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한출
오한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진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책자 153쪽부터 160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기석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그 예산편성 근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기석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하고, 또 각 부서에 조금 부조리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서 7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등록재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당연직 위원이 두 분, 위촉직 위원이 세 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조성욱 변호사님하고 세무사님, 또 한양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이 있고요, 당연직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당연직,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이 당연직, 그렇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등록대상자들의 재산을 심사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재산등록이 되었는지 그것을 심사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운영 쪽에 비용이 쓰여지는 건지? 예를 들자면 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비용인지 아니면,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아니, 특별히 조사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할 적에 그분들 식사도 접대하고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출장 나갔을 적에 그런 데 비용도 쓰고.
창현
김창현위원
원래 참여 회의수당이 따로 있고, 별도로 있죠? 항목에 보면.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회의수당 별도로 있습니다, 보상금.
창현
김창현위원
식사 등 기타 활동비로 쓴다는 거죠?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네, 곽근수 위원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과장님! 빨리처리반이 우리 구청에서 그 동안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던 좋은 제도이자 부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시들해진 것도 같고, 또 부서이동도 있죠? 이번 조직개편 속에서. 이름도 바뀌는 것 같고.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지금 부서이동은 없고요,
곽근수위원
이름만 바뀌나,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이름이 기동순찰반으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빨리처리반이 특별히 이름이 안 좋아서 바꾸는 겁니까? 뭐 무슨 뜻이 있어요?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아니요, 별 특별한 뜻은 없고요. 빨리처리반을 저희들이 전격 별도로 시행을 했는데, 그와 유사하게 이름을 따가지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처리반이 그동안에는 각 생활민원 접수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기능별 부서에다가 송부해 가지고 처리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 해가지고 순찰기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빨리간다는 의미의 기동과 앞으로 순찰업무를 좀 병행하는 의미에서 기동순찰반이라고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기동순찰반이라 하는 의미는 기존에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던 이름 같고 우리 구청에서 빨리처리반 그러면 뭔가 민원을 신속히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준다는 뜻 같아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빨리처리반과 연관 지어서 저희가 작년인가요. 특별하게 제작해서 만든 차 샀던 게 예산도 많이 들여서 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하는 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옛날에 지금 행정차량으로 쓰는 차량, 캡이라 그러나요. 그 차보다도 실질적으로 빨리처리반 역할에 적합지 않은 게 아니냐? 좁은 골목에는 높이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잘 다니지도 못하고, 전시적인 입장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빨리처리반 역할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홍보하는 팀에서 홍보용 차량으로 멀티비젼 이런 걸로 해서 구정홍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빨리처리반 쪽에는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차량으로 더블캡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런 차량이 더 기동순찰반에 필요한 차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곽근수 위원님께서 빨리처리반 업무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깊으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LED 전광판이 부착되어 있는 차를 운영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뒷골목에 진입하는 것이 곤란하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은 어떤 각 기능이 많이 탑재가 되어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홍보용 차량 겸, 어떤 재난발생 시 지휘소로 쓸 수 있게 그런 것으로 용도를 전용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기동력이 있고 뒷골목까지 접근성이 용이한 더블캡을 배정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기로 총무과하고 지금 대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곽근수위원
사실 빨리처리반 민원이라는 것이 대로변에서 일어나는 민원보다는 좁은 뒷골목, 이면도로에서 생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민원내용이.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처음에 올 때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사용하는 직원들도 불편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비싸게 산 차를 우리구청의 용도에 맞게끔 잘 쓰도록 하고 실제 기동순찰반에는 기동순찰반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우리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158쪽 맨 밑에 보면 예비준공검사 기술감독관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 10회 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건 뭐 금액은 큰돈은 아니지만 예비준공검사를 하는 기준하고 수당지급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준공되기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사업은 도급 액 1억원 이상일 적에는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더 많으면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와서 눈으로 봤을 적에 정확하게 정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까지는 있는 인력,구의원님들까지도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시는데요, 구의원님들 모시고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모시고 우리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 감사직 공무원들이 가서 사실상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한 다음에 또 보완조치가 끝나면 준공처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억원 이상이면 우리 비전문가가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감사과의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작년도에 비해서 특히 여비라든지 이런 게 증감이 되서 5,4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되었는데, 작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꼭 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실제로 처벌을 한 공무원의 징계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여기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준비가 안 되어있고요,
김찬경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옛날, 감사시스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비위를 적발하고 잘못을 적발해서 처벌위주의 어떤 감사였다라면 지금은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공무원들의 어떤 비위 발생도가 상당히 낮아졌고요, 또 업무 집행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감찰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행자부, 이런 데 감사를 받아 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우리 광진구가 잘하고 있다, 일례로 어저께 행자부에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세무계통 감사를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 9월 달에 감사를 전부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현지 확인감사거든요. 세 명이 나왔었는데 그 양반들이 가면서 하는 평이 그래도 광진구는 다른 데에 비해서 팀장이나 과장들이 관심이 있고 지도감독을 잘 해서 잘못된 건수가 아주 적다,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첨부서류라는 책자를 보면 감사관리 예산이 지금 5,2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가 사유가 청렴공무원 표창하고 인쇄유인물비 증가로 인해서 5,0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내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인쇄유인물비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좀 증가한 걸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인쇄물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왜 증가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보면 표창장, 청렴공무원 표창으로 인해서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보면 인쇄유인물비에 관한 것이 154페이지에 나와 있으시니까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렴공무원에 대한 것은 159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년도에는 16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증가를 해서 220만원 증가해서 38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보면 포상금이 있고, 반부패에 대한 게 있고, 청렴공무원상이 있는데요, 반부패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도 시행됐던 거죠? 이번에는 청렴공무원에 대한 것만 시행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공직원에 대한 것과 청렴공무원, 반부패에 대한 공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하고 청렴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렴공무원을 표창하는 기준이, 목록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청렴공무원에 대한 기준, 표창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유공직원과 반부패 유공직원과 청렴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고 따로 책정을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5,200만원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2억 1,300만원으로 지금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4,500만원은 저희들이 공통적인 공무원들의 기본여비가 작년에 10만원에서 내년에는 25만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감사과뿐만이 아니고 전 직원 공통여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유인물이 증액된 것은 민원처리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게 한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다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갈수록 주민들의 민원의 욕구가 복잡하고 다양화함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가지고 조금 더 주민만족을 하고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하면 ‘아,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해서 아주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되었구나’, 이런 것을 직원 교육용으로 그렇게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공무원 표창 및 시상은 그 위에 있는 반부패 종합시책 평가 시상, 그리고 우수 부서가 있고 유공직원이 있는데요, 시에서도 각 자치구별 반부패 지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시상 평가를 잘 받은 부서도 격려를 하고 또 그 일 때문에 고생했던 직원도 유공직원으로서 격려를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밑에 있는 청렴공무원 표창 및 시상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요새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타 직원의 귀감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격려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이런 청렴의지를 확산시켜서 우리 광진구가 진짜 명실상부한 클린광진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상 제도를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점차로 보면 우리가 부서별이나 기능별이나 누구든지 접수를 하고 문서로도, 또 인터넷으로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증단의 검증을 거치고 또 그 사람의 공적조서를 인터넷에 게시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치고 국장단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을 높이 격려도 하고 우리 광진구의 의지도 표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보충 질의,
이수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면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해서 비용은 적은데 이 적은 비용으로 적은 돈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건데 굳이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의 귀감이 되고 정말 클린 광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가진 거고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의지표명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검증절차를 잘 거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100%의 모든 사람들이 잘 했다라고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검증단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순백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청렴공무원 상을 파격적으로 상금을, 시상금을 걸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다른 상과의 형평성 때문에 우리 구민대상도 상금이 100만원인데 이런 공무원들에게 너무 상금을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가 돼가지고 그 수준에서 됐고요, 위원님께 선정 기준이나 절차, 대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마지막이니까 며칠 전에 동아일보의 신문기사를 보니까 최종찬 전 건설부장관이 써놓은 글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사회에서는 경영의식이라든지 주인의식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경쟁과 도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사회에서 경영마인드라든가 주인의식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사례를 보니까 조달청에 12억이나 되는 재고가 있었대요. 이 재고를 ‘왜 처분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가격이 다운이 되서 팔 수 없다’. ‘그래도 팔아야 될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구입 때보다 가격이 인하 됐기 때문에 팔면 적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감사에 걸린다. 팔지 않으면 감사에 지적을 당하지 않는다.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10년째 재고를 쌓아둔다는 그런 얘기인데, 바로 그게 주인의식이 없고 경영의식이 없다는 건데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 혼자 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감사자체 업무에 대한 비리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러한 예방과 어떤 정책을 지도할 수 있는 감사, 그런 기능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광진구청의 그러한 예방이라든가 정책 지도감사, 능력, 또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비리 공무원이라든가 부패 공무원이 논란이 많이 됩니다만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주는 것이 저는 또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애시당초 비리라든가 부패 발생될 여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데 안 먹을 고양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시당초 고양이한테 생선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무원의 비리나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음에도 부정과 비리를,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행정감사라든가 지도감사, 그런 정책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광진구의 감사 수준과 그러한 면에서의 감사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김수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는 바가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무원조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인의식이나 경쟁의식이 좀 모자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선단체장들은 어차피 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의 관선 단체장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쟁의식에 쌓여있습니다. 단체장이 그러는데 그 직원이 거기에 동참 안 하면 그 직원은 거기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민선4기 광진구를 보면 CEO출신 정송학 청장님이 되셨습니다. 이 분의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것에 동참하지 않는 직원이나 간부들은 아마 본류에서 도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시기는 있지만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감사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제가 자기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은 옛날의 어떤 정기적인 감사 위주에서 지금은 테마별 상시감사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2년 주기로 어느 부서는 2년 부서로 감사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어떤 문제가 어느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들은 바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영향은 아직은 기대치에 미흡하겠습니다만 각종 심포지엄에도 참가하고 또 감사원에서의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갈수록 많이 좋아질 걸로 믿고요, 또 위원님들도 워크숍 같은 거 많이 하십니다만 그런 데를 많이 가고 또 개최를 해서 실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제 의견은 반부패 청렴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격려를 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반부패나 청렴공무원이 빛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공무원들이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업무의 프로세스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 그것이 더 우선적이다. 그런 뜻으로 감사도 좋지만 애시당초 공무원이 그런 비리에 관련될 수 없도록 업무의 투명성을 기하는 쪽으로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기석
이기석감사담당관
앞으로 투명하게 되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 공무원 청렴교육이라는 게 전 직원에 대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종합 부분 감사나 주요시책 감사, 특별감사 활동에 모든 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앞으로 정말로 필요한 청렴공무원이 우리 광진구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부정부패 없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정말 청렴한 우리 광진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책자 160쪽부터 17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김동환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총무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있는 부서인데 예산책자 169쪽 하단에 보면 해외자매결연도시 방문 해서 5,000만원이죠? 찾으셨습니까? 169쪽 하단에. 예산책자. 보셨어요? 5,000만원이죠?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뒤에 170쪽에 가면 자매결연도시 및 해외협력업무추진 해가지고 1,760만원. 또 다음 페이지에 171쪽에 가면 해외자매결연도시 관계자 초청 해서 또 예산이 있죠? 2,700만원. 해외자매결연도시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터키, 몽골 두 나라하고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있죠?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북경하고,
곽근수위원
거긴 뭐 거의 안 하잖아요. 이름만 있지, 난 하는 것 못 봤는데. 그전에 보니까 서로 왔다갔다 안 하고 유명무실화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방산구는 그런 실정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외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우선 예산을 물어봅시다. 5,000만원은 왜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해외자매결연도시 방문을 몇명 누가 가는데 5,000만원을 써야 되는 겁니까? 전에도 계속 가는 걸 보긴 봤는데 그래도 한번 이 자리에서 어떤 대상이 몇 명 가는데 비용이 5,000만원이 드는 거고, 또 해외협력업무추진으로 1,760만원을 써야 되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자매결연도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터키하고 몽골, 또 중국 방산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선진 도시 우리보다 선진문화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문화교류, 또 어학연수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캐나다, 스웨덴, 미국의 뉴욕주, 이런 3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확대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000만원의 내역이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터키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9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식비 등 해가지고 약 한 2,450만원 정도가 들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를 우선 내년도 하반기중에 추진하려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고 여기에 8명 정도 해서 2,5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여비로 2,700만원 지금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터키, 몽골, 몽골도 초청을 하고요, 내년도에. 또는 캐나다, 스웨덴 중에서 약 2개국의 외빈을 방문 초청을 하겠습니다. 방문단 규모는 한 14명 정도해서 1주일 정도 머무는 것으로 하고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숙박료가 650만원, 식비가 400만원 정도, 기타 부대경비가 310만원, 이렇게 해서 1개 도시 가는데 1,350만원 해서 2개 도시로 해서 2,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그 인원이 오면 그런 경비가 들고, 그런 인원이 가면 그런 경비가 든다는 내용을 몰라서 이 질의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저희가 터키, 몽골의 어떤 부분적인 면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터키, 몽골, 어느 우방 국가의 이름을 제가 나열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구에 얻어지는 어떤 이득이라고 표현을 하면 뭐해도 가져오는 어떤 영향력이 어떤 걸 우리가 거기가서 두 나라에서 뭘 배워서 우리구의 사업에 연결을 시켜서 했다든지 그와 어떤 교류가 있다든지 물론 어떤 거래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 그냥 방문, 또 단순 초청해서 와서 그냥 구경하고 가는 정도라면 이 어려운 때에 이런 예산이 계속,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선진국가, 우리보다 뭘 배울 수 있는 도시와 국가에 가서 아까 미국, 캐나다 얘기를 하시던데 가서 어떤 기술적인 뭘 얻어오든지 어떤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주의의 뭘 가져오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이라도 뭘 가져 올 때 자매결연도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보다 못사는 미개국가라도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뭘 줘서 그들과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가 생겨서 서로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내용만 보면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가서 뭘 쥐어주고 뭘 갖다주고 우리 것을 알려주고 이거 외에 크게 우리한테, 우리구에 그런 예산을 쓰고도 얻어지는 게 별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을 시작을 했는데 단지 5,000만원이 왜 그 돈이 드느냐, 그거 다 들어갑니다. 그 인원이 가는데 그 돈이 안 들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해외자매결연도시, 또 우리 지방하고도 자매도시를 많이 맺고 하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 자매결연도 그냥 숫자만 자꾸 늘려 가지고 여기 도마다 하나씩 자매결연하는 것만 의미가 있느냐? 우리 광진구가 그들 도시에, 그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줘서 그 지역 발전에 뭘 했다든지, 그 지역의 물품을 어떻게 해주고 우리는 또 우리가 그쪽으로부터 뭘 얻고,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냥 일방적인 자매결연이라는 게 무슨 우리 예산을 써야 될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쪽 측면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시작했는데 제 생각이 너무 스케일이 작게 보는 면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곽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도중에 답변자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후진국 시절에는 지금 선진국은 아니지만 중진국이 됐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면 저희보다 형편이 좋은데하고 맺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지금 선진 스웨덴이니 캐나다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우리보다 잘 되고 선진 국가에서 배우기 위해서 또 덕을 좀 보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고 거기하고 그렇게 맺게 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터키하고 맺게 된 것은 거기에 우리 6·25 때 참전한 용사들이 많았던 지역이고 또 몽골도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 사업이랄까요, 거기에 우리 구의2동을 비롯해서 광진구가 몽골하고의 국가간의 교분을 넓히는데도 상당한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얻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베푸는 입장이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진국에 올 때까지 선진국들한테 받은 것만큼 베푸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이 5,000만원, 2,700만원, 1,760만원으로 나눠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쪽에서 오는 분들이 오겠다고 그래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안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매결연이고. 또 선진국들하고 교류를 하려면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가야 되고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 예산이 이것보다는 더 많이 편성요청을 했는데 형편상 최소비용으로 되어있고 또 지금 국내자매결연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받는 것보다는 준 게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제간의 자매결연이나 국내간의 자매결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도 상호협력을 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문경시에 갔다 올 적에도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의미의 약정을 맺었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몽골의 그분들이 초청을 해달라 해서 하여튼 초청이 돼서 왔었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당신네 공무원도 좋고, 몽골 항올구의 구민들이 오면 홈스테이를 하든 해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우리 풍속이나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같이 당신들이 배우고, 또 우리구의 구민들이든 공무원들이든 가족들이 당신네 집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그래 가지고 서로를 익히고 교분을 넓히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어떠냐? 좋다고 그랬는데 답이 없습니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구 구민들도 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갈 수가 있고, 학교간의 자매결연이라든지 동이나 마을 간의 자매결연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기관 대 문경 시청하고 광진구청하고의 자매결연 가지고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연계를 시켜서 서로 도움도 되고 하도록 국가간이든 또 우리 국내간이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도 많은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편성한 것만을 봐도 말입니다. 우리가 몽골을 가거나 터키를 가면 항공료, 숙박료를 다 우리 돈으로 내고 가고있고 그들이 오는 것은 초청을 해달라 그래서 비행기 삯, 뭐 다 물어주는 초청을 하고 있고, 이게 형평상으로도 물론 뭐 국가간의 어떤 부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싶고요. 어떤 경우에만 그런 건지, 우리는 그쪽에서 전부 전 비용을 부담해서 초청돼서 간 적이 있었습니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글쎄, 저희는 아직은 없었는데요. 화폐가치라든지, 국력이랄까 이런 것의 차이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실은 곤란하고 내년에도 장담은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비용을 우리가 아끼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면 주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쓸 때는 자매결연이 되어서 뭔가 맞대응은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우리가 뭔가 가져오는 것도 있어야 되지 그냥 여행 내지는 그냥 뭐 맺은 나라니까 구경,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건 언젠가 이게 지적이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공공요금에 대해서 잠깐 총무과장님! 예산책자 162쪽 구 캐릭터 홍보물품 구입 그래서 요즘 선거법 어쩌고 그래서 일체 선물이고 뭐고 안 주는 걸로 아는데 이건 뭔지, 혹시 좀 설명을 5,000개 계상한 거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하고 전부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동전화 사용료 3만원 37대 12월 한 것이 있는데 37대는 총무과 전 직원이 전부 핸드폰 쓰는 것을 다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37대 라는 게? 그것도 하나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전기요금이 지금 1,800만원인데 구청사 전기요금이 월 1,800만원씩 나옵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상·하수도료가 500만원인가요? 그런데 그건 왜 6개월로만 편성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캐릭터 홍보물품 구입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청의 상징인 캐릭터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방문하는 내방객들한테도 기념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곽근수위원
뭘 만들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주로 손톱깎이라든지 손목시계라든지 기관 방문 기념품으로,
곽근수위원
그건 상관 없나요? 구청장 표창할 때도 표창장 외에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이건 우리 관내는 아니고요,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곽근수위원
구민은 안 되고. 그러면 온 사람한테 ‘당신 구민이요, 아니요’ 확인하고 나서 줍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관내 구민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곽근수위원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그 다음에 이동전화 사용료 3만원씩 37대가 잡혀있는데 그것은 국장 이상 간부 전체하고 청소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현업부서의 현장근무 직원들의 비상연락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기요금은 월 평균 1,800만원 정도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어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까? 어디 어디 구청에 대한 것은 다 포함이 됩니까? 동사무소까지 다? 아니고?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구 전체 입니다. 구청 전체. 동사무소는 아니고요.
