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도시과장 심문 식입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과 예산 은 환경보전, 자원회수, 환경시설, 도시개발, 도서계획 4계 담당 부서 의 예산 으로써 94억4백8만6천원으로 작년도 대비 26억6천만원이 감액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순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세출 예산 입니다. 인건비 로서 일시사역인부임 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환경보전담당에 일반운영비로써 환경오염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등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환경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4백4십만원의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국내 여비 환경도시 행정업무추진에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써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와 행사실시 보상금 으로써 각각 4백3십8만원과 5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 포상금으로써 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써 선은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써 14억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영구개발비로써 부안군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과 국제 환경경영체제 ISO인증 용역을 위한 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자원회수분야 담당입니다. 예산 액은 5억3천3백7만9천원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천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상적 경비 로써는 나누는 부안장터 운영비, 286쪽 폐지교환용 물품 구입, 교체차량 이미지통합 작업 등으로 1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일반 보상금 으로써 행사실비 보상금 , 기타 보상금 으로 5천6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사업 예산 으로써는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 지원과 도서지역 폐기 물 운반처리 사업 등으로 3천7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써는 288쪽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과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으로써 9천4백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써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으로 1억7천1백만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자산취득비로서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 등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구입비용으로 7천2십5만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환경시설분야입니다. 환경시설분야는 5억6천3백만원의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민 감시요원 인부임과 재활용 선별 인부임으로 6천6백8십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사업 예산 으로써는 폐기 물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와 민간인 보조사업 등 1억1천9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환경센터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8천6백7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293쪽, 294쪽, 295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연구 실험실 약품구입 및 실험실 자재구입 등으로 해서 3백2십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출 연금 으로써 환경센터 시설확장 설치지역 주민 지원금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공중화장실 44개소에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사업 예산 1백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는 환경센터 쓰레기 매립장 복토재 구입, 환경센터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 등으로 1억3천2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민간대행사업비 환경분뇨처리장 민간위탁과 축산폐수에 대한 민간위탁비 4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 총 예산 은 56억3천1백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로서는 도시공원 제초 및 방제작업 인부임으로서 7백5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는 도시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비로 1천5백5십만원을 총액 예산 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357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35억7천9백만원, 재료비로써는 공원 병해충 방제 및 약제구입으로 9십만원을 예산 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로써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창북 도시계획도로 정비, 신협에서 도서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의길 진입로 도로개설, 358쪽 대림에서 낭원쉼터간 도로개설, 또 도시공원 정비사업, 공원 가로등 설치사업, 사자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 공공시설 물 유지관리,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29억 7천8백만원의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6억을 편성해서 구 성모병원 앞 쌈지주차장 조성사업과 한국병원 옆 구거부지 특화사업으로 화 합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도시계획 예산 입니다. 총 예산 은 10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군관리계획 위원 회 수당 과 신문 공고 료, 국토이용관련 도면 인쇄를 위한 유지관리비로써 2천6백9십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군관리계획 및 항공사진측량 용역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입니다. 716쪽에서 기반시설특별부과금으로써 1억4천만원을 부과하였고, 세출 예산 으로써는 718쪽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719쪽 기반시설 용지매입비로써 1억2천4백3십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소관 예산 설명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80쪽에서 2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과장님이 작년에 9십4억 아까 얼마였다고 했죠?

전체 환경도시과 예산 이,

94억 얼마인데, 26억이 작년보다,

지금 94억4백8십만6천원이 금년도 저희 환경도시과 총액 예산 이고요. 전년도에 120억6천4백5십1만2천원인데 작년도 대비 26억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주된 요인은 환경시설 쓰레기 매립장 등 기초시설들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환경시설 분야에서 약 20억5천9백만원의 삭감이 주된 요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쪽에서 약 10억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선은천, 자연형하천 사업 등 해 가지고 5억4천5백만원이 환경보전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사업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편이네요.

일반사업비는 도시개발 쪽에서 약 10억정도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쓰레기 환경기초시설은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이 예산 이 절감 되었습니다.

280쪽에서 284쪽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용역비 있잖아요. 3천만원씩 이건 어느 단체에다가 기관에다가 용역 시키는 거예요?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하고요. 국제 환경 ISO인증용역은 학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대학교라든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 있죠? 우리 부안군에 용역 위원 .

