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공명식 의원 발언
진장
김진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국 소관 산림공원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간단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698페이지 보면 도로변 녹지정비 및 덩굴제거라든지 택지지구 녹지정비 및 공원관리 이렇게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고용하시는 겁니까? 뭐 특별한 선발기준이 있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보면 697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상용인부로서 총무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채용하는 인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6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도로변이나 택지지구 녹지정비할 때 그 필요시에 필요할 적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고용해서 사역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개를 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상용인부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내고 일시사역인부는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별도의 공고는 없이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알음알음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는데 작년에 예산심의했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강원도 산불이 나 가지고 보물이 소실돼서 우리도 봉선사 그 사찰을 산불로부터 예방차원에서 전통사찰 산불예방 살수탱크해서 1억5,000 이게 아마 집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때 담당과장은 총 관련예산에서 한 4억5,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비로만 전액 부담하지 말고 이게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도비 요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 1억5,000 예산으로 해서 괜찮은 건지 그거 하나와 국·도비 요구진행 사항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지금 낙산사 소실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도 전통사찰 부분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지금 봉선사 주변에 살수탱크 설치를 해서 1억5,000을 요구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다가 소방시설로 해서 1억5,000을 더 세워 논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문화재청 협의관계로 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 자체는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집행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관계는 저희가 별도로다 요구는 안 했어도 산림청에서 낙산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통사찰 주변에 내화수림대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신설을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도 내화수림대 조성에 3㏊를 배정받은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러면 국·도비 다른 요구는 없었어도 일단 산림청에서 내화수림 조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 이 사업은 1억5,000이 난 게 문화관광과에서 또 따로 증설된 게 아니라 그 1억5,000 집행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1억5,000을 더 추가로다가.
학서
김학서위원
더 추가해서?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소화시설로 해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올해?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도에?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6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도로변이나 택지지구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 깎기라든가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그런 데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요사업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라면 택지지구 녹지정비인데 공공근로사업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이게 지금 인원 자체를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서 예산이 나가지만 그 인부는 공공근로인부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따로 그분들을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00페이지에서 701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연속사업입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저희가 2003년도부터 도에서 특색사업으로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 가지고 79개교가 있는데 현재 조성완료된 것은 금년까지 8개교를 완료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1억 그루 있죠? 1억 그루 나무심기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무 심는 것이 아니라 세부내역을 보니까 화단조성공사사업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화단조성공사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이게 도에서 1억 그루 특색사업으로다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이 보면 나무심는 것도 있지만 화단조성이라든가 잔디식재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녹지가 조성될 수 있는 부분에는 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억 그루 사업추진 701페이지에 있는 게 4억7,400만 원 곱하기 0.72%는 무슨 의미입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하면 부대비를 0.72%를 주게끔 돼서 이게 전체 도에서 보조내시된 금액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상 부대비를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따른 장비구입이라든가 삽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필요한 소모품 장비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700페이지와 701페이지의 1억 그루 나무심기 예산과 704페이지에 있는 1억 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나오는데 1억 그루 나무심기 관련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저희가 1억 그루 전체 예산은 6억8,400이 내년도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에 주요도로 녹지정비예산이 약 3억7,400만 원인데 세부사항에는 47번국도 등 우리 시 북부지역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주요도로변 녹지정비는 저희가 그 관내를 6개 공구로다 나눠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대에 대해서 도로변을 주로 해 가지고 풀 깎기라든가 잔디제초, 덩굴제거, 전지작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님!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억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좀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에 했던 사업들은, 작년에 조성됐던 것은 이번에 다시 안 합니까? 또 하는 곳이 있나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지금 1억 그루 사업은 저희가 보면 가로화단이라든가 가로수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추진했던 지역은 별도로다 보식 정도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보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 사업지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화단공사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704페이지 보면 가로수 식재공사라든가 이팝나무 식재공사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있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704페이지에 보면 도시 숲 조성공사라고 또 있단 말이지요. 이게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전체적인 개념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녹지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런데 1억 그루는 도에서 자체적으로다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도시 숲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산림청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줄은 것은 도에서 예산이 줄은 거죠? 줄어서 내려온 거죠?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전년도에도 보니까 1억 그루 나무심기 한 9억 정도 넘게 나온 것 같은데, 총 합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규모 있게 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지 말고 좀 집중해 가지고 특색 있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주민 건의라든가 읍면동 건의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억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 오남 저수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이걸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 2월 달에 용역발주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전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 번 가진 적 있나요?
