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온령시와 저희 구가 며칠 후에 온령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파견공무원을 하나 보내도록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파견공무원을 중국에 보내는 후속인사에 대한 인사이동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수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로 상정된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1월 28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이 효과적이며 발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적극적인 의원복지카드발급 등 4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리요구 1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가장 편리하고 편안한 환경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정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하다보니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유명현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5개 부서를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업무추진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적법하고 합리적인 민의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가에 대한 점검의 시간으로써 2007년 사업계획의 수립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5대의회에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2박 3일동안의 연찬회 기간을 통한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국화양액재배단지, 한우축산단지, 관저복지관, 관저보건지소, 지역아동급식센터 및 재활용위탁업체등 연일 이어지는 현지활동을 통한 왕성하고도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국ㆍ소장께서도 업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연찬을 통해 구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자료의 내용이 업무보고의 수준에 그쳐 심도있는 감사활동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만큼 의원님들의 추가요구자료가 많아 감사진행이 지체되거나 원만하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21건 등 총 4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에 재발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타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짧은 일정속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 경제복지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로 접수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개 국 8개 부서를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51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 및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새로이 신설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2박 3일동안의 연찬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소관 곳곳의 현장확인 등 사전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왕성하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국ㆍ과장께서도 업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연찬을 통해 구정에 흐름을 파악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미비했던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 내용의 부실과 기본적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년 지적되는 사례이기도 한데 감사자료의 내용이 업무보고 수준에 그쳐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만큼 위원님들이 추가자료가 발생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데 원만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회에 제출한다는 생각보다는 51만 구민에게 그 동안 추진결과를 평가받는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성의있는 작성을 하여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각 부서별 연계성에 대한 것입니다. 업무에 대한 부서별 연계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서별 담당이 아니더라도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혁신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 또는 상급부서에서 지시한 사항만 처리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의 불편한 곳을 찾아가 현장행정이 요구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소신있고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짧은 기간동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금번 제1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의안번호 제1483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의안번호 제1482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3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 11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운용계획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통합관리기금에서는 2005년도말 현재 49억 9,100만원으로 2006년 운용계획중 수입은 이자 및 예수금 수입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39억 5,100만원으로 변경하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변동없이 75억 5,500만원으로, 2006년말 현재액에는 13억 8,7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기금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2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9일 및 동년 12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117억 8,400만원보다 113억 7,600만원이 증액된 2,231억 6,100만원으로 5.1% 증가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28억 1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비 16억 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 3,600만원,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비 13억 4,800만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비 7억 8,700만원, 은평공원내 생활체육시설확충 5억 1,000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12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8,4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전직불금 7억 4,500만원, 운전자푸른쉼터 조성 4억원등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의료급여 등 5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1.5%인 2억 600만원이 증가된 135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수정안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 3억 6,800만원과 3,000그루 나무심기 사업 4억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사원칙과 