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307쪽에서 3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세입예산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세출예산안은 총 1억 8,410만 2,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7,679만원, 여비 6,480만원, 업무추진비 2,087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1,296만원, 일반보상금 688만원, 포상금 180만원입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예산 대비 26.96%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여비 증액분과 빨리처리기동반 조끼 구입 예산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빨리처리기동반 운영에 참가한 기동반으로 조끼구입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06년 예산대비 2.67%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006년도 예산편성 시 13일 1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15일 2만원으로 조정되어서 3,672만원 증가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실적우수 게시자 시상품 지급 방법 개선으로 38만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은 2006년도와 같이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감사담당관실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97% 3,910만원이 증액된 1억 8,410만 2,000원으로 주요증감 내역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이 증액된 7,679만원, 국내여비는 전부서 공통적 인상분으로 3,672만원이 증액된 6,480만원,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67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20만원은 증감이 없으며 구민 참여점검 및 평가 등 일반보상금 688만원, 우수공무원 및 부서 시상용 포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09쪽에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음료수 구입비가 450만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직소민원실 음료수 대금이 전년도와 똑같은데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가지고 음료수 구입대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입니다.

오시면 음료수 내놓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308쪽 빨리처리기동반 작업조끼 구입 100명 해가지고 200만원 이것 신규 예산입니까? 처음이에요? 활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빨리처리기동반 간담회는 처음 하는 것입니까?

간담회는 평가보고회 끝나고 식사 한끼 정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잘좀 챙겨 주십시오.

책자 311페이지 보니까 대민부서 공직자 주민반응측정 우수공무원 및 부서 부상품 90만원씩 연 2회 해서 1,800만원이 올랐는데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전년 대비 똑같이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격려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표창을 하고 그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하고는 별개이지만 감사과에 근무하면 구청 관내 직원들과 협조요청이라든가 아무래도 감독기관이니까 악역을 맡고 구청 직원들과 격이 져있는데 요즘 많이 퇴치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모든 감사가 예방감사 위주로 흐르고 있고 사후 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사전 예방감사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악역을 담당할 조직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조직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이나 공직사회 공무원들 간에 회피부서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세부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옛날 같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유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각 의원님들이 동감사나 감사 때 주의조치라든가 직원들의 비리 내지는 문제점이 있는 직원들의 처리가 옛날 같지 않게 느슨해진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직원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심의위원회가 국장님들로 이루어졌나요?

지금 부구청장님과 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책자에는 수정하겠다 해놓고 몇 년 동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방향이 바꾸어지지 않는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요. 옛날에 각 동감사나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책자에는 바꾸어질 것으로 얘기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감사실장님한테 요구를 드리면 공무원들도 어차피 봉사정신에 임하는 자세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실의 전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드리고 구보나 모든 것을 보면 공직사회가 잘 됐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역할하기에는 어렵고, 요즘은 일반사회에서 볼 때 공무원들의 위상을 엄청 부러워하면서 요구사항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직원들 봉사정신에 입각한 업무숙지를 유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8쪽에 금융기관 거래정보 조회 소요경비(공직자윤리위원회) 2,000원*1,200명*4건이 뭐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한 건당 2,000원입니다.

작년에는 5건으로 했는데 4건으로 줄었잖습니까? 금융거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는 2,000원씩 해서 1,250명해가지고 5건으로 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이건은 1,200명 정도 4건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감편성 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빨리처리기동반 작업조끼 구입 100개를 하는데 빨리처리기동반이 총 몇 명쯤 됩니까?

총 120명인데요. 처음 예산이고 해서 100명을 편성했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 20명 줄인 것이 아니고요? 편성 자체를 100명 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120명인데 처음 편성된 예산이고 해서 100명으로 해가지고 소요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조끼가 2만원인데 청소행정과에서도 조끼를 구입하거든요. 그런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재질이 약간 차이가 나겠지요.

청소행정과는 2만 7,500원이고 여기는 2만원으로 잡았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깔끔이 봉사단 조끼 2만 7,500원은 전에부터 해서 그 재질로 통일로 해서 쭉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는 신규편성한 예산이라 거기에다 좋은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2만원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잡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을 잠깐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공단 전출금이라는 과목으로 세출예산을 5개 과에 7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8.5% 증가된 32억 6,575만 3,000원,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2% 정도 증가한 19억 5,704만 3,000원, 그래서 52억 2,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편성 예산은 전년도보다 총 11.7% 증가한 5억 4,829만 1,000원이 증가된 46억 7,450만 5,000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가된 52억 2,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건물 위탁한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인 1억 4,376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장난감나라 운영하는데 전년도 보다 4% 정도 증가한 1억 4,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분야에 두 가지가 있는데 꿈나무 도서관 위탁운영에 전년도보다 8.3%정도 감소한 1억 6,24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구민체육센터 위탁 운영하는데 전년도보다 22.7% 증가된 28억 1,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분야로써 교통지도반에 편성된 주차장 위탁운영 특별회계 공사·공단 전출금은 전년도보다 2% 정도 증가한 19억 5,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개과 7개 사업을 각 과목별로 분산해서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하시지요.

