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환경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도시국 감사에 있어 도시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무 감사 실시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도시국장 업무현황보고

환경도시국장 오병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박상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금년도 각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에 추진한 환경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실천의식 고취를 위해 푸른남구21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생태문화자원활동가를 양성하였고 제석산 생태문화 탐방로에서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구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매월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출동 무료점검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폐수배출 사업장의 철저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당면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광역위생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1998년도부터 17차에 걸친 주민숙원사업으로 44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8차 사업으로는 4억5,000만원을 투입, 6건을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입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효천일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상업, 유통, 주거중심의 신도심으로 육성하고자 2005년에서 2010년까지 48만평을 개발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효천 1지구는 2006년6월에 도시계획 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결정 고시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효천2지구는 2006년1월부터 편입토지 협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2007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규모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4,300여 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2005년1월 택지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08년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산1, 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도시밀집지역의 불량주택을 정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자개발구역내 주민들이 주도하여 8만5,000여 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승인되었으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월동 화산로 연계 및 지선도로 개설사업은 진월 택지개발과 인근 지역간 연결로를 확보하고자 사업비 25억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특별단속 및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코자 매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치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무관리대상 78개 단지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으로 도로, 하수도, 하천 등 공공기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사업 19건, 신규사업 5건, 총 24건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사업은 도로개설 20건, 하수관거 정비 3건, 수해복구 하천 개수 1건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카드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가로등 관리카드 전산화를 통하여 신설보수 등 변동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2,872개의 전산화 카드입력을 완료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도 정비사업 1,380m, 하수구시설 악취방지 유입구 뚜껑 설치 100개소, 대촌천 하천꽃길조성 1,300㎡, 노점상 노상적치물 2,707건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업무입니다. 봉선 2동 노외주차장 건설사업은 구청과 주택지에 인접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103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얻었으며 12월 중 토지수용 재결을 통하여 토지 매수 후 주차장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월동 공용주차장 건설은 무등시장 주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05년12월 착공하여 지평식 주차 75면을 설치, 2006년6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 유료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및 시비 4억원을 투입하여 8개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ㆍ확충하여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매월 캠페인을 실시하여 바른 주ㆍ정차 문화정착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환경도시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로 열과 성의를 다해 주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도시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발표하기 이전에요, 우리 환경도시국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각 직원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엄숙한, 아주 적극적인 그런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고 작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환경관리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추가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제가 제일 먼저하고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지금 환경관리과는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시는 곳마다 항상 존경을 합니다. 감사하죠. (예) 바로 그것이 과장님이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잘 맞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 감사받는데 지장 없으시죠? 23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1번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경쟁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정 처리대장을 보면 내용 자체가 여건이 확충되면 경쟁성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 사정상 각 구에 하나 밖에 없는 실정입니까? ○

예.

각 구에 하나씩 밖에 없어요? ○

지금 각 구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업체는 6개 회사며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적발되면 어떤? ○

과태료.

물겠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그 근처는 아마도 조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주구간에 가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피해가듯이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곳에는 좀 투기가 되더라도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이 되면 확보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아예 안 버려야 되는데 의식화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요청한 것이 뭐냐면 작년이던가요, 분리수거업체 있죠? 재판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내용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조영표 위원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한테 지시를 했어요. 일관적으로 죽 있습니다. 공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진행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 진행과정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게 된 동기가, 도입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다른 광산구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광산구는 3개 관리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모집할 때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큰 수익을 올리고 지금은 관료가 하수아파트고 신규단지면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하려면 했었습니다. ○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주변에서 알아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 그 부분이 없었는데 만약 얼른 쉽게 이야기 한다면 재판을 했었을 때 신청해서 했든, 페인이 어디가 있었어요? ○

50만원 가지고 수뢰 관계가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석규를 개인적으로 아무 것도 몰라요. 어디 누구누구를 들먹일 수 없지만 전화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개인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패가망신할 정도로 됐다고, 검증할 수는 없는데 말을 들었어요. ○

그래서 그만큼 투자가 됐는가 봤는데 차를 다 산 건 아니고, 몇 억짜리 산 것도 아니고, 내용적인 돈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본인이 주장한 대로 수 억원이 날라가고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검증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1위가 그걸로 해가지고 취소가 되니까 2위가 승계해가지고,...... ○

선정을 안했어요.

