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최태진 계장입니다. 복기지원계장 김익빈 계장입니다. 민방위계장 이석현 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주요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59억 2,043만 7,000원 보다 40억 9,233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1,277만 6,000원으로 경제개발비가 98억 1,697만 7,000원, 민방위비가 1억 9,5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요구액 3,743억 4,283만 9,000원의 2.7프로(%)가 되겠습니다. 327쪽에서 328쪽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1억 1,367만 2,000원을 편성요구하였고 329쪽에서 331쪽 하단부분까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57억 3,695만 7,000원이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지방하천개수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관리책자유인비와 재해대책용 양수기 연료비, 하천부지 미불용지보상비,재난위험시설점검비등으로 3억 596만원을 편성요구하였고 민간이전비목으로 민간위탁금,펌프장 무인경비 대행 용역비로 96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편성입니다. 총 편성액 27억 2,088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억원, 배수펌프장,갑문유지관리비로 1억원,지방2급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5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공사 부대비로는 3,08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금전출금으로는 9억 2,989만 9,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서 334쪽의 민방위비 부분입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2개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부분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과 민방위 날 훈련경비가 1,426만 3,000원을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와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586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으로 2,800만원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는 민방위통지서 유인,민방위교육교재 제작 민방위가로기 구입,민방위모자구입 등으로 1억 2,017만 6,000원을 그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는 민방위창설기념행사와 민방위훈련 유관기관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등으로 2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비로 2,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시흥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난예방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개보수 또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여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의 사전예방에 집중 사용함은 물론 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3,800여만원이며, 시출연금 등 2007년도 기금조성액 10억 5,800여만원을 합하여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운용규모는 27억 9,600여만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지출 총액은 2억 6,700여만원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2,900여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이며,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소하천 및 하천 정비사업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가능합니다. 다음은 10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과 지출 공히 27억 9,619만 3,000원으로서 2006년 당초 32억 4,553만 1,000원 보다 4억 4,933만 8,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이자 6,708만원, 순세계 잉여금 1,861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919만 3,000원, 도비보조금 6,060만원, 예치금 17억 2,000만원 등 2007년도 총수입액은 27억 9,619만 3,000원입니다. 108쪽 지출계획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1억 2,653만원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에 도비 400만원과 시비 933만원을 합하여 1,333만원, 재난안전시설 경고표지판 제작에 도비 200만원과 시비 200만원을 합하여 400만원,하천제방정비사업에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합하여 1억원, 배수문 정비사업에 도비 460만원과 시비 460만원을 합하여 920만원을 편성 요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1억 4,000만원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대책 참여민간인의 실비보상금 50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응급복구 등 장비임차비가 2,000만원,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작비 500만원,재난대비 주민선전물 제작비 1,000만원, 방재시설물 보수 및 정비 비용 1억원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치금이 25억 2,966만 3,000원이 편성요구되어 2007년도 총지출은 27억 9,619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6년말 예치금 총액은 17억 3,861만 4,000원으로서 정기예금에 17억 2,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통예금에 1,861만 4,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말 예치금 총액은 25억 2,966만 3,000원으로서 정기예금에 25억 2,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보통예금에 966만 3,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2006년도 예산 집행내역서에서 빗물펌프장 수선 및 유지관리 집행액 표기가 1,000원 단위로 했어야 되는데 원 단위로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새로 잡힌건가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안전관리계획서가 책자로 유인하는데 그 책자와 그 다음에 안전진단 점검, 안전 진단이나 적합한 것을 저희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때까지 안 하시다가 하시게 된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역에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우리 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어 가지고, 매년 그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거기에 의해서 계속 있었던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건 당연하고 2006년도까지는 운영을 안 하셨다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있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신 거란 얘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매년 있었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6년도 실적 좀 갖다 주세요. 매년 하셨다면서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뒤에 있습니다마는 서로 함께 질의드릴께요. 시민안전문화 운동 추진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6년도 사업 예산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홍보 부분이죠, 나와서 같이?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독려하고 홍보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시민안전문화 추진 이것은 됐고 안전관리자문수당 그 부분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재난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방산동하고 포동, 갑문, 신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공공요금이 내역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공요금?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빗물펌프장 공공요금은 한전에서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배수펌프장은 고압전기가 되어서 많은 요금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방산동 빗물펌프장하고 포동, 갑문, 신천동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규모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규모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갑문 크기나 배수갑문 움직일 수 있는 모터 용량이나 마력이나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방산동 같은 경우는 용량이 어떻게 되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방산동이 250마력 3대가 있고 포동 배수펌프장이 320마력 3대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갑문은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갑문은 갑문 자체만 있고 거기는 거기는 필요에 따라서 전기모토로 들어올리고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기가 별로 들어가지 않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가 많이 들어가죠. 30킬로와트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아까 방산동 같은 경우는 마력수가 250마력이 3대 있고 포동에는 320마력이 3대 있고 갑문에는 하나도 없다면서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모터가 있죠.
길수
박길수위원
다른 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마력수가 갑문 같은 경우는 조그만..
길수
박길수위원
있는 거예요, 자동?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신천동은 신천펌프장은 몇 마력이 있어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신천펌프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까 신천은 뭐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정수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수 시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방산 같은 경우는 마력수도 적은데, 포동보다 적잖아요. 공공요금이 더 비싸요. 방산 쪽이 더 싸야 되는데 왜 예산서에는 포동하고 갑문보다도 공공요금이 비싸게 예산서에 올라왔죠? 250마력하고 포동만 해도 320마력이라면서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방산 배수펌프장은 항상 기동성 있게 수시로 갑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논에 청룡저수지에 물을 대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자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포동하고 갑문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포동은 농업용수나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어쩌다 한 번씩이고 별로 열거나 닫는 횟수가 적죠.
길수
박길수위원
신천도 마찬가지죠. 그런 예를 들어서 당장 하나도 공공요금이 부족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갑문은 별도의 자주 열고 닫고 하는데 바로 전기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산동이 많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월 공공요금이 2006년도에 얼마 나왔어요, 평균? 자료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어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월 평균 275만원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방산동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포동은요? 포동, 갑문, 신천동은 합해서 얼마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쩌다 한 번씩 문 열고 그런 데는 전혀 공공요금 한달에 많이 안 나오겠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항상 우리 한전하고 계약하기는 평균적으로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얼마 내냐구요? 예를들어서 방산동 같은 경우는 275만원 냈는데 포동 같은 경우는 얼마 내냐고, 고지서 얼마씩 받아왔어요, 고지서?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월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되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평균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달이면 11월달까지 공공요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따져서 평균 내보면 한달에 200만원 이하든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데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25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보시면 300만원이 더 되요. 자동으로 안 할 때는 적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10월부터 기울 동안에는 전기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겨울 동안은 쓸 수 없도록 하고 기본요금도 안 나가도록 하고 연평균 3,000만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기 조정이 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타 공공요금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흥부배수갑문이라고 또 있습니다. 방산배수갑문, 신천천 가로등 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6년도 지금 11월달까지 공공요금 납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납부했죠.
길수
박길수위원
1월서부터 11월달까지 자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방산동 포동 갑문 쭉해서 각 펌프장별로 공공요금 낸 내역서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죠?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펌프장 전기안전점검 대행비를 방산동 같은 경우는 월 12월 1년을 잡고 있어요. 누구한테 대행하고 있는 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안전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걸 매년 발주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안전공사에서 2004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부터 안전공사에서 계속 합니까, 몇 년도부터? 회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9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안산지소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안전공사 전기검사 이런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 쪽으로는 이것 하나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가 지금 방산동, 포동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총 1년에 공사에서 대행비를 얼마 관리하고 있죠? 얼마 주고 있어요, 지금?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대행비는 개소당 16만원 정도 이렇게...
