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박문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입니다. 지난 12월4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저희 지역경제과가 경제사회국 산하에서 총무국 산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지도 등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문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이형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문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67페이지 보조금 세입부분이 전년도 비해 3억4,180만1,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12월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과 업무 중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생활복지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 3억4,3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1,3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179페이지 새로 신설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금 1억3,440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심신 발달 도모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울주군과 동구·북구 등 3개 구·군은 금년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구과 남구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조례 제정을 하지 못해서 금년에 실시하지 못하고 지난 10월16일자로 조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시범실시 계획은 저희 구 관내 학교가 유치원 12개,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7개 등 총 44개 교가 있는데 이중에 학교별로 한 개 교씩 4개 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184페이지 시계탑 조형물 분수대 관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잘 아시다시피 시계탑 사거리는 울산의 상징물로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고,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는데 따라서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8년12월29일자로 시계탑 조형물 설치와 함께 분수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상하수도 사용 등 요금을 내기 위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 185페이지 유지관리비 100만원은 물 펌프용 모터와 집수정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처리 등을 위해서 수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분수대 위탁관리비는 분수대 가동상태를 매일 점검해야 되고 주변의 청소, 계량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월 40만원씩 해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
급식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준비.........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규칙 제정되어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 금년 중으로 추천 받아서 내년 1월초 까지는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2, 3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실제로 새학기에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7쪽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이나, 175쪽 307-04 민간행사 이것이 민간행사나 실시보상금인데 이럴 경우에 정산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목이 작년에 보다 이쪽 과목이 합당한 것 같아서 조정되었습니다.
홍인수위원
따로 민간에 행사 지원할 때 정산 방식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인수위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보호비가 6,00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보호도 있고, 안락사하는 경우도 있고, 분양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6,000만원 큰 금액인데 이것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업무추진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유기동물 처리부분인데 실제 생활 여건이 나아지고 주민들의 정서가 활성화되다보니까 유기 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버리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면서 개를 버리고 가고 있고,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버리고, 개를 키우다가 질병에 걸린다든지 할 때, 몰래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이 유기동물은 바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기동물이라도 30일간 동물전문병원에 보호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분양을 한다든지, 분양이 안 될 때는 안락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의 전문병원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동물을 포획을 해서 병원까지 인계해 주는 과정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어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가 한 마리씩 1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사체 수거업자가 한 마리당 수거해 갑니까, ㎏당으로 수거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당 계산을 합니다.
박문태위원장
보통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개, 고양이.........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주로 개가 95%정도 됩니다.
박문태위원장
개 한 마리가 보통 몇 ㎏갑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애완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큰 동물하고...........
박문태위원장
큰 동물이 있는데 보통 3㎏정도에서 10㎏정도인데 그러면 3㎏를 버리면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4㎏정도 되면 한 마리당 7,000원에서 8,000원정도 됩니다.
박문태위원장
아니죠. 한 마리 버리데 ㎏당 3,500원입니다. 그러면 4㎏를 버리게 되면 1만5,000원 정도 되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 3,700원하거든요.
박문태위원장
그러니까 4㎏로 계산하면 1만5,000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마리당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책정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자체에 안 맞으면 자체에서 변경을 해야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사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로 하고 있는데, 왜 관공서는 두 당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금년에 유기견을 550두를 했는데 올 해 몇 두가 들어 왔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0월말 현재 400두입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러면 11월달까지 하면 450두 정도 들어 왔는데 그러면 100두를 더 불려 놓았는데 실제로 앞으로 유기견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가 좋아졌다가 지금 울산 경제가 안 좋아짐으로 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버렸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버릴 유기견 숫자가 점차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느냐 하면 성남동 190번지가 애견골목인데 애견사업이 성황리가 될 때는 애견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2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박문태위원장
15군데 있다가 지금은 줄어서 7군데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몇 군데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울산시 전체 70군데 중에 중구는 11군데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11군데 중에 지금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비하면 두 군데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군데입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애견사가 2/3가 줄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애견견의 가축물이 줄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늘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생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버리는 가족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18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시계탑 조형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왜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보면 분수대를 가동하기 위해서 모터가 있는데 모터가계속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잘나고 그 주위에 물을 보관하는 용량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새지 않도록 거기에 방수처리 한다든지 그런 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장정옥위원
그런 시설을 하고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예산 편성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해서 했습니까?
기준은 실제 수리하는데 견적을 별도로 이 정도 수리하면 되겠다는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설단가 기준표를 보고 산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계탑 분수대 시설단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민속공예업체 개발장려금 지원해서 50만원씩 10개 업체가 있는데 10개 업체 다 알고 계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장정옥위원
10개 업체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는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쟁대회에 참가하는 업체가 10개 업체인데..........
장정옥위원
그러면 13개 업체 전체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장정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만원 10개 업체에 월별로 지출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합니다. 내년 광역시에서 10월달에 공예품 경쟁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한 제품개발비로 지원합니다.
홍인수위원
그러면 젊음의 거리에서 하는 공예품들 1일 나와서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시품으로 문화행사 차원에서.........
홍인수위원
실비보상이 안 나가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행사 때 하는 경비로 포함시켜서 문화공보과에서 만약에 차없는 기간에 행사를 한다면 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황세영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탑 조형물 유지관리비 모터, 방수공사해서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이것을 해마다 하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방수 공사도 해 마다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방수공사도 저 부분이 항상 물에 잠겨 있다보니까 그 안이 시멘트고 철 종류라서 부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부속품 교환해 주고 방수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황세영위원
방수공사라는 것은 왜 하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세영위원
그 공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방수공사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물론 해마다 라는 표현을 잘못 했지만.........