끝납니까? ○

모르겠어요.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

계약기간은 없어요. 내년 8월까지.

8월까지 하기로 했고 새로 모집해가지고 한 것이 이석규씨가 된 것 아니에요. ○

지금 현재 업체는 놔두고 복수체제로 간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러거든요? 요새 말로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데 열매가 맺으면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얼마 전 차이나타운 관련해서 중국에서 기업인들이 온 게 아니고 농업인들이 와가지고 목적 자체가 틀리고, 출입국관리국에서 다시 원대복귀 시킨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사실이 아닌 말이 발 달려가지고 넘어가면서 그것이 이상하게 눈덩이 같이 커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정확히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안 그렇거든요?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더 화근이 돼 가지고 와전된 것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밖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요구한 것이니까 한 부를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서석공사가 나왔는데 여기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회사로써 수지 관계, 이쪽에서 지금 현재 손해가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여기 남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그 부분을 밝혀 주시면 생활폐기물이 아주 양이 적어버린다든가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 누가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거기에서 1년 수입은 얼만데 직원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비용 나가는 것은 얼마고 수입과 지출한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청소 대행업체, 전체적으로 그것이, 여기 바로바로 빼서 집행내역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석공사가 하고 있는 일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지원 해준 것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 더 많은 것인가? ○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석공사에다 임의로 돈 얼마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겼습니다. 대행회사에다가 상여금, 퇴직금, 얼마 얼마하고 실질적으로 서석공사에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윤하고 관리비를 1% 이상 1.5% 내지 2% 하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천만원 되거든요? 우리는 매년 지출 용역 맡긴 그대로 편성요구도 힘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의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나 의회에서 항시 현재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엄청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마는 올려도 의회에서 깎아버린다는.

수지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보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어요. 거기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거비라 해가지고 고철수거비가 217만원이고 관급봉투 판매수익금이 12억2,300만원, 또 음식물류 수거료가 9억6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조금 오타가 나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한 1억여 원, 총 수거 수수료가 2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

위원님 몇 쪽에?

감사 자료 죽, 몇 쪽 다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이 얼마쯤이고 저희 자금율이 얼마쯤 되는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

단위 업무별로는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은 총 예산서가 얼마.

청소행정에 사용되는 총 예산액은 얼마나 되고, 제가 말씀드린 22억여 원이 수수료 수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소행정에 22억이 거둬들인 돈 아닙니까? 이 자급율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싶고 타 구청의 자급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그러면 아까 신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자급율은 현재 청소행정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판 것하고 들어온 것하고, 관급봉투 판 것하고 그런 것만 말씀하시거든요? 그 두 가지 아닙니까?

고철, 관급봉투, 음식물, 대형폐기물, 관급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한 22억원이 여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22억원이 들어오는데 총 예산액이 얼마니까 여기서 22억원은 우리가 거둬들인 돈이니까 자급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싶고 타 구의 자급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

예, 대비해 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조영표 위원님, 지금 질의 안하십니까?

전반적인 서류는 다 봤습니다마는 법에서 판단하기에 적정하게 판결된 것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뇌물을 제공받았다는 사람에게 점수를 제일 적게 줬네요? 점수는 제일 적게 줬으니까 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있네요. ○

예?

받았다는 사람에게, 점수로는 1등 한 사람에게는 제일 꼴등을 줬다고요. 제가 심사 채점표를 봤어요. 김광열이라는 사람이 해반건설 1등 했지 않습니까? ○

김광열씨?

