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교통과장 박수성입니다. 병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오늘도 구정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순영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홍기성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공순재입니다. 교통징수담당 신남철입니다. 교통시설담당 박성근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채희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박수성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하시고 그 후 교통과장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과태료 징수율 저조가 매년 보고서에 있는 “가산금 제도가 없네, 번호판 영치근거나 벌점제도가 없어서 밀린 과태료를 징수하기가 어렵네, 또는 차량압류상태에서도 이전 말소 등이 가능하다는 일관된 답변은 매년 안 하시리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즉, 책임보험료 등 138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82억원을 합쳐서 약 220억원인데 과장님께서는 과태료 징수 특별징수대책을 위해서 전직원들을 징수담당제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징수실적은 체납징수팀이 생기기 이전 교통지도팀이 있을 때보다 현저하게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특히 압류 등을 통해서 실제 공매를 몇 건이나 했는지, 만약 실제 공매를 하셨다면 그 파급효과로 인하여 징수율이 이렇게까지 저조하지는 않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월 31일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세외수입 목표액이 11억 3,000만원입니다. 9억 3,000만원을 징수해서 과년도보다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9억원을 징수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액체납자, 저희들이 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고액체납자는 40만원 이상인데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548건입니다. 그런 분들을 전부 추적해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압류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체납과태료를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광주시내권 재산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세무 전산망으로 조회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548건의 5억 3,000만원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했고 최고장을 분기 1회 내지 2회를 보내는데 사실상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상반기에는 35억 6,000만원을 했고 하반기 때는 53억 5,100만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경비는 우편요금까지 약 2,000만원 들었습니다. 통계를 빼보면 과태료가 약 2억원 이상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 및 대체압류도 사실 과태료를 한 번 고지하고 두 번 고지해서 납부 안 하면 전부 차량 압류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시효소멸 등 결손처분은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었는데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과감하게 1만 6,000건에 9억 1,9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많이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가선거구 양회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 26쪽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기금이 2005년말 기준으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유액이 29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 정기예금이 27억 5,000만원, 공공계좌가 2억 4,000만원, 지출예상액이 12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이 17억 7,500만원인데, 지출예상액이 2006년 12월까지 경상예산이 2억 1,200만원, 사업예산이 10억원, 총계 12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 보유액은 19억 9,000만원입니다.

기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기금을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올해가 지나면……. 공순재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순재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 명목 외에 쓴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단속요원, 주차단속을 직접 하는 직원에 한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주었는데 조금이라도 풀린다든지, 힘에 겨웠던 것이 가벼워지면 일반회계로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익요원이나 직원들부터 시작했네요.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직원들까지 다 넘어갔구만요.

교통지도팀하고 징수팀만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고 그 외 직원들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됩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교통국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구로 와서 보니까 주차장으로 못박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 하에 교통관련 시설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교통관련 시설은 승강장 안내표지판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인원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북구 재정이 어렵고 사정이 하도 딱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까지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버스승강장의 안내표지판 “여기는 주차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타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주차장만이 아니라 시설이나 간판들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주차 과태료를 받았으면 다시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원칙이지 직원 급여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발한 것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주차장 많이 지어서 환원시켜야 하는데 저희들이 다 어려운데 주차장으로 못 박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시설은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방법을 개선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은 한 번 했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로 해주면 주민에게 환원이나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양 위원님 말씀처럼 건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회의중 참석요청이 있을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현재 장소의 3차선보다 좁은 2차선이고 특히 그 일대의 교통이 주위와 인근 식당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매우 혼잡하고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도로폭이 좁아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라서 참석을 했는데 양쪽 차선에 불법주차금지선을 긋고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하고 교통이 복잡하면 교통유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민원인을 위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직원들도 청내에 새로운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이전하기 전부터 교통이나 주차장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도 교통과만큼은 일곡지구로 가자고 아우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모르게 장소를 어디에 잡았습니까?