용역과제 심의 위원 .

예산 세우기 전에 심의 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 회가 통과되어야 지금 예산 세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 회에서 용역비 를 인정 했냐 그 얘기에요?

예. 심의 해서 통과 했습니다.

넘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한 내용이 여기에 결과가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 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를 거쳤어요?

예. 거쳐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을,

에 거치면 당연히 의회에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기획 부서 에서 지금 그때 용역 전체적으로 심의 를 했거든요. 각 실과소별,

그 심의 회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 에 섰다고 했죠?

예.

그 결과가 와야 한다. 그 말이죠.

자료는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284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5쪽에서 29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요. 청소차량 기사하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이전했는데, 어디에다 옮기는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직무 대리 심문 식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군청 저쪽 옛날 경찰서 부지에 지금 콘테이너 박스 조그마한 걸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엄청 협소해 가지고 작년도에 5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편의시설을 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청사를 그쪽으로 짓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차량도 지금 이사를 가야하고 또 미화원 대기실도 지어줘야 할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 요청을 3천5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행안면사무소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가다 보면 주차장 길게 만드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1쪽에서 29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91쪽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활용 선별 인부임을 저희가 지금 4천2백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그 저희 시내권 내 도시계획도로들이 늘어나고 또 모항이라든가, 격포쪽 주변 관광지하고 곰소지역도 청소 구역 이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 청소 미화원을 더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상 증원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포매립지에 미화원 10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5분을 별도로 뽑아다가 이쪽 부안읍 시내권하고 또 아까 곰소나 격포쪽에 확충을 시켜주고, 거기에 부족하신 분들은 쓰레기 선별하는 것은 단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 재활용 선부임을 한 10명정도 도입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량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현재 5분이 줄포 매립장에서 재활용 선별하는데도 힘이 들거든요. 전년도에 비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10분을 했는데, 예산 부서 에서 예산 이 좀 없어가지고 이게 6개월분치 밖에 안세워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일 6개월 가다가 또 내년도에 예산 이 6개월분만 서고 안선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선별임부는 그 지역분,

그 지역분 쓰려고 합니다. 줄포, 보안, 그쪽 지역분들을 써야 가까운 데에서 출.퇴근 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굳이 멀리 쓸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근무하는 10분 중에 5분은 다른 곳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줄포 기존 미화원 10분중에 5분은 부안읍하고 진서, 격포로 해서 추가 배치를 해서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이 환경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게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5분이 10분 중에 빠져 나가면,

지금 저번에 옛날에 모 의원 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환경센터에 너무 장 기간 근무를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직업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순환근무를 해 주는게 좋지 않냐, 그때 그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 성이잖아요. 선별하는 것이나 모든 환경센터에 전문 성이 있다고 생 각하 거든요.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공무원보다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있는게 좋다고 저는 생 각하 는데,

아니요. 오래 있으면 저희도 괜찮은데요. 거기에 한군데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분진이라든가, 거기에 또 뭐가 들어 오냐면 농약병 같은 것들을 안에다 부서 놓으면 바닥에 농약들이 흘러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해성 위험물질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 기간 한곳에서 근무하게 되면 나중에 또 직업병이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순환근무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요.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한곳에 오래 있으면 전문 화되고 좋은데요. 그분들 건강도 생각한다면 순환 보직 을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위에 바로 주민 감시요원 인부임으로 2명이 책정되었는데요. 주민 감시요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들이에요?

조례에 10만㎡이상은 주민 감시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명에 작년도 예산 에 6월부터 쓸려고 예산 을 편성했었어요.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8월부터 들어가고 또 주민 들하고 감시제에 대한 사람은 저희들이 뽑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2분이 하는 것은 쓰레기가 규격봉투대로 잘 들어 오냐, 그걸 감시해 가지고 그분들 회차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쓰레기봉투 속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부분들, 또 비규격봉투가 들어온 부분들을 감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 1일부터 이분들이 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약간은 의견충돌이 생겨요. 그분들이 보는 눈하고 또 저희들이 보는 눈하고는 각기 다르거든요. 생각차이가...., 3개월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분이 꾸준히 하는게 아니고 3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3개월 후에는 다시 2분이 교체된다는 얘기입니까?