방향을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우선 존중하며 심사과정중 주요쟁점사항으로 도출된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심사하기로 정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당위성과 긴급성등 설득력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 재조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내동 화장실 수선공사과 만년동 옥상 물탱크 수선 및 보온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이에 따른 보완대책이 인정되어 삭감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마1동 방수공사 및 도색과 도마2동 식당 방수공사 및 차광막설치, 삼천동 청사방수공사, 월평1동 방수 및 배관공사는 동절기 사업등 사업의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에서 5건에 4,860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오량테니스장 햇빛차단시설설치공사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본 테니스장의 준공 및 개관 시점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사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질문하신 구우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진흥법에 진흥하여야 된다라는 근거가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결산위원에서는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끝에 설계도면상에도 누락이 돼 있고 또한 위ㆍ수탁시에 준공상태를 보고 위ㆍ수탁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용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과 문화, 체육, 환경, 인프라구축, 그리고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사업추진에 보다 효율적이고 최대한 절약하면서 집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영 의원입니다. 우선 서구민께 일기의 변화에 건강하시길 기도드리며 900여 공직자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들께서 구민의 대표로 뽑아주신 데 대한 직분을 충실히 하기 위해 구청장께 구민의 뜻을 묻겠습니다.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구지역의 이슈가 될만한 큰 문제를 발언해야 된다고 주위에서 얘기들을 하는데 본 의원은 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 구민의 곁에 있는 문제부터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irst Seogu의 구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경요인이 필요합니다. 그중 서민들의 삶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몇가지를 지적, 제안하고자 합니다. 5ㆍ31선거때 후보자들 모두가 주장했던 말 “내가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제 선거후유증 피로도 회복되었으리라 봅니다. 이제는 서민들께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정리를 하고 살펴보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체육관 건축조형물 설치등도 물론 필요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이런 시설물이 없어도 불편함을 그리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IMF이후 어려운 경제에 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가 고민했으면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 인도 구석구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생활속에 접하는 꼭 필요한 부분, 가로수뿌리돌출로 인한 보도블럭 돌출, 인도의 물고임, 요철등 각 동사무소에 동장이 관내 순찰을 함으로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리라 보며 사소한 일들을 구청에 수선요청하는 것보다는 동장이 책임지고 수선할 수 있도록 맡겨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서구관내 도로변에 흙,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서 차량이 지나가면 미세먼지가 많이 날려 날이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주민들의 호흡기질환 및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만 해도 밤 1시가 넘으면 쓰레기차량이 아주 분주히 다니고 도로변은 물로 깨끗이 청소를 하여 아침 출근길을 상쾌한 거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서구는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대낮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관내를 청소하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청소차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한 차량을 더 구입하여 일본처럼 밤에 도로청소 및 쓰레기청소를 해야 된다고 보며 청소차량 한대에 운전수 한명, 보조 한명, 두명이 08시부터 17시까지 청소를 함에 있어 인건비, 차량가격등의 예산이 요구됨으로 어렵다 하겠으나 우리 구민은 인도를 걷고 자전거를 타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많기에 이들의 삶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이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청소하는 시간대와 하루 몇회 청소를 하는지 또한 청소부, 노숙자, 견인차, 운전수등이 여름에 목욕, 겨울에는 숙소로 사용한다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또한 청소업체명, 계약 연월일, 계약연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한우축산단지 정화시설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청소행정과에서 인ㆍ허가해 준 봉곡, 용촌 한우축산단지 구조물이 누수되어 빗물이나 지표수가 유입되거나 민원발생은 없었는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발생률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시 서구예산의 흐름을정확히 읽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장의 의지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안의 편성이 변하여 이런 이월사유가 자주 발생되는 것인지, 철저한 사업계획이 부족했기에 한민시장과 도마시장 같은 예측가능을 예측불가능한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첫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전까지 무인카메라설치를 한 목욕장 업체수와 법령개정후 목욕장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된 업체수 그리고 사생활인권침해 민원은 몇회나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과 둘째 식당에서 손님이 먹고난 상을 치우면서 남은 소주를 상에 부어 물수건으로 닦는데 손님이 쓴 물수건을 행주삼아 사용하는 것과 소주를 상에 부어 사용하는 행위를 과연 지도관리를 하는지, 셋째, 현재 모범향토어르신우대 업체 음식점에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요금 지원으로 8,0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당연히 지키야 할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원근거를 바꿔 지원을 중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소관 첫째, 복지만두레회장은 해당지역에 거주 및 사업장을 가진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운영위원은 직업별로 골고루 위원모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위원현황을 보면 직업별 골고루 위원모집이 되어있지 않아 동장이 관심을 갖고 모집에 힘써야 복지만두레 사업이 지역에 맞게 운영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둘째, 삼천동사무소 복지수요대상자 자원을 보면 3,670명이라는 자원을 사회복지직 3명중 한명이 휴직계를 내어 단 두명이 관리하고 있어 복지수혜자들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함으로 상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월평2동과 삼천동은 사무장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으로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월평2동은 사무장직을 사회복지직으로 구하여 지역복지수요에 많은 감당을 하고 있는데 삼천동도 사무장을 사회복지직으로 구하면 복지수요에 더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실적에 보면 감사자료 제출 페이지 15에서 21페이지를 살펴보아도 주공1단지앞 노점상 적치물 및 차양막 과태료부과 내용이 없고 단속을 한 내용도 없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유는 무엇인지요? 