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은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의정팀장입니다. 이성재 의사팀장입니다. 고명석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구 의회 2007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23억 900여만 원보다 1억 3800여만 원이 증가한 24억 48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턴제 인건비 9975만 원과 인건비 상승분 7230여만 원 등 1억 76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불용된바 있는 표창부상품 예산 2900여만 원이 선거법개정으로 지급할 수가 없어서 감액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의원님이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5280만 원과 의정공통경비 2200여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의원유급제 시행에 따라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62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의원님들의 의정비는 서울시 자치구 중 17위로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과 월정수당 월 154만 원으로 올해와 같이 월 264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2008년도 의정비는 내년도 10월말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예산이 모두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김진수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정례회의 때 지금 케이블TV가 와서 녹화를 하고 잘하고 있는데 방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방영 관계는 지역방송에서 취재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역신문사하고 협조를 다시 한번 해서 가급적 저희 중구의회 소식이 많이 방영되도록, 뉴스로 취급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의 알 권리를 만족을, 충족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녹화를 하는데 방영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역신문사하고 간담회도 가끔 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욱 신문사들과 협조해서 가급적 저희 중구가 뉴스로 많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문보도는 잘 되고 있는데 케이블 티비를 보완 좀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진수입니다. 중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의회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예산안 책자 63쪽부터 76쪽까지가 저희 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을 보시면 우리 의회 2007년도 총 예산은 24억 4861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3885만 9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시게 되면 저희 사무국 직원이 1명 증가하였고, 그리고 내년도 임금상승분,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턴 인부임 등을 계상하였기에 여기에서 1억 7206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52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13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9126만 9000원입니다. 그중 67쪽의 의원세미나 개최 및 위탁교육비 3060만 원이 신규로 금년에 편성되었고, 그리고 69쪽의 컴퓨터속기기 수리비 1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71쪽의 당직비, 직원 당직 인원을 1명 추가하여 921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68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 국내여비가 530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단가 상승과 직원 1명이 추가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72쪽입니다. 72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9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써 전년도에는 292만 원이 5% 절감으로 인해서 절감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100% 반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중 25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급이나 숫자가 변동되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7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전년도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는 의장님이 표창할 때 부상품으로 주던 것이 선거법 관련돼서 2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그리고 입법자문위원 보상금이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500만 원으로 편성하는 관계로 29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연금부담금 351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상향 조정되었고 의원상해부담금이 100%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4쪽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크게 할 사업은 없고, 당장 필요한 사업만 간추려서 19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5쪽 의정운영비입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의정운영비로서 전년도보다 1326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로는 5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의원님 수가 아홉 분으로 줄었기 때문이며 기타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금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유급제 시행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23억 975만 6000원보다 6%가 증가한 24억 4861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의정팀장 보고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없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의원 국민연부담금이 뭐라고 하셨죠?

김진수 예, 금년도에 신규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포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김진수 아니요. 작년도에는 추경으로 반영했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빠져 있었고 이제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신규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수 예, 김기태 의원님은 제외대상이기 때문에요. 여덟 분으로…….

김진수 60세 이상은 면제 대상입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진수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만 약간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힘닿는 대로 우리 사무국 직원 27명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더욱 더 격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신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연하장을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김진수 예.

연하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우편료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김진수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요…….

또 두 번째로는요. 전화요금이 지금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핸드폰 비를 5만 원으로 결정한 기준과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은 한 십만 원 이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세 번째는 의정보고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주민한테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의정보고서 만드는 것도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김진수 연하장은 저희가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제작까지는 해드리는데 그게 의원님들의 각자 아시는 분들한테 보내는 거고 또 더군다나…….

주민한테……. 아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김진수 아니, 이것은 주민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연하장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보내는 것이지 업무와 관련돼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마다 숫자도 다 틀리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여쭤보고 있으니까요.

김진수 전화요금 5만 원 책정 사유는 제가 정확한 사유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원들의 내용이니까 별도로 상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