2분 중에 1분씩만 교체를 해야지 2분다 한꺼번에 교체되면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줄포 후촌마을하고 줄포 주민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6쪽.

. 292쪽 계화 주민 , 줄포 주민 화합행사 있죠? 화합행사에 1천5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는 얼마씩 했죠?

1천만원 했습니다.

우리 일반운영비 환경도시과 전체 금액에는 아까 얘 기한 대로 26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사업 예산 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356페이지요. 도시공원 제초인부임이 작년도, 금년도죠. 2006년도에는 없었는데, 7백5십만원이 금년에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매창공원하고 서림공원하고 연곡공원하고 3군데를 관리하는 미화원이 한분 계시는데, 그 분가지고는 도저히 하질 못해 가지고 작년도에 경제산림과 인부지원 좀 받고 또 부안읍 공공근로자 지원을 받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때제때 저희가 제초를 못해요. 최소한도 1년에 4번정도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백5십만원 제초임 세운 것도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창공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지금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처음 세워서 저희가 7백5십만원 세웠는데요. 약간 적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육성이에요. 작년에는 15억3천8백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3천이....,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작년보다 도비보조가 약간 줄은 것으로,

보조가 줄어서 줄은 거예요? 안그러면 여기에서 줄은 거예요?

군비가 좀 줄었습니다.

육성하려면 오히려 증액을 해줘야지 더 줄어버리면 어떻게 되아, 도시계는 별로 할일이 없겠는데, 5억 감액되어 가지고,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성모병원 앞에 쌈지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땅을 사서 지금 하는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직무 대리 심문 식 아뇨. 그 땅이 농촌공사 땅인데 여기에다가 군에서 수년전부터 주차장을 하려고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2년 전에 협의회가 끝났는지 협의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끝났냐면, 공사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안군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토지 사용에 대한 것을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되었거든요. 2년전부터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되면 여기에 한 60대 정도 주차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불법주차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그것까지 얘기할 수 없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야지 이거 10년전 이자부터 지금까지 해서 전부 보증선 사람한테, 이 어깨 보증여, 내거 니가 안갚으니까 나도 모른다.

(청취불능) 연체 이자가 몇%에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는 3%인데, 연체이자는 13%, 15%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 때문에 못 갚는 행위가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금융기관도 연체이자라고 해서 10%, 15% 받는데는 없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 정산적인 이자, 그거라도 추려서 할 수만 있으면 해야돼요.

예.

아까 같은 경우 5년이나 10년 가버리면 1천만원짜리가 2천만원 되버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행위 자체보다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득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제방법을 연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수에 따른 문제점은요. 나중에 별도 추진해 나가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3%인데, 연체이자가 13%, 15% 된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소득금고자금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 도 생각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거든요. 활동력이 있고 거의 우표구입 1백3십만원 예산 세워 이것만 보낸 것인지, 전년도나 똑 같아요. 버저시 이런 분들이 회수의욕이 전혀 행정에서 보였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상당히 사회 에 문제가 많습니다. 활동력이 있고 알려진 분들이 10년전에 갔다 쓴 것을 하나도 이자 일원짜리 하나 못 받고 조금이라도 받을 의욕이 있어 가지고 14%가 되었든 10%가 되었던, 삭감을 해 주던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안갚은 사람은 쭉 그냥 안갚아 버렸어요.

이게 행정에서 나오는 것은 공돈이라고 생 각하 는 그런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강력히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37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출품대회 지원 1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은 부안군 쌀전환 농업에서 단체에서 농촌진흥원에서 개최하는 출품대회에 나가는 것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행안 추생미를 출품을 해 가지고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37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단체 자립 혁신 지원 4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4개소는 한농연이라고 농업경영인과 쌀전업농, 한우협회, 친환경 농업 실천 연구회 등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 을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하는데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왜 그것이 보상 이라고 합니까? 교육을 받는데 왜 보상 이라고 그래요? 보상 을 하루에 일당을 6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모순 아닌가? 교육을 받는데 보상금 이라고 해요. 보상금 이 지급되어야 해요?

부기에는 2만원씩 표기되었습니다만,

376쪽 다시 한번 물을게요. 민간행사보조에 전북 새농민회 연찬회라고 해서 지난해는 5백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와 가지고 2천5백만원 증액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 요.

