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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08

임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예산안 104쪽에서 119쪽, 525쪽에서 529쪽 읍면 예산 은 531쪽에서 612쪽입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획 감사 실장 김종일입니다. 10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편하게 하시죠.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104쪽 기획관리 인건비 예산 액은 1천2백6십7만4천원 전년도에 비해서 8십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2006년도 단가가 3만2천7백5십원에서 2007년도 단가가 3만4천2백5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5백원이 인상되었고 시간외 수당 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5시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8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위원장 님 질문 은 할 때 해요 끝나고 난 뒤에 해요?

홍춘기위원장

질문 듣고 하죠. 페이지별로 104쪽에서 119쪽까지 설명 듣고 답변 질문 하고...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럼 제가 104쪽에서 119쪽까지 모두 설명 드릴까요?

홍춘기위원장

예.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10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일반운영비는 1억3백9십4만3천원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천7십6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사실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로는 1천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시면은 군정업무계획서 제작이 1천5백만원이 있고 군정주요시책 홍보 제작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주요 현안 사업에서 1천5백만원 각종 현안 사업 책자를 제작하여서 군정참여증진 및 현안 사업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용 봉투가 1천만원 이것은 각종 보고 파일, 종이가방, 대소 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월간지 구독은 2백1십6만원입니다만은 당초 저희가 2006년도에는 5백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70부에서 30부로 감축해서 2백8십8만원을 감액편성 해 가지고 2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 새만금 개발 및 골프장 추진에서 운영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 예산 으로서 저희가 3천1백7십8만3천원인데 작년에 총액 예산 에 비해서 저희가 1백7십4만4천원을 감액시켰고 작년에 편성되었던 축제 위원 회 수당 은 4백6십2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1천7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새만금 개발 및 골프장 추진에 대해 2천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1천7십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국내 여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 감사 여비 가 8백4십만원이 증액되어서 6천7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직원들 군,읍,면 직원들 여비 를 1인당 월 1만원씩을 올렸습니다 증액 편성 해 가지고 저희 그 부분이 2백4십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새만금 골프장 추진 여비 그것을 내년하고 내후년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저희가 새만금 하고 골프장을 완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1천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8백4십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는 한 2백만원이 작년에 비해 감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10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있는 3백만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편성지침에 있는 그대로 편성을 했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도 편성지침에 있는 실과별로 인원수대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기타 보상금 일반 보상금 중에서 2백6십만원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은품구입이 5만원하고 군민 제안 우수작 시상이 2백1십만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올해 2006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군정방침 공모해서 장려상하고 우수상해서 9십6만원을 세웠고 응모자 사은품 4십6만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군정시책 최우수 제안 응모제 규칙 제18조에 의해서 최우수상 3십만원 우수상 2십만원 장려상 1십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의원 상해 부담금 2006년도와 같이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급사항을 지금까지 3건이 있었습니다만은 2006년 4월에 김형인 4대 의원 시절에 1백2십8만8천원 2005년 1월에 이현기 4대 의원 시절에 1백7십6만7천원 2001년 3월 윤덕섭 3대 의원 시절에 7백9십9만3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님들의 직무 상 상해나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금 으로 미리 세워 놓는 존치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을 보시면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과 후 학교 운영모델이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1천3백만원 군비가1억1천3백 편성 해 가지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수산어촌지역에 수준 높은 지역서비스를 위한 방과 후 운영 모델개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용역비 는 새만금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관련 명칭 연구 개발 용역에 3천만원 새만금 방조제 외곽시설 개발 용역에 3천만원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천만원해서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도에서 약 20억에서 30억 들여서 새만금 국제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안을 선정해 가지고 내부개발 계획을 전략적으로 특화산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치단체 등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은 초등학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에 대해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경감 그리고 학생 심신발달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6년도에 보면은 본 예산 에 3천하고 1회 추경 때 1억7천8백만원 해 가지고 4억7천8백8십6만3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3,455명이 지원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학생수가 줄어 가지고 3,314명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영어캠프 참가 지원은 1회 참가비가 1백만원씩 되는데 군에서 5십만원 학부모가 5십만원 해서 전주우석대에서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영어체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에서 익힌 영어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영어캠프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경영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8십6만7천원 단가가 방금 전 기획관리에서 보고 드린 것 같이 단가가 상승 되어 가지고 1천5백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8십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백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천2백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부안군 예산 계에 따른 각종 예산 자료 유인과 예산 관련 수행에 따른 필수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3천9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1천9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실과소 현안 업무 추진으로 해서 7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및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하고 있는데 실과소마다 자기 여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통으로 실과소 가는데 지원해 주려고 7백2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혁신운여에 있어서 지방재정 공시제도운영에 4백만원 사업별 예산 제도 4백만원 주민 참여 예산 제도 4백만원 1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신규사업으로서 재정 공시 위한 자료수집, 사업별 예산 제도, 주민 참여 예산 공청회 설명회 등을 위한 여비 가 되겠습니다. 총액 예산 은 2천2십만원 2006년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하였고 다만 여기서 통계관리 여비 9백2십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군수 3천3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주요시책업무추진 1천만원, 국 가예산 확보 현안 사업 1천2백만원 이것은 우리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저희 부안군 가군, 나군 나눌 때 저희가 가군입니다. 그래서 부안, 고창, 완주가 가군이기 때문에 편성지침대로 했고 무주, 순창군은 나군이기 때문에 금액이 저희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갖춘 것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올해도 1천5십만원 세웠는데 내년에도 1천5십만원을 세워서 실과소 읍면, 서무, 예산 담당자들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시찰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3월 20일에서 3월 24일까지 3박4일로 실과소 읍면, 서무, 예산 담당자들과 함께 제주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었는데 집행금액이 1천2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사회 단체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올해 2006년도에 3억6천7백8십3만원을 세웠는데 저희 편성지침에 보면 2006년도에 저희가 4억3천7백8십3만원인데 의회에서 의원 님들이 약 7천만원을 삭감 시켜 가지고 3억6천7백8십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도 편성기준대로 한다면 2007년도에도 4억5천3백6십8만원이 됩니다. 편성지침 메뉴얼에 보면 단체별로 사항 기준액은 기초 기준액이 저희가 3억4천만원입니다. 거기다 당초 일반액이 예산규모 에다가 35곱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1십만원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면적 곱하기 15 그 다음에 2006년도 6월말 주민 등록 인구 곱하기 36을 해 가지고 100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준을 해 보면 4억5천3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0페이지 1백3십5만원은 예산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리 소관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천6십만6천원이 총액 예산 으로서 올 2006년도와 똑 같이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 도 총액 예산 으로서 1천6십만6천원을 똑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111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문서세단기 1백만원하고 감사 업무를 위한 프린터기 5백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도 보니까 도 감사 , 감사 원 감사 , 행자부 감사 하는데 감사 계 있는 프린터를 사용을 못 쓰니까 다른 곳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단기도 임차해서 쓰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홍보계에 11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인건비 1천2백6십7만4천원 이것은 증액이 8십6만7천원 증액된 것은 아까 기획관리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천5백원이 인상 된 인상분하고 시간외 수당 5시간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8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보고 를 드리면은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보고 드리면 이것은 대부분 홍보용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1천8백1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실제 내용으로 보아서는 작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3천5백1십만원을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아주 감을 시켰고 그 대신 군지가 없기 때문에 군지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군지를 1천7백만원을 발간한 것이 들어갔습니다. 감액은 1천8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3천5백1십만원에 대해서 2006년에 비해서 저희가 미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중앙지 14종 해서 6백4만8천원 지방지 2백8십8만원 지역지 7십2만원 기타 2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신문 구독료가 그렇게 되어 있고 113페이지 보시면은 군회보제작이 1년에 2번해서 3천3백만원 올해도 2006년도 실적을 말씀드린다면은 3월하고 11월에 발간해 가지고 2천9백7십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회보 발송봉투 제작이 4백8십만원 그 다음 지역 행사 등 관광객 유치 및 군정 이미지 제고의 농산물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료가 6천7백5십만원 부안군보 제작이 1천3백2만원 이 군보는 조례, 규칙 , 훈령 , 공시, 공고 등 군보게제에 따른 지방자치 법 제12조 1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보를 제작해서 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 홍보 시책 수수료 가 신문사에 5천2백만원 방송 사에 9백9십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군정 기획 보도 수수료 2번에 걸쳐서 13개사에서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안군기 제작 1천만원 군,읍,면, 기관단체 게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홍보 사진 재료 구입에 9백5십만4천원 부안군지 발간에 신규사업으로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부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부안 군지의 제고부수가 없어서 필요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에 감당하고자 현재 부안 군지를 보완하여서 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발간날짜는 1991년 10월에서 2,000부를 발간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 예산 으로서 6천8백6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서 포항과 문경 자매결연 단체 초청 및 방문행사 추진에 있어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006년도 집행내역 실적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도 우리군의 당면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군정 홍보 수수료 국내 여비 2천만원은 총액 예산 으로서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 는 올해에 비해서 3천만원 증가된 1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배낭여행으로 1억5천 장기교육 해외연수로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선진우수사례 연수에 38명 배낭연수 31명 장기교육 해외연수 5명 해 가지고 75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외빈초청 해외 여비 로서는 일반 보상금 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한,중,일 자매결연에 대비되는 여비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군의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3백만원은 포항, 문경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방문단 보상 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 상호방문 시 소요되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용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포항에 청사가 새로 준공되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자치단체 출 연금 이 5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편성해서 지원해 주었고 내년에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해외를 나갈려고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어디를 가고 싶다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화 제단에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무슨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보내 주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국제화 재단 출 연금 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해외활동과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군정 홍보에 필요한 장비 구입으로 원활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디오 카메라 1대, 비디오 편집기 1대, 스캐너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 해 가지고 3천5백4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6천6백9십2만3천원 2007년도 편성 해 가지고 증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변호사 선임 료가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문 변호사가 전주에 김성길 변호사, 정읍에 김성희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보시면 고문 변호사 수당 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법률 상담을 위해서 고문 변호사에게 주는 수당 이 되겠습니다. 법령 집 관보 구독료가 1천3백9십9만2천원 자치법규 추록 1천만원 이렇게 총액 예산 으로서 6천6백9십2만3천 전체적으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여비 5백1십만원도 법무 소송 수행에 따른 필요한 여비 로서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포상금 5십만원도 소송 수행 공무원 승소 포상금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배상 금도 소송 증인 , 참고인 실비 변상하는 것은 2006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통계관리 인건비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비해서 6백8십2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2천4백9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통계관리 업무보조 단가가 3만2천7백5십원에서 3만4천2백5십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시간의 수당 도 전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도 3만8십원 단가에서 4만7백2십원으로 2천6백4십원 인상되었고 밑에 조사표 내용검토 하는 인부임도 2만8천8백5십원에서 3만1천9백7십원으로 3천1백2십원이 인상된 단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에 비해서 1백6십8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2천5백3십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는 총액 예산 으로서 6백3십2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된 부분은 올해 2006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각종 자료 수집 여비 가 있었는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미반영 시키고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올해 보다 5십만원 감액시킨 이유는 어차피 청사를 지으면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5십만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예산 을 말씀드렸습니다. 읍,면 예산 은 나중에 보고 드릴께요.