황세영위원
2006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되었는데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방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부품 펌프 교환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교환비로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방수공사가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올해도 올라와 있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와 있으면 해마다 하는 것인데 방수공사가 유지관리에 해마다 하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리를 하다보면 방수공사 발생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꼭 올해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측을 해서 혹시 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연말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돈을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곳에 투입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예상을 해서 잡아서 다른 해야 될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런 사업들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형태이고 또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차라리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죠.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유기견 한 마리당 4㎏ 기준 잡으면 ㎏당 3,790원 말씀하셨는데 4㎏로 하면 1만5,000원 정도 되는데 산출 근거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라는 표기를 하는 사항에 거기에 접근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370두인데 한 마리당 4㎏기준으로 보면, 우리 2004년, 2005년, 2006년 유기견 위탁관리나 사체 처리한 건 수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2005년도 498마리, 올해 11월말 현재 450마리, 2004년도는 250마리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봐야 되는데 2004년도 보다 2005년도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감소 추세에 있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감소가 아니고 증가입니다. 2004년도에 250마리, 2005년도에 498마리, 2006년도 11월말 현재 450마리 작년하고 올해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6,000만원 유기견 관계되어서 처리하는 바용이 예산이 다른 부분에 잡혀져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예산을 편성시켜 놓으셨네요? 조금 전에 방수공사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시키고, 이것은 실질적인 지금 현재 유기견 발생 위탁 보호하는 유기견 수하고, 사체 처리하는 유기견 수에 대한 추세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변동이 없는데 지금 11월달만 해도 450두인데 평균 1마리당 4㎏ 기준하면 지금 370두에 해당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발생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 주면 되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드려야 됩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줍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황세영위원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산근거 산출 없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고 다른 것은 예비하고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립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계속 늘어난 추세이고 아직 올해도 12월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난다고 판단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줄어든다는 추세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또 생활여건이 어렵고 질병에 걸린 유기견을 받아줄 그런 보호소가 필요한데 그런 제도도 없고 해서 꼭 줄어든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에 건의하기로는 구·군 단위로 관리할 것이 아니고 광역시 차원에서 동물관리보호소를 건립해서 광역시 차원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유기견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187페이지 보시면 구역전 시장 2구간 아케이드 설치해서 총 금년도에 13억5,000만원 중에 균특 10억원하고 시보조 2억5,000만원, 구비 1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13억5,000만원이면 지역경제과 금년예산 14억7,283만4,000원 중에 91.6%를 차지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의 91.6%다. 우리 지역경제과 1년 업무는 구 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 건립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지표상 보여 지는데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케이드에 대한 지적과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타당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는데 아케이드 이 부분을 지금 현재를 놓고 보시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케이드 설치하기 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구간 설치해서 주변 환경도 잘 되어 있고 노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정말 주변이 지저분하고, 노점상도 무질서하고, 도로는 항상 물기가 젖어 빙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요즘은 재래시장의 현대화 없이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구간에 한 번 가 보시면 정말 1구간하고 비교가....... 1구간이 지금 2구간처럼 되어 있었는데 2구간이 무질서하고, 주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2구간 설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1구간하고 2구간 연결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면 길이가 380m정도 되는데 울산 신중앙시장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변도 정비가 되고, 쇼핑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낭만이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꼭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가 전체 상권 활성화를 바로 100% 효과가 발생한다는 부분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고 어느 정도 여건을 조성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상인들의 마인드도 바꾸어야 합니다. 건물들 모델링도 하고 상품 진열과 우수상품 확보, 상인들의 친절 교육,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아케이드는 꼭 다는 아니지만 2구간 아케이드는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이 아케이드에 관한 것은 이렇습니다. 구도심이 실제 아케이드 설치에 있어서 상당 부분 울산 시민들이 젊은층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 구 시장 아케이드 1구간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5억2,500만원입니다.
황세영위원
2구간은 총 예상 사업비를 얼마 잡고 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2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구역전 15억원 들여서 1차 1구간, 과장님이 방금 얘기하셨던 무질서한 노점시장이 정비가 되었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 졌고,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은 구민들은 쇼핑하기가 좋아졌다, 좋은데 아케이드 설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균특 보조를 받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받는 것이 아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현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재래시장 상권활성화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1구간에 대해서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금년 1월입니다.
황세영위원
1년 정도 되었는데 상권이 활성화되고, 아케이드 설치를 통해서 노점이나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구역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 100명하고 고객 138명해서 238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객에 대해서는 좀 이용하는데 증가되었다고 하시는 분이 32%, 똑같다 48%, 감소가 4% 그 다음에 매출액이 증가되었다 27%, 똑같다 48%, 감소 14% 아케이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82%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셨고, 아테이드 효과가 상권에 도움 된다가 45%,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2% 그래서 앞으로 우선 과제들의 얘기는 주차 공간이 90%가 시급하다, 화장실개선 등 이런 형태에서 10% 나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울산광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작성한 자료인데 구역전 분석 결과 보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여기 결과보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아케이드 설치 후 고객 방문 수 기본 데이터 지표는 똑같네요. 고객 방문 수에 대해서 상인들은 조금 증가했다가 31명, 똑 같다가 66명, 줄었다가 24명 이거 뭐 결국은........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원수입니다.
황세영위원
재래시장이 인원수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래시장이 특화된 상품이 있어서 특별한 고액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객입장에서는 많이 증가했다가 4명, 조금 증가했다가 40명, 똑같다 48명 아케이드 설치 후 매출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요. 상인들이 똑같다가 66명에 증가가 38명, 줄었다가 11명 결국은 아케이드 설치하고 난 뒤에 상권분석 결과에서는 현재까지는 15억원이나 들여서 한 사업이 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보지 못하고 물론 1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분석을 섣불리 할 수는 없지만 1구간에 대한 충분한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이후에 2구간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지 현재 1년 밖에 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 적절치 않는,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앞으로 미래 예측해 봤을 때도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2구간 아케이드를 25억원이나 들여서 그것도 이 사업시행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구비 1억원만 예산편성 올리셨는데 이것은 준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2008년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비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3억7,500만원.......