교통과 사무실을 전남대에서 땅을 달라고 경영회계과에 독촉하고 교통과 사무실은 옮겨야 하는데 옮길 수는 없고 전남대에서는 거기에 치과병원을 신축 중입니다. 신축되면 주차장시설을 전부 회수해 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27억원을 더 투자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교통과가 일곡지구로 가면 저희들도 좋지요.

소문에는 특정인이 집을 몇 채 사서 그쪽으로 정했다는 소문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위반차량 단속인데 사실 불법주·정차위반차량 단속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한 것이 목적인데 교통단속할 때 주로 혼잡한 도로만 단속합니까, 그냥 계획대로 단속합니까?

저희들에게 들어온 민원 전화 중 왜 단속했냐는 전화보다 불법주·정차 단속해 주라고 부탁한 전화가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전부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자체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정체구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주민들의 전화가 가장 많은 곳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전직원이 야간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은 연말 세모도 되고 주민들 마음도 들썩들썩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이런저런 안 좋은 현상도 보일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스티커 발급보다 계도위주로 단속하도록 권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습정체구역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통과 견인차는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3대로 되어 있는데요.

3대로 되어 있는 것은 1대는 운행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4대인데 운행을 못 하고 폐기처분해야 한다는데 그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차 4대가 움직이면 우리 직원이 동승하겠네요?

불법 주·정차, 견인 전부 동일합니다.

131.6㎞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그 부분은 교통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카메라가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당초 무인카메라 설치했던 것은 그 곳이 교통체증구역이어서 했고 다른 대로변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불편한 점이 많아서 3차선, 4차선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당초 그 곳이 상습정체구역이었고 불법주차가 많아서 교통소통에 아주 불편한데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통불편 요소가 해소되어 한산하다면 무인카메라가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교통소통에 이상이 없다면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성홈플러스나 빅마트 쪽으로 옮겨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동차량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한 번 설치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재하고 있는데 우리 양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하여 교통불편요소가 가장 적고 무인카메라가 굳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옮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무인카메라도 인터넷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등산에서 KT 받아서 합니까?

KT메가패스입니다.

그 돈은 투자하는데 감시카메라 위치 옮기는 돈은 투자를 안 하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9,000만원을 투자해서 동축망을 KT메가패스로 바꾸었는데 그 9,000만원이 약 3년이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디스켓 필요없이 받으니까 옮기는데 적게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카메라 위치변동도 쉽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 때문에 바꾸고 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왜냐하면 카메라가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로 옮기면 19개소가 전부 바꾸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옮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효기간을 파악하고자 하니까 카메라 설치비용과 설치연도에 대한 자료를 업그레이드된 내용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 구민의 혈세가 수천만 원씩 들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1대당 2004년도에 2건, 2005년에는 3건 정도 단속했는데 과장님의 판단으로 단속을 게을리한 것인지 열심히 최선을 다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개소를 평균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당초 동축망 방식일 때는 고장난 것도 있었고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웹방식으로 바꾸어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동축망 방식이라서 실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당 몇 건 정도 예상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법주·정차가 민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목표가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먹으러 오면서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장사도 안 되고 빠져나가는데 꼭 카메라를 19개소에 설치해서 단속을 해야 합니까?

지금 기존 무인감시카메라가 19개소인데 고장난 것도 고치고 동축망 방식에서 웹방식으로 바꿔서 19개소 카메라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09시부터 제대로 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실적이 나는데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 5분이 경과된 후 사진 찍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또 거기가 불법주차가 많아서 교통체증이 있다면 외부직원에게 무전으로 연락해서 카메라 우선보다 현장에서 계도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아는데 단속이 아닌 통행에 불편이 없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질서를 유지하도록 계도나 캠페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북부서, 북구청, 교통 관련 안전모임에서 매월 1회씩하고 있는데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차단속하면 옆쪽으로 가서 또 주차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많이 지어서 그 지역민에 한해서는 5% 내지 10% 정도 싸게 해줘서 공영주차장에 넣게 만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차번호판 교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번호판이 백화점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혼잡스럽고 복잡합니다. 정책의 혼선이 빚어진 사이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구민들입니다. 특히 번호판 교체 비용 또한 부담을 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번호판 교체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청 및 타 구청의 가격을 비교하여 알고 계십니까?