홍춘기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심의 를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쪽별로 넘기면서 의문 나는 사항만 질문 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어떻겠어요?
간을

시간을장공현위원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홍춘기위원장

이 기본적인 것 까지 모두 설명을 듣고 또 질문 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기까지 질문 을 하시고 다음부터 20쪽부터 의문 나는 부분만 우리 위원 님들이 질문 을 하시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셔요?
104쪽에서 질문 하시죠.
공현

장공현위원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께요. 제가 예산 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각 실과소별로 일용인부임 예산 편성 단가가 각양각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인부임이나 또 사무보조 인부임이 전체적으로 다른데 전체적인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전에 군수 님 결심을 받아서 편성합니까? 그냥 예산 계에서 임의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군수 님 결심 받은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일용인부임 예산 편성할 때 사무보조 인부임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인부임이나 근거에 의해서 단가 군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장공현위원

아는데 이것은 이번은 놓아두고라도 내가 볼 때는 다음부터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근거에 의해서 군수 님 결심을 받아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하시죠. 10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쪽 질문 하시죠.

임기태위원

105쪽 일반수용비 새만금 개발 및 골프장 추진이 어떤 내용이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내년에 용역비 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새만금 하고 골프장하고 계가 생기잖아요. 그 해당되는 부서 에 사무실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2천만원 세워 드렸습니다.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기구개편하고 관련이 없나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구개편이 되면은 정책개발계로 가야 되지요. 당초에 저희는 기획실내에 새만금 하고 골프장이 올 것으로 생 각하 고 세웠는데 만약 정책개발계로 간다면 예를 들어 도시과로 간다 그러면은 이 돈을 모두 떼어서 넘겨주어야 됩니다.
년에

내년에장공현위원

이것이 추진이 가능한 것인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내년에 도에서 30억 들여서 국제공모를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 안에 해서 자료를 줄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 안에 보면은 지역개발단에 정책개발팀으로 해서 이관이 되면은 계의 운영비로 전부 옮겨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은

골프장은임기태위원

어디에?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골프장도 똑 같습니다. 골프장도 정책개발팀에서 이관이 되면은 그 2천만 가지고 골프장하고 새만금 하고 추진하라고 예를 들면서 사무실 관서당 운영비가 세워 지는 것입니다.
장은

골프장은임기태위원

98년도인가 용역을 2천5백만원 주어서 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 못 써 먹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안은 군에서 공유림 때문에 못하고 다른 할 수 있는 부서 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려고 추진 중이거든요.
프장

골프장임기태위원

추진은 지금 계획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위치....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위치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영상테마파크 있잖아요 격포에 있는 것... 그 부근을 해서 한 40만평...
런게

그런게임기태위원

그 부분을 지금 용역 해 놓은 것을 있는데 그것도 돈을 들여서 용역 했으면은 천상 그 장소라면은 그 용역을 써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용역 한 것은 거론이 전혀 없고 새로 무엇을 할려고 그런 것 같아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것은 법령 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사문서 화 된 모양이구만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저희가 매 각하 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용역비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추진을 한다는데...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옛날 것 용역 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한 것요.
것을

그것을임기태위원

만약 써 먹는다면 수용비도 적게 들것 아녀요. 조사도 들 해야 하니까... 한군데라도 덜 가고...

홍춘기위원장

105쪽 더 이상 없습니까?
용비

수용비장공현위원

총액 예산 기본사무용품비 다른과는 그냥 인원수에다 2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 을 편성을 했던데 어떻게 기획 감사 실은 한달에 한번씩 사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하였네요. 실과간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개수 조정할 때 의원 님들이 알아서 하게...

홍춘기위원장

위원 님들 너무 세심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대충 넘어 갑시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안 물어보면 어뚱 한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물어 보아야지 없어질 것인가 아닌가...

홍춘기위워장

106쪽에서 질문 하시죠.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총액 예산 은 자료 만들어서 부의장 님한테 들이겠습니다. 부의장 님뿐만 아니고 의원 님들에게도...
받아

받아장공현위원

보았는데 그것은 그렇고 그러고 시책추진업무비 이것 6백만원 기준실링에서 편성한 것이죠?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여기하인호위원

군민 제안 우수작 시상 3십만원씩 7명 주는 것은 어디에 주는 것이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민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간인

민간인하인호위원

어떤 사람들한테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올해도 민선 3기 때에도 군정방침 공모해 가지고 장려상 3명 해 가지고 이영흔, 강선희, 김세진 1십만원씩 주었고 우수상은 고광춘 해 가지고 2십만원 주고 최우수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1만원짜리 해 가지고 46명에 대한 응모에 대한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군민 제안 할 때 민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민간이고 공무원이고 군민으로서 제안 하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년도

금년도장공현위원

실적은 있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아까 말씀드린 장려상 3명 3십만원 우수상 1명 2십만원 그 다음에 응모자 사은품 46명 해서 4십6만원 지원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누구를 주었냐가 아니라 제안 을 무엇을 했는가 한 두가지 만 말씀해 보세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올해는 군정방침 공모를 했잖아요.
예. 화합하는 군민 희망찬 부안 군정 방침할 때...
모한

응모한임기태위원

사람 주는 것이여 당선 되어야 주는 것이여...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응모한 사람은 1만원짜리 기념품 주었고 당선되면은 최우수작은 3십만원, 우수작은 2십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군정방침이 지금 응모한데로 되어 있는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거기서 최우수작, 우수작 뽑고 해서 만들었죠.
누가

누가임기태위원

제안 했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우리 장려상 탄 사람은 우리 직원은 이영흔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지금 군정방침 화합하는 군민 그것 누가 제안 했냐고요?기획담당 이종충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총 50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4명은 최우수상은 없어서 못 주었고 최우수상은 원래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제안 한 그대로 100% 반영할 때 최우수상을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수작, 장려 그 다음에 일반 공모자 전부 총괄 해 가지고 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하게

비슷하게임기태위원

한 사람은 누구여...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비슷하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화합하는 군민 그것은 제안 한 것 하고는 상관없이 만들어 졌네...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비슷하게 한 것은 있어요. 화합하는 군민, 번영 화합하는 군민 이런 식으로 딱 맞게는 못하고 군정대로 최종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06쪽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07쪽 첫 번째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 개발 지원은 저희가 도비1억1천3백하고 군비1억1천3백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7,677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비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욕구를 충족시켜서 사교육비 부담완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이고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은 기 아시는 것처럼 각종 학교에서 영어라든지 특기 적성이랄지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방과 후 학교 하는 것이 부안초등학교 영어, 뮤직켤, 합창, 관악, 논술, 플롯, 한자 등 통틀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여 정부 2007년도 시책으로 군 단위로 88개 시군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개도 1개 군을 시범 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영어, 컴퓨터, 미술, 베드민턴, 독서 등 총 방과 후에 그런 통합해서 하는 운영하는 학교 운영사업인데 지금 우리 예산 이 1억1천3백씩 해 가지고 2억2천6백만원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총 사업비는 11억3천만원입이다. 그래서 도비 10%, 군비 10% 해서 20%를 가지고 국가에서 80%를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20% 전부 시,도비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어요. 그래서 시,군비를 확보해야 만이 거기에 응모를 할 수 있거든요. 총 사업비는 11억짜리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9억을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 군비 10%, 도비 10% 해서 이것이 1억1천3백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공모해서 떨어지면은...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작년까지는 1개 군을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군 단위 기관만 해 주어요. 우리가 8개 군이잖아요. 7개 시군은 똑같이 10%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내사 되어 가지고....
이나

운영이나하인호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교육청 에서 합니다.
회관

예술회관채옥경위원

청소년 상담소 운영은 여기에 포함 안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 9억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쟁체제였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국가에서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런게

그런게임기태위원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을 해야겠다 아니라 교육청 에서 우리군에서는 이것, 이것 하려니까 돈을 달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돈만 주고 전혀 관여를 못하는 것인가?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아니요. 저희들이 43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금은 시범학교로 부안국민학교랄지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응모기관 신청 자가 군수 하고 교육장 입니다. 같이 응모해서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을 교육청 에서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심의 도 하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 을 합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이 돈 가지고 원어민도 초청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아니 원어민은 다릅니다. 그것도 할 수는 있죠. 있는데...
방과

방과임기태위원

후에 영어가 있다면서...
담당

기획담당

이종충 가능합니다.

홍춘기위원장

다음 새만금 관련 용역비 그게 3천만원 가지고 내부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 도에서 지금 기본계획 내부개발 농어촌 개발공사에서나 농림부에서나 도에서 한 것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3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가능 한 것이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것이 아니고 내년에 도에서 25억 정도 지난번 지사님하고 민주당 의원 님들하고 권익현도 의원 이란 몇 분 갔다 오신 것이 두바이 구상이라고 나온 것인데 새만금 개발 국제 공모를 하거든요. 용역비 20억에서 30억 들여서 하면은 그것이 2년 3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 안에 이것을 끝내 가지고 거기에 우리부안에 대한 안을 내 가지고 이것을 반 영해 주세 요라는 것을 용역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예. 반영하기 위한...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왜냐면 저희들 머리 가지고는 탁월한 구상이 안나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공모를 만드니까 국제 공모를 한다는 구만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 가지고 부안쪽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선정해서 이것 보고 할 때 건의 할려고...

홍춘기위원장

우리군에서 확보해야할 개발해야할 부분을 반 영해 달라 용역에...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새만금관련 명칭 연구 개발 용역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은 홍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고 새만금 명칭개발은 저번에도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판로라든가 할 때 새만금과 관련해서 우리 브랜드를 만들려는 그 이름을...
만금

새만금임기태위원

상표를...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죠. 상표를 무엇이든지 해서 새만금 관련 되는 것에 해서 우리 농산물에 이름을 넣어 주어야 하지 않나 이것을 따로 하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이것 늦지 않았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늦었지요.

홍춘기위원장

3년, 4년전에 이미 시작이 되어서 우리군에서 군 민의 의지를 가지고 대시를 해야...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부군수 님을 모시고 왔고 저번에 공청회 를 안양을 갔다 왔잖아요. 새만금 최종 용역 보고 하는 곳에... 거기 계획은 지금도 2030년까지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남 에스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해서 22조원을 투자하는데 우리 새만금은 겨우 3조6천 투자해 놓고 30년까지 끌고 있냐...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군산, 김제, 부안 주민 들이 많이 가가지고 또 항의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역개발을 25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니까 우리입장에서는 우리관련 된 곳은 빨리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용역 심의 회 때도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전문 업체에 다가 이것은 맡겨야 하겠지만은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과업지시라고 하여야하나 우리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미리 업체에다가 정보자료 이렇게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만들 때 저희 해당 도시과라든지 실무자들한테 또 의원 님들과 상의 들여서 무엇 무엇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아직은 만들어진 것이 없고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07쪽 없습니까?
학교

초등학교임기태위원

학교급식지원 있는데 8백원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여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50%입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1천6백원짜리 먹는다는 이야기인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학교 급식단가가 1천5백4십원에서 1천6백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작년에는 2006년도는 7백7십원 올해는 8백원 이렇게 2007년도는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임기태위원

아침에 방송 을 보니까 이리 어디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니까 농민들도 좋고 학생들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인지...
우리

우리장공현위원

농산물 애용 하자 는....

홍춘기위원장

예산 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한 2천원정도 더 들어가야...