황세영위원
어떤 자료는 4억7,000만원, 어떤 자료는 6억2,000만원, 방금 과장님 답변은 3억7,000만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3억7,000만원이라고 하면 2008년도 같으면 2008년도 예산에 2007년도 1억원 편성되고 2008년도에 2억7,000만원 나머지 구비부담이 예산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예산 배분에 대한 것도 맞지 않고 시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의회 통과하기 위해서 예산 1억원을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역상권 활성화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아케이드뿐만 아니고 균특이나 국고보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사업들을 찾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케이드가 중구에 기 설치된 것이 6개 인데 금년에 2개 하면 8개 인데 거기에 따라서 아케이드에 들어간 금액이 120억원 들어갔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황세영위원
내년도 국고 신청이 3, 4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아케이드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제가 봤을 때 물론 아케이드를 통해서 중구에서 젊음의거리 아케이드가 울산시티투어에 올라갈 정도로 자랑거리로 올라와 있고 상권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권활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기여한 중에 하나의 어떤 성과도 있었지만 재래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비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시비보조를 받는 다고해서 그 돈이 다 우리 돈이 아닙니까, 받는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후죽순으로 사업 추진은 지양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상권활성화가 굉장히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시설현대화 시점으로 해서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설치 전에 예를 들면 1층에 빈 점포가 30%, 도로가 80년도 후반까지는 정말 이 지역이 울산의 모태로써 큰 호황을 누리던 곳인데 근데 90년도 초반부터 도시 팽창과 유통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서 시가지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라도 설치해서 시설 현대화해서 다른 것을 업그레이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30% 빈 점포가 다 차고, 공영주차장 1/3 정도 비어 있던 것이 진출입이 복잡할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도 상인들이 번영회에서 추측하기로는 5배 정도는 늘어났고, 상권 자체 분석도 30%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자기들이 분석하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스타북스라는 그런 큰 커피 전문코너도 설치되고 자연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시가지는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이 너무 죽어 있습니다. 주변이 너무 불결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고객이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삼산동으로 이전하기 전, 역전이 있을 때는 그나마 호황을 누렸는데 역전시장이 옮겨가고 난 뒤부터 상권이 쇠퇴해 지기 시작했고, 대형백화점, 도시팽창으로 변화되고, 주변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불결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찾지 않는 지역인데, 그나마 1구간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다 정비했습니다. 그 전에는 판자촌 같이 볼품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무허가 인도 변에 1에서 3m 정도 나와 있는 섣가래를 다 잘라 내고, 무질서 하게 되어 있는 노점상도 규격화해서 실명제로 해서 이렇게 상품 진열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물어 보면 나름대로 괜찮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2구간에 가 보시면 대조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환경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남구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하는데 상인들이 부담을 합니다까, 안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0%정도 부담합니다.
황세영위원
우리 중구는 어떻게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중구는 하지 않습니다.
황세영위원
중구 상인들은 거기에서 돈을 벌면 우리 구세에 얼마만큼 세입증대에 효과가 있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전에 받지 않던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결국 남구는 아케이드 설치할 때 시설비 10%를 부담한다는 얘기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는 남구보다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인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상태라고 봐야 되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권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중구는 오랜 재래시장으로 내려오는 상인들이라서 상권이 갑자기 침체됨으로 인해서 영세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그 분들에게 부담시키기에는 도저히 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황세영위원
남구의 상인들은 부자이고 중구에는 어렵고 그러면 중구 구도심 상권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 있는 그 분들은 영세하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장고한 이론, 답변을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오후에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오전에 황세영 위원님이 구역전시장 제2구간 아케이드 설치 때문에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과장님 구역전 제2구간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13억5,000만원 중에 구비가 1억원 되어있는데 아까 전체예산 25억원을 예상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25억원중에 우리 구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게 25억원중에 균특이 15억원, 시비가 3억7,500만원, 구비가 6억2,500만원입니다.
박래환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황세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구역전시장 제1구간 아케이드 설치 한지가 아직 1년이 채 안됐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하고 나서 내방 손님들이, 아까 통계자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별로 증가된 게 없는데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2구간에 아케이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제1구간의 효과를 좀더 검토를 한 후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제2구간에 아케이드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지역에 제일 먼저 아케이드한 곳이 보세거리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래환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보세거리가 9억7,500만원입니다.
박래환위원
그리고 곰장어 골목하고, 차없는거리 그 쪽 아케이드가 총 얼마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골목시장이 18억원이고, 차없는거리 34억5,800만원이고 그리고 호프 쪽 젊음의 거리가 12억원이고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그 다음 성남·옥교주차장도 120억원, 옥교주차장에 120억원 투자됐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옥교주차장은 지금 103억원입니다.
