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네, 문화복지국장 유종석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시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9억8,248만6,000원이 증가한 3,650억7,6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지방세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114억9,800만 원이 증가한 1,149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주민세가 전년 대비 20억 원 늘어난 220억 원, 재산세가 전년 대비 43억2,000만 원이 증가한 255억2,000만 원,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170억 원, 도축세가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소한 4억 원, 담배소비세가 전년과 동일한 200억 원, 주행세가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140억 원, 도시계획세가 전년 대비 19억4,800만 원이 증가한 116억4,800만 원, 사업소세가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증가한 8억9,000만 원, 과년도 수입이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에서 28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1억320만6,000원이 증가한 350억6,5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5,180만7,000원, 사용료 수입 23억6,600만 원, 수수료 수입 57억7,842만1,000원, 사업수입 6,71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48억3,140만 원,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56억 원, 순세계잉여금 125억 원, 전입금 10억 원, 부담금 4억 원, 잡수입 21억5,100만 원, 체납세 3억2,000만 원을 징수하고자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87억 원을 계상하였고 32페이지 재정보전금은 468억1,34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으로 1,029억3,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문화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인 125억6,786만4,000원이 증가한 1,036억4,5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584만2,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5억6,597만7,000원, 사업예산은 128억3,9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6,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억3,452만 원과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에서 199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3,696만 원과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20만 원,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420만 원과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한 단원 보상금으로 2억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에서 201페이지 문화원 사업활동 및 제21회 다산문화제 행사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3억8,000만 원과 예술단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와부·별내도서관 및 향토사료관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83억2,500만 원, 감리비 1억4,700만 원, 시설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에서 204페이지입니다. 야외공연장 준공기념 음악회 등 9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7억9,700만 원, 한국예총 남양주지부 등 14개 단체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1,435만 원, 퇴계원 산대놀이 육성과 불교음악 예술제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접 문화의 집 등 문화시설 3개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3,002만 원, 전적기념비 유지관리와 풍양출장소 내에 설치예정인 작은 도서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억400만 원, 사무실용 복사기 구입과 시민에게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위한 이동무대 차량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에서 20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산유적지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3,676만7,000원과 흥국사 대웅보전 주변정비 용역비로 6,000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집 보수정비 등 문화재 보존관리와 보수정비를 위하여 8억4,860만 원과 불암사 관음전 연목 해체 보수 등 전통사찰 5개소에 대한 보전정비사업을 위하여 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문화재 보존 정비사업비 1,090만 원과 다산유적지 관리사무소 복사기 구입 및 빔 프로젝트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에서 211페이지입니다. 몽골문화촌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에서 213페이지까지입니다. 몽골예술공연단 선발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및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과 상해보험가입비로 423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 5,637만5,000원과 도농·양정·덕소역과 인공폭포 등 4곳에 관광안내표시판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몽골민속예술공연 초청 및 운영비 등에 2억3,522만 원과 몽골문화촌에 마차바퀴 제작비로 8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마이크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4페이지입니다. 몽골 남양주문화관 관리 운영비 4,800만 원과 몽골 국립대 묘목재배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0억202만2,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8억5,740만8,000원과 사업예산은 1억4,4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보조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814만8,000원과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6억2,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에서 219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7,056만 원, 세수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 692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에서 221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090만 원과 정기분 재산세, 지방세 광역 홍보비 분담금으로 34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전산장비 구입과 체납차량 단속용 PDA 교체비 등 자산취득비로 8,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드릴 2개 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합창단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합창단이 지금 예술단원 거기에 되어 있는데 정원이 지금 50명으로 원래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상에 남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인원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출발할 때, 출발이 2004년도 2월 8일 날 저희가 창단할 때 조례의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30명으로 출발했고요. 현재 인원은 27명이고 우리가 새롭게 금년도 지금 결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졸업시즌에 맞추어 가지고 추가로 선발을 해서 40명으로다가 할 그런 계획이고 향후 예산여건이 좋아지면 조례에 있는 50명으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인원에서 13명을 추가한 40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조례에 50명이면 50명으로 맞추려고 하지를 않죠?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할 때, 조례 만들 때 40명하고 이 조례가 계속, 원래 바뀌잖아요, 조례라는 게, 계속 개정되고 하는데 할 때 이렇게 좀 잘 하지 왜 조례대로 안 하지? 우리 남양주시가 그런 게 많네.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그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서 보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 비상임이고요. 상임인 경우에는 보수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비상임은 수당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보수를 주게 되면 그 많은 인원을 다 지금 하기에는 시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되 인원도 좀 줄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여건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조례에 맞춰서 예산도 증액도 하고 인원도 늘려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합창단은 계획이 없나 보죠, 올해도?