곽근수위원
우리 구청 내부에서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구청청사에 대한 사용 전기요금인데, 1개월에 13만㎾를 씁니다. 일반용 고압으로 되어있는데 ㎾당 140원 정도 이렇게 해서 1,800만원.
곽근수위원
전기 소등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 퇴근시간 이후에는 부서별로 전부 작동을 해서 끕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전부 과별로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 내에도 부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절전할 수 있도록.
곽근수위원
동절기, 하절기 없이 월 1,800만원 정도를 쓴다는 얘기입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하절기는 더 나오고요,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동절기에는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상·하수도료가 왜 6개월로 돼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검침해서 격월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종철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4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의 구내식당 5,415만원, 지출내역과 161페이지의 주차장 사용료 4,800만원, 167페이지에서부터 174페이지까지의 차량구입, 그리고 174페이지의 한마음 직원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 번째까지의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마음 직원연수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문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5,415만원 말씀하신 거는 구내식당에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4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일당이 5만 1,750원씩 해가지고 1년에 250일, 그래서 5,170만원과 거기에 따른 연금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월 5만원씩 해서 12월로 해서 240만원 그래서 해서 5,41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은 구청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위탁을 했을 때와의 비교는 안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시설들이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검토를 해봤는데 역시 여건상 직영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주차장 사용료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청 청사 안의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상당히 혼잡하고 우리 행정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차할 데가 부족해서 바로 구청 앞의 길 건너편에 성동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30면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00만원씩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4,800만원입니다, 1년에.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행정차량이에요.
문종철위원
행정차량이 그렇게 많이 서있는 것을 못봤는데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더블캡이라든지 그런 거와 순찰차.
문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직원용 차량만 사용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직원들은 일체 못 가져오고요, 국장 이상도 거기에 대고 월 3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다음은 차량 구입에 대해서, 차량이 168페이지 보면 화물 같은 경우는 38대, 승합이 7대, 승용차가 6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량 구입비가 아니고 차량선박비라고 그래가지고 연료비하고 차량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합쳐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마음 직원 연수에 대해서,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지금 한마음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 광진구라는 커다란 조직의 직원들이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200명 정도 가는 걸로 하고 여기에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1박 2일 합숙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까운 데다가 민간기업체의 연수시설과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연수업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문종철위원
조직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 함양하여 신바람 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꼭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어떤 활기찬 직장분위기, 너무나 좋은데 2007년 예산에서 주도적으로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교육, 무슨 국내연수, 해외연수, 뭐 휴가, 휴양림, 콘도, 이런 부분들이 부쩍이나 늘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야될 텐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한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물론 구청장님이 이번에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실적이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일이라 생각을 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광진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편성된 금액이 얼마며, 사실 저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총 365일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가 얼마며, 여기에 연수, 교육, 이런 구체적인 등등을 포함한다면 과연 얼마가 있을까? 그렇다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더욱더 긴축을 하고 좀 실효성있게 하는 부분들. 여기서도 지금 1식으로 이렇게 하셨지만 직원들 한마음 연수 20만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과연 20만원씩 책정을 해야만 되나. 다른 부분보다는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과 일수를 줄여서 하는 것은 어떤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비라든지 교육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왜 갑자기 복지라든지 이런 분야가 왜 늘어났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금년도 2006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마음연수 같은 그동안 쭉 해왔던 것도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못 하다가 내년도에 다시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해외연수비도 너무나 적게 금년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서 꼭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직원이 연수를 가서 해외의 선진문화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늘려서 하고 교육여비도 그렇습니다. 교육관계도 내년도에는 공무원 교육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1년에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연수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것도 교육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일체감 조성을 위한 것도 일부 하지만 그런 의무교육 시간을 이수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무 100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 100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대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양대하고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관내에도 대학교가 얼마든지 있고 그 대학도 다 좋습니다. 그런 대학들하고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지금 이 설명서 책자에 보면 35페이지에서부터 보십시오. 외부 공공기관 교육, 한마음 연수, 창의적 자기브랜드, 직원휴양소, 성과중심 해외연수, 공로연수, 보육수당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 예산이 여기서 이런 쪽으로 편성된 게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염려해 주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직원들 사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네, 하여튼 실효성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박채문 위원님께서 매일 지적하시는 1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예산편성을 봤을 때 왜 전부다 이렇게 끝 자리수가 없는 1식으로만 편성이 되었는가, 참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연수를 많이 가도 좋습니다. 사실 학교 졸업하고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법정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어느 정도 계획서를 가지고 이게 꼭 보면 8,100만원, 5,400만원 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이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적절한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우리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위원장님이 “우리”자를 붙여 주시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데요. 저는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일단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체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우수 직원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있고 기획공보과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한 차별화도 잘 모르겠고, 일단 계획서에서 건 건으로 보면 다 괜찮은데, 또 넘어가면 왠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께도 어떻게 협조차원에서 다른 기획재정국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우수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눈에 볼 수 있게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해외연수라든지 우수 직원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기획공보과에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그 두 건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것처럼 프로그램이 다른 거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보기 어려우니까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직원과 우수 직원에 대한 것을 차별을 두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협조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알고 또 다시 반복되는 그런 질의들이 내년에 또 이 상황이 됐을 때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라고 똑같은 질의는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까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지만 다시 질의해 보려고요.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해외자매결연에 대해서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소속 위원님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저도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5,000만원을 들여서 해외에 가고 또 오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2,700만원을 쓰게 되는데 그 내역이 너무 궁금하고, 갈 때 쓰고 오면 또 쓰고, 이런 게 딱 보기에 정말 이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요청을 해서 보니까 항공비, 이런 걸로 나가는데요. 일비, 숙박비, 식비는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입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이것은 여비 규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선정인원이 9명, 8명이 되어 있는데요, 기준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9명하고 14명?
이수진위원
9명, 8명 돼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우수 직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이수진위원
관련 업무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으로 여기를 지금 방문하느냐, 정례적으로 가는 해외결연도시 방문이라면 항상 가던 분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자매결연을 한 도시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오고,
이수진위원
네. 정기적으로 가는데요, 대상 직원들이?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가는 사람들은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 필요할 때 사업부서 직원도 들어갈 수 있고.
이수진위원
총무 담당하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총무 담당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 직원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관련부서 직원하고 같이,
이수진위원
그 관련부서라는 것이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사업목적이라면 저희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일본을 가겠다 그러면 복지시설을 보기 위해서 가겠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저희가 배울 건 없다. 외관상으로는 ‘거기 가면 배울 게 없습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외관상으로 보면 저희보다는 배울 것이 없겠죠. 하지만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복지라면 사회복지과에서 가게 되는 것이고 문화에 대한 것을 보고 싶으면 문화체육과장님도 같이 가는 가셔야 되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별로 인원이 정해지는 건지?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그러니까 방문계획을 세울 때 어떤어떤 분야를 보겠다, 어느 기관을 방문하겠다,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직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게 해야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계속,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고정적으로 우리 총무과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수진위원
총무과를 제가 지적한 것은 당연히 총무과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를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그런데 관련 업무라고 하셨는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가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수진위원
그래도 어떤 예산이 잡힐 때는 그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해외연수라는 것은 가게 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고흥을 가든 어딜 가든 비교시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정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수진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은 안 나와 있지만 가는 대상은 정확하게 ‘그것은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수진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안하셨었어요. 관련, 자꾸 관련.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도시가 아무리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없을 수 있지만 저는 가기 전에 직원들에게 이 돈이 ‘너무 소중한 돈이다’ 소중한 돈이니까 무엇인가를 얻어오려고 한번 해봐라. 한번 얻도록 노력을 해봐라. 최소한 가서 얻을 게 없다면 광진구 내에서 공무원인 이 자체만으로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얻을 건 없지만 ‘아 그래 정말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광진구 구청공무원으로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느낄 정도의 정신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저희는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갔다와서 그 마음을 구민들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고 보니까 저는 그 형식적인 그런 관례행사고 그 도시를 선택했느냐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도시를 택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방문을 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자세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더 어떤 적극적인 아니면 좋은 자극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 광진구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교육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얻을 것이 없다’ 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없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국내여비 5,000만원 들어가고 2,700만원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그것 말고 아까 곽근수 위원님도 한번 지적하셨지만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1,760만원 정도가 자매결연도시 및 해외협력업무추진비로 1,76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쭉 보면 칭찬공무원 격려 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칭찬공무원 격려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제가 할게요. 민선4기 1주년 기념행사비로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청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경영행정이고, 효율성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민선4기 1주년 행사가 400만원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금액일지도 모릅니다. 판단하기 나름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런 기념행사보다는 인터넷상에서도 충분히 민선4기 1주년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1주년 좀 지났더라도 다른 행사차원에서라도 가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신문지상에서도 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꼭 행사를 해가지고 어떤 경영행정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인데, 굳이 이 400만원을 들여서까지 어떤 효과를 얻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합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자매결연도시에 5,000만원, 2,700만원, 외에 업무추진비를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매결연 방문이라든지 그분들이 올 때 이쪽에 기념선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고요. 칭찬공무원 격려는 매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이나 또는 편지나 또는 전화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해 주는데 아주 친절하게 해주더라. 이러한 내용으로 구민들이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은 공무원들을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칭찬케이크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부서장과 같이 모여서 직원들끼리 축하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민선4기 1주년 기념행사 400만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정발전에 아주 공이 큰 그런 직원들을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그럼으로써 대외에 홍보도 널리 알리고요. 그런 기념행사 그런 비용하고, 또는 기타 부대행사비, 간담회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민선4기 1주년 기념행사에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식도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직원들에 대한 시상하는 것은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정말 이 비용을 들여서까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렇게 큰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영행정이라는 것은 비용을 조금 들여서도 효과를 가져와는 되는 게 경영의 기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4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효과를, 나름대로 기대효과를 지금 생각하시고 이것을 지금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계획에 대한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 대답과 함께 이 민선4기 기념행사에 대한 기대효과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서면답변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꼭 비용적인 측면만 본다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뜻깊은 날을 맞이해 가지고 그런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시상도 함으로써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아울러 사기도 높여주고 이렇게나마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그 사항은 이게 시행이 된 다음에 나중에 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제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항상 우리는 열악한 재정 부족 탓을 많이 합니다마는 곽근수 위원님이나 문종철 위원,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 해외 등등의 예산을 볼 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지역의 어떤 시설이나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보다도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한 복리면, 교육면, 또는 행사성 경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간단히 두 가지 지적하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해외연수자매결연 건도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관련되어서 작년도보다도 1억에서 1억 6,000만원으로 확대 예산편성 됨으로써 6,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가 국제화에 대비한 해외 국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해외자매결연 등등으로 해서 한 것은 아직 우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볼 때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50%가 넘을 때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공무원들 교육이 공무원 연수도 있겠습니다만 외부교육 뭐 한마음, 자기개발 등등 중복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검토 해 주시고 교육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받는 사람들이 과연 성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서 구정에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좋지만,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아야지 교육받는 데 가서 개인적인 휴식으로 생각하고 놀아도 되는 것인지 진짜 교육을 받아서 할 적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구민의 날 행사에 8,600만원,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에 8,860만원, 고구려 축제 2억 5,40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약 3억 이상의예산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열악한 재정구조로 볼 때 우리가 무슨 잔치를 세 번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고구려 축제, 한마음체육대회, 구민의 날 이것을 통합을 해서 축소해서 하나로 멋있게 하든지, 아니면 3개인데 최소한 2개로 줄인다든가 해서 해야지 연중에 행사가 세 번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할 때 하나 제가 좀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주도하는 행사는 2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통·반장을 중심으로 동일한 관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만 계속 참여하는 소수 제한된 축제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쁘게 말해서는 구청장 행사성 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 가지 행사를 두 가지 정도로 줄이든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멋있게 대외적으로 큰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민 대다수가 정말 우리 광진구에 사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구려 축제가 지금 동북공정에 관심 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이 됩니다만 구민체육대회를 고구려 축제에 흡수해서 거기 행사의 하나로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고구려 축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국가 대 국가사업인데 한 지역에서 선발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예산 보다는 어느 면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주장에 대한 대항의 의미도 있고, 역사에 대한 재조명도 있는데 우리구 혼자 재정을 조달해서는 그 행사의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보다도 국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늘려서 좀 거국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가급적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이수진 위원님하고 김수범 위원님 두 분 말씀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작년에 저희 예산형편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일반운영비니 업무추진비는 10% 내지 15%씩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교육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게 거의 삭감되든지 아주 시행을 못했든지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례적으로 쭉 해오던 것을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금액상으로나 퍼센테이지상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요구안이 타구하고 비례를 하면 아직도 상당히 모자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해외연수나 국내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 유공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선발해 가지고 각 구에 한 명씩 배정이 되어 내려와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못 보냈습니다. 작년에 금년예산이 어렵게 짜여졌기 때문에 못 보냈고 교육경비도 제대로 대주지 못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작년에 원체 금년예산을 어렵게 짜다보니까 도표상으로 금년에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은 같은 그런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날 행사하고 구민 한마음행사하고 고구려축제하고, 그런데 예산형편상 작년에 고구려축제도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했는데. 그런데 우리구가 지금 확실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50여개 자치단체에서 천몇백 개 행사가 있다가 지금 좀 줄였어도 800몇 개라고 합니다. 1년에 한 자치단체에서 4개 이상의 대 행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방에서도.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는 4개 행사가 2개 행사입니다. 5월 25일이 구민의 날인데 구민의 날 행사가 그게 프로그램별로 짜다보니까 3개 행사같이 됐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거기 맞춰서 조금 이따 또 심사를 해주시면 나오는 게 구민대상이 그날 맞춰서 하고, 또 한마음 체육대회가,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구민의 행사로는 그냥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거기다 같이 해서 구민들의 잔치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구민의 날 행사를 그냥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에 구민들로 보든지 하루에 한 행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내년부터는 고구려축제는 고구려축제 기간 동안에 지금 여태까지 산발적으로 각 과에서 시행했던 주부백일장이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몰아 가지고, 몰아서 알차고 뜻깊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구려박물관 건립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저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저희 혼자 단독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진구청에서 시발을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로 서울시나 중앙부서 문화재청까지 또는 구리시나 이런 데까지 역할분담을 하더라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려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저희가 당초 짠 건만 해도 850억, 1,0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벌써 300억을 지원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지원을 몇백억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발, 그걸 우리 관내에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국가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밑밥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시에서는 10억 그러지만 저희는 10억이 안됩니다. 한 6억몇천 정도되나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광진구의 장기적인 발전의 굉장한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관광이나 문화관광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시 사업하고 국가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깊이 통찰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면서 불을 당기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면 그 내용에 고구려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심사를 받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고구려축제도 그 일환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우리 고구려 문화가 많이 있는 북한까지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갔다오는 것, 또 관련 화보를 만드는 것, 또 축제에서 고구려, 김창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고증만 될 수 있다면,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또 고증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는 고증이 상당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세미나도 해야 되겠고 또 고증도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미개척 분야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공을 들여야할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TV같은 데 보면 외국도 유명한 도시나 어떤 전통적인 문화가 있는 도시는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축제적인 분위기속에서 행사나 전통이 내려오는 걸 자주 봅니다만, 다행히 우리 광진구는 이러한 고구려유적지가 있고 바보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역사적인 고증도 있기 때문에 잘 개발해서 우리 광진구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구로 발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축제를 시발점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멋있게 또는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거꾸로 시나 정부에서 예산을 좀더 지원받아서, 여기 2억 5,000만원인가 됩니다만 몇억 더 받아서 더 거창하게 멋있게 한번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규모를 크게 해서.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돈 따오면 다른 구청한테 안 떨어집니다. 열심히 받아오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같이 노력해서 멋있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네.