먼저 새농민회 연찬회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새농민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새농민회라고 하는 단체는 선진농업을 구현하는 자들로서 농협에서 새농민상 수상자들로 모임을 갖게된 단체입니다. 저희 부안군에 대해서는 약 한 36명정도 조직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 에 1천만원 개상한 이유는 도단위별로 각 시군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라북도내 새농민회 600에서 700명정도가 부안군에서 1박2일로 연찬회를 갖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새농민상은 농협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상은 농협에서 줍니다.

그러면 농협도 지원을 좀 해주는가요? 이 행사할 때,

농협에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모양새가 좀 안좋잖아요.

그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지역본부하고 농협하고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자체에서 1천만원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도 다만, 1천만원이 되었던 5백만원이 되었던 해 가지고 성대하게 전국대회니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 각하 는데,

전북대회이기 때문에 전북도 농협지역본부하고 부안군지부에서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이 안되는 것을 지자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해서,

지역본부에서는 단체별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연찬회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시군지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금 금년도 5백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천만원 한 것은 농업인 관련 단체가 이제는 농업인 해서 농민회 쪽으로 1개 단체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농업관련 단체가 13개 단체로 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단체가 참여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농업과에서는 농관련 단체가 13개 단체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크고 작고하는 행사를 할 때마다 그 농민이 그 농민이에요. 규모를 더 농업인의 날 행사같이 규모를 크게 해서 한두번을 하더라도 결집력 있게 한번하고 말아야지, 농관련 단체마다 전부 조금씩 이렇게 주는 건 여러 위원 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해요. 이 부분은 많이 신경 써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8쪽에서 379쪽.

377쪽 녹색 체험마을 하나 합시다. 녹색 체험마을이 2개소고만, 작년에는 한군데였죠?

금년도에 2개소입니다.

증액이 되었고만, 오히려 더 2억이,

이것은 추경 때, 본예산 에 확보가 안되고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녹색마을은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농림사업 신청 을 받아 가지고 부안군 농발 심의 회를 걸쳐서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또 도단위에서도 농발 심의 해서 농림부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단일부락으로 할 수도 있고, 2개 부락으로 할 수도 있고, 리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마을단위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378쪽에서 37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8천3백만원 줄었는데, 면적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면적이 줄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요. 전년도라고 했죠. 4억7천4백인데, 금년에 6억8천6백으로 2억1천2백이 지금 증액되었거든요.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는가 말씀해 주세 요.

육묘상토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3천2백원씩 했습니다만, 2백원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 친환 경비 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7천원씩 30%를 보조해 준다는 그 말 아니에요. 36,000포.

예. 왕겨숲 지원사업과 왕겨액 지원사업, 그 다음에 그린1급 퇴비지원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신청 을 받아서 해야겠네요.

예.

이게 30% 보조는 적지 않아요?

지자체 현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70%내에서 50%하고 농협 50%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겨숲 지원사업과 왕겨액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부안군내에서 생산하는 회사가 없었고, 부안농협에서 금년도에 생산라인을 설치했습니다.

제 얘기는 기왕에 지력증진 사업으로 지원해 주려면 지원금액을 30%가 아닌 50%쯤 했으면 어떻겠냐, 위에 성토하고 지금 이런 것은 60%인데 지원금액이 적다. 30% 지원받고 누가 쓰겠느냐 그 얘기지,

군비 30%하고 또 농협에서 기금으로 30%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를 농협에서,

60% 되겠네요.

예.

7천원이라고 안해야 할 거 아닌가?

군비확보는,

그린1급 퇴비 올해 예산 이 9천6백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남부안 농협에서 퇴비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내에서 생산한 비료를 관내 농가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이정도 요구했어요?

이 이상했는데,

예산 을 못세운 이유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관련 부서 에서 지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군비를 들여서 화 합의 길, 뭐 3억짜리 예산 이 아까 환경도시과 얘기합시다. 그런 것보다 농업 예산 이 이런건 개인이 아니라 전체 농민이 유기질비료를 공급함으로써 토질이 친환경적으로 정화되고 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 이 깎이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니까 해 보고 내년에 반영하면 되죠.

