해 가지고 ‘방화벽 대체’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4,000만원 올라온 거요.

이건 보안시스템인데 외부의 인터넷 침입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입니다. 그 보안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침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는 거죠? 컴퓨터실을 침입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3페이지요. 제일 위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말입니다. 특별히 다른 위원회 보다는 더 지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지침에 보면 시간당 기본이 7만원하고 추가로 했을 때 3만원을 추가하도록 했는데, 충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10만원을 주는 건 아니고 쉽게 끝나면은 7만원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는 뜻입니까?

예.

121페이지요. 민간이전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사 방화관리용역’ 있죠? 방화관리자는 말입니다. 용역을 주지 말고 직원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안전인부관리인데 다른 데에서는 수당을 직원한테 주면서 이렇게 하는 기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가 36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물론 이제 직원을 쓴다고 하면은 연 2천 여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업체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중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용량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맡을 때 어떻게 보면 방화관리가 우리 청내에 돌아다니면서 살펴볼 데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하기도 어렵고, 또 직원이 우리가 방화관리자를 돌려가면서 방화관리자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서 그 분들한테 월급 이외에 올려서 수당을 주면서 살펴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화관리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은……

채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이틀인가 소방교육을 받으면은 방화관리자 자격증이 나오잖습니까? 그게 고급기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방화관리기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전문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방화관리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용역업체에다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자체적으로 교육 한 이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틀인지 3일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가서, 소방서 가서 교육받고서 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교육은 기사라도 의무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일반인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 받아서 방화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방화관리로 선임된 사람은 매년 교육을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 받는 것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보고서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니까 이해하세요. 방화 몇 급입니까? 이 청사 관리할 때는?

방화관리기사로 알고 있는데 급수까지는……

아니 방화관리자 2급이 있고 이렇게 급수가 있잖아요? 청사 규모에 따라서 급수가 틀리죠? 지금 하는 분은 몇 급이에요? 아니 저도 2급을 소지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규모로 봐서는 1급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급은 아까 이홍기위원님께서 지적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2급 같은 경우는 소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1급 같은 경우는 틀려요, 그 급수에 따라 좀 틀려요.

면적 따라서 틀린데 저희 청사 면적으로 봐서는 1급이 해당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다. 그건 외부 용역 주는 게 낫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6페이지요. 운전원 산업시찰 있죠? 27인 해가지고 8만원씩 편성이 됐네요? 행정정보과라 그런가 총무과나 이런 데 보면요. 상용직 산업시찰 그 쪽은 1인당 3만원씩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은 4만원씩 이렇게 각각 틀린 이유가 뭡니까?

각 부서별로 별도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전원들이 그 동안에 산업시찰을 요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산업시찰을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비로. 보통 1박2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21페이요. ‘청내 육각정자 설치공사’ 해가지고 8천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육각정자가 설치돼 있잖아요? 어디에다 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지난번에 청사 쉼터 조성하면서 육각정자를 설치했는데 현재 동측에 육각정이 아니고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육각정은 지붕이 있어 가지고 그늘막이라든가 비가 올 때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저쪽에는 그늘막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비가 오면은 비가 새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현재 있는 육각정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주민들이 주말이라든가 일과시간 이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것은 여름에 그늘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일부 직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그쪽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아 들여서 그쪽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올 때 과연 육각정자에서 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특히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거기서 많이 휴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사실상 모양도 우리 구청 청사 환경측면에서 보기 좋게 가꾸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담을 헐어가지고 보기도 좋은데, 물론 지금 하느라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과연 육각정자가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서쪽인가에 있는데 거기도 왔다갔다 보면은 과연 그렇게……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또 하나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의구점이 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이용하는 주민이라든가 직원들이 그쪽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서쪽에 있는 육각정 형식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많이, 이쁘게 설치하면 좋겠죠. 대신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과연 어떻게 쓰면은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2002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2를 다 쓰고 계시죠? 지금 몇 년도죠? 그 다음 버전 뭐 나왔는지 아세요?