어린이합창단은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페이지수가 20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린이합창단 해 가지고 290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린이합창단은 덕소에 덕소초등학교하고 도곡초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30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7년도 처음 시도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어린이합창단은 아직 창단을 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직,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조례에는 있습니다마는 향후 여건이 변화되는 대로다가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기 우리가 예술단 합창단, 남양주 합창단이 있으니까 이 사항이 예산이 솔직히 조금이라면 조금이지만 또 다른 데 비해서는 그렇게 또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보면 활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어정쩡한 그런 합창단이다, 그러니까 50명의 단원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도리어 더 줄여서 좀 작게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합창단이 약간 중간쯤인 것 같아서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좀 힘드셨겠지만 인원수 자체를 처음서부터 뭐 한 40명을 맥시멈으로 잡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나중에 올리고 싶어도, 더 발전시키고 싶어도 올해는 거의 예산상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남양주시가 물론 체육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예술도 마찬가지이고 뭔가 하나 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양주시 시장님도 뭔가 좀 하나 남양주시가 특색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합창단이 만약에 좀 잘 되어서 대회도 나가서 만약에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하면 또 남양주시에 대한 그런 거를 또 알릴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예산을 좀 하실 때 좀 한번 반영을 해 보실 그런 게 없을까?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비상임체제로 가지마는 저희가 이제 단계를 둬서 이제 한 3단계 정도로 해서 조례 있는 인원수대로 맞추되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상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뭐 지휘자라든가 아니면 반주자 그다음에 그 일부 인원들을 상임으로 돌리고 또 2차 상임, 3차 상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명서 88페이지이고요. 예산안으로는 20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 예산에 3,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4개 권역으로 해서 연간 4회니까 4개 권역에서 연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공연이?

저희 계획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문화공연을 실시를 해서 시민에게 진짜 보다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악도 있을 수 있고 무용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뭐 시 낭송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댄스라든가 기타연주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앞으로 다양한 것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모를 통한 다양한 민간예술단체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댄스팀이나 아니면 시 낭송 뭐 이런 부분이면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네,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민도 참여하고.

네.

그러면 공모를 통한 다양한 민간예술단체 확보는 그러면 어떤, 지금 남양주시 관내에 민간예술단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일단 저희가 그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틱클 여성합창단이라든가 또 뭐 스프릿앙상블이라든가 극단 광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생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동호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너무 순수하게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받지 아니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기타동호회가 사실 강변에 나가서 하절기에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즐거움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공연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학생들 댄스도 얘기했지만 진짜 그 동아리모임으로서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진짜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동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또 참가자격이 관내로 제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관내로 제한을 하고요. 참가자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설정을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이런 쪽에 조건을 둬서 다양한 부분에 응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사실 예산 면에서는 충분치 않은 예산인 것 같고요. 이렇게 충분치 않은 예산으로 정말 이렇게 공연미비로 인해서 또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존심으로 사시는데 이렇게 예산도 충분치 않고 또 공연미비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칫 잘못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양질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페이지에 제13회 시민의 날 기념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2006년도 2회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에 개막식 때 했던 그 음악회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갑자기 그런 부분이 계획이 변경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가곡제라고 하는 명칭을 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가곡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시 전체 컨셉에 좀, 수준보다는 일단 컨셉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민의 날은 격년제로 합니다만 그래서 단촐하게 기념식 하나만 하기에는 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곡제 부분의 예산을 시민의 날 음악회로 예산을 전용해서 5,000만 원을 소요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육행사라든가 기념식 하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시민의 날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05년도에 했듯이 방송국과 연계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1억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 개막기념행사도 실내에서 음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내에서 합니까, 실외에서 합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는 체육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외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대설치를 별도로 해서?