아직 그런 절차까지는 갖지 못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아직 못 했어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그 관리기관이 한국농촌공사이기 때문에 한국농촌공사하고는 지난 10월 17일 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다가 자연친화적 수변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한다고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면하고 또 주민이 생각하는 면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구사항이. 그래서 이왕 용역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오남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가져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이거를 한번 한 다음에 그거를 용역과제로 좀 참고해서 하라고 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1억 세우는 예산은 그쪽에 전체적인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기본세부계획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우선 1단계에서는 산책로 조성돼서 시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성하고 2단계에선 전체 순환로를 연결시키는 방안, 3단계에선 수면까지 활용해 가지고 한국농촌공사와 공동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는데 나중에 기본설계라든가 기본실시설계 때는 물론 주민들 의견이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런 거를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저거 하기 전에 꼭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위원장님 오남 용역설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남 주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굉장히 기쁘고요. 많은 오남 주민들이 그 사항은 인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농업기반공사 거잖아요. 그 저수지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과거에는 용수로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역할이 아닌 그냥 관리가 굉장히 안 돼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저녁에는, 특히 여름철 같은 때 청소년 우범지대,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늦었지만 시에서 이런 걸 추진한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요. 이왕 하는 거 세부적으로 잘, 늘 얘기하지만 오남에는 공원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어떤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한국농촌공사에서도 지금 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그쪽 지역에 몽리면적이 한 300㏊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폐지관계는 가장 좋은 건 저희가 폐지를 해서 보안림도 해제하고 그러면 좋은데 몽리면적이 있는 동안에는 폐지가 어렵다 그러면서 향후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저희하고 이렇게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거는 한국농촌공사에서도 관리상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럴 겁니다. 사실 제가 오남을 주장하지만 잘 개발하면 남양주시에 어떤 중심이 없잖아요. 없는데 거기가 몇 십만 평이 되잖아요. 그걸 잘 좀, 이왕 하는 거 돈이 좀 들더라도 정확하게 미래를 보고 잘 투자를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남 저수지개발 관련돼서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추가요청인데요.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좀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용역은 전문가들이 와서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라 든지 그 주변에 미리 생각을 했던 주민들이 사실은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들을 가진 분들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용역결과 다 수립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 묻지 말고 하기 전에 일단 주민들과의 대화를 먼저 가질 수 있는 그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용역중간에 한번 중간보고를 우리 의회에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06페이지 보면요. 산림보호 강화사업하고 숲길 조사원하고 그리고 이게 재선충 예찰조사하는 것 같은데 그 관련돼서 이거는 좀 전문가적인 영역들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고용을 하시는 거죠?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지금 보면 산림보호 강화사업이라든가 숲길 조사원 같은 거는 2007년도에 신규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산림보호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업자 구제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현재 산림청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격기준이 실업자 구직등록을 한 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노숙자들로 증명이 된 사람을 우선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숲길 조사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관련학과 졸업자 중에 미취업자들을 우선 선발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찰조사원 같은 경우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예찰조사원은 저희가 기존에 병충해의 본래 교육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이미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한 가지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 705페이지 보시면 평내 의안대로 가로수 식재공사하고 평내 택지지구 완충녹지 정비공사하고 호평 택지지구 완충녹지 정비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의안대로 가로수 식재공사는 내년도에 4km에 대해서 느티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숲 조성공사는 택지지구 내에 완충녹지로 지정은 돼 있지만 녹지가 조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내년 예산에 맞춰서 녹지를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근데 의안대로 가로수 식재공사하고 지금 완충녹지 그 부분은 토개공에서 다 했던 거죠?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토개공에서 일부 보면 완충녹지로 지정만 돼 있는 상태에서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 시로 넘어온 부분들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그러니까 넘어왔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넘어오기 전에 거기서 미리 짚었으면 완충녹지라든지 가로수를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지정을 한다든지 이거를 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이전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 공원이라든가 완충녹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시설이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계를 받으면 저희로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정부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진장
김진장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좀더, 지금 이미 관리입안을 받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지마는 앞으로 진접이나 별내택지 했을 때도 또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걸 미리미리 집행부에서 짚어줬으면 이 돈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의안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토개공에서 가로수는 식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주민이 수목이 좀 부족하다고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식재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진장