예,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투판매율을 조금 더 높여서 자급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제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꼭 우리 환경관리과 소관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남구 전체에 많은 분야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심을 갖겠다라는 것을 숙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뇨처리업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주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이상 여러분께서 재공고가 됐든 또는 차순위자가 됐던 어떤 게 소신인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 감시카메라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신문에 어느 곳을 보니까, 양심거울을 아신가요?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다가 거울을 붙여놓고 내가 버리는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 양심거울을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가지고 행정이 되었든지 그런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도 그러한 양심거울처럼, 비싼 CCTV가 아닌 거울 하나로도 그러한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질의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작은 변화와 행정에 좀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진지하고 엄숙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시정처리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감사자료 33페이지가 되겠네요. 33페이지에 두 개 나온 것이 작년에 지적을 제가 했었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산림병충해사업 해가지고 솔껍질깍지벌레, 이 방제사업을 제석산에 아주 잘해가지고 이것은 저로서는 참 흐뭇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것이 프랑카드로 붙어 있어가지고 방제하고 있다 그 내용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것도 제가 했었던 것이거든요. 도시녹화사업으로 담장허물기 운동 일환으로써 작년에 100주년 맞이하는 기독교병원 개원과 관련해 가지고 담장 허물기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사금액이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맞는 겁니까? 이 공사금액이 시비하고 기독교병원 부담이 지금 7,5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 7,500만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

750만원입니다. 기독교병원 부담액이.

예, 7,500만원. ○

750만원.

아, 750만원. ○

예, 그리고 시비가 1억3,000만원, 900만원 해서 총 1억4,600만원.

이 실무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액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이 액수가 맞습니다. 기독교병원 부담액이 750만원이고요, 시비가 1억3,0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주변의 조경 같은 것, 모든 것, 담장 허물고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아니, 기독교병원에서는 2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던데? ○

이제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750만원이고요, 자기들이 자부담한 것은 다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 750만원은 남구청에 넣어준 돈이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들어간 그 비용은 빠졌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다도 좀 넣어 줬으면, 왜냐면 그 분들도 예상 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해놓고 나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다. 그런 뒷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액수가 좀 틀려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이것도 우리 남구청 구비는 비록 좀 충당이 안 됐었더라도 잘 됐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에 가서 보면 그 쪽이 좀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캄캄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훤하게 밝혀져 가지고 다들 좋다 그래서 어쨌든 과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그 뒷장에 34페이지에 보면요. (예) 드라마세트장인가 있죠? 가설 건축물.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는 건 아니죠? 이 부분은 건축물 대장 만들고 한 것은 취급 안하지요? ○

예, 지금 건축과로 넘어갔거든요?