길수
박길수위원
제 얘기는 대행비가 펌프장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소당 16만원 해 가지고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얼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월 72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월 72만원은 방산동이라든지 포동이라든지 한 펌프장에 검사 대행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총액 토탈 얼마입니까, 토탈?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토탈 약 96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기검사비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기검사비를 하는 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1,400만원인데 900만원밖에 안 되요? 대충 계산해 봐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천사오백 만원 되잖아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연 1,200만원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맞는 얘기인데 900만원 정도라면 안 되잖아요? 이것 1,200만원 하는 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 사람들 안전전기검사를 매월 나와서 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합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매월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와서 하는 게 뭡니까? 그냥 펌프장 한 바퀴 휙 둘러보고 이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기계작동해 보고 정기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부품도 갈아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방산동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합니까, 매월 정기검사해요? 방산동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정기검진 안 될 것 아니냐고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2개월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요, 매월 할 때도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지금 방산동 같은 경우에는 매월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포동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문제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방산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공사 매월 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포동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대행비를 이렇게 줬는데 일관성이 있어야지 방산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전점검검사를 매월 한다 그러면 정기검사를 굳이 100만원씩 들여서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건데 굳이 100만원 뭐하러 돈을 또 지급해서 안전점검검사를 받고 있어요. 예산 낭비 아니냐고요, 제 얘기는. 이것도 그래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도 하지만 결국 인건비 아니냐고요, 인건비.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차이가 지는 게 방산동은 매월 가동을 하고 포동은 여름에 농번기 때만 가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12개월, 6개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방산동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지금 합니까? 겨울철에 가동 안 하잖아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거기는 겨울철에도 수시로 물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가동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방산동 같은 경우에 매월 첫째 주에 정기검진하고 포동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방산동은 자동갑문이 없고 포동은 자동갑문이 있어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는 전기를 가동하고 겨울철 집중호우가 없을 때는 자동갑문을 가동하고요. 방산동은 자동갑문이 없기 때문에 천상 계속 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방산동 같은 경우 정기검사비가 얼마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매월 한 72만원 정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것은 매월 방산동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방산동 정기검사비로 100만원이 지급되잖아요. 이건 언제 정기검사를 하느냐는 거지, 시기가 언제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 계획에 의해서 매달 이렇게 나와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안전검사비로 매월 70만원 주고 있는데 정기검사비가 또 별도로 10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과장님.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매월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기안전검사가 매월 나가잖아요. 매월 둘째주에 나간다면서요. 굳이 정기검사비로 해서 100만원 줄 필요 뭐가 있냐고요, 매월 나가서 정기검사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검사 날짜가 언제 하는 것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 자료 좀 정기안전검사에 대한 것만 나올 것 아닙니까? 언제 방문해서 어떤 조치 취했는지 그것도 자료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시설 용량에 따라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일단 자료를 본 위원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민간위탁금 말이죠. 이것 무인경비대행 용역비가 40만원인데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 왜 들쑥날쑥이에요? 어느 과나 무인대행비가 15만원이었다가 20만원이었다가 여기는 40만원인데 왜 40만원이냐고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외지이고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용역수수료 단가가 차이가 지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주택도심지가 아니고 외곽지역이 되기 때문에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외곽지가 비싸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죠. 사람이 가서 서는 것도 아니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는 것 아니냐고요. 무인경비라는 건 사람이 없이 경비 선다는 것 아니냐고요. 그럼 한 번 조치를 내려놓으면 어떤 곳이든 그게 원가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건데 뭐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외곽지역은 좀 비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외곽지역에 사람이 가서 근무서는 것도 아닌데 기계가 서는 것 아니에요, 기계가. 기계가 서는데 무슨 외곽이든 가까운 데에 있든 그게 무슨 큰 차이가 물론 혹시 휘발유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비쌀지 모르지만 무인경비기계가 서는 건데...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수시로 점검도 해야 되고요, 또 이 사항이 벌어지면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건 설득력이 약해요. 그건 설득력이 약하고 기준을 두고 얘기하란 말이죠. 기준을 두고 예산서를 올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개략적으로 올리지 말고 각 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서를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세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공연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 좀 하기 위해서 질의 드립니다. 방산동 빗물펌프장 그게 저쪽 신천동에서 공단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야산있고 옆에 그것 얘기하는 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포동은 동사무소 그 입구에 있는 것이고요, 포동 입구에.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게이트볼장 지나서?
민국
이민국위원
네, 방산동 거기는 지금도 계속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연중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대답을 그렇게 했어야죠. 대답을 그렇게 했으면 쉽잖아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바닷물 차단도 하고요, 민물도 가두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포동은 여름에 밀물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겨울엔 필요 없잖아요, 그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에요. 포동도 바닷물이 갑문이 없으면 바닷물이 상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 두 개가 왜 틀린 거예요? 그 틀린 점만 얘기해 주면 답변이...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데 똑같은 개념인데 개념인데 방산배수펌프장은 자동갑문이 없고 항상 수시로 작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포동은 규모도 크고 자동갑문이 있어서 겨울철에는 농업용수나 이런 게 가둘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민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바닷물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방산동 빗물펌프장하고 배수정비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거의 준설 내지 보수를 많이 한 것으로 예산을 쓴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올해는 필요가 없고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런 준설이나 보수관리 쪽으로는 예산이 안 서 있는 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작년도에 하면서 완벽하게 하신 것인가요, 그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견고성이나 내구성 같은 것은 어떻게 보세요? 내구성은 새로 그걸 해야 된다든지 지난 해에 다 고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된 건가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지난 해에 보니까 독거노인 생활 안전점검 해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해서 2,900만원을 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329페이지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해가지고 2,000여만원이 서 있어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나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는 독거노인을 전문으로 한 것이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것은 왜 예산도 작으면서 작년보다 예산도 작잖아요. 예산도 작으면서 이렇게 범위를 확대했지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확대한 게 아니고 다만 표기를 기초생활보장가구로 했는데 작년에는 한 600가구 총 기초생활보장가구 중에서 600가구만 한 것이고 내년에 한 1,500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1,500가구할 계획이고 2006년도에 600가구 했으면 1,500가구에 훨씬 더 예산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두 개가 있습니다. 올해 4,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아, 기초생활보장가구 이게 두 개네요. 그런데 2,048만 3,000원하고 2,980만원하고 이 두 개가 합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똑같은 대상인데 국도비 관계 때문에 분리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꾸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자꾸 지난 해 작년 이런 얘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은 2007년도를 비교해서 발언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이게 아마 시 전역에 포괄되어 있는 사업일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시 전역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조사를 하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군자동 도일 거모지구가 되겠습니다. 신길온천역하고 도일시장 그 사이에 농경지 거기가 조금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지구제정을 해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도 그럼 상습 침수 지역인가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도 배수펌프장 같은 것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만들고 있나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연차사업으로 국비 도비 포함이 되어 있고 다만 국비가 우선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가 확보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확보하고...
민국
이민국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206억원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사업 못 하고 국비가 조금씩 조금씩 확보되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언제 완공될 지도 모르겠네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금 그냥 국비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활동 노력을 해보셨어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노력을 하죠. 저희 시하고 도하고 노력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여기뿐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 자꾸 예산확보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빨리 이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다음은 지방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의 대상지가 어디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신천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신천 자연천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그 사업이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올해 20억원이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전액 도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문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 저쪽 상하수도과나 건설과하고 질의를 할 때에도 역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항상 물이 좀 지저분하고 목적은 어떤 자연천을 염두에 두고 계속 사업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 자연천으로 보기에는 너무 오염도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름만 되면 하여튼 언론에 제일 많이 두들겨 맞는 데가 거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같이 공동노력을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자연천을 자꾸 도비 받아서 공사를 진척해 가시면서도 자연천에 걸맞게 그렇게 다른 타 부서 예를 들면 상하수도과나 녹지관리과나 이런 쪽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그런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이 배출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수과에서 내년도 하수정비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같이 예산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180억원 예산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도비 확보되는 대로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비는 투자 안 할 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도비 내시에 따라서...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으로 도비 확보를 계속 요구를 하고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차 자연하천 420미터(m)를 완공했고요, 양은 840미터(m)입니다. 앞으로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보면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수해상습지역은 어디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은행천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올해 23억 6,600만원 편성하셨는데 전체 사업비는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도 180억원이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잖아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연차별로 도비가 이건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국비 60프로(%) 도비 40프로(%) 인데 일단은 국비가 많이 확보되는 대로...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현재까지 얼마나 확보되었고 얼마나 공정이 이루어졌나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1차사업 지금 계속 하는 중이고요, 지금 한 56억원 확보되었고...
민국
이민국위원
이건 30프로(%)도 안 되네요, 공정률이.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56억원 확보되어 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건 61억원이라고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것도 3분의 1도 안 되네요, 30프로(%)밖에 안 되겠네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게 언제 완공될 지도 모르겠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국비도비를 확보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보니까 국도비를 써야 되는 공사구간이 상당히 공사가 많은 것 같은데 특단의 어떤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것 빨리 되려면. 더군다나 재난에 관계되는 것은 시민들의 재산 보호 이런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뭘 새로 만들고 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급한 사항일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국도비 받는데 하여튼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공연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쪽에요,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어떤 것인지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각종 결함이나 건물 그런 것을 안전 진단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 시는 포동의 태헌 신관 2차아파트하고 태헌 1차 아파트에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금년에는 안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올해 처음 2,500만원 일식으로 세우신 것 아니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점검을 매년 하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봐도.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물은 올해 처음 지정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줘야지 본 위원이 다 예산서 올해 것 다 보고 질의를 하는데 그럼 2,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죠? 과에서 위험물점검에 대한 2,500만원의 일식을 잡았을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잡았을 적에.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옹벽 2개소를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식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용역비입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잡으신 내역서 좀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고요, 331쪽에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개소 5킬로미터(km) 구간 해가지고 대상지가 두 군데가 어디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조사해 가지고요, 앞으로 정비할 하천은 정해야 되지 현재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럼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간이 5킬로미터(km)라는 구간이 나오고 예산이 10억원이 올라오냐고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보통 저희 관내 소하천이 5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억원 정도 해가지고 5킬로미터(km) 정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를 할 지는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급한데부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보니까 금년도에도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식으로 해서 10억원이 올라왔었어요. 집행 어디에 하셨죠, 그럼?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성
우경성위원
금년도에는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원을 1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금년도의 사용 내역이 어디냐고요, 올해 하신 내역.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무지내동 용왕들천 무지내 구거 안양동 구거 소래천 정왕동 구거 매화천 은행천 제기천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사업대상지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소하천 및 구거사업은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70프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녹지관리과하고 상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럼 주민지원사업비를 한 번 신청한 건 있습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신청은 일단은 구두로는 협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구두로 하면 됩니까, 이게? 구두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익겸
김익겸복구지원계장
담당 계장 복구지원계장 김익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70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의 공간적 대상을 취약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국비가 투입된 소하천 및 구거사업은 투자실적은 전무한 사항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우리 시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도가 되었든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신청을 해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전액을 써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계상조차 안 해요. 올리지도 않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제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시민의 혈세를 아끼자고 하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담당 계장님도 이 예산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내후년 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늦었다고 벌써. 그러니까 각별히 업무에 협조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 생활하는 동안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신청조차 안 해놓고 시비를 전액으로 하면 제가 다 삭감할 용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요.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수해상습지역, 지역이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자연재해지구 거모동 얘기하셨고 수해상습지는 신천동을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 시흥시에 그런 적이 없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시흥시 전체에 거모지역만 자연재해지역이고 신천동의 어느 일부분만 수해상습지역인가 아니면 시의 다른 부분도 그런 지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파악된 곳이 혹시 있나 해서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시는 지금 거모지구 거기만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도 은행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정을 해 준다 그러는데 그네들이 여기 우리 시흥시에 와서 맨날 파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거모지구도 분명히 우리 시흥시에서 파악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지정해 준 걸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를 하면 와서...