곽근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과거의 예에 비춰 저희가 상임위원회라는 게 구성돼서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거치지 못했던 복지건설위원회 쪽의 위원들한테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서로 비켜가면서 해야지 이게 제한된 시간 중에서 똑같은 질의가 중복돼서 자꾸 하면 결국 중요요점을 비켜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가급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게 협조를 해서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곽근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반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곽근수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구성자체가 상임위 소속 몇 분만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상임위 소관을 여기 예결특위에서 또다시 다루기 때문에 주로 자료요청 중심으로 저희들은 기획행정 상임위를 다뤘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행정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상임위 때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질의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되길래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옳으신 말씀이시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발언권 한 번 주십시오.
한출
오한출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우선 국·과장께서 답변을 좀 다시 질의를 안 하게끔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의에 차 가지고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복된 질의들은 그 당시에 바로 연결을 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보면 중복된 질의가 상당히 나와 가지고 오전에 두 과도 못 다루고 있는데 이런 점은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서 질의도 정말 질의를 할 수 있는 질의로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발언하면서 위원장이 좀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창현 위원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반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 뜻은 기획행정위원이라고 기획이나 행정 내용을 묻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 그렇게 진행이 돼야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는 질의해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이미 서면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되는 점만을 해야지 서면으로 하고, 또 계속 여기 예결위에서 질의를 한다면 시간만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 드렸으니까 저는 반론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똑같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과장이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기획행정 위원님들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되는 사항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지금 직원들 친절교육 추진하면서 예산도 잡혀있고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간과 야근이 있는데 야근을 설 때 업무상 주간하고 야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무지침이랄까 복무방침이 주간근무와 야간 당직하고의 차이?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야간당직이요? 주간은 물론 위원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야간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자가 6명이 야간에는 근무를 해서 각종 민원도 접수를 하고 해당 과에다가 전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야간에 당직을 서는 것도 공무 일종의 연장입니까,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공무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공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간에는 각 부서에 전화를 하면 ‘누구입니다’ 하고 관등성명 대면서 친절하게 하는데 야간에는 거의 없어요. 야간에는. 야간에 전화를 하면 누구하나 관등성명을 대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민원을 주면 이 민원처리가 아직도 각 부서에 최소한 그 다음날 아침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달이 되지도 않고 있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친절운동 추진하면서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이 전화받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어떻게 전화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따르릉’하면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 답변해 주세요. ‘따르릉’ 갔습니다, 지금.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그럼 수화기를 들고 행복광진 종합상황실 직속 명을 댑니다. 아무개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름을 대고 한번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거 교육 좀 해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민원이 왔을 때 바로 해당부서로 넘어가서 적어도 오전에는 바로 퇴근하기 전에, 당직서면 퇴근을 많이 하더라고. 퇴근을 해서 안 되죠, 또?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부서 형편에 따라서 한 반나절 정도는 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전달이 돼 가지고 바로 현장답사도 하고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168페이지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곽근수위원
추윤구 선배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드리면 저 개인 생각인데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구청의 전화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만 구청에서 오는 전화는 다는 아닌데 거의 모든 시스템이 수신을 못하는 전화로 걸고 있죠? 쉽게 번호를 얘기하면 457-5178 하고 왔는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고 그것도 전화요금이 나가는 거라면 예산낭비도 있을 것 같아요. 꼭 회신을 하지 않는 전화인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회신을 받아서 꼭 통화를 해야될 경우에는 그 전화가 오고나면 다 똑같이 그 번호로 오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오는 전화인지 모르고, 공무원 자체도 똑같은 전화를 몇 번씩 안 해도 될 걸 하게 되니까 업무가 괜히 쓸데없이 중복되고 많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화시스템을 한 번쯤 어떤 비상식으로 한 전화는 과별로 또는 국별로 그런 전화가 한 대쯤, 착신이 가능한 이런 번호를 사용해서 그런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일반업무하고 달라서, 만약 저희 같은 경우도 전화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어디 행사 중에 전화를 받습니다. 받긴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 나중에 하면 457-5178 이게 어디서 온 전화인지, 도대체 이걸 어디다 연락을 해줘야 되는지, 내가 걸어 주면 필요한 공무원은 간단히 업무를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대로 나를 찾고 있고, 나는 나대로 이게 어디에서 온 전화인지 모르니까 궁금하고,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곽근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나가있을 때 450-5178 이렇게 해가지고 착신전화 불가 그런 전화가 오면 상당히 궁금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전화회선 시스템이 일반전화 회선이 있고요. 구내 전화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전화는 저희들이 외부에 걸때 9번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가거든요. 가면 450-5178 이렇게 뜨면 다시 이쪽으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그것을 개선하려면 일반전화 회선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구청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일인당 1회선씩 가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이 그게 한, 지난번에 보니까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전산기, 민원정보과의 주전산기가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걸 교체하게 되면 주전산기의 개인별 전화, 개별전화 기능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포함된 장비를 도입을 하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세상이 하도 발전돼서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잘 보면 같은 450-5178이 뜨더라도 끝에 글자로다가 ‘자치’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연구해 봄직해요, 그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총무’ 이렇게만 하든지, 고유번호가 붙든지 이래 가지고 알려준다든지 그러면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도 같은 사람도 상당히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순서가 늦다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행사성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0페이지 보면 행정민원 대책 및 직원과의 간담회 해서 850만원이 잡혀있는데 80%로 해가지고 68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무슨 대책을 하려고, 몇 명의 직원이 간담회를 몇 번에 걸쳐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 직원들과의 대화라든지 간담회, 또 각종 민원이 있을 때 민원대책에 따른 자문 회의라든지 직원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우리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포괄비로 680만원 잡았습니다.
윤호영위원
포괄로 올린 거예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포괄비 성격입니다.
윤호영위원
포괄비 성격이에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그때그때 어떤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관리국도 해당되지만 다른 현업부서라든지 이런 데 간담회 할 때 간담회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에 대한 대책이다 하면 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평상시에 한두 시간 아니면 30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우리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런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형평에 맞지가 않는다고 보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 그대로 라면. 그런 간담회라면 그냥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속에서도 풀 수 있는 건데,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윤호영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직원들과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런 간담회로 해서 예산이 잡혔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순수한 우리 식구 뿐 아니라 여기에는 그때 그때 민원이 있을 때 상대방 민원인도 참석을 하고 합동으로 같이 간담회도 하고 때에 따라서 간단한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직원들과의 민원, 그런 관계 대책에 대해서 회의할 때 쓰는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너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단답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모습이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많이 보입니다. 정말 친절교육에 대한 업무 이런 것을 보면 이대로 됐으면 정말 공무원, 정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172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해서 예산이 증감 됐습니다. 증감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쪽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부분인데요, 특별히 창의적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 그 부분의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176쪽입니다. 176쪽에도 보면 여기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뭘 자체사업이라고 하는지요? 여기 보니까 퇴직직원 간담회, 인사현안업무추진, 전입직원 간담회, 이게 자체사업인지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추진에서 선택적복지 포인트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인지요? 그리고 제가 총무과에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공로연수비가 증가된 사유가 인원이 추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명에서 30명으로 추가되었는데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행선지는 주로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8쪽에 국가대여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직원인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자기브랜드 교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질의는 자료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은 부분인데요, 거기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반복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한 거고요, 그럼 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예비군 육성지원금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57사단 221연대, 거기 57사단에서 8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청 관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라든지 또 군부대에 장비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장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그래서 8,000만원을 세웠는데, 타구에 알아보니까 한 1억 400만원입니다. 평균. 그래서 금년에는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늘려 가지고 8,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또 이웃 성동도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성동하고도 보조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주로 어느 부대에 지원을 합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221연대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선택적복지 포인트 제도의 대상은 우리 전 직원 입니다. 일반직, 기능직 해서 청원경찰까지. 그래서 전 직원이 대상이 되서 어떤 자기의 편리한 그런 복지 분야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포인트 부분이 그럼 현금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사용을 하고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계좌에다 입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비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인원이 증가된 거?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공로연수 인원 증가는 정년 도래자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서 준 것을 보니까 ‘19명에서 30명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이 증가됐음’ 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9명에서 30명이 증가됐을 때는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하고, 행선지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생년월일에 따라서 정년이 도래가 되면 정년 6개월 전에 공로연수 명령을 내가지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9명인데 내년도에는 3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삼례
박삼례위원
생년월일로 연수에 해당되면 다 대상자입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5급 이상은 60세, 또 6급 이하는 57세가 되겠습니다.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응을 위한 어떤 연수비,
삼례
박삼례위원
178쪽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은 본인이나 본인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입학금이라든지 등록금이라든지 대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다음 176쪽 질의사항,
한출
오한출위원장
자체 주요사업 그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자체 주요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을 자체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요, 인사팀에 인사업무를 하는데 추진하는 데 따른 경비가 들어가고, 또 전입직원 간담회라는 것은 서울시 인사교류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교류가 됩니다. 4월하고 10월. 그러면 새로 전입되는 직원에 대해서 우리 구정업무를 설명해 주고 또 간단한 다과회라든지 이런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됐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좀 지루한 감이 없지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많다 보니까.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창의적 브랜드 개발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일단 듣고 싶은 내용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 또 수동적인 모습에서 능동적인, 그리고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위한 어떤 과다예산이 아닌가, 아울러서 공무원의 생각을 바꾸고 창의적인 자기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구민의 마인드를 공무원과 함께 올려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다시 말하면 구민과 직원들의 평생교육 욕구충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타 자치구의 아카데미를 벤치마킹 한다든지, 광진 지역구민과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변화를 할 수 없는 건지? 예를 들자면 지금 총무과 예산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 예산 196쪽을 보면 주민자치대학이라는 데에 4,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시켜서 구민과 공무원과 또 학계,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또 주민자치대학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교육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투명적으로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정책변화를 가진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창의적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직원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배양하자. 이런 목적에서 교육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자기의 어떤 정체성,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의 어떤 벤치마킹,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성아카데미 이런 데도 한번 가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봐서 좋은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런 구정에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질의의 핵심은 이 돈과 아울러서 자치대학이라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돈, 이것을 타 아카데미처럼 공개적으로 공무원도 받고 또 일반구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변화를 획기적으로 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주민자치대학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어떤 교육대상이 특정인만을 지정한 교육이 아니고, 구민 누구나 개방되어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엄정하게 심사를 하고 거기에는 공무원도 또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구의원님들도 전에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공무원하고, 또 주민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같이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주민자치대학은.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따가 자치행정과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직원 다목적 휴양시설에 대해서 사업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다목적 휴양시설이 가장 급선무인가? 광진구에 있어서 과연 급선무인가? 제가 알기로는 3개 자치구만 현재 직원 다목적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서초구, 동작구, 동대문구, 한 81억, 23억,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광진구에서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가? 좀더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어울려 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런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다목적 휴양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의 자매결연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동이 자꾸 줄어들어서 폐교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장소에 그 폐교를 좀 물색을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직원휴양소로 쓰고, 또 청소년들의 수련시설이라든지 다목적으로 운영을 할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데는 약 15억 정도, 12억에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재정 형편상 어려운 얘기고요, 기금으로 해가지고 일정 금액씩 적립을 해서 몇 년 후에 일정액에 도달되면 그때 가서 매입을 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예산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공무원들에 편중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을 바꿔서 지금 관내에 보면 청소년들, 자라나는 어린이들 위해서 영어마을을 짓자는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론 자체가. 이런 예산을 뒤로 미루고 서민들과 중산층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그런 마음을 읽고 먼저 그런 쪽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해도, 다목적 휴양시설 없다고 해서 휴양을 못갑니까?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인데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을 해도 앞으로 3, 4년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을 좀더 미루고 몇 년 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정책의 변화를 꾀해서 하시는 것도,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을 뺐었으니까요.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수당 참 많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참 많은데요. 이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저를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먼저 광진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서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현재 제가 자료로 보면 8개 구에서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8개 구에서도 아직 공무원 보육수당 지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꼭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 뭐한데요, 이것은 어린자녀들을 둔 직원들이 걱정없이, 아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한 자녀만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원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데, 구청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울러서 3만원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되겠습니까? 그것은,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지만 국가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지급이 될 수 있겠고요 좀더, 구민에게 복지혜택은 인색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은 굉장히 관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과감히 이번에 삭감을 하거나 없앴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만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 지역의 사업도 많이 벌여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사업에 많은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구민만족을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잠깐만요. 박채문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채문위원
11시 10분에 신청했는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진에 CEO 경영마인드와 행정을 접목을 시키면 정말로 내년에 바로 광진구가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광진구가 갑자기 외식을 많이 하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갑자기 점퍼입고 다니다가 양복도 고급양복으로 갈아입고 이러다보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뭔가 좀, 여기 예산이 다 연구하고 노력해서 짰겠지만 너무 신규사업도 많고 과다한 예산이 하루아침에 1년에 모든 것을 다 해버리려 하지 말고 내년에 신규사업을 몇 가지 해봐서 효율성이 있으면 또 내후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해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직원들 보육, 이런 것도 사기진작에서 다 좋은 건데,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저도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한 명을 지급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두 자녀를 지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변화를 일으키면 우리 위원들은 사실 구민들의 선출직이다 보니까 감시감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를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74페이지 보면 외부 공공기관 교육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35페이지인데 사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예산을 보면 전부 교육, 교육입니다.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 무슨 교육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생존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기관이 왜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안 들여도 본인들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시험을 한번 보면 160 대 1, 200 대 1 이렇게 가는데 잘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잡혀있다 그래서 외부 공공기관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하나는 172페이지 친절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는 31쪽입니다. 구청사가 5개로 나뉘어서 내방 민원인의 부서방문 시 혼란 초래를 방지하고자 친절도우미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겁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변화가 있고, 친절 친절 하다보니까 개선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없던 것을 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잡아놓고 하는 이유가 광진구를 볼 때는 친절하면 구민들은 좋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업체선정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너무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공공기관 교육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각종 혁신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세미나라든지 포럼 참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참가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김창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문경에 직원의 휴양소 운영의 사업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다목적 휴양시설을 말씀하십니까? 꼭 문경에 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채문위원
만약에 그런 다목적 휴양소를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우리 광진구의 예산이 많이 줄겠네요. 거기 가서 교육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다목적 시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캠프를 한다든지,
박채문위원
또 우리 직원들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직원들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래서 이게 외부공공기관교육, 다른 교육도 지금 많습니다. 과가 달라서 그렇지 묘하게 지금 다른 과에서 이렇게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것은 본인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교육,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굳이 안 들어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의 교육은 우리 광진구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답변보다도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도우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규모를 줄여 가지고,
박채문위원
굳이, 이게 작년에 안 했는데 어떻게 친절도우미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아니 금년에 못했는데요, 작년까지 하다보니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다시 이걸 하려고 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럼 1년 더 보류해 보고,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가 너무나 산재해 있고 또 노후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또 시에서 민원행정 종합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 각 인센티브를 걸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평가에도 상당한,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그때 하고, 우리가 지금 CEO의 경영마인드가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접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조그만 공장을 하지만 모든 회사가 올해 예산 잡아놓은 거에 거의 30% 이상은, 갑자기 경영마인드가 이 행정하고 너무 많은 믹서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최소한의 사업을 요구를 한 겁니다.