박래환위원
성남주차장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성남주차장 60억원입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성남·옥교동 그러니까 중심지역에 중구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옥교지구 외에도 태화동 불고기단지라든지 성안지구, 병영 이쪽에도 균형적으로 상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옥교 쪽에 너무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두리 지역 아까 이야기한, 태화동 불고기단지라든지, 성안이라든지, 병영 쪽에도 상권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 지역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구 시가지가 우리 울산의 중심지고, 우리 중구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또 2단계 차원에서 병영하고 다른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두리지역에도 만들어서 변두리지역 상권도 고려를 해서 투자를 좀 해 주십시오. 중심지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중구 모든 예산을 퍼 부을 게 아니고 변두리도 상권을 살리는데 예산투입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상인대표 선진시장 벤치마킹 해놨는데 560만원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이 188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상인들의 선진시장 벤치마킹이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상인들 40명 정도를 모시고 우수 자치단체 시장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명 정도 저희들이 모시고 부산 남천해변시장을 비롯해서 부산진시장 등 잘되어 있는 우수한 시장을 실제 견학을 해보니까 상인들과 상인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든다면, 지금 남천해변시강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겨우 쇠퇴해져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 상인들이 중지를 모아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이라는 사업비에 26억원을 상인 자부담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 상인들도 우리 중구에는 10%부담하라는 그 부분도 못하고 있는데 이 상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친절한 손님맞이 하는 자세라든지 상인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배로 80명 정도해서 상인들 좀더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우수시장 견학하는 형태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래환위원
이런 벤치마킹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의 소프트사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침이 포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이 전체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다 대주는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일부 자부담을 시키든지 해야죠. 어떻게 이런 예산을 구청에서 다 대주고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 부분이 좀더 활성화되면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초기라서, 지금 이 상인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의 입지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처음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구청에서 시설도 해주고 이런 벤치마킹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다 대주고, 물론 이렇게 예산이 풍부하면 해도 좋습니다마는 구청에 다 대준다고 상권이 저절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상인들이 스스로 서비스 개선을 하고, 친절하게 하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상권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구청에서 모든 걸 다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인들도 자기들이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상권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사고혁신을 하고 서비스 개선을 하고 해야지 구청에서 이렇게 억지로 행정위주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서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상인 스스로가 상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자기들도 이런데 벤치마킹하는 비용도 일부 부담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상권이 실제로 안 살아나겠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케이드도 설치해 주고 이런 비용도 다 대주고 그리고 축제 같은 것도 우리 구청예산으로 다 하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차없는거리 축제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래환위원
거기도 많은 예산을 투입 한다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을 지원하고 자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래환위원
거기에도 일부 자부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자부담을 일부 시켜서 자기들이 예산부담을 해야 자세가 적극적이고 사고혁신이 됩니다. 이런 돈을 다 대주는 것부터가 구청에서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맨 위에 시설비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균특작업 시·국비해서 3억5,7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농림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현재 성동마을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성동마을에서 길촌에서 시작해서 풍암, 서암사로 내려가는 길로 해서 지금 현재 성동마을 회관 짓는데 까지, 지금 현재 폭이 2.5m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마을버스라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래환위원
도로 확장사업비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래환위원
3억5,7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그것 가지고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인대표 선진지 시장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울산시내 상인전체 대표자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번영회 회장, 성남시장 번영회 회장, 역전시장 번영회 회장 이 사람들이 대표자만 갑니까, 아니면 성남동, 옥교동 중심으로 그 상권에 있는 그분들이 가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 18개 시장 상점가가 있습니다. 18개 시장상점가 다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에 저희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런데 동 통장님들이 선진지 견학하는데 한 사람 당 5만3,000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통장님들이 하루 나가는데 5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인들은 7만원이 되어 있어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통장님들은 조금 단합 쪽에 목적이 있지만 저희 상인들은 현장에 방문해서.......
박문태위원장
통장님들은 통장님도 선진지 견학해서 잘되어 있는 도시나 잘되어 있는 관광지나 또 쓰레기 처리가 잘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오는데 5만3,000원이 되고 상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료 주고 들어갑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런데 요즘 보통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등산을 간다든지 하면 한 사람당 1만원내지 밥을 주면 2만5,000원 주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다책정이 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자부담해서 점심정도는 자기가, 아까 박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부담을 조금 해야 되고 7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또 그 밑에 제4회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라고해서 한 사람당 4일 28만원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4일 동안 28만원씩 해서 4명이 112만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순전히 우리 구비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한 사람한테 7만원씩 여비를 주고, 4일 동안 한 사람당 28만원의 구비를 들여가서 가면서 그 박람회를 참가해야 됩니까? 정부 돈이라고 해서, 눈먼 돈이라고 해서 마구잡이 쓰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태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상인대표 선진시장 벤치마킹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그냥 단합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또 강사를 초빙합니다. 현장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시장을 돌면서 경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전문위원도 해서 상인들이 견학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별도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통장님들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이 부분도 주로 보면 전국 자치단체별로 1～2개 재래시장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경기도 고양시에서 있었습니다마는 1인당 7만원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체관광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러면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왕 견학을 하면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리고 17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수의 예찰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전년도에 254만7,000원이 되어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문태위원장
그런데 공수의의 월 수당지급이 얼마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월 14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일 단가가 6만원이었습니다. 6만원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는데.......
박문태위원장
한 80만원 정도 됐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장
80만원 주면 1년에 얼마 입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되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러면 750만원정도 모자라는 것은 어디에 충당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수의.......
박문태위원장
작년도에, 전년도에 예산액이 254만7,000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밑에 가축예방 접종시술비하고 폐비닐교환사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렇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문태위원장
그래서 금년에 증액을 1,614만3,000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산액을 1,869만원으로 되어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를 이걸 보태서 한다, 이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수의 가축질병 예찰활동비를 작년에는 6만원×14일해서 12월로 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월 80만원 정도 안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7만원 편성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올해는 7만원했는데, 그럼 작년에 254만원 나머지 한 1,000만원 돈 줬는데 나머지 750만원 이 돈은 어디에 나와서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이게 잘못돼서 계산 전체가 부실이란 말이에요. 이 잘못된 걸 가지고 억지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을 다시 찾아가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엉뚱하게 갖다 붙여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이 지역경제과에서 낸 집계 전체가 틀립니다.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잘못됐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문태위원장
그러면 이 계산이 전부 틀리는 거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계산은 맞는데 과목자체를.......