재철
장재철위원
요구하면 오죠. 그러니까 이 지역 말고 딴 데 또 파악된 건 없나 해서? 분명히 시흥시 내 여기만 자연재해지역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수해상습지도 마찬가지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로 볼 적에는 여기 외에는 별로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질의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면 이런 건 상당히 시민들한테 절실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연재해나 수해상습지 이런 것을 상당히 절실한 것이니까 시에서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세요. 이것 지금 있는 것도 받아내기 어려우시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의 내부 현황을 중앙에 보고 정도는 해 드려야만 나중에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충분히 현황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32페이지부터 334페이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방위 대원들이 몇 명이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약 64,000명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66,000명이면 1년에 교육을 다 시켜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거기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해 가지고 한 12,000명 정도 이렇게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비상훈련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1년에 12,000명을 교육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12,000명 교육시키는데 참석률이 몇 프로입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참석률은 거의 99프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거의 12,000명을 교육 시킨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은 어디서 하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은 저희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정왕권은 여성회관 대회의실에서 하고 신천권은 복지회관 회의실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럼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1년에 몇 명 보내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 있기 전에 사전에 배포를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12,000명만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교육통지서를 1년에 12,000명만 보내면 되는 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횟수에 따라서 보충교육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보통 1년에 한 번 교육받는 것 아니에요, 그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3회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충교육을 실시하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길수
박길수위원
보충교육을 3회 하면서 1년에 교육을 몇 명 시키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2,000명 정도 95프로(%) 정도 시키는데 이분들이 기본교육을 상반기에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고 할 때는 하반기에 이 사람들이 보충교육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통지서를 상반기에 못 받았으니까 하반기에 나와라 보충교육자에 대해서 또 보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2,000명에 보충교육이 몇 프로입니까? 12,000명 교육통지서를 보냈으면 몇 프로 거기서 보충교육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40프로(%) 정도는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5,000명 정도 하는 거네요? 그러면 5,000명 중에서 몇 프로 재교육 받았습니까?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거기서 절반 정도 보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2,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2,500명 되는 거죠, 그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횟수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에 12,000명 교육통지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5,000명 정도가 재통지 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00명 중에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2,500명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질의한 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그렇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총 얼마에요? 그럼 교육통지서가 2만명 정도 되는 거네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통통지서 우편요금을 보면 왜 4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그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민방위제도가 바뀌면서 저희가 1년에서 4년차까지는 기본교육을 받고 5년에서 6년차까지는 3월달에 비상소집을 하고 7년차서부터는 임무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무고지를 하기 때문에 연초에...
길수
박길수위원
뭔 얘기에요? 교육통지서 보내면 되는 거지...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1년에서 4년차까지만 교육을 받는 것이고 64,000명 중에서 12,000명만 1년에서 4년차에 해당되고 그 이외에는 40세까지는 민방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임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집합교육을 안 하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고지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민방위 모자 구입은 500개인데 누구를 나누어 줘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민방위대장님들, 통장님들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통장님들 매년 모자 줄 일 있어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어쨌든 민방위 지휘자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민방위 모자 같은 것 잘 쓰지 않잖아요. 이것 매년 작년에도 올라왔잖아요. 작년에도 1,000개 했잖아요. 그러면 민방위 모자 통장님들한테 드리는 것 아니냐고, 집에 가면 두 세 개씩 다 있어요. 매년 이렇게 모자를 잘 쓰지도 않는 걸 매년 구입을 하느냐고, 연차별로 한다던지 3년에 한 번씩 한다던지...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새로운 통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길수
박길수위원
새로운 통장이 몇 명 되냐고, 통장님들 5년차 10년차도 많은데 새로운 통장이 몇 명 되요? 그것은 내가 보기엔 핑계시고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만 하세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100개만 해도 지난번에 작년에도 1,000개 했는데 낭비라니까 집에 가면 통장님들 두 세 개씩 다 있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저희들이 민방위 모자를 하는데 새로운 통장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바뀐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에 500개 정도 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매년 작년에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500개 정도만 구입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개 정도면 너무 작고 3~400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줄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가 통장들이라면서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공무원들이라면서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년에 바뀌는 통장들이 얼마나 되요? 요새 통장들 한 번 통장되면 내놓지를 않아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통장님들이 모자를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1,000개 500개씩 만들 필요가 뭐 있냐고, 매년? 절약해서 만드시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모자 잃어버리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경보싸이렌 유지 보수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유지 보수 7개소인데 유지 보수를 어떤 식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경보싸이렌은 유사시에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설치한 싸이렌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에 경보싸이렌이 7개 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치는 정왕본동사무소, 목감동사무소..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정왕본동사무소, 정왕3동, 시흥시청, 은행동, 군자동사무소, 목감동.
길수
박길수위원
하나 더 모자라는데?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그리고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과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환경사업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도 유지 관리 용역 줍니까? 업체한테 줘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경보싸이렌 1년에 우리 정왕3동 같은 경우에 유사시에 하는 것 아니냐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매월 민방공 훈련 때 작동을 합니다.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이것을 방재청에서 하고 도에서 하는데 상시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선으로 해 가지고 센서 위주로 관리가 되는데 우리가 위급할 때 싸이렌이 울려줘야 되고 또 위급하지 않을 때 싸이렌이 울리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갑자기 밤 2시에 싸이렌이 울렸다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래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는데 여기 들어가는 경보싸이렌 유지 보수가 뭐가 필요하냐고? 예를 들어서 축전지라든지 예비품 이런 것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모품 들어가는 거네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 기계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작동 하느냐 안 하느냐는 소모품에 대한 문제지 다른 문제가 뭐가 있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한 번이라도 그게 울리지 않았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도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서 이것 용역 주고 있어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어느 업체예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주 삼지라고 그래서...
길수
박길수위원
주식회사 삼지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몇 년서부터 이것 용역 주고 있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이게 2004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계속 삼지에서 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지금 우리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삼지가? 2004년도부터 계속 삼지로 가는 거네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 완전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거네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거기서는 하나만 맡아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 전수 다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삼지에서? 삼지라는 회사가 경기도 것을 다 맡고 있다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경보시설 축전지 및 예비품 구입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다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삼지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삼지로는 들어가지 않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그것은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 삼지에서는 점검 몇 번해요? 한달에 한 번씩 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점검 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우리가 시에서도 있고 거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도에서도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점검 매달 언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매달 25일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7개 업소를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꼭 하고 있다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현장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을 누가 다 체크하냐고, 매달 25일날 7개 점검 나오는지 누가 체크를 하냐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우리도 체크하고 있고 그게 문이 열리게 되면 도에서 그걸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도에서?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확인 못하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시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도에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도에서 확인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확인하는 것은 다른 거지.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우리도 점검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검을 했는지 알 수 있고 우리 점검표를 도에다 또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5일날 하는 것 내가 유사시에 다녀볼 거예요? 25일날 몇 시에 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오는 시간은...
길수
박길수위원
시간은 없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점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 점검하는 게 뭐냐고, 한 번 와서 보고 소모품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15,00만원 거기서 대주는 것 아니냐고? 그건 잘못 됐지,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표 항목별로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한달에 200만원이 넘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유지 보수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유지 보수 5만원 이하까지만 자기네들이 하고 부품이 5만원 이상인 것은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경보시설 축전지 및 예비품 구입 뭐뭐 사용했어요? 1,500만원 작년에도 올라와 있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뭐 썼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저희가 축전지라든가.
길수
박길수위원
축전지가 얼마에요, 하나에?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하나에 4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축전지 한 번 하면 얼마 사용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2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에 2006년도에 어디 축전지 한 데 있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 했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그것은 지금 시청하고 정왕본동.
