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두희
예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의 마무리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총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에 이어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심사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한창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 심사 및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가능한 한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구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부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2006년도에 29.7%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자료에는 25.9%입니다. 맞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우리 수영구는 아름다운 도시, 살기좋은 수영구를 건설하려면 재정자립도와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6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16개 구․군 중에서 9위로 열악한 자립도였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대로라면, 25.9%라면 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몇 위나 되겠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한 9위 정도 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본 위원의 입장은 정말 자존심이 심각히 상처받는 일이란 생각합니다. 역시 9위에서 10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1년이 흐르면 뭔가 재정자립도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영구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실․국․과․동 등 기타 전반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와 2006년도는 같다는 말씀입니까? 업무추진비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편성된 지침의 약 11% 내지 11.2% 정도 삭감시켜서 편성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각 실․국․과․동 등 그 외의 기구에 새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추가로 계상된...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추가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호
정한호위원
전혀 없으시면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이 질의를 간략하게 마치고 말씀을 다시 한 번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든가 좀 해주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혀 증액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부서 중에서 한 부서에 좀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증액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렸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변동이 있는 것은 확실하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수영구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최근 국가경제성장률 발표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4% 미만 성장을 할 것이라는 통계발표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으로 업무추진비를 2006년도 결산액 기준에서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를 2007년 예산에...
한호
정한호위원
2006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게 2007년도에 편성해 주시는 게 어떨까를 말씀드렸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내역별로는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불편한 것이 있다면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구민의 입장에 서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살기 좋은 수영구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다소의 증감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서에 대해서 한 번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감사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직원혁신교육 강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직원혁신교육 강사료가 20만원씩 2회에 걸쳐서 40만원이 지급되었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그런데 2007년에는 강사료가 150% 증액된 50만원 2회에 100만원으로 2006년 대비해서 6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김동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최초로 부서가 발족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그렇고 부족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교육을 한 번 시켜보니까 강사의 질이 좀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지난해에 우리구에서 혁신 시상금을 상사업비를 5억원을 받고 이래서 좀 더 낫게 강의도 강사의 질을 높이고 또 지난해에 있었던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강사도 요청해 보자 해서 보통 70만원 정도 되는데 약간 삭감하고 해서 50만원으로 해가지고 2회를 반영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강사료기준표에 의하면 전․현직 장․차관급 등의 특별 강사료가 1시간당 15만원에 초과 4시간당 10만원이고 1급 강사료는 대학교 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은 1시간당 강사료 10만원, 초과 4시간당 5만원이고 2급 강사료는 대학전임강사 및 전문대학조교수 등은 1시간 당 7만원 초과 4시간당에 4만원이며, 3급 강사료는 전임2회의 강사 등은 1시간에 3만원에 초과 4시간당 2만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직원혁신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 2회에 걸쳐 100만원으로 편성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반강사료 하면 아까 김동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료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혁신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교육하는 1급 강사 중에서 우리가 지난해 수영포럼에서 초청한 강사의 경우는 수영포럼에서 70만원 정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기준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좀 더 강사의 질을 높여보자 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확한 산출기초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중앙강사를 초청하면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산정기준을 삭감할 의사는 없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삭감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도 혁신 평가를 여러 가지 교수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은 강사를 위해서는 이 수준은 보살펴주셨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공무원 포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승소공무원 포상금액이 1건당 10만원 해가지고 10건에 기준하여 1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동주
김동주위원
98페이지!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소송 말입니까?
동주
김동주위원
승소공무원 포상내역!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예, 승소공무원 포상금!
동주
김동주위원
1건당에 10만원씩 10건을 기준해서 1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우리구의 2006년도 기준 승소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소송은 현재 총 지난해부터 42건 있습니다마는 승소 숫자는 제가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러면 패소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패소건수가 6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소송이 걸린 문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패소한 것은 묻어버리고 승소한 건수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마는 소송이 변호사가 소송하는 게 있고 공무원이 소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틀리는데 일반단독이나 소규모의 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면서, 공무원이 변호사 없이 수행하면서 전담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한 것 중에서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노력해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더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승소에 대해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하면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공무원이 수행하면 담당부서 1명,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의 조직법무계 담당자 1명 해가지고 5만원씩 보통 저희들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공무원의 역할이다 생각하면 이것이 참 예산의 낭비요인입니다마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적인 뜻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동주
김동주위원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감사준비하느라,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찾았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94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2억 6,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뜻을 사실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보다는 크게 거슬러 올라가면 공무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면 퇴직금이라든지 또 물가 영향 관계 때문에 지방공무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또 그에 따르는 행장부 지침에 의해서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은 대민활동을 한다 해서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 매뉴얼 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꼭두각시네요? 위에서 주라고 하면 주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지방공무원은 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구 본청 대민활동비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대민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 명칭이 행자부에서 명칭을 대민활동비라고 했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구민과 접촉하면서 이래저래 경비의 보조성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다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우리 수영구민들을 위해서 대민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대민봉사를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어느 동에 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특정한 업무보다는 일선공무원은 보통 대민을 접촉하고 대민활동을 하는데 기존 업무와 병행하여서 수행하면서 일종의 활동에 대한 하나의 지원금 형태로 일종의 급여성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우리 6급 이하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한 360여명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6급 이하 공무원이 360여명 됩니까? 360명 중에 고루고루 나누어서 줍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 지급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개별적으로 줍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이 내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공무원이 15급 정도 되면 본봉이 124만 7,000원인 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 수령액은 수당 붙고 뭐 다 붙습니다. 다 붙어서 실 수령액이 21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아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도 붙죠! 그리고 휴무수당도 붙고 추석도, 김장보너스 다 붙죠? 말 자체가 구청대민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대민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말씀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우리 보수규정에 전국적으로 영에 의해서 ...