임기태위원

2백5십원 더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춘기위원장

2백5십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당장 예산 이 한정되어서 안되겠지만은 내년도부터라도 친환경농산물 우리 부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하면은 예산 이 약간 증액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양 질의 식품을 우리가 제공하고 또 우리 자체 생산되는 농산물도 소비하고 그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08쪽 질문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쪽 보시죠.
주민

주민임기태위원

참여 예산 제도 운영 그랬는데 조례도 안 만들어 졌잖아요?
게요

어떻게요임기태위원

. 그 위원 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여비 ...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참가하는 여비 가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포상금 지금도 읍면, 예산 , 서무담당자 산업시찰 갔다 와야 되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래도 부 위원장 님도 읍면에 계셨지만은 실과나 마찬가지잖아요. 서무하고 예산 담당자 제일 바쁘잖아요. 회의할 때 몇 번씩 나와야 되고...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10쪽으로 넘어갑시다.
공현

장공현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이것 실링이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초 기준액에다가 일반회계 예산규모 , 면적, 인구수 곱해 가지고 나온 숫자가 4억5천3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6년도 예산 액이 3억6천7백8십3만원 섰는데 실제 실링은 4억3천7백8십3만이었습니다. 실제로 7천만원 정도가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8천5백만원이나 늘어났다고 하면은...
년에

작년에임기태위원

7천 깎아서 그 것 이었다고 아녀요.

홍춘기위원장

아~ 7천이 깎여서....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작년에 4억3천7백이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올해는 왜 안 깎았냐고 그럴 것 아녀...
것은

그것은장공현위원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듣기만 하고 넘어가야지 깎고 안 깎고는 ...

홍춘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옥경

채옥경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세워 졌으면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야지 깎고 안 깎고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번에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 선정이 되면은 지금이야 돈으로 주지만은 크린 카드로 만들어 버리면 쓰는 것이 모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 정산해서 그것 보아 가지고 이런 것은 못 쓰겠다 하면은 삭감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11쪽 보시죠.
문서

문서장공현위원

세단기는 정수 물품 아닌가요? 프린터기랑...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일 할 수 있는 장비 사주는 것인데요. 112쪽 보시겠습니다.
정수

정수장공현위원

물품 승인 은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장

113쪽 보시죠.
공현

장공현위원

113쪽 신문 광고료가 3회, 군정홍보시책 수수료 는 2회, 군정기획보도 수수료 는 2회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 같은데 왜 신문광고는 3회 해 가지고 했는가 이것은 똑같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했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여기는 3회로 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볼려고요. 예를 들어서 군정홍보 시책 수수료 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백만원씩 13개 사고 군정기획보도 수수료 도 2회로 있고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왜 신문 광고만 3회로 했는가 싶어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 하면은 안 되는가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기태위원

군정기획보도는 지방신문은 안하나... 신문광고는 지금 지방지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군정기획보도는 없어요. 지금 군정기획보도 같은 것은 군민들한테 많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신문이 군민들 손에 들어가기는 좋은 텐데...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신문 구독이 지방지하고 군내 지역지하고 구독수가 어떻게 되어요. 전체 말고 신문별로... 전북일보가 몇 부나 보아요?
실제로 보는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어요. 대충...
부안저널은...
많은데...
도내 일간지는 몇 개 되지요?
10개.
10개가 전체 기획보도가 나가는 것 하고 군내 지역지가 4개... 정부 고도 지역지라고 해야되나...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부안만 발간하는 신문 3개만 한다고 하고 어떤 것이 효과가 있어요. 군민들이 접하는 빈도라든가 어떤 것이 많아요.
아니...

임기태위원

기획보도도 그러면 지방지 10개하고 우리 지역지 3개하고 해서 13개인가 서 있는 것이... 예산 서....
하고

작년하고임기태위원

예산 하고 맞추어서 해도 틀리지 대중신문인가 생겨났잖아요.

홍춘기위원장

아까 지역지 3개하고 도내 일간지 10개하고 군민들이 애독하는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지역지도 도내 일간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신문광고는 15개사인데 신문 기획보도는 13개사는 왜 이렇게 틀려요.
그러면 밑에 군정 기획보도는 지역지 그것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만 이렇게 세우고 줄때는 똑같이 한다.

홍춘기위원장

예산 만 이러고... 알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다음에 했을 때는 부기도 똑 같이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14쪽 보시죠.

임기태위원

114쪽에 국제교류 배낭여행 추진하는 것 3백만원씩 해 가지고 50명 있는데 이것이 한번에 1회에 50명이 모두 다 가는 것입니까?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계획은 그렇고 1년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3명, 2명 그렇게 갑니다.
기에

여기에하인호위원

갔다 오신 분들 우리군청에 대해서 전 시효 과가 있어요?

홍춘기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에요.
런게

그런게하인호위원

공무원들인게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쉽게 이야기해서 그때 한참 할 때는 해의길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 사람들이 갔다 와 가지고 조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인당 3백만원씩 이네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숫자가 그러고 실제로 올해는 75명이 갔다 오기 때문에 금액은 보통 열흘 잡으면 3백만원 하는데 동남아로 가거나 일주일가면은 돈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대충

대충하인호위원

어디로 많이 갑니까?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올해도 보면 유럽하고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갔구만요.

홍춘기위원장

저 위에 군지가 뭐에요? 500권 만든다는 것이...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것이 이번에 1991년도에 저희가 2,000부를 만들고 지금까지 저희가 안 만들었으니까...

홍춘기위원장

내용이 무엇이에요? 향토문화지 만든 것 그런 것이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부안지역 역사와 문화를 담은 부안군지는...

홍춘기위원장

그것을 3만3천원 가지고 만들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옛날 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

홍춘기위원장

이것 누가 만들어요.
아니 이 집필을 누가 하냐고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모두 책으로 된 것 있잖아요.

홍춘기위원장

통계연보 그것요.
공현

장공현위원

통계연보는 앞에 있던데.. 그 전에 군지 있는 것을 변경된 내용을 수정 해서 재 발간하는 것인가 보구만...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죠.
런게

그런게장공현위원

돈이 적게 드는 구만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부안군 연혁부터 해 가지고 쭉 나온 것 있잖아요.

홍춘기위원장

그것 한번 조금 후에 봅시다요.
교육

장기교육장공현위원

대상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것은 1년씩 교육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육원에서 우리가..
공현

장공현위원

교육 중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교육중에 결국 여비 는 우리가 주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교육중인 사람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올해 같은 경우는 김연철이랑 문숙자 같은...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해외가면은 결국 여비 는 저희한테 떨어지거든요.

임기태위원

한,중,일 교류는 여성단체 회장이 하는 것인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뇨. 군수 님 오셔 가지고 우리가 외국 하고 자매결연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상해 볼려고 세워 본 것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임기태위원

여비 있었구만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집행은 못했죠. 국제화 재단에 1년에 5백만원씩 주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 부안하고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하면은 어디를 해야겠느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자료를 줍니다. 우리 위치하고 비슷한 곳을 맞추어 가지고...
결연

자매결연임기태위원

추진... 넘어갑시다.

홍춘기위원장

116쪽 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15쪽 군정 홍보장비 구입이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편집기,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이 가격을 보니까 전문 가들 용 가격인데 디지털 카메라 보면은 다른 과는 5십만원 섰는데 여기는 7백이더라고요. 그러면 장비만 사고 기술자는 어떻게 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사실은 정책 홍보계 최광배 직원이...
물론

물론임기태위원

광배가 있으니까 지금 있으니까 이것 쓰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면 기계 쓰기 위해서 사람 다시 구입할 수도 없고...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최광배가 쓰는 장비가 몇 천만원치 되거든요. 전부 개인 장비에요. 그래서 제 경우는 후임자를 길러야겠죠. 장비가 당초 요구할 때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억 얼마로 그것은 방송 장비라 너무 비싸다 해서 줄인 것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아니 광배씨가 가지고 다니는 장비가 개인장비라고요? 본인 것이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장

우리가 안 사주어서 개인 것 쓴다 그 이야기여...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본인이 사용하던 것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천만원 주어도 그 정도 수준 할려면 1억 얼마이고 그렇게는 못하고 3천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가채옥경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114쪽에 포항, 문경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단 보상 이라는 것이 이 행사를 해 가지고 어떤 홍보 효과가 있어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당초에 옛날 최규환 군수 계실 때는 군 민의 날 행사 할 때 저희가 가고 거기서도 오고 포항서도 그렇게 하고 요식업조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차가 한대에서 두 대, 세대 오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 저희 부안을 선전해 주는 홍보 대사 가 되겠고 또 문경에서는 그 때 시장 님이 최규환 군수 님 군대 동기라 해가지고 그때 이장단 견학을 전부 부안으로 보내버렸어요.
때는

그때는채옥경위원

좀 성화가 된 것 같은데 그 후로 예산 만 낭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래서 3백만원으로 포항한번 1백5십만원 문경 한번1백5십만원 하면은 저희가 가는 차 불러서 간다면 경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영호남 화합, 교류 거기에 의의를 찾아야죠.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6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법무계가 없죠?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기획계가 법무직원이 있고 이제 명칭이 조직개편이 되면 감사 법무계로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그대로 사람이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장공현위원

기획계에서 법무업무를 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 기획계 직원으로 숫자가 잡혀서 여비 같은 경우는 편성이 되는데 이쪽으로 법무계로 편성했길래 한번 물어보느라고요.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18쪽으로 가겠습니다. 인부임이고... 11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20쪽은 의원 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만 질문 하시면 답변하는 방법으로...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저희 실과는 119쪽까지 끝나고요.

홍춘기위원장

예. 525쪽 보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실제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보실 것이 없고 549쪽부터 읍면 예산 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는 법적 경비 라 1% 편성 했고...
공현

장공현위원

528페이지 국도비 반납이 너무 많네.... 24억이나 반납하려니까 안 아까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예전 것이기 때문에....
도비

국도비장공현위원

반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부의장 님 말씀대로 예전 추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읍면

읍면임기태위원

예산 은 그냥 넘어갑시다.

홍춘기위원장

531쪽에서 612쪽 볼 것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1쪽부터 의문 나는 사항만 위원 님들이 질문 하는 사항대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질문

질문장공현위원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여비 출장명령 해 가지고 출장을 다녀온 후에 복명서를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복명서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우리 규칙 에는 복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죠.
행정

자치행정장공현위원

과 여비 를 일괄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 교육 여비 빼고 자치행정 과에 운영하는 여비 가 1억5천 되더만요. 그것을 출장을 달아서 빼질란가 걱정스런 생각도 들어가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역대 저도 운영을 안해 보아서 솔직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역대 자치행정 과장이 그 여비 모두 빼 가지고 전부 운영을 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못한다고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또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5억치만 벌어오면 되지요. 120쪽에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쪽 보겠습니다.
신규

신규임기태위원

임용 공무원 위탁교육이 지금 몇 명 뽑았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신규 임용 공무원 위탁교육 53명 3십만원씩 해서...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몇 명 뽑았냐고요.

홍춘기위원장

이번에 신규 채용자가 몇 명이나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34명 뽑았습니다.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서대로 하면은 내년에 19명 더 뽑아야 된다는 것이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총 결원 이 68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신규자들도 교육을 안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신규채용 계획인원 보강이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총액 인건비 제가 결정 이 되어 시행 이 되면은 당초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도 약 30억 정도는 남고...