박문태위원장
과목 자체가 틀려도 예산액 전체가 틀리다 아닙니까? 그러면 장부가 뭡니까? 장부라 하는 것은 기수의 자본금으로 기만의 이익과 손실을 한 눈에 나타내는 게 장부 아닙니까, 이 예산안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러면 그 개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시정해야 되겠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보충발언 드릴게요. 방금 박문태 내무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이 뭐가 잘못됐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가축 공수의 질병 예찰활동비를 작년에는 307-05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 301-12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올해는 좀 과목을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황세영위원
과목이 바꾼 것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산 편성하는데 과목별로 적절하게 산출 금액이 맞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일반보상금으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예산 편성 과목에 맞을 것 같아서 올해 그렇게 그랬습니다.
황세영위원
올렸는데 뭐가 잘못 됐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편성 자체는 잘못 된 게 아니고 과목자체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황세영위원
과목 자체를 바꾼 것이 예산편성기본 치침에 잘못된 것은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목 자체에 조금 미미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 설정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인대표 선진시장 벤치마킹 관련돼서 또 재래시장 관련돼서 관련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또 부분마저도 항상 행정에서 모든 지원을 해야 되느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구 같은 경우 아케이드를 공사하는데 사업비의 10%를 상인이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는 행정중심 주도로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이런 데까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예산의 실제 과다한 지출이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상인대표 선진시장 벤치마킹 산출금 7만원이 되느냐, 모범통장 시찰에도 예산안에 2만5,000원해서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아무래도 상인대표들이 벤치마킹을 하려면 거기에 관련돼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하면 좋겠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행정이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 이런 상인들의 마인드 제고나 경영기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보고요. 이 사업편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 앞장에 보면 186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는데 1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인 선진지 견학 시 전문교육 강사수당을 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을 때 과다한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전문강사 수당도 필요하고 해서 했다고 한 말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상인친절 교육도 매월 교육 강사비로 10만원씩 12개월 편성 되어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180페이지 박래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비 3억5,700만원 편성 돼 있는데 이 성동마을 지금 마을버스 안 들어갑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쪽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황세영위원
그 쪽이라는 게 어느 쪽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암사 쪽으로 해서 그 길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길촌에서 서암사 절 내려가는 쪽으로........
황세영위원
그러면 거기 송전탑 있는 그쪽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길촌에서........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송신사 PB에서, 그쪽으로 아닙니다. 그 쪽으로 아니고 그 안쪽으로 솔잎새 가든 아십니까? 안쪽으로 길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안으로 해서 그 밑으로, 우측으로 내려가는 서암사가 길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181페이지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지난해 예산이 1,349만2,000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이 시비·구비 합쳐서 3,415만6,00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6,749만원, 6,000만원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농작물 재해 보험료 증가가 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의 손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적 안정적인 활동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이 올해 15%에서 20%로 변경되고 면적도 올해는 27㏊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또 농가신청이 좀 많아서 32㏊ 로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지원비율과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위쪽 부분 180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에서 푸른들 가꾸기 종자사업에서 지난해 예산이 1,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4,310만원이에요. 이것도 특별히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사업량이 10㏊에서 30㏊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황세영위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사업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호밀 있지 않습니까? 키 큰 밀인데 미국밀이라고 통상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밭에 호밀을 심으면 호밀이 푸르게 만들고 또 뿌리 자체가 쑥하고 잡초를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억제를 하고, 토양도 그 뿌리가 만약에 거름이나 이런 부분을 줬을 때 유실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형태입니다.
황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 기회 넘기도록 하고요. 넘기기 전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오전에 물었던 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는 구비가 6억7,500만원입니까? 구비부담이........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3억7,500만원이라는 시비를 잘못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준공이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2008년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2007년도에 구비가 1억원 잡혔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1억원 편성되어있는 상태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준공하려면 이 사업을 위해 5억7,5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해야 되네요,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한해에, 이 한 사업 때문에 5억7,500만원이나 투입을 하게 되면 재정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예산배분 차원에서 예산편성 시에 이 사업을 실행하려면 2007년도 착공해서 2008년도에 준공이 되면 2년 동안 예산배분에 들어가는 구비 부담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지, 사업시행 초기에는 1억원 투입하고, 준공시기에는 5억7,500만원 투입한다는 건 본 위원은 예산 편성 재정 운영적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총 25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2007년도에 15억원을 잡은 부분은 국비가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시비·구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선 설계용역이나 또 보상을 해야 될 보상금 책정이고 나머지 기간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전체 예산이 확보되는 2008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옥교상가 아케이드 부분도 2억3,000만원 부족해서 구비 확보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 시비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구비.......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비확보를 하는데 최대한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또 광역시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충당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동료위원도 아까 지적을 누차 한 내용이지만 우리 재정 여건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실 것 같고 결국 이런 사업에 집중적 투자, 집중적 추진을 통해서 다른 예산, 다른 사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오늘 예산편성이 나와 있는 선진지역 벤치마킹이나 상인들의 특화된 상품개발이나, 이벤트개발, 그 다음에 포장방법 등등 어떤 선진 경쟁기법, 재래시장이지만 대형할인마트와 버금가는 유통망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 등등에 대한 행정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것을 상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반시설 이런 거, 뚜껑만 덮어씌우면 재래시장이 마치 활성화되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 내무위원들 일본연수하면서 야나카긴자를 사실 갔다 왔었는데, 그 뿐만 아닙니다. 