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등 설명 및 질의답변(4)(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영농지원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심의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68개 항목과 특수시책 3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함평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지역의 이미지를 활용한 생태전원도시 육성과 침체된 읍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 진입도로, 체험관 및 도서관 아름다운 생태하천·전원경관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183억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였으나 2004년도 체험관 건립사업에 편성된 55억원 중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9억 3천3백만원을 2007년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행자부와 우리군의 협약체계시 군비부담 34억원을 하도록 협약이 되었으나 15억 5천만원이 미확보 되므로 일부사업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 및 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7년 1월부터 조성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주민편익·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시설 확충으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제공을 위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비 10억원과 주민편익사업비 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중 2006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보상비로서 사업비 1천5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8쪽, 대동향교에서 공설운동장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대동 향교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가 총 900m입니다만 700m는 완료하고 현재 200m가 미완료되었습니다.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미개설 구간 200m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전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전기사업법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안전점검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통보가 이번에 있어서 사업비 8천6백1십8만원을 투자해서 부적합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생명보호와 생활불편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10쪽, 도시계획도로 보수사업입니다.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과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시가지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가 파손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자건거 도로가 시행된지 10년차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파손된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유지관리의 철저로 자전거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자하여 파손구간 발생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시가지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야간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가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확보해서 고장 발생시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함평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함평초교 진입로가 협소하여 일부구간을 정비하여 주민 및 학생 등의 통행원활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70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내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함평공원 등 6개소에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자하여 파손 즉시 정비하여 이용객의 불편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신광면과 대동면에 1개면당 25억 8백만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8억 5천7백만원을 신광면 1개지구와 대동면 2개지구에 집중 투자해서 낙후지역을 해소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수 대상은 총 154개소에 750필지 65,000㎡로 총 사업비 10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07년에는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차량 등의 교차가 어려운 교차로부터 매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자연부락 중에서 시설을 지역주민이 원하고 주민자체 유지관리 조직을 운영하여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2007년도 3개지구를 투자하도록 해서 물 부족지연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가 내한능력 부족으로 상습적으로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 기존 저수지를 확장 보강하여 항구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편익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는 사업비 1억원으로 대상지의 선정 및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상습가뭄지역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의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의 수리시설을 개량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2억 9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준설 암반관정, 소형양수장 등을 개발하도록 해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집중호우,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우려가 있는 손불 대발 석창인근에 있는 방조제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3개년에 걸쳐 5억 4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비 2억원으로 공사를 착공한 이후 2억 9천만원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누수가 많이 되는 토공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로 농업용수의 손실방지와 원활한 용수 공급으로 안전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1.5km에 토공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누수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축조된지가 오래되고 누수가 심한 저수지를 적기에 보수하여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1지구에 5천6백만원을 투자하도록 수리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8쪽, 주민숙원 농업기반사업입니다. 미포장된 농경지내 주요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구축과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3쪽, 신광 함정리 농로포장사업 1억원과 24쪽 엄다 비아동 관정개발사업 1천8백만원, 25쪽 대동 감산마을 농로포장사업 2천1백만원, 26쪽 해보 모평마을 농로포장사업 4천만원, 27쪽 월야 신기마을 농로포장사업 2천8백만원, 28쪽 월야 시목마을 농로포장사업 3천5백만원을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한 경지지구내 보완공사로 경지정리 사업시행시 예산부족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한 시설물 등을 보완해 주는 사업으로 2007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4천4백만원을 확보해서 당초 불합리되었던 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미불용지 보상비와 31쪽, 농업기반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농업 기반정비 사업 추진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득하여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나 소유자 소재불명 등 기타 사유로 보상비 미지급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상비 지급 요구시 지급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미불용지 보상비 1천6백만원과 31쪽, 농업기반사업 편입 토지 보상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펌프 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처리를 설치된 배수장에 대하여 보수 및 수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군관리 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축조된지가 오래되고 누수가 심한 저수지를 적기에 보수하여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12개소 저수지 수문이랄지 기타사항을 보수코자 3천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농업기반시설 및 농경지배수로 준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설치와 농경지내 용·배수로를 농한기에 준설하여 안정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9개 읍면에 3억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구조물화, 용·배수로 준설 등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된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물 설치와 농경지내 용·배수로 정비로 영농기 관개급수 및 침수예방으로 안전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개 읍면 주민자치회 및 건의사업 중 영농개선이 시급한 사업에 1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군민의 영농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안전영농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농업용관정 보수사업입니다. 가뭄상습지역에 암반관정의 수중모타 등 고장 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물의 수중모터수리, 전기운전반 등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2007년도에 2천4만원으로 334개소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번기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지구 보완공사입니다. 기 시행된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내 관로파손에 의한 누수발생 지역과 구조물 추가 요구 발생지역에 우선 정비하는 사업비로 2007년도 계획은 9백9십만원으로 민원발생지역을 우선 순위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업용 관정이용허가 연장 신청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따라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7년도에는 4천5백만원으로 2002년 이전 농업용 관정 5공을 지하수 영향조사실시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관정장옥 도색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관정장옥이 오래되고 탈색되어 농촌풍경을 훼손하고 있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7년도 사업비 1천5백만원으로 9개 읍면 농업용 관정 50개소를 친환경농업에 맞추어 관정장옥 외벽에 나비문양 등 도색시공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관정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가뭄 극복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급수 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은 9천만원으로 2개지구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해보 소성마을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미포장된 농경지내 주요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 사업으로 해보 소성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4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4쪽 군비 보조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수위 상승으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되는 저지대 농경지 배수를 위한 배수장 2개소 유지관리로 전문인력을 갖춘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 위탁 시행하는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 내 미포장된 농경지내 주요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영농 기반구축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촌영농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42쪽 삼축 배수장 원석정 배수장을 5년간 유지관리비 3천만원과 43쪽 학교 금송 용수로정비 공사비 5천만원, 44쪽 학교 금송 농로포장 공사비 7천만원을 투자하여 농경지 침수방지와 농촌영농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과 4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는 수준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마을로 조성하여 권역별 지리, 생태, 역사, 문화적 자원을 격조있고 특색있게 개발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45쪽 해보 상곡권은 농촌마을 조성사업을 1단계가 31억 9천3백만원중 2006년까지 30억원을 2007년에 1억9천3백만원을 투자토록 계획하였고 46쪽 신광 가덕권은 1단계 41억 4천9백만원 중 2007년에 3억 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세부실시설계 확정 및 사업발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함평읍과 오지개발사업인 신광면, 대동면을 제외한 6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증진하고자 기 수립된 면 종합개발계획을 농촌생활경제 및 지역여건에 맞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추진계획은 손불면과 나산면으로 총 사업비 18억 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정주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산면과 손불면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였고 학교면과 월야면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엄다면과 해보면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리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 간선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간의 농로를 포장하여 영농기반 구축 및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계획은 사업비 6억 4천7백7십2만7천원의 예산으로 5.0km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과 50쪽,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 군비 부담금입니다. 경리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 간선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간의 농로를 포장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평야부 우량농지 중 논구획이 작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형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2007년도 군비부담금은 4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6천8십5만2천원과 50쪽 대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억 7천1십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영농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손불초등학교 주변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안전한 통학거리를 조성,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비 6천만원으로 교육청, 경찰서, 학부모 등과 협의를 거쳐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인도와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군도 20호선 손불 궁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급커브가 많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9천8백만원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500m를 선형 구조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습염식 도로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과 모래살포는 먼지 및 배수구 막힘이 많고 인력이 많이 소모되어 앞으로는 소금과 염화칼슘용액을 활용한 친환경 도로 제설장비를 구입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억 1천8백만원으로 염화칼슘용액 살포기, 살포장치, 교반기, 저장탱크 등을 내년 1월중 구입하여 도로 설해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설해대책용 모래 및 소금 구입입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이 필요한 소금 및 염화칼슘을 구입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용 자재구입입니다. 도로균열 및 파손된 도로를 보수코자 아스콘, 레미콘, 록하드 등을 사전에 구입해서 도로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군도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 완공이후 지급되지 않은 용지보상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미불용지 보상 신청시 지급하고 있는 보상 용지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요구 민원이 있을시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 2천4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는 군도와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다음은 58쪽,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주요도로의 이정·경계·방향 등 안내표지판으로서 확·포장 사업이 완료된 도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각급 도로상의 표지판과 연계하여 일관성 및 적정성에 부합하게 설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 2천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농어촌 도로상에 위치하여 현재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기 설치된 승강장 중 보수, 보강이 불가능한 승강장에 대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4동에 대하여 2천4백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 사업입니다. 도로포장 후 수년 경과로 인하여 포장면 균열 및 변형으로 차량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의 포장면 균열과 변형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대상지로 선정하여 보수함으로써 차량통행과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파 보수기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군도 사리부설용 골재대입니다. 도로포장이 안된 사리도의 노면 요철과 지반침하를 사전에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골재 매입비 1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농어촌도로 사리부설용 골재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도로포장 후 탈색 및 노후로 야간과 빗길 운행시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운전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포장 구간에 대한 차선도색 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40km에 대한 도색공사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노후위험 교량 안전진단 및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지방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교량에 대한 사전보수로 견고한 교량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교량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교명주 및 난간이 파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교량에 대하여 사업비 5천만원으로 2개소를 선정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교부세 보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양여금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기 시행중인 군도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완공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도 5호선 영산강 호반도로가 되겠습니다. 5.5km에 대하여 2007년 사업비 18억 2천8백3십6만원 중 교부세 보전 군도 확·포장 공사비 15억 6천5백7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구조를 보존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도 파손구간 등의 덧씌우기 및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8개 노선 250.3km의 포장도 구간을 정기 점검하여 노후된 도로구간을 선정 사업비 1억원의 예산 사업으로 덧씌우기 위주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군도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낙후지역의 균형개발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산물 운송 및 교통소통의 원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7호선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0.5km에 대한 사업비 5억원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도 5호선 영산강 호반도로 교부세 보전사업비 부족분 3억원 등 2개지구에 대한 사업비 9억의 예산으로 2007년 조기착공을 위해 2006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장기계획에 따라서 군도 미포장 도로에 대한 포장사업으로써 2007년도는 군도 9호선 손불 죽암지구가 되겠습니다. 0.5km에 대한 사업비 6억원으로 2007년도 조기 발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년차별 정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계획은 신광 가야에서 매월촌간 농어촌도로 0.8km와 엄다 용호동에서 무안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1km 등 2개지구 1.8km에 대한 사업비 18억 7천2백만원으로 2007년 조기 착공을 위해 2006년에도 설계해서 2007년도에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농어촌도로 해보 201호선 정비공사입니다. 국도 24호선 확·포장 공사 완료후 기존 농로와 연결되지 않은 비포장 노면이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금번 3천만원 투입해서 100m 미포장 구간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사업입니다.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벽지주민의 교통 편의증진 및 버스회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벽지 및 비수익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해당노선에 대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후 정확히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원하겠으며 유가보조금은 분기별로 유류사용 증빙서류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총 4회에 걸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 지도·감독하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2천5백9십5만5천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7개 노선에 2억 4백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6개 노선에 1억 9천2백만원이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등 233개 업체에 10억 7천9백9십5만5천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은 버스회사 2개 업체에 1억 5천만원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벽지노선 연장운행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해 주민 요구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 홍보와 더불어 요구시 해당 버스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연장운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운전자가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시설물을 확충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건에 대하여 1억 2천7백만원으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349개소에 1천9백만원, 교통안전, 갈매기 표지판 시설 등 423개소에 8천7백만원, 노면표지 도색 1천6백만원과 날로 증가하는 농어촌지역 범죄예방을 위해 2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수리비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5쪽까지는 특수시책사업으로써 73쪽, 여객자동차 엑스포 홍보물 게첨 사업입니다.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중교통 이미지 제고와 엑스포 개최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2006년 미실시된 택시 50대에 대하여 2007년 상반기 중에 1천1백3십9만원을 들여 차량 측면 등에 래핑작업을 실시하여 엑스포 홍보 및 타지역 차량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4쪽, 엑스포 투어버스 운행입니다. 고품격의 엑스포 투어버스를 운행하여 우리 지역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지역 바로 알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투어버스는 3월부터 토요일을 회원제로 예약 접수하여 40회에 대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1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자연생태공원, 용천사, 돌머리 해수욕장, 게르마늄 해수찜, 한국민물고기 생태관, 생활유물전시관 등을 순회할 예정이며 차후 영광군과 협의하여 양 지역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운행차량은 군청 보유차량 45인승 버스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 계획이 없을시 최대한 활용하고 계획이 있을시 관내 전세버스업체 등과 연결하여 운행하겠으며 우리 지역 변화 상이나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의 함평읍 시가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한시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1월부터 함평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도로 및 인도를 무단점유하여 노점·노상적치행위 등에 대해 전문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 지속적 단속으로 군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심의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발계획관리, 농업기반사업, 건설관리, 토목사업, 교통행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로 기 개설한 농로 및 진입로 등에 편입된 사유 토지를 증여받기 위한 분할 측량수수료 1천1백만원과 이전등기수수료 2백5십만원, 도시계획관련 도서 인쇄비로 3백만원, 지역개발사업, 불법형질변경단속, 도시계획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비로 2백5만원, 지역개발 사업추진, 불법형질변경단속, 도시계획업무 추진여비로 3백4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되겠습니다. 2004년 예산에 편성된 한국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여 재편성한 함평읍소도읍육성사업비 등 11건에 33억 1천4백8십5만5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부대비 등 3건에 2천7백4십9만2천원을 시설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농업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집중 호우시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학교 복천지구 배수펌프장과 나산 삼축지구 배수펌프장의 관리 및 가동에 따른 관리 인부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우리군에서 전체 경지정리사업 시행지구의 환지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등기압류해제 수수료 1십4만원, 1995년부터 개발하여 사용 중인 농촌생활용수 55개 지구의 수질검사 수수료 4백1십2만5천원,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주민 민원발생시 경계측량에 따른 측량수수료 8백5십5만원, 학교지구, 삼축지구 배수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백만원과 학교·나산지구 배수펌프장을 점검하여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비 1천만원을 농업기반사업 추진에 따른 특근 매식비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농업기반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출장 여비로 1백6십만원과 저수지, 밭기반 관정, 양·배수장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경비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및부대비로써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전라남도로부터 내시된 사업으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3개지구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비 5억 1백3십3만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9천8백3십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2억 8천8백3만2천원, 노후 방조제 및 개보수 사업비 1억 9천6백6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토사매몰 및 누수가 심한 토공수로 1.5km를 구조물화 하기 위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1억 4천7백4십5만원을 누수가 심한 저수지 보수사업비 5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신광면 함정리 농로포장 공사비 1억원과 엄다면 비아동 관정개발사업비 1천8백만원, 금산1구 감산 농로포장 공사비 2천1백만원, 모평 농로포장 공사비 4천만원, 신기 농로포장 공사비 2천8백만원, 시목 농로포장 공사비 3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농업기반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농촌 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 8백6십7만원과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백7십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백9십6만1천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3백4십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백5십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과 508쪽의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자체사업입니다. 업무보고시 보고사항으로 경지정리 시행완료지구 보완 공사비 4천4백만원…….