서구관내 노점상 현황을 보면 포장마차 45, 차량노점 67, 좌판손수레 178, 유료장터 243 총 533개가 보고받은 자료수치나 이 수치는 집단의 수치라고 보여지며 개체의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모습으로 장사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좌판을 펴고 장사를 마치면 좌판을 걷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가야 되는데 좌판의 천막 등을 아예 창고처럼, 허가낸 가게처럼 365일 피난촌처럼 널려 있습니다. 차량, 리어커 시설물을 고정시켜놓고 거리를 더럽히는 노점상은 철거를 시켜야 합니다.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차량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장사할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합니다.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우선이고 보도는 사람들의 통행이 우선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노점상을 보호하고 보행자를 무시한 노점상은 과감히 철거하고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업체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기전에 빠른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서구관내 둔산지구내에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상변압기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사각형 철재구조물인 패드박스가 설치되어있는데 패드박스 크기를 줄임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도로부터 지상 약 15㎝도출된 구조물위에 철재로 덮어 날카로운 모서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됨에도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구조물을 보도블럭 높이에 맞게 잘라내고 고무바킹 처리하여 철판으로 덮어 지면에 수평으로 설치되면 사고가 없을 것 같고 보도가 좁은 지역에 이전하는 계획은 시급하고 한전에 예산이 충족되면 전체적으로 지하에 매설, 시공하여 주민들의 보행과 자전거도로로 사용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빠른시일내에 조치 바라며 대전광역시 도로점용징수조례 제정 시행이 되어 기관위임사무인지 알고 있으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 도로법 제17조 2에 구도 도로법, 제22조 관리청,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43조 도로점용료징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소방방재청 민방위자원관리팀 146호와 관련된 방독면 보급사업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보면 5개 구청에 600개씩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인구비례로 볼때 불공정합니다. 07년도에는 시청에 이의요구, 각 구와 비례 배정요구를 해야 할 것이며 각 방독면 관리에 문제점을 살펴보면 재난발생시 주민의 방독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내 관리사무소에 상가지역은 상인들이 찾기쉬운 특정건물에, 주택가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주택에 이와 같은 건물선정으로 위탁관리하여 재난시 주민들의 접근이 쉽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 소관 첫째, 사건번호 2004 가 단 61508 원고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88년도부터 도솔배드민턴회에서 사용했던 곳이라도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 줄 시는 토지주 확인승락후 시설을 해 줘야 함에도 연찬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라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둘째, 구민의 혈세로 설치된 인도변 철책과 쥐똥나무를 주공1단지 노점상 점유부분, 불법노점상을 위해 시설물과 쥐똥나무를 뽑아낸 이유를 철저히 밝히고 변상조치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민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지금은..., (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가기산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53회 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4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이들 체육관의 시설준공 시점 기준건립비용으로 보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 215억 2,200만원, 도솔다목적체육관 126억 2,400만원, 정림동국민종합체육센터 48억 9,400만원, 오량실내테니스장 38억원 등 428억 4,000만원 이상의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민의 소중하고 막대한 재산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우리 구가 지급하는 위탁료를 계산해 보면 도솔다목적체육관에 운영비로 연간 1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세 개 시설로부터 연간 120만원을 받는 등 총 6,560만원을 받음으로써 수수료를 받기는커녕 결국 6,36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공체육시설의 특성상 민간업체의 경제원리를 100% 적용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안별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금번 제15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의 동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서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의 목적과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하면 “행정 능률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구청장은 해당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하였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자치 사무는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구청장님이 정기적 · 종합적인 판단때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했고 최소한 의견 타진이라도 했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문제나 기회 손실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정기적 · 종합적인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어떤 것은 심사를 통해 다시 민간 위탁하고 어떤 것은 자동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간위탁시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탁업체선정을 위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활동이 너무 형식적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우리 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자동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정심사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저녁 통보를 받게 되며 당일 심사장에서 수탁신청업체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선정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에 이르는 구민의 재산을 위탁하는데 위탁할 