저희가 당초에 요청은 그린1급 퇴비는 1억9천2백을 요청했고요. 왕겨숯과 왕겨액은 1억 한 7천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예산 은 안깎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50% 절감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일단 시행 하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더 증액 편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82쪽에서 38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경쟁 작목이라고 한 것이 그 동안에 우리가 소득금고 한 것이죠. 소득작목? 이름을 바꿨죠. 새롭게 하려고

예.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돈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이거 2억 가지고

추가로 좋은 작목이 발견될 경우에 추가 별도로 편성해서 하도록 당초 계획입니다.

레드스카이 감자단지는 하우스하고 저온창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비닐하우스 동진, 계화, 백산 지역에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그 지역에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억이 편성되었는데요. 농가 들이 더,

2억.

2억. 이정도 가지면 동진면 감자 다 해결 됩니까?

2억은 씨감자 생산 시설사업입니다.

없던걸 예산 을 새로 세웠고만요.

예.

비닐하우스는 더 지원 요청한 농가는 없어요?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합니까?

감자단지 말씀하십니까?

예. 레드스카이

감자단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소요동수가 1,502동인데 그동안에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0동을 지원했고, 내년도 계획은 293동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농가들이 더 요구하는데, 얼마정도나 이 예산 가지면 지원이 되는지요? 농가들이 요구하는 여건이,

2010년도까지 1,502동 계획으로 있습니다.

1동 가지면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땅에다 꽂아 놓으면,

송창환 10년간.

내시사업도 아니고 지금 우리 순수한 군비인데, 50% 보조는 뭐고 70% 보조는 뭐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누구 마음이여 이게,

지역 특화사업은 균특사업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 그 신 경쟁 작목발굴 이라든가,

전에는 80% 보조였는데, 70%로 10% 더 내렸고만요. 이 기준을 누가 결정 하느냐 이 말씀 같아요?

보조 부분을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누구 마음여 이게?

송창환 위원 님들께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적다. 전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0%,

아, 80% 해서,

송창환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농업과에서....,

송창환 예. 저희들이 기준을 삼았습니다.

위원 님들의 지적을 받으니까 자부담율를 더 높여보자.

위원 님들 말씀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60%면 똑같이 60%하고, 70%면 똑같이 70% 똑같이 해야 하는데, 어떤건 60%이고, 어떤건 70%이다. 형평성에 안맞지 않냐,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송창환 사업에 비중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호응도,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건 열심히 어떤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할 때, 한 50%만 지원하면 자기 자본 50%하니까, 열심히 소중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80%를 보조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없이 뭐 꽁돈이니까, 갔다가 다 해서 실패하는 경향이 많더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지하수 한 곳을 지원하더라도 50%, 1백만원인데 5십만원을 지원해 주면, 내돈 5십만원 보태서 하기 때문에 꼭 물이 필요한 사람이 파거든요. 그런데 80%를 지원해 보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다 해버려,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한 사람은 못하고, 계속 지원하는게 아니고 예산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위원 님들이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웰빙 참죽나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디에요?

참죽나무는 주산, 상서, 보안, 줄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예요?

송창환 한 7군데 됩니다. 주 생산단지는 보안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설복숭아 가지고 원래는 35헥터를 심으려고 한 것이 17헥터 가까이 심어졌어요. 그런데 그 심은 백설복숭아가 하나도 한 덩어리 따서 팔아보질 못하고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참죽나무를 30헥터 심는다고 하니까, 또 백설복숭아 짝 되지 않을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 각하 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묘목들이 주로 지원되는 묘목대 5백원에 60% 지원을 하고 냉동탑차 하나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에 같이 이렇게 하고 말 것인지, 이것이 과잉생산 되었을 때, 지금은 킬로당 1만2천원인가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0헥터 심어져서 과잉생산 되어서 경동 시장 에서 어떤 소비 균형이 안맞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다 뽑아 내야하는가, 그러기 이전에 어떤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농협이라든가, 어떤 법인에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쭉 있느냐,

송창환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이 10헥터 우선, 무조건 30헥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검증 이 된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안면에서 생산해 가지고 농민들 의견 전부 듣고, 또 농협의견 듣고 농협에서 지금 냉동차가 우선 당장 신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동 시장 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앞으로 30헥터 정도 되면 농협에서 그 건조해 가지고 찬.반시설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 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송창환 예.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냉동차는 이미 심어져 있는 것을 수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만요.