극수
방극수위원
실장님! 이런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못되었다면 행자부 지침이다. 어디 지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 같으면 차라리 구청대민봉사활동비라고 하지 말고 사실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다른 활동비로, 주는 것은 괜찮아요.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는 것 같으면 대민활동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한 번도 주민들하고 대화도 없이 구청에 다 계시는데, 그러면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대민활동을 한 공무원만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명칭 관계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이것은 이제는 옛날 같이 행자부에서 시킨다고 따라 하지 말고 꼭두각시 노릇 하지 말고 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지 우리 공무원한테 돈을 지불해도 정말 떳떳하게 지불할 수 있는, 정말 공무원들도 노력의 대가를 타 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97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18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무담당공무원 180만원! 조금 전에 김동주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승소공무원 포상 해가지고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러면 패소한 공무원한테는 벌칙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벌칙은 없어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지 않고 일반직이 함으로 인해서 조금 열심히 소송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에서...
극수
방극수위원
그런 포상을 주면 분명히 소송하는데 활력소가 되겠지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목보다도 승소를 한 것 같으면 아까 변호사가 없어 공무원이 가서 직접 재판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지불한다든지, 또 교통비도 또 있어요. 교통비도 또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지 우리구가 예산이 풍부해서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사실 2007년도에는 우리구 공무원 월급도 지금 까딱까딱, 정말 그렇죠? 다들 허리를 졸라매야 될 그런 때입니다. 아마 새로 사업이라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내년 2007년도 사업비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시청에 가서 로비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 절약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방극수위원님께서 예산사정을 지적해 주신 것은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참 이렇습니다. 이제는 타이트하다 해도 저희들로 봐서도 다소 위원님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입이 내년 6월 이전에, 5월까지라든지 어느 정도 보전이 안될 때는 결국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면 조례에 있든 어떻든 간에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줄여나가야 될 처지입니다. 한 번 더 지적한 사항은 세밀하게 검토하고 ...
극수
방극수위원
예산을 짤 때는 우리가 2007년도 우리 구 살림, 예산을 짤 때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구민들이 봤을 때, 우리 주민들도 이런 예산서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해가 안가고, 또 본 위원이 연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회계예산을 짤 때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항목만 적어가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2억원씩 해놓고 그러면 이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사실은 위원들이 잘 몰라요.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계획서를 짤 때 세부적인 계획서를 짜주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옛날같이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맑은 행정,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구 살림을 아껴서 살려면 우리 누구나 회계예산을 봤을 경우에 설득할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방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김병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고 저번에 추가경정안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죠? 어떻습니까? 맞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작년도 당초예산이 되고 당초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현재 올해 예산액을, 2007년도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시기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실제 작년에 2006년도 실제 지출액에 대비해 가지고 현재 적정하게 예산액이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현재로 보면 작년예산 대비해서 단순히 숫자만 증감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에 대해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매뉴얼이 94년도 이후부터 애당초는 당초예산대비라는 것이 괄호항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제로베이스예산을 도입하니 이러면서 전년도 예산이 무슨 어떤 비교의 가치가 있느냐 해서 94년 이후부터 전년도 예산, 당초예산이라는 자체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에 비해서 사실상 얼마나 올랐느냐를 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매뉴얼에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 해 지적할 때도 이것이 없느냐 해서 이것을 옛날에 있던 것을 한 칸만 해가지고 살리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복잡해진다 이러는데 저희들도 그 관계는 전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인건비라고 하는 게 실제 지출액 대비해가지고 작년도 예산규모가 예산대비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출액에 대비해 가지고 그것이 많다 적다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액과 실제 지출액은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대비가 아니라 실제 지출액 대비가 돼야지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데 현재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올해 예산란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점이, 갭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현재 이것이 2007년도 예산인데 2006년 예산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편성기준으로 할 때 시점에서 그 집행액을 자른다 해도 결국에는 또 12월 연말되면 지출액이 또 변경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대비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 관계는 추경이 있으니까 마지막 추경에 반영 못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예산 대비한다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별로 장, 관, 항, 목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고쳐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은 이것이 옛날에 면허세, 자동차면허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면허세가 자치구에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이 재정보전금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결국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재정보전금이라든가 또 보조금이 있죠, 그죠? 보조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어차피 우리가 국․시비를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결국 내부적으로는 자체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체납세 정리하고 징수율 제고, 지금...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국․시비?
순섭
이순섭위원
예.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이것을,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3월 이내에 시에 요청하고 국가에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정교부금, 그 관계도 좀 더 줄 수 있도록 구청장․군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요청도 했고 보통교부세가 교부대상이 아닙니다마는 그 관계도 시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토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안에 보면 인건비는 80%만 적용되어 있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적용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적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결국에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거기에서도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교부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부족한 30억원정도의 재원이 결국 세외수입으로나 자체세입으로나 시교부금으로나 안나올 때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결국 실행예산을 6월 이전에 편성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물론 이것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내가 세무과에 또 총괄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올해는 현재 세입예산은 35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세입을 잡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5억원이 어떤 기준으로 잡혔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35억원, 종합부동산세 부족액에 대한 35억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한 35억원이 부족분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교부세는 어차피 세무과장님한테도 내가 총괄질의하겠지만 과세기준 시점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죠? 개인별 9억원으로 있다가 세대별 6억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조정교부세는 상당히 증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구에서 받은 조정교부세가 49억원을 받았습니다. 30억원을 세입예산 잡았지만 49억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35억원이란 세입을 잡아놓은 것은 너무 안전성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금 이따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인건비와 관련되어가지고 48억원이 기획감사실로 총 직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모든 예산안을 짜는 것은 올해는 기획감사실로 다 잡아놓고 또 내년에는 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국․실별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항상 인건비도 전혀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비교 할 때 비교가능성이 안됩니다. 이해의 가능성도 안 되고 또 예측을 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국․실별로 직원들을 파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적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기준으로 가줘야지 이것이 자꾸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총괄적인 질의를 드렸고요, 네 번째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40시간씩 일괄 배정했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다는 자체는 급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도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것은 42시간, 부산시 평균으로 하면 자치구․군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44시간, 46시간 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42시간했다가 올해는 또 예산사정이 안되니까 40시간을 평균으로 잡아서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물론, 시간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늦게 하고 일찍 하고 다 틀립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예산편성 기법상 40시간으로 융통성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40시간 일괄적으로 배정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런 문제성이 생기느냐 하면 이것 외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외에도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동근무수당이라든가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등 이와 같은 관계는 분명히 제가 개별질의할 때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수당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지방분담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는데...