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것은 물론 업체당 약 20분 정도의 제안설명만 듣고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결정해야 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일 분위기에 따라 수탁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현장 확인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시설의 규모나 주변 여건 및 상권분석, 향후 전망 등에 대한 무지 상태에서 단지 수탁업체의 사업제안서와 사업 설명, 단편적이고 일률적이며 즉흥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평가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이미 조사한바 확인된 사실이지만 수탁 선정된 업체의 사업제안서의 사업계획은 심사시 점수를 따기 위한 계획일 뿐이지 상당 부분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기가 막힌 것은 관계 공무원마저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무사안일한 감독 태도와 어떻게 계획대로 다 할수 있느냐는 적반하장식의 업체의 태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여러 사업을 민간위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탁업체에 대한 지휘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기간 중 민간위탁시설 중 대표로 도솔다목적체육관과 부속헬스장에 대한 회계 관련 서류를 감사 해본 결과 협약서에 구청과 수탁업체간 거래는 단일 계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업체는 여러 가지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거래 계좌에는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입출금만 있어야 됨에도 사적인 용도의 입·출금이 많았으며 통장에 명시되어 있는 지출액과 관련장부의 지출액이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구가 지원하는 위탁료가 입금되면 15일 이내로 야금야금 인출, 무단사용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제재 한번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감사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위와 같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는지, 발견했으면 왜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이용객 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공공체육시설 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문제입니다. 위탁기관의 위탁료 산정은 위탁시설 이용자의 정확한 계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나 감사기간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400억이 넘는 재산을 위탁하면서 위탁시설의 이용객을 정확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었으며 파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없었습니다. 만일 400억원이 넘는 재산이 구청장님의 개인 재산이라면 내 재산을 이용해 얼마의 이익을 남기는지, 임대료는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체육시설의 정확한 이용객 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추구하는 민주적 정치행정과정인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의 동반자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혁신의 시기인 현 시점에서 집행부가 나아갈 방향은 전통적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시대적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현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성격과 생산 방식이 달라져야 하며 의회와 의원에 대한 인식 및 역할 요구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모아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핵심적인 정책입안자이고 조정자이며 정책 실천을 모니터, 평가하는 전문가, 지식인으로 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 분석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하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각자의 의견 제시하고 대화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중요한 역할자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활동을 보좌하는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집행부의 간부를 포함한 전 공직자들의 인식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강, 전문인력 확보대책 및 의회사무국직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의 보강 및 전문인력 확보대책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의회는 2006년 8월 16일 기존의 3개의 상임위원회를 4개의 상임위원회로 개편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2006년 11월 1일 신설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지 4개월, 신설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1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임위원회를 보좌할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신설된 상임위원회의 속기사 충원이 안 돼 유사시 속기 인력이 없어 회의를 못할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보조직원 1명도 아직 충원이 안된 상태이며 이 외에도 신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임용함에 있어 미리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구성이 된 당일 임용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업무를 파악할 시간도 없이 회의를 보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회를 구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함께하는 들러리로 생각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위와 같은 당장 필요한 인력 외에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안건심사, 조례안 입법을 위한 전문 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러한 사례는 이미 다른 의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독립성 확보 대책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의 임용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의 추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되어있으나승진, 전보, 징계 등 실질적인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있어 의회직원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을 소신 있게 보좌하기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보좌관제가 용인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의회사무국직원의 보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매우 크게 기여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사무국직원이 의원을 보좌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집행부와 독립적으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5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영, 양동직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영 의원님께서는 도로변 청소를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 14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양동직 