홍춘기위원장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신규 채용 인원이 2007년도에 있느냐고... 계획이 있느냐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어떤 직을 채용할 계획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주로 기술직 쪽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행정직도 필요하고...

홍춘기위원장

구체적으로...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벌써 축산직 3명 늘리고 지도직도 늘립니다. 농업에 관한 지도직, 연구직도 그렇고... 그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기술직들이 대부분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직은

통신직은임기태위원

안 늘어나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통신직도 한명 늘립니다. 왜 통신직을 늘린다고 하냐면은 세상에 통신 업무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통신 업무는 한명은 전봇대 올라가고 한사람은 연결 된 것인가 안 되는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2인1조가 되어야 통신직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인1조가 아니라 한명만 있어요. 전에 구조조정 할 때 아주 잘 못 된 구조조정 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려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필요해서 늘리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전에 있던 것 비판 마시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아까 그런 직종, 직렬 에 신규채용 한다고 했는데 전문 직 확보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있으면 되었고요. 121쪽 질문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에

제일위에장공현위원

자치행정 업무 추진 44명이 저한테 내준 자료를 보면 41명인데 44명이라고 했네 3명이 틀리지요. 지방공무원 직급 별, 직렬 별 정원배정 자료보면은 자치행정 과가 41명인데 여기는 44명으로 3명이 틀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는 부군수 님 군수 님이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22쪽 더 있겠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12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군정발전 읍면민과의 토론회는 주민 들하고 한다는 것이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주민 대표입니다.
일선

일선채옥경위원

지도자 선진지 비교 견학은 주로 대상이 누구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일선지도자라 함은 이장, 또는 반장입니다.

홍춘기위원장

12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깐요

잠깐요장공현위원

. 123페이지 빠진 것이 있어 지금 일선지도자 명강사와의 만남 강사 수당 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백만원씩이나 주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강사의 질이 2십만원부터 시작해서 3백만원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물론 명강사는 5백만원짜리도 있지만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이 강사 수당 이 편성 기준이 있는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 시간으로 잡느냐 네 시간으로 잡느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24쪽 보시죠.
제일

제일임기태위원

밑에 장기근속 공무원하면은 몇 년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15년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위에 우수 모범 공무원 시상 1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 거의 15%정도가 모범 공무원으로 시상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옛날에는 야단만 했는데 앞으로는 칭찬 쪽으로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무원

공무원장공현위원

사기앙양 책으로 하는 것도 좋죠.
정연

정연임기태위원

퇴직 은 내년에 11명이나 하나...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정자 11명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사무 감사 때 해외를 보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11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약 5천만원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국내여행이라도 하고 그렇게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못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현

장공현위원

셋 다 아무도 못 갔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못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보내드리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렇게

그렇게장공현위원

해 주어야 해요. 삼십 몇 년을 부안군청을 위해서 해외는 못 보내줄망정 최소한 국내라도 다녀와서 웃으면서 나가도록 해 주어야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좀 협조를 해주실 사항이 군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예산 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런데 정년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매월 한번씩 월례조회 하잖아요. 거기서라도 인사라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할 필요는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126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교육지원 3억은 어디로 지원되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출 연금 의 3억은 위에 있는 3억은 우리 장학기금으로 출연 하고 밑에 있는 3억은 교육청 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아무

아무임기태위원

명목도 없시오.
공현

장공현위원

교육청 으로 지원이 많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밑에 것도 장학재단으로 출연 하는 것입니다. 3억도...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장학재단이 6억이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6억이죠.
렇게

그렇게장공현위원

이야기 해야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위에 3억은 기금으로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밑에 교육지원은 현재 장학기금을 쓸 수가 없으니까 현재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 선발 하는 돈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것이 앞, 뒤가 안 맞는데...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목 자체가 잘 못 된 것 같은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게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 기자 재 사주는 것이랍니다.

홍춘기위원장

어디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각 학교 고등학교에 교육 기자 재 사주는 것이랍니다.

홍춘기위원장

학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고등학교...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우리 부안군에 군비 미부담액이 81억이에요. 그렇게 많은 예산 을 부담을 못하면서 학교사업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닌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게 금년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금년

금년장공현위원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신규사업임기태위원

6억 이구만 뭐 들어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년도

작년도임기태위원

6억 있구나...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작년도도 2006년에도 있습니다. 기 하던 것을...

홍춘기위원장

실무자 나오셔서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기자 재를 무엇을 사주었어요. 3억을...
이 기 자재 3억을...
런게

그런게장공현위원

기금으로 출연 했다는 것이지 기자 재 사준일은 아녀... 이것은 처음 같더라고...

홍춘기위원장

고등학교 어디에요? 우리 관내 고등학교 모두...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런게 항목이 출 연금 으로 맞냐고요. 기자 재를 사준 다면은 목이 틀리는 것 같아서...
기서

여기서임기태위원

사주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준다 그 이야기인가 본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장학재단에다 출연 해 가지고 6억을 출연 해 가지고 그 중에 3억은 장학기금에다가 집어넣고 3억은 교육지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춘기위원장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교육인데 지자체가 지원을 안 해 주면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인재양성이 안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거제시하고 우리하고 대항을 해 보겠어요. 그러면 교육도 지자체가 돈이 많은 곳이 잘되고 부안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중앙 정부 에서 풀어야하지 교육인데 우리가 지원 안 되면 질이 떨어진다. 거기에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은 잘 못 된 것이에요.
중에

나중에장공현위원

우리 위원 님들끼리 상의 합시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물론 우리 위원장 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거의 자치단체 하고는 어떤 인연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서 2,3년 전부터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떠난다 그런 생각으로 원인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말수는 없지 않느냐 학교다 그냥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 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장학재단에다가 6억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과장님! 이 교육을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구태여 피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냐 이것이에요. 돈이 없는데... 그만 합시다. 다음 질문 하시죠.

임기태위원

출 연금 이면은 그것만 줄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금은 출연 을 못하나... 지금 저번에 누가 이야기 했지만은 요트선수 돈 없어서 선수 그만 두더라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에 이런 돈이 출연 이 되었으면 거기서라도 지원하면은 그 사람도 학업도 계속 할 수가 있고 선수 양성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만 하는가 그런데... 그것은 그만 이야기하고요. 그 위에 진실규명 화합 방안 강구 사업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할려고 1억을 세워 놓았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군수 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홍춘기위원장

내용만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어떤

어떤임기태위원

, 어떤 것을 하려고 1억이 필요하냐 그 이야기여...

홍춘기위원장

군수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제가채옥경위원

알기로는 진실 규명 화합방안 강구 사업은 일본으로 징용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대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 부안군일 찬, 반으로 갈라져 있는 민심을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 우리군민들은 누구나 간에 찬과 반으로 둘 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삼자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 화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용은

내용은임기태위원

알았는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임기태위원

거판한 용역이기에 용역비 가 1억이냐고요.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이 많다는 이야기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예산 만큼은 예산 용역을 해 가지고 분명히 어떤 수의 계약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엇이

무엇이임기태위원

되었던지 간에 용역비 가 1억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홍춘기위원장

이제 전문 집단에다가 줄 텐데 이 1억이라는 숫자가 이해가 안가고 화합을 진심으로 그것을 염려한다면은 이 자체를 꺼내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학술발표대회 하죠. 똑같이 어울려져서 무의식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자꾸 가주는 것이 진정한 화 합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의식을 좀 그렇게 한번 바꾸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것이 무엇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자년한테 국고 대여를 해 줍니다. 해주면 할 때 우리군에서 반절 부담하고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금

학자금장공현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구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학자금입니다.
금이

학자금이임기태위원

아니구만... 국고 대여 장학금이니까 이것은 돈을 도로 받는 것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대여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자금이에요. 무이자로 ...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이게 이자 부담금 인가 4억3천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런 이자 부담을 절반은 저희가 하고 절반은 연금 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임기태위원

이 돈을 연금 관리공단에 넣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제일

제일장공현위원

밑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9천만원은 무엇이에요?

홍춘기위원장

126쪽 제일 밑에 하단요.
것도

이것도임기태위원

어디에 넣어 주는 것인가 본데...
도에

도에장공현위원

부담하는 것인가 본데 이 내용을 보면 학생들 해외연수 비용 지원해 주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라북도 도지사 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각 시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해외연수 시키겠다.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

자치단체장공현위원

간에 무슨 협의가 되었나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27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쪽으로 갑니다. 제일 밑에 간부공무원 워크숍 있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그때 금호 그룹으로 가서 한 그런 형태이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홍춘기위원장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지 마세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지 말라고요.

홍춘기위원장

예.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129쪽까지 보면 전체 공무원이 한번씩 은 가네요. 400명, 130명, 200명, 600명, 730명...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 교육을 받고 6개월 이상만 가면은 좋겠는데 갔다 와서 잊어버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한 사례가 옵니다.

임기태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교육 보낼 것 없다는 그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리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자꾸 더 교육을 보내야 한다.
과가

효과가임기태위원

없다면서...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어떤 사람은 두 번도 보내고 세 번도 보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교육 갔다 오면은 그것이 무슨 보이는 효과가 있나...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대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본인장공현위원

평상시 마음이지...
팀은

최고팀은임기태위원

어디로 갈려고 5십만원이고 리더쉽은 2십만원인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장 소가 삼성이나 금호 그런 곳은 비싸고 또 주변에서 하는 곳은 싸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좋은 대로 같은 친절교육이라 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서 받는 그런 친절교육을...
공현

장공현위원

3억을 들여서 꼭 이렇게 교육을 가야하나... 너무 재정 이 어려운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알았습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도와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생 각하 시고...
여기

여기하인호위원

대학교 위탁교육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129페이지...
원대

호원대장공현위원

예산 지원하는 것 아녀요.
인호

하인호위원

1백1십만원씩 60명 1억3천2백만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게 호원대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라...
인호

하인호위원

호원대학하고 어떻게 위탁을 해서...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위탁 계약 은 진즉에 본인은 학비를 본인50% 군에서 50% 공무원인 경우에 민간인은 해당없습니다.
무원

공무원하인호위원

자녀들에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공무원인 경우에...
인호

하인호위원

예. 공무원들... 잘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질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대학교 위탁교육 지원 서무계장님 이것 옳다고 생 각하 셔요? 법에 맞아요?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이...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법에는 맞는데 형편성에 안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여기 보면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응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교과정이라고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대학 전문 대학에 보조금 줄 수 없다. 그리고 공문 5조에 보면은 좀 잘 해석을 해야지 이 조례 제정 할 때 당시 끼워 맞추는 식으로 억지로 조례 통과 시켜 가지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우리 부의장 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저도 제가 전문위원 시절 검토보고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검토보고 를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뒤에 제의 요구가 안 오더라고요. 불법은 아니 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 우리 부의장 님께서도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일 법이 위반이 되었다고 하면은 제의 요구가 당연히 되어야 맞거든요.

홍춘기위원장

이것은 희망자는 모두 들어가 있어요. 선별했어요.
담당

서무담당

이태근 인원이 초과가 되면 학교 학칙에 의해서 선발을 해요.

홍춘기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군의 공무원 중에서 신청 을 했는데 이것 못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2007년도 편입생은 잘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 제의 요구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번에 소급적용하는 것도 모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수 님 자꾸 하라고 하니까 도리어 만들어서 할려고 하니까 그것이야 제의 요구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만들어진 조례를 우리 의원 님들께서 또 입법...