무대설치 별도 하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했던 그런 형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초대되는 가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15개 읍면동에 뭐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선발을 해서 같이 이렇게 시민의 날에 어울리는 그런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2005년도에 제가 참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개념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올해 시민의 날 개막식 기념 공연음악회를 보면 그 당시 조영남, 국민가수라고 하는 조영남 씨가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보문제가 있는지 시민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 행사는 이번 13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그 행사하고 다른 컨셉으로 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찾아가는 문화공연해서 3,000만 원 또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 설명서는 99페이지이고 예산안은 204페이지인데 이동무대차량이요, 이동무대차량 구입해서 1억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화공연을 차량무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차량무대로 할 수 있는, 물론 예산요구를 해서 1억5,000 우리가 이동무대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동무대차량의 장비를 설명을 드리면 음향과 조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무대차량의 무대면적은 약 한 9평 정도 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9평 정도에서 다양하게 문화공연을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량이 구입된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시설을 또 보완해서 무대면적을 넓힐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그 공연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이외에도 또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이동무대차량을 또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3,000만 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음향이라든가 조명 이런 거, 그다음에 홍보비, 그다음에 또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의 아니면 약간의 식대라든가 이런 쪽에 소요할 계획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의 대중문화욕구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보지만 자칫 이게 나중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이동무대차량이 나중에는 정말 뭐 차량장비 운송이나 행사인력 운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약간 전락될 우려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동무대 공연을 할 경우에 주민들의 호응이나 효율성 같은 것을 검토하셨나요?

어디 뭐 이렇게 비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냥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서 하는 것이지 계량화되고 비교화된 그런 부분은 현 상태에서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동무대차량은 음향이나 조명을 말씀드렸는데 각종 체육행사 때도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행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엘리트체육이 18개 종목,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한 26개 종목이 다양하게 협회장기라든가 시장기라든가 아니면 또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이런 각종 대회를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사장되거나 또 장비가 한 번 쓰고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쪽으로는 아마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각 부서나 여러 단체들이 필요할 때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원조건이나 지원을 할 경우에 무상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 체육행사는 대부분 다 시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단체들이 이제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왜냐하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입한 차량을 또 관에서만 사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사용할 때 유류대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경비가 되는 부분은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 세칙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심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억5,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 비싼 차를 구입을 하는데 자칫하면 이제 계획이, 충실하지 않은 계획으로 인해서 예산으로 구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산낭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무대예술이나 이동무대차량 구입이나 다 2007년 2월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3월부터 아니면 또 4월부터 사업실시인데 이때까지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이 철저히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정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통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드릴까요?

이동무대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저기 그 이거 주 목적이 찾아가는 문화관광, 시민들한테 대한 문화행정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닙니까? 제일 주요 목적이.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주 목적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체육행사는 부대적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어서, 주객이 또 전도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역 우리가 지금까지 쭉 경험해 온 것들이 한 곳에서 문화공연하고 다 우리 시민들 오시오, 그러면 안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 주변사람들만 오고. 그래서 이렇게 수혜를 받지 못한 시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문화행정서비스를 구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주목적에. 이게 잘못하면 행사지원차량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 그런 쪽으로, 굳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체육문화 행사 같은 것들은 그런 행사장 공간들이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게 큰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화행사 할 공간들이 없어요. 할 시설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하여튼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 짜셔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 가고 참여하고 이런 것을 잘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막 하게 되면 전도가 될 수 있고 잡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동무대차량,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여기에 주목적을 두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기 과장님, 혹시 차량구입에 대해서 보셨어요? 뭐 차량 팸플릿이라도.