송창환 예. 그렇죠.

18,000주가 심어져 있도만요.

아, 이것이 검증 이 되어서 수익성이 있다.

송창환 예.

지난번에 과장님이 휴경지라든가, 유휴지에다 이렇게 심는다고 했거든요. 이걸 양 질의 토지에다 심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송창환 그러죠.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판단해서 난 1헥터 심어봐야겠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가서 판로가 없어 가지고 가공도 안되고 했을 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소득작목 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 그때 묘목대나 그때 한번 지원을 하고 한번도 지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실험 도구도 아니고 계속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죽나무만큼은 그렇게 면적을 크게 늘릴 것이 아니라 그쪽 남부안이면 남부안 지역에 휴경지라든가, 못쓰는 땅에다가 권장을 해서 이 부분은 농협, 생산자, 그리고 여러 경동 시장 에 이런 것들을 또 대학교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해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창환 예. 그런 신념으로 저희 부안군이 참죽하면 부안군으로 하기 위해서 그 면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되어야 만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가 있고, 앞으로 참죽나무는 지속적으로 체험관광이라든가, 웰빙관광 식품으로 계속 인기를 끌 수가 있습니다.

대중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 기호도가 없으면 아무리 특허 받으면 뭐합니까? 안사가면, 기능성 쌀도 마찬가지에요. 친환경 쌀도 밥맛이 일단 좋아야 쌀을 먹는 것이지, 며칠 전에 뽕 쌀밥 한번 먹어 봤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입맛에는 안맞더라고요. 영양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다행이도 이번에 소득작목은 농협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농가하고 삼위일체가 될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8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6쪽에서 38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격포죠?

기 투자가 6억7천,

지금 가공 공장 짓는 것이죠?

시설하고 육묘하고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과다지원 아닌가?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담당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개척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백초는 경제산림과에서 약초재배단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 개발하는 거요.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발굴을 해야 한다 생각해요.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위원 들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앞으로는 농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소득작목 개발할 때 같이 하는 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8쪽에서 389쪽.

수 의사 지금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이것은 현재 없고요. 내년도 4월경에 배치 계획입니다.

1명이라고 했네요. 9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뒤에를 보면 기타 보상금 에 가서 왜 2명 되어버려?

거기는 공수 의사 입니다.

공수의관이...., 앞에는 1명인데, 뒤에가서 기타 보상금 에 공수의가 2명으로 되었길래, 어째서 2명이냐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공수의는 2명 있어요?

예. 현재 동물병원 운영하고 있는 공수 의사 가 6명이 있는데, 매년 2명씩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92쪽에서 393쪽.

총체보리를 소 안키우는 사람이 2모작으로 재배를 해야겠다.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해줘요. 반당 얼마씩? 수확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일반농가가 재배를 해 놓으면 축산농가가 헥터당 1백만원씩 사간다?

킬로당 90원에 100원씩?

몇 킬로 나와요?

브루세라 채혈비 150두인데, 한우만 입니까?

본 위원 이 지난번에 군정 질문 때, TMR사료를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군청에서 그거 지원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한우 농가를 제가 몇 번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해 주고 왔는데, 군청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 컨트롤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 조성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농가가 지금 45,000톤이 우리가 지금 가능한데, 그 중에 몇 %가 참여하겠느냐, 각 농가들한테 의양조사를 해서 전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 몇 사람들이 주식회사라 망한다. 그랬어요. 지금 타 망한 곳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전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 해 놨으니까, 그분들과 한번 만나 가지고 그것이 부안에 오면 소득증 대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다시 추진한번 해봐요.

액비 저장조 사업해서 이거 매년 저장조를 설치합니까?

2007년도에 21개를 짓는다. 이 말이죠?

2006년도엔 몇 개 지어졌어요?