홍춘기위원장

과장님은 오버하지 마시고... 1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도지사 배 종목별 체육대회는 격려금인가?그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각 시군별로 도지사 배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시군대항....

홍춘기위원장

종목별로...
기에

거기에장공현위원

참가하는데 지원금인가 보구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참가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임기태위원

직원이라 자치행정 과에서 하는가? 체육관련이니까 체육진흥계에서 하면 안 되나....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직원이라 자치행정 과에서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기타 보상금 행정착오 지연처리 보상 농산물 상품권이 무엇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이야기는 행정에 대해서 잘 못되었다고 이야기가 되면 보상 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접수 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으로 농산물 상품권을 지금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만원짜리를...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대신 농산물 상품권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총액 여비 에서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1천6백만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총액 예산안 에 보면은... 이것이 일반운영비 내에 들어가 있더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내용을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총액 예산 에 들어있는 체육행사는 도지사 배 체육대회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것은 클럽별로 하는 체육대회 행사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라북도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클럽별 체육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례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거든요. 테니스도 그렇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은 후자 이야기이고 방금 이야 기한 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지사배 종목별 체육대회는 클럽별 그것이여...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그것이 10개 종목이나 하나...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10개 종목이 넘습니다.

임기태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맞춤형 복지제도 담당자 나오셨어요? 안나왔어요. 이것 부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좀 해 보셨어요?
담당

서무담당

이태근 지금 부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명문화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다만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들였다시피 저희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가급적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춘기위원장

과장님 가급적이 아니고 자정운동이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역경제에 나셨다 그 부분에 자정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래서 자정 결의 가 되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안 지역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는데 거기서 나는 못하겠다. 왜 사생활 침해하느냐 인권침해 하느냐 하는 직원들이 있겠어요? 나는 없다고 보아요.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전문 업체를 부안에 유치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복지카드를 왜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까. 시장 이나.... 그런데 일반매장에 가서 하는데 전문 매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 복지카드는 전문 매장에 가서만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전문 업체는 시 단위까지만 설치를 하고 어떤 전문 업체는 군 단위는 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홍춘기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모두 아는 사항인데... 도서가 없습니까? 프로스팩스가 없습니까? 안경이 없습니까? 치과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31쪽으로 갑니다.
방범

방범장공현위원

CCTV이는 어디에 설치해요? 2대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는 솔직히 업무분장이 잘 못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이 되면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나는

나는장공현위원

자치행정 과에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길래 방범용 하고는 무엇이 안 맞는 것 같길래...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서는 넣어달라고 하고 당초에 4 대가 올라왔는데 농산물 절도범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해 달라...
주요

주요임기태위원

도로변에 설치할 것이구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정리추경에 2 대가 들어 있고 2대는 본 예산 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은 명시이월 해 가지고 ...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것도 잘 못 된 것이에요. 명시이월 될지 알면서 정리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은 잘 못이지... 그것을 이월 시켜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 에 4대를 아주 세워버려야지...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시킬 것을 알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잘 못 된 일이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솔직히 잘 못되었습니다만은 본 예산 에 4대를 올렸더니 사정없이 깎아져 버렸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았어요.

홍춘기위원장

132쪽으로 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3쪽으로 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쪽으로 갑니다.
강사

강사장공현위원

수당 이 다양해 갈피를 못 잡겠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강사 수당 을 적용한 것인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강사 수당 은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계산하려면 1인 몇 시간 얼마 그래야지...
런게

그런게장공현위원

산출기초가....

홍춘기위원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무엇 하는 곳이에요?135쪽에...
범방

범방장공현위원

...
읍에

정읍에임기태위원

주는 것인가 보구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고... 의원 님들께서...

홍춘기위원장

아니 그 쪽이냐고 ...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쪽입니다.

홍춘기위원장

136쪽 보겠습니다.
숍은

워크숍은장공현위원

우리 공무원입니까? 대상이 누구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공무원입니다.
아까

아까채옥경위원

제가 착각을 하고 잘 못 말씀을 드렸는데 133쪽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진상규명 전산입력 기본급에서 3만4찬2백5십원씩 해가지고 되어 있고 또 135쪽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피해 신고자 사실조사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조사는 모두 해 나갔다는데 주민 들이 그에 대한 대안 이 없고 조사만 해 갔지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국가적 목적은 조사를 해 가지고 역사로 남기겠다. 그런 현상이고 우리 주민 들은 이렇게 하면은 보상 을 해 주겠지 그런 기대 심리 를...
렇게

그렇게채옥경위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 들이...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보고 가 되어 가지고 어떤 부분은 보상 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는 국가정책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시한이 내년 6월아녀요. 내년 말까지인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2008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이 조사를 할 때 주민 들한테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보상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가 그렇게 모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일본에서 돈을 줄 것 아니냐 그런 기대 심리 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의원 님들께서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임기태위원

며느리도 몰라요. 일본에서 돈 주면 주는 것이고...

홍춘기위원장

137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으로 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9쪽으로 갑니다. 통신 정보 하나 질문 드릴께요. 우리가 각종 이 분야에 시스템이 읍면까지는 군하고 되어 있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보건지소는 되어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진료소는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것 어떻게 해야 되어요? 그것 얼마나 들어요? 예산 이 없어요?
얼마나 되어요. 진료소까지 하는데...
1억이 없어서 진료소는 안한단 말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진료소와 농민상담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진료소까지 읍면 보건지소는 되어 있고?
진료소가 안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 주민 들이 많이 모여 드는 곳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진료소까지 하는데 1억 가지면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139쪽 보시죠.
총액

총액장공현위원

예산 5억7백만원 계장님 별도로 저한테 설명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춘기위원장

140쪽으로 갑니다. 지식관리 우수 마일리지가 무엇이에요. 마일리지가 무엇이냐고요?
무엇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실적.

홍춘기위원장

우리말로 하면은 없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우리말로는 실적으로 생 각하 시면 됩니다.

홍춘기위원장

어째서 예산 서까지 외국 어를 남발하는 것인지... 이것 공무원들 지금 나만 무식해서 모르는 것인지 다른 직원들도 모두 압니까? 이 말...
젊은

젊은임기태위원

사람들은 알고 나이 먹은 사람은 모르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러니까 썬키스로드가 나옵니다. 썬키스로드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141쪽으로 갑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우리 개설 안 되어 있는가?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1억2천이나 들어가요?

임기태위원

새 옷을 사는데 1억2천이면 옷 값 비싸네...

홍춘기위원장

142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촌

농어촌임기태위원

초고속망 구축은 우리가 부담하는 돈인가요?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KT하고 전라북도하고 부안군하고 돈을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는

공사는임기태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넣어 주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기태위원

전광판 설치가 지금 2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슨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길게 하지 말고 어디에 세우는데 무엇으로 쓴다.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길게 하니까 시간 다 가잖아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다 끝나갔으니까 아주 말씀을 드릴께요. 이 내용은 당초에 우리 군청에 자막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터미널 사거리에 아주 전광판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부안군 군정을 홍보를 하자 해서 그 홍보를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토론을 해 보니까 도에 가서 보면 전북대학교 앞에 우석 빌딩에 있는 그런 전광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자 해 놓고 보니까 예산 은 약 2억5천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아울러서 이것을 해야 할 운영팀은 어디서 해야하냐 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저희 전산 부서 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홍보 부서 에서 해야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누가

누가임기태위원

하던지 간에 설치하면 운영비가 있어야 하는데 운영비가 없어요.

홍춘기위원장

이것 운영하는데 1년 운영비가 얼마 들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계산을 해 보니까 설치 거치대를 도로부근에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설치를 하면은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홍춘기위원장

1년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아니.

홍춘기위원장

아니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드냐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전기료가 약...

홍춘기위원장

전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1년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1년에 1천5백만원이상 들어갑니다.

홍춘기위원장

1천5백만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어디에 계상 했는가 이것... 아무리 보아도 없던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우선 이 예산 이 되어야 운영비를...

홍춘기위원장

이 속에 들어갈 홍보가 주로 무엇이에요?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 이 속에 들어가야 할 홍보내용은 우리 부안군 군정홍보입니다.
주로 무엇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군정홍보이기 때문에 이 군정홍보를 하기위한...

임기태위원

이 전광판이 어떻게 보면 화면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에서

밑에서임기태위원

컴퓨터로 넣어 주어야 나오는 것 아녀... 그러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내본 것인가 과연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한 것인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냥 내 논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홍춘기위원장

이것 실무자가 누구세요?
그러면 2억 들여서 1천5백만원이 1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주요 홍보 내용이 무엇을 할것이냐... 한가지만 이야기해 보아요? 우리군의 토산품을 넣을 것이여... 관광명소를 넣을 것이여...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여러 가지 들어가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관광명소뿐만 아니고 우리부안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내용은 전부 들어가고...

홍춘기위원장

이것을 하려면은 왜 우리 터미널에 하고 군청에 하고 우리 군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강남 터미널에 하던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홍춘기위원장

거기다 해야 할 것 아녀... 그래야 전라북도 도민들이 들어 다니면서 서울시민들이 보아야 부안에 저것이 있구나 알지 우리 모두 다 아는 것 직소폭포 모두 알고 월명암 모두 알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그 것 홍보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군정

군정임기태위원

홍보한다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여기는...

홍춘기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143쪽으로 가겠습니다. 별것이 없는 것 같으네요. 144쪽 보시죠.

임기태위원

144쪽도 똑같은 것이구만...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홍춘기 위원장 께서 행사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간사 인 본 위원 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는

우리는장공현위원

세입 은 전문 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나 몰라서 한번 물어볼려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예를

예를장공현위원

들어 개인법인 해가지고 105% 곱하기 92.5%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산출이 나온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것은 요율 중앙 정부 로부터 세금부과 요율이 각각 부여된 것이 있어요. 그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 요율이 아니라 5% 인상 될 것 잡고 92.5% 받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것은 92.5%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는 105% 우리가 개인 소득율을 백분율로 보았을 때 105%로의 일을 얘기 하는 것이고요. 5%이상을 올린거다 그 얘기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 때 그 세금별로 전부 각각 120%로를...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세입 은 추정입니다 저희들이....
기는

하기는장공현위원

하는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38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위원

담배소비세 는 오히려 갈수록 나는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늘어났네 전년대비....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담배소비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게 사실은 담배 줄이는 것 같지만 인상이 부분적으로 되어서 조금씩은 올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현

장공현위원

아~ 담배 값이 인상되니까 그러는구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담배 값 5천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것이 뭐 다른 것으로 부서 로 간다면서 그것도 따라서 올라가는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여기에 부분적으로 조금은 우리한테 영향은 미칠 거에요. 지금 5천원이 오른다면 세부적으로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데 약간의 영향만 미칠 거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39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8페이지 운수업체 보전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덤프차,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일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부 보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를

연료대를하인호위원

보조해 주는 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렇죠. 전부 연료대를....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 얘기 아니잖아 세입 인데 뭐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가 나와, 38페이지 주행세...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 몇 페이지에요.
인호

하인호위원

38페이지 운수업체 보전금요. 제일 밑에 끝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38페이지 밑에.
공현