그러면 두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입니다. 전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의 수지 전망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사업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 세입은 17억 3,628만원으로서 전년도 14억 2,300만원에 비해서 3억 1,328만원, 약 22% 정도 증가했고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서 수입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세입은 14억 9,650만 1,000원이며 전년도 13억 5,500만원에 비해서 1억 4,150만 1,000원 10.4%를 높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단속 및 견인에 따른 세입입니다. 1억 2,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전년도 8,800만원에 대비해 가지고 3,200만원 36.4% 증가시켰습니다.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 단속반을 운영해서 거주자 구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줄이도록 하고 있고 세입도 많이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임대 문제입니다. 공단 건물과 같이 있는 상가 21개 점포하고 구로5동에 있는 1층, 2층 2개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2억 8,698만원으로서 전년도 3억 342만원으로 1,644만원 5.4% 감소했으며 이는 구로5동 건물을 보증금 없는 월세로 임대하려고 했으나 2차까지 임대가 되지 않아서 보증금 1억원에 월 1,450만원에 대한 임대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사업인 지난 4월 1일자로 개관된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가 25억 2,100만원, 전년도 22억 6,821만 3,000원으로 2억 5,278만 7,000원 11.1%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장난감 사업은 연회비 1만원으로서 2,500만원으로 전년도 2,000만원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가한 25%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총 세입은 61억 8,576만 1,000원, 전년도에 54억 5,763만 3,000원에 비해서 7억 2,812만 8,000원 13.3%를 금년보다 증가시킨 세입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은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총괄적인 요약 설명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세출예산이 52억 2,279만 6,000원, 2006년도에는 44억 5,078만 3,000원 여기에 비해서 7억 7,201만 3,000원, 17.3%가 세출이 올라갔습니다. 목별로 주요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에 급여 및 제수당은 체육센터가 2006년도 4월 개관 관계로 9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 급여가 내년에는 8,6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 및 퇴직급여 부분은 노동부 최저 임금법에 의거해서 일용직 시간급을 3,100원에서 3,500원으로 12.9% 인상해서 편성해서 하니까 총 62명에 대한 1억 3,090만 2,000원이 증가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비 부분에서 복리후생비 부분은 급여성 수당으로 인건비 부분과 같은 조건으로 인상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여비교통비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목입니다. 이것은 체육센터 및 상가임대 사업에 부가가치세법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억 7,800만원이 올해보다 더 증가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급수수료 BSC 성과관리프로그램 및 통합주차관리 프로그램 사용료로 각각 1,400만원, 그 다음에 2,500만원,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아웃소싱 개념으로 신규로 운영하다 보니까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비 부분입니다. 공익요원 19명, 인건비 20% 인상된 것에 따라서 2,100만원, 체육센터 회비 환불금 2,600만원 이렇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으로써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호봉승급분을 예비비에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승급분 2,200만원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수입과 세출에 대한 비교를 하다 보면 2007년도 수익 전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세입은 61억 8,500만원에 세출이 52억 2,200만원으로 순이익이 9억 6,300만원 정도로 전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말 기준으로 공단의 수입 지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악을 하고 왔는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세입 목표는 54억 5,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11월말까지는 44억 3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와 경비 합쳐서 30억 7,200만원이 지출되어서 11월말 현재는 순수하게 벌어들이고 경비와 인건비 쓴 것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순이익이 13억 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지난 2005년도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만 평가하는 방법이 순수한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만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 따른 타공단과의 상대적 비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수익만 높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나쁜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고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우리 공단의 경영 수지적 면에서는 가급적 흑자를 많이 올리도록 하고······

변명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료에 있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지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로구 관내 19개 동에 어디 어디가 있는지 장소 좀 자료로 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를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까요?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별하는지는 설명 좀 해주세요.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임시직을 각동에 파견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어보게 되면 어느 구간에 현재 몇 사람이 면수가 몇 면인데 몇 면이 등록되어 있고 남은 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 나옵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본인들이 요구하는 데로 부쳐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요? 지금 주민들이 신청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에서는 "교통행정과로 가라" 그리 가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는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구로5동 같은 경우는 담장 허물기 해서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물론 자동차가 두대 있는 집이 문제이겠지만 차를 못 대가지고 담장을 허물었지만 신청해도 거기가 배당이 안 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동네에서 막대한 예산 하면서 동네 안에서 주차난에 대해서는 구로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지역은 해소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제시해봐요. 한달 정도 여유를 드릴테니까요.

