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이 분들한테 표창하는 것은 부상품 없이 표창장만 주는 것입니까?

예.

추천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온 것이고 공문을 띄워서 해달라는 것입니까?

의뢰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노창덕입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의사당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보증 반환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사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2006년 대비 37.35%인 9억 604만 4,000원이 증액된 33억 3,164만원으로 의사운영비가 24억 4,266만 7,000원, 의정활동비가 8억 8,8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인부임 8,000만원, 직원 출장여비가 5,616만원, 전자참여 포럼 초청 연회비 등 업무추진비가 2,460만원, 구의회 의사당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4억 6,892만원, 구의회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비가 1,848만원, 의원님 의정활동에 의한 월정수당이 2억 3,0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대비 36%인 6억 5,049만원이 증액된 24억 4,266만원으로 직원 인건비가 12억 3,931만원, 의회사무국 청사임대료 등 일반운영비가 3억 3,500만원,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가 6,300만원, 직원출장여비 등 국내외여비가 1억 2,260만원, 2007년도 전자참여 포럼 초청연회비 등 업무추진비가 9,032만원, 일반보상금이 외빈초청 여비로 1,500만원, 구의회 의사당 건립 물품구입비 4억 5,000만원과 소형승합차 구입비 3,073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4억 8,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대비 2억 5,555만원이 증액된 8억 8,897만원으로 의원님 의정활동비가 2억 1,120만원, 월정수당 3억 7,056만원, 의원님의 국내 세미나 실시로 인한 국내여비가 3,000만원 또한 선진국 우호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 2,834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14% 감소된 8,6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9,4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은 2,447만원,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2007년 8월 이후에 준공되는 구의회 의사당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을 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구의회 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입 예산은 내년도 하반기 신축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현 임대청사 보증금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7.35% 9억 604만 4,000원이 증액된 33억 3,164만원으로 의사운영 경비 24억 4,262만 7,000원, 의정활동 경비 8억 8,99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의사운영 경비는 경상예산 인건비 중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 인부임 8,000만원과 비전임계약직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320만 9,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신축청사 이전으로 인한 이사비 700만원과 의사당 건립 개원 행사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인상분과 지급 기준율 증가로 5,616만원의 증액은 전부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중 2007 전자참여 포럼 초청 연회비 2,000만원, 자료실 비치 도서구입비 1,000만원, 사업예산중 임대청사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비 1,848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승합차 대체 취득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 4억 8,4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중 경상적경비는 의원수의 감소, 회기수당제의 폐지와 아울러 월정수당제 신설에 따른 인상분 등으로 증감되어 전년도 대비 2억 5,555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89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세출 인건비에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제 시행 이것이 해도 무방하답니까? 시행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건비 증액 요인이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인건비로 해가지고 당초 1억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유급제 실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인턴제를 실시하면 주민들의 시선도 있고 해서 8,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안 된다 해가지고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전임계약직 신규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각구의 사무국장실을 보니까 비서가 있는 곳이 22개 의회가 있고 없는 데가 저희 포함해서 3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쓰면 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하면 정원도 잡히지도 않고 해가지고 비서를 내년부터는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예산 편성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 의사당이 건립이 되면 물품을 새로 구입을 하는데 무선LAN 같은 것도 깔립니까?

다 깔립니다.

구청에서는 까는데 우리도 되어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하다 보니까 8월, 9월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 관리비나 모든 것을 12월로 책정해 놨잖습니까?

관리비는 기존 쓰던 것은 1,300만원~1,400만원 원래 나가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8월 준공이라 하더라도 언제 이사할지 몰라가지고 12월까지는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임계약직 직원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상의한 적 있어요?

그것은 제가 상의 드렸습니다.

채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와 보니까 직원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간사 박용순위원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33억 3,164만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제 시행에 따른 편성액 8,000만원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근거가 없어 전액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1,520만원을, 홍보활동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외빈초청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구의회의사당 건립에 따른 물품구입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에는 변동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