순섭
이순섭위원
퇴직수당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죠? 그와 연관되어 가지고 근로기준법상 보면 우리가 최근 3개월 봉급을 갖다가 월평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이런 수당들이 개별질의 할 때는 퇴직금하고 분명히 관계 없다고 저한테 말씀했는데 이것은 퇴직수당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동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그것은 다 급여성이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되었을 때 퇴직수당보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퇴직수당보조금, 그 관계로 이번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데 해당이 되고 우리 일반직에 대해서는 보조수당, 우리는 연금공단에 주는 것 외에는 보조수당이...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연금시청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그 외에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의 산출근거가 되는 게 모든 교통보조비라든지 모든 게 다 급여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하면 모든 법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것 외에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것도 내가 법적으로 기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보면 ... 이것은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죠?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개별질의할 때 분명히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저한테 질의 안한 것 같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총무과장한테 질의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훈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다는 자체는 훈령은 본법이 아닙니다. 그죠? 행자부 지침은 하나의 내부규정이지 법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런 복지후생비적 성격이 전부 다 급여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수당에 있어서 보조금을 우리구에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의 복지를 낮추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급여성인가 후생비 성격인지 분명히 구분이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근무한 시간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퇴직수당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월평균 급여는 포함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는 어떤 결과가 산출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퇴직수당이 분명히 퇴직금의 문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총무과에 넘어가서 보니까 퇴직수당부담금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소송위임착수금이 10건 해가지고 1,320만원, 승소사례금 해가지고 132만원 6건 해가지고 792만원, 또 소송관련 예치금이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면 소송위임착수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기존에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발생될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전체주의 맞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아닙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판단이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건 했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일하게 지금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혁신교육 관리팀 교육하고 혁신교육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혁신위탁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타교육기관, 전문컨설팅회사에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위탁교육이고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우리 자체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위탁교육은 뭐냐 하면 저희들 혁신팀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차출해가지고 그 팀 22명에 대한 교육비이고, 그 다음에 혁신위탁교육, 이 자체는 팀에 대한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일반위탁교육은 각 부서별로 변화와 혁신팀 이외에 직원들을 컨설팅회사에 선발해 보내서 하는 교육하고 두 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혁신교육 관리팀교육은 40만원 되어 있고 위탁교육도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변화와 혁신교육 관계가 40만원 드는 것은 왜냐 하면 장소 빌리는 거하고 식사, 다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아르피나, 저기에서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게 팀이 가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은 전문교육기간에 보내는 것하고 자체로 하는 것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40만원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기간도 2박3일 되겠고...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혁신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사후에 평가는 해봤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결국 지난해 두 번 했던 관계는 사후 평가와 결과도 평가하고 팀별로 과제를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위탁교육, 아르피나에서 한 것하고 우리 자체 강당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 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전문이기 때문에 팀별로 몇 개팀, 몇 개팀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저도 한 번 교육현장에 이틀동안 가봤습니다. 마인드향상이 상당히 효율적이었고 상당히 권장사항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물론 예산을 많이 들이면 좋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지금, 요즘 교육이 꼭 외지에 가가지고 합숙을 하고 하는 그 방법도 좋겠지만 돈은, 구 살림이 어차피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그날 과제를 줘가지고 단체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분임토의하고 분석하는 방식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나와 가지고 어느 방법이 낫다는 설명이 되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단체가 많이 있으시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각 단체 기능별로 구민을 위하고 지역과 관계되는 민원을 위한 봉사단체들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총무과장님! 사단법인 청년연합회를 알고 계십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사단법인 청년연합회는 우리 구청 행사 때마다 또는 구민행사 때는 어떤 단체보다 일선에서 적극 참여하는 헌신적인 청년회의 역할을, 역할 자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저도 청년연합회에서 주로 야간 순찰방범활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 행사 때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역할을 하고 구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총무과장님 말씀과 같이 헌신적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순위는 28개 사회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금이 약 22위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5,400만원, 2,800만원, 또 1,700만원, 그 외에 1,000만원 이런 식의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년단체에서의 역할은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4위 안에 있는 봉사단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사실 청년회가 각 동에도 다 되어 있고 구 연합회에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단체는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참 단체는 많고 하다 보니까 각 편성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지원 금액을 늘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2007년도 사회단체 지원금 중에서 좀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과장님께서 나중에 직접 검토를 해보시고 또 사회단체 청년회의 지원을 한마디로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여유가 전혀 없는, 예산이 없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는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늘려줘야 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내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총무과장님!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서 좀 열심히 일하는 젊은 청년들이 용기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뒤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생활체육교실운영, 이런 곳에 국비하고 구비가 나누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생활체육교실운영에 국비가 600만원, 구비가 1,400만원, 140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밑에 국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여성생활체육강좌를 별도로 예산을 200만원 정도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위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나 여성생활체육강좌나 아마 같은 종류인 것 같은데, 교육의 내용이, 여성생활체육강좌를 별도로 200만원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200만원 중에 국비가 100만원이고 ...