……

2004가 나왔고, 2005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환이 보통 다른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2005를 많이 씁니다. 우리 인트라넷하고 이게 호환이 안 돼서 2005를 못쓰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4는 현재는 호환이 안 되고 있답니다.

호환이 안 돼요?

예.

운영체제는 2003 밖에 호환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2004는 호환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MS오피스 2003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피스는 상관이 없어요?

오피스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버전이 뭐죠? 2003 다음 버전이?

저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호환이 되면은, 바뀔 거 같아요, 곧 있으면. 바뀔 거 같은데 이거를 차라리 조금 더 미루더라도 다음에 사서 좀더 높은 버전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는 행정정보과에서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 내용을 한번 과장님이 담당자 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용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하고 협의해서……

행정정보과에서 반드시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전엔 종이에다가 연필로 써서 업무를 봤지만 지금은 누구나 한 대씩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거구요. 만약에 이게…… 이거는 써서 남겨 놓으면 영구적으로 계속 보전이 되지만 날아갈 수도 있구요.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호환이 안 돼서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굉장히 크고 거기서 로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21페이지요. 시설비에서 ‘구청사시설 개선 및 교체공사’해서 3억3,800하구요. 후생관 리모델링하는데 1억3천, 엘리베이터 교체 합니까, 1억?

예.

후생관은 뭐 하는데 1억3천입니까?

지하식당인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상 문제로. 현재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노후가 된 상태예요. 설비교체라든가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리모델링입니다. 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가 오면은 벽에 습기도 차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고 일부 냄새도 나고 사실상 환경이 불결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해서 전반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예산을……

밥 먹는데 그렇게……

식당도 청결하고 깨끗해야 밥 맞도 나고……

사람을 더 채용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게……

청소하는 걸론 한계가 있고, 식당에 가 보시면 약간불결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청사시설 개선 및 교체공사 이게 뭡니까? 3억3,800…… 엘리베이터 이거 교체하려구요?

예.

뭐 이상있습니까?

현재 엘리베이터가 92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그 동안에 보면 가다 멈추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민원인이 갇혀서 한 2-30분 이렇게 갇혀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가끔 발생됩니다. 이건 고쳐야……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나 5년 다 되어도 한번도 올라가다 선 적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 탈 때는 특별히 뭐……

운이 좋았는가 보죠?

민원인이 갇힌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요. 1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 1억6,860만 원 이게 계약 금액였습니까?

용역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또 계약을……

내년도는 1억7,860이고 금년도는 1억6,860이었잖아요?

1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약간 상승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1억6,860은 금년도 계약금액이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업체하고 계약금액이에요?

예.

이거 경쟁입찰을 합니까?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일단 경쟁입찰을 합니다.

경쟁입찰로써 끝나죠? 뭐 심의위원이나 이런 분은 없죠?

적격심사는 해야겠지만 일반 경쟁 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조금 삭감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현재 이것은 지금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장실에 비치하는 소모품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소모품…… 비누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급으로 갖다 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분들 얘기는 현재도 적자다 이렇게 얘기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되기 때문에 조금 인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입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가는 조금 내려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청사소방시설 등 장비유지비’해서 1천만 원 있잖아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소방 설비 보수, 장비유지비 하고 호스교체라든가 이런 장비 유지비입니다.

꼭 필요한가요, 이게?

소방호스가 지금 이것도 한번도 교체 안 했는데, 사용하다가 보면 물이 새고 있어요. 사실상 늦은 감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호스도 교체해야 됩니다.

11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건물 및 사무실 수선’에서 4,455만8천 원인데 이거 어디 건물을……

우리 청사 건물입니다.

본청요?

예.

본청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면적에 따라서 지침상 이게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세워지면 해마다 이렇게 집행했나요?