위원장님! 요약서 보고한 부분은 설명하지 말고 …….

보충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사항은 하시지 마시고 목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십시다. ○

508쪽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11쪽의 정주권 개발사업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510쪽, 해보 상곡권역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511쪽, 정주권 개발사업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경지정리사업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기관공통운영 예산과 547쪽,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546쪽의 과 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농로이전등기 추진 인부임으로 9백2십3만8천원,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 2백3십6만8천원, 지하수개발이용 전산화추진 인부임 9백2십3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노점상 단속 기록보존을 위해 필름구입, 현상, 인화 등의 비용으로 5십3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8쪽의 국유재산 분할 측량비로 4백만원, 국유재산 도로 측량 수수료 4백만원,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처리에 따른 토너구입비로 8십9만4천원, 특근자 매식비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지하수개발 이용관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여비로 3백8십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위한 봉급 3백1십9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의 기타보상금입니다. 폐공찾기 신고자 보상금 1백만원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1천5백만원을 지하수 폐공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토목사업비로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를 위하여 군에서 보유 운행 중인 덤프트럭에 소요되는 도로 보수차량 유류대 2천4백만원과 덤프트럭 유지관리비 9백6십만원, 덤프트럭 보험료 2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의 방한복 및 작업복과 안전화 등 5건에 대한 피복비 1백8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겨울철 잦은 폭설과 하절기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매식비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제설장비 수리비 2백만원과 도로보수용 작업도구 구입비 4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적차량단속 축중기를 교정하기 위한 검사비 8십만원을 반영하였고 과적차량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설용 모래살포기 유류대 2백4십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인 덤프트럭 환경개선부담금 2십4만원, 국내여비는 부실공사방지 교육여비 4십만원과 품질관리 교육여비 1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건설관련전문서적 구입비 2십5만원과 표준품셈구입비 2십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도 업무보고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에서 554쪽의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553쪽, 군도, 농어촌도로 토사제거 장비임차료 7백만원과 554쪽의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 교부세보전에 따른 부대비 2천5백2십1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5쪽, 566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산자료 출력에 필요한 전산용품구입 및 범죄예방 무인단속기 유지관리비 외 16건 3천2백3십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 무단방치 및 보험료 등에 5백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 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백3십8만6천원과 그리고 운송업체 종사자 교육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6십만원, 각종 행사 참여자 참석보상금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조입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해 여객터미널 화장실관리 운영비 1천3백1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의 함평·영광 주요관광지 엑스포 투어버스 지원을 위해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 민간이전도 업무보고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부지감정 평가료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도 업무보고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부터 783쪽 특별회계 농어촌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나산 문화마을 특별회계 잉여금 1억 3천3백2십5만4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82쪽의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는 나산 문화 마을조성 후 단지 내 시설물과 오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 2천3백2십5만4천원과 예비비 1억 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의 확보 및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4천8백9십2만원과 추진부대비 1백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07년도 본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오지 개발사업으로 대동하고 신광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해서 끝납니까? ○

몇 쪽입니까?

업무보고 15페이지, 미안합니다. ○

2차 사업은 2005년~2009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완료입니다. 작년에는 신광이 558억이고 대동이 299억, 올해는 반대로 대동을 558억 …….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구만요? ○

예. 그렇게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요. 누수 저수지 보수공사, 현재 대상자는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군에서 관장하는 저수지죠? ○

예.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21개 저수지가 있는데요. 갑자기 누수가 되는 사항이 있고 저수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제방에 풀이 안나고 나무가 안나있어서 얼른 발견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풀이 많이나 있고 나무가 많이 자라있어서 점검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와 있습니다.

실은 121개 저수지라고 해봐야 저수지다운 저수지도 없고 명목상 저수지만 된 저수지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일선에 있으면 해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왠만한 것은 몰라도 농지면적도 크고 저수지가 큰 것을 갖다가 해줘야 일해주는 값 어치가 있는 것이지 주민민원이라고 적은 것 가지고 해주면 오히려 안해주는 것보다 못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34페이지, 환경농업 기반시설 및 농경지 배수 준설공사는 9개 읍면에 농업기반시설로 해서 3억이 예산에 서 있는데 농조 관할 마을을 전부 해주고 있어요? ○

군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대동이 농조 관리가 많은편 아닙니까! 농조에서는 예산 없다고 전혀 안해줘 보니까, 면이나 이런 곳에다 턱을 된단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워낙 막혀가지고 침수가 된다든가 이런 데도 조사를 해서 9개 읍면에 공히 해주되, 거기에 대해서 많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할수 있는 일일겁니다. 무조건 면에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거시기 하지 마시고 현지를 답사를 해보고 9개 읍면이니까 꼭 해야할 데 그런 데를 한번 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봤을때 농조가 옛날하고 틀려갖고 지원이 미약합니다. 전부 우리 국고에만 어떻게 의존 할라니까 그랬습니다. 똑같은 우리 군민인데 농조 구역, 우리군 관리하고 차별화 하라니까 …….

그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군에서 해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여. 그럼 농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산이 없다. 국고에서 받아다 쓰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 말이 안나오게끔 잘 좀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7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은 달리 내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2008엑스포 제가 전번에는 질문했지 않습니까! 엑스포 차에 부착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차 뒤편에다 조그마하게 붙여가지고 다니더만요. 버스같은 것 하나씩 보면은, 그런데 옆에서 큼직하게 하나 붙여서 알아볼 수 있게끔, 외부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보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런 보조금까지 주면서 하는데 그것을 안붙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번 질문이 얘기가 되었단 말요. 그러니까 강력히 지시해서 지시보다도 협의해서 붙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보시시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니 이러한 거대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자기네들 생각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몇푼 안되는 거 같아도 우리군으로써는 상당히 큰 돈이에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건 우리 군비건 간에 이런 큰 돈을 주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안되니까 조금 지도를 많히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요. 지금 시설물 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

경찰서에서 합니다.

보편적으로 신호등 같은 것은 고장나면 잘 고치더만요. 잘 고친데, 농어촌 같은데 지나다니다보면 갈매기 표시 이것이 아침에는 위 붙여있다가 낮에 보면 밑에가 붙어있어. 이런 것은 조금 보완할 수 있게끔 정 안되면은 우리 9개 읍면에 직원들 있으니까 그런 것은 큰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 하나 조이는 기구 하나만 들고 가면은 될 수 있는 거니까 해서 보기 싫지 않게끔 지지리 좋은 설치해 놓고 밑으로 내려오면 보기 싫잖아요. ○

저희들도 그 관계는 우리 수로원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또 …….

수로원 가지고는 수가 적은게, 읍면에서는 협조할 수 있게끔 군청 일이니까 읍면에서는 안해야 된다 이런 것 보담도, 지시보다도 서로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간혹 돌아다니다 보면은 밑으로 내려와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뱅뱅 돌아가지고 보기 싫게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할랍니다.

75페이지, 함평읍 시가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에 있어서요. 사업비 1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5명에 30회 그러면은 우리가 날짜로 보면은 한달 아닙니까? ○

장날만.

장날만요. 그런데 장날 아닌 날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구)터미널 앞에 그쪽에 보면은 어문상 하시는 분들이 사람도 못 지나가게 굴 같은거 이렇게 내놓고 있더라고요. 다만 조금만이라도 안으로 넣어가지고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다면 좋은데, 차도로 내려가서 비켜서 간단말요. 그런 것은 조금 계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용역을 해놓으면 용역회사에서 단속을 하네 뭐 하네 하면 상당히 말썽도 많이 날겁니다. 저도 읍사무소 다닐 때 석달 동안을 그거 한번 해봤어요. 힘듭디다. 한다는 것 여간 어렵고 차로 실어다가 옛날 소시장에다 내려놓고 이래도 어느 틈에 와서 또 펴고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시도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평상시에도 돌아다니면서 조금만 안으로 사람 한사람이라도 지나 다닐수 있게,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위원님 지적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무상 단속을 여러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왔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책 회의를 여러번 갖고해서 마지막 방법은 6개월만 용역을 해보자 일단 해서 1년 할라면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6개월 동안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마지막 방법으로 해서 시가지를 어떻게 청결하게 보자는 취지에서, 6개월 동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시범적으로 해볼랍니다.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민간에 행정하고 마찰이 안되게끔 해서 ……. ○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계속 주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567페이지에 여객터미널 화장실 관리운영비요. 여객터미널 안에 상가가 하나 들어서 있죠? ○

예.

상가있고 매표있고 예를 들어서 매표하면 1장에 얼마씩 터미널 사업소에 주는 거요?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알지 못하실 거라는 것 알고, 그 정도까지 주는데 우리가 1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뿌릴 필요가 뭐가 있냐 말여? 그 사람들 보고 좀 관리를 하고, 상점에서 이익이 나오지 매표에서 이익이 나오지 …….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1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주민들이 차 타고 이용하면서 쓰니까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긴 좋은 방법인데 이 1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이 쓰는 거랑 같은 편 아닙니까! ○

터미널 매표를 해서 얼마나 크게 이익을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담말입니다.

그렇게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매표하고 진입 들어오고 오면 회사별로 상당한 돈을 출연하고 있어요. 한번 서면으로 알아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우리 주민이 쓴다고 해도 그거에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한테 보태주는 거나 같은 편이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를 보면은 자전거 도로로써 1억 5천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향교에서 공설운동장 구간이네요? ○

예.

그럼 신설로 하는 것이죠? ○

900m 전체 구간에서 700m는 되어 있습니다. 200m만 안되어 있어요.

