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종용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별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동안 2006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본청 24개 부서, 보건소, 목4동외 2개 동사무소,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 시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모자보건법등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어머니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4일 제18차분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조정교부금으로 도로 물청소차 구입 7,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8억 1,043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정목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등 14억 3,351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자치구 주차분야 인센티브 사업 5,000만 원, 이상 제18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23억 1,894만 8,000원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으로 12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 산회 후 우리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김포군 소재 청솔산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행정감사와 업무보고에 열정과 의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부구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자님과 방청객 및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오목교를 거쳐 양천구로 진입하게 되는 오목교역 주변 반경 150m 목1동과 신정2동 지역은 양천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양천구에 대한 첫인상을 주게 되는 양천의 관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주변은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백화점, 홈에버, 앞으로 개장이 예상되는 이마트 등 대형유통시설과 SBS방송국과 CBS, 한국방송회관 등 언론기관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시관련 학원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많은 내외부 주민의 왕래가 많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오목교역의 유동인구가 서울시의 지하철 유동인구 중 열 번째 안에 드는 등 이 지역을 방문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천구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주요한 역세권 지역임에도 신정빗물펌프장 정비와 오목수변공원 조성으로 주변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상당부분이 나대지와 노후된 건물이 즐비한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목동아파트지역 개발시 조성된 목동중심축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은 대형 주상복합건물과 업무시설 등이 개발되어 지역의 중심가로 자리잡고 있으나 목동중심축에 인접한 오목교역 주변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어 목동중심축과 비교하여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형편이며, 목동중심축 개발과 역세권 지역으로 개발기대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주변 토지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가건물과 심지어 천막촌이 있는 등 미관상 아주 보기 좋지 않은 지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양천구의 관문으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임에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파악하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오목교역 주변지역이 역세권 지역이면서도 아직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양천구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개발여지가 많은 오목교역 주변을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목동중심축과 균형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오목교역 주변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도시관리국장 노상우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목동중심축의 교통난, 주차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의 교통난은 아시다시피 매우 심각하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차량 유입이 많은 대형 백화점과 할인매장, 예식장들로 인해 정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많은 세대수를 가진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지하에는 대형 할인매장의 입점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일에도 주말과 같은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되어집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목동중심축의 교통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청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에서는 주차단속의 강화, 신호체계 개선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로확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차선책으로 차량유입을 줄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런 교통난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진 도시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조금이나마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양천구 전체의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목동 중심축에는 목운초·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동안은 임시적인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평일에는 인근 주민들과 업무종사자들이, 그리고 주말에는 현대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100대에서 200대의 차들이 항시 주차되어 있으며 수시로 드나드는 이용대수는 아마 그 이상일 것입니다. 내년 중반기면 학교가 착공이 되고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 많은 차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본의원이 이 구정질의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수백대가 넘는 차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학교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에게 위험 요소이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단속만으로 이 불법주차가 해결되겠습니까? 현재 스쿨죤이라는 강력한 장치가 있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스쿨죤내 불법주차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력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관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속을 해도 어느 정도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강력한 단속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단속만 해서는 이제 스쿨죤내 불법주차 차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학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조금 더 확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학교인근에 불법주차가 예상이 되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자는 애기입니다. 이런 예측 없이 그냥 학교가 들어선다면, 후에 분명히 불법주차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단언 합니다. 물론 교통난도 동시에 유발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면 그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미리 예측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하로 차량들을 유도할 수 있다면 불법주차 차량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도 또한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복합화 사업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운초·중학교의 2009년 개교시기를 늦추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입니다. 