홍춘표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그 체제를 지원관리 체제에서 위탁관리체제로 할 용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했고 2005년도 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13억원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인건비, 운영비 빼면 12억 얼마 하면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 했고 지금 박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업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다니까 수립을 하시고, 단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개편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테두리 안에서 아무리 검토해 봐야, 모르겠어요. 어떤 획기적으로 계획을 할지 모르지만 작년에서 금년까지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지만 여론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제가 인적자원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여론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히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조직개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 쓰는 자체부터, 제가 전혀 파악은 안 하고 있어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이사장님이 천하 없는 계획을 수립해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일같이 해야지 이것이 발전이 있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업 평가 발표한 지가 언젠데 지금 정례회 때 이런 제시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 설명하실 때 획기적인 대책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구로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운영체제가 잘못됐다 지역 주민들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것 좀 해서 잘 관리 운영해 보세요.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일목요연하게 박상민위원님이 구의원들 생각을 다 전달한 것 같아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난 기대 속에서 수익사업이 될 것이냐, 용역 줬던 것을 구로에서 만들어서 지대한 관심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 평가에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시고 운영의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 사업이 아닌 것도 구청에서 이관을 해 주면 맡아야 되는 것이고 세입·세출란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했는데 수강료가 늘어나서 수입을 더 잡았는지 여부하고 장난감나라 운영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질책을 많이 하는데 어려운 가정들한테 장난감 임대가 더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더 증액을 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전년도가 44억 5,000만원이고 금년 예산액이 52억 2,000만원으로 한 7억원 정도 증가되는 수치로 나와 있는데 이 7억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구민체육센터가 작년에는 4월서부터 운영하는 바람에 3개월치가 빠졌습니다. 제반된 인건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빠졌기 때문에 3개월치가 금년에 추가되는 바람에 2,3억원이 증가됐고요. 금년 12월까지만 해도 부가가치세까지 상가 임대라든가 체육센터에 대한 없던 것이 내년부터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만 하더라도 1억 5,000만원이 되고······

부장님,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단속업무도 똑같아요. 일을 잘하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부딪혀서 구청장 세금만 거두어들인다고 할 것이 뻔하고 일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을 감안해서 보니까 단속 견인 업무도 내년도에 증액을 해서 올렸어요. 이것은 주민들 세금을 더 거두어들인다는 얘기하고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감안해서 일을 잘하려다 보면 다른 데서 봇물 터지듯 터지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평가도 좋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취지에 맞게끔 가겠는가를 부장님 이하 심사숙고해서 박상민위원께서 질의해서 부연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평가가 저조했기 때문에 계획서를 올려놓고 내년도 감사에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척이 안 될 때는, 올해 모면하기 위한 예산 올린 것은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을 계기로 해서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평가를, 이사장님이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표를 수익이나 지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지표, 비계량지표 해가지고 저희들도 계량지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세부사항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문책도 받고 이러시는데 처음에는 행정가이시다 기업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주민들 공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맞는데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해도 외부에 알려진 것은 채점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위원님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지요. 구청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총무국장도 하셨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다 기업윤리로 이윤추구 하고 사업성이 되지 않은 것은 적나라하게 구청에서 이관만 시켜주어서 나중에 메리트도 없이 나중에 욕만 먹을 일을 맡아서 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공감은 가지만 외부에서 낙오의 오명은 벗고 싶은 것이 위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구로구의 위상이 맞물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운영면에 내년도에는 계획 세운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할 내용이 많았는데 질의할 수 없는 것이 자료가 최근 며칠 사이에 왔기 때문에 점검할 내용도 없고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예산서안에 보면 경영목표에 구민복리 증진 및 구재정력 확보 이렇게 했거든요. 박상민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내년 사업계획서이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내년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 내용도 없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또 하나 직원 친절도에 대한 교육 하고 계십니까?