저희가 사전에, 예산요구하기 전에 저희 시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팸플릿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향이라든가 조명을 전공하신 분들하고도 자문도 구했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런 것은 처음에 구할 때 잘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는 게 있지만 고르실 때 이게 앞으로 10년까지 내다보고 행사차량이 되어야지, 예산에 어떻게 맞추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별로 그렇게 더 좋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게 초라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하실 때 좀 한번 잘 보셔 가지고 좀 이왕에 우리 남양주시 행사할 때 이게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커다란 하나의 상징적인 게 될 수 있거든요. 모든 행사에 이 차가 계속 가서 있으면. 하나의 우리 남양주시의 상징적인 것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물론 페인팅도 하고 다 할 테니까 홍보도. 그러면 하여튼 간 구입하실 때 물론 잘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하게 고르셔서 장래를 보고 우리 남양주시의 마스코트가 되도록 잘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상시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상시 출시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문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쓰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주문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해서 진짜 그 일시적으로 쓰고 진짜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장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6쪽 용역비 흥국사 대웅보전 주변정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흥국사 대웅보전 주변 학술용역비 이것은 이제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 지정문화재와 목조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그런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재급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보존정비를 위한 전문가의 학술이 필요한, 학술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도비 3,000, 또 시비 3,000해서 6,000만 원의 용역비를 소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재 보존과 정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업지시가 무엇입니까?

과업지시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총괄적으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그런데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호시설 소화시설 설치사업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도 증·개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역하고 시설사업비하고 이게 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왜 그렇죠? 용역 따로 이거 뭐 시설 따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내시를 따로 따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 그다음에 용역비,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이런 형태로다 해서 구분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쪽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용역비와 시설비와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등 3개 항목으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준 건 정비하고 아까 목적대로, 그러면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증·개축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일정한 우리 일반적인 사업실시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기이 이제 문화재라든가 목조건축물이라든가 문화재급 이런 유물들을 많이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보존과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용역을 해서 그 이하 무슨 시설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다가.

아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용역을 세워서 증·개축하고 뭐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같이 지금 진행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네? 먼저 그러면 전 단계에 용역을 먼저 하고 후반기에 예를 들어서 증·개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학술용역비잖아요, 지금 요구한 부분이. 그래서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을 흥국사가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문화재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전문가의 학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그 문화재에 대해서 그러면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술용역,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네,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구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보존을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용역에서. 보존방법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네, 알겠고요.

네.

207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서 궁집 보수정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연도에도 세웠졌다가 명시이월된 건가요? 궁집 보수정비 예산.

아, 궁집 보수정비 요거는 새롭게 2007년도에.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거기 같이 방문했을 때 예산 세워놨다가 지금 못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 내가 들은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민속예술팀장님이신가요?

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잠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또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1억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에 3회 마지막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이 예산요구는 2007년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억도 보수로 쓰이는 것이고 이것도 새롭게 또 보수로 쓰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명시이월을 해서 2007년도에 사용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금액 전체가 토탈 얼마예요? 그것도 국도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1억입니다.

전체가 1억?

네.

그러면 시비는 얼마죠, 거기에서, 3회 추경 때.

70%가.

그러면 7,000만 원?

네.