기존의 지하 1층에서 한 층 더 확대하는 정도는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통학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출입구의 설계와 철저한 주차장 관리 시스템의 확보입니다. 학생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출입구를 설계해서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공공시설물인 주차장을 제공하는 대신 그 곳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다시 학교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바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재투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 같은 공공, 공익시설물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겠지만 양천구민, 서울시와 구청, 그리고 관할 교육청간에 유기적인 협조만 잘 이루어진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그냥 덮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론화 해서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민과 이 학교를 다니게 될 어린 학생들을 위한 충정에서 제기하게 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제시한 대안들은 많이 부족하고 또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몰래 협상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민과 양천구청, 서울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와 좋은 대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운초·중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 앞으로 예견되어지는 목운초·중학교 주변에서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문제와 아울러 목동중심축의 극심한 교통난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백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양천구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순조롭게 진두하고 계시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안승일 구청장권한대행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정4, 5동, 신월2동 지역구 이중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목동중심축 교통대책과 경인고속도로변 신월2동, 신정5동지역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목동중심축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주말 목동중심축 SBS,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백화점, 하이페리온Ⅱ, 삼성쉐르빌, 트라펠리스 공사현장 앞을 보십시오. 중심축 도로변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2, 3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를 20~30분이 걸리는 등 심각한 수준인데 일방통행도로가 이렇게 정체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양천구 전체는 물론 목동에 대한 이미지가 교통이 복잡한 곳으로 알려짐으로써 지역발전에 있어 여러 가지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일대의 신호기는 전량 전자신호기로 교체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대별 신호조절이 어떤 방법으로 제어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신호기가 꼭 필요한 개소에 아직 설치되지 있지 않은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양천구청은 양천경찰서와 협조하여 교통체증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주말에 현대백화점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하자 112신고센터에 교통체증에 대한 문의전화가 체증시간대에 걸려옴으로써 요즘은 순찰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계속 돌고 있습니다. 모처럼 주말에 목동을 와 본 외부인사들이 "목동에 갔더니 교통이 복잡해서 살 곳이 못된다"는 소리들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이페리온Ⅱ 입주와 더불어 트라펠리스 등 고층아파트들이 완전 입주를 하게 되면 더욱 교통이 혼잡해져서 이 일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통이 정말 심각한 체증상태인데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직접 확인해 보는 현장행정의 실천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평소 주간에는 잘 빠지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주말 및 저녁시간대의 교통체증이 대단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동에 대형 사설학원들이 확장하면서 많은 학원차량들이 중심축 요소요소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심축에 대형 사설학원들이 오픈을 할 때는 대형 버스차량과 소형 학원 운반차량들 주차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지방지 모 신문기자가 낸 사진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원차량들이 목중중심축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은 최근 CCTV를 통한 단속도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설치 개소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부족하다면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CCTV 설치 전·후의 단속에 의한 교통흐름은 얼마나 개선된 것인지도 실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것은 없는지, 6개월 전에는 필요하여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교통흐름이 좋아져서 불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이 없는지를 알고 싶고 최근 수 개월간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서 장소를 옮겨서 설치함으로써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는 심각한 교통대란입니다.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앞으로 이 교통대란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백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두 번째 경인고속도로변 제물포로 신월2동, 신정5동 지역 노상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인로변 신월2동, 신정5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변 상가들은 요즘 주차단속과 주차 등의 기반시설이 없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러한 청원서가 본의원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청에 접수하여 회신받은 결과 지난 10월 구청에서 현장조사 및 검토한 사안이라며 3개 차선 중 한 차선을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조성된 주차장으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며 차선내·외 측간 속도차에 의해 교통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경인로를 이용하는 시내 진입차량이 통과하는 도로로서 똑같은 여건에 있는 강서구 쪽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양천구 쪽은 설치할 수 없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 쪽에는 이미 서울시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 쪽은 설치가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차위반으로 주차단속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은 깊은 관심을 갖고 해당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와 협의 후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가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지역은 명칭상 경인로변이지 양천 쪽으로 진입하는 전용차선의 성격이 강함으로써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주업체 및 이용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주차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현재 노상주차장 라인이 없어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교통이 마비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통소통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본의원이 실제 현장을 답습했으며 지금도 수 차례 강서로와 양천로 모두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왕래를 할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를 살려 경쟁력 있는 양천구를 발전시키는데 역행하고 