김진장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데 그 부분을 미리미리 챙겨서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게 가로수 간격이 너무 멀다, 거리가 머니까 좀 촘촘하게 해 달라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양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진접이나 별내에 택지개발할 때 여기 평내·호평동에서 미처 못 챙기고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잘 저거 하셨다가 그쪽에 가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앞으로 택지지구 협의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제가 평내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택지개발할 적에 이런 부분부터 세세하게, 굉장히 많아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가로수 한번 뽑아보시면요. 지금 저게 살런지, 안 살런지 모르겠어요. 가보면 고무밴드로 다 감겨 있어요. 평내·호평동에 가로수 식재돼 있는 게 고무밴드를 제거 안 하고 다 식재가 돼 있다고. 그런데 살긴 살아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청구라든가 이런 건 못 하는데 그런 부분도 토개공하고 처음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반드시 가로수 식재할 때는 고무밴드를 제거한 후에 식재를 한다는 단서조항만 하나 넣어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 더 싱싱하고 더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고생고생하면서 지금 간신히 생명력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계약을, 아직 계약 전 단계죠. 별내하고 진접은?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그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 가지고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짚어갈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많은 시비나 도비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사실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토개공에다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그거를 미처 못 챙겼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돈을 들여서 해 준다는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알면 이거 가만히 안 있죠. 평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에 저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공명식 위원님.
명식
공명식위원
698페이지 택지지구 녹지정비 및 공원관리 인부임금 4,200만 원 그다음에 주휴수당 800만 원 이거하고 702페이지, 703페이지 택지지구 녹지정비에서 화도·별내·금곡·호평·평내지구 그다음에 택지지구 공원 내 시설물 개·보수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차이점 뭡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6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도로변이나 택지지구 보면 가로화단이나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제초작업이 많이 되고 있어요. 풀 깎기라든가 제초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703페이지 택지지구 녹지정비하고 주요도로변 녹지정비, 아, 이게 같은 저거인데 저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부임으로 돼 있고 저기는 시설비로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인부임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시설비로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6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완전히 인건비고.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네.
명식
공명식위원
나머지는 자재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공구별로다가 사업 전체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는.
명식
공명식위원
돈 액수가 만만치 않은 액수인데 전부 시비네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도비는 아까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1억 그루 나무심기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도비 내시가 들어와 있는데 전부 시비로 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이건 관리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녹지대에 대한 덩굴제거라든가 전지전정 등 관리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조사업을 가지고는 신규 조성하는 부분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717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도보수가 4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722페이지에 임도 풀베기사업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임도보수는 주로 이건 균특예산에서 배정이 되는 건데 축구, 수로정비나 노면유실지 같은 데 장마기 이후에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1km 정도를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체사업으로 임도 풀베기사업은 이것도 임도유지관리를 위한 저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주로 도로변에 임도변에 풀베기를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체 46km가 임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풀베기작업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페이지 6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도로변 녹지정비, 덩굴제거 이거하고 또 차이점은 뭡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그건 임도, 698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는 주요도로변이고 임도는 산에 나있는 임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설명할 때는 도로변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공명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이 23억4,900만 원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얘기하신 임도 풀베기사업 있죠? 이거하고 전체적인 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민간위탁 같은 걸로 묶어서, 통틀어서 같이.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내시를 받을 때 산출기초에 보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집행항목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부 우리가 직접시설비로 편성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2페이지요. 나무은행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보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택지지구라든가 각종 형질변경지 그런 개발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용수목이 그냥 버려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용수목을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지역에 가식을 해뒀다가 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건 내년도에 산림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가식을 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721페이지 보면 고로쇠 수액통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알기에 남양주에 고로쇠가 나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팔현리 작목반하고 수동. 그러면 그 두 군데 다 지원도 똑같이 되고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은 지금 수동작목반에다 지원을 해 주면 수동작목반에서 전체 우리가 8개 작목반이 있거든요. 골고루 다 이렇게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서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팔현리에도 물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통이 있잖아요. 시에서 민간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그거 계산하고 따로 파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통을. 지원을 받는 거를, 저도 이거 지원받는 거 이 내역 보고 처음 알았는데 민간인들한테 그거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때는 2,000원씩 따로 계산해서 받는데 좀 불합리한 것.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빈 통을 파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애
이정애위원
전문적으로 막 파는 건 아닌데 그거를 그래도 계도를, 이왕 지원하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오히려 그거를 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해서 2,000원씩 별거 아니지만 시에서 지원받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약간 모순된 것 같아서.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하셔서 작은 거지만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707페이지요. 예찰조사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이 예찰조사원은 저희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예찰조사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보면 한 10개월간, 최근에 들어 가지고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 사람들이 감시활동을 해 가지고 방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이거는 한참 됐습니다. 이거 시작한 게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이 돼 가지고.