박채문위원
성과급도 작년에 너무나 많은 성과급도 지급되고 있는 하는 것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저기 김찬경 위원님 잠깐만요. 박성연 위원님 먼저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계속 기다렸는데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각 위원별로 중복되지 않는 한 10분 내외로 질의답변을 마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다른 의견은 조금 이따 수렴을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총무과 대다수 업무가 교육이나 성과금 등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주민이나 공무원들 만족을 위해서 배정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이런 만족도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나 지금까지 있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분석해 본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성과급을 줬을 때 만족도가 높다든지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 만족도가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업무는 주로 우리 조직에 대한 지원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다 편성해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해외연수를 갔다 또 어떤 교육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환류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또,
박성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획일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려면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고요, 제가 지금 질의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성과급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 성과급이 1억 5,000만원 정도 이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보니까 성과중심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CEO 경영행정 이런 것과 부합해서 해놓은 것 같고요, 차후 이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하려면 이런 분석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성과에 대해서 분석되는 만족도에 대한 것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한출
오한출위원장
서면으로?
박성연위원
네. 내년쯤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기다리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직능유관단체 활성화부터 구 행사지원 업무수행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만원 곱하기 250명 2회 80%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80%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이것은 우선 100%를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80%만 반영한 것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80%라는 게 총무과장님이 편성해서 인쇄 데이터를 준 겁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80%만 반영해 준 겁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작년도 예산책자하고 지금 3만원 곱하기 250명 2회 80%, 또 80만원 곱하기 12회 80% 이것은 2005년도 예산 대비 2005년 예산편성 때 썼던 그 자료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무과에서 자료를 내신 것을 기획공보과에서 수정한 건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예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 예산수치를 그대로 한 건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작년도 예산편성 그대로 답습한 건 아니고요,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예산팀에서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각 과목별로 편성하는데 편성하는 어떤 기법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기획공보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건데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5억 8,100만원에 1식 곱하기 90% 해서 5억 2,0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6년도 예산안 책자에 나와있는 그대로예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적용한 겁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이것도 5억 8,1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90%만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글쎄, 그렇게 예산편성상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재작년, 2005년도 예산책자 그대로 편성했던 것을 그대로 인쇄를 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거기에 보면 직능유관단체 활성화비로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비용은 직능유관단체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170쪽 제일 꼭대기 상단입니다.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요, 172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으로 해서 작년에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경비입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네, 이것은 의무부담 사항인데요, 인구가 30만 이상 자치단체는 균일하게 1,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다음에 177쪽에 보면 우리 박삼례 위원님이 선택적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70만원×1,122명×70% 해서 5억 4,978만원이 반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100만원×1,141명,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는 95%를 적용했거든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70만원이 갑자기 100만원이 된 것하고 그 다음에 70%가 95%로 적용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이 선택적복지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직원들 개인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70만원이 100만원이 되고 올해는 70%를 적용했는데 95%를 적용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포인트별로 1포인트가 1,000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평균 820포인트 금년에 추경 포함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타구에 알아보니까 타구 평균이 1,1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10만원입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답변도중에 답변자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서도 답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95포인트로 잡은 게 맞습니다. 금년에 95포인트로 잡는 게 산출공식에 맞는데 이 예산서가 통과가 되고 발행이 되고 나면 각 국별로 예산 대비가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기법 상 우리가 제일 실제로는 420포인트 내지 450포인트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75%로 잡아 가지고 단가 프로테이지 포인트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리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하에서 한 5, 6번째 위로 올라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포함해서 먼저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뭐 후생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포함해서 많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우리 의원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질의하기는 그렇지만, 의원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선택적복지 서비스를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몇 군데가 그것을 적용하고 있고 광진구 의원들은 언제쯤 그게 적용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여기서 답변을 드리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복지 포인트는 현재로는 금년까지는 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사례를 발췌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타구의 의원님들보다는 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의문이 나서 한참을 찾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작년하고 금년이 똑같아요, 산출금액이. 그런데 그것이 원래 예산 대비 몇%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 대비로 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저희는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5억 8,100만원이, 그게 1, 2억 정도 단체보조금 한도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작년, 금년 예산이 어려우니까 80%로 깎은 것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80% 나온 산출된 금액에서 80%를 깎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예산이 다른데 어떻게 5억 8,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나옵니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게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작년보다,
곽근수위원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지침 상으로는 지금 저희 금액이 5억 8,100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곽근수위원
많아야 되죠?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많은데, 예산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별로 한도금액이 있어요. 그 공식도 있는데. 그 공식으로 따지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저희가 훨씬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5억 8,100만원이 아마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에 아마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작년서부터 그 80%라는 것을 하는 것은 작년에는 원체 예산이 어려워서 깎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만 금년에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작년 수준 보다 더 깎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작년 수준을 유기하기 위해서 80% 그냥 그대로.
곽근수위원
아니, 어려워서 깎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작년 숫자와 금년 숫자가 똑같다고 조금전에 우리 김찬경 위원이 여러 가지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 있고 이런 것은 예산 대비 몇%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체 산출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산이 안 되면 거기 60%를 만들더라도 그 다음에 맞춰 나가야지 처음부터 그것을 깎아 가지고 80%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 기획재정국 예산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획재정국장을 하셨으니까 한번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게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요, 분명히 2005년도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8,1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90%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그대로 올해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지금 예산서 중에는 대부분 그 숫자가 그대로 들어와는 있는 게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추후에 따져보겠지만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90%로 해서 5억 2,29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기법상 90%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예산기법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더 줄 수는 없고 최소한도 현년도 예산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공식이 거의 똑같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업무추진비라는 게 대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 성격이 거의 아마 다른 국 것도 그렇게 기획공보과 예산팀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짰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작년보다 예산형편이 훨씬 나아졌으면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듯이 1식이든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 예산이 작년보다 예산이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작년도 예산을 유지시켜 주려고 작년도하고 공식이 똑같았을 거라고 제가 답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업무추진비는 새로운 업무가 사업이나 업무가 새로 생기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가 없어지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업무추진비가 없어지든지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전년도 업무하고 프로테이지는 좀 다를지 몰라도 사실 증가하든지 새로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거의 같든지, 조금씩 증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관리국만의 업무가 아니고 다른 국도 예산을 심사하시면 아마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근수위원
다른 일반예산의 경우는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른 여비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지침서 대로 정확히 따라가고, 이것은 안 맞추고 예산형편 대로 가려면 그런 지침을 뭐하러 예산 대비 몇%라는 것을 정했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음 기획재정국 때 그것을 가지고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는데, 우리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했던 창의적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을 직원 한마음연수 프로그램에 넣는 것은 어떤지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마음연수가 2회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연수의 목표, 이번에 는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을 연수프로그램 안에 넣는 것은 어떤지, 따로 그렇게 굳이 해야될 필요성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에 있어서 외국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저한테도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PI에 대해서는 강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함으로써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제가 한번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직원 한마음연수하고 지금 자기브랜드 개발교육하고는 성격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음연수는 조직의 일체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는 조직의 직장 분위기를 어떻게 혁신하자, 업그레이드 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일체감 교육이고요, 자기브랜드는 개인의 능력배양, 능력개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시키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수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만족을 해야만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만족 행정을 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브랜드 개발은 자기를 찾는 것, 내가 구청공무원으로 일하는데 ‘아 정말 잘 했구나, 잘 선택했구나’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를 찾는 겁니다. 그것을 만족해야만 연수, 같이 하는, 구를 위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를 찾고 자기한테 만족을 해야만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만족하는 행정을 하는데 일선에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접목할 수 있고 프로그램 안에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연수하는 주제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굳이 두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과장
염려해 주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교육의 성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합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과장님께서 저와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느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더 깊이있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 생각이 맞다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178쪽부터 204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미령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방금 제가 사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 할게요. 조금아까 속개 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자치행정과 소관 올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때 여러 주민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에어로빅을 준비한 팀도 있고 또 스포츠댄스를 준비한 팀도 있고 서예를 준비한 팀도 있고 꽃꽂이를 준비한 팀도 있고 붓글씨를 준비한 팀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시상이 1등, 2등, 3등이 다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에 돌아가고 정작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준비한 꽃꽂이나 서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게 제외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발표회 때 한쪽에서는 발표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전시작품을 놓고 있는데 전시작품 쪽에는 사실상 발표회 프로그램의 시상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발표회 때 한쪽에다 전시작품으로 전시하는 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동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동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전시만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왜 이번에 시상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탈락이 되다 보니까 항의가 들어와 있어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지금 프로그램 발표회는 16개 동에서 각자 뭘 발표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광장동도 그때 무슨 무용인가가 들어왔어요. 그 프로그램 16개 발표한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시회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광장동이면 광장동 쪽에서 저희한테 발표회를 할 때 ‘우리는 이 전시작품을 하겠다’ 이랬으면 저희가 심사에 들어가죠. 그런데 각 동에서 뭘 발표할 거냐고 저희가 선정기준을 받으면 ‘우리는 이런 작품 발표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그것을 준비했던 주민들이 바로 청장님한테 그날 행사장에서 바로 항의를 한다고 집단으로 저한테 항의하는 거를 제가 간신히 뜯어말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죠. 애시당초부터 그것은 하나의 말하자면 전시, 말 그대로 전시만 하고 끝나는 걸로 알지 왜 기대감을 갖고 이번에는 우리 동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1등을 하겠다. 대상을 받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민들 아시는 분들하고 많이 방청을 했어요. 그날.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미 각 동에서는 무엇을 갖다가 여기 프로그램 발표회 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공문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좀 고쳐 나가세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거를 꼭 이번까지는 그런 작품에 대한 것을 시상을 안 했더라도 앞으로 그 단체 프로그램에 대한 경연대회는 경연대회 대로 하고 이왕 전시회를 하려고 개인 작품전도 우리 광진구 내에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조금 심사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안 돼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6등까지 주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전시작품도 시상금을 조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표현방법이 틀려서 그랬는데요, 사실은 프로그램 발표회 때 각 동에서 16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전시작품을 한다면 저희가 그것도 심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전시회 작품에도 시상금을 넣어 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별도로 시상금을 마련하세요. 그래야 열심히 한 주민들이 실망을 안 하죠.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예산에 보면 약 1,800여만원 소요되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진문화원에서도 같은 성격의 발표회가 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합치면 3,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중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발표회와 광진문화원에서 발표회를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다라면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3,600만원 하는 것은 문화원 사업에서 전체 주민,
창현
김창현위원
문화원에다가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1,800만원인데요 저희는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광진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서 한다면 전체적인 것은 문화원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에 보면 주민자치대학 고위정책과정 운영 해서 주민자치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민자치와 관련한 전체적인 예산이 여기저기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통·반 조직 활성화 해서 16개동으로 20만원씩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80% 해서 16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첫날 본회의에서도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 통·반 조직을 활성화를 하는 데 대해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해오신 통반장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이게 물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해주시면서 통·반 조직에 대한 새로운 새 구청장님이 되시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한출
오한출위원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시면,
김찬경위원
제 설명 듣고 또 하시면 돼죠. 주민자치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대략적인 것 하고 앞으로 통·반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서면답변 드리고요, 그 통·반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4, 5차 정도의 개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통·반 조직이 너무 오래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 민선4기 청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 조직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10여년 이상씩 하다보니까 이게 통·반 조직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수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현재는 60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하로 되어있고 또한 통장 위촉을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0세 이하가 아닌, 또 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임의규정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동은 통장 위촉을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고 이런 규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에는 여성 통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나 예비군이 해당되는 그런 것도 나와있고 여러 가지가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도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임기 같은 것은 2년으로 해서 2회 연임해서 6년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그러지 않을 경우 2년에 6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더해도 된다는 그런 임의규정을 또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10년도 되고 15년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김찬경위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새 구청장님도 오셨고 이런 조례규정이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예외 조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반영된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형식은 똑같더라도 통장에 대한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불만이 좀 축소되고 정말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통장들이 많이 들어오실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김창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 있는데 고위정책과정 해가지고 약 4,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보충질의입니다. 196쪽 제일 밑에.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가 4,500만원 1식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 중간쯤에 주민자치대학 운영 250만원 책정했다가 80% 깎아 가지고 200만원 해서 4,7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과년도에 주민자치대학에 참석했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직능단체에서 일하는 간부급들, 새마을이랄지 바르게살기랄지 이런 등등의 회장 내지는 총무, 또 그 외에 일부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주민자치 고위정책과정을 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의 홍보성 내지는 구청장의 어떤 자기의 업적이나 사람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순수한 목적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없애고 향후에 지역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성아카데미처럼 아까 공무원들의 자기브랜드를 위해서 쓰는 예산들을 다 시 한 번 조정을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위정책과정은 지금 3기까지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6년에는 예산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못했고 내년에 가서 이제 2007년도에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대상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거나 아니면 직능단체 회원들, 통·반장들, 그래서 동에서 거의 다 주축을 이루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선발과정에서 과연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주민자치위원이 10명이면 10명 중에서 이 필요한 두 사람만 빼서 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시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할 때 각 동에서 골고루 해가지고 투명하게 해서 공모를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있고요. 이것을 좀 공개적으로 일반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건국대학교도 있고 세종대학교도 있고 아니면 우리 건대, 세종대 아니라도 나루아트센터랄지 구청 대강당이랄지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그런 직능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통·반장님들 파악해서 홍보 좀 해가지고 예산을 좀 보태 가지고 아까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일부 같이 전용을 해서라도 삭감하고 같이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와 이 교육비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창현
김창현위원
구민과 공무원들과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아까 총무과에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는 공무원만 들어가지만요, 이 고위정책과정에서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성격상 조금 그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창현
김창현위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책정한 공무원들 교육비하고 저희가 하는 고위정책과정이라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주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과 거하고 저희과 거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자치행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는 직원 후생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저는 곤란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지요. 답변하기 어렵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당장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개선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 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아침에 총무과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지방자치대학, 여기에 대한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이수진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고 그랬는데 조금 보충답변까지 아주 드리겠습니다. 대게 공무원들 교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원 사기앙양하고 또 조직의 결속이랄까요, 조직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그 다음에 자기능력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능력향상하고,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한마음교육이나 능력개발이나 그런 게 부분 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의 주안점을 어디에 많이 두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직원 교육문제하고 주민자치대학의 운영문제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의원님들도 아마 여기에 참여를 하실 거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대답을 일부 하셨는데 공무원들도 희망하면 좀 들어갑니다. 많이는 못 들어가고 바빠서도 못 들어가는데 일부 들어가고, 통·반장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누구든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고 제가 보기에는 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빠지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여태까지는 지금 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석을 하시면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하나는 우리 광진구민들의 평생교육이랄까요, 지방자치를 주로 강의를 하지만 그런 수준향상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 교육은 세 가지, 크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고 분위기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육을 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가급적이면 공무원들도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참여주민들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대학을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예산에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해도 교육내용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특정학교의 특정 정원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확대해서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일반 주민들 신청도 다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을 가능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투자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주민들이 희망하는 모든 주민들이 많은 수의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우리 관내 장소를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이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좀더 투명성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러면 같은 예산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4,500만원을 잡았는데요, 그러면 인원이 강사하고 한번 교육을 받는 횟수라든지 그것은 정해져있고 그때 인원이 많다 그래서 더 받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건 별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명이고 400명이고 저희들이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원하시는 주민들이 정원 때문에 못 받은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3기까지 있었죠? 3기 참석했던 명단을 나중에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주십시오.