394쪽에서 39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서 축사 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은 조절장치라는 건 어떤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39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403쪽에서 40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직무 대리 , 9억8천의 예산 이 줄었는데,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에서 8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중지를 선언 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해양수산과 2007년도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예산 은 202억8천2백3만6천원입니다. 수산진흥 예산 은 14억2천2백7천원이고, 증산 예산 은 1억7천4백9십4만7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는 1억6천2백2십7만3천원입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백2십만원, 민간이전이 9천5백만원, 41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은 12억4천7백6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은 12억1천6백5십6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그 어업인 신 보급이 1천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12억원, 자체사업 예산 은 3천5십만원입니다. 곰소젓갈 브랜드화를 위한 대형홍보물 안내판 제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수산증식 예산 은 15억9백4십1만원입니다. 증산 예산 은 1천7백1십8만2천원이고 사업 예산 에서 보조사업 비는 14억9천2백2십2만9천원입니다. 운영비에서 습지보호 구역 지정 홍보물 제작 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재료비에서 1억8천5백5십만원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서 2억5천5백3십만원입니다. 414쪽입니다.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은 1억5백3십만원입니다. 불가사리 구제는 1억5천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2천1백4십2만9천원입니다. 해양보호 구역 실시설계 및 습지보호시설 5억1천8백1십6만4천원입니다. 415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불법양식시설 행정처분 대집행 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천만원입니다. 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416쪽입니다. 수산지도 예산 은 143억2천4백9십만6천원입니다. 증산 예산 에서 경상적 보조는 1억3천8백5십4만6천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3천2백5십4만6천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가 1억4백3십7만5천원, 총액 예산 이 2천8백만원이고, 사업 예산 은 141억8천6백3십6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은 138억8천3백4십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4천5백만원 이것은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어선 잔존선가 감정평가 수수료 가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어선실체 확인검사 수수료 3천5백만원, 일반 보상금 에서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사업 127억2백5십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사업 시설비 는 9억1천3백4십만원입니다. 방치폐선하고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3억2천2백9십6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1천8백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상가 수리 비가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어항 구역 내 안전시설 하고 기타시설이 1천6백만원, 어항 구역 내 불법시설철거 1천만원, 어항 구역 내 어획물 인양기시설 5천만원, 어촌정주어항지정개발을 위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이 1억2천만원입니다. 격포항 급유탱크 저장시설 이설비가 1억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선 망원경구입하고 가스총 구입입니다. 420쪽입니다. 연안개발 예산 을 30억2천5백7십1만2천원입니다. 경상예산 에서 경상적 경비 는 1천2백9십2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해양테마파크 홍보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에서 보조사업 은 30억1천2백7십8만6천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여객선 보조금 이 7천6백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29억3천6백7십8만6천원입니다. 421쪽입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 18억5백9십9만8천원입니다.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사업 2억6천8백7만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8억4천8백9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 서 408쪽에서 421쪽까지입니다. 먼저 408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가 88억4천인데, 202억8천2백만원이니까 예산 이 많이 증액되었는가요.

예.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이 금년에는 우리가 30척이였는데, 작년에 220척으로 그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 이 늘었습니다.

408쪽에서 40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409쪽에 곰소하고 계화, 격포 수산물 축 제지 원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5천만원, 금년에는 2천만원이였죠?

예. 금년에는 격포축제가 3천만원, 그리고 곰소가 2천만원. 그런데 곰소는 1천만원이 줄었고 격포는 2천만원이 늘었고 그랬습니다.

노을축제인가?

수산물축제가 노을축제입니다.

왜 곰소젓갈 축제는 왜 줄었어요?

곰소젓갈 축제는 안줄고 낚시대회가 줄었습니다.

414페이지 4억5천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지금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율관리공동체라고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 청소도 하고 불법근절도 하고 그런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이 잘 되면 해수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3군데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격포하고 운호하고 진리, 3군데 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416쪽에서 41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41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끝에 시설부대비 가 금년에 8천1백이었는데, 2억3천6백이 증액이 되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 요.

시설부대비 요?

예. 2억3천6백, 8천1백만원이었는데, 8천1백7십6만4천원인데, 지금 2억3천6백이 금년에 증액이 되어서 3억1천7백이 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시설부대비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어째서 어디가 증액이 되었는가?