의원님께서는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방안 문제 등 7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세대로 운영되는 도로변 청소차량을 추가 확보하여 주간에 청소하는 것을 지양하고 야간에 청소와 쓰레기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노면 청소차량을 운행할 경우 우선 환경관리요원의 사고발생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밤샘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제대로 청소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환경관리요원의 근로시간 조정 문제등 법적 문제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사고율 저하 등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도입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면 청소차량의 추가확보 문제는 현재 세대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데에는 아직은 별 문제가 없으므로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공중화장실 청소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과 일부 이용객이 목욕 및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민간위탁관리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비 30%와 구비 70%를 부담하여 보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를 하라는 시의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해 위탁업체에서 1일 1회이상 순회관리를 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매주 현장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에서 일부이용객이 목욕 및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여름철에 일부 이용객이 더위를 이기기 위하여 간단한 샤워를 하고 있다는 말은 들은 바 있으나 목욕이나 숙소로 사용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목욕 및 숙소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봉곡·용촌 지역의 한우축산단지 정화시설이 누수되어 빗물이나 지표수가 유입되거나 민원발생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곡, 용촌지역 한우축산단지는 2005년도에 건립한 시설물로써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 천정과 벽면은 비가림시설을 완벽하게 하였으므로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는 없으며 바닥깔짚의 경우도 톱밥 수분 조절재를 사용함으로써 축산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실도 없음을 드립니다. 넷째, 청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한민시장, 도마시장과 같은 이월사업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도마시장 제 2주차장 아스콘포장 및 주차관제시설 사업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년 9월 의회로부터 승인되었고 부지매입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 이월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도 목욕장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된 업체수와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민원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목욕장 내의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등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6개 목욕업소에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2005년 1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에는 목욕장 내의 목욕실, 탈의실 및 발한실 내에 설치 할 수 없도록 제한됨에 따라 6개 업소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를 자진 철거하여 현재 불법적으로 설치된 목욕장은 없으며 규칙 개정 전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던 중에도 사생활 침해문제 등에 관한 민원은 접수된 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식품위생업소에서 남은 소주를 활용하여 식탁을 닦거나 물수건을 행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지도·관리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니다. 손님이 사용한 물수건을 행주로 사용하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어 관련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비위생적 영업행위와 변태영업 등의 방지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위생업주에 대한 정기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수시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모범음식점등에 지급되는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등의 인센티브는 업체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서비스임에도 지급되고 있으므로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향토음식점 등을 지정하고 상수도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좋은 식단의 실천보급과 더불어 향토성이 짙은 지역 고유의 음식을 개발, 보급하고 파급 확산을 통한 건전한 식문화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238개의 모범·향토음식점 등을 지정하여 업소별 상수도요금의 30% 감면이나 또는 매월 쓰레기봉투 20매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향토음식점 등 지정운영은 식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특색 있는 음식의 보급·육성을 위하여는 인센티브 제공시책을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복지만두레 운영위원의 직업분포가 다양하지 않아 앞으로 동장이 관심을 갖고 모집에 힘써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만두레 사업의 추진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 사업의 근본 취지는 복지시책의 제도권 밖에 있는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물질적·정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에 시의 운영지침에 따라 각 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책입니다만 운영위원 구성 역시 지역주민 주체의 자원봉사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의 직업분포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운영위원이 구성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직업의 분포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나 가능한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동장에게 권고하여 한수영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홉째, 복지수혜 대상자가 많은 삼천동의 사회복지직 결원 보충 및 주무담당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다. 