다 똑같습니다.

2006년도 11월 6일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최고 싼 곳은 서울 종로구청으로 6,800원이고 가장 비싼 곳은 강원도 화천군이 5만 8,000원인데 우리 구청도 시청에서 한다고 떠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민들의 피해를 줄일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계획이 없다면 향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6,8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청은 2만 4,000원 정도인데 전부 합해서 된 것이고 우리 구청의 실제 번호판 가격은 8,000원입니다. 봉인가격 1,800원, 보조판 1만 5,000원으로 전부 합하면 거기도 우리와 거의 같은 번호판 가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판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올 1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유개승강장 모니터요원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초의 운영계획과 올해말 업무보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월 업무보고에 모니터요원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 모니터요원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버스모니터 요원이 버스를 왔다갔다 타고 다니면서 어디가 불편했다고 하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획과 추진실적에 차이가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확실히 세워야지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입니다.

몇 급입니까?

해당 업무 담당자로 7급입니다.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설장비도 같이 합니까?

아직까지 방치 중기차량은 없었습니다.

방치되었는지 모르지만 한 달, 두 달씩 주차해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차량으로 접수하거나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차도 있지만 중기도 한 달, 두 달씩 한 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단속할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야간 노숙차량 단속은 계도와 단속 건수가 1,651건인데 자료가 틀린 것 같고요. 매월 8대 단속하고 60대 계도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매월 8대 단속해서 그 많은 노숙차량이 근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숙차량 문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장 많은 것이 대형중기 노숙차량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어도 근절이 안 되고 있고 그 분들이 운전자들이 노숙차량에 단속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맨날 벌어서 내야 하니까 영세업자에게 날마다 단속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월 2회하고 있습니다.

매월 8대 한다는 것은 단속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북구 관내에서 상습적으로 사업용화물이 노숙하는 곳을 과장님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임동과 문흥지구, 운암3동 예술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용봉IC양쪽, 천일버스 차고지, 문흥동 고가 및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뒷길, 문흥지구 청소년수련관 주위 등입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노숙차량의 단속계획이 있으시면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밤샘주차단속을 그냥했는데 이번부터는 하루 전날 나가서 운전자를 만나든지 홍보물을 운전자 탑승 윈도우에 붙여놓고 계도를 하고 그 뒷날 단속을 합니다. 먼저 계도를 한 후 하루 있다가 단속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도도 좋습니다만 매월 8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정도는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추가자료에 보면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현황이 있습니다. 골든번호 관련입니다. 지금 자동차의 골든번호에서는 7000번 6000번 등 연번으로 2222번 여기 보시면 이런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카세일즈맨의 녹취도 있습니다. 이렇게 1,000대씩 부여받아서 번호를 부여한다는데, 단 1%도 안 되는 골든번호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 부씩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타당한데요. 어떤 것이 골든번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 번호가 골든번호라고 판단될 때 사실상 간단한 골든번호가 좋은 차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출한 현황을 보면 1500cc이하 차량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현황에서 보면 우리 북구는 2500cc 이상에 가는 것보다 1500cc 이하에 골든번호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차량을 판매하는 분들이 말씀하는 소문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저희들이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사항이지, 돈을 주고 번호판을 좋은 골든번호로 만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만약 전화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겠지요.

제가 보여줬던 자료에 의하면 그런 번호가 좋은 차량인 것은 우연인 것입니까?