장공현위원

38페이지 제일 밑에 운수업체 보전금 지원해 주는 것이구만....
인호

하인호위원

예.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주행세에요. 주행세에 관한 것이에요 세금....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연료 대가 아니고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 이건 주행세에요. 주행세에 대한 수입 부분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주행세....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수입부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수입이고만.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39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액 29억?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지금 이번에 29억입니다 현재....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40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유재산 임대료가 50:50인가 국가와 우리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30%에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다시 우리한테 할당 받아 주는게 다시 우리한테 돈을 주는게 한 30% 뿐이 안돼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50% 계상되었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어디에요.
재산

국유재산장공현위원

임대료 위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국가 것은 50:50이 맞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올랐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전에는 70:30이었었던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많이 올려 주었어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다 똑같이 도유재산도 50%이고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41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케이블 땅속에 들어 있는 것도 임대료 받나.... 케이블 직경 0.1mm이하는 3십8만9천원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광케이블 군도 지나가는 것 돈 받는 거에요? 41페이지 도로점용료 밑에 일시도로점용료 전주 케이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진입로는 무슨 얘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건설과에서 건설교통부로 내려온 진입로 그런 계통인가본데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허가 내줄 때 도로 점용료이고 밑에 진입로가 무엇인가를 모르겠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알았어요. 다음에 건설과에 물어볼게요. 42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

공유수면하인호위원

점· 사용료 , 어항시설 점· 사용료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받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유수면 점 · 사용료 신청 을 받아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나 그 때 사업과 연관되어 한 사람들한테 면허 신청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받는 점 · 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격포, 진서, 상서 토산품 판매장이 입찰 받아서 하는 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두 군데 다 입찰 받아서 지금 추정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진서가 제일 비싸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진서가 그래도 경쟁이 좀 많고 상서가 매년 보면 두, 세 번 유찰되었다가 하고 그렇습니다.
서는

진서는장공현위원

보면 공개 로 들어가고 양쪽 두 군데는 수의 계약 으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거기는 수의 계약 으로 없어가지고...
수의

수의장공현위원

계약 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나오는구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없어가지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양쪽도 수의 계약 은 아니고 지금 전자 입찰 한 것 같더만 금년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입찰 했다가 유찰되어서 나중에...
전자

전자장공현위원

입찰 했는데 응찰자가 안 나타나니까 응찰한 사람한테 수의 계약 을 주더라고... 당초에 이거 작년 세입 은 2천 얼마였거든... 그런데 금년에는 1천으로 줄었더라고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작년에는 입찰 이 되어서 2천 얼마였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입찰 자가 있었어요.
에는

금년에는장공현위원

......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없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없어가지고 혼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떨어져 버렸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하다보니까.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하천 사용료 하고 공유수면 사용료 는 이것이 지금 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공유수면 점 · 사용료 가 대게 들어가는데 그 정도 많아요. 사실은 군것은 드물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공유수면이 군은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없어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수입이 6십만원, 1백7십만원, 이게 뭐야 1,767이면 1백7십6만7천원이라는 얘기인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6십만원인데요. 43페이지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수수료 가 다 8백원으로 된 것 그것 아닌가....
아니오. 이번에 조례로 올린 것이고 이제 되고 나면 8백원으로 다 통일이 되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세입 이 늘어나겠구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늘어납니다.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되어서....
내년

내년장공현위원

추경 예산 에다 반영 해야겠구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 스포츠파크 사용료 나 부안예술회관 사용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 그러니까 임대료인데 이건 예총한테 받고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 받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임대 조례를 만들려고 돈을 받고 있어요.
인호

하인호위원

일반인들한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일반인들은 거기를 사용하려고 무조건 임대료를 주어야 됩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내야 돼요.
인호

하인호위원

아~ 우리 군 행사가 아니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44페이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44페이지 없으면 45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1억2천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지금 그게 어디냐면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서 재활용 분류작업 한 것을 전부 매각을 하거든요. 입찰 로 하고 종이는 종이대로 깡통은 깡통대로 폐기 물은 폐기 물대로 다 분류해서 그것을 다 팝니다.
년도

전년도장공현위원

대비 배가 늘었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일부 그렇게 하고 고물상에서 오는 것도 입찰 해서....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고물상에서 오는 것?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폐비닐우 같은 것 있잖아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46페이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어업허가하인호위원

신청 이것은 5천2백원 씩 1,000건인데 무슨 허가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몇 페이지에요?
인호

하인호위원

46쪽.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46쪽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수산민원 신청 수수료 ....
민원

수산민원하인호위원

수수료 보면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허가

어업허가하인호위원

신청 하는 것이 제가 아는 걸로는 지금 어업허가가 안 나오는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이게 무슨 허가입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수산민원 수수료 인데 여기에서 지금.....
인호

하인호위원

포패업인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전부 해당됩니다. 총포 뭐 있는데 어업에 관한 것은 어업 등록 변경 이런 것이 전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 그러니까 어선 등록 및 변경 등록 위에 1,000건 있고 어업허가 신청 ....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수산과에서 하는 것인데 알아봐 드릴까요? 전화한번 해 봐... 무슨 내용인가...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게 지금 포패업 신고필증 그것 내면서 그것인 모양인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넘어가게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4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페이지요.
에도

그전에도장공현위원

도세 징수 교부금 이 3%였던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3%? 취득세 ...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맞아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30% 아니에요?
아~ 줄어 들었고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별도로 나누어져가지고 오니까 줄었어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말만 바꾸었구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말만 나누어져 가지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49페이지 보아 주세 요.
예금

공공예금장공현위원

운영 이자수입 이것이 많네.... 이것이 경리계에서 운영하는 것인가?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세외수입 계에서 하던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주로 세외수입 쪽이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49페이지 제일 위에 농지전용조성 부과 수수료 .... 그것 5억에 8%를 지금 부안군에 주나요? 그런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주는 거에요? 누가 주는 거에요? 농지전용조성 부과 수수료 ....
공현

장공현위원

농촌공사가 아니고 이걸 어디에서 주던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 농진공사로 들어가야 하니까..... (웅성 웅성함)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누가 주던지 주는 것 아니에요.
에서

중앙에서장공현위원

줄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중앙에서 주어도 농진공사로 넘어가는 돈 일거에요.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50페이지 한번 보아 주세 요. 50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대가 .... 매각대를 지금 30% 주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50%입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다 잡았걸래 지금 불어 보아요. 2만5천원씩 1,500㎡ 팔아 가지고 3천7백5십만원이다 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호 5백만원이상과 이하가 있는데요 5백만원이하는 72%, 28%, 그 다음에 5백만원이상은 72% 도가 10%, 군이 18%....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100% 군 수입이 아닌데...
공현

장공현위원

산출기초가 잘못 된 것 같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2만5천원씩 1,500㎡ 팔아가지고 3천7백만원이다 써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0% 다 군 수입으로 잡아졌길래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끝나고 한번 따져 보고 요.
세계

순세계장공현위원

잉여금 은 그냥 추정치죠 이것도....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모두 이것 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치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 전년도 해서 추정치로 잡으니까 맞구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대게 비슷한 것을 추정를 해서 수입이라....
공현

장공현위원

실질적으로는 5십억 훨씬 넘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추정치 잡은 것 보다 다 넘어요.
훨씬

훨씬장공현위원

넘더라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보조금 사용 잔액은 반납할 것인가?
것이

이것이장공현위원

확실한 금액이에요? 국고보조금 ....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정확 해야죠. 이것은 정확해야 되어요. 확정 된 것이라 이건 정확해야 돼요.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기획 감사 실장 답변이 그것이 아니던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세입 을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반납해야 하는데 아까 기획 감사 실장은 그렇게 얘기 안하더라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쯤이면 금년도 세입 반납할 것은 확정이 다되어 버려요. 국도비에...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아까 기획 감사 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안더라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 그래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51페이지 봅시다.
공원

국립공원장공현위원

불법행위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지금 거기서는 공단에서는 의무 가 없어요. 지자체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 한테... 우리가 그것이 애물단지에요. 징수불가능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52페이지 보아 주세 요.
보험

책임보험장공현위원

과태료 2억 이것 부과하면은 징수 잘 되는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산림요?
공현

장공현위원

52페이지 차량 책임보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것은 확실히 잡혀져요. 왜그냐면 이것을 하게 되면 형 사고 발까지 뒤 따라 가지고 이것도 잘 내더라고요.
폐차

폐차장공현위원

시키고 어디로 도망가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예 버리고 방치 차량으로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52페이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 보세요.
소년

청소년하인호위원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1백만원씩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청소년 보호법이 지금 불법 오락실 출입금지 이런 것들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청소년한테 담배 팔은 곳 술 팔은 곳 그런 곳...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미성년자 출입을 안 시켜야 할 곳에 시켜서 하는...
런데

그런데하인호위원

건당 1백만원씩 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건당 1백만원씩...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최하가 1백만원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책임 보험료가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이여.. 응 지난년도 수입... 과년도분은 못 받은 부분이 몇 % 받겠다 해야 하는데 5십만원씩 12달 받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산출기초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수입이라 그래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것은 아까는 세금은 20 몇 % 받겠다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했는데 이것은 과년도 수입이 작년도 못 받은 것 이야기 하는 것 아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맞아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못 받은 것이 총 얼마인데 몇 % 받겠다 해야지 한달에 5십만원씩 12달 받겠다 또 1백5십만원씩 12달 받겠다 했으니까 산출기초가 잘 못나온 것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이고 그것 한번 따져 보아요. 54페이지 보아 주세 요. 이것은 모두 오는 것인가보구만...
렇죠

그렇죠장공현위원

.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겠죠. 재정 부 소관이라...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국고보조금 세입 잡을 때 군비 부담 하는 것도 모두 잡아졌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56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내년도 보조내시 온 것만 나열해 놓은 것 아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도비

국도비장공현위원

보조내시...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되었고 145페이지 한번 보아 주세 요. 질의 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복구

재해복구장공현위원

공제회비 1천6백1십7만1천원은 내시 온 근거가 있어서 금액을 써 준 것인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어디

어디장공현위원

공제회에서 부담내시 왔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거기 거시기가 있어요. 지금 이 돈은 산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제회에서 오는데 건축면적이라든가 공무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거기에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서 산출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장공현위원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구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기본 자료만 넣어 주면 거기서 내려옵니다.