먼저 삼천동의 사회복지직 결원은 육아휴직으로 발생하였으나 지난 11월 22일자로 충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무담당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금번 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동사무소는 기존 주무체제에서 정원이 10명 이상인 동사무소에 한하여 행정민원담당과 주민생활지원담당인 2담당으로 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수가 500세대 이상 되는 삼천동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사회복지직 단수로 조정될 예정에 있어 내년 1월 조직 개편시에는 사회복지직 담당주사로 배치하게 되므로 한수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열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월평동 주공 1단지 앞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단속한 실적이 없는 사유와 고정시켜놓고 운영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도와 철거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먼저 노점상 단속 전문부서인 건설행정과 가로정비담당을 설치하여 서구 전역에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월평동 주공아파트 1단지 앞 노점상은 생계형인 점을 감안해서 93년도부터 잠정 허용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92년도 최초 발생 당시는 20여개가 난립하던 것이 14년이 경과된 현재에는 6개정도가 남아있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머지않아 자진 철거되는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정시설물과 좌판에 의한 인도 과다 점유 행위 등 적치물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상변압기의 기초콘크리트구조물로 인하여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의 지상변압기는 둔산 신도시 조성시 전력선을 지중화하면서 건축물 등에 전기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각콘크리트 구조물 모서리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인 한전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행인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방독면 보급 비율이 구별 인구로 볼 때 불공정하므로 2007년에는 시에 인구비례로 배정 요구하고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방독면 보관장소를 개선하자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비례로 볼 때 5개구 배정이 불공정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2007년에는 방독면 구입비 지원계획이 현재는 없으므로 향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경우 인구비례로 배정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동 방독면 관리에 관한 문제점으로 주민들이 재난발생시 방독면 보관장소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현재 동별로 방독면 보유량이 평균 600여개로 수량이 많지 않아 이를 소량으로 분산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현재는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방독면이 보급되어 수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세번째, 월평공원내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설치시 토지사용승낙 절차 이행 후 시설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평근린공원내 설치된 배드민턴장은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사용하여 온 시설로서 그 동안 토지주로부터 아무런 이의 또는 제재사항 없이 20여년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해 온 체육시설임을 말씀드리며, ‘98년 호우피해로 체육시설이 심하게 훼손되어 재해예방과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99년 7월에 배드민턴장을 복구하고 기타 부족한 휴식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단순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고 토지주로부터 하등의 이의가 없이 주민의 편익시설로 사용되어 왔으나 토지소유주가 2001년 8월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토지가 무단점유 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여 달라는 전제하에 현재는 소송이 취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단사용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유상사용 또는 매입 등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 시간을 갖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열네번째, 월평동 주공 1단지 노점상 점유부분의 불법 노점상을 위해 시설물과 쥐똥나무를 제거한 사유와 이에 대한 변상조치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평2동 주공아파트 주변에 조성된 쥐똥나무 수벽은 대로변 가로경관을 푸르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킴과 더불어 무단횡단 예방 등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1994년도에 조성하였으나 1997년 IMF 이후 늘어나는 노점상과 이를 이용하려는 주민 및 통행인에 의하여 쥐똥나무 수벽이 피압되고 고사됨에 따라서 1997년 당시 쥐똥나무 수벽의 제거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의 소행이 아니고 주민다수의 생활과정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처벌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쥐똥나무 수벽조성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시 복구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수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동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관계 규정에 의하면 민간위탁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것은 심사로, 어떤 것은 자동연장으로 재 위탁을 하는 이유와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판단기준은 구에서 직영하는 것과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등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의 결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엄정하게 결정하고 있으므로 특혜의혹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의 연장은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연장하여도 무방할 경우 협약조건에 따라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솔다목적체육관의 경우 2003년 12월 22일 체결한 협약서 제3조에 시설운영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당시 월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체육관 운영과 이용자 활성화 제고에 문제점이 없어 협약조건에 따라 연장 승인한 것이며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수탁자의 부실운영에 따라 2005년 4월에 협약해지 처리하고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다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민간위탁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1999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동의를 받아 왔으나 2002년 5월 3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 제1항에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시설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사안별로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동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심사위원들이 사전검토 없이 심사를 하고 사업제안서대로 실행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들이 사업제안서 등 심사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나 심사위원의 선정이 심사 수일전에 공개될 경우 그 심사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기에 부득이 심사당일에 배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2～3일전에 심사자료를 배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탁체결시 사업제안서대로 운영여부에 대하여는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12월 1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수탁업체에 대한 감사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거래계좌의 사적 용도사용 및 관련장부와 통장 지출액의 불일치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의 지도점검에 있어 이용자 불편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분야와 안전관리분야에 치중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4년까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연말에 운영상황을 보고받아 확인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도솔다목적체육관은 분기별로 보고받아 확인처리 하였습니다. 