길수
박길수위원
두 군데 했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그리고 슬롯카드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이렌이 울리기 위해서는 렌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비품으로 하고 있다 이게 고장나서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즉시 해 놔야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소모품을 준비해 놓지만 매년 한 번 해 놓으면 금새 다는 것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간이?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면서 이 부분이 불량하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부품을 교체해야 됩니다. 부품이 워낙 고액이라...
길수
박길수위원
축전지 같은 것은 이해하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축전지가 싸이렌이 울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축전지가 없으면 싸이렌이 울릴 수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청하고 정왕본동하고 올해 했다구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그것은 한 번 그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2005년도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축전지 및 예비품 내역서 좀 2003년서부터 가지고 와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2004년부터 우리가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부터 가지고 와 보세요. 축전지 수명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부터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전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다 상반기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셨네요. 우리가 2년 임기 내에 4회를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밀접해 있는 안전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7년도부터는 어쨌든 구두만 받지 마시고 서면으로 받으면 형식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각별히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이게 333페이지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하고 그 뒤에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 있죠? 그것 좀 각각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저희 관내에 전쟁이나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사태 발생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었을 때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주민들의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과장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지금 보강공사와 유지관리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라구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관리는 수시로 수질 검사도 하고 또 저희가 수시 순찰을 돌면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전문업체에다 공사를 줘가지고 보수를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가 지금 20개소에서 5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 위탁을 주는 거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위탁주는 게 아니고 수시로 경미한 정비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던지 시설이 마모가 되어가지고 모타 같은 게 수리를 할 사항이 있다던지 그런...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서 다 점검합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은 저희 직원이 하죠.
정욱
안정욱위원
20개소를 다 다니는 거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2006년도 실적 좀 주십시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시설관리를 보통 통장님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개소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동사무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점검하고 이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이 나오다 안 나오게 되면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물 속에 있는 것이라 모타가 어떻게 됐는지 관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빼봐야지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로 50만원 내에는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게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되면 즉각즉각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동사무소 마당에 한쪽에 있는 수도 얘기하시나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1일 100톤(t) 이상 나오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는 14개 동인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나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그러니까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주로 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동사무소와 공원부지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공원부지 쪽에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점검표를 작성하게 되고 우리가 시에서도 좀 나가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유지관리하는 게 동직원들이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각별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이 시설비 쪽의 보강공사는 어느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얼마였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2006년도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작년도에 3,000만원이었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이 대형 수선을 하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비상급수시설 주변이 크게 훼손되거나 파손됐을 때 대형공사를 하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추경에 다시 올리셔서 그렇지 전년도에는 지금 얼마에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본예산에 2,000만원 서 있고 추경에 1,0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올해는 2,500만원?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2006년도 예산이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아닙니다. 2,000만원에다 추경에 1,000만원 해 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전년도 예산은 여기 2,000만원 나와 있고 올해는 2,500만원이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저희가 3회 추경에 1,000만원해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본예산 가지고만 나오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전년도 예산이 다 합해서 나오지 않나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예산만 대비를 시킨 겁니다.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당초예산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금년도 집행내역에 예산액을 3,300만원으로 자료를 줬습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추경에 1,000만원 추가된 겁니다.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3,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오타가 났을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오타에요? 실적서를 한 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관리가 보수 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금액이 계장님 얘기로는 감액이 된 거네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이것이 정확한 내년도에 어디어디가 고장날 것이다 그게 정확한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략 2005년도에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예상..
정욱
안정욱위원
잠깐만요, 이게 비상급수시설 아까 앞에 질의했던 20개소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20개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나와야죠, 데이터에.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이 가는데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건 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원인을 모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한달에 한 번씩 점검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예산을 이중적으로 관리는 관리대로 하시면서 시설비 쪽에 보강공사로 또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주민들이 지금 시청에 있는 것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주민들이 괴장히 다양하게 괴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수시로 차량이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유지관리비나 시설비나 다 좋아요. 필요한 부분에 쓰시는 것은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오히려 체계적으로 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에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록표 아까 작성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느 부분이 노후화되고 뭐가 교체가 되고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20개소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나와 줘야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직원이 24시간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차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겉에서 볼 수 있는 부분과 속까지는 저희가 판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모타가 고장났는지 배관이 물이 부족한지 아니면 배관이 뭐가 잘못 됐는지...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에 얼마에요, 50만원이요? 이것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문가를 해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관리를 하시지 이 돈은 이대로 쓰시면서 나중에 또 그 전문가를 또 투입해 가지고 거기를...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겉에서 드러나는 수도꼭지라든가...
정욱
안정욱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경미한 보수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유지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차이는 유지관리는 소모품 내지는 일상관리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말씀대로 소모품으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고 이때 제대로 관리가 점검을 하신다면...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이 체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수중모타 같은 게 있는데 수중모타는 언제 고장날지는 맨날 점검을 해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수중모타 고장났다 하면 시설비 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맨 점검한다 그래도 이 수중모타가 언제 고장날 것이냐 이런 예측은 못 하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20개잖아요? 20개를 저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006년도에 4개소하고 2007년도에 5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20개를 관리를 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좀 더 관심을 가지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알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렇게 다시 보충질의를 하면 2006년도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2006년도 예산 집행내역의 자료에 의하면 3,300만원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아까 3,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이것 오타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오타가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3,300만원이에요. 기 집행한 게 1,992만 8,000원이고 그죠? 집행잔액이 1,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집행잔액은 이미 앞으로 뭘 공사를 했는데 돈이 미리 못 나갔던지 아니면 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향후 집행잔액으로 보는 거잖아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게 3,000만원이 맞으면 의원들 기만한 거지.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이게 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얘기해 봐요, 지금. 뭐냐 하면 안 위원님이 질의할 때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는 3,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잘못 됐다라면 의원을 기만한 거라고 이게.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저희가 유지보수비에 얼마 정도가 있으니까 공사비에서 사업비 예산은 3,0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소모성으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서 있으니까 거기서 일부가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보강공사 비용하고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따로따로 서 있었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보강공사 비용으로 쉽게 전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정확하게 답변드려, 그냥 자료를 충실히 작성 못했다고 얘기해. 추경자료에 보니까 3,000만원이 맞네.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맞습니다.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그러니까 잘못 작성됐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이상한 발언을 하고 그러냐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자료 잘 좀 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다룰 때 업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소신 보고 일하는 것 보고 예산편성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요.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 하면 그런 예산은 사실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0만원으로 된 것은 전용이 300만원 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에서 전용된 것이란 말이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쉬울텐데.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 2,800만원 잡혀 있죠?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지난 해에도 2,8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2006년도 예산도 2,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디를 했느냐 하고 봤더니 시청 청사 옥상으로 집행내역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 2007년도에는 어디 할 거예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대야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은 도비때문에 2,800만원으로 잡힌 거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도비가 올라가면 시비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요?
석현
이석현민방위계장
우리가 교체 단말기하고 그게 현대화 장비로 바꾸면서 지금 7개의 사이렌이 있는데 4개 정도는 1997년도 이후에 공사를 한 것이고 1997년도 이전에 공사한 것은 단말기가 2개라 이것은 통합화시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올해 시청에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군자동하고 그리고 후년도에 정왕본동 3년에 걸쳐서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타 시를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안산시 수암봉 등산을 하다보면 올라가다 보면 쭉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고 홍수나 폭우가 쏟아지고 할 때 방송하고 그러는 걸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그런 위험 지역이나 그런 데에 몇 군데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시는 설치할 정도의 위험지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소래산이나 이런 군자봉 같은 데에는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큰 계곡이나 아주 외진 계곡이나 해서 재난을 사전에 알려 주기 위한 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 정도의 규모는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703페이지부터 70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별책 2007년 총괄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니까요, 배수정비사업 해가지고 920만원 도비460만원 시비460만원 잡혀 있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쪽 본예산 다루면서 2006년도다 했기 때문에 정비 사업 없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배수관문 이런 2006년도에 다 해서 공공요금이나 시설관리비 정도만 나가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그렇게 요청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전부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배수문정비사업 이거 어디에다 쓸 거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문은 수시로 이격거리가 안 맞는다든지 전기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불량되었을 때 부품교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어차피 기금의 성격이 틀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을 수도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도 배수문 정비사업으로 920만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산 다룰 때 이쪽에 다룰 때 재난안전기금에서 일부 예산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신년도에는 배수문 정비는 없고 유지관리 공공요금 정도만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요, 재난대비 주민선전물 제작으로 1,000만원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재난대피행동요령 태풍 때 행동요령 홍수 때 행동요령 뭐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를 제작하였고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부를 제작해서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이것 홍보물을 나누어 줄 겁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뭐 한 2,000부 제작해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0부를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서 시민 2,000명한테 그냥 나누어주겠다는 예를 들어서 거기 만약에 대상도 문제고 대상 선정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것 뭐 예를 들어서...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통·반장님도 드리고요, 일반 시민도 드리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2,000부 가지고 되겠냐고요. 차라리 이 부분이 일부 특정 시민들한테 나누어 준다 그러면 이건 별로 실효가 없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재난 대비를 숙지해야 되고 어떤 시민들은 숙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굳이 이것 뭐 제작할 필요 뭐 있어요? 난 별로 의미 없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이런 부분이 재난대비 같은 이런 부분은 민방위교육 때 강사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 재난대비에 대해서 교육시키는게 차라리 낫지,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것 굳이 선전물 제작해가지고 나누어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통장들이라든지 반장들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원들 교육시킬 때 재난대비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키는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5분이면 5분. 차라리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 제작해도 그 사람들이 집에서 보겠어요?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지만 그 몇 명 2,000명 가지고 이것 뭐 어떤 주민들한테 나누어 줄 거냐고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때 가두에서 배포도 하고 그럴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배포를 해도 2,000부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나누어 주다가 없으면 그냥 말 거예요? 2,000부 나누어 주다가 없으면 그냥 끝날 것 아니냐고. 그런 홍보물 제작을 하세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의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도. 왜 해야 된다는 의도가 있으면 그 의도에 걸맞게 해야지.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2,000부 만들어서 거리 홍보에 그냥 없애버리면 그냥 손 놓을 것 아니냐고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냐고 이건 효과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가주는 게 낫지, 차라리.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 시에도 나누어 주고 통장님들한테도 배포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이 기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심도있는 예산을 방해하는 그런 것 같은데 왜 사항별설명서가 안 되어 있어요, 기금별?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건 바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여기 책자에 그게 다 나와 있어야 심도있는 질의가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도? 그런 걸 다 빼놓고 뭘 보고 이것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추가로 어차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민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108페이지에 하천제방정비사업해서 1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어디어디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특정 어디보다는 집중호우 시에 제방이 유실되거나 농경지가 유실되는 것을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미리 사전에 장소나 사업대상지가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2006년도 이 예산 항목가지고 쓴 데가 있어요, 2006년도에?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계장님 중에 누가 이것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하천제방정비사업 1억원 이 기준으로 2006년도에 어디를 정비사업을 했나?
