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현재 7월 31일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세외수입 목표액이 11억 3,000만원입니다. 9억 3,000만원을 징수해서 과년도보다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9억원을 징수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액체납자, 저희들이 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고액체납자는 40만원 이상인데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548건입니다. 그런 분들을 전부 추적해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압류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체납과태료를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광주시내권 재산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세무 전산망으로 조회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548건의 5억 3,000만원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했고 최고장을 분기 1회 내지 2회를 보내는데 사실상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상반기에는 35억 6,000만원을 했고 하반기 때는 53억 5,100만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경비는 우편요금까지 약 2,000만원 들었습니다. 통계를 빼보면 과태료가 약 2억원 이상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 및 대체압류도 사실 과태료를 한 번 고지하고 두 번 고지해서 납부 안 하면 전부 차량 압류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시효소멸 등 결손처분은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었는데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과감하게 1만 6,000건에 9억 1,9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많이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도로폭이 좁아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라서 참석을 했는데 양쪽 차선에 불법주차금지선을 긋고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하고 교통이 복잡하면 교통유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민원인을 위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교통과 사무실을 전남대에서 땅을 달라고 경영회계과에 독촉하고 교통과 사무실은 옮겨야 하는데 옮길 수는 없고 전남대에서는 거기에 치과병원을 신축 중입니다. 신축되면 주차장시설을 전부 회수해 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27억원을 더 투자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교통과가 일곡지구로 가면 저희들도 좋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개소를 평균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당초 동축망 방식일 때는 고장난 것도 있었고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웹방식으로 바꾸어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동축망 방식이라서 실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습니다.

서울이 6,8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청은 2만 4,000원 정도인데 전부 합해서 된 것이고 우리 구청의 실제 번호판 가격은 8,000원입니다. 봉인가격 1,800원, 보조판 1만 5,000원으로 전부 합하면 거기도 우리와 거의 같은 번호판 가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숙차량 문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장 많은 것이 대형중기 노숙차량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어도 근절이 안 되고 있고 그 분들이 운전자들이 노숙차량에 단속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맨날 벌어서 내야 하니까 영세업자에게 날마다 단속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월 2회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동과 문흥지구, 운암3동 예술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밤샘주차단속을 그냥했는데 이번부터는 하루 전날 나가서 운전자를 만나든지 홍보물을 운전자 탑승 윈도우에 붙여놓고 계도를 하고 그 뒷날 단속을 합니다. 먼저 계도를 한 후 하루 있다가 단속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추가자료에 보면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현황이 있습니다. 골든번호 관련입니다. 지금 자동차의 골든번호에서는 7000번 6000번 등 연번으로 2222번 여기 보시면 이런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카세일즈맨의 녹취도 있습니다. 이렇게 1,000대씩 부여받아서 번호를 부여한다는데, 단 1%도 안 되는 골든번호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 부씩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타당한데요. 어떤 것이 골든번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 번호가 골든번호라고 판단될 때 사실상 간단한 골든번호가 좋은 차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출한 현황을 보면 1500cc이하 차량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현황에서 보면 우리 북구는 2500cc 이상에 가는 것보다 1500cc 이하에 골든번호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차량을 판매하는 분들이 말씀하는 소문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저희들이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사항이지, 돈을 주고 번호판을 좋은 골든번호로 만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만약 전화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겠지요.

제가 보여줬던 자료에 의하면 그런 번호가 좋은 차량인 것은 우연인 것입니까?

좋은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번호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5개 구청 교통과에 문의해서 골든번호가 부여될 경우가 많은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5개 구청 어디에서나 번호를 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번호를 취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좋은 차량번호를 갖기 위해서 기다린다면 그 분들의 노력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우리들은 답변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미리 전화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조금 전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 1500cc 이하 차량이 골든번호가 더 많습니다.

다른 구는요?

다른 구는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든번호는 좋은 차량에 많이 부여되었고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일반 서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량 살 때 당연하게 그런 말을 한다고 소문을 들었고요.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치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일반 서민들도 골든번호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