사실은 모자라죠. 모자라기 때문에 최소 필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피복비에 작업복, 방한복이 있는데, 7명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시설계 직원들이 7명인데 기계실, 전기실, 청사관리 하는데 출장을 많이 나가고 그런 담당직원들한테 작업복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차량 선박비 해 가지고 LPG 엔진 개조하는데 832만원, 1대에 국비․시비 이렇게 내려왔는데, LPG 개조하는데, 소형차 얘기하나요?

예.

그런데 LPG 개조 한 대 하는데 832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내용이 뭐예요? 일반 승용차 LPG 개조하는데 100만 원이면 되는데 뭐 개조하는데 이렇게 800만 원씩……?

그것은 매연 여과장치인데 차량이 노후되다 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환경 오염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국비고 시비고 간에 어떤 차를 한 대 하는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차량을 시로부터 두 대씩 대상차량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에서 활용하는 더블 캡하고 교통과에서 사용하는 차량……

이해가 안 가거든요. LPG 개조하는데 소형차 830만 원씩…….

그 금액이 많다고는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에 그래도 이렇게 편성이 됐겠죠? 한번 파악 좀 해 가지구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기본급에 구청장님이 7,290만3천 원인데, 이게 5개 구청 똑같아요? 기본급이?

이건 연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부구청장이나, 국장들 연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거 같습니다.

아니 5개 구청이 똑같으냐구요.

그것은 호봉수나 이거에 따라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됐는데, 뭐 민간경상보조에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해서 시비, 구비해서 1,540만 원하고, 정보센타 운영비해서 360만 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562만9천 원, 여기 또 운영수당 해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100만 원, 정보화 마을 주민강사수당 해서 470만 원……. 이 정보화 마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보화 해 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가 이거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 같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패작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번에 감사 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시범마을을 해서 국비, 시비 보태가지고 지금 침체돼 가는 농촌지역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측면으로 해서 특수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품을 홍보하고, 또 판로개척 차원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영농기술을 배운다든지 이런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역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동네로 봐서는, 마을로 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로 해 가지고 인터넷 판매 실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나지만 1억6천인가 저번에 보고 드린 거 같습니다.

인터넷 판매로요?

그 정보화 마을에서 판매한 것입니다. 그게 인터넷 판매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주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택배를 활용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총체적으로 그 동네에서 한 게 1억6천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 살리기 운동 일환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운영이 잘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2페이지에 어린이집 냉난방 펜코일유니트 교환 설치비로 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이 어린이집을, 향후에 의회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앞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같이 얘기하고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의회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게 원칙이 없이 말이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한다고 한 부분은 천정이 내려앉았다든지 또 벽이 지저분하다든지 장판이 찢어져서 얘들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개략적으로 9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환경개선만 하는 것이구요. 냉각장치 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게 없어질 때까지는 고쳐야 계속 유지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고쳐서 있는 동안이라도……

이거 한 번 고치면 꽤 오래가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연한이죠?

오래 가는데 그 냉각기를 다음 건축물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년도 여름은 나야 될 형편이고 해서 부득이 고칠 수 밖에 없습니다.

냉난방 공용으로 쓰는 건가요?

냉각장치 아닙니까, 냉각.

냉난방 장치에 똑같이 들어가는 부품인가요?

아 그게 재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 옮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부품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다구요?

예.

그런 적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재활용하는 것을 잘 못 봤다구요.

저희들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4페이지 보면은 ‘운전원 공상치료비’가 100만 원 서있거든요. 이 운전원 공상치료비가 이게 보험이 안돼 가지고 올린 겁니까?

운전원이 우리가 현재 27명인데 그 사람들이 운전하다 보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공무 중에 사고 났을 때 치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보험은 안 되는 겁니까?

보험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거기서 보험대로 되고, 또 구청에선 구청대로 다 지급한다는 건 이중지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보험으로 안 되는 일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웠는데 이것이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면은 보험을 다 처리하고 그 외에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럼 운전원들 보험 들 때 자손도 드는 겁니까?

예. 다 듭니다.