있으므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양천구청장권한대행은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백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본의원은 이 두 건의 진실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본인이 심한 감기에 걸려서 고열도 있고 목청이 변해서 말씀드리는 도중에 귀에 거슬리는 음성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안승일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 발전과 우리 고을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대한이 소한집에 놀러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매우 추운 시기를 앞두고 소한과 대한을 겪어야 하는 엄동설한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추위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승일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다사다난한 일들 중에서 10월 한 달은 양천구 주민의 건전한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겸하여 동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치르기 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주민화합을 이루어 낸 쾌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 아니면 옥의 티라고 해야 할는지, 그 행사들의 진행과정과 결과는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아쉽고 황당한 경우도 당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신월6동 동민체육대회 행사가 있을 때의 일인데 내빈들의 축사순서가 끝난 후에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느닷없이 내빈석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전광석화처럼 사회자의 연탁을 점거하고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하는 말씀인 즉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계남공원의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전직 모 국회의원이 도와주었다"면서 허위사실로 주민을 우롱하는 특정인에 대한 홍보원 역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언제 계남공원의 체육관이 건립되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난 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집행기관이 내년도 시비보조를 재요청하고 양천구 자체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체육관 건립을 하겠다는 답변을 우리 모두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립되지도 않은 체육관 건립이 특정 정치인의 전적인 도움으로 건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개 공포했는데 이는 동체육관 건립비 16억을 목동체육센터 건립비로 넘겨준 것을 도와주었다는 말씀인지 의문이 갑니다. 우리 모두 터놓고 한 번 얘기해 봅시다. 계남공원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다면 그 일은 양천구청장의 로비와 서울시 의원들의 예산배정에 따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고 양천구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해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며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시장도 구청장도 시·구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체육관을 건립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는 단연코 정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고급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은 행정직 부구청장이지 정무직 부구청장이 아닙니다. 때문에 선출직 정치인이 동네를 방문하고 행사장에 참여할 때에는 당연히 그 동네 소속정당 출신 당직자나 구의원들이 필요한 의전을 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권한대행은 각 동네의 행사를 비롯하여 지난 10월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치르는 동네에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행사장에 도착하시면 동장의 안내를 받아서 자기가 구청장 권한대행임을 소개받고 구청장 공백상태로 염려와 시름에 쌓인 주민들을 안심시켜서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직임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분도 망각하고 신분도 명예도 포기한 채 특정정당 출신 지역구 운영위원장을 수행하면서 구청장 권한대행은 물론이고 오히려 1,200여명의 양천구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특정정당 의원의 수행비서처럼 안내역할을 하면서 자기정체성을 감추고 양천구 전체 공무원을 수치스럽게 만든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구 각종 각급 행사의 의전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양천구 지방정부의 50만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양천구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을 잘 섬기고 대내외적으로 각계각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인 등을 예의바른 섬김을 통해서 역할을 잘 해보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방법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와중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의 불평불만으로 인하여 항의와 원망과 질타로 곤혹을 치른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부지기수여서 결국은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 그리고 관할 선거구내의 정당단체 실무자들의 숙고끝에 합의하여 양천구청이 주관하는 연합행사와 각동별로 실시하는 동 단위 행사로 구분하여 의전을 동일하게 시행하자고 조정합의안이 채택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양천구청이 주관하는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내빈소개 후 축사는 구청장, 구의회 의장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한정을 했고 동 단위별 행사는 축사 허용순서를 구청장과 참석한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당해 선거구 출신 현역 시·구의원까지만 허용한다는 잠정 합의내용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의전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양천구의 의전관행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양천구의 각종행사 의전내용을 보면 목불인견이요 가관입니다. 최근에 양천구청이 주관하는 연합행사나 동단위 행사를 막론하고 특정인에게는 꼭 인사말을 하도록 순서와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의전을 양천구가 조례로 개정한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본의원이 밝힌 바 있는 내용대로 구청과 의회 그리고 관내 각 정당단체들이 합의한 의전인지 그것도 아니면 원칙도 법도 없이 집행기관이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편파적 의전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공명선거를 진두지휘 해야 할 양천구청 200여 공무원들의 수장이 선거중립을 시켜야 할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부정선거에 휩쓸리게 되면 이 나라의 선거문화는 또다시 30년 전으로 퇴보해야 하는 불행한 역사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본의원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호소합니다. 특별히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법률을 전공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법률전문가이십니다.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양천구의회가 양천구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해외로 외유하는 일정을 잡아서 양천구의회가 수감기관의 대표도 없이 감사를 하는 꼭두각시놀음을 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한 저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성과는 무엇이며 "반기문 사무총장 당선자와 약속되었다"고 큰소리 치고 나가셨는데 만나지 못하고 온 사연은 무엇이며 과연 이 일이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를 통하지 않고 양천구 단독으로 성사되리라고 믿는 구의원님들이 있을 줄 압니까?