수옥
김수옥위원
국비도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국비가 100만원이고 구비가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시책이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이미 돈이 저희들한테 보조금 내려온 것에 따라가지고 구비를 100만원 산정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그런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말하자면 생활체육은 남성들만 하는 것입니까? 여성은?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주로 거의 하는 분이 여성분입니다. 여성들이 주로 문화센터라든지 거기에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미초등학교 같은 데서 아침에 체조를 한다든지 에어로빅도 하고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수영구 문화센터에서는 4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가와 무용 등 하고 있는데 거의다가 1개 강좌당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여성분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예산이 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이렇게 여성생활체육강좌를 별도로 신설해 놓으면 위의 거기에서 딸 수 있는데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한 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위에서 국비가 100만원 오고 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국비는 적더라도 만일에 이렇게 장려를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강좌면 구비는 좀 더 줘도...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면 모르지만 거의 다 국비 구비 50%씩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별도로 항목을 더 신설했다면 위에도 그렇다면 별거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 여기도 보면 구민체육대회에 2,000만원이 별도로 주어지고 또 동별 운영비를 200만원이 주어서 그것도 2,000만원 별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체육대회를 별도로 운영해서 1,600만원을 별도로 책정해놓고 이렇게 물론 여성들이 일반구민체육대회에 참여를 안 해서 이런 항목을 옛날에 둘 수 있었는데 요새는 체육대회에 가보면 대부분 반 이상이 선수도 그렇고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던데 어머니체육대회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머니체육대회가 6회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주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가 앞으로 가급적이면 자치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구민들을 많이 구정에 참여시키는 뜻도 있고 화합의 장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어머니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구민체육대회는 저도 금년에 참여를 해보니까 화합을 위해서 참 좋은 것 같던데 이렇게 말하자면 어머니, 또 학교어머니, 여성단체, 이런 식으로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게 되면 오히려 구민체육대회의 취지가 더 희석되지 않을까, 약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는 전 구민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다 참석하는 대회이고 이것은 가급적이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아니면 명칭을 차라리 여성체육대회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어머니체육대회 이러면 학교에서 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는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하수처리장, 거기가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학교어머니들이 거기 와가지고 용호하수처리장에서 합니다. 어머니회라고 한 동기는 학교에 어머니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칭을...
수옥
김수옥위원
학교에서 추천해 가지고 학부모들만 출천할 수 있는 ...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학부모들입니다. 어머니회가 있기 때문에...
수옥
김수옥위원
그리고 밑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이것은 또 뭐할 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시민생활체육대회가 매년 시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1회 개최합니다. 개최하는데 거기 가면 종목이 줄다리기라든지 축구, 즉 말해서 생활체육입니다. 그리고 테니스 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일반민간단체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겨줘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항목이 하도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제일 위에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이것도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고 ...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동호인대회는 생체에 등록된 단체인데 거기 보면 각종 테니스동호인회, 태권도동호인회, 축구동호인회, 동호인이 다 있습니다. 거기 구청장배 대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기는 해도 워낙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 옥상옥은 피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생활체육이 범정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생활체육 강화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동호인들 관내 단체에 대한 체육대회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옥
김수옥위원
예, 이해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총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 김수옥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가 구청예산이 부족한데 많이 투자되는 것 같고 그러면 금년에 구민체육대회가 전에는 구청장님이 주관해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구청체육이사회에서 체육대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체육회 이사 쪽에는 어떻게 구민체육대회를 하는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전부 다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다 해왔습니다마는 2005년도 공직자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이 바로 구민체육대회를 집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구민생활체육대회는 해야 되겠고 그래 가지고 일단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육회에 일임을 시켜가지고 체육회에서 다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체육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뜻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취지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구민체육대회는 어느 구나, 각 구마다 다하는 사항이고 또 구민체육대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이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물론 체육회에서 집행을 한다 하지만 저희들이 체육회에 예산이 나가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 나가면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도 감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전에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나 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구에서 하는 것보다 민으로 돌아갔으면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각 동에 200만원씩을 협찬해 주는 돈이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200만원 협찬을 해주는 금액은 예전에는 이만큼 200만원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을 협찬해 주면서 각 동에서 체육대회비를 거출을 안 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맞지요? 맞으면 적절한, 최소한도로 200만원으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부족하지만 각 동의 민원의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년 체육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동은 말할 것도 없고 타동에까지 그런 말썽이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체육회에서 동민들이 다문 1만원하고 10만원하고 협찬한 금액이 이것이 분명치 않다 이런 것까지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겠는가를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각 동당 2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거기 보면 응원할 때 쓰는 각종 용구라든지 안 그러면 모든 선수들에 대한 음식물이라든지 유니폼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각 동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만원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상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전에도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 증액을 못하고 현재 200만원, 금년에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일부 체육대회 경비로 해가지고 조금 무리가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지금 200만원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다고 하셨는데 2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체육대회도 가봤었지만 안되는 것을 하라고 해가지고는 이것이 말에 실천이 안 되는 일을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왕 안받기로 하고 그것으로 하려고 하면 보조금을 더 지불해주고 단, 구민체육대회 같으면 구에서 하는 행사가 되도록, 동민에게 거두어서 하는 행사가 안 되도록 이랬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경비가 부족이 되면 아까 앞에 김수옥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꾸 여러 개 쪼개면 불만만 생기고 또 지원금도 적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문 한 개라도 줄이면 그 경비로 충분히 체육대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체육대회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임의로 줄이는 면보다도 일반, 시 주관으로는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데 각 구별 대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일반, 그것도 생활체육관계는 지금 현재 자꾸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하튼 최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면 저 자신도 솔직히 동에 예산을 조금 더 내려주고 싶은 마음은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 재정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총무과장님! 이순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좀 아킬레스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300만원,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지침에서 하고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 규정도 사실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표준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면 훈령사항이죠, 이것도?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것이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을 보면 선심성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선심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하면 유관기관이라든지 유대강화, 그런 부분에서 쓰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지출내역에 대해가지고 식대라든가 기타 시책추진비라든가 그 구성비를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지출할 때 늘 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 구성비가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정확하게 데이터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는 계시죠? 