연결한다는 얘기에요? ○

예. 연결 안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자건거를 타는 하이킹 동호회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자건거 타는 소수인원에다 1억 5천을 이렇게 하면은 도로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을까? 오히려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이런 돈을 소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은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금년에는 신광하고 대동하고 하지마는 타면은 오지마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다 들어가는데 함평만은 함평읍 삼거리를 제외한 시골은 일제 사업이 없어 가지고 도로 농로포장이 엉망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만흥이나 성남리쪽은 동네 길까지도 포장이 안되어 갖고 재포장할 곳도 다 드러나가지고 속에 있는 와이어인 철사에 발이 걸려 넘어질 지경이에요. 함평읍 같은 경우는 정주권 사업도 안되지, 오지로도 안들어가지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좀 별도의 뭣을 하더라도, 안그러면 읍 삼거리에 전부 써지지만은 ……. ○

소도읍 같은 것이 100억씩, 200억씩 ……. 읍은 하수종말 시설이랄지 엄청나게 수입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골 농로하고 어느 정도 병행이 되어야지 다수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한다는 걸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적다고 천대받고 살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19페이지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심히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은 군데군데 대형관정을 많이 파가지고 밭에서나 뭣에 쓰게끔 다해놨죠! 근데 이것을 군청 건설과에서 전기나 모터가 고장나면 수리를 해줍니까? ○

다 해줍니다. 전제조건은 수리계를 먼저 조직해야 합니다. 조직이 되어 있으면 …….

바로 조사를 해봅시오마는 시골에 대형관정이 전부 개인 것 되었어요. 왜 그러냐 관리인 말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기료를 주라면은 농가마다 안준다는 것이여, 농가마다 미터기도 없는데 주라 해서 줄 수도 없고 마지기당으로 환산하기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원래 내가 알기로는 하나에 기금을 사용자 기금을 모금해 갖고 그것으로 고치고 전기료를 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 ○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농촌 보조차원에서 수리계 조직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단체로 쓸 때에는 전기세랄지 보수비를 전부 보조를 해줘요.

근데 지금도 자기 개인일 보러 가는데 열쇠 열어달라고 하면 귀찮하다 그 말이여. 담당하는 사람이 그 양반도 농사일 하는데 바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딴데는 몰라도 거의 다 지주의 개인화 되었어요. 그것을 설치했어도 석성리 같은 경우는 전부 개인이 지하수를 팠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한사람에게 편파되는 혜택이 가지 않게끔 조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 자체적으로 계를 조직해서 해야 하는데 계를 조직 안한 동네에서 우선 아쉬운 사람만 자지가 쓴단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계를 조직해서 써야 되는데 …….

근데 다만 10농가가 참여했으면 반틈이나 3~4농가만 써도 괜찮은데 개인이 독단해 버리니까요. 앞으로는 담당 계원들한테 지역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라고 그러세요. 결과적으로 수백만원에 큰 돈을 써서 한 것이 개인을 도와준 거에요. 그리고 조용무 위원님이 버스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랍니다. 운전자 교육을 우리군에서 한번씩 시킵니까, 자체회사에다 맡깁니까? ○

제가 업무를 인계받은지가 두달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한번도 못했습니다만 회사 간부들은 제가 교육을 한번 했구요. 운전자들은 전부 나가 있어서 교육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대요.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일반 지역민들 대신해서 싸움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많은 양반들은 기사한테 조용하라고 냅두라고 하는데, 운전기사 나이가 50 이쪽저쪽 하시는 분들은 참 잘해요. 내 부모처럼, 지금 시골 버스타는 사람들은 60세 이상입니다. 근데 젊은 버스기사들은 함부로 욕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한번 싸움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교육수준이 못되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버스 결행 되서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

조사해 가지고 우리 유가보조랄지 결행한 것만큼은 안주고 처벌을 합니다. 1백만원 정도 바로 처벌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광 같은 데는 벌금을 바로바로 징수해서 그냥 아는데 함평서는 결행 한번 했다고 벌금 한번 받아 본적이 없죠? ○

두달 동안에 한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가 결행되는 줄을 알죠. 그것을 직접 이름을 갈쳐주고 교통담당자한테 내가 전화까지 해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런 것을 알리려고 할라면은 담당자가 버스회사에 내말을 하면은 안좋지 않습니까! 일반인보다 고발하라고 하면은 무서워서 못해요. 답답해서 내가 한번 한 일이 있어. 2년전엔가, 그래도 아무 조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기사들이 이런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냐! ○

이런 일도 한번 있대요. 어떤 사람이 전화로 신고를 했어요. 처분을 할라고 가니까 그 사람이 또 봐주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입장곤란하게, 그런 일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요. 무조건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게 버스 2개업체가 경영난이 과히 좋지는 않는 것 갔고 우리가 지원해주면 사업운영도 하고 있는데 과도한 처벌도 중요하지마는 계도 유지를 해서 다음에는 안하는 방법으로 많이 할려고 합니다.

혹시 버스가 유사시 사고가 났다던가 빵고가 나서 재시간에 1시간 이상 연장해서 오지에 들어오기 어렵다하면은 대기하는 버스가 1~2대 있죠? ○

예. 1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 없이 회사들이 풀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빼 먹어버린다는 얘기에요. 자기네들 이익만 위해서 버스 전체를 풀가동 돌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용서해 주고 상주는 것은 좋지만은 처벌하는 것이 나도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도 판사가 사형을 내릴라면 그날 저녁내 잠을 못하고 뭐한다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인데 물론 처벌하려는 것이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1년에 1~2번은 결행한 것에 대해서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것을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회사가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 지적대로 최선을 다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요. 시설물은 여기서 해주고 공원 관리는 각 읍면에서 합니까? ○

원칙으로 업무 자체가 읍면에서 군으로 올라온 상태이거든요. 읍면 빼놓고는 다 올라와 있는데, 읍면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업무 자체는 군에가 있습니다.

아니, 공원들이 대부분 가보면 전혀 관리가 안되고 많이 있더만요. 우리가 보더라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삐뚤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이라도 깨끗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읍면에 말씀하셔서 공원 시설해주면서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이것은 몇 년도에 공사한 것인지? ○

현재 여기는 흙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흙으로 되어 있어서 전번 해일에 터져 버렸어요. 터져서 20m논이 한 2,000평 정도 잠겨버린 금방입니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바로 해줘야 할, 앞으로 항구 시설을 해줄라고 그럽니다.

21페이지요. 이 사업은 한군데를 1.5㎞를 쭉 할꺼에요? ○

아닙니다.

나눠서? ○

나눠서 할 겁니다. 읍면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하고 군비만 있는데 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없어요? ○

여기는 도비는 원칙은 도 실정이 50대 50으로 지방비를 하라고 하는데 거의 도에서 안줍니다.

우리 도의원도 이런 때 활용하고 그럼 쓰겠구만? ○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국 도 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내려 보낼겁니다. 지방비는 50대 50을 줘야 하는데 안주고 도에서 5% 나오고 군보다 15% 부과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통터질때만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요. 차선 도색관계를 조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

예.

그래가지고 용역만 줘서 공사하도록 ……. ○

읍면에서도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현재 우리군에 실정은 차선도색이랄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를 대대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이 시작한지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신설유지로 정책이 나가기 때문에 오래 20년 넘도록 덧씌우기 한번 못해준 도로가 많이 있어요. 올해도 도시계획 사업비가 1억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내년 5억정도 해갖고 도시계획 해줘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 도로는 도로도 좋고 그것도 잘 되어 있는데 ……. ○

국도 같은데나 지방도는 5년마다 한번씩 해주거든요. 우리 군도는 20년이 되어도 못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

안좋은 도로는 어떻게 할 수 있게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67페이지요. 이 공사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명예공사관리관을 임명하는데 명예공사관리관은 어떤 사람으로? ○

보통 면에서 추천을 받는데요. 마을이장이나 여러개의 리를 거칠 때는 번영회장이랄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득 육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 대책에 군비가 34억이 필요하는데 15억 5천2백만원을 미확보해서 아름다운 생태하천이나 전원경관 조성사업을 축소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쪽 지역이 나비·곤충엑스포와 관련해갖고 건설부에서 생태하천을 만들고 어쩐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축소되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 좀 알고 싶구요. 9페이지 보면은 가로등이 안전에 부적합하다 해갖고 2,546개소가 문제가 있다. 이러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약 8천6백만원 예산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건설과에 들어갑니까? ○

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총 등수가 몇 개가 됩니까? ○

5,000개입니다.

5,000개에서 50%이상이 부적합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놔두었던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

저희가 예산요구를 제가 건설과 와서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은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아니, 시설할 때부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는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철저히 좀 관심을 갖고 ……. ○

해놓은지가 30~40년 가까이 된 것을 이제까지 손을 한번도 안본 상태라 그렇습니다. 오래되어 비가오고 눈이 와서 물이 들어간 것도 있고 접촉이 불량한 놈, 오래되어서 접지 불량이 많습니다.

13페이지 보니까 함평초등학교 진입로를 확장을 한다는데 어디쪽입니까? ○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학교 정문앞입니다. 좁아갖고 위험해서 보도가 없어서 보도를 만들어 주고 해야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이 좀 말을 안들어요. 한사람은 승낙을 했는데 한사람은 승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면은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구태여 여기에 또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

자치회 건의사항도 처리해야 할 것도 있거든요. 같이 해서 …….

그것가지고 하면은 예산 절감도 ……. 물론 사업하는 것이 많은 것이야 그러는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면 어쩌겠는가 하고, 그 다음 삼축하고 원석정 배수장을 농촌공사에다 위탁관리 하도록 계약을 할 계획인 모양인데 5년을 위탁계약 하는데 3천만원입니까, 1년에 3천만원입니까? ○

1년에 3천만원씩입니다.

그럼 양쪽에 1천5백만원씩 이구만 쉽게 말하자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네. ○

우리가 관리를 해도 3천만원이 거의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관리해도, 앞으로 5년만 지원해주면 영원히 그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도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4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전기료 뭐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점검비, 보수비 등등…….

그와 관련해서 점검비가 예산에 서 있는더만? ○

하나는 우리가 하거든요. 학교 복천리 것은, 그것에 대한 점검비입니다.

이놈 말고도 삼축하고 점검비가 또 있어? ○

학다리 복천리 것이 있습니다.

복천 치 말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 그건 그렇고 ……. 지금 교부세 보존 양여금 사업비가 없어져갖고 양여법이 없어져갖고 일반교부세에서 전국적으로 8,500억을 ……. ○

한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2008년 12월말까지 기 착공한 도로 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는데 여기에 지금 군도 5호선을 하고 있는데요. 총 53억 2천4백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간에 투자한 것은 얼마나 돼? ○

올해가 마지막으로 내년에만 서면 마지막입니다.

내년까지, 거기에 사업비는 충분히 된다는 그 말이죠? ○

예.

그 다음 운수업계 보조와 관련해서 지금 엑스포 투어버스 운영관계, 추경때 버스 사줄라고 예산요구 했던 것과 상통한거죠? ○

버스 안사고 가능하면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으로 우리 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

그러면 이용을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주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또 주고 그러면 그쪽에 적자나면은 손실보상을 해준다던지 비수익노선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면 끝나지, 별도로 1천4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줄 필요가 뭐 있는가? ○

그쪽 버스하고 관련없이 우리군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직접 할 겁니다.

버스회사에 노선 허가해 줘서 지금 다니고 있는갑더만? 함평교통엔가 이 노선을 다니도록 허가해 줬죠? ○

이것은 아닙니다.

다니도록 하는데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 말이죠? ○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버스투어를 해볼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이나 무안, 나주는 시작하고 있거든요. 군청버스로 하고 …….

그럼 우리 차량비 가지고 하면 되지? ○

그 다음 만약에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오니까 우리 차량으로는 계속 가동하기가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임대를 한번해서 충당해 줄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실무적인데 말 안할려다가 하는 것인데 551페이지 보면은 도서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합니까?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는 거 아녀? 과목분류를 제가 오래되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도서구입비 건설관련전문서적 구입비 2십5만원이 자산취득비로. ○

일반운영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운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조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객터미널 화장실과 관련해서 실제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공용터미널이죠? 우리군에서 만들었제? ○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은 없죠?

들어간 것이 없어? 어쩌고 되었어? ○

매립하고 포장한 것만 …….

매립하고 포장한 것만 했고 함평교통에서 그것을 지은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자가 부담을 해갖고 하는 것이지 뭔 운수업계에 이것까지 보조를 해주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고 ……. (웃으시며) ○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보고 하라면은 안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서 준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을 막 접하는 터미널 이미지가 그 지역에 이미지라는 것이 연상되는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관리를 잘 하셔야 할것 같아요. ○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직막 페이지 570페이지를 보니까 터미널 이전할 계획으로 부지감정 수수료를 1천만원 세웠는데 위치랑은 대충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없이 막연히 예산만 세우는 것입니까? ○

의회에 보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1안이 현재 임시터미널, 제2안이 도시계획상 나와 있는데 검정교 옆에, 검정교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시계획을 분양해 주라고 진정서도 내고 그쪽에서는 수용을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현 사용하고 있는데를 토지 소유자가 매입의사를 저희들한테 표현했거든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거라 …….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번에 엑스포 주차장과 관련해 갖고 여고 뒤 땅을 만평정도 사는데 거기에도 터미널 부지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상하에 재무과 계통에서는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감정평가 다 해서 하는데 또 감정 평가료를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장소가 다르다고 하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마는 ……. ○

여고 뒤편은 제3안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인데 도시계획 특구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정류시설로 바꿀라면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갖고 함평 생태하천 경관조성 축소한다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축소 한다는지? ○

처음에 저희들이 엑스포 계획 이전에 우리가 소도읍이 먼저 되었거든요.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함평천을 친환경적으로 개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당초에 한 2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갖고 건설부에 건의해서 함평천 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 680억을 갖고 온 동기거든요. 우리가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함평천을 가꿀라고 했는데 건설부에서 우리 것이 안와 버린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20억이 되어버린 것이죠.

