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3쪽에서 378쪽까지 되겠으며,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381쪽에서 38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해주십시오. 375쪽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운수업계 유류 인상 분은 어떤 업체가, 어떤 차종이 대상이 되는지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적자 노선에 대한 년간 재정 지원금인지,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인지, 시내버스 강원여객과 동해상사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터미널 사업 재정 지원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 지원하려고 하는지와 터미널 적자 운영 부문을 시가 안고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먼저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류 보조금은 2001년도부터 LPG와 경유에 대한 유류 세액이 현실가와 같이, 휘발유와 같이 동일하게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운수업체에서 경영난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도 47대가 있고, 택시는 630대, 화물자동차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 485대가 대상으로 되 있어 가지고 매년 유류 세액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우리 관내에 5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사실 벽지 노선을 보면 어떤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때도 있고 한 두명 씩 타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를 갖다가 노선을 폐지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또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연간에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두군데 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저희들이 적자 노선이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 매년 위쪽에도 있습니다만, 버스 적자노선 실사 용역비라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해마다 적자노선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금년도에도 용역을 준 결과에 3개 노선에 대해서 13억 정도의 적자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시내버스에다가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재정지원금은 지난번에 걸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두 번에 걸쳐서 현안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모든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운수사업체가 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 운수사업체에 대해서는 유류 보조금이라던가, 시내버스는 재정손실금, 벽지노선 같은 것 이런 것을 주고 있지만, 터미널에 대한 사항은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적인 지원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8월달 부터 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도저히 터미널 운영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터미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미널 관계자와 장기간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년간에 총 손실액 중에서 모든 세금을 제하고 순수하게 손해보는 범위가 한 5,3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5,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되도록 이끌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일부 시군에서 년간 6,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준 사례도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던가 동해시 보조금 지급규칙 규정에 따라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사실 어렵긴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터미널이 폐쇄됐을 경우에 우리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과 또 그 다음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일부 특정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사항……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도에, 이것 도에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이 관계는 저희가 저번에 시장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가 됐고, 그때 의장님도 말씀은 안했지만, 그 자리에 그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됐을 때는 우리가 이거라도 안된다고 맨 처음 또 나왔습니다. 이 5,000만원 줘도 안하겠다.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때에는 우리가 도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 박정학씨 대표 이사님께서 여유가 괜찮아요. 왜 우리 시에서 자꾸만 끌려 다니다 보면 안돼요. 이분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입찰해서 쉽게 싸게 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 구태여 이렇게 애원할 필요 없지, 자기 사업인데. 하여튼 이것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내 오늘 첫 시간이고 이래서 더 드릴 말씀을 안드리는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주차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쪽에, 38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세계잉여금이 무려 3억이나 발생되었는데 수익금이 많아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 안해서 발생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6년 예산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몇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송정동도 있고, 북삼도 있고 최근에는 부곡동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주차장을 갖다가 제대로 협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문제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월 시켜서 내년에는 꼭 되는 방법으로 직원이 물론 여러 군데 다닌지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뛰어서 좀 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 어지간하면 돼요. 북삼동은 이미 좀 지나 간 것 같더라. 땅을 다 메웠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다른 사람이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고, 거기는 안될겁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는 용정동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이 조금 의지만 조금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에서 주정차 과태료수입 예산을 1억 4,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무려 12억 5,500만원이나 됐습니다. 