그 밑에 예비군 중대장 8만원 해 가지고 1인 12개월 해서 96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다. 직장대. 직장대 예비군 중대장한테 업무추진비로 8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장 내에 예비군 중대장이 있다구요?

직장 중대가 있기 때문에 그 예비군 중대장 한테 업무추진비로 8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총무과하고 행정정보과 하고 두 개가 겹치는 게 있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은 ‘행사추진용 화분구입’ 해 가지고 10만원씩 5개 10회 해가지고 500만 원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은 ‘청사내 실내화단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00만원씩 5회 해서 5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거하고 틀리는 겁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서 있는 것은 1층 로비하고, 청장실 입구하고, 청장실 관련하고, 또 집무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시장 연두방문이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 때 그냥 있는 거 갖고 손님 맞이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화분구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짜리 화분이면은 화분 중에서는 고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쓰고서 폐기하는 겁니까, 그럼?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계속 하고 그게 상태가 나빠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나빠지면 교체를 하는데 50개가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심으면 오래가는 것도 있지만 가령…… 꽃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양란 비슷한 거 같은 것은 수명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화분 구입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청사내 실내화단․화분 유지관리비 해서 500만 원 서 있다고 하는 거는 구입한 거를 유지관리 하실 수 있어 가지고 재활용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게 좀 이중적으로 겹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중은 아니구요. 지금 행정정보과에 서 있는 것은 앞에 들어오는 입구 로비에 있는 그거 관리, 또 3층 복도, 또 우리 청내의 복도에 비치하는 저번에 국화 뭐 이런 거 등 해가지고 연중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요. 후생관 리모델링 이 부분이 후생관이 밑에 지하 식당 얘기하셨죠?

예.

운영도 행정정보과에서 하고 있나요?

관리만 우리 행정정보과에서 하고 식당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되겠나요?

예.

예산하고는 좀 저기한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양사가 있죠?

예.

몇 명이나……?

한 명 있습니다.

조리 종사원들은……?

조리사는, 지금 식수 인원이 일정이상 되면 조리사,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일 사역인부도 쓰고 있죠, 아줌마?

상용으로……

상용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

급식비가 얼마 되는지는……

2천 원씩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원가 재료…… 뭐 그거 계산한 부분이 있나요?

식당운영은 우리가 영양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재료비 사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내는 식비 2천 원에서 재료비 사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식당에는 약간 모자라는 걸로 아는데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소 보태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단표는 누가 짜나요?

영양사가 짭니다.

왜그러냐 하면요. 실제 먹는 분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아닙니까?

일부 주민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계시고 그런데 같이…… 영양사는 꼭 몇 그람 몇 그람, 영양가가 몇 칼로리 해서 일률적으로 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먹는 분들하고 영양사하고 같이 식단선정위원회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이게 일주일 단위로 나옵니까?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식단표를 좀 짜가지고 다양하게 공무원들이 먹을 수 있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왜그러냐 하면 초등학교에도 식단 선정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모든 분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니까 애들도 더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재료도 있잖아요. 재료는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식자재공급 하는 업체하고 해서……

관리감독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직접 선정위원회가 되면은 납품하는 데서 위생상태라든지 모든 것도 다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활용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가?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 수시로 듣고, 또 요즘은 잘 아시지만 예전하고 틀려서 불만 불평이 계속 계통을 통해서 표출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위원회라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비가 2천 원이면 너무 부실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예산에서 시설운영이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제반사항은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재료비 구입, 조리하는 이런 재료비만 하는 거라서 지금 2천 원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집단급식소와 별반 뒤지지 않고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일부 못마땅한 사람도 있겠지만 큰 불편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37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우수자 시상금’ 이게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받는 사람들이 저희 직원들입니다.

‘구세 징수자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민간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 하기 전하고 시행하고서부터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까?

