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이것은 농촌주택 지역주민들에게 융자금 지원할 때 국민주택에서 융자하는데 군비부담금이 일부가 거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같이 융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군비부담분만 저희가 계상한 것이니까 전체는 지금 융자금이 동당 20평 기준 했을 때 4,000만원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당 600만원을 군비로 융자해주는 거죠.

나머지는 국민주택에서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주택이 국민주택 25평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평 이상 기준을 넘으면 농촌주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도변경은 저희가 별도로 용도 변경할 때는 변경신청을 받는데 일반용도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융자금을 가령 허가를 낼 때에……,

그러면 준공처리가 안되거나 저희가 만약 융자금이 나갔다면 회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강제처리는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주천에 도로변에 아주 흉물스러운 집이 있어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집이 저희가 도생활체전할 당시에 우리 군에서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여러 번 찾아가고 동의를 구했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집을 철거하는 조건을 보상을 해달라, 보상을 해주고 철거해가라, 또 그만한 집을 지어 달라 이런 식으로 무리한 부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철거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워낙 집이 다 쓰러져가니까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동의가 안 되면 강제철거는 곤란합니다.

그런 집들도 대상에 가급적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것은 가령……,

이장권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업을 법규로 다 공고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있을 때 강제 처리되는데 이것은 그런 법적인……,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정밀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본 내용은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일괄로 해서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깊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많이 있습니다. 미등기토지가 전체적으로 80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등기토지에 대한 특조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홍보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도 영월신문이나 회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무허가건물이나 허가받은 건물이나 관계없이 기존 과세 잡혀있는 부분은 별도 재무과에서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세대.