아, 그럼 이게 올해 도비가 새로 신설된 거예요?
지난 해에는 도비가 없었단 말이죠?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쉬울 것 같네요. 지난 해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올해 도비가 새로 생겨서 재해 때 쓰려고 미리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보수정비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방재시설물은 하천제방도 되고요, 배수펌프장도 되고 배수관문도 되고 다양하니까요, 하천둑도 되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방재시설물 보수정비도 내년에 도비내시된 건가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내시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세워 놓은 것이고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이 위에 하천제방정비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천정비사업을 일반회계예산으로도 쓸 수가 있고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쓸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도비내시가 얼마 되어 있어요, 방재시설물 보수 이것은요?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사항별로 홍보물제작 400만원 경고표지판 제작 200만원 하천제방정비사업 5,000만원 또 배수문 정비사업 4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게 109페이지 방재시설물 보수 및 정비 1억원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도 도비내시를 받았다고 아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도비가 없죠. 그것은 순수한 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2006년도에 예산 섰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 또 올해 새로 세우는 항목이란 말이죠?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13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건축민원담당 남택원 계장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윤기현 계장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강창일 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강성주 계장입니다. 주택행정담당 주태흥 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주택과 2007년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7년도 본예산액은 39억 5,244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35억 1,9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813.6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신천동 33번지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3억 9,200만원과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000만원 그리고 「건축법」 개정과 2006년 11월 13일 「건축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검사시 현장 조사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4,765만 9,000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사업 1억 6,000만원 등 총 36억 3,965만 9,000원의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별 2007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부터 339쪽까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전년보다 1,369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8,678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8프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우편요금 인상분과 심의 운영수당 그리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가 인상되어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33억 6,700만원이 증가한 33억 9,200만원이며 2007년도 사업 착공 예정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39쪽부터 340쪽까지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36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70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112프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4,000만원이 투입되는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준공 등 현장 조사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로 사업비 4,765만 9,000원이며 동 사업은 「건축법」개정과 2006년 11월 13일 「건축조례」개정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검사시 현장 조사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이며 주거지역내 불법건축물 대집행시 전문용역업체에게 위탁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0만원이며 불법광고물 대집행시 전문용역업체에게 위탁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불법벽보 부착방지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이며 전주 및 가로등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 및 가로등에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원이며 공공이 보기 쉬운 장소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적법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보수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이며 기존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의 보수 및 철거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41쪽부터 546쪽까지 특별회계로써 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비는 6억 1,061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3,22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87년도에 발생한 수해주택 1세대를 포함한 신천동 명성아파트 외 6개 조합 아파트 270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별로 대출된 금액에 대하여 1년 거치 19년 상환의 조건으로 조합별로 원금을 징수하고 이를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사업비로 조합별 융자금 완납 및 경매 등에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주택과 200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부터 340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백동기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계획 있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보면 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본데...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광고협회에서 광고 수입이 있습니다. 협회 기금 중에서 2,000만원 정도에서 수거 수수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동에 가서 보니까 현수막은 1매당 1,000원, 소형은 500원, 벽보 1매당 100원, 소형은 50원, 기타 스티커 전단지 해서 1매당 5원씩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다 그러는데...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광고협회에 있는 협회 예산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2,000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 시 예산이 아니지만 어차피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혹시 여기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1억 6,000만원 올라와 있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건 용역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불법광고물 용역비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하게 된 사항은 정왕동 지역에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청소년 유해 광고물 다방명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흥주점에서 무차별 살포되는 전단지 그 다음에 게임장 또는 안마시술소 같은 이러한 퇴폐업소에 대한 것을 주간 야간으로 용역업체를 두고 그것을 일소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근절이 안 되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행정이 광고물계에 5명이 있는데 저희 공익요원이 13명이 거의 전담하고 담당직원 한사람이 나가서 하는 그러한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이러한 퇴폐 또는 청소년 유해 전담 이런 것을 일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액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시화해병전우회에다 민간위탁 2,500만원 준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광고물에 대한 대집행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 지금 여기에 용역을 준다는 사항은 상업지역 또는 정왕본동 같이 주거지역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간 야간에 무차별 살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단속과 수거와 이런 것을 병행하고 저희 행정요원이나 일반인들이 단속하기 어려운 게임장이라든지 안마시술소 같은 데는 거의 조폭 수준인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번에 시흥경찰서에서 정왕본동 다방업주들 불법스티커 돌린 것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했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40명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잘 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럼 혹시 우리 주택과에서 그동안 불법광고물 실질적으로 한 업체에다가 대집행이 됐든 벌금에 대한 것 실적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유동광고물에 대한 것은 고발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부과하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 때만 그것을 고발하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왜 행정에 실질적으로 법 잣대를 갖다가 칼을 세웠으면 정왕동 지역에 전단지가 됐든 그런 게 이렇게까지 홍수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꼭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느니 보다 실질적으로 좀 책임의식을 갖고 공무원들이 현장도 나오시고 실질적으로 정왕동에 아침만 되면 그냥 광고물의 쓰레기가 그냥 낙엽보다 더 많은 게 정왕동 지역에는 광고물이에요, 그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예산이 또 올라오는 만큼 깨끗한 2007년도에는 깨끗하다는 소리가 시민들에게 나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휴일 및 야간 불법광고물 단속 급양비 하고 그 밑에 동 단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전개 급식비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의 10명은 어느 사람들을 선정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나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공익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0분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것은 예산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열 사람이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데 한 번 매일 나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전 직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우리 광고물 전담하는 직원들 광고물계 여기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또 동에서 같이 동참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욱
안정욱위원
거의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왕동 지역이신가요, 아니면 은행동 지역?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꼭 정왕동만은 아니고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정왕동하고 은행택지 쪽에 주로 두 군데가 문제가 되니까 은행택지하고 정왕동의 1, 2, 3, 4동 본동까지 거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동 단체 불법광고물 근절캠페인 이쪽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엊그저께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것을 동에서 각 단체를 활성화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단체를 동원하면 동의 급식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동에다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동에다 줄 수 있는 예산 양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저희가 매월 두 번씩을 불법광고 정비의 날이라고 그래 가지고 새벽 7시부터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 30명 항상 나가고 있구요, 주택과 전 직원이, 그 다음에 광고협회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 그 다음에 동의 직원, 유관단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50명에서 칠팔십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같이 활동한 사람들
정욱
안정욱위원
새벽에 주로 나가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런데 한달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 그때 급양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새벽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밤에 야간에들 많이 뿌리시고 그러는데.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야간에 단속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공익들, 해병전우회 나가는데 이게 살포하는 사람들이 주로 룸싸롱에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살포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버리는 아니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초저녁에 버리는데 그때 가서 잡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요원들만 가서 잡는데도 넓은 면적이고 살포하는 사람을 잡다 보니까 상당히 트러블이 많아 가지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새벽에는 주로 뭐하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새벽에는 주로 수거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에서 야간에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차에서 그냥 던지고 갑니다. 일반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그런 건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나오셔 가지고 힘드셔도 어차피 하실 거라면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어쨌든 2007년도에 행정 대집행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잖아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주로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문제는 다세대주택이 그 안에 현관하고 바로 들어가면 집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는 단속을 못 하는 거잖아요, 법상으로?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못 하지만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 직원들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실제 살포하는 루트나 살포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왕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주택단지 내에는 다세대 가구의 현관에다가 많이 꽂아놓거든요. 직접 거기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을 거예요. 주거지역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것 좀 한 번 고민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별도의 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광고물법은 실제로 약한 거예요. 그것은 청소년 관련 법이나 성매매 관련 법 이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단속하기가, 단속을 못 해요 실질적으로 법으로요. 그래서 어쨌든 용역대행사에 이야기를 하실 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용역업체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입찰이나 이런 걸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입찰 봐서요. 하여튼 2007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건축심의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자료 좀 주세요. 2006년도 자료 좀 주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심의위원회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노후화된 주택 철거 외에 306세대인가요? 그것 기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노후화된 주택철거 이것은 라이프 시티 사업인가요? 어떤 것이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것은 신천동 33번지라고 복음자리에 있는 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신천동 33번지 일대 복음자리 기존 노후 불량 주택 등을 철거하고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 면적이 20,918평방미터(㎡)로 6,328평에 공동주택 306세대 공공분양이 244세대 공공임대가 62세대 및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완공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토지효율성 제고와 도시 기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 사업비는 53억 4,4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 33억 9,200만원, 2008년도에 15억원, 2009년도에 4억 5,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중 2007년도 확보예산 33억 9,200만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 16억 9,600만원과 도비 8억 4,0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비 8억 4,800만원을 확보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재개발이에요?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사업 주체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재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민간단체에서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예산에 대한 것은 다 그 예산 안에서 하는데 이 주거환경사업만큼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국도비 지원이 있다는 것 그 사항이 틀린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것은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없고 그냥 사업 주체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된다구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만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사업은 일시적인 건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른 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우리 시흥시에는 아직 현재 이 사업만 있고 앞으로 도나 이런 데서 계획을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 확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시에서 현황 파악해 가지고 도에 올린 거죠? 도에서 안 것은 아니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지금 이게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이 먼저 이민국 위원님께서 목감동도 말씀하셨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여러 가지 있어요. 뉴타운에서부터 도시개발사업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혜택이 많은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뉴타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가 재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자체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경기도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재작년인가 올려서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재개발 그게 주택공사라는 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주택공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기존주택 다 철거하고 아파트 지어서 입주시키고.
