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8

회의 전체 보기 812턴

우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4일 동안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따른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2차 회의인 오늘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3차 회의는 12월12일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4차 회의는 12월10일 개회하여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5차 회의는 12월13일 개회하여 의회운영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후 2007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8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준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은 의회의원 유급화에 따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과목이 신설되었으며 행사성 경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항을 전문용역회사에 위탁 시행하는 부분은 행사운영비 및 행사시설비로 변경조정하고 민간주관의 행사보조부분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을 포상금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과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을 보면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4대 기준경비는 편성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인 9%대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2개 과목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소액 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 관광홍보기념품, 각종 표창에 따른 시상금품, 전산통신장비 구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업무의 성질상 총괄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부서를 지정 일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주민숙원 위주로 편성하되 자체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19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96억원보다 39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5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2,626억원보다 3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0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70억원보다 7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총 세입이 2,954억원으로 전년대비 12.5%인 3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가 세외수입 등 자체사업은 1,465억원으로 총 세입의 49.6%이며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489억원으로 총 세입의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0.5% 감액된 1,04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2.6% 증가한 419억원으로 이는 버력 매각대금 발생 및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 산정액이 미확정되어 전년도 수준인 53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4.6% 감액된 147억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8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1.6% 증액된 671억원으로 이중 공무원급여 및 비정규직 급여, 급량비, 복지후생비 등을 편성하는 인건비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380억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0.9% 증가한 291억원으로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정하는 업무추진비 등 4대 기준경비가 총액배정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소요 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75.9%인 2,242억원으로 전년대비 1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1,02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3.7%가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1,215억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40억원으로 예비비 27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8개 특별회계에 총 세입은 240억원으로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70억 증가한 183억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57억원 편성되어 전년도 총 세입 170억원보다 41.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총 240억원 중 경상예산에 12억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 205억원, 예비비등에 2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관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 분야에 553억원, 교육 및 문화 분야에 116억원, 보건복지 분야에 860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159억원,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분야에 459억원, 건설 및 산림녹지분야에 666억원, 교통관리분야에 94억원, 민방위분야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별, 성질별 과목조서 등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은 총 16건으로 일반회계가 15건,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2007년 신규사업이 2건, 2006년 사업이 2건, 2005년 사업 7건, 2004년 사업 3건, 2003년 이전 사업이 2건입니다. 사업추진구성별로 보면 민원지적과 1건, 축수산과 1건, 복지사업과 2건, 문화관광과 3건, 건설과 6건, 건축과 1건, 산림과 1건, 보건소 1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건으로 건설과 소관 삼동 군도 25호선 확·포장공사 총 사업비 54억원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계획된 사업과 산림과 소관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94억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계획 변경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6건으로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 사업과 외고산 옹기마을자원화 사업,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문예회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이며 설계변경 등으로 조정되는 사업은 2건으로 서생 군도 12호 확·포장공사, 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