보면 외부사례까지는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외에 몇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훈령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구가 좀 더 다른 구에 비해서 용기 있게 한 번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법령규정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 부분도 법령에 따라 되어 있다기보다도 이 부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마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보면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할 때 명절 있죠,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420%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 포함하면 520% 되는 것 맞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1인당 8만원 기준해가지고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정원이 101명부터 300명 되는 것 같으면 1인당 6만원이고 300명 이상 600명 되는 것은 1인당 4만 5,000원 됩니다. 정원에 따라가지고 편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총 상여금 몇 %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면 성과상여금 말씀드린 것 하고 본 위원이 짚겠습니다. 보면 동에 근무하면 동근무수당이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또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 감사수당이 있죠? 각 과별로 전부다 근무하는데 수당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가산시책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별로의 하나의 수당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옛날 정원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해준다 이래가지고 어느 시기까지는 일반기업체 수준으로 해주겠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잘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복지시책, 복지비로 전부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보면 이것이 다 복리후생비적 성격입니다. 모든 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보면 맞춤형복지제도프로그램 관리이용료 해가지고 157만 2,000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해가지고 1억 5,720만원 되어 있죠?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것 역시 물론 지방공무원법하고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사항은 직원복리후생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목상 자꾸 분류시켜가지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시행이 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지금 제가 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상 및 부서별 시상 해가지고 129페이지입니다. 보면 지리산종주, 그걸 제외하고도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 공무원 시상을 하고 부서별 시상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 사기앙양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저도 공무원 해본 입장에서 공무원 하는 사람이 최고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은 역시 승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공무원이면 승진이 아마 최고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우수부서에 대해가지고 근평이라든가 할 때 누적관리를 해가지고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 즉 가점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면 구태여 돈 10, 20, 30만원 받는 것보다는 공무원 승진제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는 특별승진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 들었습니다만 지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특별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런 가산점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승진할 기회가 빨라진다고 하면 돈 10, 20만원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가점제도를 더 좋아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 번 계수조정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직원배낭여행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50만원에 20명,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별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4～5일 여행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선발기준은 지금 5명이 1개조로 해 가지고 4개 팀을 선발하는데 이것이 신청이 직원들끼리 5명씩 조를 짜가지고 옵니다. 오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선발할 때는 최근에 여행을 갔다왔는지, 구성원 중에서 최근에 여행을 갔다왔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표창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하는 그런 부분하고 직급이 골고루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팀을 선발을 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말은 좋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인데 1인당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반액은 본인부담 한다고 개별질의 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때 300만원 됩니다. 1인당! 본인부담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4～5일 가는데 300만원, 해외여행 경비가 통상적으로 4～5일 가는데 300만원 들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의회 의원들 공로연수 가는 것 보통 4～5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본인 부담 없이! 그런데 이것은 150만원하고 본인이 또 반액을 부담한다 하면 300만원짜리 여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공로연수는 아닌 것 같고 선발기준이 단순히 해외여행 안갔다, 직급별로 되어 있다, 이런 선발기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 제가 자꾸 여행, 공무원, 직원들 것만 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과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개별질의 할 때 제가 위원님한테 며칠 가느냐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깊게 생각을 안 하고 5일 정도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실제 내용을 알아보니까 주로 금년 같은 경우에 9박 10일, 3개국 갔다 오는데 9박10일 다녀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해외배낭여행 갔다 오신 다음에 여행갔다 온 분들한테 여행독후감이라 해야 되나 안그러면 선진지 견학한...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보고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시설 및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401 시설 및 부대비...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140페이지 제일 밑에...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청소차 차고지 이전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금 민락동 롯데아파트 입구에 있는 현재 청소선별장부지하고 청소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던 그런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그간에 작년에도 이것이 일대 주민들한테 악취가 많이 나고 소음이 많고 공해가 많다 이래가지고 청소시설을 하는 대신에 주민들, 그 일대 민락동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건의도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청소차고지 선별장이 이전이 안되어가지고 그때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해 가지고 다른 시설에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그 일대 주민들이 청소차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클린센터가 내년 1～2월에 완공이 되면 결국 이 부지가 남아있으면 관리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2,000만원을 노력을 해서 일단 시비보조를 해달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저희 구비를 1,5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지만 작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다른 데 사용했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지만 청소이전부지가 이전된다고 하는데 2월에 이전되면 이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차고지부지, 선별장하고 차고지를 했는데 클린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전해버립니다. 이전하고 나면 공지로 남게 되거든요. 공지로 남는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시에서도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때까지 몇 년동안 악취나 공해로 시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정을, 이때까지 자기들이 피해를 본 데 대해서도 우리 구청으로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단 시비보조를 달라고 해가지고 시비를 이미 보조를 받기로 했거든요. 약속했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따라오면 구비는 일정부분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그 대지가 구부지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시유지인데 구가 관리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런 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것으로 보고 차고지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클린센터에 다 올라가고 부산대부지에 차고지는 당분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부산대 부지로 이동하면 그전과 똑같이 주민들 불평이 안나오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은 차고지이고요, 차고지로 인한 불만보다도 재활용선별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종 재활용품을 갖고 와가지고 선발하고 놓고 간 냄새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 부산대부지는 청소차만 가는 사항이고 일단 재활용품은 우리 클린센터에서 재활용선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클린센터 부지를 구입할 때 우리 구청에서 차고지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렇습니까?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최재목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럼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창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이 있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06년도에 7,5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1억 5,042만 6,000원이 되어가지고 증가가 7,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구축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 하면 임차료라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또 그것이 구축비의 배가 돼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재무과장 장동천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인데 국․시비가 40대 60입니다. 작년에는 7,5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은 중반부터 시작했거든요.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분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1년분 해가지고 우리가 조달청에 기계를 조달단가로 해가지고 계약한 임차료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이 조달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임차료입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개발된 것을 우리가 임차를 해가지고 전국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임차를 해서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행자부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국비 40%하고 구비 60% 해가지고 부담해해가지고 ...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씀은 그것을 조달구입이냐...