임기태위원

고성초등학교 토지, 건물 임대료는 재무과에서 하지 말고 쓰는 쪽에서 해야 안 맞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그쪽에서 해야되어요. 그 쪽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번에도 재무과에서 세워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내년 연속성 때문에 우리가 세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세워야 맞아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돈은 재무과에서 지급하고 사용은 경제산림과에서 하니까 지금 임대료를 자기들이 임대 계약 만 경제산림과에서 받고 있더만... 학교를 그냥 놓아두어요. 풀도 안 베고 관리도 안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를 부안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임대를 안 한 것인 줄 알고 부안초등학교에서 풀을 베더라고요. 이것은 사용하는 곳에서 예산 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도록 해야 관심을 갖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사실은 그래야 맞아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맞으면 맞는 대로 해 주어야지 매년 안하니까 이것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사실상 보면은 임대료를 주고 쓰는 건물이라도 행정자산아녀요? 실제보면은... 146페이지 보아 주세 요.
산면

백산면장공현위원

종합행정타운 조성 해 가지고 군이라고 써 있는 것은 균특이 맞아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재원을... 군비?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군비는 그냥 표시 안 해도 되잖아...
공현

장공현위원

예. 국도 보조사업 에 군비 부담한 것이라 표시 했구나...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147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국, 공유재산 행정 대집행 했는데 불법행위 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많이 있어요. 국,공유지에서 닭장을 조그마하게 짓는다든가 하면은 이런 것이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 대 집행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장공현위원

들어서 건이라고 않고 한 2천만원 가져야 불법 행위 하는 것을 전부 할 수 있을 것 같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장비 동원해야 하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매년 조금씩 세웠었어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는 없구만...
도는

전년도는장공현위원

없구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작년에는 안 세우고 올해 처음으로 내년부터 세웠는가 보구만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불법행위 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에요.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큰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도 오히려 낫고...
행위

불법행위장공현위원

해 놓고 하는가 보자는 식으로 쳐다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상서 것을 대대적으로 하나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째서

어째서장공현위원

또 상서치를 한대여... 내가 꼭 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전체웃음소리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자질구레하게...
안군

부안군장공현위원

관내 불법행위 있으면 모두 해야지 상서 것 한다고 하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모두 해야죠. 전반적으로...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시설비 군유지내 노후 건축물 철거는 어디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옛날 해수욕장 뒤에 상수원 했던 노후 건물인데 작년까지 임대를 주었는데 너무 노후 되어서 이번에 철거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어떤 것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해수욕장 뒤쪽에 그전에 물 공급했던 상수원 자리 있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반포 .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반포 요. 거기가 위험해서 철거하려고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건물하나 철거하는데 2천9백만원이여...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서류 용역비 까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49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1십만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 들 수당 은 전부 7만원인데 여기는 1십만원이다고 했어요. 조례에 1십만원이라고 표시 되어 있는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1십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례에

조례에장공현위원

1십만원 주기로...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예산 의 범위내에서 준다고 안 되어 있어요? 조례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주냐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잖아요. 다른 위원 들하고 다르게...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조금 후에 조례 한번 보여주어요. 다른 조례 모두 보면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더만...
공현

장공현위원

1십만원이라고는 안 적혀 있을 거여...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대 부분 그러죠.
담당

경리담당

김재일 1십만원.
례에

조례에장공현위원

1십만원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는 안 적혀 있을 거여... 방금 우리 임기 태 위원 말씀처럼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죠. 한번 찾아볼께요.
다른

다른장공현위원

사람들 수당 은 전부 7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만... 조례에 없으면 똑같이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뭐 별것은 아니지만은...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150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실과소, 읍면 비품구입 1식 5백만원 했는데 이게 어디 계획이 있어 하는 것이에요. 덩어리로 세운 것이에요. 읍면은 읍면별로 자산 취득비를 올렸던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5백만원은 무엇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5백만원은 실과소가 전자제품 등을 갑작스럽게 사야 될 돈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각 실과는 실과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각각 이것을 올리던데 재무과에서 또 읍면, 실과소 비품구입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알았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좀 탄력적으로 사용하려고 사실은 올린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는 모두 급여 구만요.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각종

각종장공현위원

수당 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것지 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것은 예산 계에서 알아서 총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전부...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조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구만... 재무과에서 돈 준다고 다른 곳 7만원 주는데 1십만원 주어버리면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결산 위원 들은 오후까지 하니까 고생하기는 해요. 다른 위원 들은 한 두 시간 회의하고 그러면 되는데 결산 위원 들은 사실 오후까지...
금년

금년장공현위원

결산검사 위원 이나 가서 나도 수당 좀 많이 타야겠네... 다른 위원 들하고 안 맞으니까 좀 그러더라고... 우리 의회하고 관련도 되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 할께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172페이지까지 인건비 이고 173페이지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62페이지에서 전임 계약 직 2명은 누구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모르겠는데... 누구에요?
담당

경리담당

김재일 청자전시관하고 누에타운...
공현

장공현위원

예.
담당

경리담당

김재일 청자전시관 김종운 박사 하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김종운이는 정규직이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김종운이는 정규직 직원인데...
기는

거기는장공현위원

별정직 아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녀...
담당

경리담당

김재일 김문식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김문식이 다른 사람....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175페이지 질의 할 위원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막 넘어가니까... 169페이지 직장예비군 중대장 우리군청이 소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 대가 맞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사실은 중대급인데 중대장이 해야 되는데 계급이 없어서 소대장이 중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대장이 있어야 하는데 계급이 없어 가지고 중사가 하고 소위가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계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대급 인원이 못되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수가 소대급은 안 되는데 그렇게 예우를 해준데요 중대예우를... 수는 안 되는데... 왜냐면 직장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우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소대장이 되었던 중대장이 되었던 8만원씩 준다 그 이야기 아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예우를 해 준다 그 이야기죠.
장은

소대장은장공현위원

지급 대상은 아니지... 중대장이 되어야 주는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중대장이 되어야 준데요.
래서

그래서장공현위원

네가 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서로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규모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안 할려고 하더라고 법이 안 맞으면 안 되지..
리가

우리가장공현위원

현재 직장예비군중대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소대로 관리는 하는 거에요? 소대로 관리하면은 안 주어야 될 것이고 중대로 관리하면은 아까 이야기 한대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안 주어야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화한번 해보아...
내가

내가장공현위원

알기로는 우리 직장중 대가 아니라 소대로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전화 바로 해서 알려드릴께요.
중에

나중에장공현위원

답변 좀 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해드리라고 할께요. 서무계에...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중 대가 되고 젊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면은 소대로 되고 그런가 보구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소대로 전락되고 그래요.
러나

그러나장공현위원

세정공무원 산업시찰 사기앙양 책으로 5백만원이나 들어 있으니까 체납세금 잘 받아야 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금년에는 사실은 세금도 못 받아서 저희들끼리 결의 했어요. 반납 하자 고 그래서 금년에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할께요.
년에

금년에장공현위원

가서 잘 받자고 단합대회 해야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사람도 염치가 있지... 돈을 못 받았는데 어디 구경을 가요. 저희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미운 놈 밥 한 그릇 더 준다는데 잘 먹여야 잘 받지... 173페이지까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요.
공현

장공현위원

왜 군에 체납세 징수 여비 는 여기 안 들어 있네... 읍면만 들어 있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총액 예산 에 가서 조금 들어 있습니다.
총액

총액장공현위원

예산 에 있구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되도록이면 제가 분리를 실질적으로 해 주라고 했어요. 군에다만 잡아 놓고 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비 를 분산 시켜버렸습니다. 아주...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으로 전도 해 줄려면 아주 읍면에 편성을 해 주어 버리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일제히 각 읍면에서 한명씩 차출해 가지고 합동으로 할 때 여비 를 빼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 로 쓸려고 그럽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효과가...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별도로 읍면에는 안 서주었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렇게 세워 주었는데 그게 유명무실 모두 없어져 가지고 실제 효과가 안 나타나서 그럼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읍면에 세워주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 것은 제대로 써진다는 것이에요? 면장을 한번 해 보아야겠네...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 이게 세금 받으러 가면은 돈이 없다고만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튼

하여튼장공현위원

세금 받는 데는 여비 좀 지원 좀 잘 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많이 해 줄려고 그럽니다.
래야

그래야장공현위원

체납액이 무려 30억 가까이 되는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고도 남으면 이것 별도로 읍면에 배정도 해 드릴려고 그래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17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가

인증기가장공현위원

정수 물품 인 것 같던데 승인 났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인증기 처음으로...
담당

경리담당

김재일 예. 품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정수 물품 품목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게 승인 났냐고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승인 요청 했어...
담당

경리담당

김재일 예. 요청했습니다. 내년 초에 요청을 해야 되어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여기

여기장공현위원

정수 물품 재무과 있는데... 재무과 승인 안 났어요. 정수 물품 이면은 내년도 정수 물품 승인 난 것 재무과에서 준 것이 여기 있는데 ...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 인증기가 민원실에서 쓸 것이거든요. 알아보아요. 민원실에...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복식부기 인데 이것을...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복식부기 가 아니고 민원실에서 쓸 것입니다.
원실

민원실장공현위원

것... 세입징수관 리에 따른 인증기인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사용을 민원실에서 하고 수입이 들어가니까...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재무과장이 정수 물품 승인 하니까 승인 했다고 하고 세웠는가 보구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모르죠. 알아보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종합민원실도 승인 안 났는데... 승인 났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모르죠. 제가 알아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재무과에서 준 것 보면 정수 물품 승인 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내가 놓고 하나씩 정수 물품 대상이 기다고 하면은 내가 이것을 보았는데 없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

정수장공현위원

물품 승인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만 알려 주세 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177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달에 1백만원씩인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이것이 월정액으로 계약 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유지보수비로...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업체와 계약 한다 그 이야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렇죠. 입찰 해 가지고 연간 계약 을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로...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복식부기 담당자 왔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안 왔는데...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계약서 한번 주어보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인데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연장 계약 한다고 했잖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연장 계약 요? 아~ 그것 복식부기 만 연장업무만 연장되지 이것은 1년 단위로 유지관리는 1년 단위로 되고요.
그것은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이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내용은 지금 사항별 예산 설명서에 있는가 내력을 써주어야 하는데 산출기초하고 똑같이 써 주니까 무엇인가 모르니까 물어 보고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178페이지 질의 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장공현위원

가 자문료는 무엇을 자문 받는 것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복식부기 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회계부분을 전반적으로 모두 검토를 받아야 해요. 왜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되었는지를 그래서 전문 가라는 것이 회계사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179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 문 유인이 20,000부라고 했고 밑으로 보면 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는 또 21,000이라고 했어요. 1,000이라는 차이가 왜 나는 것인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여기에는 의견 제출 이의 신청 인데 21,000은 가상적인 수치이에요. 사실 넉넉하게 한다고 올린 것 같은데...
위에

위에장공현위원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 문은 20,000건 보내면 이 20,000건에서 무슨 의견이나 이의 신청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 하고 그것이 나는 맞아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대충 추정한 것인데 수치상으로 통일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을 지금 어디서 하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과표계에서 하는데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과표계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이 20,000개가 있는가 보구만... 부안군에 건물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20,000개가 있는데 21,000개를 다시 검증 을 한다 그 이야기인가 1건에 5천원 씩 받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뇨. 의견 제출 , 이의 신청 에 한 것에 대해서 검증 수수료 를 이렇게 한다고 있는데 사실 말씀이 맞아요. 20,000부 평균치가 같아야지 들쑥날쑥 하면은...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건수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검증 수수료 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여...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의원 님 말씀이 맞는데요. 평가사들한테 검증 수수료 를 지급하는 것이에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개별주택은 지금 평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것 아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마찬가지에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개별 공시지가 하고 똑같이 한다 그 이야기여...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평가사들이 검증 한 것을 위로 가서 밑으로 가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통지 문은 나중에 보내는 것 아녀요? 그 이야기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순서가 뒤 바뀌어서 이해하기가 좀 그렇구만요.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위, 아래 20,000이라는 숫자는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위로 가던 어째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틀릴 수는 있어요. 한사람이 집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봉투에 하나 들어가면 되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물론 똑같을 수는 있는데 대충 이 수치상으로는 평균치로 맞추는 것이 통상적이죠. 추상적인 것이니까 어차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21,000개를 했는데 1,000명은 한사람이 지금 두 동 가졌다. 그 이야기구만 예산 상으로 보면은... 그 이야기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엇이

무엇이장공현위원

헷 갈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180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는