2005년부터는 매년 12월에 공인회계사를 감사반으로 선임하여 공무원과 합동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회계 및 운영관리분야에 있어서 9건의 시정조치와 8건의 주의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정과 협약내용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넷째, 공공체육시설의 정확한 이용객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대책과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수의 객관적인 파악은 시설별 회원명부나 일일집계표에 의해 확인하고 있으며 참고로 시설별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말씀드리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1일 1,161명, 도솔다목적체육관은 530명, 서구국민체육센터는 1,115명이며 오량실내테니스장은 개관일이 이제 2개월여 지난 상태로 평균 이용인원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와 같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수탁료문제는 경영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단 설립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방안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방안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공직자의 인식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한 구청장의 인식은 양동직 의원님께서 질문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방안에서 말씀하신 동반자적 관계, 정책입안자 및 조정자 그리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대한 책임의 역할이 있다는데 대해 전적으로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방안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실시해 왔듯이 앞으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의회와 협의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회에 대한 인식은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 중심으로 발전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의회와 집행부는 어디까지나 협력관계로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익을 위해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임위 신설에 따른 보조직원과 속기사 충원 외에 상임위별 감사와 입법활동 등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미 타 의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1월에 우선적으로 전문위원 1명을 증원 배치하였으며 또한 상임위별 감사와 입법활동 등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의 문제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의회사무국 직원이 집행부와 독립적으로 의원을 보좌할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와 독립적으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대책은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 하등의 이의가 없지만 현행법과 제도하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근무자에 대한 인사문제는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은 준 일도 없고 주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의 인사권이 의회소관사항으로 바뀌었으므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계속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양동직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보충질문시간이 관례보다 조금더 걸리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협약서란 글자그대로 수탁업체와 구청장과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이며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자치사무의 일부인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일 뿐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시나 계약만료에 따른 민간위탁때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1999년 제정된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에 제3항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치사무란 국가사무가 아닌 모든 사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뿐만아니라 다른 위탁건이라도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수탁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제3조 위탁기간이나 2002년 5월 3일 제정된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2조 제1항에 의거 사안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민간위탁한 것은 명백히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협약서 제3조 위탁기간 제2항을 보면 “위탁기간의 만료시 서구청장은 수탁자의 지역사회공헌도, 위탁시설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구청장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관련조례의 근거에 의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둘째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의 문제점은 시작인 심사과정에서부터 회계상, 운영상 폐혜, 마지막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타당하고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신 구청장님이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되는 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일례로 남선종합체육관은 저의 자료에는 더 높은 수치가 추정돼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매출수입액이 11억 300만원이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탈의장, 샤워실 지원 1억 4,000만원등 6억 6,100만원을 지원, 연평균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간 토탈 12억 6,800만원이며 여기에서 1년 수탁료인 6,000만원을 빼면 남선공원체육관의 연간 수입액은 12억이며 월평균 1억의 수입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특혜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셔야 특혜라고 하실 것인지? 