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조달청 단가구입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구입입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아니죠! 이것이 임차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구입을 하는데 5년간 리스 사용하는 거거든요. 5년간 리스사용하고 나서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리스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예, 리스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리스로 구입하는 게 운영리스입니까, 금융리스입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리스구입한다 하면은 리스가 운영리스냐, 금융리스냐 이 말이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금융인지, 운영인지,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5년간 단가에 따라서 임차를 주고 나면 무상 양여를 받는 것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리스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리스라고 하는 것은 리스회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임차를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은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운영리스가 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리스에서 구입해서 하되 내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금융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운영리스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운영리스입니까? 리스회사는 어느 리스회사입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했는데 ...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전산관리요원은 이따가 민원회계과로 내려가죠? 조직개편되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 구사능력이 되는 사람이, 전산요원이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홈페이지 운영․관리하는 전산직원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할 능력이 되냐 이 말입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능력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하는 것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입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아닙니다. 정식공무원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정식공무원입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아니, 홈페이지 운영하는 개인회사에다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도 보면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전산요원들이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홈페이지 구축능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예산에 안들어가도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홈페이지 개설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직원 채용을 해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 자꾸 변화시키고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지난 5월부터 해가지고 계약을 2,500만원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 전체적인 구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존 큰 타이틀이 구축된 것에서 각 부서별로는 담당직원이 있어가지고 변화가 있으면 삽입도 하고 탈삭도 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앞으로 직원 채용하실 때 그런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면 그런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거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국․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수입이, 변상금이라든가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전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2억원 정도 수입이 세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문화센터에 1층하고 2층 부분이 크게 차지했습니다. 금년도까지 6,000～5,500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10월에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가지고 철거시키고 나니까 그게 세입이 5천 몇 백만원이 줄고 또 국유지 중에서 금년 6월말로 해가지고 재경부에서 국공유지 중에서 재경부 땅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가져간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잡종지가 임대를 해주면 임대에 따라서 50대 50, 50% 받는 그것이 4, 5천에서 1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수영사적공원 관리원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인 인부 2명에 일당 3만 3,500원에 200일을 계상해서 지급되어진 금액이 1,340만원인데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동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관리인 두 사람이 하는 업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우리 수영사적공원에서 현재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25의용단이나 천연기념물, 그 다음 안용복장군사당, 그 다음 좌수영성지,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는 유형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문화재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기타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사적공원 내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현재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공익근무요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관리인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하는 일이 환경정비라기보다는 문화재보호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실 내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그 주변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현장에 가서 문화재에 접근을 못하도록, 그런 우려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가서 제재도 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공익근무요원은 야간근무를 주로 합니다. 야간에 두 사람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한 사람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환경정비도 하고 다시 또 관리 업무를 한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관리인 두 사람이 하는 업무를 공익요원에게 이관하여 두 사람에게 지급하던 1,340만원의 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실상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일은 주로 문화재보호가 주 업무이고 인부들은 주로 환경정비를 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것을 관리업무도 하고 청소도 하려고 하면 관리업무에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익요원들은 낮에 보다도 야간에 문화재, 전에도 안용복장군사당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밤에 들어와가지고 발로 들이차가지고 벽이 무너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아무래도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많아가지고 야간근무를 두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인원이 7명이면 낮에 문화재 일하는 조하고 밤에 일하는 조하고 나누면 안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야간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 두 사람 다 교대로 나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안에 있고 한 사람은 밖에 나가고 두 사람이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15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또 낮에도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일부입니다마는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그로 인해 지역상권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와이드칼라로 통하는 선전하는 게 있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수영구 홍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칼라 홍보는 수영구 관내를 통하고 있는 지하철2호선에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우리구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각종 관광지에 대해서 현재 지하철2호선에 5개 역에 7개소에 와이트칼라 광고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부산대전철, 부산역, 김해공항, 서면로터리 등 다중인구왕래지역에 홍보물을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7개소에 와이드칼라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3호선이 개통이 되었고 이래서 저도 이것을 조금 더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내에 주요한 지하철역에 홍보판을 조금 더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또 한 가지는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대교, 수영사적공원, KTX열차를 연계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금년말까지는 김포공항하고 김해공항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해오다가 저희구의 예산사정으로 내년부터는 홍보가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홍보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욕심으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싶지만 우리구의 예산 사정상 마음대로 잘 안됩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말 예산 때문에 문화공보과는 적어도 수영구의 얼굴 아닙니까?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공보과의 예산은,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좀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우리 청장님께서도 취임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수영구는 문화관광분야를,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계시고 그래서 이런 문화관광분야를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설치도 필요하고 우리 수영구 관내 관광 인프라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홍보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관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그런 부분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관광객이 우리 수영구에 많이 오면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 공보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이 문제 많이 좀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광대연극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광대연극제를 관내 우리 소극장 세 곳에서 일반인 및 공무원 가족 및 일부단체에 무료입장권을 배부해서 관람하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전체적인 축제행사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공보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광대연극제는 사실상 소극장이 부산시 전체 6개 중에서 3개가 우리 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살려가지고 광대연극제를 만들어서 매년 10월에 실시를 해오다가 금년에는 8월에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대연극제, 이런 연극인들의 참여욕구를 좀 진작시키고 소극장 연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축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많은 광대연극제가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공보과장님! 연극제 기간이 며칠간 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한달 정도...