축소한 것이 아니라 국비로 건설부에서 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구만? ○

그렇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약정이 되어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100억을 줄테니까 도비를 10억받고 군비를 34억을 부담하는 조건이 100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5억의 군비를 안 세워놓으니까 날마다 행자부에서 군비를 체크해 간단 말입니다. 15억 안세우면 100억에서 보조율을 맞춰서 깔란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넣어주면은 안쓰더라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약간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도 보조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느냐 안세우냐 이것을 정밀 감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3년 예산서부터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짱 밖는 방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류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한번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군이 들썩들썩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류장을 함부로 옮겨야 쓰겠다 하면은 공인이다 보니까 여론이 또 돌아온단 말입니다. 정류장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쭉 옛날 구터미널에서 저쪽으로 옮기는데도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그쪽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9개읍면 이장단 전부 설문조사하고 읍 3개리 주민들 설문조사하고 몇 대 몇으로 하냐까지해서 옮기다가 또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싸움이 붙고 공무원이 그만두는 실정이 되고 그럽니다. 터미널 문제는 궤도 버스하나 있는 터미널을 못 옮기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그래서 터미널 문제는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서로가, 군수해도 터미널하고 시장은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옮기면 어느쪽 한쪽은 들고 일어나서 행정을 못할 정도로의 실정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터미널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필요있을때 위원님들 자문을 다시한번 구할랍니다.

아까 삼거리 관계 얘기가 나와서 가로등 관계를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가 함평읍하고 대동하고 경계지 않습니까? 그 도로 나기전에 대동에서 가로등이 하나 있었고 함평읍에서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2개가 서 있었거든요. 이번에 대동에서 하나 설치하게 되어있고 그 나머지가 없어요. 근데 저녁에 거리를 가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도 요번날 한번 지나가보니까 차는 사방군데서 오는데 불빛은 없지, 어느쪽에서 와가지고 거리를 건너갈려면 어느 시간에 건너갈지를 모르는데, 가로등 문제는 어떻게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

저희들이 그 관계를 고민을 많이 해서 저도 여러번 깜깜해져서 가봤는데 위험합니다. 그 전에는 익산청 같은데서 사업을 해줬거든요. 전혀 가로등 사업이랄지 조경사업은 안해준단 말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군에서 여섯 등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도 중에서 사업구간에 불통된 지역에 몇 개나 되는가? 군도를 시작하다가 다 완결이 아니라 불통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가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 ○

군도가 2군데가 완결 못 짓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

월야 군도 7호선 주택하나가 걸려서 못한데가 있고, 14호선 여기 농어촌 도로는 읍 석성리 쪽하고 백련동 들어가는데 한사람이 반대해서 2군데, 4군데가 1필지씩 안되어가지고 불통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국책사업이나 지방도 사업같으면 수용을 하는데 저희군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죠? ○

저희들이 이제까지 가능한한 군 사업이고 또 군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수용을 고려를 안했거든요. 왠만하면 협의 취득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고 이제까지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99.9%에 가깝게 협의를 다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는 저희군도 사업을 하는데 협의 취득이 안될때는 수용 절차를 밟을라고, 앞으로 사업은 전부 협의 취득이 안된 경우 수용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전에 했던 것은 우리가 수용절차를 안할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사는 협의가 안되면 수용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할겁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불통상태가 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라 수용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협의를 하다가 몇 년이 지났을 경우는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함평 군민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고 했어도 그렇게 재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수용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 땅 이여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수용이라는 법이 되어 있어요. 자기 땅이라고 자기 동의해서하는 것이 아녀 국가의 100년 대계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내주게 되어있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거 아녀 그렇기 때문에 그 미불통된 부분에는 지금 오래된 부분도 있을꺼요. 애로점도 있는데 협상을 하셔갖고 협의가 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수용을 내려서라도, 다수인이 활용하는 것이 문제지 한사람으로 이런 불편을 느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업무적인 얘기도 되지만 건설과에서 앞으로 18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예산해 가지고 사업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그 설계를 할 때 그 지역주민한테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로하나라도 묻어갖고 해야 되는데 공사가 끝난 뒤로 해서 부실공사나 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설계를 낼 때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이 두가지만 말씀드립니다. ○

설계 시는 주민설명회를 거의 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어떤때는 엉뚱한 소리를 할때가 많이 있어서, 회의록 만들어도 회의 안해버렸다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이 저희도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하고 전원이 나오라고 방송을 여러번 해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몇사람 나온데서 설명을 하고나면 안나면 사람이 이유를 달고 있고 저희들이 그럽니다. 앞으로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수렴하겠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꼭 끝나고 나서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 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 끝나고 사서, 그 업자가 부실공사를 한다니까! 주민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 업자가 잘못되었다고 또 시인해요. 그 부분은 감독하시는데 여러 가지 하지만 발주는 군에서 했더라도 그 읍면에 사업을 하면 꼭 읍면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 군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읍면에는 그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면장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갖고 이것은 어느 업자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면장님이 관심을 두고 지켜봐 달라, 또 이장이나 그 부분으로 하면 훨씬 매끄럽게 직접 감시 감독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면에서 발주를 안했더라도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더라도 국책사업도 좋고 그런 부분이 되면은 민원도 안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군에서도 면 토목직을 부감독으로 하고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거기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거든요. 이장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주고 또 면 토목직이 자기 업무가 많다보니까 협조가 안되는 사항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 건설과도 직원 1명이 감독을 20건을 맡아서 해야 할 때가 있고 지쳐 버릴때가 있고 그럽니다. 토목직에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감독이 20건, 10건 되어버리면 감당 안될때가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거의 현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시고 한가지 더, 숙원사업비 1억 9천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정말 균형발전 할 수 있게 꼭 계획 세우십시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읍경우는 읍 소재지만 발전하제 작곡재 넘어와 고드개재 넘어 가보면 형편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 예를 들어서 큰 면은 더 갈수 있게 하고 저도 적은 면인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랍니다. 어째 그러냐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그런 부분도 그 예산이 통과되면 심사숙고해서 균형이 될 수 있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더 하겠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1분만 말씀드릴랍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토지 수용령을 전 것이라고 내려주세요. 왜 그러냐 1~2군데는 해서 소문이 나야 새로운 도로를 낼때에 훨씬 더 협의가 잘 될겁니다. 결과적으로 안되면은 우세하고 욕먹고 수용령 내린다는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꼭 해야하고 나도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어째서 압류를 했냐면은 난 꼭 이장 것을 먼저 해요. 왜 이장도 차압을 당하는데 우리는 어쩔 것이냐 나머지는 자동으로 갚어 버립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법이란 것이 한사람을 처벌해서 아홉사람이 번복을 안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보시고, 기왕 버스기사님들 교양강좌 하실라면은 시골은 일방적으로 오는 버스타고 가는 버스타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 가운데 뒤쪽으로 못 오니까 앞에 많이 앉어요. 그러니 뒤로 내리라고 해요. 도시는 앞에 타는 사람 있고 뒤로 내리는 사람들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겠지만 노인이 다리를 절뚝절뚝하면 그 사람 대신해서 기사하고 싸움을 해요. “당신이 70먹으면 어떻게 될줄 아냐, 당신 부모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보기 안타까워서 대신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런 교양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것도 기사들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뒷문으로 내려야 하는데 앞문으로 내리다가 자빠졌다든가 다치면 기사가 책임이라는 겁니다.

앞문이 더 잘 보이지 뒷문이 더 잘 보이겠어요. (웃으시며) ○

그리고 버스 주차장이 아닌데서 주차해서 내려주다가 누가 버스를 받아버려 사람이 다치면은 기사 책임이기 때문에, 기사들도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건설과장 하기 전에는 버스를 안타 봤습니다마는 건설과장된 뒤로는 광주에서 버스로 1주일에 한번정도는 타봅니다. 타면서 기사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런데 기사들도 기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대요.