친절교육 뿐만 아니라 위탁을 맺어서 사이버대학도 다니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태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직원 친절도에 문제가 있고 그런 내용은 집행부인 구청, 그 다음에 이것을 견제하는 구의회가 일반 구민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불친절한데 구청에서는 왜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두냐, 그 얘기는 견제 하는 구의회 의원들까지도 그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내용을 간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평상시에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친절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사업 계획서는 아까도 한달내에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와 경영 전반에 대한 것을 동료위원들이 지켜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구민체육센터가 실질적으로 수입은 25억 2,1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은 23억원 정도 되어서 실질적으로 한 2억원 정도의 흑자가 나는데 우리구에서 5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1,000만원이라는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52억 2,279만 6,000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32억 6,575만 3,000원, 특별회계가 19억 5,704만 3,000원입니다. 합계 52억 2,279만 6,000원입니다. 구로공단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관계 없이 구청에서 위탁 사업비 주는 것이 52억원만 주면 됩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편리성이라든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상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중에서 26억 9,299만 3,000원 중에서 5억 7,276만원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입된 것인데 그 5억 7,276만원중에서 맨 첫장이 됩니다.

부장님 말씀중 죄송한데요. 그러면 52억원을 전출을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없다고 했을때 영업해 가지고 52억원 못 법니까?

구청에서 그만한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인건비는 뺐을 것 아니에요? 구민체육센터 23억원도 관장님 계시지만 모든 사람이 운영을 해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5억 1,000만원까지 줘가면서, 그냥 직영으로 해도 상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상이군경회 할 때도 서류상으로는 적자가 났지만 흑자가 났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부득이 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인수를 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하고 위탁금하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 하나만 갖고 봤을 때 구민체육센터에서는 3억원이라는 숫자가 적자가 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 52억원 중에서 공단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5억 7,276만원에 대해서 총무과든 기획홍보과든 어느 한 과에서 이 금액을 위탁관리비로 해서 내려주면 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무과는 얼마고 구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이고 장난감나라는 가정복지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일을 한다면 예산 편성상 5억 7,000만원이 어느 과에 관계 없이 한 과에서 주든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5억 7,200만원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구청하고 공단하고 틀린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제가 봉급을 받는다면 제가 하는 일이 일반회계 일만 하지 않잖습니까? 특별회계도 일을 보고 그러면 엄격히 과별로 분리를 한다면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한다면 가정복지과 일만 하고 다른 과 총무과라든가 주차장 업무는 안 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대로 5억 7,200만원 편성할 것이면 구청 자체적인 전체에서 편성을 하지 왜 과별로 분리시켰습니까?

일반회계 인건비 운영비 해서 그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5억 1,000만원 정도를 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너무 많다, 줄이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어야 돼요. 이것을 분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느꼈을 때 구민체육센터 실질적인 금액하고 위탁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으니까 전출금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는 문제되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 되는 것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제 될 것 아니에요. 2억원 줄이면 2억원에 대한 것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왜 이렇게 분배를 했냐는 거지요?

예산이야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어서 분산시켜서 편성한 것이지요.

분산시켜서 했는데 하나만 보면 구민체육센터가 실적이 25억원이고 지출이 23억원이면 순수하게 직영을 하면 2억원이 플러스가 나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비로 5억원을 주는 거라고요. 그 5억원을 왜 주느냐는 얘기예요.

금액을 5억원을 준다고 하면 안 되고요. 구청에 예산 요구할 때 5,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제로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서에 28억원이 올라왔잖아요. 구민체육센터 및 공단 운영비 해가지고 28억원이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28억원이라는 것은 23억원 지출에 플러스 5억원 한 것이 공단전출금이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주는 것이, 그런데 거기다 5억원을 잡았느냐 이거예요. 2억원을 잡아서 만들어주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구분을 보니까 그런 의심이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같이 봐주시면 특별회계에서는 수입이 13억 9,500만원이 나오잖아요. 수입이 33억원으로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저것을 다 보게 하지말고 이 숫자만 갖고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많이 버는 대신 특별회계에서 5억원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줄 수만 있으면 의심이 안 가요. 그런데 회계상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사실 줄 돈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마이너스 편성돼도 일반회계에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구청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편성하는 전체 중에서 5억원을 특별회계에 지원하고······

그러니까 왜 5억원을 구민체육센터에서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전출을 시키지 않고 다이렉트로 주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는 항목이 상가임대 줄 수 있지요, 체육센터 줄 수 있지요, 장난감나라 줄 수 있지요, 그 중에서 비율이······

예비비로 못 줘요? 예비비에서 5억 7,200만원 전체를 한번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렇게 뽑아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라는 목을 세워가지고 지출하려면 어차피 목으로 다시 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구민체육센터가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보면, 25억원 들어왔는데 28억원 주면 적자로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5억 7,200만원이 전출금이 필요하면 그것을 한번에 묶어서 주면 되지 않느냐 얘기지요. 왜 이것을 분산을 시켜서 주냐는 얘기지요. 보는 사람들만 헷갈리게, 과장님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이 설명 안 들었으면 만약에 5억 1,000만원 정도를 위탁금을 준다 이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구민체육센터는 관장도 있고 그 분들이 다 운영할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위탁금이라는 것이 한 1억원만 줘도 부수적인 것이 있으니까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5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전출금 줄여야겠다 해서 한 2, 3억원을 줄이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안 되는 거네요.