한호
정한호위원
이 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영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알리는 데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이면 길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제분위기를 좀 띄우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광대연극제 무료쿠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및 구 단체 일부에 배부하는 무료입장권을 확대해서 10개 동 자생단체 있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자생단체회원에게 직접 배부해서 일선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사기진작을 시키는 그런 데 배부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공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광대연극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대권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직원들을 비롯해서 또 의원님들, 이렇게 배부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동의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부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누구를 줄 것인지 상당히 동에는 자생단체가 많고 인원수가 많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도 없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연극집행위원회하고 좀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배부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1개 동에 10개 이상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동이면 100개 단체가 되겠죠? 여기에 봉사하는 회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배부를 우리가 시도를 했고 또 무료초대권을 구청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상류계층에 있는 분들만 무료배부권을 받아서 실제 관람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밑에,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분들께, 다시 또 얘기가 재론됩니다마는 그런 분들께 배부를 좀 하셔서 좀 할 수 있도록 공보과장님께서, 이것이 심의를 통해야 되는 겁니까? 배부권도?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선에 나가있는 동장님께 주시면 됩니다. 회원이 집계가 되거든요. 그 집계만큼 무료배부권을 주면 됩니다. 10개 동에 다 주시기를 내년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공보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구에게 어떻게 심의하는 게 아니고 또 예산안 중에서 일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조절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는데 공보과장님께서 내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답변 확실하게 잘 되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럼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합창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합창단인원은 46명인데 ...
재목
최재목위원
46명에서 그러면 지휘자하고 ...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지휘자, 반주자하고 다 합해서. 단원은 44명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44명인데, 선배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 하시던데 단원들의 나이가 너무 노령화되었다 그래서 좀 교체를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서 인적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연세가 70 넘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임원개선하면서 그분이 이번에 우리 합창단을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자기도 다른 데 할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간도 좀 그렇고 이래서 하고, 이번에 새로 지금 계속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4명이지만 한 50명 넘게까지 지금, 지휘자 이야기로는 한 최소한 50명이 넘어야 우리가 운영하기 수월하다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몇 사람씩 빠지니까 현재로서는 어쩌다보면 30명도 안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단원을 현재 늘리고 있고 연령을 좀 낮추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개인의 누구 한 사람 나이 많다,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합창단에서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몇 세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그런 안을 만들어놓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질의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해봅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령을 제한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합창단 창단할 시에 너무 나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젊은 층에는 고등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고등학생 정도되는,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둔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나오고 거기에서 대학가고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이 나오다 보니까 또 연령이 조금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런 것을 조금 규칙을 정해서 했으면 앞으로 안좋아지겠나 하는 뜻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조해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또 다른 사항, 정원대보름날 축제행사가 전에는 시비, 구비로 행사가 되었죠?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시비가 지금도 보조가 나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작년에 행사 때 시비가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 행사에는 시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자기들 예산사정이 조금 나으면 각 구에 배부를 해주고 또 금년처럼 예산이 어려우면 내년에도 아무래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내년도 어려운 모양인데 그래서 시비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작년도에 700만원,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딱 올리고 나니까 누가 봐도 과다한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뜻은 시비가 지금까지 지원을 얼마 해주었으면 그 시비지원해준 그 금액을 계속 요청해가지고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축제행사는 우리 수영구만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주면 다 갈라줘야지 수영구만 줄 수도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요청합니다만 그래서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어방축제 예산도 금년도 5,000만원 주다가 내년예산도 3,000만원에서 최종 넘어가가지고 그게 다시 2,000만원 증액되어가지고 5,000만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에서도 이게 자기들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지원해주고 안그러면 지원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줄 적에는 예산이 조금 적어도 구에서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예산 안주면, 작년도에는 700만원하다가 금년도에 1,000만원 해버리면 모든 것이 그런 내역은 모르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생각하는데, 작년에 700만원하다가 금년에 1,000만원 한다고 하면, 이 1,000만원 가지고 하는 행사에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지금 300만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700만원, 1,000만원, 뭐 700만원 가지고 꼭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집 규모를 줄이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운대와 광안리 달집이 그래도 우리 부산에서는 제일 크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행사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면 1,000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미화원, 직원들도 다 협조를 해주었다 하는데 금년에도 협조가 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이 금년 2월에 축제할 때 이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가지고 700만원 가지고도 큰 무리 없이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금년도 달집을 지으면서 나뭇가지를 옮기다가 눈도 찔리고 이래가 몇 명이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부터 “우리가 이것을 못하겠다.”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달집놀이 때 이 사람들이 도와줄는지, 안 도와줄는지, 저희들은 일단 도와달라고 청소과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어려운 시기에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청소과와 더 의논을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성년의 날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20만원 해가지고 20명 해가지고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행사의 의미는 몇 몇 사람만의 행사가 될 수 있을 염려가 있고 의례적인 행사고 전시적인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06년도에는 시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성년의 날 행사는 2005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에 선거관계로 실시를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려야 될 말씀은 여기 지금 산출기초에 20만원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400만원인데, 이 20명은 그날 초청되는 성년이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래서 20명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준비물하고, 준비물은 주로 옷, 관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또 차려놓고 그리고 성년들 옆에 서가지고 보조하는 인원이 한 20명이 옵니다. 