잘하는 기사들은 잘해요. 못된 분들이 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기금, 2007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 2006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기상특보상황을 유관기관, 이장, 군청 산하공무원 등 900명에게 조기에 전파해서 재난의 사전예방과 각종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가 반복 예상되는 소하천 6개소 2.4km를 정비해서 재해예방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평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군 공무원들이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874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을 이끌어 내어서 금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3.1km구간을 7월부터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앞으로 개선 방안입니다. 교통 및 화재사고 등 인적재난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과 상황정보 등 다소 협조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사업비 확보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교통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하여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로 민방위 조직운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직업별, 기술별 자원을 분류해서 효율적인 민방위 조직으로 활성화하고 생활민방위 교육중심으로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응급처지, 화재진압, 화생방, 건강 등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관·군·경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와 각종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년4회 이상 통합방위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통합방위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통합방위 작전에 임하는 군인이나 경찰동원 예비군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위문격려 활동과 유공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비군의 훈련장 보수와 진지구축 등 예비군 육성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서 국가방위 태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해가 반복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를 보전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해서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등을 지원받아서 총 135억원을 투자해서 88㎞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국비와 보통교부세 및 지방비 등 11억원을 투입해서 4개지구 1.8km의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에서 15억원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군비 확보사항이 될 되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 배수시설점검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시설 중 노후 또는 작동이 불량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농경지 등 침수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지역에 도비 50%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2007년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7개소와 배수시설 3개소에 대해서 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우기전에 정비 완료하여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천 배수문 보수 등 유지관리입니다. 국가 및 지방2급 하천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에 대해서 노후화되고 작동이 불량한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나 홍수기에 수문조작이 용이하도록 파워 핸들형이나 전동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11개소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하천 배수문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농경지 등 침수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하천 유역 침수지역 하상준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와 수초를 제거하여 수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사업비 재배정을 통해서 우기철 이전에 준설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재해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4개면 5개소를 준설 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재해기간 이전에 소하천의 퇴적물이나 수초 등 하상정비를 완료해서 농경지나 주택 침수피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정비된 구간중에 일부 토지가 하천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사업 시행당시에 토지소유자의 이전등기 관련 서류가 미비 되어서 보상비를 수령하지 못한 토지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미지급된 토지는 내년 3월까지 조사 완료해서 보상비를 집행함으로써 민원해소와 공공사업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실시입니다. 우리군 관내 재난위험 요인의 사전제거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계층의 9개 읍면 1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된 전기·가스시설 등을 민간단체와 공무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무료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지역에 대해 수해위험 요소를 제거·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남교 소하천 하류가 수해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지역으로 배수펌프장 설치와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 저류지를 조성해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함평천 환경정비사업과 조화를 이루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사업비는 총 55억원이 소요됩니다. 2007년에 2억원을 투입해서 설계 및 용지 보상비를 추진하겠으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농경지나 주택의 침수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함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산출기준은 우리군의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조성합니다. 30%는 적립하고 나머지는 재난예방관련 사업비로 운용·관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유액은 5억 1천만원이며 4억 3천7백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고 7천3백만원은 운용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천8백3십7만9천원으로 이중 30%에 해당하는 1천7백6십2만2천원은 적립하고 나머지 407억 5천7백만원은 재난관리 운용자금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배수문의 정비나 재난관련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 총예산 규모는 17억 6천3백만원이며 2006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29.5%가 감소한 7억 3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5쪽입니다. 복구지원사업으로써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천 감시를 위해서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에서 557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상특보나 재난상황 발생시에 마을앰프로 연결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정비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청과 면사무소에 설치된 자기우량측정장비 8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3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상황발생시 비상근무에 따른 근무자 매식비, 재해유형별 표준행동 메뉴얼 교재 발간 비용과 방재의 날 행사추진비 등 일반운영비로 1천7백1십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6개소에 대한 전기료 3백6십만원과 하천 배수문 15개소에 대한 전기료 3백6십만원 등 재난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총 3천3백6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아래 국내여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업무와 하천 감시원 활동 여비 그리고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계획 수립비에 따른 합동집무 교육여비와 재해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총 8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일반보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시 우수작품에 대한 실비보상금 5십만원과 민간단체나 봉사단체의 방제 훈련에 따른 간식비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관내 하천 배수문 관리인에게 추석과 설 명절에 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6백5십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7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소하천 정비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혜가 반복 예상되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재원의 국비가 30%이고 보통교부세 20%, 지방비 50%로 구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1억원을 투입해서 4개지구 1.8㎞의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시설비로 10억 9천5백만원과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9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 및 보상비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에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함평읍 기각리 남교 소하천 하류에 배수펌프장 설치와 저류지를 조성해서 침수피해의 방지와 주민들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60%이며 지방비가 40%로 총 55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2007년에는 2억원을 투입해서 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기성재 정비사업으로 4백5십만원은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강우량기 교체사업비 8백만원은 학교면사무소에 설치된 강우량기가 5년이상 사용해서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은 업무보고 내용에서와 같이 도비 50%가 지원됩니다. 배수펌프장의 노후장비와 부대시설을 정비하고자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예보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재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서 2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하천의 노후된 배수문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2천7백5십만원, 소하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하상준설 사업비로 3천만원, 과년도 소하천 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에 미지급된 토지보상에 대해서 1천2백만원 등 총 6천9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61쪽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상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8백1십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561쪽에서 562쪽까지입니다. 기상특보 등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국가안전관리 스시템 사용료 1백4십5만2천원과 기상특보 발령시 주민·유관기관 공무원에게 신속한 전파를 위한 크로샷프로 프로그램 사용료 3백2만4천원, 기타 무전기 검사 수수료와 재난상황실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일반운영비 총 1천8백9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재난관련 교육 및 심포지움 참석여비 등으로 3백1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과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안전 문화운동에 필요한 안전 표지판, 그 다음에 시민봉사자 수당, 전기 재료비 구입에 따른 비용 등으로 총 1천1백7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관련 교육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1백1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구입비로 4백4십2만3천원은 도비 50%지원받아서 취약가구의 전기나 가스시설의 보수에 따른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일반보상금 내역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 점검시 시민봉사활동에 소요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백9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매월 안전 점검의 날 행사시 참여하는 안전 봉사자 수당 지급에 따른 기타보상금 6십6만원을 포함해서 총 2백6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에서 574쪽 상단까지 경상적경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공동운영비로써 공공요금과 급양비 지급을 위한 관서운영비로 6백6십만원과 국내여비로 7백9십2만원,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백2십3만8천원 등 총 1천7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76쪽 상단까지 인력자원분야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에 따른 군 계획서 발간비용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료, 민방위 교육 강사료 등 1천1백5만5천원과 을지연습 참가자 매식비로 9백8십7만6천원 등 기타비용으로 3백4십만원 등 총 2천4백3십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국내여비는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각종 여비로써 3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3백8십7만2천원은 민방위 창설기념 교육비와 각종 교육비용으로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표창에 따른 시상품 각종 시상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로써 총 2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1백8십만원과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백3십2만원 등 총 3백1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민방위 리대장 86명에 대한 교육여비와 민방위 대원의 중앙교육 입교자 4명에 대한 여비 그리고 민방위 실기강사 해외연수 비용으로 총 5백2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관내에 1개 마을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육성하고자 물품취득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용으로 5백1십2만7천원,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비로 1백9십4만8천원, 화생방 정화통 등 4가지 종류의 시효경과품 교체 비용으로 2백3십7만원 등 총 1천5백4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예산으로 먼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입니다. 독수리연습과 화랑 훈련시에 예비군 및 군인에 급식비 지원비용으로써 1백3십5만원과 작전동원 예비군 급식비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비용으로 2백4십만원 그리고 추석과 설날 경찰서 및 군부대 격려금으로 4백만원 등 총 7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용으로 3백만원 예비군 훈련용 서바이벌장비 운용비로 1백5십4만원, 예비군 전지구축에 따른 흑벽돌 자재구입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예비군 중대에 노후된 컴퓨터 5대를 교체하고자 8백7십5만원을 계상하는 등 예비군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총 1천4백7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병무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3십2만원과 국내여비 1백1십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가료비 등으로 8백1십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소방관리비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군의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연합회의 운영보조금으로 1백2십만원, 그리고 조례에 의거 산불, 폭설 등 재난상황 발생시 출동에 따른 경비로 1천7십5만2천원을 계상하여 총 1천1백9십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비 등으로 4백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소방의 날 기념행사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의용소방대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의용소방대가 미구성된 손불면 등 6개면에 대해서는 영광소방서와 협의해서 우선 여성소방대원 6명을 어제 임명을 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는 면별로 대원 10명에 대해서 추천하고 내년에는 20명으로 구성해서 여성의용소방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껏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나비·곤충 엑스포 친환경 하천정비 한다고 해서 건설부에서 하고 있죠? ○

예.

거기와 관련해서 발주 계약까지 해서 발주를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천하고 새로 정비하는 생태하천하고 그 내용이 확실하니 어떻게 생긴 것인가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7페이지를 보면은 배수시설 점검 정비사업이 있고 8페이지를 보면 하천 배수문 보수 등 유지관리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천상 배수문 손보고 하는 모양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근데 2개로 나눠진 이유가 각각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대한 노후 배수시설은 배수펌프장이 6개소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그것 포함해서 배수문 날개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8페이지에 있는 배수문은 저희군 하천내에 있는 배수문이 총 66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른 배수문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장 있는 배수관 문하고 일반하천 배수관 문하고 ……. ○

배수펌프장하고 배수문하고,

그럽니까!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기각리 신촌지구, 신촌지구 어디에요? ○

검정교 바로 건너가서 왼쪽입니다.

남교는 또 어디여? ○

우시장 있는 쪽 깊은 곳입니다.

거기다 배수 펌프장을 만든다. ○

예.

거기는 터미널 옆으로 해서 신관으로 해서 물빠지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

권오현 비가 많이 와서 물 수위가 차면 물이 안 빠집니다.

지금 광주은행 앞으로까지 계속 하수관거를 묻고 있더만 수로를 완전히 바꿔갔고 향교다리 있는데로 빼버리잖아요? 그런다면 그쪽에 물이 찌까? 이쪽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쏟아지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보니까 지금 광주은행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을 받아서 향교다리로 뺄 작정이여 그렇게 되면 침수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도면으로 하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 도면을 펼쳐 보임) 함평천은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 엑스포 행사장 부지가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은 이렇게 이 구간이 해당됩니다. 이쪽 니은자로 우리군 사업으로 하고 이와 연계해서 우리군에서 여기를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물이 하천 보에 의해서 샛천이 이런 사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수펌프를 하죠. 여기에서 도랑 형식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이 모양 자체는 나비모양을 본 딴 것입니다. 전체 보 안이 생태학습장으로써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것을 2007년도 말까지 해주라고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제방을 그대로 놔두는거요? ○

기존 제방은 확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존 제방을 1~2m를 더 늘리고요. 이쪽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폭을 넓힌다는 말이에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천 물을 이리 직접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를 막고 양수로 해갖고 ……. ○

양수로 해갖고 이 물이 이쪽으로 흘러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파랗게 되어있는 부분은 물이 고여있는 장소에요? 하천이 흘러서, 그럼 하천을 안에다 만든다는 거구만? ○

보충설명은 우리 주무계장이 잘 아시니까 …….

그렇게 하십시오. ○

권오현 펌프해서 하는 사항은 다른 사항이거든요. 엑스포에서 물 추가 확보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함평천은 금방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보 대경포에서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들어가고, 영수보 용수 관선있죠! 평상시에도 물이 흘러가지고 옛날 샛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 엑스포에서 물 확보하는 펌핑 계획이 있습니다. 이 물로 같이해서 최대한 여기를 평상시에 수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함평천에서 여기 물하고 여기 물하고는 펌핑 관계는 없습니다.

검정다리는 어디에 있어? ○

권오현 여기가 검정교입니다.

중간에 막아진 것이 대경포여? ○

권오현 예.

그 위에다 또 보를 막는다는 그 말이여? ○

권오현 이미지 교량으로 익산청에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사철이 아닐때는 수문을 열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사실상 사천이거든? ○

권오현 예.

근데 물이 흐르고 해야 이것이 정말로 정화도 되어갖고 생태하천이라는 말을 들을 것인데 마른 웅덩이 같이 파서 놔두거나 물이 흐르지 않고 여기에 고여있는 물은 또 썩어버릴꺼 아뇨! ○

권오현 함평천 환경정비사업이 영산강부터 대동저수지, 목포상수원까지 있습니다. Y자형 식으로 용성리에서 만나가지고 영산강까지 인데 3개지구입니다. 저수지 2군데에서 하천 만나는 영수교까지 1지구, 영수교에서 화양 새마을교까지 2지구, 현재 2지구 구간 중에서 생태학습장이 일부구간입니다. 2지구가 현재 발주한 지주가 영수보부터 화양 새마을교까지 발주했는데 엑스포 구간이 급하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지구가 영산강까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수지 물을 활용해 가지고 그 물을 활용해서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해야 합니다. 기본 구상 물 확보량은 다 있습니다. 급해서 2지구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평소 일부 물량을 확보하도록 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은 안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저수지 물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쪽 있는 데를 길 같이 덮고 있더만? 그것은 뭐요? ○

하천제방입니다.

여기까지 제방을 만드는거요? ○

제방이고 옆에는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제방축조를 지금 엑스포와 연계해서 이렇게 제방이 축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제방축조가 되고,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이쪽에 제방축조를 하는 것이죠. 기존 또 제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리톤 코스라든가 그런 뭐 운동할 수 있는 …….

기존 제방은 놔두고? ○

예. 기존 놔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천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농경지 범람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제방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물도 없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 것인가? 나는 이해 안가. ○

여기도 건교부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나만 드려 보께요. 저희는 도면을 보기 전에는 기존에 있는 하천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기자기하게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기본 하천은 놔두고 나비 엑스포장 인근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시설해준다고 그러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비 엑스포하고 관련 안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있어요? ○

여기에 관람시설의 조경이 따르고요. 생태학습장이 조성이 됩니다. 수목이라든가 식재가 되고 …….

익산청에서 보기는 하천정비이고 우리군 차원에서 생각하면 엑스포하고 관련해서 여기다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곳을 만든다는 취지구만요? ○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돈이 많이 들구만. ○

이쪽 지역으로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보상비를 포함해서 161억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가 874억 중에 167억이고 나머지는 하천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김영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물이 계속 흘러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하천은 덜 흘러도 되지만 여기 안에 있는 생태체험장 만든데는 계속 물이 잘 흐르도록 해야겠잖아요. 고여버리면 썩는 다는 말이 나오고 했는데, 근데 하천이 있고 비가 많이 온다든가 또 비가 너무 안온다든가 그래도 염려가 될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대비가 잘 되고 그런가요? ○

익산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평지인데 물은 이렇게 각도가 있어야지 원활히 흐르는 것인데 지대가 평면지역이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럴까 하는 걱정이 좀 되는데 그걸 연구를 잘 하셔야 되겠구만요.

습지는 싹 안빠져야 하니까! ○

김귀채 제가 알기로는 나비모양으로 생긴 웅덩이 깊이가 8m~9m된다고 하거든요. ○

웅덩이가 저수지 같이 형성이 됩니다.