여기는장공현위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 문 우편료는 30,000건으로 했어요. 숫자가 어떻게 ...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것은 개별적 가격 결정 통지 문 우편료가 1.5배를 올렸잖아요. 이중 반송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추적을 해서 또 보내야 되어요. 우편료가 사실 보면 허실이 좀 많죠. 어차피 본인한테는 연락을 해야 되니까...
것은

그것은장공현위원

이해하겠고.. 그 밑에 개별주택 가격 심의 에 따른 운영 수당 을 준다고 했거든요. 우리 조례에 심의 위원 회가 있는가? 개별주택가격 심의 위원 회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있어요.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왜 7만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5회해서 주어야지 50%라는 것은 왜 50%가 들어가지... 절반은 안 나올 것으로 알고 50%라고 했는가... 수당 을 주면은 100%를 주어야지 왜 50%라고 표시가 되지....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공무원이 들어 있는가 보구만...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공무원은 그러면 빼고 숫자를 넣으면 되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13명은 민간인인데요. 이것은 표기가 잘 못 된 것 같구만요. 50%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공현

장공현위원

50%가 안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 공무원이면 처음부터 빼버리면 되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민간인 13명이 맞습니다.
간인

민간인장공현위원

13명?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50%라는 것은 잘 못 된 것 같에..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유인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지 금액이 틀려 그려면... 50%해야 이 금액이 나와요. 50% 아니면 4백5십만원 나온다고...
사람

사람장공현위원

숫자가 딱 나왔는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좀 의아스러운데...
중에

나중에장공현위원

해명한번 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숫자에서 빼버려야 할 것이고 지급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대로 수당 을 50%를 준다는 산출근거는 무엇이 좀 잘 못 된 것 아니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장공현위원

해명 한번 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5번은 이의 신청 한 것까지 해서 5번이라는 것인가...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예. 맞아요.
네요

맞네요채옥경위원

. 13명을 5회로 해가지고 65명한테 주면은 7만원씩 주면은 4백5십5만원인데 그 반절 50%를 하니까 2백2십7만5천원이....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게 50%를 왜 주냐... 그 말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왜 수당 을 한사람 앞에 7만원 주면은 그것으로 주지 왜 50%를 깎아서 주냐 이 말이지... 내 말은... 50% 준다는 이야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장공현위원

해명한번 해 주세 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181페이지 개별주택조사원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개별주택조사 이게 뭐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PDA라는 것이 휴대하면서 세금 체납자를 그 때 그 때 자동차를 그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입니다.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정수 물품 이 긴 가 아닌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것... 안 알아보아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그런게 전체적으로 보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옛날에는 이런 것은 전부 정수 물품 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전자제품은 거의 아닙니다. 큰 대형 아니면은...
모가

소모가장공현위원

되니까 그러는가... 기간 이 지나면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하도 1, 2년 사이에 모두 소모되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개별주택은 예산 은 지금 재무과에서 세워지고 쓰기는 민원실에서 써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녀요. 토지관련 해서는 우리가 쓰고요. 건축물은 재무과에서 쓰고 그래요. 과표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토지 과표는 어떻게 보면은 민원실에서 하네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건물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함께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 이야기이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 있죠? 13쪽에서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83억 지방채 행정자치부에서 청사건립기금 지방채 승인 났나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승인 났습니다. 승인 은 났는데 착공을 해야 내려 보낸다고 하는 구만요.
승인

승인장공현위원

은 났고... 돈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착공은 하면 돈은 내려 보내고... 일단 세입 으로는 잡아 놓아야지요.
승인

승인장공현위원

났으니까 근거에 의해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청사건립이 계획대로 기간 내에 되겠어요?재무과장 김동수 이게 저도 보면 돈이 결정 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내년 같으면...
무엇이던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으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360억 중에 내년에 사실은 200억을 투자해야 끝나요. 내년 말에... 그런데 연간 연초에 200억을 군비 투자한다는 것이 사실상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저도 그것이 의문인데 재원이 문제이지 공사 공기 때문에 못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원이 문제에요.
렇지

그렇지장공현위원

. 재원이 문제이지...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매년 200억씩 투자하여야 한다고 군비를...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아니 내년에... 내년 말고 내명년 본 예산 에 최소한 200억 정도 해야 내명년 말에 끝나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재무과장이 2년 하면서 군 수입을 450으로 올려야겠네... 250중에 200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런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제 고구마장사라도 해야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원

청사지원장공현위원

하나 밖에 없는가 보구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청사기금 하나입니다.
저는

저는장공현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수고하십시오. 감사 합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182쪽에서 190쪽입니다. 18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4쪽에서 18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쪽에서 18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 등록 토지조사 측량 수수료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이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뇨. 해마다 안 쓰고 내년도 우리과 시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 되지 않은 토지하고 해안빈집 바닷가에 있는 매립한 것 있죠... 일제조사 해 가지고 등록 하려고요. 일단 등록 해 가지고 국유지로 만든 다음에 관리조사를 받던 가 그런 식으로 해 볼려고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어째서 민원실에서 하면은 1십5만 밖에 안 받아요. 측량 수수료 를...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 놓았어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3십 몇 만원씩 달라고 하더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면적에 다르니까 최소로 잡아 놓은 것이라 그러는 구만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측량 기준점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거시에요. 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더 신설해 가지고 더 증설하려고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187쪽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해 가지고 8천1백만원...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8백1십7만5천원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8백1십7만원... 이것은 사업지를 어떻게 선정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현재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실지 현황하고 지적도상 경계하고 불부합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가 예를 들면 상황등도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국비하고 지방비 를 일부 확보 해가지고 8월에 정리해 준 일이 있거든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정리가 가능해요. 사유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소유주가 동의 를 해주면 되는데 안 해 주면은 어려워요. 이것이 사유권이기 때문에... 금전 청산도 못하는 것이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지적 불부합지가 대게 보면 각 경 계선 에서 나타나는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토지가 1,300평짜리 산 개간해 보니까 1,000평 된다는 것은 개인 것이 그냥 줄어들어서 쉬운데 지금 부안읍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서외리 하고 동중리 하고 접전지가 서외리 11번지하고 동중리 129번지인가 접전지인데 동중리에서 측량하면은 서외리로 와버리고 서외에서 측량하면은 동중리로 가요. 이 캡이 한 3, 4m 되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이것이 촌땅 3, 4m는 아무것도 아닌데 서외리, 동중리 땅은 평당 3백짜리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기준점에서 측량을 하면은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황측량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그게 바로 불부합지입니다 그게요.... 그런 것은 일단 저희들이 지적기준점에서 측량을 정확히 하면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기준점을 동중리 기준점에서 하면은 서외리로 와 버리더라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렇게..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서외리에서 하면은 동중리로 가버리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기준점으로 해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계장님 그런 것 없어요?
담당

지적담당

김갑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 세워진 것은 내년까지 확보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런 유형을 조사를 해 가지고 법령 을 제정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내년 조사비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조사하기 위해 국비지원으로 전체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년에 조사 유형 조사비입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188쪽, 189요.
로명

도로명장공현위원

및 건물부여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계속사업으로 2011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계속사업이에요.
번에

이번에장공현위원

조직개편 보니까 도로명 무슨 계까지 생기더라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새주소 담당으로 하도록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예. 그래서 계속사업이면은 얼마나 하는가 했더니 2011년까지 하는 계속 사업이구만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11년까지 하고 그 이후로 또 계속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있어야 되어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도로명을 할려면은 전체 건물 조사를 하는 것 아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전부 해야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건물 과표도 여기서 같이 해야 건물 조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산 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지금 이름으로 주소 바꾼다는 이야기 아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러죠. 전부 바꾼다는 이야기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땅 번지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건물번지로...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앞으로 건물 번지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부 바뿔려면 2,000만 건 한 3,000만건이상 전부 공적자원부를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도 상당히 과중 하구만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재무과 본 것은 20,000건 밖에 안 되는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아니고 토지도 바꾸어야 되고 등기부, 호적, 주민 등록 , 제적 전부 바꾸어야 되거든요. 공적자원부를... 9,190개를 공적자원부를 모두 바꾸어야 되어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수기 작업 안 한 게 전산 작업하니까 쉽더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전산작업 온라인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나아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189쪽까지 질의 할 사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90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사기가 앞에도 있더만 뒤에도 또 하나 있네... 지하실에서 쓰는 것이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계별로 틀리니까...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지가조사용 전자복사기 구입 그것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부동산 관리계 지가 상황실에서 쓸 것이고요.
실은

민원실은장공현위원

복사기를 아무래도 활용을 많이하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전부 복사기를 이용하니까...
나도

나도장공현위원

보니까 2대 사서 무슨 이야기 할려다가 민원실이라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354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택계 사업인가 보구만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55페이지 사랑에집 고쳐주기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이것이 도비 일부하고 군비 50%씩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저희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해서 주택개량도 해주고 보일러도 고쳐주고 집 수리 전반을 해준다는 것이죠. 한 가구당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백5십만원 정도를 들여서 해줄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 가지고 한 5년 동안 250가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으로 하는 것이구만요.
그럼

그럼채옥경위원

이것 50동이라고 것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직 안되어 있지요.
그렇죠. 예산 을 확보한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사회 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도 차원에서도 지사님이 시책사업으로 발굴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이 그래요. 사회 과에서는 돈을 내요. 자기 수급 나가는 주거비에서 매년 적립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고쳐 주는데 돈도 이렇게 많지도 않아서 2백5십만원 값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는 자기 내는 것 없이 전액을 지금 이 예산 범위내에서 어떻게 보면 공자로 해 주는 것 아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공자로 해 주는 것이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저쪽 사업이 안되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사회 과 보니까 10동이 서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10동을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아마 사회 과 것 하고 저희 것 하고 비슷해요... 성격은...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금 자체가 틀리다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자금은 틀리죠 그것은....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사회 과 것 보면은 자재비를 해 가지고 1백2십만원인가 1백3십만원인가 할 거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 정도 서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인건비 는 자활후견기관 그 사람들이 해주면 되는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위탁해 가지고 활용을 하던데...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이 두개 사업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야지 양쪽에서 하면서 각각 틀리니까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선정할 때 사회 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결정 할 것이에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54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장 제초인부임이 주거환경사업한 곳에 풀 베어 준다는 이야기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러죠.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풀까지 여기서 베어 주어야 되나...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요새는 풀도 자기들이 안 베드라고요. 마을에서 이게 그래서...
옥경

채옥경위원

355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후 된 가구 이 선정을 어차피 사회 과에서 선정을...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선정을 받을 때 읍면하고 사회 과에서 선정을 받아야 되겠지요.
옥경

채옥경위원

사회 과에서도 이 행사를 하고 종합민원실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받은 사람이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복된 일이...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지요.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355쪽은 끝났고 699쪽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장공현위원

생각할 때 주택사업 특별회계 가 오면 예산 이 많을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계상해 보아야 1천6백만원 밖에 안 되네... 이것 뭐 잘 못된 것...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옛날에 과거에 국민주택 기금 해 가지고 저희가 주어 가지고 회수한 것을 은행 국고 에 매년 갚으면서 매년 갚으면서 회수...
공현

장공현위원

이 특별회계 가 언제부터...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66년도 공영주택부터 쭉 수혜주택 해가지고 지금은 농협에서 주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그것 받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707쪽 세출 부분 지방채상환이네... 이자상환, 차입금 상환, 예비비 도 있는데 질의 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감사 합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