그래서 그 7,000만 원에다가 또 내년에 8,800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시비가 이렇게 많이 출연이 되는데 그 주변 시민들한테 공개, 이렇게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볼거리도 많고 수목도 좋고 그래서 조경 여러 부분에서 휴게공간으로 그리고 또 볼거리도 많더라고요, 전통가옥들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 공개해서 거기에 시민 휴게공간이나 공원으로 좀 활용이 꼭 되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시비는 전체예산의 약 15%가 시비가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현재 개인이 관리를 하는, 권옥연 씨라고 하는 분이 개인이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공간을 이용해서 관람도 하실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이 세금을 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뭐 문 꼭꼭 닫고 그들만 안에서 파티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좀 중단해라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그거 끝나고 하라고.

예산안 202페이지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공연으로 3,70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위치가 미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방문공연 3,000만 원, 국내 자매도시 방문공연 700만 원 해서 총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공연하는 예산이 3,7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국제 자매도시는 중국 상주시라든가 아니면 영국의 다트포드시, 그다음에 베트남의 빈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시이고요. 그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호협력도시, 기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국외는 그렇습니다. 국내는 강원도의 영월군과 전남의 강진군이 국내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자매도시인 강진에 저희 시립합창단이 가서 강진 청자문화제 때 공연을 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주시에서 우리 무용협회와 국악협회가 가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미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대상국가 또는 대상 자매도시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아직 그런 계획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디 일정한 장소는 안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정이라고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공연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정을 하나요?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국외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것은 일정한 단체, 누가 가겠다, 다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전통사찰 정비보존사업 이거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는데.

208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전통사찰 보존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그 밑에 항목에, 시설비에 대해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 1,090만 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문화재 보존정비사업인데 이 시설비한 그런 부분은 별내 내원암 외에 6개소 그다음에 거기에 안내간판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간판 주변에 제초 작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 2개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원암에 6개소, 총 7개소에 대해서 간판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시설비 부분은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213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몽골문화촌에 마차바퀴 제작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마차바퀴길래 이렇게 비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국민관광지 내에 몽골문화촌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겔 형식으로다가 전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차형식으로 되어 있는 겔 2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당초에 2000년도 당시에 겔을 설치할 때 그 측면에다가 마차바퀴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마차바퀴가 목재로 이런 완벽하지 않은 이런 합판으로다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훼손이 되어서 진짜 그 지역에 오신 분들이 그 부분만 봐도 너무 훼손이 됐고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옥외에 설치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비도 맞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제작을 새로 해서 설치하지 아니하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입니까? 그러면, 몇 개입니까? 겔마다 다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죠. 전시장에는 8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겔에는 2동인데 한 개 겔당 4개씩 해서 8개 해서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하나 이렇게 놓고 8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아까 질의한 거중에 다시 보충질의인데 흥국사 학술용역 그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통과 했나요?

아니, 이게 용역과제심의회 통과할 사항이 아니고요.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3,000만 원 거기 도비가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 안 됩니까? 학술용역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94페이지에 2007년 남양주 트라스 페스티벌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현안보고 시에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 취지는 기획취지는 뭐죠?

현재 추진배경은요, 천혜의 환경과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한 정말, 말 그대로 명품도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접근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동안에 세계야외공연축제가 몇 년간 남양주에 어떻게 보면 대표축제로서 해 오다가 개최를 못 하게 됨으로써 기획된 거는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세계야외공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추진위원과 그다음에 집행부와의 의견,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상태는 양평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뭔가 다시 그 부분은 접어두고라도 새롭게 정말 아까 목적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컨셉에 맞는 그래서 진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진짜 시민에게 다가가는 이런 축제다운 축제가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새롭게 트라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그런 문화축제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 내부적인 그런 계획은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설명은 좀 그렇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만 좀 말씀을.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전반적인 그런 부분은 시민 축제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축제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기본적인 그런 테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축제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주가 종합레저스포츠 대회인 거 같은데 지금 보면 동호인 전국대회 개최 4,000만 원 곱하기 5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5종목을 지금 개최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희 구상하는 그런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 수상스키, 그다음에 번지점프, 그다음에 모형항공기,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그다음에 열기구타기 체험 이렇게 5종목으로 일단 구상을 한 부분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종목에 관한 부분은 시민축제위원회에서 또 새롭게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축제와 관련해서 도비나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도나 문광부에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드리는 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축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시비를 들여서 하고 이게 발전적이었을 때 도나 문광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축제를 해서 성공적으로 하는 이런 단계가 맞이는 됐는데 도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국·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요즘 지자체의 어떤 특색 있는 축제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면밀히 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립이 안 된 거 같은데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또 우리나라에서 정말 특색 있는 그런 축제로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아주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요. 계획 입안 시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적정한 시기마다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순왕후 선발대회에 저희가 참가하는 의미가 뭐죠?