토지가 가령 현지 집이 들어서 있는 부분하고 토지지번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청만 들어오면 나가서 현지조사해서 특별한 건축법에 저촉이 없으면 다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무슨 리 몇 번지 이런 것은 통상 법원에서 주소를 기록할 때에 법정리를 쓰고 그 다음에 번지를 씁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령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는 무슨 리에 100번지 이러면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행정리까지 집어넣어서 하는 부분은 공문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송5리로 들어가는데 통상 하송5리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리까지는 맞고요. 번지가 없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도 받고 자문도 받아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주민세 작년보다 1억 6,400만원이 감액된 25억 5,600만원입니다. 균등할이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할이 2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비해서 2억 5,00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분이 2억 8,000만원, 주택분이 1억 6,500만원, 토지분이 5억 4,700만원입니다. 152쪽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3억 3,998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13억 4,978만 4,000원, 승합자동차가 2,580만원, 화물자동차가 5,400만원, 이륜차가 40만원, 기계장비가 1,0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지난해보다 1,109만 4,000원이 증액된 8,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가 400두, 돼지가 23,5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비해서 1억 1,012만원이 증액된 20억 5,5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산담배가 19억 9,767만원, 외산담배가 5,7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안분세액으로서 지난해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난해 비해서 4,900만원이 증액된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분이 9,400만원, 주택분이 1억 200만원, 토지분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지난해 비해서 4,800만원이 증액된 2억 9,100만원입니다. 재산할이 1억 500만원, 종업원할이 1억 8,6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2억원입니다 . 다음 154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지난해 비해서 953만 9,000원이 증액된 5,517만 6,000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지난해 비해서 1억 61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5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유재산 임대료가 122만 2,000원, 군유재산 임대료, 사용료가 5억 8,4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2,600만원, 하천사용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시장사용료가 서부시장이 631만 9,000원, 주천시장이 38만 5,000원해서 6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은 예술회관 입장료가 718만원, 난고문학관이 1,950만원, 천문대가 1억 2,000만원 등 해서 전년도 비해서 2,880만원이 감액된 1억 4,66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분뇨처리장 1,000만원, 묘지사용료 1,410만원,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가 1,200만원해서 작년과 같은 3,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증지수입은 제증명이 1억 6,000만 2,000원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일반가구용이 1억 200만원, 관광지용 300만원해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는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 2,880만원, 보건소 진료검사 수입 5억 4,932만원 등해서 총 전년도 비해서 2억 1,158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7,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7,047만원, 등록세 7,515만원, 면허세 141만원, 지역개발세 2,160만원, 과년도 수입 34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00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2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00만원해서 2억 728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은 정기예금이 10억 9,500만원, 보통예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 중 변상금은 국유재산 변상금이 137만 2,000원, 군유재산 변상금이 70만 4,000원 등해서 20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5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2,0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이 500만원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입니다. 8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전염병 예방 진료비 보건소환원수입으로 6,440만원, 기타잡수입 1,000만원, 농지개발시설 수확물 판매 500만원, 법인 BC카드 사용 적립포인트가 1,900만원해서 전년대비 1,665만원이 증액된 9,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830억원, 분권교부세 7억 4,100만원, 수해특별교부세가 20억 4,100만원해서 전년도 대비 45억 741만 6,000원이 증액된 857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63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가 7건에 7,092만 4,000원, 민원봉사과가 8,280만원, 164쪽입니다. 문화관광과가 2억 6,600만원, 복지환경과 90억 2,450만 7,000원입니다. 167쪽 농정산림과가 30억 2,61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69쪽 경제정책과가 40억 396만 9,000원입니다. 170쪽 건설방재과가 3억 6,205만원입니다. 보건소가 3억 9,382만 4,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3억 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총액이 전년대비 46억 700만 8,000원이 감액된 175억 6,974만 4,000원인데 민원봉사과 5억 3,700만원 외 문화관광과 22억, 복지환경과 12억 8,500만원, 농정산림과 2억 6,340만 8,000원, 건설방재과 101억 5,433만 6,000원, 또 174쪽 도시개발과 14억 7,500, 혁신단 16억 5,000, 176쪽 기술센터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전년대비 1억 1,079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3,34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6,783만 9,000원, 복지환경과가 6,501만 2,000원, 보건소가 3억 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1억 9,244만 1,000원이 증액된 72억 4,78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이 24억 7,238만 6,000원입니다. 각과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 세입총액이 1,483억 2,378만 5,000원으로서 금년대비 1억 4,47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05쪽입니다. 재무과 재무행정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청사관리원이 2,763만원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2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206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대비 3,134만원이 감액된 1억 9,1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1,020만원, 특근매식비 940만원, 지방세전산화 4,977만원, 세외수입전산화 1,475만원, 세정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 7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전년대비 708만원이 증액된 5,436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736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 추진여비 1,500만원, 체납액 징수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24만원이 증액된 522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작년대비 396만원이 증액된 7,224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전년대비 1,260만원이 증액된 6,420만원입니다. 여기는 대민활동비와 세무담당, 관재담당, 복식부기담당의 수행활동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성실납세자보상금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징수 유공공무원 포상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로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목이 경정되는 바람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구축에 6,000만원입니다. 고속프린터기 5,500만원과 2D바코드핸디 스캐너가 100만원, 일반프린터가 4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이것도 과목경정되어서 1,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조사 일시사역인부임과 공시지가조사 및 전산입력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4명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21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이것도 과목경정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과표관리 일반운영비 1억 44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이것도 과목경정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1쪽 인건비입니다. 전년대비 기본급은 총인건비는 10억 2,820만 2,000원이 증액된 185억 1,529만 4,000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기본급으로서 정무직 연봉과 일반직에 대한 90억 2,467만 3,000원, 지도직에 대해서 5억 6,475만 5,000원, 21쪽 기능직 17억 254만 6,000원, 계약직 7,388만 4,000원 처우개선비 5억 7,167만 4,000원 정근수당 10억 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은 전년대비 2,144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9,272만 9,000원으로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특수지근무수당과 위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215쪽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이런 것이 포함된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정액급식비가 전년대비 1,872만원이 증액된 4억 4,6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도 전년대비 1,788만원이 증액된 4억 3,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7쪽 명절휴가비입니다. 6억 6,70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전년대비 4억 6,461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8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전년대비 1억 1,453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05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2,424만원, 복식부기관련 2,300만원 해서 4,7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여비는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구입과 복식부기 사업추진에 이용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현지확인 보상금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6,915만원이 증액된 4억 8,431만 4,000원이 일반청사관리와 관사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회비가 1억 996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1,026만 1,000원이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219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소송 및 자료조사용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중동소방파출소 신축공사로서 3억 9,112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감리비 599만 9,000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전년대비 1억 3,010만원이 감액된 1억 1,300만원입니다. 내역은 군유건물정비가 3,000만원, 청사시설환경정비가 5,000만원, 청사 냉난방설비 설계용역이 300만원, 청사 냉난방설비 팬코일교체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빈관 집기구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을 위한 차입금이자로서 450만원이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원금상환이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합계가 202억 6,32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상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12.9% 자립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사실 이 사항은 기획실에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인데 공무원들 봉급이나 급여까지 어려운 형편입니다. 내핍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채가 4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기채발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당 이주민 대책 말입니까?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부 국비와 도비보조가 거의 되고 지방비는 일부가 부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할 때는 자체사업이 재원이 없으면 기채라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그 사항은 민원봉사과 소관이라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군세가 전체가 83억 정도가 됩니다. 도세까지 해서 158억 정도 되는데 도세는 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내려올 뿐이고 군세는 82~83억 정도가 올해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사항에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민세, 취·등록세가, 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일반자동차세가 많고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도 20억이나 되고 자동차세가 14억입니다. 제일 큰 것이 담배소비세가 제일 큽니다.

전 담배를 못 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50cc 이상으로 다 나오고 있는데 250cc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250cc 이하는 제외되고 250cc 이상으로 해서 25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다 포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는 것이 내빈관과 관사로 쓰는 것은 부군수관사하고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원에게 임대해줘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쓰는 것 중에서 청사 내에 있는 것은 관사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읍면장의 거소로 보고, 면을 벗어난 것은 관사가 아니고 그냥 읍면장들이 자비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사로 기록해서 관리하는 것은 관사이고……,

그것을 저희가 이름 지은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과에서 별도로 했는데……,

처음에 노인쉼터로……,

약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부지와 건물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지휘부가 와도 노인들한테 드린 것을 다시 회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니라 어느 군수님이 와도 다시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밤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오시는 분들이 누구라도 노인들 쓰시는 데 가서 밤에 숙식을 하고 식은 못하지만 거기서 주무시고 나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각이나 처분, 구입 이런 것은 의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관리는 집행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입니다.

맞습니다. 일정금액과 일정면적 이상 되는 건 다 받습니다.

그렇죠. 말을 바꿨을 뿐입니다.

확인을 지금 못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도, 전기, 난방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운영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자동차세, 장비유지하는 것, 차량유지비, 수리비, 유류대 그런 것…….

차량에 대한 유류대 수리비……,

그건 읍면에 서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것이 이런 2대만이 아니고 차가 14대가 있습니다.

또 보험료, 보일러세관, 차만이 아니고 청사관리하는 데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도 있고 청사 내에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1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적으면 양이 많기 때문에 몰아서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