건축과에서 만들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물어보기로 하고요. 기왕에 첫번째 제가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마저 더 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봉선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 임기 4대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하는데 우여곡절도 참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었던 그런 사업인데, 현재 이것은 앞으로 내년이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포스코 들어가는 데 하고 이마트를 짓기 위해서 현장 가서 보면 어떤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 과연 이마트가 내년 7월 말경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해 가지고 입점을 하게 된다면 그 쪽에 교통이 과연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인가, 이게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냐? 주민들은 지금 이마트가 들어왔던 자리가 분양할 때는 원래 공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입주하려고 거기다가 청약을 해가지고 일단은 입주하기로 돈 납부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걸 만들어가지고 교통 소통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마트가 들어오게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주문을 하고 싶냐, 이마트측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따 건축과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계시니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쪽에 용산IC터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신호등 하나 있고, 남구문화예술 가는 데 하나 있고, 이마트쪽 하나 있고, 좀 내려와 가지고 삼익 들어가는 데 하나 있고 진짜 삼익하고, 쌍용 들어가는 데 거기도 신호등이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신호등이 1, 2, 3, 4, 5개가 있어요. 그 짧은 공간 길이에. 그러면 거리상으로 5개가 있어가지고 차들이 거기서 정체되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신경 썼어야 될 부분이 방림동 외각도로 들어오는 것이 최소한 4차선을 확보해 놓고 봉선동이 개발이 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때 매수를 안해 가지고 4차선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그러면 이 문제도 이마트가 입점해 가지고 수입이 없다고 금방 문 닫는 그런 여건도 아닐 것이고, 그런다면 동구에서 들어올 것이고 남구 일대에서는 이마트 입점하게 되면 빅마트가 문 닫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실정을 감안한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때 의원들은 뭐 했고 또 그 당시때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방치를 했겠느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이마트 들어가는 데 하고 그 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하고 유안근린 공원쪽하고는 지하도가 만들어져야지, 지하도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 신호등 때문에 차가 아주 얽혀져가지고 좌회전해서 포스코 들어가는 차, 직전하는 차, 지금도 신호체제가 안 좋게 되어가지고 두 개가 동시신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거의 직진신호때도 차가 안 오면 신호위반 해가지고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어느 정도 교통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해야 되지 여건도 지키게끔 안 만들어놓고 지키라고 하면 계속 누구만 골탕을 먹게 되냐? 주민들만, 그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만 그 쪽 위반하는 전과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차원에서 위에 횡단보도를 없앤다 한다면 그 밑으로 지하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유안근린공원에 보면 주차를 100대 정도 하게 되어 있죠? 그 100대가 있는데 가서 보면 10대도 안 대져 있어요. 제가 한번 돌아 보니까 매일 한 10대 이상이 거의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 원래 그 목적이 이마트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남구문화예술회관 이용한 사람을 위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들어가지 거기까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했다 하면 유안근린공원 밑에 있는 주차장하고 어디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않느냐? 문화예술회관하고 지하 통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차 주차하고 그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 여기 대놓고 나와서 그 신호등 봐가지고 건너서 또 신호등 하나 있어서 옆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까지 간다는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이용객이 없어져버렸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루종일 차 받혀놔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전하게 넣어 놓으면 몰라도 잠시 이용하고 갈 사람들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이마트가 부지를 1차선이나 2차선 정도는 자기 땅에서 내놔야 돼요. 내놔가지고 자기 이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차 들어가는데 편의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 모든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기치를 이마트가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 이마트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인해서 교통이 앞으로 지체 되고, 이런 일들이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얼른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에 가서 있어 보면, 저 선거운동 한다고 그 당시때 그 쪽에 가서 있어 봤는데 정신이 없어요, 출근하고 퇴근시간에는요.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위반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면 빨리 빨리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너희들 적당히 기다리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에 주민들이 어떤 원성을 하겠냐, 결국 남구청에게 돌아올 원망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너무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면 심심할 것 같으니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방금 요지는 알고 계시겠죠? ○

예.

예, 국장님은 제가 주문성 발언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어떻게 좀 많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같이 들려지십니까? ○