차이나타운도 보면서 느낀 것이 도쿄도 다이토 구청 내에 있는 야나카긴자 재래시장 활성화 된 게 행정의 지원이란 게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상인들 스스로 ‘내 시장은 내가 지키고 대형할인마트에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기본적 자각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이 적극적 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적,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인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없는 걸 시스템화를 한다든가, 유통망을 또 상인들 스스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을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에서 균특 내려 온 그 자체를 지방지치단체에서 잘못 이해하고 그 균특에 있는 예산을 빼 먹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균특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라고 주는 이런 자금은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경제과에서 이제는, 좀더 늘 스스로 표현하시다시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창안해 내고 또 벤치마킹하고 또 그런 사업들을 구체화시켜서, 상인들과 토론회나 공청회나 그런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검증되어지고, 그것들이 사업으로 시행될 때 행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접근해야 좋겠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청년 실업자가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하나의 모토가, 재래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의 특화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이런 데 본격적인 세일즈를 하는 방법도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도쿄에 갔을 때 비너스포트에 가봐서 본위원이 느낀 점이거든요. 이게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의 자원이 무엇입니까? 선사시대 자원도 많이 있죠, 또 산업단지 현대자동차나, 중공업 있죠, 석유화학단지 있죠? 이런 실질적인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중요한 자산들을, 우리중구 상권 활성화나, 중구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비치지 않고 그냥 아케이드만 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양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아케이드 사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예산운영에 우선순위가 있고, 투자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아케이드 설치관련해서 지난번에 1차 구역전시장 설문조사 결과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용자들이 왜 만족도가 낮은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증가율이 얼마고 감소율이 얼마고 그저 그렇다 얼마, 이건 있는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시기가 1월달에 준공을 하고 난 뒤에 8월달에 했습니다. 설치하고 얼마 안돼서 좀 정확하게 저희들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로 내년 초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설문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아까도 계속 반복된 얘기이긴 한데요. 지역상권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를 만드는데, 사실 아케이드를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가 되면 안 되는데 실제 역전시장에 아케이드를 해서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고 이용자들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라든지 이런 게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적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아까 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상인 18개 상점가의 상인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다고 하셨죠, 회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전체 회원, 일단 상인회 별로 50명에서 70명 정도입니다.
홍인수위원
전체 상인의 몇 % 정도인지는 모르시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전체 90% 정도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90%정도가 상인회가 가입된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인수위원
제가 보니까 실제로 그 상인들이 지금은 대형할인마트 때문에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이미 편리한 대형할인마트를 찾게 되는데 아케이드를 한다고 해서 안 오거든요. 아케이드를 한다고 해서,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실제로 일부로 동네시장에 가거든요. 가면 사람이 없어요. 가면 민망할 정도로 “장사 안 되죠?” “아케이드 해 놔도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월에 준공을 하고 8월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형식적인 설문조사에 그치고 나서 또다시 2차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예산의 낭비이고,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광열차라든지 순환버스라든지 상품권발행이라든지 카고 설치라든지 5일장을 주말장으로 바꾼다든지 굉장히 활성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아까 선진지 견학도 저는 가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우리가 뭘 보고 왔고, 그게 어떻게 행정에 반영되었는지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정말 상가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이 이 예산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예산으로 표현으로 것은 아케이드 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실제 이용자들이 왜 만족도가 낮은지, 이게 과연 아케이드로 해결되는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6쪽 끝에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일손 돕기 나와 있거든요. 영유아 자녀양육비는 지금 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에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GB구역 내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당되는 영유아가 2명밖에 없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아까 산모 도우미.......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산모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홍인수위원
가정도우미 역할도 합니까? 아니면 농가를.......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농가도 하고 가정도 합니다.
홍인수위원
돈으로 지불하는 방식인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현금을 지불합니다.
홍인수위원
그쪽에서 사람을 고용하면 돈으로 주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인수위원
지금 실제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홍인수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은.......
홍인수위원
관내에 그럼 실제 농촌에서 출생신고를 한다거나 이러면 파악은 될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는.......
홍인수위원
대상이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대상이 없습니다.
홍인수위원
홍보 같은 것은 충분히 되었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홍보되고 저희들 동에 출생신고하면 다 알 수 있으니까.......
홍인수위원
그럼 이 560만원이면 몇 명에 대한 것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명에 대한, 일단 내년에.......
홍인수위원
1년에 대한 몇 개월 치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2개월 치입니다.
홍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벼 물바구미 방제약품 구입해서 400만원되어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문태위원장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벼 물바구미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모로 한 것입니까, 어린모판을 한 것입니까, 못자리에 한 것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모내기 전에 방지하는 약제입니다. 모내기 전에 논에 약친 부분인데 저희들이 답이 230㏊정도 됩니다. 이 중에 벼를 하는 재배하는 면적이 180㏊입니다. 그래서 180㏊에 대한 약품을 계산해서 400만원 계산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게 400만원으로 다 될 수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이 면적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러니까 200㏊면 몇 평입니까, 60만평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80㏊입니다.
박문태위원장
아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벼 재배면적이 180㏊입니다.
박문태위원장
180㏊인데, 200㏊면 60만평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60만평입니다.
박문태위원장
60만평인데, 얼마라고 했습니까, 180㏊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180㏊입니다.
박문태위원장
그게 1㎏당 방재의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500㎜한 병에 2만2,000원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게 ㎏로 안 나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는 안나오고 물약입니다.
박문태위원장
유제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문태위원장
그러면 이 농약이 저독성입니까, 어독성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독성입니다.
박문태위원장
농약명이 뭡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제품이름은.......