한출
오한출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잠깐만, 주민자치 범위 내에서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찬경위원
주민자치대학 고위정책과정 위탁운영에 대해서 4,500만원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하고 제휴해서 지금 3기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또 다른 장로신학대학교도 있는데 이 건국대학교 같은 데는 지하철역하고도 가깝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행정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1기, 2기 할 때 보면 구청 대강당이라든지 광장동 정보도서관이라든지 교통도 불편하고, 또 건물이 협소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었거든요. 관내에서 그런 것을 다 좋은 시설로 제공을 하고 또 관내에서 같이 제휴할 수 있도록 건국대학교에서도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3기까지 했더라도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기 때는 아마 한양대학교에서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한양대학교에서 했습니다. 1기인지 2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3기 때는 저희 강당에서 했는데요, 한 300명, 400명이 한양대학교 쪽도 교통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내려서 올라가고. 그러다가 정보도서관에서도 한번 또 했죠. 거기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거기도 교통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강당에서 한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느 학교하고 위탁한다는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건국대학교도 있고 한양대학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쪽에 의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찬경위원
한양대학교는 관내가 아니에요?
삼례
박삼례위원
한양대나 건대는 교통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불편합니다. 주차비 받습니다. 구청이 좋은 게 주차비를 안 내도 되고 정보도서관도 그런 게 있고요. 제가 다녀본 사람으로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추가로 통장 있잖아요. 위촉사항에서 원래 통장은 동대장이잖아요. 동대장인데, 물론 할 사람이 없어서 여성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동대장 어떤 훈련 받을 때 여성분들은 안 받더라고요. 원래 자격은 남자인데 여자분들을 위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많이 통장님들 하시고 싶은 희망자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동에서 공고를 한답니다. 통장을 ‘몇통 통장을 뽑습니다’ 그러면 자격해서 후보가 나오면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시험을 본다든가 해서 가장 적임자를 위촉한다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에서는 시험을 본 건 아니고요 공모를 하고, 저희 자양3동에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각 동의 내년도에 통장에 대한 개선방법을 강구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또 아까 여성분들이 통장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예전에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개정할 때 동대장, 예비군 등 민방위 대장도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다 현실적으로 안 맞고 아파트 쪽은 거의다 여성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것도 남녀에 대한 차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정하려고 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는 아까 총무과 예산이 다 끝나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직원 한마음 연수하고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에 대해서 성질이 다르니까 따로 둬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직원 교육이라는 게 자기계발, 사기진작,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가 가장 큰 교육이라고 결속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관리차원의 통제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의 조직이라는 게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배려가 될 수 있고 이게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마지못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이 어느 정도의 선에 오르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여유고 배려,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행정이라는 게 발전과정을 보면 통제의 관리서부터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것으로 흐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지만 일단 우리가 어디를 다니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구의회의 의원이 됐지만 제가 좋아해야 되고 좋은 마음이 생겨야만 이 책자를 보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고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질의도 하게 되고 열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해야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결속이 먼저냐? 사기진작이 먼저냐? 따로따로 구분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기진작이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직장에 다니게끔 마음이 되어야만 결속으로 묶여진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조그마한 회사를 차렸을 때도 일단은 목표달성 수출량 얼마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피곤한지 어쩐지는 모릅니다. 일단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 오르게 되면 그 직원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어느 정도 뭔가 달성에 급급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우선이고 별개의 성질이 다르다고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음연수 때 자기 브랜드 교육이라고 따로 둘 필요 없이 한마음 연수 때 어떤 주제를 갖고 오늘은 브랜드 교육, 이튿날은 결속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상에서 충분히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 브랜드 교육이든 그 정체성, 내가 여기서 내 존재가 뭐고 우리구에서 하는 일이 뭐고 정말 내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 자긍심을 느낄 때만이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를 브랜드 교육, 한마음 연수 교육으로 따로 둘 필요가 없이 어느 게 우선이고 나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져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보고 같이 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는 이유가 비용이 적으면 굳이 이걸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각각의 건별로 그리고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1건은 2박 3일이고 1건은 1박 2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박 3일 일정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하루는 결속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 하루는 사기진작, 또 하루는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 교육을 따로 빼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음 연수니 리더십 교육이니 자기계발 교육이니 하는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더 많이 치중하느냐? 또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직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서 그 교육을 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은 다 사기앙양이라든지 친목도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연수 교육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직장 분위기를 키우고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앙양을 시키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데에 치중이 돼있기 때문에 매년 실제로 연수를 보낼 사람들이 작년에 갔다. 물론 금년에는 예산 때문에 못 했는데요, 작년에 갔던 사람들은 제해 놓고 이렇게 해서 2, 3년으로 주기를 정해 가지고 골고루 보내는 교육이고요, 능력개발 교육은 그래도 특정 업무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그 과의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한 인원을 뽑아서 인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수진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 또 제 말이 조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것은 그런데 합치기에는 곤란하다. 뽑는 선발 과정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저나 우리 과장님들이 논의할 사항, 그러니까 흑 아니면 백으로 논의될 사항은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급적이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도 없고 또 모든 게 총액임금제서부터 총 정원 문제까지 또 조직도의 문제까지 전부 중앙 부서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말만 지방자치단체지 그렇게 50%의 지방자치제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행자부나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점검이나 감사가 나올 적에는 이런 게 점검 사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혁신서부터 자치단체의 자치, 행정에 관한 뭐, 항목 속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우열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25개 구청이 지금 우리만 유독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같은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빠질 적에는.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도 직장생활 해보고 이런 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이 숫자를 봤을 때 자기브랜드 개발 교육이라는 게 아주 극소수를 위한 교육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대상이 2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1회에 100명씩, 그러면 그렇게 극소수라고 볼 수는 없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도 그렇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 교육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인식시킴으로 인해서 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수를 받아보면 생기지도 않았던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들었던 게 연수를 가게 되면 ‘내가 이 회사 잘 들어왔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를 같이 가게 되면 굳이 브랜드 개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정말 극소수의 어느 정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부서에서 한두 명씩으로 극소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면 모르지만 이렇게 100명으로 많이 하는 것은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보는 이유가 가게 되면 꼭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계발을 해야 됩니다’ 굳이 이렇게 따로 빼서 안 해도 연수교육으로 가도 충분히 프로그램 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같이 있어서 친목을 다지고 그 다음에 자기 일에 대해서 우리 회사 일을, 우리 직장의 일을 다시 소개하고 같이 의견교환만 해서도 같이 프로그램 상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따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는 아직도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아서 다른 구도 다 하니까 우리도 이거 책정을 해야 감사할 때 우리도 좀 ‘열심히 특별한 것을 하고 있네’ 세부적으로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겉으로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속 없는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글쎄 실속없는 예산이라고 그러시고, 지금 이수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논쟁같이 되는 모습이 보기에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에 100명이라는 게 돈이 많아 가지고 다 1,100명을 다 보내면 좋겠죠. 그런데 40개 조직에서 한두 명 내지 세 명만,
김찬경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모르거나 이런 건 질의답변을 하고 그런 정책적인 토론은 계수조정이나 찬반토론할 때 하시는 것으로 운영해 주시고 지금은 예산편성 상의 잘 모르는 것,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질의하고 답하는 식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진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굳이 자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한출
오한출위원장
아니, 알았어요. 국장님 마무리 좀 지어 주세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이수진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것이 우선 인원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선발 대상이 좀 다르고 교육진행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고 더 자세한 게 있으면 언제 한번 총무과에 방문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회의중에 불러주시면 담당직원이나 팀장이라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드릴게요.
이수진위원
아니오. 제가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한출
오한출위원장
국장님!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최소한 말을 끊지는 말아주십시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이 맞다고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국장님은 국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끝내시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이수진 위원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행정가이지 어느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 이기고 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출
오한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관리국하고 더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것만 예산에 대한 것만 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이 먼저 신청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82쪽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소식지 발간, 자원봉사자 수기 집 발간, 그 밑에 보면 183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85쪽에도 자원봉사자 사회단체회의 등 교육, 정기교육, 전문교육, 기타 거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분산되어서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서 책정하는 이유가, 예산을 좀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8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조사활동 분야별 봉사단 간담회 기타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예산을 쪼개 가지고 분산시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이 예산이 다 필요한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과목만 나눠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추진업무도 이렇게 우리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야되는 건지 이런 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동 문고 노후건물 수리, 새마을 군집기 유지보수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196쪽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디 전기안전수리를 해주는 것인지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쪽에 고등학교 해서 2,9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 지원이 되었는지 근거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 받은 부분에서, 첫 번째 질의가 구청 시설물보강 유지비가 왜 100만원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이것은 지난번에 질의한 건데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서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구청 시설물 보강유지, 왜 100만원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계약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며 수의계약을 한다면 투명성은 어떻게 담보가 되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과학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과학교실도 제가 답변 자료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청소년 과학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투명성은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성동교육청과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도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원봉사자 관련, 또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대한 것 하고 새마을 군집기, 우리 군자교 있는 데에서부터 있는 것, 그것하고 전기설비안전관리하고, 고등학교 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통장 자녀 고등학교장학금이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면요, 제가 박삼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면서 답변을 드릴게요.