방금 신인용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공감은 하고 저희들도 유안공원 주차장을 만들 때 그렇게 지하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공사비도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봉선택지하면서 과연 적자가 날 것이냐 흑자가 날 것이냐 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일단 하는 것이 부득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마트가 들어오면 차량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포스코쪽 아파트 입주민들이 같이 쓰게 되니까 불편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편익성, 불편 그런 증감요인과 또 그외 생활의 어떤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하고 또 양해를 하는 차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마트가 도로를 별도의 차선을 3개, 3면 차로 전체가 다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차선을 들어가는 입구 전체를 유도 하도록 그렇게 교통평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너무 체감을 안 하신 것 같고 지난번에 그 이마트,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했었던 기관. 그 다음에 주민, 우리 구청이 참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누가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아무도 안 오셨고 그 다음에 제가 참석한 가운데 그때 간담회가 열렸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 유리창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하고 밖에 나가서 보는 것하고는 체감이 틀려요. 따뜻하고 차고 하는 그 공기감이 틀리거든요? 교통안전진단인가 하는 그 기관에서 와가지고, 평가기관에서는 이 정도면 자기들 안으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살짝 물어봤어요. 공개된 데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이건 분명 지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석산 밑에 보면 구름다리 밑에 그거 복원한다고 얼마나 신문에 내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재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 해가지고 아마 시에서 보류된 걸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때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장이 돈이 없어서 터널로 안했지 돈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터널로 했을 겁니다. 저거 뭐 할려고 저렇게 허리 잘라가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것 역시 똑같아요. 하고 있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그런 정도는 확보를 하고 이마트한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받는 수락조건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받았더라면 당연히 해줄 건데 그런 교통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돈만 우선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 받아버리면 되겠다는 그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버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번 기회라도, 저게 만약 입점한 이후에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무렵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돈이 없다면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기부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변에 아파트에서 네모한 것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삼익2차도 얻을 것 얻게 해줬고 쌍용도 CCTV 50 몇 댄가 그것도 해줬고 또 지금 포스코에서도 하니까 거기도 34대인가 오늘로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무등2차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구청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냐 그 말이에요. 요구해 가지고 지하도라도 하나 내고 통로라도 내서 결국 교통에 최소한도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지 그런 것을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아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갔다가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올 때, 그때 도시국장은 누구였냐 그럼 오국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국장님도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만간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은 그 당시때 뭐 했냐? 이렇게 말 안 듣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기억해 두셨다가 실무진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 지하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누가 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안공원에 있는 지하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예회관하고 지하통로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었고 이마트 관련해서 지하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방금 같이 교통영향평가 회의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누가 그런 말을 했냐는 확인을 해 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타당하다면 해보고 하겠습니다.

남구 청에서 적극 나서야 되지 북구청이 와서 나설 일도 아니고 이것은 뻔히 우리 남구청 현안문제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단 말입니다. 봉선동 그쪽이 밀집지역이어가지고 그 점 감안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근린공원에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어 가지고, 요즘 보니까 나무가 여러 개 들어와 가지고 수십 그루 심고 있대요. 그런데 저번 구정질문 차원에서 제가 질문하면서 나무 고사된 부분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질문 했는데 지금 심으면 비도 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배드민턴장, 그것은 뭐 통보했다는데 해도 괜찮다고 관리실에서. ○

예, 발주했습니다. 12월말 안으로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로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요. 어린이공원이니 유안근린공원이니 이것도 땅이 모양새가 안 좋다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상 하다 보니까 나눠져 가지고 그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가면 우레탄인가 뭘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참 좋게 되어 있는데 우리쪽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발 두 번 들어가는 그런 공사는 안 했으면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6월달에 조기 준공식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날림공사같이 해놓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성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좋은 공원 만들어 놓고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이번에 나무 심어놓고 심는 것은 중요한데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이번 나무까지 또 죽어버린다면 책임이 우리 남구청한테도, 나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심지를 말든지 심었으면 관리를 해줘야 되지 이렇게 놔두면 쓰겠냐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무들도 성질날 것 아닙니까? 이런 일 없도록 나무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죽은 나무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예홍 위원님.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도시 꽃 가꾸기 사업에서.

위원님! 마이크 좀 들고.

팬지나 메리골드 외에 한 7종 해가지고 한 5만5,000본 하반기에 심을 계획.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전혀 없네요? 어디 후원 받아요? 아니 여기 안 나왔어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봐요. 상당히 많은 양인데. ○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 ○

꽃 종류라,......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불방지 그것 때문에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이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예산인지, 어떻게 들어가는 돈인지. ○

산불방지로 금년에 7,8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재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2,300만원 시비가 천,......

예, 그건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요? ○

사업을요? 산불진화에 필요한 진화대 인력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가 있고 또 등짐펌프 구입 또 이번에 차량도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2,500만원, 그런 사업비로 투입이 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