그동안 징수 했겠습니만, 과태료 수입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징수금은 아직까지 현년도 하고 틀려 가지고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징수 가능한 그런 액수만 우선 잡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징수가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너무 세입을 가공세입을 너무 많이 늘려 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좀 저희들이 적정한 가능한 그런 액수만 했습니다. 추가로 더 세입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88쪽에 시설관리공단위탁 전출금 7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일반회계에서는 다시 공단 전출금으로 계상합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앞에 수입에도 있었지만 노상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주차장 수입입니다. 그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시설공단에다가 다시 전출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 109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경상 전출금 33억 9,000만원과 자본 전출금 2,900만원 등 34억 1,900만원을 경상 했는데 이 가운데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억 2,000만원 정도 포함된 겁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4억에 포함된겁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관리공단에 많이 들어가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는 잘 해주시고 처음에 질문 했는건 과장님 사적으로 보면 지나가면 좋은데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적으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공적이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이해해줄 수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375쪽에 홍순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버스 적자노선 부분에서 실시용역을 매년 용역 주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도에서 각 시군별로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배분을 하자면 동해시는 몇 개 노선에 얼마가 적자가 나느냐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매년 들어간 돈이니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아까운 돈 같아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용역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도에서 정하든 정해서 그러면 일반 버스회사에서 로비도 가능 하겠네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않지만 이거는 제가 봐서는 투명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버스노선, 적자노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 다른 업체들이 가서 얼마든지 로비도 가능해서 적자가 많다고 해서 주민들이 받는 부분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안전진흥공단에 진흥공단에다가 줬는데 실지로 교통량 승객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평일 하고 주말,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북평 장날, 이렇게 해 가지고 4일간 차에 일일이 전부 타면서 처음부터 내려 가지고 타고, 내려 가지고 타고 하는 그런 조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크게 뭐 조작하거나 그런건 어렵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이 그런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376쪽에 보면 승강장 교체하고 정비하는 부분을 20곳, 20곳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 어디 할 것인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을 하면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국가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금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던가 장애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에 육교가 몇 개나 돼 있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육교는 세군데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세 개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어제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봤는데 이 동절기가 되게 되면 미끄럽습니다. 눈이 오게되고 이러면 얼음얼게 되면 콘크리트 바닥이다 보니까 이것을 나이드신 분이나 장애인들이 걸어갔을 경우 사실은 미끄러울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방이나 이런데는 교체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레탄으로 육상선수들이나 운동장 보면 좀 약간 푹신푹신 하면서 눈이 와도 안 미끄러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검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건널목 건너가는 어떤 부분이 시간적인 어떤 부분이라던가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거든요. 육교가 낮아 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혜택을 좀 받아서 육교도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휠체어를 밀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콘크리트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도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레탄 조치하는 부분이. 그러면 다 싣고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이거 검토 하셔 가지고 가능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 이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내년에는 시설확충으로 시설비가 4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래 보면 다른 시군에는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관광지 같은데도 보면 많이 이렇게 소규모라도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 일정한 망상이나, 추암 이런 무릉계 입장하는데는 주차장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간이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일반 어떤 부분에 이래 보면 피서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검토 하셔 가지고 좀 주차장 확보를 동해시에서 어디 놀러가도 주차를 좀 할 수 있게끔 마음대로 그런 것도 검토 좀 하셔서 차후 계획이 어떨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천곡지역 이라던가 이런데 여타 보면 시가지 지역에 노상 주차장이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이래 해놨지만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안입니다. 