박문태위원장
제품이름은 몰라도.......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일단 물바구미 약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물바구미 약제가 저독성이 있고, 어독성이 있는데 어독성이 있으면 그게 몇 급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급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저독성도 있고 어독성이 있는데 어독성이 여기 친환경, 우리가 농업하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문태위원장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어독성 농약 2급을 지금 뿌리게 되면 친환경농업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은 저독성으로 친환경농업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즉 말해서 후라바이라는 것도 있고, 명콤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농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자는 어독성, 후자는 저독성 농약으로 되는데 작년에 구입한 게 어떤 농약을 구입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할 때는 위원장님의 조언을 많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18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써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이라고 해서 430만원 되어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문태위원장
이것은 지역특화에 푸른들, 어떤 것을 가꾼 것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까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에도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벼 재배농가가 41㏊가 있습니다. 과수농가에 대해서 호밀이라는 미국 밀이라고 해서 키 큰 밀이 있습니다. 그 종자를 보급하면 그 싹으로 인해서 푸른 들판을 만들고 그 뿌리 자체가 굉장히 강해서 쑥이나 잡초들이 밑에 못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과수농가에 하는 겁니까, 휴경지에 하는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휴경지가 아니고 과수농가에 하는 겁니다.
박문태위원장
이탈리아 아이그리스라는 그 풀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풀이 아니고 호밀, 밀입니다.
박문태위원장
풀 종류 입니까? 밀 종류도 되는데, 그러면 이 푸른들 가꾸기 라는 것은 원 취지는 휴경지에, 그냥 비워놓을 수 없어서 그것을 갈도록 안 되어 있어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사업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과수밭에 세 가지 목적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과수원에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문태위원장
189페이지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 구입비해서 되어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문태위원장
유사 휘발유가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문태위원장
휘발유, 경유, 등유를 제외한 나머지 유사 휘발유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우리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유사 휘발유는 저희들이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화 되어서 단속대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적발한 부분이 페인트에 다가 신나를 섞어서 하는 세녹스 같은 종류로.......
박문태위원장
세녹스가 원래 희석제로 나오는데, 그것을 차량에 주유를 시키면 어떠한 폐단이 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유사 석유제품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물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에 주유를 하면 차의 엔진에 손실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박문태위원장
옥탄가 높이가 정확하게 안 뜀으로 해서 차가 갑자기 급발진하거나,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또한 엔진 자체가 마모가 빨리 되거나 또 그 나오는 배출된 가스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내라하고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단속하는 거는 그럼 여기서 석유사업법이나 여기에 준해서 합니까, 소방법에 준해서 단속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유사 석유, 유통질서 위반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럼 지금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얼마나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복산주유소에서 유사 석유가 판매되어서 과징금 2,000만원을 저희가 부과했고, 그 다음에 성원상사 이것도 동부주유소 쪽인데 여기도 판매소에서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해서 거의 다 징수를 해서 다 반납.......
박문태위원장
자체 적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나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 온 것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장
합동단속을 해서.........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잘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 잡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1,3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토양개량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토양개량제 사업은 객토사업이라고 옛날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년 주기로 해서 계속 석회질, 산성하고 알카리성을 중성화 시키는 그런 효소제입니다.
박문태위원장
옛날에 객토사업을 하고 지금 올해는 이게 객토사업용 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럼 토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토취장은 일단 농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일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에 저희들이 청구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농협에서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아니, 요즘 객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규산질 비료라는 거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문태위원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석회하고 이런 것을 넣고 유기물 퇴비를 넣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 한 객토사업의 일환으로.......
박문태위원장
객토사업은 지금 못하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업을 대체해서, 규산하고 석회를 해서 산성하고 알카리되어 있는 것을 중성화시키는.......
박문태위원장
이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문태위원장
즉 말해서 식물이 살아가는데 질소, 인산 가리는 인위적은 공급이 되었으니 10대 영양소를 잃는 어떤 철, 마그네슘, 이런 등등의 10대 영양소의 결핍증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식물이 바로 자라지 못하고 밑에 문고병이라고 썩어 내려가는 것을 방지시키고 뿌리의 상태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런데 공급방식이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공급방식은 저희들이 농지 438㏊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간.......
박문태위원장
주로 어디어디냐면 성안에 예를 들면 과수원.......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전 농지에 다 해당됩니다.
박문태위원장
전 농지에 다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문태위원장
그럼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농협에서 농지원본에 따라서 필지 수에 따라서 공급을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장
농협에서는 조합원한테만 주지, 일반인한테는 안 준다 하던데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들 다 해당이 됩니다.
박문태위원장
아니, 농협에서는 조합원한테만 혜택이 가고 비조합원한테는 이 혜택이 안 간다고 안 주는데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동별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있는 곳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농협에 통보를 해 주면.......