한출
오한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내용 중에 있으시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하시고 나서 답변 듣는 것으로, 그렇죠?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지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7개를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한꺼번에 적어서 하려면 제, 머리가 복잡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아니, 5개는 정해져 있으니깐. 그래요. 먼저 과장님 답변하세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책자 자원봉사활동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와있는데요, 그것은 예산 계정상 일반운영비에서 계좌항목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나와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자원봉사 연구조사 활동 같은 것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씩,
삼례
박삼례위원
자원봉사자 부분은 물론 예산과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고, 왜 이렇게 예산과목을 분산시켰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질의예요. 예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과목을 나눈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의였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산출기초 조사에 이런 과목은, 이런 항목은 여기에다 집어넣으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거의 이름만 틀리지 제가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또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예산기법상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하나의 표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면 승용차 요일제 예산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2003년 7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06년도 실질적인 확산정책을 위해서 제도 참여자들에게 자동차세 감면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에 관련해서 운영위반 적발 시에는 1년에 3회 이상 운휴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감면과 보험료 할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승용차 요일제 확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RFID라고 무선주파수 식별기라는 것을 받아서 그 운영을 해서 전자테이프 구입비가 2,200만원과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받아서 4,2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구비를 왜 쓰느냐 그거지, 구비를 안 쓰면 안 되는 건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단답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시 사업이 저희 승용차 요일제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 광진구에도 걸려 있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25개구에서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실적을 매겨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승용차 요일제에는 우리 구비도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총괄적인 질의는 우리 박삼례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통·반장님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라고 길거리 가는 사람마다 붙잡아서 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포상금제가 있어요. 포상금제 190만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승용차 요일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유도를 해야 되는데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서울시책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보험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까지 걸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얼마나 많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강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서울시에서 저희 각 자치구들을 평가할 때도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잡음이 들어가면 그건 마이너스 10점씩 됩니다. 사실상 우리구에서는 아직 한번도 잡음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다가 승용차 요일 제에 대한 실적을 하더라도 말로는 강제성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동장님들이 각각의 자기네들의 실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몇 동은 반강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는 그것에 대한 항의는 한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어차피 저희 자치구와 서울시와 같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4% 정도의 자립도인데 거의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책사업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구비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박삼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 합시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이 새마을 군집기 유지보수비가 266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 군집기가 지금 77개가 있습니다, 총 중랑천의 8개 포함해서요. 이것은 77개를 중곡1동, 중곡3동, 자양1동, 광장동, 자양3동, 노유동, 군자동 해서 77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새마을 군집기 구성은 태극기 1개, 광진구기 2개, 새마을기가 나머지로 되어있고 군집기 관리는 새마을 지도가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기가 총 77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파손 및 훼손도 자체적으로 보수하기 때문에 군집기 예산 유지보수비로 넣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동 문고는 어디에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구 예산입니다. 동문고가 아까 몇 페이지였는지 적어놓지를 못했는데, 동 문고 등 노후건물 수리는 지금 동 문고가 16개가 있습니다. 각 동에 지금 13개가 있고, 지금 중곡1동하고 3개 동이 밖에 나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식으로 한 것은 이게 이제 1년간 하다보면 별안간에 노후되고 파손되거나 장마철 이럴 때, 그래서 소요예산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1식으로 해놓고 여기서 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식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6개 동에 대해서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1,000㎡ 이상 되는 건물입니다. 이 6개 동이. 여기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동에다 줘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동사무소에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네. 동사무소 6개 동입니다. 여기 1000㎡ 이하는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6개 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에 고등학교 42만 2,400원×16명, 4회 해서 1.09로 돼서 2,946만 7,000원은 이건 통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각 동에서 추천 들어오는 16명에 대해서 저희가 통장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청소년과학교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과학교실은 2004년 10월부터 최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한양대학교 청소년 과학기술 진흥센터를 실행기관으로 해서 한국과학문화재단 주관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재원은 매칭펀드라고 해서 한국과학문화재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 대 5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투명성 관계가 있어서, 이번에 선정된 7개 동은 각 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 형편상 당장 생활과학교실이 운영이 가능한 동이 7개 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6년도에 7개동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데 저희가 2006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요, 지금 구비가 이번에 2007년도에 되면 국비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3,100만원을 하고 저희가 2,880만원을 이번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2008년도 본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그때가서 7개 동이 아닌 나머지 9개 동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건 신청에 의해서 각 동에서 편의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신청한 데 동의만 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데에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구청사 시설물은 총무과장이 없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동 청사 복지상담실 설치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배포한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추진계획이 2007년도 1월 2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 3월 31까지 동사무소 재배치와 동별 상담실을 설치하기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엊그저께 국비가 50%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확인해본 결과. 또 한 가지는 각 동사무소에 이미 다 재배치에 의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는 12월 20일까지 재배치를 완료해라. 복지 상담실을 완료해라. 그런데 광진구의 여러 가지 준비상황이나 여건상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12월 27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7년도 예산안에는 3월 31일까지 하기로 해놓고 지금 복지상담실과 사무실 재배치는 2006년 12월 27일까지 다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어떤 혼선 문제는 어떻게 해명을 할 겁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조직개편 받았을 때는 각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계획만 들었지 어떻게 예산을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12월달에 다 못 주고 지금 저희가 1단계에서는 7월 1일부터 시작한 데가 9군데가 있고 지금 16군데가 내년부터 하는데 그때 주더라도 12월 달에 주더라도 16개에 다 못 주고 확실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는 일단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국비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가지고 1월부터 3월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날 1억 5,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상담실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침을 갖다가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왕좌왕하니까 저희가 예산이 나오더라도 이 국비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12월이 한참 지나서 나오면 연말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공사를 16개 동을 다 마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송파도 했고 강북도 했고 이런 몇 군데 9개 구인가 한 업자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로 각 동 우리 관내 출입하는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재무과에서 알아 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갈 테니까 어느 업체하고든지 그거는 일단 견적이라도 받아 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돼있는 상태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이런 사업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광진구 관내 인테리어 업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9개 구에서 했고 거기에서 인테리어에 이미 참여했던 업체 중에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3개 업체를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줘서 그 중에서 연락을 해서 빨리 이거를 해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사실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청장님께서 커다란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놨는데 너무 졸속적으로 시기가 촉박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데에 항의가 많이 옵니다, 지금. ‘이게 뭐냐?’ 내년도 사업시행을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좀더 나름대로 자기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청장님을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천천히 해도 3월 31일 날로 돼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 31일까지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이 상담소 설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돈 1,600만원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 능동 같은 데는 관내 설비업자가 견적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이미 기존에 설치한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한 거지 그 분들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각 동사무소의 여건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이게 공개적으로 투명적으로 해야 됩니다. 투명행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동별로 위임했다라면 동사무소 앞에 플래카드 걸어놓든지 아니면 무슨 공지를 해서 공모를 하든지 참여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업체로써 적정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기회조차 없고 상당히 주먹구구식이고 어찌 보면 상당히 비공개적인, 비투명적인 그런 요인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찾으셔야죠.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정도면 충분히 각 동에 충분히 지시가 될지 아니면 협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공사 물품구매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교부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공문이 나가있고 그래서 그것은 각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업체하고 해라, 저희는 돈만 나눠줘 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납품업체 누구여도 관내 업체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미 견적을 받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그거에 비슷한 수준에서 이런 모델로 하겠다면 관내 업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2억 5,6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로 충당했을 거 아닙니까, 이달 말에 끝난다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거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통상 예산이 12월 20일쯤 예산서 작성을 하고 의회는 12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그 갭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하시면,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 질의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통보를 했으니까 동에서 하라고 한다, 그러는데 방침까지 정해져서 그것이 누가 하는지 그런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공사에 관심이 있는데 기회를 상실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것을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구청장의 말씀, 경영행정이라고 그러고 투명행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바뀌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줄 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는지를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플래카드로 그런 것을 공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인터넷으로 하든지 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한 것 같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비가 50%입니다. 그러면 16개 동에 1,600만원이 나갔는데 5평이지 않습니까? 한 평에는 평균 380만원이 소요되는데 통상적으로 알기로 싸게 하면 100만원 이하, 1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다 하는데 5평이 아니라 주변 사무실을 하더라도. 그런데 상당히 3배의 비싼 예산이 나가는데 380만원이 나가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1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예산이 평당 380만원이기 때문에, 업자가 380만원의 필요 없는 호화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견적이 실비보다도 더 높은 비용으로 공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우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1단계 52개 시·군·구가 행자부에서 지침에 내려 와가지고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130개 시·군·구가 하고 3단계도 곧 있으면 시행할 텐데 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5평 규모로 할 때도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평당 2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우리 물가 편람 같은 거 보면 거기에는 기준이 380만원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설계비가 우리 광진구 공사에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 부분이신데,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평에 1,600만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잠깐 보고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3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지난번 하반기에 민원정보과하고 자치행정과 합동으로 각 동 민원실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양1동이나 자양2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곡2, 3동 이렇게 새로 지은 건물에는 그 돈이 안 들어갑니다. 또 어느 동에는 그 돈이 모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민원정보과하고 자치행정과 합동으로 지난번에 민원실 점검을 했을 적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을 이번에 1,600만원을 들이면서 같이 고치고 남으면 모자란 데로 돌리고 모자라는 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동 지원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거기다 보완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16개 민원실을 전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업체가 우리 16개동을 다 하는 겁니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도급경비로 해가지고 동으로 돈이 내려가면 동에서 동네업체를 선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각 동에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강 단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아는 업자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해줬지 거기다가 도급을 맡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좌우간 뭐 이런 작은 거지만 선정에서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저도 380만원이라는 견적이 예산이 38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250만원이나 300만원 가격대의 공사를, 예산에 맞추어서 380만원으로 발주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각 동에 점검 지적사항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것을 같이 고치고 할 겁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찬경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청사 복지상담실 설치비로 2억 5,600만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뺍니까, 예산에서?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2억 5,600만원 중에서 1억 2,800만원은 국비고요,
김찬경위원
아니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세입으로 따로 잡힐 거고요, 이 예산기법 상 우리가 의결할 때 이것을 이미 쓴 게 있고 그렇다니까 이걸 어떻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아니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내려와야 되니까요. 아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서 계수조정 때 빼시면 됩니다.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돈은 아직 안 내려오고 12월 6일 날.
김찬경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해가지고 120만원씩 16개 동에 1,92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0만원씩 한 동에 주는 모양이죠? 이게, 맞죠?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원은 지금 경찰서하고 관련된 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관련된 조직이죠, 이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예산하고. 우리가 10만원씩 주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는지, 또 각 동에 보면 자율방범순찰대라고 해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들을 하나씩 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지원비로 해서 120만원 16개 동에 1,902만원인데 사실은 한 달에 10만원씩입니다. 사실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콘테이너 박스가 거의 다 있습니다. 각 동의 콘테이너 박스에 수용비 정도죠, 이게. 사실은 이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각 동의 예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찬경위원
202쪽에 중간 밑에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해서 다른 예산은 다 줄었는데 이것은 110%로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의 수가 늘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요즘 공무원이나 이렇게 오르듯이 개인당 수강료가 올라서 그런 건지 예산이 증액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가 2006년도에 2억 9,500만원이었는데 사실 110%가 되어있습니다. 3억 2,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민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금액이 35% 정도만 되면 그게 아주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프로그램상 해가지고 인원이 10명 이하가 되면 폐강을 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3개월 과정으로 합니다. 이 과정을 하다보면 중간에 공고를 해가지고 10명에서 11명이 되면 폐강을 못시킵니다. 이런 때에 20명이 적정수준인데 10명이 될 때 그 9명에 대한 수강료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110%가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내년에 점검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35% 수준으로 가면 이 프로그램운영 강사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김찬경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 몇 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전 동에 이게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전 동에 그러니까 20개 이상의 강좌가 있거든요. 저희가 240개 정도의 강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진흥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 50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학원하고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많아 가지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중복되는 것은 모아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다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문화사업 쪽으로 있는 게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에어로빅이니 노래부르기 이런 데 하다 보면.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참 아이러니 한 게 문화사업 쪽으로는 사람이 거의 다 찹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양강좌 쪽으로는 사람이 안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현실적인 지원액하고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김찬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해마다 해가 끝나면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그 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85쪽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185쪽에 보면 국내여비 자치행정수행에 2만원에 12. 5회, 월. 27명, 12회 해가지고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수행비에 많이 들어갑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전부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 말씀입니까? 행사,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아니,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수행은 여비로 25만원과 급량비 10만원해서 각 과 공통으로 해서 35만원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매달 줘야되니까, 저희가 27명인데요, 여비를 25만원을 주려면 12.5회를 해가지고 이거는 총무과에서 일괄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답변 드리는데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는 게 아까 통·반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장학금이라는 게 무이자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소모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소모적으로 지원 되냐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무이자로 대여냐?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아니오. 무이자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냥 드리는 겁니까? 통·반장도 마찬가지이고?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3종으로 되어있거든요, 3종. 어느 어느 신문입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일반운영비로 내려보내면, 그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보통 동사무소 가면 주민자치센터랑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같은 신문 가지고 충분히 돌려볼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같이 되어있으니까 6종을 같이 볼 수 있다 이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가 공간적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산을 줄 필요없이, 예를 들어서 3종이면 690만원, 700만원 돈 되는데 합치면 1,4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600만원만 지급해도 충분하게 신문을 돌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물론 동사무소는 우리 구민들이 기다리면서 볼 수 있게 신문을 보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신문 보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밑에 있고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2, 3층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산출기초가 이것은 이미 지침 상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밑에서 8번째 동대본부 기관순시 격려금으로 10만원씩 19개소 15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대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군에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군부대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군부대에서 다시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군 쪽에 돈을 주면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갑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여기 예산은 저희가 동대본부에 격려로 주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중대본부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나갑니까?
미령
이미령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8,000만원 그거죠? 8,000만원 57사단 221연대에 주는,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구의 예산이 동대본부에 직접 전달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8,000만원은 그게 아니고 예비군부대, 우리 구민들 중에서 나가는 예비군들이 소속된 훈련장에 그 시설비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57사단이 성동하고 광진하고 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조를 맞춰가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동대본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보면 동대본부가 있죠, 따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난방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취약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군에서 돈을 받는데 너무 적게 준다,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글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동대본부에 그렇다면 난방비를, 동에서 운영을 하면서 좀 보조는 해주는지 아니면 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덕을 볼지는 몰라도 별도로 대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도 없죠?
창현
김창현위원
법적 근거도 없습니까? 따로 별도로 지급할 내용은 없습니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령 자치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04쪽부터 260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조철호 민원정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김찬경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하고 건대역하고 강변역, 군자역, 아차산역 이렇게 실제 설치하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변역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조철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강변역에는 강변역사 안에 있습니다. 표를 개찰해서 들어와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표를 개찰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이용하는 그 건수가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1일 한 70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거기가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습니다, 지금 현재.
김찬경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테크노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밖으로 빼서 잘 보이는데 또 우리 중소기업 전시장 있잖아요? 그 옆에 잡상인 매일 있는 데 그쪽으로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그쪽으로 놓으면 무인발급기 이용건수가 지금보다 3배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김찬경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하철 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사실 지하철 역사 쪽에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놓는 것을 자꾸, 우리는 잘 보이는 곳에 놓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편리한 데에 두려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그렇치 않아도 여권민원실이 거기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 현장민원실을 앞으로 하나 해서 거기에서 호적이라든가 등초본이라든가 가옥대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아울러 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조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가볍게 대답해 주십시오. 223페이지에 보조사업에 보면 임대료로 1억 6,000만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전부 전자문서로 또 각종 증명들이 전국 시·군·구 공통으로 아무 데서나 발급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공통 기반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은 모든 종이문서로 되던 것이 자꾸 전자화 되고 시·군·구 공통으로 활용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서버라든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서버하고 프로그램들이 일순간에 구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5년간 리스비로 해서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로 해서 5년간 우리 리스비를 내고 그 다음에 5년 이후가 되면 완전히 우리 것으로 소유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40 대 60으로 우리 구비 대 국비가 40 대 6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간단한 건데요, 여권발급 사무실 임대료 5억이 지금 운영이 돼서 나갔죠?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을 해주셔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그럼 어떻게……? 외상으로 하는 겁니까?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12월 1일자로 전부 개소를 하라는 외교통상부의 구두지시라든가 공문에 의해서 사전에 테크노마트 프라임개발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거기에 개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사실 12월 1일자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만약입니다. 승인이 안 되면 다시 이사해야 됩니까?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그것은 사실상 우리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 구정목표를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거기 맞춰서 모든 행정을 주민들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 역점사업으로 여권민원실을 맨 처음으로 하기로 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외교통상부에 발로 뛰면서, 사실 그땐 비율이 굉장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서울에 3개 구청만 해준다고. 상당히 경쟁이 심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구청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구청들이 사실상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쌍방간의, 사인간의 계약이고 하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쾌히 승낙해 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일부 위원들은 상당히 비싼 사무실이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나 구민체육센터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가정입니다만 혹시 그런 쪽으로 승인이 안날 경우를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총 17억 임대보증금에서 5억을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상임위 때 약간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이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사실은 우리가 17억이면 계약 당시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우선 5억을 집행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서 만약 예산재원이 허락된다면 추경에 반영에서 다 지불을 해야 사실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진위원
이자는 어떻게?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이자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인데 이자까지 줘가면서 비싸게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우리가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 이자까지 물 수는 없다 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민원여권과를 테크노마트 1층에 차리게 된 데 구청장님이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장소가 너무 화려해서, 화려하고 너무 좋아서 외교부에서 봤을 때 ‘아, 너무 좋다’ 이런 걸로 점수를 혹시 많이 딴 건 아닐까? 저는 조금 장소가 너무 거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작은 규모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른 장소가 거기보다는 좋지 않지만 그런 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보면 로비잖아요? 로비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까지의, 계속 구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 피력이 돼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로비를 했다는 말씀은 외교통상부에 가서 말씀하신 거고,
이수진위원
네, 그런 건전한 로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우리가 테크노마트는 우리구청에서 말하자면 우리 실무진에서, 사실상 전부터 여권민원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120여평의 사무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하고 서울시에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막상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알아보지만 다 강좌라든가 현재 사무실들을 기존에 다 쓰고 있고 또 우리구청에서도 조직개편이다 그래서 도저히 사무실공간이 허용되지 않아서, 또 그런 가운데에서 외교통상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내 3개만 해준다, 이런 상당한 경쟁 속에서 테크노마트로, 문화원하고 바로 인근에 있고 또 교통이 편리하고 또 통신망이 잘 깔려있는 그런 테크노마트로 외교통상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미안합니다. 같은 질의를 또 해서. 그런데 서초구를 보니까 서초구의 여권발급과는 병적증명서 떼는 것처럼 1개의 창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광진구 민원실은 너무 화려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자가 광진구 구민은 한 30% 되고 70% 이상이 광진구 아닌 사람들이 한다는데 우리 광진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호화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수범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내에 추가로 개소한 곳이 한 8군데 되는데요. 강남 같은 데도 삼성 무역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구청에서도 외부 개인건물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실제 일주일 동안 접수를 받아보니까 한 240～25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 50% 정도가 관내 구민입니다. 나머지는 경기도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그렇게 테크노마트에 한 이유도 테크노마트에서는 시세보다는 자기네들이 싸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win-win)하자는 뜻에서 혹시 외부에서 많은 고객들이 유입되고 하면 그쪽에서도 판매이익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또 좋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곳에 현장에서 그런 여권을 발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혹시 타구에 밖으로 사무실을 안 내고 구청 내에서 같은 일반 민원실처럼 여권발급하는 구청은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도떼기시장 같이, 왜냐하면 그 여권 때문에 다른 업무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민원친절 내지는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고객 불만족의 어떤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2005년, 2006년도 연속으로 서울시 1위를 했습니다. 행정품질평가에서. 그래서 작년도 3억 5,000만원, 금년도 1억 6,000만원 이렇게 시에서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한 사업을 했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도 품질평가에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인 행정으로 추진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정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민원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회의중지
16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책자 226쪽부터 23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김은혜 문화체육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237쪽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비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관내에 어느 학교에 공사를 했는지, 아울러 대상 학교 선정을 우리구청에서 하는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동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동교육청에서 광양중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구청에서 1억 2,000만원을 보태고 교육청에서 2억 8,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광양중학교요? 평수가 몇 평 정도나 되죠?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인조 잔디가 58m 곱하기 80m입니다. 그리고 우레탄 트렉이 2레인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럼 학교 한 군데에 이 예산 가지고 한다 그거죠? 그 예산 가지고 학교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구청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학교를 한 거예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성동교육청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아이들 학교수업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중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광양중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고구려 경서도소리극 공연에 있어서 예산이 작년보다 2배가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서도소리극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서도소리극은 아차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구려 장수 온달장군을 소재로 공연을 하는 그런 연극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서도소리 보유자라고 이은관 선생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90이신데요 이 분이 돌아가시면 이 경서도소리극을 하고 있는 그 분이 계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는 아차산이 있기 때문에 광진구에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문화사업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보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소리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예산이 3,7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내년도에 6,000만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노래자랑하실 때 오셔서 전부 공연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원도 많고 무대장치만 하는데도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무대장치비를 추가로 주려고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성연위원
6,000만원 편성에, 지난번 행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4,000만원이었습니다.