주차장이라는 건 노상 주차장보다도 일정한 지역의 노외 주차장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억 2,000만원을 갖다가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지만 여기 주차장 수입에 들어오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이 예산이 다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런 쪽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이런 우리 특별회계 수입이 다른 데로 좀 나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힘을 써 가지고 주차장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이 주차장이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은 우리 주차장이 일반 시내 말고라도 관광지 같은데도 주차장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돈이 그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75쪽 또 봅시다. 터미널사업 재정지원금 부분에는 이 부분을 의회에 심의를 거쳤다 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1차 한번 보고를 하고, 그 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의회쪽에선 의견을 제시를 해줬는데 또 이 예산서에 또 올라오는 것은 의회의 어떤 위상에 도전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도전이라고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 어떤 시 전체적인 터미널을 문을 닫았을 경우에 시민들이 어떤 느끼는 정서라던가 그런 어떤 이상 이런걸 생각해 가지고 하는거지……
낙진
정낙진위원
이미, 됐습니다. 이미 방법론을 제시를 해 줬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떤 민간사업자의 특혜적 성격의 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고, 또 우리 시가 고속버스 터미널을 당초 시외버스 터미널로 옮길라는 시책이 실패를 안했습니까? 동부고속의 반대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시내버스가 고속버스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지금 문제가 주차장이 좁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윗면의 일대는 지금 현재 공터로 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돈에 액수에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어떤 민간에게 끌려가서 되겠느냐. 앞으로 이래 끌려가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안일어 나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좋습니다. 377쪽 봅시다.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운전자 질서계도 400만원을 계상해 놓고, 녹색 어머니회 계도활동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한 800만원이 증액됐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엔 1,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더 증액이 된겁니다. 그렇다면 난 지금 어머니회나 이런 부분들이 와서 하는 게 순수한 봉사인줄 알았는데 이것 돈주고 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녹색어머니회가 작년도에 창단이 되 가지고 금년도에 경찰서 주관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녹색어머니회에가 활동을 함으로써 현재 학교 앞에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교통사고가 금년에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이분들이 매일 아침 등하교 시에 교통질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단체복이 없이 개별로 들쭉날쭉하게 입고 나와서 활동을 하니까 근무를 서는 서람도 사명의식이 또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볼 적에도 저게 근무자라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표가 잘 안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제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색 어머니회와 각 학교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망상초등학교라던가 창호, 삼화 같은데 교통정리가 필요없는 학교를 내놓고는 시내 학교는 다 해당되는데 거기에 3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도 우리가 옷을 갖다가 한 학교에 몇 벌씩만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입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들이 내 몸에 맞고 이래야지 나가서 입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피복을 해주는 돈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옷 잘 입는다고 교통질서 잘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볼 적에도 사명감도 고취하고 그런 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모범운전자 협회 300만원, 모범운전자 협회 질서계도를 위해서 장비보조 300만원, 개인택시운송조합에 200만원이나 그래서 순수한 질서계도 보조금은 500만원 수준, 장비보조 300만원을 합해서 800만원 수준이였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지금 질서계도 활동보조만 해도 400만원에다가 질서계도활동 어머니회 1,500만원 동네 전체가 어디 질서계도만 합니까? 그럼 어느 한쪽을 죽여야지? 녹색 어머니회가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 모범운전자 질서계도를 줄이던가 이래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야지 이쪽 저쪽 다 요구한다고 다 그렇게 가는건 전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활동 지역이 좀 틀리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자꾸 이러한 사회단체의 각양 각색의 요구에 시달리다 보면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시 재정 전체의 흔들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무는 보고 숲을 못보는거예요. 온 사방 각계 각층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이거야. 이래 갔을 때 우리 시 전체적인 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38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인데 주차장 시설 확충비 4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할라 그럽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북삼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예정지 부근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관리계획은 지금 받아놓은 위치가 있고, 나머지 위치는 송정동이라던가 기타 이쪽에 부곡동 이런데 지금 앞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별 큰 관계는 없지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묵호동 5통 주민들이 기존 주차장 부지를 기증을 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아마 규정을 받아서 몇 억 짜리 땅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 포장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 완료했어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한 1년 넘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어떤 주민들이 그런 평가하면 한 몇 억 될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게 120평이 되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그런 어떤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세입부분 383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10%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몇% 목표를 정했어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수입인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현년도 수입은 부과를 하면 50%정도수입이 들어옵니다. 