재철
장재철위원
도로나 이것도 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공사를? 그건 아니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사업 자체는 하는데 예산으로 지원해 주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예산 보조를 합니다. 기반시설 공사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흥시에는 이런 장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 이것을 더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신천지역 거기도 그렇지만 아까도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목감지역에도 그렇고 정왕본동이나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다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규정이나 이런 걸 좀. 어떤 규정이나 제약이 많이 따르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상당히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수립한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50만 이하 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 한 번 해 보려고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우려다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추경이라도 주거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장님 생각이 바람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50만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50만 이하 시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5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재철
장재철위원
자율적일 때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좀 용역을 해서라도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많은 걸 얻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우선 해야 그것을 가지고 국도비를 받기가 쉽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연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340쪽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이 2007년도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2006년도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지금 썼나요, 남아 있나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 집행이 안 되어 있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것은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대집행 용역비는 향토 풍물시장 등 대규모 불법사항이 발생됐을 때 주택과 단속 인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집행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집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이러한 전문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이런 것을 단속 안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용역비에 대해서 그렇게 소진할 요소는 없는 거네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안 되면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또 언제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 형태로 용역비는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아요. 그 밑에 시설비 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6개소인데 6개소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어디에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위치요? 금년도에
길수
박길수위원
금년도에 7개 했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내년도 할 데가 국민체육센터, 장곡어린이집, 정왕어린이집, 정왕본동사무소, 상업용 게시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상업용 게시대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지역에 돈을 받고 하는 광고협회에 대행을 주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행정게시대라고 그래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쓰는 사항이고 일반인들이 게시하는 것은 상업용 게시대라고 그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용역은 상업용 게시대에 대해서 광고협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에는 얼마 줬어요? 올해도 상업용 게시대 광고협회에 나간 게 있어요, 돈이?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돈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
길수
박길수위원
전에도 2개소라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1,200만원...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설치해서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관리를 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게시대로 4개 또는 상업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2개를 설치한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새로 신설하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설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정구호 변경 이런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우리 시흥시에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총 게시대가 몇 개가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지금 행정게시대가 23개가 있고 상업용 게시대가 100개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상업용 100개는 광고협회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7개 했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했어요? 했습니까, 지금? 올해 했어요? 7개가 어디에요, 올해 한 데가?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대야어린이도서관하고 거기는 장소가 협소해서 못 했고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장곡어린이집, 정왕어린이집, 정왕본동사무소, 상업용 게시대가 추가 1개소가 되겠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도에 할 얘기를 지금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국민체육센터하고 대야어린이도서관이, 대야어린이도서관은 장소가 협소해서 못 했고 국민체육센터는 공기가 연장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할 것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지금 2006년도 7개소인데 했어요, 안 했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곱 개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일곱 개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장곡, 정왕본동 이것 다 2007년도에 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장곡어린이집...
길수
박길수위원
장곡어린이집, 이것은 내년도에 한다는 것 아니예요? 무슨 얘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 금년도에 일곱 개 중에서 청소년수련관에 1개소를 하고 상업용게시대 4개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꾸 말이 왜 틀려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하나하고 상업용게시대 네 개 했다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총 다섯 개에서 두 개는 안 한 것이네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두 개는 못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만 2007년도의 것을 지금 얘기하시면 되는 거냐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상업용게시대 네 대인데 어디어디 한 거예요? 광고협회에 상업용게시대를 그렇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상업용게시를 광고협회에 주었다면서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협회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놓게 되면 관리하는 것을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이것을 예산이라든지 설치하는 것으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상업용게시대 네 곳이 어디어디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곳은 지금 발주를 했는데 설치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렇게 준비 중이라고 얘기해야지 자꾸 말이 왜 틀리냐고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위치 이것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청소년수련관 하나만 했다는 것 아니냐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차후에 발주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처음부터 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알고 질의하는 것인데?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거짓말시키면 되냐고요. 앞으로 상업용게시대 네 대 할 계획이신 것이냐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위치는 아직 결정 안 했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계획은 잡혀 있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내가 더 이상 질의 안 할테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쓰세요. 위에서 예산 반영시켜 줬으면 좀 계획 있게 쓰세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매년 1,000만원씩 올라오는데 보통 유지보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유지보수하는 것은 철거하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철거?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보수 같은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수라는 것이 어떤 보수를 하냐고요. 보통 게시대 해 놓으면 특별한 게 없으면 망가지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망가지고 떨어나가는 것이 있으면 때워 주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때워 주는 것 당연히 손상되면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2006년도 이것 매년 보수비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3만원씩 올라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럼 이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일부 손상되는 부분은 유지보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유지보수 예산 세워 놓고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매년 유지보수에 대한 평균치가 있으면 평균치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세우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삭감시키라고. 올리지 말란 말이야. 왜 자꾸만 유지보수 쓰지도 않는 것을 매년 통상적으로 예산 올리냐는 말이지.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니,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백 여개 이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태풍이 분다든지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많이 망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예요. 2006년도에는 그럼 유지보수 어디에 썼습니까? 올해 어느 현수막 게시대에 유지보수 어떤 용도로 썼냐고요. 아직 안 썼죠? 내, 자료에 의하면... 썼어요, 안 썼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아직 안 썼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네 개소 보수 발주예정이라고 했어요, 12월에. 맞아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것 자료 받고 이 부분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름에 태풍 오고 강풍 불 때 게시대가 손상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손상되었으면 바로 발주해서 바로 보수해 줘야지. 네 곳이 어느 게시대를 보수할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2006년 다 가는 마지막 12월에 이것 발주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그냥 예산 세웠으니까 어떻게라도 예산 소진시키려고 그냥 12월에 발주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난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게시대가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벌써 발주해서 어떤 식으로든 유지보수하도록 해야지 12월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한 보름 밖에 안 남았잖아요, 보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위원들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 세워 드리는 것 아니냐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차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인데 왜 고치지지 않냐고요.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2007년도에 한 번 보겠어요. 연말에 제대로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는데 과장님 이것 좀 제대로 하시라고요, 예산 좀 아껴 쓰시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하고 이민국 위원 질의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시에서 만들어 주고 설치해 주죠, 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그 후에는 광고물협회에서 유지보수는 갖다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설치까지 다 해주고 걔들이 광고대행료까지 다 받아먹는데 왜 그것 만들고 그것까지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줘요? 광고물대행업체하고 시하고 계약할 당시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시설을 해줘서 자기들이 광고물대행료를 다 받아먹고 했으면 자기네 광고물협회에서 유지보수를 해줘야지 왜 그걸 시에서 해줘요, 그걸?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하면서 광고물협회에서 1년간 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징수액 파악해 봤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연 4억원 정도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을 시에서 게시대 유지관리보수비까지 대주냐는 말이야.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해서 대행할 때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주어 가지고 보수 부분이 생길 때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명시를 해줘야지 우리 세금이 낭비가 안 되지 계약하면서 그런 단서조항도 없어요? 광고물협회하고 계약할 때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제가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가 위·수탁 관계를 저희 시와 하고 있는데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보면 조금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6가지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시대의 전반적인 관리사항, 그냥 일반적인 게시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월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민원사항 발생시에 수시점검하는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게시된 현수막의 정비 및 관리 그 다음에 대행업무 추진에 따른 운영계획서 작성승인 그 다음 대행수수료 수납과 관리 및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저희가...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 그럼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아닙니다. 게시대 자체는요, 게시대를 이용해서 다른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유지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니, 유지보수비가 2006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고 내가 다니면서 봐도 광고물게시대가 망가져서 그런 것 나 보지도 못했어요. 그게 왜 망가져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근본적으로 태풍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 그런 게 얼마나 있느냐고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그렇지 않더라도 보면 광고물 현수막 걸이대라든지 아니면 게시대 기둥 자체가 녹이 슬어서 노후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유지보수비에 포함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빈도가 아주 적고 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게 보수의 필요성을 느낄 정도면 광고물대행협회 보고 하라고 해야지 그것을 왜 우리 시에서 유지보수까지 해주냐는 말이에요, 계약이 잘못된 것이지.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그 부분은 내년 2007년도 계약을 할 때 다시 한 번...