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이 정상적으로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하려면 설사 감가기관에 해외 외유 중이었다 하더라도 귀국을 해서 수감에 응하는 것이 그 직무에 따른 책임있는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정례회의 기간중 이미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행감기간에 해외 외유일정을 잡는 것은 감사를 회피할 목적이었거나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보는데 본인의 진솔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양천구의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명분을 들어 회의장을 이석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만약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동석한 상황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두 분중 한 분이 회의장을 이석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구청장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 권한대행까지 없으면 의회는 무주공산에서 메아리를 기대하고 고함치는 헛소리쟁이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자명한데 의회를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도 양천 구정 업무를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독선·독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을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일컫는 공자께서 지도자의 리더십 덕목 네 가지를 신언서판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우리 선진들이 세상을 사는데 아주 중요하게 여겨온 사람의 인품을 평가하는 덕목의 기준으로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용모와 말의 품격, 그리고 문필과 학문을 비롯하여 삶을 통해 터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가늠할 수 있다는 옛 성현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념입니다.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충분히 이러한 덕목을 세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대로 인품을 바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과거 30여년 동안 군사혁명정부 독재와 정치군인들의 군사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 학살하는 정치군인들의 탱크를 가로막고 서서 그들의 기관총 앞에서 생명을 걸고 투쟁하다가 민주주의 만세를 부르며 숨져간 동지들을 수없이 많이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자 중에는 그당시 정보기관에 끌려가 갖은 고문으로 인해 정식적으로나 육체적인 불구자가 되어 지금도 고문 휴유증으로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며 차라리 죽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지들이 본의원 주변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투사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검사가 대통령과 면전에서 입씨름도 하고 농민들이 경찰청장을 해임시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결과는 오직 공평하게 치르어지는 민주적 공명선거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숨진 민주열사들의 명복을 빌며 묵념을 올리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의 공명선거를 통한 민주과업을 완성시키는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6일 뜻밖에 구청장 권한대행의 간담회가 있으니 7일 오전 11시 40분까지 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은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일정을 누가 잡았고 어떻게 해서 전송이 되었는지 경유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상식에 어긋난 일입니다. 의원들은 회의체의 모임입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의원들입니다. 조직입니다. 그런데 회의시간에 부구청장님의 간담회를 듣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이 또한 독선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의 휘하 직원도 아닌데 명령 한 마디에 모이고 헤치는 그런 신분들은 결단코 아닌 것을 엄숙히 천명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구정업무를 운영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행정관리국장 이성우

안승일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양천을 사랑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해 주시고 특히 집행부의 추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 조언과 내실있는 지도편달을 해 주셨으며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빈틈없고 세심한 심의준비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해외공무 출장을 다녀오게 된 것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고 큰 발전의 계기가 될 중요한 프로젝트를 열심히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의견 전달을 하지 못하여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다 혼자의 몸으로 두 역할을 하다 보니 초래된 문제라고 해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정책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목교역 주변의 용도지역 변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목교역 주변지역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동측 관문임에도 소형건물과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목동중심축 상업지역과 상대적으로 대비되어 도시미관과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용도지역 변경으로 조화있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신중히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운초·중학교 건립시 지하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목동 922번지에 건립할 목운초·중학교는 강서교육청에서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백화점 측에서 지하주차장 재원조달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이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인 강서교육청과 함께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중효 의원님께서 목동중심축 교통대책과 제물포로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목동중심축에는 대형 백화점, 주상복합건물, 방송시설, 업무용 건물 등이 입주되어 있어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꾸준히 서울시비를 확보하여 주·정차공간의 차도조성,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이대목동병원간의 1개 차로 확장, 목동중심축의 전자신호기 전면교체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목동교 진입램프 신설을 통해 목동중심축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목동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차량 평균속도를 대폭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교통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구 역점사업인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물포로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도로변 상가지역 입주업체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더욱 더 긴밀히 협의하여 별도의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즐겁고 흥겨운 행사에서 찾아오신 축하객들을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손님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 고유의 전통입니다. 