일단 자매도시고요. 그다음에 자매도시를 초청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대상은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고 45세 미만의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더 좀 제가.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게 된 동기가 단종하고 단종비 때문에 한 거거든요. 영월하고, 그래서 단종은 거기 묻혀 계시고 단종비인 정순왕후가 여기 사릉에 계시고 그래서 거기 단종제에 꼭 정순왕후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된 동기이고 참여를 하고 그래서 영월주민 또는 남양주 주민 중에서 정순왕후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선발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또 활용사례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순왕후 선발대회가 거기 자매도시가 서울에 종로, 그다음에 정읍, 상주, 공주, 우리 남양주 그다음에 본군 이렇게 해서 6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정순왕후로 선발되신 분에 대해서 물론 상금이 따르고요.

네.

또 1년간 정순왕후로서 영월지역에서 각종 행사 때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시에서는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활용을 아직 할 계획이나 사례가 없고?

네. 아직 없었습니다.

영월군 행사에 그쪽에 가서, 좀 그러면 저희는 그냥 자매결연 맺은 이유로 해서 협조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 행사에 참여하는 거 외에는 우리 시에는 특별하게 도움이 되거나 보탬이 되는 사항은 없는 사항이네요.

물론 저희가 활용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쓰면 되겠지요. 그런데 매년 우리 시에서 옛날에 녹색아가씨 선발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진선미를 선발을 할 때는 세 사람이 다 있으니까 제대로 찾아서 행사하고 이럴 때 썼지만 어떤 해는 되고 어떤 해는 안 되고 그것도 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끝에 가서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별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을 별도로 세운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던지 해서 거기서 선 내지 이상 선발이 된다면 우리 행사에 활용하든지 그런데 저희 지역 정서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하긴 사능하고 연계하면 되기는 될 겁니다. 사능 그 자체가 정순황후 능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몽골 민속공연예술공연단 선발, 예산이 1명해서 1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잡혀 있거든요. 해마다 지금 예산이 잡혀서 선발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몽골예술공연단 운영을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몽골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몽골문화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명예총장이 계신데 사실 명예총장이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선발할 때, 그런데 2006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비 같이 출장할 때 그 이전에는 계상을 안 드렸고 그냥 자비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계셨고.

아! 그러면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명예총장이.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명예총장이 예술공연단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참여하셔 가지고요. 일단은 그 부분이 오랫동안 근무를 해 오셨고 또 어느 정도 저희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신 분보다 많이 몽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몽골 명예총장이라고 현재 계신 윤재범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또 초기단계부터 몽골장학회 회원이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그래도 몽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여러 가지.

네, 알겠고요. 그러면 해마다 선발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몽골공연이 다양한 공연을 지금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하는 공연을 계속 해마다 하는 공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결연이 생겨서 추가로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해마다 지금 선발을 몇 명씩 하고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몽골공연단은 지난 2006년도 금년 같은 경우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1월 달에 선발을 해서 같은 해 3월 준비를 하고 있다가 3월 달에 저희 국내에 들어와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8개월 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선발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또 선발이 되면 저희가 각자 계약 그다음에 울란바토르시에서 보증을 하는 보증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8개월 동안 선발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공연장을 잘 지어놨는데 공연을 8개월 간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또 그냥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2007년도에는 올과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선발을 하되 운영은 3월 달부터 익년도 2월까지 이렇게 해서 1년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너무 몽골민속예술공연단 공연이 식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저희가 무슨 마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운영계획을 가지고 몽골 민속예술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월 달에 여기 민간인 국외여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시에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이 된 그 부분 가지고 선발을 할 것이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흥국사 대웅보존 주변 정비 학술용역이 용역과제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그러니까 2,000만 원.