깊이가? ○

김귀채 예. 어느 방죽처럼 큰 형태가 되거든요. 완전히 사시사철 습지형태로 남아 있을 겁니다. ○

권오현 사실은 국비 갖다가 우리 엑스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습지가 유지될려면은 다양한 식물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덮어두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것 보면서 한가지 것만 더 질문할께요. 왜 그러냐면 행사를 2008년에 했을때는 괜찮하거든 근데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시골 방죽도 1년만 관리 안하면은 엄청 잡풀이나 이런 것이 무성해갔고 저수지 같지 않잖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2008년 지나고 그 상태 그것을 관광객이 오고 할 때는 관리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은 연구 안 해봤어요? ○

유지관리 차원 문제는 저희 엑스포와 연계되어서 탐방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추진에 있어서요. 소하천이라는 것이 국가하천 빼고 2급지 하천 빼고 난 나머지가 소하천으로 간주가 되고 있잖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미불용지가 그렇게 있어요? ○

실제적으로 사업을 ’95년부터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가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와서 금년도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대상지를 전체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로 부족하면 내년이라도 보안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2급지 지방하천에도 지금현재 미불용지가 있어요. 그런 계획은 도에서도 없어요? ○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은 저희과에서 지방하천 보상을 저희들이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

이 하천관계도요. 도유지 하천에서 현재 하천내부에 들어가서 전이나 답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럼 용도폐지를 해야 될 일이 아니요? 개인이 요구하고 달라 들면 할 수없이 배상을 해주고 모든 거시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2급지 하천을 쭉 한번 조사 한번 해봐요. 지적도내에가 전부 들어있어요. 그 지번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었냐 안되었냐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꼭 한번 해보십시오. 미불용지는 실질적으로 ’95년부터 했다고 해도 경지정리 되어버려 가지고 하천이 다시 되어가지고 있는 놈이 거기에 대한 영농권이 없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이것은 각 면으로 조사를 시켜보면 아니까 그런 것은 하는데 지금 2급지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

2급지 하천은 도에서 공사도 하고 사업비만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서 보상비는 우리가 집행해 주고 있거든요.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미불용지는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국가하천에 대한 보상을 한번 싹 끝냈어요. 그래서 2급지 하천에 대해서 보상 문제가 현재까지 거론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소하천도 보상해 주는데 왜 2급 하천에 들어가는 개인 토지를 안해주냐 이 말에요. 그런 관계를 조사해 보시고,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기성재 정비 관계요. 현재 기성재 하천을 보면은 풀이여 나무에 우거져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기성제 하천에 돈 4백5십만원을 세워놨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하천정비를 해요. 전부 나무가 이런 것이 서있어요. 하천바닥이나 하천 둑이니 ……. 면별로 구간을 조사해 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든가 다음에 국·도비를 더 요구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기성제를 좀 정리할 수 있게끔, 하천 정비라도 해야죠? 풀이 우거져서 물이 안빠지고 유통이 안되는데 그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물 난리나면 전부 침수되어버리고 이랬을 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머리가 무겁잖아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군 장비를 동원해서 했습니다마는 갈대가 제거를 해도 내후년에 또 나오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갈대는 불을 지른다던가 소방대원을 동원해 가지고라도 불을 질러버리면 그 이듬해 나더라도 물 빠져나가는데 유속은 더 빠르잖아요. 그런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산서 578쪽요. 민방위 실기강사 해외연수 문제인데 어느 나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함평만 하는가 아니면 도에서 시군별로 해서 모아서 하든가, 연수를 가면 배워가지고 와서 민방위 관리할 때 강의를 하고 해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 갖고 계시면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

저희들 민방위 실기강사 해외연수 계획이 없었습니다. 올해 도에서 도비 50%가 지원되어가지고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 관내에 실기강사가 3명입니다. 그 중에 한명을 도 전체가 하는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말미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없는데 이렇게 6명 임명을 했다고 했죠? ○

예.

아직 조직은 안하고 대장들만 임명했어요? ○

지금현재 대장을 임명하고 그 대장이 대원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30명이고 25명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좀 줄여서 20명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 조정은 다 되었어요? ○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420명으로 해서, 읍에도 남자가 60명인데 30명으로 줄어들고 면에는 25명으로 5명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서 결원이 총 60명 가량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10명씩 구성을 먼저하고 내년에 다시 결원이 발생하고 조직을 정비하게 되면 그때 여성대원을 전체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에 6개 되면 9개 읍면에 여성대원이 없는데 없이 다되고 그럽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인원이 3군데는 충원이 되었는데 신규는 올해까지 우선 10명으로 운영하고 내년 년초에는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서, 왜 그러냐면 없는 데는 불평하고 그러더만요. 민원 제기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제가 두가지 것만 페이지 안보고 말씀 드릴랍니다. 신촌교가 검정교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하천이 있고 우시장 뒤에 있는 마을, 깊은 구간 거기죠? 그것이 55억인데 언제쯤 착공할 예정이에요? ○

2억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총 사업비가 확정될 겁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55억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잠정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는 얼마나 되었어요? ○

국비 확보가 가내시 된 것이 1억 2천만원 되고요. 우리 군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55억으로 한다면은, 배수펌프장을 완결할려면 예산문제가 국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겠는데? ○

국비는 60%가 계속 지원될 것입니다.

그 전에 있을 때에 국비로 해달라고 많이 가봤는데 거긴 꼭 해야돼요. 그러시고 중대본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컴퓨터 지원한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읍면에서 중대본부 전기세고 뭣이고 사무실까지 다 지원을 하거든요. 나는 그전부터 뭔 말을 했냐면 “국방부 소관이고 중대장 월급도 많이 타는데 너희들이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갖다 하냐고 국방부에서 예산 갖다 써야지”, 그것을 계속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것 주는 것은 좋아요. 중대본부 중대장이 월급받고 운영하는 운영비도 있고 그럴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지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원한다는 법에 조항이 있습니까? ○

조항은 없고요. 단지 예비군은 지역방위를 위한 예비군이기 때문에 지역방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법령에 특별하게 컴퓨터를 구입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10대 있는데 지난해 5대를 마무리 구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서로 유대강화를 하고 지역방위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근무도 하고 있고 그건 알고 있는데 한계는 지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읍면 민간단체들이 돈 거둬 갖고 사주기도 했어요. 그것은 국방부 소관이니까 국방부 예산을 갖다가 써야지, 제일 많이 예산 세워지는 것이 국방부 예산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중대장님들하고는 앞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계 이야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07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시면 군민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리라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업무결산과 반성은 생략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16개 항목과 특수시책사업 5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학교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4억 9천4백6십3만7천원으로 학교 5일시장 용도폐지가 되면은 12월중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함평읍 석성진료소는 총 1억 8천8백2십9만4천원 사업비로 신축 완공하였으며 12월중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면 보건지소는 총5억 3천1백5십6만1천원을 지원 현재 대동면민의 집 종합청사 계획으로 아직 기본설계도 못하고 있으나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정 보건진료소는 총 1억 6천9백9십만원 지원으로 이전 신축은 현재 착공계가 들어왔으나 한전 전주 이설이 늦어져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전주이설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면 금송진료소, 엄다면 영흥진료소는 1개소당 1억 6천5백7십5만4천원 지원 계획으로 현재 부지 확보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 승인 성립되면 즉시 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보건소 효소 면역검사기, 보건지소 치과, 한방장비 등 총 7천1십2만원 투입 군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군민 가꾸기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성장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라마즈 출산교실운영과 의료기관 예방 접종비 지원사업 등 미래함평인 건강 가꾸기 사업들을 적극추진 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경로건강대학 운영, 생활운동교실, 건강걷기대회, 청소년 몸짱 및 장년층 여성교실운영 등 주민참여 건강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건강한 치아갖기 예방사업 등 총 2억 6천6백5십8만5천원 투입 생의 주기별 사업을 적극추진 건강한 함평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함평인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4만원 상향지원은 물론 불임부부지원 1인 3백만원, 신생아 산모 도우미, 저소득 출산가정 1인 5십만원 지원 등 총 2억 7천2백7십3만4천원 투자 출산장려 및 살고 싶은 건강한 함평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 1층 주민건강증진센터를 개설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 평일은 21:00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18:00까지 운영하며 월 평균 2,07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뱃살줄이기 운동교실, 어린이집·초등학교 영양교육, 초·중·고 금연교육 경로당, 건강시범마을 등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2억 2천1백8만2천원 투입 군민과 더불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입니다.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200%미만인 저소득계층 임산부 영유아 200세대 300명 목표로 영양교육, 상담, 식품배달 서비스를 공급하겠으며 공급업체 입찰 선정 관리감독과 연 3회 공급자 영양상태평가 등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총 2억5천만원을 투입 기초건강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의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찜질방 목욕장 설치지역으로 손불, 신광, 엄다, 나산 4개면을 65세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복지회관 등에서 매주 2회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총 8천만원을 투입 질병예방 및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노인 영양보충 사업입니다. 관내 영양상태가 취약한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공동 취사가 가능한 경로당 1개 선정 지원하며 사전 기초건강조사 등을 실시 주 3회 연중 육류중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총 1천만원을 투입 공동식사를 통해 결식예방과 건강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동절기 및 해빙기와 하계방역, 취약지 방역 등 모기 유충, 성충 구제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총 9천4백5십5만8천원 투입 효율적인 조기 방역으로 유해요인을 사전제거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수 예방접종약품 구입입니다. 예방접종 선정 적정성 및 적기 완전 접종을 위해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약품을 총 9천4백7십2만원 투입 구입하겠으며 군민의 면역력 확대와 전염병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 및 생계비지원 사업입니다. 본군 관내 학교면 고막리 600-20번지에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입소자 5명에 대한 운영비와 재가 한센환자 5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총 1천5백3만3천원 지원 한센환자 자립의욕 고취와 생계비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서비스로 더불어 사는 지역조성입니다. 거동불편 및 욕창환자 방문복지서비스와 재가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관리,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 재가정신 및 치매노인 관리는 물론 나비사랑 봉사대 목욕사업,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억 6천4백8십8만8천원 투입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관리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 주민 암검진과 희귀난치성질환, 암,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은 물론 노인 개안 검진 및 수술, 치매예방, 고혈압, 당뇨교실 운동 등 총 2억 3백9십9만6천원 투입으로 질병대처능력 배양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함평을 위한 90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입니다. 관내 90세 이상 노인 164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 건강관리와 보건소 주간보호사업 및 재활서비스 연계 추진은 물론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생일케&;#51084; 전달위로, 밑반찬제공 등 총 1천4백2십4만원 투입 고령화시대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로 건강장수 청정 함평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재활대상 장애인에 대한 재활 팀을 구성 운영, 중증장애인 방문재활 간호와 재활운동 치료교실운영, 재활기구 나눔 창구 운영, 관절염 수중운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이동목욕, 행복한 세상 나들이 등 총 4천1백2십만원을 투입 효율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실 운영입니다.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 기초건강검진, 일반, 한방, 물리치료, 재활치료 제공과 목욕, 이·미용, 노인체조, 치료 레크레이션, 보건소 중식 제공과 차량을 이용 송영 서비스제공 등 총 2천4백만원 투입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자로 낮 동안 보건소에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의료비 경감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와 함께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입니다. 제9회 나비축제 및 다가오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홍보 전략은 물론 전국노인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전국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 노인체조 등 1팀에 20~30명 남·여 팀구성 대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팀 시상 등 총 2천3백만원 투입 우리군의 우수성에 대한 전국 홍보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타 군에 비해 노령인구가 많으며 타시군은 65세 이상 무료접종을 하나 우리군은 선도적으로 60세 이상 전 군민을 무료접종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서 13,2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10월부터 12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철저한 예진 등 안전접종으로 인명피해 없도록 할 것이며 총 7천5백만원을 투입 노인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비고을 셋째아이 건강통장 만들어 주기입니다. 출산 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군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셋째아이 이상 자녀출산 가정 30명을 목표로 년 1인 1회 1백만원 10년까지 개별통장 입금 10년 만기 1천만원 지급하는 제도로 추진하기 위해 총 3천만원을 투입 계획이며 본 안은 1인 3십만원 지급하는 신생아 양육비 상향조정 등 대안을 마련 조례개정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및 치매 위험군 800명을 대상으로 1단계는 보건소에서 치매 검진대상자 현황 파악 및 1차 평가와 2단계는 신경심리 및 노인 우울 척도검사 등은 거점 1차 병원검진과 3단계는 전문의 진찰, 치매 임상평가 등 거점 2차 병원검진 등 총 1천1백1십만원을 투입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악화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난청질환자 30명을 대상으로 1차 읍면 대상자 선정 보건소 방문보건팀 가정방문 선별 지원대상자 전문 의료기관 무료검진 확정과 이비인후과와 보청기 전문업체 지정 맞춤형 보건 서비스제공을 위해 총 1천5백만원을 투입 난청 해소와 개인기본 욕구충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시사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운영비로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참고로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신 부분은 생략하시고 그 외에 부분을 설명하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업무 특근매식비 1백6십5만원, 보건사업계획서 제작 1백2십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계획서 제작 1백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료 1백1십6만4천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백6십4만원, 보건소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정기검사료 1백5십만원 등 총 1천8백1십3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현수막, 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보건의 날 친선 체육대회 영광, 장성, 나주, 무안, 목포, 신안 등에 대한 2백1십8만원 등 총 3백2십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상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입니다.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 등 6십6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본 예산도 업부보고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입니다. 의료서비스지원 정보시스템 백신프로그램 구입으로 7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이 사항은 검사 시약 각종 재료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용이 되겠습니다. 간 기능검사 시약이 1백만원, 물리치료실 기자재 찜질팩 등 1백2십만원, 일반환자 진료약품 2백만원, 한방 진료약품 1천만원 등 총 2천6백3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적출물 및 현상폐액 위탁처리비를 1천5십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는 이것은 보건진료소 안내간판입니다. 석성, 동정, 죽장 보건진료소하고 석성보건진료소 외벽 나비캐릭터 설치로 1천2백만원, 보건소 옥상에 현재 보건소에는 일반 창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2천1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화장진료 장비구입비가 4백만원, 보건정보시스템 행정 컴퓨터 교체구입 1천5백만원, 화장실 비데 남, 여 설치가 1백5십2만원 등 총 2천만5십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아기탄생 앨범구입 4백7십5만원, 사랑스런 아기건강교실운영 초빙강사료가 1백8십만원, 건강생활실천 홍보자료 책자 제작이 4백만원, 경로건강대학운영 프로그램 책자 제작이 1백4십만원, 경로건강대학 운영 초빙강사료가 3백4십만원, 건강증진 특근자 매식비가 1백5십만원 등 총 2천2백1십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에 1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평가에 따른 용역비를 전남대와 조선대학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로건강대학 참석자 중식비가 7백2십만원, 건강증진 시범마을 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가 4십5만원, 총 7백6십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은 건치아동 선발대회 시상품 등 6십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지금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와 2006년도는 2만2천원의 보험이고 2007년에는 1인 4만원의 범위로 해서 총 1억 6천6백8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기금 보조사업 계약직 인건비로써 금연, 운동, 스트레스해소 등 전문요원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기금 보조사업입니다마는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홍보관리비가 1백3십3만원, 금연클리닉 교육홍보 관리비가 2천2백5십2만2천원, 그 다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보건 홍보관리비가 5백7십만원, 구강보건실 영아학교 특수 운영비가 4백만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홍보관리비가 4천만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사업 참여자 목욕비 주민자치센터 목욕장 유류대금이 손불, 신광, 나산, 엄다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실시 사업 운영비 이것은 필수 예방접종 홍보비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천2백7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군민건강걷기,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기금 보조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식품배달 1억 6천5백2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평가연구비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별도 지침에 의거 평가기관지정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이것도 기금 보조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도 기금보조 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노인의치 보철 등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총 6천1백8십1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기금, 군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기금, 군비로 민간병원에게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접종대금을 집행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B형간염, 피디피, 폴리오, 엠엠알 등 총 3천6백1십9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에 따른 기록물 유동을 위한 캠코더 구입이 1백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현장출장 기록관리를 위한 노트북 구입이 2백만원으로써 총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건강증진 시범마을 응급구급함 등 60세 이상 주민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 구입 7천5백만원, 영유아 수두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3백만원,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세입관련 1백5십만원 등 총 8천5백8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건강증진 시범마을 전자혈압계 구입, 건강증진 시범마을 18개 마을에 대한 안마의자 구입 3천6백만원 등 총 3천6백9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상병리실 수질분석기 외 9종 수선비 등 1백5십만원, 전염병 및 방역업무 추진자 급식비 1백5십6만원과 방역장비 수선비 2백5만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가 1천2백3십9만5천원 등 총 2천4백6십2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 실무자 과정 위탁교육 훈련비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아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임시 예방접종 일본뇌염 등 2천3백4십2만원, 장을 넘겨서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4십6만6천원 등 총 2천4백1십3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도비, 기금사업으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는 주요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등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법정전염병 진료비 2백만원, 전염병예방 치료약품 2백만원, 한센환자 치료용 약품구입 3백9십6만원, 엑스선실용 필름 등 기자재 구입 2백7십만원 등 총 9천1백8십9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한센병 대행진료비는 우리군에서 한센복지협회 교부금으로 6백만1천원을 지원하고 간디스토마 기생충검사료 등 총 6백8십4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노인일거리 창출 나르다 수의제작 인부임으로 1천6백8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방문보건직원 및 자원봉사자 직무교육을 2백7십5만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관리용 물품구입이 5백5십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교육 초빙강사료가 1백5십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이 1백4십만원, 나비사랑봉사대 이동목욕물품 및 이·미용기구 구입이 1백만원, 치매예방교실 초빙강사료가 2백4십만원, 치매예방교실운영 물품구입이 4백8십만원, 90세 이상 노인건강관리 밑반찬 재료구입이 5백4만원 등 총 2천8백8십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장애인 세상체험행사 1백만원, 경로당 순회진료, 이동목욕사업, 방문보건직원 및 자원봉사자 직무교육 참석자 간식비, 암교육 및 호스피스교육 참석자 간식비 등 총 1천4백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금보조사업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방문보건담당자 교육비, 방문보건 교육홍보 자료 책자 제작, 자원봉사자 교육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홍보자료 제작, 만성질환관리 교육비, 재활사업 뇌졸중, 관절염예방교육 초빙강사료 장을 넘기겠습니다. 방문보건대상자 관리용 물품구입, 주간보호사업 운영비, 치매예방교육 초빙강사료 등 총 3천1백3십9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암치료비, 희귀난치성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참석자 간식비 9십만원, 주간보호사업 입소자 중식비 1천2백만원, 주간재활치료교실 참석자 간식비 1천2백만원 등 2천4백6십3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재가암환자 치료약품 구입 8백만원, 방문사업 관리약품, 주간보호사업 대상자관리 약품, 경로당순회 의료서비스 의약품 구입, 재활사업 장애인 건강검진 시약 및 재료구입 1백만원 등 총 3천8십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5백4십1만1천원, 암 조기검진 사업 이것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사업 장비구입 4백1십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일거리창출 수의제작 구입 이것은 수수료 세입이 되겠습니다 1천3백6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경로당순회진료 약품구입, 방문보건사업 한방약품구입, 방문보건사업용 물품구입 혈당스틱 외 5종 등 총 5천9백3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90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용 재활기구 구입 1백8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운영 수용비가 1천2백6십만원, 보건지소 근무자 급양비가 9십만원, 전기요금 1천9백2십만원 등 총 7천7백5십8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일반환자 주사제 구입비가 1천2백만원, 치과진료 기자재구입이 1천2백만원, 일반환자 진료의약품 신광, 엄다, 대동에 3천6백만원, 한방진료 약품이 1억 8십만원, 약 포장지 구입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에 2백4십만원 등 총 1억 7천1백2십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진료실 신규설치 학교, 대동보건지소에 2천7십5만원, 그 다음 예방접종 단체용 체온계 구입, 신축보건지소 정수기 구입, 보건지소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 화장실 비데 설치 3백8십만원 등 총 2천7백2십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큰 배려로 2007년도 보건복지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42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예산서 수입관계입니다. 기타수수료라고 해가지고 환자진료수입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6천6백6십6만4천원이 수입이 되고 손불보건지소에서는 1천7백4십7만9천원이 되고 신광보건지소는 4천8백6십4만6천원이 되고 학교보건지소는 9백4십2만6천원이 되고 엄다보건지소는 3천3백만원이 되고 대동보건지소는 2천2백만원이 되고 나산보건지소는 2천1백만원이 되고 해보보건지소는 1천6백만원이 되고 월야보건지소는 2천만원인데 이렇게 수입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요. 대동 같은 경우 일반환자만 있는데 2천2백만원이고 학교면은 치과환자진료까지 있는데 거기는 9백4십만원이고 또 나산 같은 경우는 3개과가 있는데 2천1백만원이고 이렇게 편차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첫째는 인구수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구수 다음으로 거기에 병·의원이 있냐 없냐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이냐 아니냐 병원이 없고 약국이 없는데 그런데는 보건소에서 전부 약품비까지 세입으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방하고 일반 있는 데가 있고 치과하고 3개과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있을 겁니다.