그게 해가 지난 것은 보통 15%이 정도……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10%만 예산 잡았는데?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당초예산에 10% 정도를 잡아놓고 들어오는 추기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 조치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그 윗 부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금년도 보다 3,600만원 감소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단가를 완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2006년도의 예산에 무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1억 5,000만원이 서가지고 지금 오늘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만, 여기가 천곡에 대학로하고 그 다음에 로타리에서 저쪽 주유소 가는데 하고, 북삼동 대동현대아파트 7번 국도에서 진입하는데 하고 거기를 쭉 무인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됩니가?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질문합시다. 횡단보도 백색선 칠하는거 있잖습니까? 어떻게 자체적으로 매입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그것도 이제 노선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4차로 라던가 2차선 따라서 그 넓이라던가 이런 것이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저기 관내에는 횡단보도가 몇 개나 있는지 과장님?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제가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건설과 계통이예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국장님 말이죠. 제가 한번 질문 드릴께요. 횡단보도 페인트 흰백색 페인팅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건 어디 건설과 지침에 의해 가지고 칠하는 겁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데는 어느 나라 갔더니까 횡단보도에 페인팅을 안했더라고요. 신호등이 없는데는 하고, 그러면 경제적인 재정지출이 많이 절감 될거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규정에는 다른 외국하고는 좀 틀릴겁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에는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지금 하게 돼 있고 그 부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걸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신호등이 없는데는 백색선을 칠하고, 신호등이 있는데는 칠하지 않는 거야. 신호등에 의해 가지고 다 정차를 하니까. 그리고 아까 터미널 사업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이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고속버스 터미널로 그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동부고속과 협의해서 고속버스터미널을 현재 직행터미널로 이전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경영상태도 좀 좋아지고 앞으로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 이건 한시적으로 해야지 뭐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대중자만 들어가면 모든 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일반 개인 사업자들도 전부다 대중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겁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해주십시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사실은 터미널이 앞으로는 공영체제로 가야되지 않는가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보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75쪽에 아까 버스적자 운행노선 실시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지금 몇 년도부터 계속 용역을 하였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몇 년도 부터라는건……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오래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2004년도부터 용역한 그 결과서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결과서를 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76쪽에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신설이 있는데 농촌형 버스 승강장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실 때 도시형도 있고 농촌형도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다가 예산 부기는 이렇게 도시형을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일제 사실 교체하는 것은 앞으로는 도시형보다도 농촌형이 더 선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등하교길을 내놓고는 그분들이 와 가지고 거기 좀 앉아서 쉬면서 바람막이도 좀 있어야 된다 하고 그런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부기는 이렇지만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약간 변두리 이런 데는 전부 다 유리 칸막이를 다 만들어줘 가지고 그런 농촌형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 쉽게 작년도 것도 보면 도시형이라고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신설,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보기 좋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좀 작년 것 하고 대비 해 가지고 인상된 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좀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377쪽에요.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공사 해서 20만원 40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9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차이점이 뭐 왜 줄어 들었는지?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잔여시간은 저희들이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통 보면 파란불만 딱 들어오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깜빡깜빡 하잖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기 좋게 40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39초, 20초 이렇게 쭉쭉쭉쭉 다운이 되면 아 몇초 남았으니까, 내가 건너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앞으로 지금까지 보급이 자꾸 되고 하다보니까 제작사에서 어떤 제작원가가 자꾸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리 줄어들어도 이렇게 9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조금 좀……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건 어떻게 기술상에 좀 차이도 있고……
혜숙
김혜숙위원