뭐 뚜렷하다고 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다 보면 나름대로 체납세 징수에는 상당한 효과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자기 일과시간 이외에도 자기가 맡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좀더 신경도 쓰고 독려도 하고, 또 직접 만날 수도 있는 그 여건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른 성과급식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형평 관련 얘기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요. 컴퓨터로다가 선정하신다고 그러셨죠?

에.

그러면 그런 제도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받는데요. 세금을 제 때에 내가지고 받는 게 그 전보다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곤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성실납세자에게 보상적 성격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체납일소 하는데에도 다소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서요. 부동산교부세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동산교부세 올해 2007년부터 처음으로 교부되는 건가요?

아뇨. 작년부터 부동산교부세는 교부가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부과해서 12월15일까지가 납기니까 그 예산이 올해 계상이 되어서 17억2,6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익년도 같은 경운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 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환제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감소되는 세율을 보전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한선이 150%였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3억 미만짜리는 5%, 또 6억에서 3억 사이는 10%, 나머지는 50%까지 상환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0%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상당부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동산세로 흡수되고 해서 저희한테 부족되게 들어오는 세원에 대한 보전차원으로 나오는 것이 17억2,600만 원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15일 이후에 들어올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15일 납세기한이 끝나면 전입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17억 얼마요?

2,600만 원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요.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있죠? 5만 원 해서 50명 해 갖고 2회.

예.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산프로그램상 자동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100인을 주는 건데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게 100명 받아 가지고서 그 사람이 기뻐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납기 내에 내는 것이 정상이고, 또 실질적으로 납기 내에 낸 사람들한테 성실 납세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위 보상적 차원에서 준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워낙 나름대로 저희들이 세무행정을 하다보면 납기 내에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실제로 체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납기 내에 납부가 되면 이러한 혜택도 있다는 어떤 끌어들이는 하나의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뭐 인원수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삭감도 돼 가지고 인원수를 대폭 줄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어떤 유인의 한 일환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입소문으로 또 상당히 좋은 호응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액을 조금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상향하는 것까지는 좋으신데요. 어차피 수많은 대상자 중에서 100명 이렇게 줘가지고 그것이 반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측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5만 원 낼 분이 내서 받아갔다고 해서 그렇게 기쁨을 표시하고 다른 사람한테 선전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들 거든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선심성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따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에 비해서 일부만 그런 혜택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복권식으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내가 탔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관에서 나름대로 내가 정상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도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래도 입으로 입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어올 때 저희 세무파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49페이지요. ‘민원부서 근무복’ 해가지고 12만5천 원씩 해서 79인 2회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은 구민봉사실 하고, 세무과 그 인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남자도 포함됩니까?

세 군데 전 직원이 다 포함됩니다.

직원들이 원하십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안 입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창구를 봤을 때, 창구라든지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통일된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한다고 하면 조금 일부 직원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구민봉사실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구라든가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복장이라든지 그것을 조금 고려를 해서 근무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엔 또 개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 옷을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바꿔 입었으면 하는 그런 일부 직원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할 진대 거기 오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통일된 복장이 아니고 개개인 마다 개성이 있어 가지고 옷을 입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된다 치더라도 통일된 복장을 가지고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또 와서 처음번에 딱 들어와서 민원인이 민원창구를 봤을 때 상쾌한 기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회라고 그러셨는데요. 하복 동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그러면 하나 가지고 5일 동안을 계속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빨래도 못하네요, 그럼? 더러워져도.

이제 주 5일제 근무를 하니까 매주 세탁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입었던 옷도 매주에 한번씩 세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정 직원들이 원한다고 하면 깨끗하게 입고 관리도 더 잘하고 할 텐데 강제로 입는다고 그러면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아 가지고 인상도 쓰고 좀 불친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4대 올리셨거든요. 그 위치가 어덥니까?

현재 잠정적으로 노은동 노은2단지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하고, 관평동 테크노밸리도 많이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온천1동 옛날에 구암지소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현재 지금 없습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진잠 대정동에 드리움아파트.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네 군데를 생각해서 현재…….