조성대위원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고로쇠나무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액통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고로쇠나무는 충분합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지금 고로쇠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지역이 도유림지역에서 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다시 작목반한테 계약을 해서 저희가 산림조합한테 채취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92㏊에 고로쇠가 한 5,000본 정도가 분포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정도면 사업성이 있는 건가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지금 보면 2개 작목반에서, 그러니까 수동하고 오남작목반에서 한 8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2억6,9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려 가지고 가구당 한 330만 원 정도 그렇게 소득이 간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꾸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고로쇠나무가 잘 보존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묘목을 또 새로 식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단순히 수액통이나 이렇게 그때그때 지원하는 거 말고 정기적인 계획하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그 조림은 지금 저희가 고로쇠, 그러니까 자작나무에서도 수액이 나오거든요. 자작나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런 부분들이 뭐 경제수 조림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 711페이지 등산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자료에 보니까 주금산 등산로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15쪽에도 등산로 유지보수가 있는데 715쪽에 보면 산이 4개 정도 있는데 이것도 주금산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등산로 정비하고 등산로 유지보수하고 뭐가 다른 사업이지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아, 이게 같은 사업인데요. 등산로 정비를 그동안에는 기초자치단체만 부담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왔는데 내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국비지원을 일부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3,000만 원이 내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배정됐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시비로다 1억5,000을 포함해서 전체다 같이 포함을 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명칭은 달라졌지만 결국 같은 거란 말씀이시죠?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예산항목상 구분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11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죠?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저희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게 총 63본이 지정이 돼 있는데 보호수들은 거의가 100년 이상 200년 돼 가지고 오래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나무부분에 부패부위가 생긴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정비한 게 외과수술 23본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본이 배정돼서 수석동하고 송촌리, 금남리 은행나무, 느티나무를 보호수 외과수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본 정도만 지원이 됐다는데 이게 3본 정도면 내년에는 그 정도만 하면 다른 문제들은 없는 건가요?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은 또 없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이게 나무가 지금 바로 부패부위가 생긴다고 해서 고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지금 시급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71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유관기관 진화장비 구입지원하고 또 읍면동에다가 산불방지 진화장비 구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산불방지 해 가지고 주업무 기관은 소방서지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산림청으로 돼 있나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산림청 주도하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여기 저기 각각 지원을 해서 어떻게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주업무 기관이 산림청이라고 하신다라면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진화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할 때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어디 한 기관에다가 집중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은 우리 관내 전 지역에서 발생을 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유관기관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군부대 한 17개 부대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입니다. 그게 각 읍면동에 21개가 있는데 그쪽 그러니까 일정부분 장비를 좀 분산을 시켜서 그쪽 지역에 발생했을 때 가지고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개별관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거의가 다 소모품입니다. 간단한 장비들인데 한번 산에 갔다 오면 망가지고 분실되고 이런 장비들이 대개 진화장비 위주는 그런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뭐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푸른 숲 선도원 수련대회 참가자 식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수련대회가 무슨 대회죠?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이게 산림청에서도 주관이 돼서 하는 푸른 숲 선도원 대회가 있고 도에서도 하는 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시 자체에서 광릉국립수목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200명 정도를 초등학생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사생대회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숲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식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현재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답변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팀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26페이지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2007년 12월 준공인데 가능합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향후 투자 66억2,000만 원은 어떻게 예산조달을 하실 겁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지금 400m 구간 가운데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게 145m를 하는 사항이고요. 