저는 평소 성품대로 내빈을 존중하여 주민들께 친근하게 소개해 드렸던 점이 혹시 오해를 불러 일으키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를 위한 공무원이 아닌 오직 주·민을 위하고 양천발전을 바라는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해외출장을 가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지역 센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유치를 위하여 관계법규를 검토하고 관련기관의 자문도 받았으나 무엇보다도 현지의 대학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하였고 지난 10월 24일 조지차이 유엔대학 부총장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약속된 일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해외출장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해외출장 과정에서 코스타리카에 있는 유엔평화대학 본부는 물론 뉴욕센터를 방문하여 유엔본부 차석대사와 주-코스타리카 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는 등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반의 출장성과를 보고드리고자 오찬을 겸한 기회를 갖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도중 회의장을 비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일 서울시 간부와의 긴급한 협의사항이 있어서 그 협의사항이라는 것은 주요사업 시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었는데 사전에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였고 당시 의장님 대신 의사봉을 쥐고 계시던 김기천 부의장님의 허락하에 자리를 이석했던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실무적으로 답변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보충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김기천 부의장님께서 "구 주관 행사시 초청 내빈들에 대한 의전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는지, 아니면 관행으로 정해졌는지, 의회와 정당간에 합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전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주요인사에 대한 의전 예우기준을 정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경일, 대통령 취임식 등의 행사와 국회 개회식 등의 행사에서 법령에 정한 직위순서를 예우기준으로 하고 있는 공식적인 것과 정부수립 이후 시행해 온 각종 주요 의전행사를 통해서 확립된 선례와 관행에서 비롯된 예우를 기준으로 하는 관례적인 것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구의 의전은 선출직 의원님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난 1999년도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의전실무편람을 기초로 하여 만든 주요행사 의전지침에 근간을 두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전지침의 주요내용은 선출직과 임명직의 서열기준, 직위에 의한 서열기준, 일반인의 서열기준 등 의전서열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구청 주관행사, 동 주관행사 등으로 나눠 좌석배치, 진행순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사 추진에 있어서 공식행사의 의전은 이런 의전지침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는 행사의 주관기관과 행사의 목적, 성격, 행사의 역할, 참석인사 등 행사장의 여건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무리가 없도록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의전지침이 내려옵니다. 광역의원인 시의원을 우리구 의회 의장님보다 앞서 소개토록 하는 이런 의전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행사에 있어서는 우리구는 구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을 광역의원보다 먼저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는 구의회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면서 지금까지 광역의원보다 의장님을 먼저 우선하는 그러한 의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지침보다는 그 현안 사안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은 물론 모든 행사에 있어서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신 의원님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오목로 주변의 개발에 관계해서 강성벽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청장권한대행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마는 부연해서 몇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목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그 주변이 말씀하신 대로 인접구인 영등포 부도심권지역에서 우리구로 들어오는 주요진입 관문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에는 주변에 주로 소형 상가가 도로변에 있고 그 이면에는 노후·불량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경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구의 위상이 정립되지 못하고 저하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이 목동중심축 상업지역하고 연접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볼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구에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동안에 우리구에서는 목동신시가지 개발지역과 연계를 해서 동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996년 도에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이 현재로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세계획구역으로 96년도에 결정을 해서 그 동안에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에 동 지역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동 지역이 목동중심축 상업지역에 인접해 있고 또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용도지역 상향은 우선적으로 공익성이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없는 상세계획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된 채로 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비해 현재의 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오목로 주변에 역세권이 있는 입지적인 특성을 살려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개발을 촉진해서 목동중심축과 균형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 번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결정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부결될 경우에는 앞으로 한 5년간은 다시 재상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와 사전 조율도 거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성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이중효 의원님과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중심축 교통신호기 운영현황과 대형건축물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 그리고 제물포로변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도로의 경찰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교통신호기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동중심축도로상에는 약 50여 개의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들 신호기는 대부분 전자신호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신호기는 하루 중 신호주기 및 현시가 고정 운영되는 일반신호기와 달리 미리 수립된 시간대별 교통량 변화에 따라 출·퇴근시간 등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와 낮시간 등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구분하여 1일 최대 8번까지 신호주기가 변경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목동중심축도로상의 교차로에는 대부분 전자신호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지 않는 곳이 없는지 담당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상의 신호기 설치가 오히려 차량정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호기보다 더욱 개선된 교통량 실시간 대응식인 신신호시스템 도입을 서울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하이페리온Ⅱ, 트라팰리스 등 대형건축물의 입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목동중심축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우리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도로는 2001년 12월 7일 부천시 작동에서 우리구를 연계하는 부천간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부천·인천 등 주변 경기도지역 차량들의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또한 목동중심상업지구에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백화점, 홈에버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입주하여 주말 및 공휴일 등 쇼핑차량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차량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천간 도로개통과 목동중심축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지난 2001년 서울시에서 사업비 16억 원을 지원받아 목동중심축내 주·정차공간을 차도로 조성해서 중심축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대부분의 구간을 5차로로 확장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시비 