기존에 나 있는 거 중에서 고장 난 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16대가 있습니다마는 구입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전혀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니고 일부 동에서는 고장이 나서 급히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손도 보고 합니다마는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와서 속히 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규정상에 보존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산 거 빼고는 현실적으로 4년이 다 넘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몇 대 새 걸로 바꾸는 걸로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가지고 그건 대 안 됐고 4개만 현재는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도 모르실 거 같은데, 국장님한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금 구민봉사실에서는 플래카드가 5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149페이지에요. 아까 총무과에서는 시장연두순방 행사용품으로 해서 플래카드 20만 원짜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시장님 연두순방 하면 지금 붙이는 장소가 보고장에 붙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다과회가 있으면 다과회장 붙이고, 또 직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도 붙이고 해서 개수가……

3개요. 20만 원짜리 3개. 그러니까 시장님 올 때는 좀 비싼 거 달고 직원 친절교육 할 때는 5만 원짜리, 4분의 1짜리 쓰나요? 플래카드가 그런데 20만 원짜리 이렇게 비싼 게 있나요? 만원에 한 장 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총무과에 이 시장연두순방 행사용품에 문제가 있는데 플래카드도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분재․화분 구입도 10만 원짜리가 여기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행사용품 예산으로 이미 잡혀 있어요.

지금 10만 원 서 있는 것은 임차료일 겁니다. 오면 고가의 분재…… 대체적으로 우리 구, 시 다 같은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가의 분재를 빌리려고 하면 임차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아까 54페이지 행사추진용 화분구입 설명하실 때 시장연두순방할 때 화분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럼 이 부분을 빼야 되나……?

보고장 안에 분재 빌려 놓는 건 별도로 행사용품으로 보고했고, 지금 총무과에 서 있는 예산은 외부 손님이 온다든지 할 때 별도로 화분교체도 하고 산뜻하게 손님 맞는 그런 의미로 해서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놓는 그런 화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작성하실 때 같은 내용이면, 예를 들면 프래카드 소형이 5만 원이고, 대형은 20만 원짜리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같은 플래카드로 써 놓으시고 어떤 과는 5만 원, 어떤 과는 20만 원짜리 이렇게 올리시면 판단이 안 서잖습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아까 민원발급기 있죠?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그랬죠?

예.

4년 초과된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장소가?

……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예산부서에 교체비용으로다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대당 2,500만원 정도……

대당 2,500?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연한이 지난 것이?

2001년도가 7대구요. 1999년도가 1대가 있구요. 2000년도가 2대, 2003년도가 1대, 2003년도가…… 뒤죽박죽 있어 가지고…… 1999년도가 1대구요.

그 1대가 어딥니까?

구민봉사실에 2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른 쪽에 있는 게 그겁니다.

구민봉사실에 그러면 1대, 그 다음에 또?

99년도에는 그거 1대구요. 2000년도에는 진잠동사무소가 1대가 있구요. 북대전농협에 하나 있구요.

구즉농협 거는 몇 년도 겁니까?

2000년도 2월1일입니다.

그럼 2000년도가 그럼 진잠동 하나, 구즉 북대전농협 하나 그렇단 얘기죠?

자운대복지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대예요?

16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게 몇 대냐는 얘기예요.

6대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 6대요? 그럼 총계가 얼마야? 1억5천? 1억5천을 올려서 반영된 건 몇 대 반영됐나요?

4대는 이거 말고 신규로 4대를 놓는 거니까요. 지금 문제되는 그것은 4대에 포함이 지금 안 된 겁니다.

신규로 4대는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난, 기능이 떨어지거나 작동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 얘깁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만든 안에는 올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하고 서로 상의를 하는 과정에 현실적으로 기계를 바꿔야 되는 건 동감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고 신규 아파트단지에 입주한 네 군데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이라든지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 보자 그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신규도 좋지만 기존에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데는 시실은 교체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신규만 4대 놓고 기존에 많이용하는 거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약간 모순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 2000년도 기준까지는 바꿔주고 그 다음 거는 다음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바꾸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그게 전혀 안 된……

예산파트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 다 필요합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전체적인 유성구청 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의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요. 본 예산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에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은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 진잠동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외부에 빼 내어 설치해서 일과시간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럼 답변하고 내용하곤 좀 틀린 거 아닙니까?