좋은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번호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5개 구청 교통과에 문의해서 골든번호가 부여될 경우가 많은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5개 구청 어디에서나 번호를 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번호를 취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좋은 차량번호를 갖기 위해서 기다린다면 그 분들의 노력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우리들은 답변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미리 전화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조금 전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 1500cc 이하 차량이 골든번호가 더 많습니다.

다른 구는요?

다른 구는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든번호는 좋은 차량에 많이 부여되었고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일반 서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량 살 때 당연하게 그런 말을 한다고 소문을 들었고요.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치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일반 서민들도 골든번호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은방 위원님께서 렌터카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지적사항처리에 보면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은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서 지도는 할 수가 있다라고 답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업체대상 관련 3회로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렌터카 허가는 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렌터카의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처리부를 보면 8개 업체에서 삼일렌터카, 드림렌터카 2개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렌터카 업체 1개소가 없어졌습니까?

작년에는 8개 업체인데 지금은 7개 업체로 한 군데 없어졌느냐는 말씀이시죠?

예, 차량대수는 늘어났네요?

차량대수는 변수가 있으니까요.

이은방 위원께서 어떤 취지에서 질의했는지 모르는데요. 사실 렌터카 사업주들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불법을 너무 많이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묻고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그런 질의가 나오고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KBC 광주방송 같은 경우 전부 허 넘버를 달고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또 개인이 허 넘버를 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관리하는데 그런 저런 것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양회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 공영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은 전부 입찰해서 민간위탁했습니다.

시설보수는 어디까지 해줍니까?

민간위탁 관리는 하고 시설은 구청에서 다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쪽에서 저에게 해주는데 안 해준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전화했는데 한 달, 두 달되어도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입찰하면서 유지보수해 주라고 하면 해줄 것이니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특별회계에서 나가지요?

예.

38쪽을 보면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에서 그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밤샘주차도 하고 노상주차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차고지 증명은 한 차가 영업허가 낼 때만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수시로 내야 합니까?

차고지증명은 1년 단위로도 하고 2년 단위로도 하고 다른 곳으로 차적 옮길 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영업 시작할 때 발행하고 그 후로는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차고지 증명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에 제출합니다. 그 뒤로 안 한 데는 감사대비하면서 도출되어서 차고지 미확보가 되었으니까 전부 확보하도록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차고지 임대계약서를 쓰면서 3만원, 5만원, 6만원을 받아요. 딱 한 번 1년을 계약해요. 개인택시 차주에게 물었습니다. 그 후로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개인택시도 하는데 차주가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고지 증명을 많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신규 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몇 년 지났는데 그 분도 노심초사하십니다. 똑같은 것을 다시 안 떼어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을 해야 노상주차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등록현황을 보면 영업용에 화물이 2,945대로 되어 있는데 이 대수가 노상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하면 밤에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 취약지구가 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차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돈이 된다면 중기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문흥지구의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중기주차장을 만들어서 노숙차량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물주차장 관계로 광산지구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지구별로, 단위별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화물차가 주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1쪽 무허가 자동차정비 업체 단속현황을 보면 무허가 업체는 정비업체만 단속합니까, 정비업체가 아닌 길거리에서 정비하는 것도 단속하십니까?

정비업체만 단속합니다.

그러면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421건은 주로 어떤 건을 단속한 것입니까?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현황을 보면 직원이 47명인데 정비직은 없습니까?

그런 직은 없습니다.

관리 감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은 협회에서도 같이 동행합니다.

여자 직원도 점검하네요?

요즘 여직원, 남직원 구별 없습니다.

추가자료 14쪽 임인숙 씨, 김현철 씨가 직원이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하자검사를 함에 있어 기술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하자검사하는 직원들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검사자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직 직원입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협회에 있는 분들과 같이 나가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검사자가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자 검사를 할까, 다음에 자료제출하실 때는 기술직 누구, 어디 업체 누구랑 검사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감사요구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5개 전부서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뜻있는 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