보조내시되는 부분은 사후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이상이면 다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되고요.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후에 예산수립 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예산 219페이지에 하고 설명자료 113페이지에 보면 민간추심전문가 특별징수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2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현재 추심하는 우리 공무원 부서가 있나요? 지금 현재.

현재 남양주에는 없고요. 저희 도 내에는 4개 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4개 시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추심전문가, 우리 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없어요?

담당공무원이 아니고요. 비전임계약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3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2년 이상 하신 분과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업무를 보신 분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아니, 특별징수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일반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체납세 징수팀이 없어요?

체납세 정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제도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한 3억 정도 체납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200만 원 정도 되면 약 3분의 1 가까이가 나가는 거 아닌가요? 포상금까지 하면 더 나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3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타 시의 경우를 보면 연간 한 2억 정도 징수를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3명을 하면 약 6억을 우리가 받을 계획을 잡고 총예산에 인건비 플러스 포상금 해 가지고 약 1억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받으시는 돈은 일상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받는 거를 포기한 금액을 받는 쪽으로 업무추진이 되게 됩니다.

기본급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들어가고 하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이 포기한 거를 기본 월급까지 줘 가면서 다시 3명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3명보다는 한 인원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크게 잡는 거 같아서 처음에 한번 실행해 보고 그리고 아까 다른 데에서는 1인당 한 2억씩 추징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지역특색이 다 있기 때문에 체납자가 또 어떤 체납자냐 해서 또 다르잖아요. 원래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하여튼 간 이거 하셨는데 하여튼 의지는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인원수 같은 것도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3명이 3,99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 예산은 급여의 50%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임계약직을 항시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근무일수의 2분의 1을 근무하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급여가 1인당 연봉 1,300만 원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징수포상금은 다음 주에 조례 개정해서 상정할 내용입니다마는 비전임계약직 1명당 월 300만 원 이하, 건당 300만 원 이하의 자기 노력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3명이 지금 현재는 많은 숫자가 아니고 현재 이용하는 데에 타 시에 보면 수원이 6명, 안산 10명, 화성이 4명, 시흥이 3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3명으로서 운영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하고 우리 시하고 그걸 똑같은 저거에서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네, 하여간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현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자칫 이런 것들이 임시직들이 활성화되면 기존 공무원들이 체납세 회수에 대한 노력이 좀 저조해지고 힘들면 그쪽 팀으로 다 이전시킬 거 같고 노력들을 많이 안 하실 거 같은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무원들도 더 지금껏 잘 해 오셨지만 충분히 하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전임팀으로 이렇게 이관시키는 걸로 해 주시고요. 주문사항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개별주택이 약 1만8,000동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즉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주택가격을 건설교통부에서 선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가격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가격결정을 해야 만이 내년도 재산세 7월 달과 9월 달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인건비 및 모든 비용이 되겠고 이 예산서는 현재 보면 2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2등분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국고가 50%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50%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국비 별도표시가 안 되어 있느냐 의문사항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 국고를 줄 적에 각 시군으로 주지 않고 각 시도로 주게 됩니다. 광역자치단체로 주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각 시군에서 확보된 만큼 재배정예산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 하면 국비 활용을 하나도 못 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만큼 국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사하는 요원들은 여기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있고 일용인부를 일부 사용하게 됩니다.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감정평가법인을 5개 계약을 해서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