이분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이런 것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 정도 돈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구 말고도 4～5개 자치단체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통에 대한 자부심도 고취시키고 앞으로 자기가 성년이 됨으로 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의 행사이고 또 이 행사에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것을 많이 관람하러 옵니다. 이런 교육적인 사항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본인도 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남자 10명, 여자 10명 해가지고 소규모 행사에 돈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진짜 다른 데도 청소년들이 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다른 행사도 다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그 스무명을 모아놓고 행사하는데 너무 전시적인 것밖에 안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김수옥위원입니다. 지금 성년의 날 행사를 어느 단체에다 위탁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수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사를 맡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현재 부산진구에서 이 행사를 맡아가지고, 지금 부산진구에도 이와 똑같은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행사하시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래서 왜 하느냐 하면 성년의 날 행사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의식, 그것을 이어가지는 뜻이 있는데 위탁단체를 잘못해놓으면 사실 옛날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여성회관이나, 여기 여성문화회관, 근처에 있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게, 다른 구에서도 하면 오히려 그런 데다가 함께 공동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본래의 뜻이 좀 훼손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는 여성문화회관에서 늘 합니다. 시 자체에서. 가끔 가보면 그것을 진행하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년식이 우리말로 엉망으로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참 모범으로 잘 될 때도 있고 그런 걸 저희들이 느꼈거든요. 이런 것을 구 차원에서 사실은 구내에 있는 어느 단체에다가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것을 행사를 잘 할만한 단체가 없으면 행사를 위한 행사, 그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이걸 꼭 할만한 전문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행사도 지원할 겸 이렇게 전통의식을 이어오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구내에는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서 오랫동안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행사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만일에 그렇다면 오히려 구청에서 직접 모든 준비를 하고 그것을 지도하는 전문가를 차라리 모셔다가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이순섭위원이 지적하신 몇 몇 사람을 위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물론 대표로 몇 사람만 옷도 입히고 이래야 되니까 많은 사람을 다 직접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한 데서 몇 사람을 대표로 하려면 오히려 구에서 하고 정말 전문가를 모셔다가 해야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운영에 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한 번 새롭게 제도를 바꾸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이거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132페이지...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관계입니까?
수옥
김수옥위원
예, 2개 단체 50만원해서 200만원, 2회에 걸쳐서 ...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인데 이것은 감시단이 우리구에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부산여성통례예방상담소, 여기에 2개 단체에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때 그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유해환경민간감시단은 오히려 이게 경찰청에서 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 감시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 직원, 민간감시단,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민간감시단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는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 자체가 이런 감시활동도 해야 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단체 지원할 때 보니까 지원하는 단체는 집중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정말 형식적이거든요. 그 단체가,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는 주로 여성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유해환경감시단, 이런 것은 오히려 저녁에 해야 할 때도 있고 이래서 이 운영방식은 조금 한 번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수영구에 있는 성폭력피해상담소, 거기다가 이것을 지원을 합니까?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우리가 지금 성폭력상담소는 광안3동에 있고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남천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감시단이 한 20명 되고요, 여성상담소는 15명 되는데 이분들이 학교성교육이라든지 청소년보호활동이라든지 우리 경찰과 공무원 합동단속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이것은 저위에 있는 합동단속 활동비하는 게 이것은 저녁에 경찰하고 같이 하는 그거지요? 1만 5,000원ࡨ명, 2회, 12개월, 이것이... 132페이지...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예, 그것은 합동단속활동비, 이것은 우리...
수옥
김수옥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면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도 있고 또 청소년상담실 운영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래서 오히려 정말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런 것을 오히려 청소년상담실 같은 데다가 맡기든지 이렇게 해서 연중 이걸 해야만 효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옛날에 유해환경감시단이라 해서 저녁에 P.C방이나 이렇게 감시를 한 번 나가봤는데 그건 정말 실적위주로 되는 거지 실지로 효과는 없더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더더욱 이런 단체나 이런 데다가 맡기는 것은 좀 효력이 좀,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유해환경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수옥
김수옥위원
어디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청소년 문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좀 이 문제를 다루도록 ...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유해환경감사단, 이것은 우리가 두 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개 단체에 50만원씩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만 5,000원, 그것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지원단체하고 관계없이 개인에게 주는...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아니, 조금 전에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여성폭력예방상담소 직원들이 나와서 밤에 활동을 하거든요. 야간활동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은 거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래
이병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이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주로 구의 세외수입을 증가시키지, 쓰는 것은 좀 미미할 겁니다. 재산세 세입증가라든가 기준시가 가격 상승한 거죠?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특별히 세출부분에서는 볼 게 본 위원으로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 06년도 49억원으로서 우리가 받은 거 맞죠?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금출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금년도 상승이 되는 것은 과표가 개인별 9억원이었다가 지금 세대별로 합산해 가지고 지금 6억원 이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증가가 상당한 금액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당해연도 세입규모를 35억원 규모로 과소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신문지상에 추계로 한 1조 8,000억원 정도 종부세가 징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디다. 저희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종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은 2004년도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는 그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 작년에 저희들이 49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04년도 대비를 하면 그동안에 개별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한 30억원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1조원 정도 종부세가 더 징수가 되면, 아마 더 될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에서 나머지 금액은 복지비라든지 이렇게 쓸 것이라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작년 수준보다는 적게 교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적게 잡아졌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를 가진 후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예두희 최재목 이순섭 정한호 방극수 김동주 김수옥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