반가운 일이지만 의문이 좀 돼서 말씀드렸고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LED라고, 발광소자 표시판이 보면 처음에 개발할 때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만 점차적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보급화 되다 보니까 싸졌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싸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LCD 그 모니터가 뭐 싸지는 것처럼 그런 것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공사가 보니까 250만원에서 이거는 또 500만원으로 또 배가 또 상승이 됐거든요. 전년도에는 조명등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전등으로 표시를 하셨거든요. 차이점이 뭐고 이렇게 배나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현재 횡단보도 안전등이 보면 야간에 보면 어느 정도 밝은데도 있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어두운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게. 어두워 가지고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식별못해 가지고 사고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평 택지 있는 데 저쪽에 보면 해안로 접속하는 지점에 아직까지 설치를 안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돈을 내놔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거기다가는 현재 체계하고 좀 다른 안전등을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게 좀 단가가 비싼데 상당히 밝아가지고 보행자들한테 안전하지 않는가 이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좀 더 밝은 걸 하려고……
혜숙
김혜숙위원
밝은걸 하는데 배나 더 비쌉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게 수명이 길고 이러기 때문에 교체시기도 보통 요새 우리가 있는 등은 보통 한 6개월 쓴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한 2년 정도 등도 그렇게 수명도 길고 하기 때문에 처음 시설비는 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적게들고 또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또 2개소 인데 하평하고 어디하고 입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지금 내년에 할라 하는 것은 천곡에 주공 6차 아파트 거기다가 그쪽 뒤에 보면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신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다가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거기하고 하평하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하평 진입로는 지금 했습니다. 지금 올해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거기 2개소에다가 5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소 설치하신다 그 얘기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상당히 성능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전부 시설을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신호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에서 이것을 유지보수를 맡고 있었는데 단가계약이라 한것 보니까 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로 지금?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우리가 년간 이제 한 3,000만원씩……
혜숙
김혜숙위원
3,0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그 신호등이 여러 군데 쭉 있잖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신호등을 갖다가 일일이 고장날 때마다 어디 와서 해라 해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체들 한테다가 고장이 나면 수시로 와서 고치고 이제 한 개, 두 개 고친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주는 그런……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디 업체?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관내 업체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 관내업체인데 이 업체는 공개로 이렇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입찰을 해서 하는겁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년초에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는 신호등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액이 늘어났다 이런?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요, 378쪽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거기는 또 좀 줄어들었어요? 그건 또 왜 액수가 580만원 이였는데 500만원으로 또 줄었네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현재 이것을 갖다가 계약을 할 때마다 그게 액수가 조금씩 변동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현재 교체를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년간 운영을 하다 보면 노후되어 가지고 쓰지 못할 때 그때는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580만원을 썼지만 금년에는 한 5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노후 교통신호등 교체공사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200만원인데 이건 500만원으로 또 늘었거든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등이 그게 일률적으로 돈이 똑같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넓은 데는 돈이 좀 더 들고, 좁은 길에는 적게 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한 500만원 정도 계산해 가지고 꼭 이게 3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다 보면 돈이 남으면 다른데 또 이렇게 적은데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예상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상 수치를 해도 좀 너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전동차가 노약자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전동차를 요즘에 많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라던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라던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동해시에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들이 한 몇 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전동차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모르시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게 교통 흐름이라던가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뒤에 어떤 등이 뭐 깜빡이라 그러나 그 표시등도 없고 뭐 야간 같은데 특히 더 위험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연구를 좀 해주셔서 교통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출할 것이 아까 용역 결과보고서 하고요. 동해시에 전동차가 몇 대가 보급이 현재 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376쪽 사항입니다. 