내어 놓는 거에 대해서는요. 금년도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때 김위원님하고 두 분이 말씀하셔 가지고 구청에 있는 것은 한 대를 숙직실 옆으로 내어 놓느라구요. 오늘 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잠동 거는?

진잠동 것도 이거 끝나면 그쪽 건물이라든지 그런 걸 봐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는 바깥으로 내어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잠동사무소의 건물 구조라든가 가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구조는 상관없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여간 금년 내에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요. 주민등록담당자하고 인감증명담당자 보험가입비가 있잖습니까? 그거는 어떠한 성격인가요? 동사무소도 이걸 다루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보험이 안 잡혀 있는 거 같길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민봉사실에서 동사무소에 인감업무하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보증을 일괄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체 한 거란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요. ‘개발부담금 검증용역비’라고 200만원에 10개 사업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토지 전답, 그러니까 대지가 아닌 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건축을 하게 되면은 개발이익이 생깁니다. 뭐냐하면은 개발되기 이전의 공시지가하고 개발후의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그 차액에 대한 개발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건데 그게 25%예요. 그 25% 중에서 12.5%는 우리 유성구 수입이고, 12.5%는 국가수입입니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수수료입니다. 용역회사에다 맡기는 거죠. 전문기관에다가.

그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봉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구요. 200평 이상 개인이나 법인이 건축허가나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10개 사업이라면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계한 건데요. 이게 10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대상이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못하고 이 사업을 내년 초면은 아마 시행이 될 거 같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요. 도로명판 유지보수, 30만 원 해가지고 10개소가 되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도로명판은 저희가 한 900여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훼손이 된다든가 하면은 즉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부부명패 및 건물번호판 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거요.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하고, 그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 부부명패 및 건물번호판 설치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설치한 거를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166페이지에 있는 거는 금년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유지 보수하는 거고, 167페이지에는 신규로 내년도에 할 겁니다. 금년도에도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부부명패 이 사업이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시비를 안 주고 구비로 하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금년에는 시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보조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시비보조는 없고, 금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노은지구나 이쪽 때문에 계속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희망을 해가지고, 희망자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자에게만 명패를 달아줄 계획입니다.

이거 사업의 의의가 양성평등 이런 것 때문에 부부명패 달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시에서…… 권고사항이 있나요?

권고사항은 없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시비를 줘 가지고 시비에 구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비 몇 프로에 구비 몇 프로로 했었나요?

50%, 50%……

50%, 50% 했던 사업이에요?

예.

내년에는 시비보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현재까지 부부명패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몇 개나 나갔죠?

지금 1,200개 정도 접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7페이지요. ‘지적 불보합지’ 정리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은 미리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측량할 때마다 이게 나왔을 때 불보합지 정리를 합니까?

그거는 수시로 나올 때 해요.

측량 중에 불보합지가 발견됐을 때……

예. 그런 경우에 하고…… 예.

아니 왜냐 하면 전년도는 1,700만원였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을 또 내려놨네요? 1,600만 원만 세우셨네요?

예.

돈이 작년에 다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것도 구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국비로 내시가 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5페이지요. ‘마을버스 활용 도로명 홍보시스템 구축’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마을버스에다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마을버스가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새주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정거장은 어딥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음 정거장은 어딥니다 하고서 거기다 새 주소로 ‘무슨 로 어디다’ 이렇게 도로명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이 아니죠?

아닙니다. 신규로 하는 겁니다.

신규로 그럼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아뇨 시스템은 안 됐지만……

녹음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테이프? 녹음테이프?

예.

이게 한 개가지고 되나요?