승환
김승환위원장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것에서 돈 괜히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수막 게시대 신설보다는 지금 우리 시의 현수막 실태 파악을 해서 가장 징수가 잘 안 되고 사용빈도가 적은 곳을 뽑아서 그런 것을 옮겨 줘요, 많이 되는데 쪽으로. 그런 것 파악해 봤어요? 우리 시에 현존하고 있는 게시대의 사용빈도가 적은 곳이 있는가 파악해 봤느냐고요.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신설보다는 그런 쪽을 파악해서 사용빈도가 적은 쪽을 갖다가 옮겨서 많은 쪽으로 좀더 확보해 주고 그렇게 또 예산절감되고 그런 것 다 파악해 봤냐고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전설치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 이전설치에 따른 그런 경우에 하는데 사용빈도가 적은 게시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전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절감되고 하여튼 2007년도부터는 광고물협회보고 유지관리 그런 것 다 그쪽에서 하게끔 그렇게 지도해서 그리고 명시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용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계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업용게시대가 100개라고 했죠?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 우리 시에서 다 해준 거예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번에도 우리 상업용게시대를 4개 해줄 계획이시고 또 지난 번에 2개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상업용게시대를 우리가 해주고 거기에 대한 현수막 광고협회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1년 수수료가 4억원이면 4억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게 보전해 주는 그런 것 있어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수수료가 현수막 1건에 12,9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증지수수료가 3,000원이고 대행료가 순수한 협회수익으로 들어가는 게 9,000원이고요. 부가세로 납부하는 게 900원입니다. 그래서 12,9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증지수입이 30건당 3,000원이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상업용게시대 해주고 증지대 건당 3,000원 받고 이렇게 하자고 상업용게시대 몇 백만원씩 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처음에 게시대를 우리가 몇 백만원씩 해서 백 몇 십개 해주고 플래카드 하나당 인지대 3,000원씩 받자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냐고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그런데 저희가 연간 광고협회로부터 받는 증지수입이 한 5,000만원 이상...
길수
박길수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군도 상업용게시대 하고 있어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네,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길수
박길수위원
다른 안산시나 부천시 이런 곳도 상업용게시대를 시에서 다 해주고 있냐고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구체적인 자치단체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지금 상당한 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방법에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상업용게시대 해주지 않느냐고, 몇 백만원씩 들여서. 그러니까 이해득실을 따져 봐야지. 4대면 2,400만원에다가 유지보수비까지 하면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 우리가 하려면 그렇잖아요, 결국 상업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지보수대는 행정게시대는 저희가 해주고요, 유지보수 하는 것은 상업용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하는 것만, 설치는 우리가 해 주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지금 유지보수도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계속 예산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우리 시에서 대고 상업용게시대도 우리가 만들어 주고 지금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광고협회만 배부르게 해주는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니, 유지보수를 그쪽에서 한다는데 왜 1,000만원이나 올려놨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행정게시대도 한번 설치가 되면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신설하는 게 6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상업용게시대 만들지 마세요. 상업용게시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산 들이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업용게시대를 매년 몇 개씩 만들어 주냐고요. 행정게시대는 괜찮은데 상업용은 내가 보기에는 그것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돼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런데 그 상업게시대도 저희가 협회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게시대가 너무 적다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해줘야 될 것 같고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협회에서 최대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상업용게시대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게시대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10개하고 100개하고 볼 때 무슨 다 도배할 겁니까, 그것? 도시미관 해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앞으로는 상업용게시대는 설치를 자제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수막 게시대 신설이나 유지보수나 이런 건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도 앞으로는 광고협회 대행업체 보고 시에서 위치만 정해주고 너희들이 설비 갖추어 가지고 대행료 받아먹어라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열악한 계약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신설하지 말고 시에서는 위치만 지정해 주고 너희들이 해서 너희들이 하라고 해요, 설치해 주지 말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광고물업무도 보고 했는데 종전에 협회가 없을 때에는 시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하면서 광고물협회에서 광고하는 업자가 플래카드 제작하러 오면 우리가 점검을 해서 검인을 찍어 주고 수수료 받고 주면 갖다 달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협회가 생기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유지관리하고 이런 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수료는 옛날부터 우리가 받던 그대로 우리 시에서 받고 있는 것이고 다만 광고물 제작비하고 달아주고 하는 것이지 대행수수료라는 게 결국 자기들이 와서 규격대로 해서 달아 주고 떼 주고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민간이 광고물제작업자한테 제작을 해서 시에 가지고 와서 검인 찍어서 제작한 사람이 갖다 달았죠. 그런 대행수수료가 있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협회나 광고물업자가 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유지보수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뭐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소규모적인 것 이런 것은 분명히 대행업자가 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아까 말씀대로 바람 불어서 이게 완전히 넘어져서 망가졌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게 넘어졌다든지 이것은 아마 시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까 불법 벽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으냐 적으냐는 우리가 수요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전주나 이런 곳에 단속을 하면서 붙일 장소도 또 안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게 저희가 한 번 분석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도 여기 둔대교 옆에 광고물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용도 하고 앴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광고대행업자에게 계약함으로써도 우리 시가 그런 쪽에서 불리하지 않게 계약하고 관리해 달라는 말이에요.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4,060만원을 편성해서 쓴 돈이 1,800만원을 쓰고 2,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쓴 내용을 보니까 시정구호 변경 125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민선4기로 바뀌면서 열린시정 시민참여 그것 바꾼 거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돌발되지 않았다면 이 4,060만원도 지금까지 갖고 있을뻔 했죠? 지금 전체적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까지 2006년도에 신청한 예산이 1억 8,1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예산을 신청한 게 3억 3,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 때문에 늘은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용역비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4군데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다음 주중으로 최종 확정해서 발주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대상지는 나와 있는데 확정을 다음 주에 지으려고 합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주택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두 군데 현장검증 나갔다 왔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눈으로 보셨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무슨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단속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용도변경 건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부설주차장의 예산에 대한 것은 필요 없고요.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연 2회를 점검하게 되어 있으니까 점검할 때 상세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은 일회성의 답변에 불과할 것 같고요. 2006년도에 예산신청한 내용 중에서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하고 불법건축광고물 행정대집행료 해가지고 300만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똑같이 다 이것도 안 썼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안 썼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수수료 주는 것은 연말에 줄 겁니다. 지금 현장 나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주택과 직원들께서 불법 주차장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리란 지금 비록 답변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요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제 정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진단 말이죠. 매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매년 우리 시흥시가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80억원 이상 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의 주차장 그것만 잘 활용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시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그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건물 한두 군데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행동하고 월곶 지역에 가서 보니까 거의 기계식 주차장은 다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물 허가 받을 때는 다 그래도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원상복구 내지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추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내년도 상반기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들만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해서 지금 경기도 내 전체가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다 하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렇죠. 건설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플래카드 소각비 있죠, 60톤(t)당 20만원인거죠? 과장님, 어느 단체에서 이것 재활용하면서 시장바구니 만들어서 나누어 주기도 하죠? 모르시나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정왕동 공공부지 안에 현수막 많이 쌓아놓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일부 재활용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녹색가게 할 때 많이 나누어주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많이 장려를 하셔서 소각비 좀 줄이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뒷장에 보시면 불법벽보 부착 방지사업 전주에 파란 색깔인가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1미터(m) 60센티미터(cm) 정도 되게...