박성연위원
4,000만원에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것은 다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소리극 하면서 또 추가로 2,000만원으로,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그 2,000만원이 음향하고 무대하는 데 2,0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이 소리극이 내용이 틀려집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같은 소리극입니다.
박성연위원
같은 소리극인데 같은 공연을 가지고 연습을 계속 1년 동안 하는데 내용의 변경도 안 되는데 예산만 더 증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글쎄요, 다 생각하기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꼭 그것만 할 이유가 있느냐, 뮤지컬도 하자고 그러고 다른 연극으로 바꿔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많으셨는데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생각해볼 때 이 경서도소리극은 광진구의 문화의 한 장르로써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대 뮤지컬로 해서 나라에서 하는 명성황후 같은 것도 수십년 동안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공연을 해도 거기에 관객이 있고 외국에 나가도 좋아하는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다른 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여부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연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공연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공연을 하는데 연습이나 기간에 대한 비용이 더 증가가 되는데,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무대장치비 때문에 2,000만원이 더 추가된 것뿐입니다.
박성연위원
이번에 한 무대장치는 무대장치가 없었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노래자랑을 할 때 무대장치를 같이 썼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내년에도 같이 써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특별히 추가하지 않아도. 특별히 추가하지 않아도 올해처럼 할 수도 있는 건데 특별히 음향이나 조명을 내년에는 더 멋지게 하기 위한 추가비용입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올해 사실은 노래자랑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장치비는 어차피 2,000만원 추가로 소요할 때 구민 노래자랑하면 같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했고요. 내년에는 고구려축제 때 같이 할 것입니다. 경서도소리극을.
박성연위원
고구려 축제 때 경서도소리극을……, 그럼 이번에는 무슨 행사랑 같이 한 거예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구민 노래자랑이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구민 노래자랑이랑 같이 한 거고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어린이대공원 무료개방 기념으로 구민 노래자랑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서도소리극을 같이 올렸었죠.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원 문화강좌 지원이라는 페이지 235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지원비는 어떤 겁니까? 강사 지원비입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광진문화원 문화강좌 지원입니다.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온달, 평강공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달, 평강공주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출
오한출위원장
과장님! 잠깐 같이 보충질의를 받으시고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박성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출연진의 연령은 알고 있습니까? 바보온달 역과 평강공주 역을 맡고 있는 출연진의 연령을 알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출연진이요? 배우를 말씀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그 배우 분이 40중반쯤 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보 온달님은 김성배 씨고, 그 다음에 평강공주님은 그 분의 사모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양반이 평강공주 역으로 맞는지?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60 아니십니다. 저보다 어리신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어립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내용이 반복적이고 또 하나는 행사장에 오는 관객도 항상 왔던 사람들이고 또한 대대적인 파급력이 굉장히 약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창현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몇번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서도소리 보유자의 전통문화 계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창현
김창현위원
전통문화를 유지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은 무조건 동의합니다. 이 공연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건 좋습니다. 과연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서도소리 보유자 공연만이 온달, 평강공주를 하는 건가? 그런 장르밖에 없느냐? 경서도 소리극만이 이것을 전통문화를 유지 계승 발전하는데 그런 그 소리극밖에 없느냐?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이미 2002년도에 광진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5년 이상 지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걸로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을 거고, 다른 극단을 키우는 것은 제가 지원할 그런 의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다른 극단은 얼마든지 지원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듣고자 싶은 답은 벌써 나왔는데요, 일단 질의니까 질의는 하겠습니다. 특정인, 특정극단에 예산을 줌으로써 창의적인 창작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관행적인 행사로 한다는 것은 내용도 반복적이고 대중성도 확보하지 못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형태의 장르의 창작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죠, 예산정책 자체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좀더 대중성있게, 젊은층에서 온달, 평강공주가 뭐고 고구려 아차산에 과연 온달, 평강공주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좀더 설명해 내려면 연극 형태나 아니면 뮤지컬이 가미된 연극 형태로 몇번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를 해서 좀더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어느 특정업체, 특정 사람에게만 반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편성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본 예산을 작년과 같이 동결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좀더 확보를 해서 미리 창작할 수 있도록, 이 창작활동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더 시간을 줘서 먼저 빨리 선정을 하고 1월이든 2월이든 새로운 장르의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창작극을 새롭게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내년에 고구려축제 때 같이 하든간에 미리 선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통문화기 때문에 다른 장르가 나오면 고증에 따라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에 맞으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만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잠깐만요. 박성연 위원님, 아까 다 끝났습니까?
박성연위원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하던 남은 거 마무리하고,
한출
오한출위원장
그거 같은 겁니까?
김찬경위원
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받고 일단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올해 우리 고구려에 관련된 아차산과 고구려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개괄적으로 한 7억쯤 됩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축제는 2억 5,000만원이고요, 고구려 건은 5억 9,600만원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한 6억쯤 되네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어찌됐든 요즘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에 관련된 사극이 3개씩 나옴으로 해서 굉장히 세간에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아차산, 홍련봉이라든지 이런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광진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좀더 나아가서 국가나 시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시고 또 광진구에 있는 민간자본을 또 유치하고 해서 광진구가 그래도 대한민국 남한에서 고구려에 대한 선점권을 가지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고 지적하셨듯이 지금 있는 예산말고도 여러 가지 아차산 해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게 꼭 단일행사로 끝나지 않고 고구려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다른 위원님의 질의도중인데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잠깐 질의만 하고 답변은 받지 않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자리를 뜨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소관에 연관된 문화원도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예산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데 다 찾아서 합치면, 어디까지가 문화원 예산인지 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서 문화원과 연관된 모든 예산을 한 곳에 모아서 보도록 답변서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생활체육회 거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로 모아서, 생활체육연합회는 과연 우리구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시에서 얼마나 지원하는 건지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나로 몰아서 답변서를 제가 여기서 못 듣고 가니까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자치행정과 예산심사 때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단체부문에 대한 건 1등부터 6개동에 시상이 있고 나머지 개인은 예산이 없어서 서예라든지 작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시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235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우리 광진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부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16개 동 광진구 전체에 대한 행사고, 여기 나오는 문화원 수강생 발표회는 우리구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한 문화원 자체에 국한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발표회는 1,800만원 예산 그 밑에 또 청소년 문예대전으로 예산이 630만원 있고, 또 앞의 주민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300만원, 또 사회 보는데 300만원 이런 식으로, 좀 형평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 주민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예산상의 불이익을, 형평에 안 맞는 이런 내용으로 저는 보이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내년도라도, 또 금년도에는 추가로 아까 자치행정과장 얘기하신 대로 그쪽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아까 같은 그런, 어느 동에서 실컷 준비해서 나오라고 하더니 그냥 아무것도 얘기도 없다, 하는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이라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행정관리국장님은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나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참고로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
그거와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동을 운영하면서 구에서 방만하게 그냥 폭넓게 하지만 말고 알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동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고 제가 아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생활체육 관계도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부분인데도 일부, 일부 거기에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받아오는 것도 있고 구에서 받아오는 것도 있고, 물론 우리구 것은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받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점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시리라 믿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진행되는데 잠시 제가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여기 방청객이 오셔서 듣고자 하시는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그게 문화체육과에 소관된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소관된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청객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광진정보도서관 운영대행 사업비가 약 14만 9,0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 친구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방청객도 와 계시지만 현재 정보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날로날로 줄어들고 있다, 해년마다 도서구입비를 늘려야할 정보도서관이 날로날로 지금 도서구입비가 일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걸 늘려달라는 의미로써 방청객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광진정보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결산내역, 사용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대신 여기 오신 방청객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제가 광진정보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진정보도서관 도서구입비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서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2006년도에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어떻게 도서구입비를 5,000만원을 잡았느냐 했더니 예산이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잡았는데 2007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2,600만원 추가돼서 7,6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년도, 그러니까 최근에 정보도서관 운영하면서 도서구입비로 어느 정도 썼는지 결산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용내역을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하시든지,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료요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결산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성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고구려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저도 곽근수 위원님 말씀처럼 광진문화원 문화강좌에 대한 지원내역은 강사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사비가 평균적으로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문화원 사업입니다. 문화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강사료가 보통 3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 이 숫자는 강사가 125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1인당 2만 5,000원에서 많이 나가는 데는 78만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 광진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강좌 지원은 주민한테는 돈을 하나도 안 받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주민한테 강사료를 받습니다.
박성연위원
주민한테도 회비를 받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강사료는 받습니다.
박성연위원
주민한테 받고 여기서 또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실비는 재료비를 또 따로 받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보통 사설학원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저도 이거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골프 연습장 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행정차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박성연위원
이용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대상이 아니고 공사를 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성연위원
만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무나 하면……,
박성연위원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것도 일반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좌 듣듯이,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신청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20타석입니다. 190평 정도 됩니다.
박성연위원
저는 문화원의 내역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이번에 고구려에 대해서 제가 더해보니까 아까 7억 3,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책자에 보면 신규가. 아까는 6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쓰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7억 3,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도극이나 이것들이 광진구에서 계속 온달장군 아차산을 위주로 했던 것이 고구려이고 문화계승에 대해서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문화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은?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저도 고구려문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동맹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며칠전 구리시에서 삼족오 축제를 해서 가보니까 거기도 활쏘기 그런 것밖에 없는데 제가 아는 동맹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금 현재 추수감사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 내년에 풍성하게 해달라는 그런 추수감사제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차산을 많이 다녔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아차산에 고구려유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홍련봉이나 이런 보루를 다녀보면서 ‘아, 우리의 고구려 유적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방송 3사에서 고구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역사 때문에 동북공정 관계도 맞아떨어지는 시기이고 또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과 연계해 가지고 삼국의 문화가 어찌하면 굉장히 소중한 문화가치가 있는 게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굴하고 보전해서 유네스코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해가지고 학술적으로 정말 가치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상품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저도 이번에 고구려, 아무튼 광진구에서 유치하고 해야 되고 다른 구에서 고구려 축제하는 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구리시에서 삼족오 할 때 가봤습니다. 전 직원이 다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구려를 잘 모르기 때문에 12월 12일, 13일 전 직원이 고구려에 대한 교육을 받고 5급 이상은 아차산 보루를 전부 올라가게 이렇게 지금 교육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고구려 홍련봉 보루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성연위원
글쎄, 저도 고구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온달장군보다는 화랑도가 더 생각이 납니다. 고구려 정신에 일조하는 것은 화랑이고 화랑도면 그 기백과 그 정신은 그 문화이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발전을 시키는 게 차라리 온달장군, 평강공주보다는 더 어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구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좀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발전시켜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구려 역사 정립을 위해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이런 행사성이 아니고 그걸 만들어서 국내에 홍보도 하고 국제적으로 홍보도 해야만 우리가 유적공원을 설립하고 박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 이하 국장님 모시고 제가 문화재청도 가고, 문화국도 가고, 서울시에도 다 다녀왔습니다. 도와주십사 하고. 그랬더니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우선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에서 우선, 아까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자치단체에서 우선 불을 붙여다오. 그럼 우리도 지원하겠다, 박물관 지어라, 국고도 지원해 주고 시비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잠정적으로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충분히,
박성연위원
그래서 이 컨텐츠 개발비가 3억으로 나온 것이 마스터플랜 잡기 위한 비용입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그거의 한 부분입니다. 심포지엄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구려 문화축제 그게 워낙에 구리시청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죠? 우리 아차산성이 광진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고구려에 대한 유적지 발굴은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청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구리시장님이 4년 전에 시장님을 하셨을 때 아마 공약사업으로 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4년의 시장 공백기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4대 일간지에 고구려 문화 축제에 대한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구리시청 문화원 자체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계세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리시청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국가에서 주는데 광진구가 후발사업으로 해서 아차산성이 사실상 광진구 쪽에 소속되어 있죠?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광진구입니다.
윤호영위원
홍련봉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수를 뺏겼다면 뺏겼어요, 지금 현재 구리시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광진구에서 고구려 문화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박물관도 짓겠다 했는데 과연 그것을 지금 우리 광진구의 의욕만큼 구리시에 일부 넘어간 것을 되찾아올 수 있겠어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호영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우리 과장님, 공무원생활 오래 하실 분인데 너무 진지하게 물어 보시네요. 지난번에 여기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게 그대로 신문에 났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속기록에서 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록을 계속해 주세요.
박채문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300억 정도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고구려 사업의 지원으로. 그렇게…….