마을버스 마다 다 해야죠.

1식 해 가지고 2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 프로그램만 개발해 가지고 마을버스마다 다 주면은 그거 가지고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내버스도 하고 있는 건가요?

안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만 안내방송으로 하는 겁니다.

안내방송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예.

그리고 168페이지요. 항온항습기 구입 이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취득입니다. 이게 한 15년 됐어요. 내구연한은 8년인데. 계속 보수해서 썼는데 도저히 못 쓸 거 같아 가지고……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5쪽에요. KLIS가 이게 약자입니까?

예.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약자입니다.

이게 오류 나는 게 많습니까, 자료가?

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100필지 예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자료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류 난 필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100필지 이상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해봐야…… 정확한 수치는 해봐야……

아 지금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서……

예.

100필지 정도 된다? 166쪽에요. 운영장비 유지보수 있잖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2억의 7%였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기계가 2억 짜리입니까?

예. 2억입니다.

2억의 7%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이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준용됩니까?

아마 규정에 장비 매입가의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법규에 그렇다손 치면은 실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실제 유지보수는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보다는 밑에 겠죠.

그러면 이게 십 몇 년 됐다는 장비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는 항온항습기구요.

이게 오래되면은 단가가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보수할 게 더 많으면 높여지던가 해야지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고장 횟수가 잦으니까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매월 한번씩 유지보수 업체에서 와서……

유지보수 계약은 연간단위로 합니까?

연간으로 합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계속 7% 적용되는 겁니까? 2억에 대한 7% 계속 적용되는 겁니까? 이건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2005년도에요.

그럼 전년도에는 7% 정도 한 거예요? 전년도 계약은 7% 했던 거예요?

예.

7% 했고, 그럼 내년도 계약도 7%로 가는 거고. 그럼 향후 거의 7%로 계속 갑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거는 7%로 계약을 하면 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계약회사에서 책임지고, 1년간은 유지보수 하는데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향후 이게 기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율이 7%기 때문에 계약할 때에 요율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법적으로 7% 유지비를 계상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기준이?

8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항온항습기 그런 것도 보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갖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구연한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하는 측에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도 계약이 갑니까, 그대로? 어떤 식으로 됩니까, 그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천상 그때 가서 대체취득을 해야 합니다.

아까 지적했던 항온항습기는……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온방 그거예요.

그것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지났으면 유지관리 보수비는 더 많이 안 들어갔나요?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내구연한에 딱 맞춰서 하긴 어렵겠지만, 예산이. 그래도 대비를 잘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구연한이 한 1-2년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너무 오래되면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도 파생하고, 또 유지보수비 문제가 더 증액될 개연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지적과에서 쓰고 있는 이런 중요 시설물들은 일반 가전제품하고 틀리잖습니까? 차량이나 이런 거 하고는. 그러면 고가의 고급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온도라든가 환경 그런 걸 맞춰 주기 위해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구연한이 오래 지난다음에 이제야 그게 교체과 되는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동안 고장은 일년에 한 두 번씩 나서 유지보수 해 가지고 잘 썼는데 금년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유지보수로 안될 거 같아가지고 항온항습기를 다시 취득하려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요지는, 사실은 구청 내에 굉장히 중요한 장비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것들이. 그죠? 그게 만약에 다운돼 갖고서는 문제가 생겨버리면 올스톱 돼 버리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아니 대체취득비 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계상되는데 1천만 원이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이제 대체취득했다는 것은 기획실도 좀 문제가 있는 얘기네. 응? 예산부서도. 왜냐하면 그런 중요한 기계 유지관리 하는 중요한 시설인데 그것도. 그런 거는 빨리빨리 계상을 시켜 줘갖고 해 놨어야지 왜 그렇게…… 이상하네 좀. 앞으로는 그런 걸 신경 좀 과장님 쓰시구요. 뒤에 예산부서도 나와 계시니까 그런 예산은 바로바로 반영 좀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