6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목동중심축도로와 연계되는 안양천길 자원회수시설에서 이대목동병원까지 1개 차로 확장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목동중심축도로의 104개 도로표지를 전면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계획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지난 2004년에는 양천구 교통개선종합계획을 민간 용역사업으로 발주하여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4년 11월에는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목동중심축도로에서 안양천길을 연계하는 목동 KT지점에서부터 안양천길간 신설도로를 개통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안양천길 이용차량들이 목동중심축도로로 우회 진입하지 않고 바로 목동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총 공사비 2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목동교 진입램프를 신설함으로써 목동중심축도로 중 정체가 가장 극심한 현대백화점~목동트윈빌 구간의 평균 통행속도를 약 13% 정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이중효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행정을 실현하고 지금까지 완료한 개선사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목적으로 목동중심축도로의 일방통행 구간 중 도로소통에 저해되는 구간을 파악하여 통행체계를 개선하도록 연구하겠으며,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현대백화점 주변과 홈에버 주변도로등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동중심축도로의 교통정체 문제는 우리구 지역만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근지역 및 서울시 전체의 교통체계와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답변드린 지금까지의 우리구 교통체계 개선사업은목동중심축도로의 근본적인 교통문제인 대용량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부재로 인한 승용차의 과다통행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목동중심축도로에 지하철 대체 교통수단인 경전철을 건설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차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목동중심축에는 많은 학원버스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각 학원장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주변 주차장 즉, 목동주차장 등 대형주차장을 이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학원차들은 지입차들로 운전자들이 대부분 탑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해소코자 내년도에 구매예정인 주행형 CCTV 단속차량등을 통하여 중점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현재 주차단속용 CCTV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4대와 금년 말까지 5대가 설치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우리구 자체예산 5억 5,500만 원을 확보해서 주행형 1대를 포함하여 총 14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차단속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CCTV 설치 후 불법주차 문제가 사라져서 교통흐름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주차 문제가 개선되었다 하여 CCTV를 당장 다른 곳으로 이동설치 한다면 또다시 불법주차가 성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의 이동설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물포로 주변 노상공영주차장 개설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물포로 신정5동과 신월2동지역 주변은 도로변에 100여개 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사업장 차량의 물건 상·하차 등으로 인한 불법주차가 성행되는 지역으로서 차량통행의 어려움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달라는 상반된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제물포로 주변의 입주업체들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노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나 편도 3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설치·운영할 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진·출입 및 상가의 물건 상·하차를 위해 2개 차선 점거 등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으로 현재 강서구 쪽에서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거주 주민들로부터 폐지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는 실정에 있어 현재로서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동지역의 어려운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중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에 관심을 가져주신 조재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목동중심축 교통난 대책에 관한 내용은 조금 전 이중효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현대백화점 부근 목운초·중학교 건립계획 시 민간투자를 통한 지하 주차장을 확대 건립하여 가중되는 목동중심축의 주차난을 해소해 보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목동중심축에 건립된 대형백화점이나 주상복합건물 및 업무시설 등은 건축법에 의한 법정 주차장을 확보함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대부분 시설별로 주차수요가 충족될 것이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극심한 주차난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정기세일이나 특정행사가 있을 시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백화점 옆 목동 922번지에 목운초·중학교 건립을 강서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교건립 재원의 부족으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BTL방식으로 학교건립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대로 목동 현대백화점 측이 동 학교 건립부지 지하에 주차장 건설에 참여할 뜻이 있다면 구체적인 제안내용과 조건 등을 제시하도록 하여 학교건립 기관인 강서교육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중효 의원님과 조재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뺏기는 누를 끼치면서 보충질문에 나오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왕조시대때 절대의 권한을 가진 한나라의 제왕이나 제상들이 어느 고을에 순방을 할 때에도 그 고을 원님이 모든 의전을 행합니다. 만약 우리 양천구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서울시장이 오신다고 하면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의전을 맡아주셔야 됩니다. 마찬자기로 안승일 권한대행께서 관내 행사장에 나가는 관계행사 주관단체나 조직이나 동네의 동장들이 앞장서서 안승일 권한대행의 위상을 높이고 정체를 밝혀서 주민들의 대표자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번 행사때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그 부분을 경홀히 하셨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역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시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 축사 기타 연설내용에 그 동네에서 선출된 주민대표인 구의원들을 그들이 한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부각시켜서 주민들과 구의원들이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뜻을 이루어서 집행기관과 상의함으로 해서 구청장과 주민과 구의원이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구정을 운영해야만이 양천구가 발전할 수 있고 양천구의 50만 주민이 잘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동네에 들어가시면 구의원들에 대한 덕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른 구청장님들의 관행이었습니다. 만약 이훈구 구청장이 재임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을 거에요. 