늘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를 제가 여러 번 말씀 좀 드렸는데 20개소 내년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승강장 설치요청 물량하고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이 정도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전 같으면 버스 승강장을 대충 해놓고 그저 비만 피하게 하면 괜찮다 하지만 요새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치는 상당히 안목도 높기 때문에 웬만큼 노후 되면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1억 4,000만원이 서 있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완벽하게 버스 승강장을 다 교체를 하자면 한 4∼5억 정도는 들어야지 가능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는 한 5억을 했지만 시 재정상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소요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그 도시형과 농촌형 차이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 없고 차이 입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의자도 있지만 우선 벽체, 비 가림이라던가 바람 가림 그 시설이 있는 것이 그게 차이가 주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이 부분들이 버스가 빈발하게 다니는 노선 같은 경우는 어쩌면 또 그게 좀 덜 요구돼요. 그런데 벽지노선 같은데 보면 거의 뭐 2∼3시간 가다 어쩌면 하루에 세 네번 정도 밖에 안다니는 노선에는 차가 정상적으로 제시간에 와 다니면 또 시민들이 그 시간을 지키고 나가 기다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떤 때는 조금 늦게 왔다가 어떤 때는 조금 빨리 갔다가 이래 가지고 기다리기가 아주 불안하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 반시간 이상 전에 나가서 한참 기다리고 이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비가림 시설이 없고, 앉는 시설이 없고 이러면 아주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벽지 쪽으로 이런 시설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 가지고 물량 전체가 좀 우선 시급한 대로, 그리고 또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빈데를 좀 찾아서 이런 것들이 좀 조속히 좀 시설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또 버스 보다는 택시 승강장 정비요. 이것은 현장에 가 보시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택시 승강장은 있는데 옆에는 웬지 승차하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예요. 그럼 기사 분들이 엉뚱한데 가서 전부다 또 쭉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그 택시 기사 분들이 도로를 쭉 막고 있으니까 영업하시는 영업주 분들이 또 불만이 많으세요. 왜 남의 가게 앞에 와서 택시가 저래 막고 서 있으니까 영업이 안된다고 아주 불평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 되려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차 노선을 작게 차지하면서 많은 택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라인, 대개 보면 터미널 같은 쪽에 가보면 그런 것 많이 쓰는데요. 이중 라인을 택시들이 쓸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어디 한번 마련해 봐주십사. 지금 우리 천곡 도심 쪽에서는 그런 이중 라인을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애요. 지금 도로 폭도 그렇고 현재 인도 쪽을 줄이던지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그건 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되는데 신설되는 쪽이 있으면 그 인구 분들 좀 봐서 이중 라인이 좀 될 수 있도록 택시 승강장도 좀 마련하고 또,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이, 또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승객이 없는데 와서 하루 온종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승객이 있는데 가서 기다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또 공기능에서 만들어 놓은 승강장을 만들어 놓더라도 또 무용지물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은 택시 기사분들 하고 또 상의를 해서 적정한 자리에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주변 사업자들과 서로 우리집 오시는 손님들이 차를 못대게 방해한다고 다투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적의 조정이 좀 될 수 있도록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현지 실체를 좀 봐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뭐 그렇게 쉽게 해결 되기에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적정한 선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 현장에 가서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해결 방안이 잘 안생기니 말이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사실은 택시 기사들하고 사업을 현지 그 옆에 상가 건물주하고 그런 가까운데도 있지만 충돌이 되는 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과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 시 교통지체지 판단은 어떻게 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별로 얼만큼 지체가 되고 하는 그 지체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지체지 판단은 저희들이 그걸 갖다 본격적으로 어떤 지체지를 갖다가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용정 굴다리 때문에 저쪽에 효가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대동아파트에서 부터 양지마을까지가 상당히 지체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장날 같은 때는 더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부서 하고도 제대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가 남북으로 통하는 도로가 지금 용정굴다리하고 효가사거리 그쪽하고 두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중간에 하나 더 남북 통하는 통로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요 근간에 생기고 있는 지체문제는 시공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번 송정 굴다리 시공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두 개 라인으로 소통되고 있다가 한개 라인이 지체가 되니까 전체 교통라인이 아주 그냥 아주 지체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봤단 말이죠. 이런걸 보면서 두 개 라인으로는 좀 부족하다, 7번 국도와 지금 현재 종래 있던 7번 국도 개선사항요. 지금 송정 굴다리 통해서 다니는 도로 그 두 라인 밖에 없잖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그 두 라인이 갖고 있는 용량이 좀 부족하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어느 쪽이 되던 좀 복선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가져야 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지체지 문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이 지체지 부분을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간부회의가 되던지, 실과장 회의가 되던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지체지 판단을 실무부서에 두고 그러면 건설과가 되던 도시과가 되던 그 지역에 관한 도시계획도로를 조금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게 되고 그리고 사업을 좀 앞당길 그럴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런 지체지 판단이 전혀 없이 주거 공간이 얼만 큼 밀집되어 있니, 아니면 뭐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니 이런 데만 이용을 하다 보면 이런 교통 지체지 하고는 상당히 관계없는 그런 도로 개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가장 심각한 지체지는 우리 대동, 부영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그마한 