박채문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비, 시비가 먼저 책정이 되고 나서 우리 광진구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고구려 유적지에 대해서 내년 편성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충 따져보니까 한 6억몇천 되는데 제가 자료를 덜 찾아 봤는데 이게 국비, 시비가 먼저 체결이 되고나서 이게, 지금 국회도 10일까지인데 5일 연장해서 15일까지 아마, 거기서 예산이 편성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겠고 또 올라가도 삭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만약에 광진구에 박물관을 짓는다, 이건 구리시하고 치열한 경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광진구에 과연 ‘그래 광진구에다 지어주마’ 이렇게 나올 수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현재 구리시는 벌써 10년 전부터 앞서가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연차적인 사업을 내년에 이걸 투자를 하고, 또 국비, 시비가 체결이 안됐으면 또 내후년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나중에 중랑구하고 구리시하고 우리 광진구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맺어져야 이것도 사업성이 있고, 사실 광진구에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그거죠. 노력은 한다고 하시겠지만 연차적인 사업이라 계속 이걸 6억, 10억 이렇게 투자를 하면 과연 거기에 대한 광진구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을 봐서 가능한 것인가 라고 저는 한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고 또 구리시가 주관이 된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진구가 주관이 된다 하는 주관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분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할분담이라든지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고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든간에,
박채문위원
국장님! 저는 한 가지 큰 걸 봅니다. 박물관을 지었을 때 현재 500억, 제가 알기로는 국비 250, 시비 250, 내가 대충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구리시에서 과연 이걸 어떤 협력체로서 그것을 이해를 하냐 그거죠.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앞으로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분명히 조정을 할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나 25개 자치구는 지금 국비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박채문위원
일단 이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었으니까 이 정도 해놓고 또 아직 계수조정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만 해주시고 다른 사항은 별도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과장님께서 고구려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요.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모른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르지만 여기 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고구려 문화라는 게 뭔지, 자신있게, 모르지만이라고 서두에 붙이지 마시고 고구려 문화는 뭐다라고 자신있게, 과장님 생각하시는 걸 그냥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과장님을 믿고 사업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신없는 모습을 보이면 저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계속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질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저희도 그걸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저는 고구려문화에 대해서 는 용맹한 기상, 진취적이고 호전적인 기상, 기백 이런 것을 고구려 문화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과장님에 비해서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다음부터는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아까 화랑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신라의 문화라고,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저는 동맹이라고 얘기했고요, 화랑도는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랑도는 신라 문화라는 거를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시면 그런 것도 과장님의 역할,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적을 하기 어려워서 넘어갔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 업무계획표를 예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구려에 관한 것을 보면 소리극 공연지원이라고 해가지고 5,500만원이 지원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0월 업무계획을 보면 2006년도 10월에 작성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행정관리국 자료가 있습니다. 5,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본 자료에는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그게 4,000만원 잡혀있는 예산에다가 저희가 무대하는 데 2,000만원 추가로 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자랑하면서 돈이 모자라 3,7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5,500만원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고구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구리시가 고구려에 대해서 선점을 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광진구와 구리시가 역할 분담을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고, 특히 강동구나 송파구가 백제나 신라 문화가 되고 하남시까지 연결해서 동부권에 고구려문화, 백제·신라의 역사적인 문화를 다 가진다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그게 경쟁일 수도 있지만 협력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대공원, 한강, 아차산 또 여러 가지 문화를 접목해서 또 민간자본이나 이런 것도 끌어들여서, 또 고구려 문화에는 아리수문화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가지고 강서구에서 하느냐, 아니면 경기도에 가서 하느냐 하는 민간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나가다 보면 오히려 고구려 특별구가 돼서 광진구를 나중에는 고구려구로 바꾸자는 그런 안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이 구정여건에 비해서 많이, 7억이 넘게 잡혀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먼저 광진문화원하고 고구려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 저는 고구려 얘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근거해서. 저도 할 얘기는 많지만 참겠습니다. 저는 먼저 고구려 고구려 자꾸 얘기하는데 거대한 사업을 하고 의욕은 좋지만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안을 보면. 뭐냐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향토자료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 강사료 지급되는 게 연간 2,100만원, 월로 따지면 1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로 보면 150만원이죠?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런데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아차산 보루 중 고구려역사를 많이, 아차산의 고구려역사 발굴도 많이 하셨고 공로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항토사업자 김민수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누구라고 지칭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고 공적도 많으신데 이런 분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구려를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면 150만원 받아 가지고 두 자녀의 대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좀더 예산상의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 토요일, 일요일 두 번 정도 해주시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와 관련해서 광진문화원은 따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광진문화원을 보면 향토문화 사료조사 수집 예산이 4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지방 문화원은 얼마 정도 책정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목적사업이 향토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타구에는 향토문화 사료조사 수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다른 지방문화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향토사업비로만 정확히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보다 적지 않을 텐데요. 적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말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의 경우는 최소 1,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는 두 분이 향토문화사료 수집조사를 하고 있는데 책자발간으로 300만원 빼고 나면 15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그건 문화원 특수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원에다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이어서 고구려 문제는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저도 지겨우니까 광진문화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광진문화원의 총예산 아십니까? 우리가 자치구에서 광진문화원에 지원하기 때문에 전제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체수입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 보조금하고 해서 총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4억 7,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주시구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문화원의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진문화원 직원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직원들 인건비요? 그것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 보니까 문화강좌 지원도 있고, 몇 가지 지원사항도 있어요. 지원한 것도 있는데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도 문화원에 요청해 가지고 달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근무자의 정년관계가 있는데 문화원은 60 이상되신, 정년퇴임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특혜성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연말에 변화가 있으면 바뀔 예상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정책적인 문제이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겠지만 현재 문화원에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에 대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과거에 구의회에 없었고 관심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기존에 언론이나 이런 것 조사해 보면 좀 부도덕한 면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인건비 2,000만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2,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형편이고 또 예산은 우리구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문화원의 내부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 광진구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청장님이 특혜성 인사라는 그런 오명을, 전 청장님이 한 거지만 소문이 나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CEO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건전하게 문화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개인적인 모 국장님은 저한테 많이 혼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공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그 부분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어서 추가적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예술단체 위탁운영을 지금 광진문화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문화원에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광진문화원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우리 구립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민간을 지금 3개를 위탁해서 1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적절하냐고요? 광진문화원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문화원에 맡기고 그 안에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합창단하고 구립교향악단하고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이거든요. 그 3가지가 있는데 지휘자, 반주자 따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구립예술합창단, 그 다음에 구립소년·소녀합창단, 구립청소년교향악단 등의 예산집행 내역이 과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창현
김창현위원
포함입니다. 문화원에서 지원된 사용내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원이 좀더 본래의 성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토사회연구, 향토유적답사 그렇게 해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게 문화원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으로 쓰는 돈은 적고 목적이 아닌 문화강좌 이런 비용에는 엄청난 돈을 광진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좀더 목적에 맞는 쪽으로 많이 도와주고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당장에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사람이 굶어죽으니까. 좀 차제에 연차적으로 이걸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립예술단체 운영지원이 12억,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 1억 2,000만원인데 그 밑에 또 개별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데,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게 총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구립여성합창단은 2,7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3개 다 포함해서,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행사 관련 각종 집행내역 있죠?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동호인 체육대회 등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한출
오한출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238쪽에 광장동 행정차량차고 부지 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부분에서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234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현재 12월 7일 현재 남아있는 게 9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이건 어디가 아니고 총 예산에서. 전체 예산에서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저희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 2007년도 예산이 100억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도 100억이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2006년도가 170억 같은데요, 여기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2006년도 예산은 108억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108억 8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과다책정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현재 자료에는 9억 9,000만원이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추후에 자료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무슨 자료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가지고 계신 자료가.
삼례
박삼례위원
세목별 누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가 보네요? 그거 맞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그거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가벼 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광진구에 어떤 민간체육의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며 2007년도에는 얼마로 편성됐는지? 예산서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호인연합회……,
문종철위원
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동호인연합회 7,245만원입니다. 잔액이 9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문종철위원
2007년도는 편성이 됐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7,235만원, 235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에 잡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체육대회로 잡혀있나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해서 그 밑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에 이 비용이 7,245만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체육이나 각 단체별 지원현황과 금액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단체별, 연합회별로요?
문종철위원
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21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는 다 지원금액이 구청장기 대상은 400만원씩 나갔고요, 연합회장기 대상은 250만원씩 주고 있는데 구청장기 대상은 12개 클럽이 600명 이상이 되면 구청장기를 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생활체육협의회 이쪽으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죠? 올해?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구 생활체육협의회요? 서울시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3,000만원 지원이 됐다고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1,000만원은 시비이고, 2,000만원은 구비로 해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2007년도에?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에요.
문종철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는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그게 잘렸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아무리 빠듯하다고, 어렵다고 광진구 맨날 그러는데 그거 전에도 박채문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아파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운동하고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돈도 덜 들고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이 대략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이……, 한 10만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광진구의 40만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어제 생활체육회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 13일날이 대회인데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왔었는데 작년까지 했을 때 시비 1,000만원, 구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뤘다, 1,000명이 움직이는데 버스도 많이 움직이고 이러다보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래도 그것도 적어서 다른 데는 4,000만원, 6,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이것을 제로화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 타당하고 어떤 구의 이런 건강과 민간교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전이나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시고 1회를 하고 올해 2회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편성을……, 도와주십시오, 위원님이. 계수조정할 때 좀 넣어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들어가셔서 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동호인 체육대회 연합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거둬서 2,000만원을 만들고 시에서 1,000만원 내려와서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장님들이 불평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윤호영위원
불평이 왜 없어요? 불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과장님만 모르시네? 예산지원이 상당히 적어 가지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각 연합회별로.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체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21개에서 4개는 지원이 전혀 없었고 기타 등등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서 좀 어떤 부분을 편성해서 잘 편성을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일 데 줄여 가지고 생활체육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잠깐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는 각 부서하고 예산팀하고도 사실은 협상이고 전쟁입니다. 또 저희들이 실무 과들이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은 것도 협상과정이고 그런데 저희가 꽉 짜여지고 타이트한 예산에서 뭐를 증액시켜 주십사하는 것은 다른 데서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편성하시고 조정하시는 과정에서 타당하시면 깎으셔야 할 데고 있고 증액을 시켜야 될 데도 있고 그때 위원님들이 일단 하셔야 될 일이니까 그때 해주시면 그건 예산편성 부서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동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올해 3,000만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작년도가 1회 대회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시비 1,000만원하고 2,550만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이 됐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200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찬경위원
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2006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9월달에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합회별로 십시일반으로 2,000만원을 만들어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간 건 아니잖아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산에서 2,000만원이 나간 거죠. 연합회별로 되어 있던, 그러니까 생활체육 동호인체육대회로 잡혀있던 돈에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돈은 우리 돈인데 각 단위 연합회,
김찬경위원
항목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승인지 준우승을 했던 거,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까도 문종철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적어도 올해 지원했던 액수만큼은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광진구를 빛내러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그 분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박성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행정차고지 실내골프장. 바로 옆에 사는 아파트주민을 우연히 제가 만났어요. 광장동이죠? 그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했다가 시청에다가 진정을 해서 취소했는데 이번에도 이걸 하면 동 대표를 포함해서 구청에서 데모를 하고 시에다가 진정서를 또 내겠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탁탁치면 수험생 부모 입장에서 애들 공부 방해되는데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결의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예산을 승인해 주면 동 대표를 포함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실 거예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이거 말고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을까요? 계속 주민이 원치 않은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직접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민원이 많아서 이걸 스톱했던 업무입니다마는,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도 각오가 대단해서 되는 순간 동 대표를 포함해서 진정서를 내고 다시 또 구청장실에 가서 데모를 한다고 하는데,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이게 뚜껑이 덮힌 실내골프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수범
김수범위원
현재 거기 쓰레기가 막 쌓여있다고 합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쓰레기도 상당히 현재, 창으로 내다볼 때 쓰레기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줘서 그것도 치우라 해서 우선은 그것이 문제이고, 또 향후에 만약에 골프장을 지어도 자기들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아파트 주민이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사업이 승인은 물론 예산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돼도 상당히 시행에는 쉽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그 골프장은 앞에 48면에 1,2,3층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건물을 지어놓고, 저는 골프를 잘 몰라서……, 치는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그건 주민반대 때문에 중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190평 규모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인도어 골프장, 실내에서 치는 골프장입니다. 그런 문제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골프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명서를 보고 문화체육과 팀장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고나서 현장에 가서 두루두루 살펴봤었습니다. 살펴보고 그때 통화한 내역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현장에 가서 전화를 해서 어디에 설치되며 어떤 방법으로 되며 쭉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봤는데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차고지 내에 염화칼슘하고 쓰레기하고 낙엽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는 게 많았고 실내골프장이 전에도 인도어 골프장을 하려다가 민원 때문에 못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봤을 때 팀장하고 통화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냐 했더니 푹 들어간 그 부분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전에도 주민들로 인해 못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또 민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방음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글쎄 저희가 시설비 2억이 방음라든지 그런 비용일 겁니다. 기본 골조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 상태에서 건축,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건축법에 따르겠지만 현재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방음을 그냥 막아서만 안 되고 한다면 지붕을 씌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주민들이 어떤 반대하거나 이런 요인이 없지 한쪽만 방음벽만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건축에 대해서 원체 조예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민원이 없는 최소한의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건물을 쌓으면 주민의 일조권 침해가 또 생기잖아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아니 새로 쌓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 지어져있습니다. 지어져있는 골조라든지 준공돼서 지어져있는 실내에다, 지어져있는 데다가 별도로 외부를 손대는 게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현장에 가봤을 때 충분히 연습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건물 내로 해서 푹 들어가서 다 양탄자 같이 깔아져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도 주민이 소음이 난다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붕을 씌우거나 이런 것을 한다면 전혀 소음피해가 없이 해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윤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동에 관계된 부분이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태까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방향은 근무를 해보지도 않았고 원체 잘 모르는데 도시계획상의 문제 때문에 그 위에 골프장을 못 만든 겁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일부는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못해서 못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실내골프장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호영위원
실내골프장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그게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차량 차고지 그게 완공 때 그 부분을 설치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주민들은 실외 타석을 하는 것을 소음공해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내로 하려고 작년에 행정차량차고지 건립과 관련 해가지고 그때 완공을 하려고 준비를 해었는데 도시계획에 걸려 가지고 실내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내가 해결이 됐냐고요?
주경
박주경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를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담당 과장님도 모르세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답변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지금 500㎡가 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선행이 되어야만 이 골프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됐냐고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그걸 시작을 할 겁니다.
윤호영위원
되지도 않고 예산부터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게 불가능한 걸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행정차고로 놔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도 낙엽이 쌓이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라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만 예산 감소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구정질문 하나 하려다가 구정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안 했지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광진구의 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 안내도. 도로변에 역사나 주요지점에 보면 광진구 안내도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해당과가 아니십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안내도라는 건 전체적인 어디에 뭐가 있고,
문종철위원
지하철에 역에 나가면 지하철역 위에 보면 광진구 지도 및 도면이 있으면서 위치가,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아까 고구려의 너무 용맹한 정신을 생각하다 보니 삼국시대의 화랑이 생각이 나서 착각을 했나 봅니다. 232페이지 토요한마당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아차산 토요한마당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그러면 일년에 몇 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1년에 10번 정도 합니다.
박성연위원
매주 토요일날 하는 게 아니라 10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피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나온 겁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은?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래도 이거 아차산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컨텐츠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더 추가 안 하신 건가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획사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 있으면 주시면 기획사 공모할 때 그 아이템을 넣어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거 위의 2,000만원은 아차산 토요한마당 운영이라는 것이고 아래 4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아차산 해맞이 행사 말씀하십니까?
박성연위원
233페이지 아차산 토요한마당 운영이라고 또 있는데?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건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입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453쪽부터 463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창근 재난관리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각 동으로 화생방 대비해 가지고 방독면 나간 게 있죠?
창근
이창근재난관리과장
네, 나간 게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일부가 화생방 대비해 가지고 성능이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구에 얼마나 나갔으며 얼마나 미달이 된 부분인지 파악이 되셨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창근
이창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창근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독면은 지금 총 2만 6,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약 한 2,600개 정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동에 보유하고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 지급된 것이 약간 기능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리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호영위원
얼마나 파악이 됐어요? 동에 나간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창근
이창근재난관리과장
2003년까지 나간 것은 괜찮고요, 그 이후에 나간 것이 문제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아직 숫자파악이 아직 안됐어요?
창근
이창근재난관리과장
아니, 돼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숫자 자체를 정확하게,
윤호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세요.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4쪽 중간에 보면 피복비 해서 민방위복으로 해서 2만 5,000원 곱하기 180명 해서 450만원이 책정이 돼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의원들은 지난번에 민방위복을 하나씩 다 받았어요. 새로 이번에 5대 의원님들이 지급이 안 됐을 텐데 민방위복 피복비로 해서 이 분들에게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창근
이창근재난관리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편성해 놓은 것은 지역 통대장 신규 위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신규 위촉될 예상 인원을 한 100명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을지연습 근무자 해가지고 각 40명씩 80명이 소요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를 잡았고 의회 의원님들의 피복비는 의회에서 잡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질의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 일찍부터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