그러나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엉뚱한 부분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14행시라고 일컫는 소네트에서 세익스피어의 말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악마는 가려운 데를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긁어서 큰 상처를 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대학을 우리 양천구에 유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환영할 일이고 우리 양천구 의원님과 주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그 행보에 성공이 있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저는 장로이기 때문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간에 원인과 결과가 아무리 선했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악한 것이라면 모든 걸 선한 열매로 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도 안 좋았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이라 해서 단독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만한 위치라고 우리 의원님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비롯해서 외교통상부를 통한 국가적인 외교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쉽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행감기간에 그것도 회의일정은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로 해외로 출장가는 계획쯤은 조정을 해서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에요. 하지만 그 기간에 그것도 시작하는 날에 나가버리게 되면 행감준비하는 양천구의회 입장에서는 허공에 소리지르는 격밖에 더 됩니까? 다른 결과가 없잖습니까?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지난 행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분통이 터져서 드린 말씀이면 만약 안승일 권한대행께서 이 일이 잘못되었다고 양심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시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이 사과인지 양해인지 극단적인 표현으로 의원들에 대한 화풀이로 횡포를 부리는 것인지 답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말 참기 힘들어서 또다시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의회 존재가치가 희석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든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현재 체제에서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과 뜻을 모아서 양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안승일 부구청장에 대한 흠집을 내려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의 흠집을 내는 것은 누워서 침뱉는 격이고 우리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왜 자초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양천구의회 구성의원이 열린우리당도 있고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의 우세속에 구성되었지만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당을 초월해서 우리는 마음과 뜻을 함께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은 한나라당 과 열린우리당을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명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경훈 전직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그 분의 경력이나 연세로 또 인품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큰 역할을 한 번쯤은 해야 할 분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의전과정에서 그것을 잘 운영해야 할 집행기관 측에서 잘못했다고 것이고 그를 대표하는 안승일 권한대행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어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사과하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머리를 맞대고 구정운영을 위해서 숙고하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이 지방정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여 보람있게 임기를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안승일 권한대행께서는 정중하게 의원님들 앞에서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권한대행의 양심에 맡기고 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안승일 김기천 부의장님의 진심어린 충고와 가르침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몸으로 두 직분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이지만 떳떳하게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구청장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부구청장의 직분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자리에 나가더라도 떳떳히 구청장처럼 행동할 수도 없고 또 부구청장의 입장으로서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을 대우해 드려야 되는 두 가지 입장이 항상 저는 겹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애매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께서 주민의 대표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마치 수행비서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항상 어느 분이더라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들은 그러한 자세로 대우해 드리고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세가 그렇고 그러한 두 가지 직분을 혼자의 몸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또 저는 행정전문가이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시각으로 보시면 좀 미숙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저의 구의원님들과 구의회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늘 구청장이 없이 구정을 혼자 힘들게 이끌고 있는 저에게 그 동안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셔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또 여도 야도 없이 구의정 활동을 하실 때 순수하게 지원해 주시는 것을 봤을 때 저 역시 아, 지역은 이렇구나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의원님들을 존경해 오고 있습니다. 추호도 50만 주민의 대표인 여러 의원님들을 또 의회를 경시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이셨다면 그건 제가 정치적인 감각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보이셨을 겁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출장결과에 대해서도 아무 성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릴려고 했고, 성과가 없던 게 아닙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신 원희룡 의원님과 지금 이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는 추진위원들 간에,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검토해 놓은 것이 너무 피상적이고 심지어는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이, 교수가 "무슨 사기가 아니냐?" 라는 정도까지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에 추진위원님들과 의논해 본 결과 현지에 가서 실체를 확인하자. 그리고 나서 생각하자. 그래서 이번 출장의 목적은 사실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떠나기 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보좌관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최종까지 면담에 대한 부정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하여튼 "밖에 사무실에 계시니까 면담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확답을 못받고 떠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에서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무총장 같은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유엔본부에서 지금 불만스러운 시각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취임하기 이전에는 모든 면담과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바람에 할 수 없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계신 차석대사와 반총장하고 보고된 내용, 검토된 내용들을 대신 보좌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반기문 총장과 검토 의견을 나눈 거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이 유엔평화대학 뉴욕사무소 소장을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 동안 외교부에서도 너무 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업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본부와 같이 이 문제를 더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외교통상부에서는 