편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묻는 얘기지, 그 내막은 알고 있어요. 이 편차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수입 한 것하고 어느 정도 증액이 됐어요? ○

작년도 말이랄지,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서가 있으니까 떠들어보면 알겠고요. 그 다음 44페이지, 노인일거리창출 수의판매 수입에서 수입이 1천3백6십만원인데 또 뒤에서 보면은 재료구입이 1천3백6십만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노임은 어디서 줘요? 다만 얼마씩이라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일거리창출이니까! ○

노임비가 별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서있습니다.

알았어요. 그 관계는 좀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각 지소별로 한 것.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유행성 출혈열하고 독감예방약 구입은 언제쯤 합니까? ○

유행성 예방 독감예방 접종약은 원칙적으로 올해 유행이 된다 하면은 세계 WHO에서 올해 유행할 바이러스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그 발표를 듣고 각 제약회사에서 원료를 수입해갖고 약을 제조를 해야 되는데, 올해 유행될 독감유형을 2005년도에 발표해가지고 약품을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면은 늦고 하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약품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만 해다가 약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WHO에서 조금만 늦게 발표가 되어버리면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데 상당히 늦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이 11월 13일부터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10월부터 접종을 해줘야 맞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올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늦게 예방접종을 하면 걸린 뒤에 접종하는 것하고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단 말여. 최소한에 잠복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사전에 돈 걷는 것 하지 맙시다요. 이전에 했다가 나한테 지적당했지마는 그 관계는 절대 각 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걷지 않게끔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보건소 보면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마는 보청기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

보청기 사업을 2003년인가 2004년엔가 하고 2005년~2006년도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함평 관내 나이 좀 많이 드신 양반들이 군에서 지원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서 그럽니다. 또 하나는 조금전에 우리 이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세 번째아이 출생 보조비 10년간 1천만원을 해주는데 셋째아이 낳았을 때부터 입니까? ○

예.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얻겠습니다마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3십만원을 주고 있는데 최소한 5십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셋째아이 대해서는 그 3십만원하고 7십만원을 출산한 그 당월에 1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해부터는 1백원을 10년간 넣어가지고 1천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를 얻겠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10년간이면 10살을 먹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타 지역으로 갈껏 같아요. 여기서 지들한테 양육시키고 투자를 해줬는데 타 키워놓은 놈이 외지로 가버리면 닭 쫓던 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좀 아쉬움이 있고, 하나는 우리 안마기나 운동기구 수리 보수비가 있죠? ○

예.

그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만 해줍니까? 노인당에도 설치된 것도 해줍니까? ○

우리가 사서 보급한 기계에 대해서는 A/S기간이 끝나면은 보수를 해드려야죠.

개인 부락단위, 노인당에 가서 보니까 안타까웁디다. 전부 고장이 났는데 아예 안 고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 고쳐두면 전기세 많이 나와서 애를 먹는다고. ○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소 것이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간단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소득층 계층 임산부, 영유아 200세대 300명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200%미만 이 뜻이 뭔 말입니까?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200%미만,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있는데. ○

역으로 환산하면은 2인 가족이면 얼른해서 3십1만3천원, 3인 가족이면 3십4만3천원 …….

그것이 최저생계비 아닙니까? ○

예. 거기에 대한 …….

200%미만이라는 말이 뭔 말이여? ○

예.

8천만원을 들여 갖고 국비 2천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4천만원 해서……. ○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손불면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를 하면서 복지회관에 찜질방이나 목욕시설이 되어 있고 신광도 찜질방 되어 있고 그 다음 엄다는 도비로 해서 찜질방 겸 목욕장을 지금 복지회관에 짓습니다. 나산이 찜질방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비보조와 군비보조로 해서 주민들에게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목욕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류대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예.

8천만원이나 4군데에 지원을 해요? ○

2천만원씩입니다.

그 많은 유류가 들어갈까요? ○

아뇨, 전체가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유류대도 드리고 우리가 운동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료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보면요. 247페이지 실버댄스 관계, 경연대회 행사비가 1천5백만원이고 또 251페이지를 가보면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 8백만원이 있구. 기금 4백만원하고 군비 4백만원으로 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럼 2천3백만원이란 말씀이요. 그럼 뒤에 있는 것은 어따 쓰고? 앞에 있는 것은 ……. ○

앞에는 시상금에 대한,

그리고 사회보는 사람 초청하는데 3백만원, 시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합니까? ○

지금 강진같은 경우는 1등을 5백만원을 줘버립니다.

5백만원? ○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전라남도에서 전국대회를 함평이 먼저했는데 또 강진해서 하면 쓰겠느냐 그렇게까지 했어도 …….

그래서 우리 함평에서 또 한다고? ○

매년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장을 넘겨서 248페이지를 보면은 경로건강대학이란 것이 있죠. 참석자한테 중식 하는데 7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기 노인회관에서 노인대학이란 것이 있거든? ○

예.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쩌요? 돈도 절감도 하고 ……. ○

저희들이 그걸 몇 번 통합을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군에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통합을 할려고 하면 노인들이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대학하고 경로대학을 보면은 노인대학은 소양교육을 많이 하시고, 우리 경로건강대학은 건강위주로 교수들을 초빙 해다가 건강교육을 하는데 통합을 해서 보건소에서 전체를 할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아조 노발대발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쪽 참석, 이쪽 참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뇨? ○

대부분 졸업생들이 이쪽으로 오시는데 …….