나중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체육센터 운영 면을 구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수익사업이 된다는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야 된다는 것을 자료로 뽑아주세요.

2억원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민체육센터만 가지고 따지면 수입이 20억이고 지출이 23억원이니까 순수하게 그것만 봤을 때는 되는데 5억 1,00만원을 왜······

그 숫자가 5억 1,000만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밑에 보면 장난감도 2,400만원, 문화체육과도 3,600만원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총 금액 5억 7,276만원을 어느 과에서 주든 한군데 과에서 몰아서 줘도 되는데 쪼개진 것입니다. 5억원이라는 숫자가 꼭 문화체육 업무만 쓰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나가면 어때요?

다른 과목에 공기업 경상비 전출금 해가지고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홍보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거기다 시설공단 전출금 해가지고 5억 7,300만원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잡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대로 만약에 전출금 같은 것을 줄이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자세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쪽에 편성하지 않고 사실 총무과나 아무과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 규모가 제일 큰 문화체육과 분야 그쪽으로 붙였던 것입니다.

이것 하나를 전출금 해가지고 5억 7,300만원 하나로 묶으면 뭐냐고 물어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하면 딱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왜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그러면 단순하게 이것 보는 사람들은 구민체육센터 25억원인데 지출이 28억원이라고 해서 3억원 마이너스 되는 것을 왜 우리가 굳이 마이너스 나는 구민체육센터를 인수했느냐는 식으로 인정을 할 거란 얘기예요. 예산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우리는 설명 듣고 내부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아는 거지 이렇게 예산서를 만드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한번에 기획홍보과나 총무과에서 잡아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인데요.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잡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산 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업을 맡고 있는 과로 예산을 붙였던 것이지요. 전혀 관계 없는 기획홍보과 예산이라든지 기관운영으로 잡기는 오히려 튀어나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독립채산제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이익 나는 것에 대한 얼마를 우리한테 줘라······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 되니까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지출 빼고 났을 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는 한달이 남았지만 수입, 지출 빼면 순이익이 13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전체적인 것을 남한테 용역 줬을 때 13억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수하면서 2007년도 되면 최소한 20억원 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의 규모가 남한테 위탁 주었을 때 13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2003년 9월 1일자로 설립할 때 외부용역을 주어서 공단 설립을 해서 하는 경우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계속하는 것과 직영할 때 비교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단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수익면에서 더 낫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설립을 했거든요. 13억원 벌은 것이 낫냐, 나쁘냐 하는 얘기는······

이사장님! 지금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 할 때 추진하는 것 인정을 해가지고 찬성한 사람인데 그때 보면 2006년도가 13억원이 넘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2003년도에 우리가 인수를 하는 조건이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도에 15억원, 2006년도에 20억원 이런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실적이 많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지 만약에 실적이 2003년도보다 2006년도에 임대주는 것이 20억원인데 우리가 13억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단지 하기 좋은 말로 고용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핑계를 대겠지만 제 생각은 2006년도 됐을 때는 20억원 된다는 개념으로 임대를 주었을 때보다 더 많은 실적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훨씬 낫다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경영의 수지 적자만 따지지 마시고 공익부분에 서비스 면에서 민간기업이 할 때는 이윤 목적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점을 끼치는 것이 많은 그 부분을 우리는······

이사장님! 요새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서비스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옛날에는 그런 것 안 따졌는데 요새는 서비스 좋고 잘해주고 이런 데 가려고 하지 옛날처럼 먹는 것 어렵고 할 때는 일단 싼 데 갔는데 취향이 멀어도 맛있고 이런 데는 간단 얘기예요. 지금 말씀대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친절했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개인 사업자들도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한결 친절해졌어요. 우리가 목적으로 두는 것은 친절은 기본이고 수입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20억원을 원했는데 20억원을 못하고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설명을 가끔 들으면 좋은데 도시 소관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지나가는 식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예산 관계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지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4일 동안에 걸쳐 심사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속기 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들을 심의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박용민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중 총 예산액은 1,727억 9,484만 8,000원중 11억 9,317만 9,000원이 감액된 반면 1억 6,52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 대비 10억 2,797만 9,000원이 감액된 1,716억 166만 9,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자세한 증감 내역은 예산안 조정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