이 기구에 대해서 그 동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앞으로 이 기구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 우리 대한민국도 이 헌장에 가입을 해서 하나밖에 안 남은 세계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과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교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던 건 아닙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회기중에 보고드릴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생각했을 때 회기중에 어차피 오찬을 한 번 모셔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자 했던 것이고, 절대로 제가 무슨 권한으로 의원님들을 소집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모셔서 정중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할려고 했던 것이지 제가 의원님들을 소집했거나 오라고 하면 오고 그럴 위치가 아닌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행정공무원이 뜻하지 않게 이런 역할을 맡아서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저의 모든 행보를 사실 그대로 받아주시고 정치적 시각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냥 그대로 봐주십시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모든 게 좀 곡해되고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떠나기 전에도 분명히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자료수집과 사실확인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모든 문제도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 여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시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없이는 한 가지 일도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맞추어서 구정을 수행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다음 구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미숙한 제가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과 노력이 좀 남다른 사람으로 봐주시고 뭔가 스케일이 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호도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마음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일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5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0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조리가 있을 경우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신고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께 동시에 감사부서에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바,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1호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행정자치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된 것으로 일부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지방납세증명서 외 4종의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제정하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용법의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사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됨에 따라 해당사무의 수수료를 처리 원가 산출하여 책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1148호 서울특별시양천구모자보건법등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양천구모자보건법등위반에 대해 모자보건법 전염병 예방법 및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해 오던 것을 모자보건법과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모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에 있던 과태료 부과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그 내용을 정비하고 이에 맞게 제명도 서울특별시양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51호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현재의 목6동 642-외 4필지에 신축중인 목3동청사 준공 후 이전하게 되면 동사무소의 기능이 상실되고 타용도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목3동사무소 건물이 노후하여 타용도 사용시 건물 정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양천구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건물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부동산가격 추세를 보아 매각시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잡아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양천구의회 의원, 양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책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치구 내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 강서교육청 학무국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 및 아동협의회 위원,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한 중요한 심의기구인 만큼 구민의 대변자인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촉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2조제3항제3호에 양천구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5호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립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체육센터 및 해누리체육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의 일원화를 기하는 등 현행 규정을 대폭 변경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정한 체육시설은 목동테니스장과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그리고 해누리체육공원 이상 4개소를 체육시설로 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동안 민간은 물론 서울시내 자치구 체육시설 사용료와 비교해도 저렴한 사용료를 자치구간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현실화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사용료 상한액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한 사용료의 상한액은 일시에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용료 적용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구 주관 행사인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노인·어린이·청소년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감면하는 대신 사용자가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나 제출과정에서 탈자된 조문과 법률체계상 사용하지 않는 쌍점을 사용하여 제출된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구정리 하기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고 서울시내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개정 준칙안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에 휴게음식점은 제외하고 일반음식점의 경우 매장면적 125㎡ 이상 사업장으로 하되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려는 것으로 법개정에 따라 서울시내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로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7호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담당하던 운수지도팀의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54호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균수명 연장과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참여범위를 확대하고자 합창단원의 자격 및 정년 제한을 완화하고 합창단의 명칭도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안 제6조, 단원 정년을 당초 만 50세에서 만 55세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심사보류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