그럼 그 사람들은 못 오게 해야지! (다함께 웃으시며) ○

저희들이 가능한 우리 건강대학을 졸업하신 분은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예산서 251쪽요. 농어촌 노인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홍보 관리비 그랬는데 4천만원 예산 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거요? 홍보 관리는 무엇이고, 교육은 무엇이고, 건강증진사업은 무엇이고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놔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종교단체 교회까지 교육을 확대할려고 그럽니다. 노인회관에 가서 교육을 8개 노인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가능한 한 확대해서 실시하고, 여기에 각종 교육, 홍보자료, 여러 가지 기타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59쪽요. 건강증진 시범마을 운동 안마의자 구입 그래서 3천6백만원 섰는데,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

입찰을 합니다. 전자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안보고 두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한 부분도 있는데 노인일자리 수의제작 하는데 재료비 1천3백6십만원이고 인건비가 2천9백8십만원 나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손익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의를 제작해 가지고 관내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함평 장례예식장 거기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거기만 해요? ○

예. 딴데는 월야나 해보에서는 손익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안가져 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곳으로 보급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함평 장례예식장하고 구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서는 일반판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라도 싸게 하면 가져갈 것 아뇨? 제작해 놓고 안 가져가면 어쩔 것이여? ○

싼데요. 실질적으로 중국산 들어온 것 보면은 덤핑으로 해서 훨씬 더 마진이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농협하고는 그 이해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노인들 일자리로 하면은 좋은데 판매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갔다 하면 50원이 나오더라도 해야 되는데, 손익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가지 것은 지금 복지회관에 장날마다 중식 제공하는 것 지금 계속 추진하죠? ○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영농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업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농지원과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와 관련된 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금년도 농업인교육은 총 393회 11,7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5개단체 2,27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농사기술보급, 행사의 자율적 추진 등을 통하여 생산적인 지역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지식농업인 육성은 대학진학, 최고경영자과정 등 5개 대학 56명을 수강토록 하였으며 농업인 해외연수는 43명 실시하였습니다. 도·농 직거래 및 소비자에 대한 농업교육은 직거래장터 5회 2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도시소비자에 대한 교육은 연 인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여성능력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은 농촌여성 생활대학 운영 10일 400명과 전문연구회 3개회 45명, 생활개선회 사랑의 봉사대 운영으로 90세대의 불우이웃을 도왔습니다. 농업전산정보이용 기술지원은 농사기술정보 E-mail 서비스 346농가 농촌진흥청 SMS체계를 이용 1,245농가에 주요시기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 및 교훈입니다. 농업인의 가공·마케팅 지식부족과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실천의지가 낮은 점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활동이 수동적이었습니다. 금년도 미흡했던 사항은 교훈으로 삼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지도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인교육은 보고를 생략하고 5쪽, 농업기술센터 전기승압 시설공사입니다. 1997년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당시 전기계약 용량은 99㎾로 충분하였으나 2005년부터 2006년 신활력사업에 따른 나비 인공사육시설, 곤충연구소 신축이전 등으로 필요용량이 172㎾로 높아짐에 따라서 한전의 증설요구가 있었습니다. 증설이 안 될 경우 전력의 불안정과 과다사용 시 갑작스런 단전도 염려되는 바, 승압공사가 불가피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전력의 승압 공사시 매월 기본요금 1십만원과 사용단가가 약간 저렴해지는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발구축입니다. 농업인의 전산정보를 이용한 기술습득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우리군 농업인도 2006년도 E-mail서비스 이용농가가 346농가로 늘어났으며 기술센터에서 128회에 걸쳐 농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홈페이지 제작으로 기술수준이 떨어지고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충분한 웹사이트 구축이 안돼 있어 전문가에게 의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구축코자 용역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경미한 농기계 고장에 따른 농작업 불편해소와 농업인의 수리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년간 100회 217마을을 대상으로 수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2천7백3십8만4천원과 소모성 재료비 1백8십만원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장비구입은 작물복토직파기, 파이프밴딩성형기 등 3대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우수농업인에 대한 첨단과학영농 국가연수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32명의 선도농업인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연수비는 민간인 해외연수 여비규정액의 80%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8십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다목적 운송기 보급입니다. 우리농촌은 갈수록 노령화되어 무거운 농산물 운송에 애로가 있는바 농가일손부족해소와 아울러 농산물을 신속 운반키 위해 농산물 다목적 운송기를 보급코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콘베어 100대로 사업비는 50% 지원하여 군비 8천8백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건강장수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 발굴과 건강하고 보람있는 새로운 장수문화 정립에 목표를 두고 2개소의 시범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3개년으로 2006년부터 1개소를 선정 마을 자체적으로 작업장 부지매입, 작업장 신축 등 성실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7년에도 신규마을을 1개 더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으로 1개소당 3년간 지원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로 조기회복과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2개소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마을은 2006년도 상반기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로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등 총 1억 4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 보급으로 농작업 능률향상과 농부증 예방에 목표를 두고 10농가에게 보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개발 사업입니다.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하여 가공·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품목선정은 여성농업인의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후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5십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4쪽, 2007년 사업비 총괄입니다. 영농지원과, 사업비 총액은 64건에 6억 6천4백여만원으로 보조사업 26건, 자체사업 38건입니다. 사업비 재원과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예산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신 사항은 생략하시고 그 외 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452쪽입니다. 452쪽부터 456쪽까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기관공통운영비는 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7쪽 상단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인부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경영컨설팅 자료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다음은 458쪽 중간부분, 생활개선 소식지 함산여심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농촌여성의 문예활동과 상호정보교환 그리고 당면농사기술보급을 위한 소식지로 년 2회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학습단체 참석 보상입니다. 매년 10월 하순경,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농업박람회에 우리군 농업인들이 참석하여 솜씨자랑과 아울러 전시된 기술, 첨단 기자재들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참석보상금입니다. 다음은 461쪽 상단부, 엑스포장 조성 자원봉사자 참석보상입니다. 엑스포장 주변에 식재할 꽃을 금년도 가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20만주 이상 육묘해 놓았습니다. 식재하는 것은 우리군의 봉사단체 위주로 식재하되 이에 따른 중식대 지급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61쪽 중간부분, 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대회 참석보상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에 200명의 농업경영인들이 참석키 위한 보상금입니다. 2007년도 대회는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군·읍면단위 당면농사교육 급식비입니다. 분기 1회 주요농사 시기를 선택하여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당면한 농사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463쪽 하단,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4쪽 ,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교재제작 및 강사수당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007년 1월 15일~ 1월 26일 기간 중 12회 2,000명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회의실, 복지회관 등에서 읍면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농업인 배부교재 제작, 외래강사 초빙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부,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농촌지도자회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농업인신문 200부를 매월 우리군 농촌지도자회에게 신문대는 무상으로 하고 여기에 발송되는 우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부부터 471쪽까지는 공무원 국내·외 여비, 사업비가 적은 국·도비 재료·보상금 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부, 농촌지도 순회차량 구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행 중인 봉고차가 노후되어 교체시기가 되었으므로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 차량을 구입코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73쪽 중간부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농산물 홍보전시관 추진입니다. 460쪽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농업박람회에 우리군의 농·특산물 판매 홍보전시관, 홍보탑 등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74쪽 하단부,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 실습 재료비입니다. 농한기에 농촌여성단체인 생활개선회원들을 중심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76쪽 중간부분, 야생화 억새풀 소득화 개발 재료비입니다. 야생 억새풀을 분화로 재배하여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특히 여기에서 생산된 억새분화를 가을철 국향대전에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78쪽까지는 시설비,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자료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8쪽 하단의 소국재배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매년 국향대전이 끝나면 우리군에서는 소국 재배면적이 적어 우리군 농촌여성들이 고창군 국화축제장에 부탁하여 소국을 채취하였던 바 자체생산과 아울러 경관조성을 병행, 기대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국은 국화청주, 국화베개, 국화향주머니, 국화차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7쪽, 고압 수전설비 시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

고압설비를 말합니다. 별도 보고 자료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간략히 한번 더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지금현재 전기용량이 99㎾로 계약전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1997년도에 저희들이 청사를 처음에 지을때는 이 용량으로 충분했었습니다. 그 뒤에 농업용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신활력사업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곤충연구소를 농업기술센터내 학교면 있는 쪽으로 옮겨가고 인공나비 사육시설 등을 새로 신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172㎾로 이렇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계약전력보다 높아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단전이 되고 전기가 불안정해서 양질에 전기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승압을 해야 된다. 이런 공문이 왔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안했을 경우는 어찌 됩니까! 실은 우리가 열악한 군비 형편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랬더니마는 도저히 안된답니다. 한전에 불입금은 약 1백5십만원밖에 안된다. 문제가 단전이나 여러 가지 전기 불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한가지 것만 더 할께요. 460쪽, 선진농업인 해외연수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작년에는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를 읍면장님들한테 일괄해서 공문 내려 보내 가지고…….

농업경영인회? ○

아뇨, 작년에 읍면장님들한테 보내가지고 읍면장님들이 농업인 학습단체 경영인들이라든지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회 이런 분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선정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그래도 일부 농업경영인들이 해서 많이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에 학습단체별로 쪼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이 인원수 별로, 저희가 2,275명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이 약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절반을 농업경영인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3년내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로 해서 농업경영인들 거기서 받아서 해주십시오. 여행사도 선정하도록 했고, 나머지 부분도 인원수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공동으로 해가지고 약 절반정도 가고 이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거기 농민회는 끼여 주면 안돼요? 농민회도 어찌 보면 과격한 면도 있지마는 사실 우리 농촌에서 꼭 해야 할 그럴 일을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경영인회가 7명~8명하면 농민회에도 1명~2명이라도 끼여 주면 그렇게 대화도 되고 행정에서도 농민회에 관심을 갖는다. 지금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하고 별개라고 생각해서 투쟁적으로만 보고 그러거든요. 껴안은 차원에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농민회도 1명~2명 끼여서 젊은 사람들 갈 때 같이 보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이게 하나 있습니다. 실은 함평군의 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5개 단체가 있고, 그 외에 또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농협에서도 관리하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농업인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농민회만 이렇게 하면은 또 낙우회라든지 또 다른 축산모임단체, 친환경모임단체 이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 실은 작년에는 읍면장님들한테 미루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읍면장님들이 너무 불합리하다. 다시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달라는 해서 했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

제가 그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콘베어 벨트는 농가별로 희망자를 선정해갖고 50% 보조해서 공급할 계획이라는 거죠? ○

예.

근데 실제 농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보급해 주면 좋겠는데 희망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

이 사업을 저희가 착안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어떤 연찬 기회가 있어서 나왔을 때 건의사항에 이 건의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453페이지에 곤충연구소 및 나비 사육실에 1천5백6십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있죠? ○

예.

1천5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98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는 기술보급과 소관인 모양인데 나비·곤충 실내사육실 설치가 또 3천만원이 들어있단 말여? 그러면 어떻든 간에 과는 다르지만 기술센터인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

지금 453쪽에 있는 곤충연구소 및 나비 사육실은 전기요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공동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기술보급과에 후자에 말한 이 시설비는 사육실 설치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만 전기요금에 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곤충연구소 나비사육실 전기요금이 1천5백6십만원나 들어간다? ○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 계상을 했던 1천5백6십만원인데요. 거기 안에 가서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전기를 많이 소모시키는 것들입니다. 이보다는 절약이 될 겁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내로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압전기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약도 될 것 같습니다.

474페이지, 애완동물 관리하는데 사료 같은 것인 모양인데 3백1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실제 투계나 병아리 또 조류 등 몇 마리나 사육하고 있어? ○

투계는 56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애완용 닭, 오골계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마는 이것도 농가에 이전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따른 사육 재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답변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아까 김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베어 벨트를 내가 조합에 있으면서 많이 사용을 해봐서 잘 알아요. 관리를 잘못해 버리면 아주 버려버립니다. 구리스도 잘 발라줘야 하고 그런데 더더욱 농가에다 준다고 하면은 창고가 큰 것이 있어서 보관하기 좋으면 몰라도 눈, 비 맞히면 버려 버려요. 보급을 하더라도 그런 주의사항은 설명을 잘해줘야 할꺼에요. ○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업무보고서 안봐도 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억새풀 분화 해갖고 4백5십만원 들어가겠구만 과연 그것을 해서 뭔 효과가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행사를 할 때 필요하면 쓰는데 정말 다수의 군민이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해야지 내가 질문할 때도 그러고 질의할 때도 말했는데 우리 기술센터 모든 직원들이 정말 전문성있고 다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FTA 개방되고 농업부분이, 농축산업이 절망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앞으로 너무 추경도 좋고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럴 때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수의 군민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풀이라도 몸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해갖고라도 소득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요새는 암예방이나 건강이 좋다면은 웰빙식품이나 그런 것을 개발해 갖고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풀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