앞에 있는 140m는 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퇴계원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400m 구간 가운데서 당초에는 108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145m 구간에 대해서 약 4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0억 정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4억 정도 보상이 필요하고 사업한 공사비가 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만 확보가 되면 145m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극동아파트 들어가는 진입구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조금 아까 66억2,000만 원은 어떻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그건 나중에 군부대 이전과 관련돼서 퇴계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뉴타운사업과 연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66억에 대해서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어느 정도 약간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요. 2005년도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원래는 이게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비율이 시비가 54억이고 도비가 54억이었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이거 잠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도비, 시비가 일반도로사업에서는 5:5 비율로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3:7로 비율을 바꿨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3:7로 바꿨다?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바꿨고 이 당시에 아마 2006년도에 편성된 게 10억이 도비로 편성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뉴타운 관련해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 투자가 지금 66억 남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전액 시비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그 관계는 현재 퇴계원 풍양출장소 앞에 있는 도로관계하고 이 나머지 구간 2개 노선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일단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시비보다도 이전할 때 그 사업시행주체로 하여금, 또 그다음에 주공에서도 임대아파트 짓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공과 군부대 이전하는 이런 거 시행할 때 그때 그런 사업비를 충당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자료에 의하면 도비하고 시비 5:5로 해 가지고 54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거고요. 보고자료에서도 그렇게 봤었고요. 월산IC 도시계획도로랑 연관해서 보면 원래 월산IC 도시계획도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2009년 12월에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2008년도 예정사업 아니었습니까? 이게 아닌가요?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설계가 돼 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보류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을 하는 거는 결국은 사업비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계속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그렇죠.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70억 정도로 돼 있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2007년 예산안으로 10억 정도 잡혀있고 향후 58억6,000인데 이후에 계속적으로 소요되는 금액들은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죠?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 가지고 사업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낼 부분들이 있다라면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비를 좀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예전에는 5:5에서 지금은 7:3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도비를 타내려는 노력들을 하셨다라면 여기 퇴계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비를 더 많이 받아냈다라면 월산IC 도시계획도로에다 또 같이 써서 좀더 사업들을 빨리 당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 가지고 일단 도비지원사업이, 지금 도도 상당히 예산이 한정된 걸 시군에다 분배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월산IC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서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여기 관련된 분들한테, 도의원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관계공무원들 다 쫓아가셔 가지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식
공명식위원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향후 투자에서 김학서 위원 말대로 퇴계원 66억, 월산IC 58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계획이 2008년, 2009년 완공인데 지금 남양주시 예상은 지금 세외수입이 늘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지출에 비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계획서가 지금 없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5:5의 내시에 서 7:3으로 바꿨다 그러면 다음에 가면 도비 딸 확률도 없는 거고. 향후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할 건지 어떤 계획을 의회에다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산도 대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무계획적으로 계획만 날짜만 잡아 가지고 일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사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726쪽에 지세취락 도로확·포장공사하고 평양골취락 마을회관 건립 이 사업비가 올 초에 도에 올렸던 내용이죠?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지금 우리 시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죠?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53개 마을이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 53개 마을 중에서 이 2개 마을만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이게 53개 마을에서 지원이 완료된 마을이 5개가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게 4개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게 2개가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한두 개 정도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럼 이 2개 마을 외에 다른 마을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시급을 요하는 데가 여기다 해서 먼저 이쪽을 선정을 했다?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김종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 지세취락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상비가 약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그 보상비 산정관계는 인근에서 보상을 주었던 그 예를 준해 가지고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걸 기준으로 한 겁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을 주었던 사례를.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국비지원 8억9,820만 원에 대해서 예산으로 확보하는, 이것도 가능합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시설부대비 6,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이건 설계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
정애
이정애위원
설계비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