도솔체육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도솔체육관의 경우 2005년 한해 매출수입액이 이것도 집행부의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매출수입액이 최소 1억 7,500만원이고 시설물기능보강 등 지원액이 2억 1,000만원, 운영경비 지원액이 1억 2,900만원 토탈 수입액이 5억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월평균 4,300만원의 지원을 해 준 것인데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직영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신다면 선진 서구, First seogu, 자타가 인정하는 대전시 최고의 엘리트집단인 우리 서구의 공무원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규정을 지키지도 않으시고 428억의 구민의 재산을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특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막대한 지원까지 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솔체육관의 경우 월 평균 4,300만원 지원, 남선공원체육관의 경우 월평균 1억원의 수입이 발생됨에 따라 이 숫자를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로 계산해 볼 때 도솔체육관은 월 25명내지 30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남선공원체육관의 1억원의 금액은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로 기준하여 월 60명이상의 인원이 투입돼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정말 우리 구의 공무원이 직접 직영하면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더 운영을 잘 못한다고 하는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등의 민간위탁에 의회동의를 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999년도에 민간위탁촉진조례에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2005년도 3월달에는 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면서 조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시설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의결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사안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와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이 규정에 의해서 안받아도 되겠다는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4대의회에서 동의를 안받고 그냥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다시 사안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동의받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하등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괄 동의해 주고 이것은 구청장에게 맡긴 어떤 의미에서는 권한을 위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동의를 기피하거나 동의를 피하려고 한 의사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별도의 사안별로 일일이 하나하나 동의를 받도록 규정화하면 또 동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데 경제적 효율적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경제적, 효율적이냐? 제 경험적으로 남선체육관을 처음에 민간위탁하려고 할 때 얼마만큼 돈이 벌이고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수탁료를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좀 답변이 길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수지타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용역을 줬더니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1년에 연간 4～5,000만원 적자, 민간위탁을 하면 1억 5,000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연간 4～5,000만원의 적자가 나고 민간위탁을 주면 이익이 생기느냐, 사실 그때 솔직히 제 심정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공무원은 다 부정부패 돈 다 떼먹어서 적자가 나고 민간위탁하면 장사 잘해서 돈 남는다는 얘기냐, 무엇 때문에 직영하면 적자가 나느냐 그랬더니 ‘인건비문제입니다’ 그러더라구요. 거기서 제가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공무원인건비로 간다면 보통 거기에 가서 근무하려면 보통 10년이상된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10년이상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일반 기업에서 개인이 쓰는 인건비의 2배, 3배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또 빙상장등이나 이런 체육관시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지, 전혀 문외한인 공무원이 운영하여 수입지출관리나 잘하면 잘했지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의 판단기준을 답변드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남선체육관의 경우 처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모 결정할 때 그 사람들이 수탁료를 1억 6,800인가, 5,800을 내겠다고 해서 그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 가지고 수탁료를 납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부하지 못하니까, 수입이 없어가지고 수탁료는 고사하고 전기료, 수도세를 못내니까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깁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예비비를 동원해서 가스료, 전기료를 대납해 줬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에서 받아낼 장치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수시로 그 사람들이 체납한다고 해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가스비, 전기료를 다 대납했어요. 왜 그러냐면 문을 닫으면 되는데 왜 대납해 주면서 해줬냐? 공공시설이고 주민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주민들의 이용체육시설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모할 때는 우리가 수탁료를 달라고 안했습니다. 적자나는 시설에 우리 구비 달라고 안하고도 운영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수탁료 없이 이것은 얼마 내라든지 안내라든지 얘기 없이 낼 사람은 내고 말 사람은 말라고 그냥 했는데 지금은 남선체육관은 수탁료가 없습니다. 또 도솔체육관 같은 것은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수익시설이라면 당연히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수탁료를 내라고 요구를 해야죠.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료를 얼마 내라고 우리가 요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1년간 경영을 해 봐서 우리가 직영을 한 6개월인가 얼마 했죠. 거기서 수지를 대충 계산해 봐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탁료를 내라고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수탁료를 더 받아야 될 문제가 생기면 수탁료는 수시 조정,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생겨서 수탁료를 부담할 수 있으면 그것은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의 전면적 재검토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직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산해서 여러 업체가 각각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수익이 생겨도 문제고 적자가 생겨도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타지역 자치단체에서 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회수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공공관리공단을, 지방관리공단을 별도로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공공기업을 설립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