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 및 작성하여 주신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전반에 걸쳐 추진실태와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에 있어 합법성 및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을 돌출하여 주의 또는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접목하는 등 의회기능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9회 정례회기중 12월 4일, 5일 2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1실 5과 1직속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자료를 총 138건을 요구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한바 주의 14건, 시정 8건, 개선 11건 등 총 33건이 지적되어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건의 수치가 같은 부서 또는 관련부서간의 일치하지 않는 등 일괄성이 없었으며 둘째, 국도비 등 정부지원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사업신청 기한이 경과되거나 무지 그리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치 못함으로 정부지원 예산확보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서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 편성하는 바 예산편성 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 수렴하고 경상예산보다는 주민의 복지 등 사업예산의 비중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경상적경비를 집행한 것이 있었으며 특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당초 계획수립을 잘못했거나 시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예산을 집행 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또는 증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역축제에는 군민의 날 행사, 인삼축제, 문화제 등을 각각 개최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통합 개최하되 주민화합 또는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방향전환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증평군의 인구에 있어서는 개청당시보다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는 정부예산지원의 자료로 이용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등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살고 싶어하는 터전 마련과 기업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채무에 있어서는 항우연관련 채무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채를 변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일곱째, 아파트 신축에 있어서는 신축중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송산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요보다 공급양이 많은 것이 예상되므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겠으며 여덟째,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속하고 친절하며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좋은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테마징수 계획과 선진세정 벤치마킹 고액체납자 체납처분채권 확보 등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해보다 10.8%의 체납액이 감소하는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에서 지적한 사항이외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야의 업무연찬과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지적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공 등의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감사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2006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