이게 늘어난 이유는 우리 어촌정주어항 지정개발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비 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주항을 지정하려면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엊그제 감사 원 감사 도 이거 지정이 안되었다고 저희들 지적당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부안군의 정주항을 전부 용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몇 개만 하게끔 4개만 집어넣었는데,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42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일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예산 총괄로 도로 사용료 에 5건에 59억9천8백9천8십8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23억5백2십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로 오지개발사업에 4건에 99억1천3백5십3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53억9억8천6백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건설과 세입 예산 사항별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도로 점용료는 도로 사용료 입니다. 일시도로점용료, 전주, 케이블, 진입로 해 가지고 2천3백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 징수 교부금 이 도로 사용료 징수금, 전주, 케이블 해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 서로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산 서 370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균특 예산 으로 9천1백만원 하고 군비 부담금 3천8백만원으로 13억5백만원, 시설부대비 는 거기에 따른 요율 계산된 것입니다. 39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균특 예산 입니다. 398페이지 거기에 따른 배수개선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0.72%해서 2백4십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비, 저수지, 배수로, 관정 및 양수장비 해 가지고 1천2백6십만원, 39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마을하수처리 정비시설 해 가지고 2천2백5십만원. 다음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해서 균특 27억1천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503페이지 국유재산 인부사역에서 전산입력 인부임 1인하고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5백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으로 8천9백3십6만1천원 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밑에서 중간 시설비 로 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가 균특 예산 18억4천만원하고 균특에 대한 군비 부담금 18억1천만원 해서 36억5천만원, 거기에 대한 위험도로 개선 부담금 시설부대비 2백6십3만원 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용 마대구입,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도로 소파보수용 재료구입, 아스콘,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사리부설용 막사구입, 도로정비용 흉관 구입해서 4천2백9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청사 경비 용역해서 1백2십만원, 시설비 차선도색,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노후 표지판 정비, 노마자 개정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 염화칼슘 보관창고 설치 해 가지고 9천6백6십7만7천9백원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염화용액 교반기 구입과 다음장에 염화칼슘 저장탱크 구입하고 염화칼슘 살포장치, 모래살포기, 덤프용 제설기 구입,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 해서 8천6백3십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일상 경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은 일반 일상 경비 격이고 시설비 로써 군도정비 사업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의해서 교통 교부세 10억5천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9억2천만원, 9억9천만원으로 해서 20억4천2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9억9천3백만원, 운 호선 도로정비에서 1억9천8백만원, 그 뒤에 시설 부대비는 군도정비사업과, 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운 호선 에 따르는 법정 요율에 대한 시설부대비 2천4백2십9만6천원입니다. 이상 저희들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370쪽, 397쪽에서 400쪽, 502쪽에서 508쪽입니다. 먼저 370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과에서 여기에 올린게 총 얼마입니까? 예산 부서 에 올릴 때, 총 금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확보되고, 얼마 삭감되고 했는지 말씀한번 해 주세 요.

예. 저희들이 본예산 1차 결의 를 222억6천5백만원을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것이 47억6천3백만원입니다.

얼마가 삭감되었어?

감 된 것이 175억2천만원입니다.

예산 심의 할 것도 없네, 과장님이 로비를 잘못하신 거여, 집행부에서 건설과장 미워서 그런 거여?

예산 이 50억이상,

저희들도 군수 님한테 대책 보고 를 했고, 또 부군수 님한테 여러 차례 했고,

원안 대로 다 해줘버려요. 물어볼 것도 없네, 건설과는,

방금 여기 오면서도 부군수 님한테 저희 애로사항 있는 거,

22억6천5백만원짜리를 47억6천3백 했는데 여기에서 뭔 예산 심의 하고 말게 있어, 할 것도 없어, 그렇게 합시다.

너무 적게 저희들도,

군수 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 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예산 심의 안하고 이대로 원안 대로 다 해줘버렸다고,

추경부분은 증액시켜 준다고 말씀 하셔야지, 과장님께서는 예산 이 지금 너무 적은 실정이잖아요.

예.

적은게 아니라 222억짜리를 47억에 줬다고 하면, 이건 예산 편성이 아니지, 농어촌도로라든지 기반조성을 해야 농사도 짓고 뭣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전에 환경도시과, 친환경농업과 이렇게 했는데, 이 부서 에 예산 이 특별히 증액된 것이 없어요. 지금,

예산 요구보다 많이 줄었다고 해서,

부서 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돈이 지금 없잖아,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대로 원안 대로 얘기하고 싶네요. 심의 할 자체가 없잖아요. 뭘 심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