박문태위원장
왜 그러느냐, 이 농업자재가, 아까 조금 전에 벼 물바구미 약하고 유기밀 퇴비하고 이런 등등이 실질적으로 저소득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그러니까 통장 주변이나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농약이 보조 또는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힘없고 동사무소가 출입이 안 되고 농협 출입이 잘 안되는 사람한테는 이 물량이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잘 챙겨보시라는 것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그리고 173페이지에 폐영농자재 수거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이라든지 폐농약병이라든지 집하장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집하장은 없고,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모아놓으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통보해서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장
마을단위로 모아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을 정해 놓으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안 줘도 농민 스스로가 폐비닐을 가지고 와서 모아놓습니다. 왜, 이것이 있으면 다음 농사짓는데 지장을 줌으로 해서, 이 집하장이 없으니까 1㎏에 몇 원하는 걸, 이걸 돈이 안 되고 빨리 치워버리기 위해서 농민은 봄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른 그 자체가 폐비닐로 하면 환경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빈 농약병도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방치함으로써 물이 결국은 태화강으로 흘러 내러오는 등 하천오염을 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각 동네마다 태화뜰이면 태화뜰, 성안에 과수단지면 과수단지, 부초단지이면 부초단지 화훼단체면 화훼단체 별로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 집하장에 농민들이 갖다놓으면 그것이 재생업체에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많다 보니까 또 면적도 넓고 그런 부분이라서 울주군에서 조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상 집하장까지 설치해 줄 여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태위원장
아니, 폐영농자재 수거 인부비 이거 500만원하고, 비닐수거비라든지 농자재 수거비 이외에 몇 개 항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합하면 그 집하장을 동네마다 만들면 된다는 말입니다. 땅 30평, 50평정도 빌려서 집하장을 만들고, 또 농약병 같은 것은 어떠한 고무물통 같은 것을 하나 놔놓고 그것을 거기에 써 붙여서 ‘여기는 농약병 수거함’이라고 해 놓으면 뚜껑만 덮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약을 썼더라도 자기 주변에 안 버리고, 개울에나 안 버리고, 환경오염을 안 시키려면 그런 집하장을 만들어서 농약병을 정리를 해 줘야 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돈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 그거 하는데 고무물통 큰 거 동네 중간에 놔 놓고 뚜껑만 닫으면, 거기에 수거했다가 그것을 다시 재생업소에 가져가고, 비닐 같은 것은 담을 조금 쌓아서 높이 1m정도 쌓아서 거기에 폐비닐 모아놓으면 가져가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농정시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175페이지 농업의 날 행사보조가 지난해 100만원 예산 잡혔다가 150만원으로 늘어놨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농업인 수가 2,25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체 예산이 여력이 되지 않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남구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고 북구는 600만원이고 울주군 1,5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남구 기준하고는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나, 농업인 수나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데, 그런 차원에서 150만원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동구는 어떻게 되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동구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남구 수준을 봐서, 농업인 수도 2,255명인데 남구도 거의 비슷하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우리 지금 농정관리에 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전체 예산대비 39.7%에 차지하거든요. 10억142만3,800원인데, 우리 2,205명 되는 농업인 가족 수 아닙니까, 그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가족의 예산이 지역경제과 경제개발비에 39.7%나 47%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쭉 보면서 우리 지역의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농협은 농민들을 위해서 개략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국고, 시비, 자체 구비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이 실제 40%까지 들어가는데, 경제개발비에. 답변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1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케이드 준공식 및 이벤트 행사비가 300만원 잡혀 있네요. 기본 행사하는데 비용이 2개소로 해서........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지난해 150만원인데 이것도 늘어난 이유가 행사를 행사답게 해보려고 예산을 늘린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구역전시장 1군데 밖에 없었고, 올해는 옥교상가하고 선우시장 2군데로 3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난해 몇 군데 했다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난해는.......
황세영위원
6군데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6군데 아닙니다.
황세영위원
전년도 예산이 750만원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1개소 준공식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150만원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150만원입니다.
황세영위원
금년도는 2군데 하는데, 지난해는 6군데 750만원 행사비에 들어갔고 금년도는 2군데 예정하고 있는데 600만원 들은 것은 그것도 행사를 좀 행사답게 하고 싶어서 예산을.......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아케이드 홍보하는데 현수막 이것 또 예산 144만원 올려져 있는데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것은 아케이드 별로 저희들이 월별로 시장 별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금 외지에서 저희 아케이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아케이드 홍보,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아케이드에 대해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또 얼마 전에.......
황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케이드 2개소를 금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이벤트 행사비로 6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이것은 예산 낭비라는 말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행사하면 저희들도 규모가 있게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이렇게 드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행업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공헌하신 바도 크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돈들이 하나, 둘 쌓여서 제대로 해야 할 될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시비 6,700만원 가까이 보조받는 사항에서 구비가 6,700만원 가까이 없어서, 북구나 동구나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 못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도 있잖아요? 이런 돈들을 절약해서 꼭 그런 사업뿐 아니라 24만 구민들의 생활편익시설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쏟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187페이지입니다. 우리 상공관리는 어떤 업무하십니까? 상공관리 하시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인원이 4명입니다. 5명이었는데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황세영위원
4명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가스 안전관리, 주유소, 그리고 기업체 이런데서 일 합니다.
황세영위원
기업체 뭐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기업체, 노동조합관리 뭐 그런 일들 합니다,.
황세영위원
기업체 노동조합 관리라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 저희들 각종 자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업무도 저희들 상공에서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노동조합 설립업무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노·사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설립도 하고, 분쟁도 하고.......
황세영위원
분쟁조정 역할도 하신 다는 얘기에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게 상공의 역할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상공이라는 것은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상공팀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업무분장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업무 분장 있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지역경제과 전체 정원이 16명 아닙니까, 현원이 16명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3명입니다.
황세영위원
14명중에 상공관리가 지금 4명이 있는데, 상공관리가 지역경제 전체에 예산 14만7,283만4,000원 중에 말이죠. 2007년도 예산 편성된 게 이거 얼마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6,500만원입니다.
황세영위원
6,500만원이네요. 한 팀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2.5%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황세영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경비를 보면 말이에요. 직원 특근급식비 같은 게 2,700만원 전체 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27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황세영위원
일반운영비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기껏 해봐야 이 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이 지적한 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 시료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가구 LP가스 시설 개선사업, 민속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지원, 이건 뭐 행사 있을 때 돈 주는 거, 결국은 이 두 가지, 세 가지 밖에 없는데 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4명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4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상공업무에 대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외에 저희들이 지도·단속업무가 많습니다. 공예품, 또 가스분야, 석유분야, 직업소개소 이런 형태로 예산외에 저희들의 업무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상공관리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명칭 자체가 좀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가 포괄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어떻든 간에 상공관리라고 하는 업무가 필요하고 이 업무수행에는 4명이라는 인원의 조직이 필요하면 거기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예산편성과 조직운영의 문제점이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박문태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일식 지역경제과장님, 박미숙 담당 참여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총무국 중 지방세과 및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