정욱
안정욱위원
단가가 얼마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6만원 정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6만원씩이나 해요? 지금 언제부터 사업 시작한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2003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기대 효과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부착이 잘 안 되니까 떨어지니까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조사하신 것 있으세요?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전개하셨을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가로변으로 해서 쭉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부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뭔가 실적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계속 연도별로 해서 지금 2006년도에 보니까 8,000만원이었고 올해 6,000만원이네. 이것 어떻게 계속해서 설치할 생각이세요? 미관상 보기가 별로 좋지 않더라구요. 한 번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에 시초에 어떻게 사업이 시행됐는지 본 위원이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주민으로서 이제까지 지켜봤을 때 이게 정말 해야 되나 문제 제기를 하고 싶더라구요. 그리고 이 대상지도 지금 어느 쪽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대로변 쪽에도 많이 갖다가 붙여놓으셨어요, 이것을.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대로변에 사람이 얼마나 다닌다고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주로 대로변에 전주가 있다 보니까 전주 있는 걸 위주로 해서 많이 붙이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문제는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된 곳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방지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주택가 내나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62블럭이나 정왕동에 일반주택단지 안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거기다가는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몰라요. 작년에도 우리가 거기 살면서 이것 계속 수거하러 다녔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지금 2003년도부터 했다면 벌써 3년이 됐는데 대상지가 도대체 어디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실적 좀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대상지가 어디에다 했는지 그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투자한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다 조사하셨어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 강성주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수 조사에 의해서 대야 신천 은행 정왕 도심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큰 도로변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지역에 일단 사람이나 차량 통행이 많고 불법벽보가 붙여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계장님 대로에다 그것을 왜 붙여 놓느냐니까? 이 불법광고물이 어디에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볼 수 있도록 광고물이 부착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대로변 전주에다 그것을 왜 부착시켜 놓으냐구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전주에 방지시설을 안 해놓으면 벽보가 남발되면...
정욱
안정욱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때 어디에 불법광고물이 더 붙겠어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전수 조사 다 하셨다면서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일단 광고물 자체는 사람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붙여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답답하시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 오세요, 실적.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지금까지 설치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다 지금 챙겨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정리하셔 가지고 올해 2007년도 사업하시게 되면 다시 대상지 선정하세요. 이 대로변 쪽에 있는 것 의미 없습니다. 주택가 쪽에 이쪽에 정말 불법전단지 목적이 그것이라면 업주를 위해서 이걸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불법 전단지 많이 붙이는 곳을 찾으셔서 그쪽에다 붙이세요. 사업하시라구요.
성주
강성주광고물관리계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41페이지부터 54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수입이 뭐가 있죠, 세입이? 일반회계에 전출되는 거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에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사업에서 돈을 융자를 해 줬다가 상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적립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고 그것이 지금 3억 5,6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환이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환이 잘 안 될 것을 상환해서 조금 여유있게 예비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원이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먼저 은행에서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주택사업으로다? 뭐냐 하면 국민주택 같이 융자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융자 상환하는 것을 은행에서 주고 나머지를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을 세입자들한테 저희가 받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근본적인 자본이 이게 무슨 사업에 의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돈이죠, 이게? 자체 수입이 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자체사업도 아니고 옛날에 수해 주택이나 주택사업 할 때 은행해서 융자 지원해 줬는데 시를 통해서 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자하고 계속 받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상환을 20년 동안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수입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우리가 이자를 받아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저희가 은행에 다시 갚는 거죠. 시에서 받아서 다시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시에서 보증선 거나 마찬가지에요. 20년 수해주택 장기융자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중개 개념에서 보증 서면서 대행해 주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소득층 해 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지금은 없고 옛날에 87년도 이전에 해당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것은 상환이 끝나면 다시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일반예산이 이쪽 기금쪽으로 가는 건 없죠, 하나도?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아까 좀 묻다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선발 기준?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되고 노후 불량 주택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비율 관계를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노후주택 비율 공지율 전부 다 기준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그냥 그러시지 말고 과장님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선발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안이나 법이나 이런 자료를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을 줘 보세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계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녹지관리과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녹지민원계 유영선 계장입니다. 녹지지도계 조철재 계장입니다. 녹지관리계 정대화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녹지관리과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 4,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544만원 여비 7,200만원 업무추진비 1,22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행정대집행 민간위탁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녹지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행정대집행 용역이 1억원 올라왔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거죠?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저희가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나 아니면 저희가 감사지적 사항이나 또 각종 점검시 항측 등 원상복구가 미조치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걸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그때그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6년도 행정대집행 한 실적 있나요?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2006년도는 없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도에는요?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2005년도에는 3건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비 얼마 들어갔아요?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3,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는요?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2004년도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들었고 2006년도에는 없었고 2007년도에는 1억원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예산 세워놓고 그때그때 상황이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뭔제는 뭐냐 하면 이게 행정대집행이라는 부분도 시기가 있어요. 타임을 놓쳐 버리면 행정대집행하기 굉장히 껄끄러워요. 서로 어쨌거나 행정대집행하는 담당 사람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사전 단속이 사전처방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사후처방보다는 사전처방이 우선이에요. 이것 행정대집행 세우는 것보다도 사전예방이 물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적은 인원 갖고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쉽지 않더라도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우경성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올해 예산에는 그게 없어요. 국도비 내시가 안 됐다는 건가요?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네,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매년 저희가 3월 정도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마 3월 정도면 내려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 신청해 놓은 건 있나요?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사업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듯이 5건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죠?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금액은 6억원 정도 신청해 놨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타부서에서 들어온 내용들이 있나요?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내년도 것까지 올해 3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타부서 것이 들어온 건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취락지구내 마을만 5개가 되겠고 2008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지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각 실과소에 전부 공문을 띄워서 2008년도 사업 대상지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이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취락지구가 어디를 얘기하죠? 저희 시의 취락지구는 해제가 많이 됐잖아요. 20가구 이상인가요?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취락지구를 어디를 보시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우선해제지역이 있고 취락지구가 있는데요. 취락지구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게 아니고 마을만 조성해서 주민들이 살기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구를 지정합니다. 거기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일반 놀이터라든지 마을회관, 공원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 차원에서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지원사업 중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1순위를 일단 취락지구 내에 하는 사업을 1순위로 두고 사업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린벨트내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에도 전부 자료를 받아서 국비 신청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우경성 위원님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범위를 넓게 해석하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고 상관이 없는데 신문에 LPG 충전소가 계속 논란이 되나 봐요. 이것 어떻게 되는지 설명 잠깐 해 주실래요.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저희가 주유소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200미터(m) 거리 제한을 뒀습니다. 안전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취락지구나 일반택지지구나 이런 데서 안전거리 문제 때문에 저희가 200미터(m)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미터(m) 안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분은 아니고 지금 딱 한 분이 그걸 민원을 계속 넣으시는데 200미터(m) 안에 드는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방대하게 제약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신문을 보면 신천동에 이모씨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네, 한 분이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에 안산시 같은 데 보면 가스 충전소 할 때 마지막에 추첨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시는 1순위 2순위를 뒀어요. 왜 그랬죠?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순위 부분은 저희가 대지화된 토지가 먼저 되겠고 신청인은 당연히 그린벨트 고시 이전 거주자가 되겠고 그래서 그랬고 추첨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일단 대지의 위치에 따라서 대지 효율성에 따라서 저희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가 우선순위가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공장 설치가 가능한 지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선을 뒀고 만약에 동순위자가 나오면 추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동순위일 때는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녹지관리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계장 오늘 수고하셨고 여기 예산계장 나오셨는데 녹지관리과는 사업성이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20만원인가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데 단속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점검업무도 있고 주민사업 추진 업무도 있어서 출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녹지관리과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많이 그렇게 사업하는데 덜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우리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예산 지원 같은 것도 많이 받아와야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도 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업무추진비가 다소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우리 예산계장한테 좀 묻겠는데 그걸 좀 상향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저희 전년도 예산액과 저희 인구 비중 편성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시흥시는 내년에 얼마 써라 해서 딱 몫을 내려줍니다. 저희 내년도에 내려준 게 6억 5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5억 5,500만원이고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을 어느 특정부서에다만 세워놓는 게 아니고 전부서에다가 주로 사업부서에다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녹지관리과도 중앙에 가서 협의 봐야 될 사항도 많고 그 다음에 주로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에다가 편성을 많이 해 놨습니다. 굳이 모자란다 그러면 타 부서에 있는 것도 사용해도 됩니다. 그 돈은 어느 특정 부서에다 세워놨다 해서 반드시 그 부서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고 6억 500만원이라는 돈은 시 전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가 세워놨다고 꼭 그것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타 과에도 협의만 된다면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시는 아무래도 개발도시다 보니까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협의 봐야 될 사항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말씀 좀 드리고 전체적으로 효율성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그 과에 녹지관리과에 300만원이 섰다 그래서 300만원만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6억 500만원이라는 금액 범위 내에서 협조만 된다면 집행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하면서 심의하면서 느낀 게 주로 그런 쪽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출장도 많이 나가야 되는 부서 쪽에는 우리 예산 다 실링제로 하지만 그런 쪽에서는 파악을 해서 좀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좀 그런 걸 반영시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배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업무는 효율적으로 해서 저희 시가 조금이라도 국도비라도 많이 확보하고 또 우리가 한 계획된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15시 3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코 전기절약지원 1억 6,200만원 전액 삭감, 노상적치물 보관소 무인경비용역 180만원 중 60만원 삭감, 도로관리사무소 무인경비용역 36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원격양방향 감시시스템구축 5억 184만원 중 전액 삭감, 지중선 누선복구사업 3억 8,5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펌프장 무인경비 대행용역비 960만원 중 720만원 삭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불법벽보 부착방지사업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현수막 지정게시대 3,600만원 중 2,400만원 삭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보수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