소로를 두고 있지만 개선 방안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좀 지체지 판단을 여러 곳을 좀 하셔 가지고 건설과, 도시과 등과 협의해서 입체적인 어떤 구상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끝으로 아까 또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터미널 사업 재정지원금에 관해서는 여러모로 참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사전에 의회 의견을 들을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터미널이 갖고 있는 공공적 요소 때문에 내팽겨 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갖고 있는 컨텐트(content)가 허락 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만한 정도면 그만한 지원을 얘기했다 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사업자가 오로지 승차권이 수수료에 매달려 있다 보면 화합이 안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교통 승객들 여건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원이 좀 되도록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업자가 터미널 운영하면서 그 터미널 안에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통에 관한 승차권 판매 수수료는 부수적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원래 종래에는 그게 주 수입원 이였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나 그게 부수적 수입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시켜 가는 방안을 찾아야 되리라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터미널 측에서 어떤 자구책도 같이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질문과 조금 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송정, 용정에 보면 버스가 시간을 맞춰서 안오고 이런다고 아주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건 벌써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정 범주아파트 앞에 버스 승강장 있는데 거기는 뭐 시간 맞춰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멋대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잘 알아 주시고, 그걸 빨리 저쪽에 돈만 갖다 줄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면서 적자가 났다니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 해주지도 안하고 사람이 없다 해 가지고 또 오지도 않고, 가지고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니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렇게 아시고 한가지는 롯데리아 앞 택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한 5개월, 6개월째 들어가는데 제가 민원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돼 가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경찰서만 자꾸만 하지말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택시,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택시 기사들측 한테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긴 걸렸었습니다. 한 두해 정도 걸린 사항인데 지금 앞으로 육면을 더 택시 승강장 늘리는 사항인데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곧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주하고 양해를 좀 구하고 이래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한 6개월 민원이 되어 가는데,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없다니, 참 의원 체면도 있잖아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해결하신, 이제 한 반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마저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김혜숙 위원님과 이영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주 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2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409쪽에서 42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제11회 오징어축제 행사비를 올해보다 3,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개최하면서 도출되었던 제반 사업안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보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9,300만원을 계상했고, 412쪽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서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30척분 17억 8,100만원을 편성했는데 두 사업비를 합치면 18억 7,400만원 입니다. 보조사업과 보상금 사업비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와 모두 몇 척을 감척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연안감척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11쪽하고 412쪽에 연안 간척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연안 감척사업을 추진하면 일반 운영비 9,375만원은 감정 평가 수수료라 그럽니다. 폐선 처리비, 어구 처리비 등 일반적으로 써야 할 그런 예산으로 18억 7,500만원 중에 9,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뒤에 412쪽에 연안감척사업 30척은 순수하게 어업 손실보상액과 선채라던가 장비 또는 어구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방법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나누어서 계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축제에 대한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징어 축제가 11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9회 대회 때 처음으로 우리 준설토 매립장에서 단독행사로 개최하면서 처음 단독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년도에 한 오징어축제 행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기획사에다 저희들이 용역도 줬고, 또 예년과 달리 체험하는 행사방법도 동일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오징어 맨손잡기 같은 거는 좀 달리도,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달리도 했고 이래서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 오징어축제 행사는 좀 잘되지 않았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7,000만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식 행사라던가 이런 행사 때 좀 축포라던가 이런 데에 조금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다소 앞으로는 이게 내년부터는 예산이 1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확대하고 또 그 다음에 처음 행사도 저희들이 횟수를 늘린다던가 또는 그 종목도 더 늘려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축제는 앞으로 통폐합 운영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수평선 축제와 통폐합을 운영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검토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오징어 축제는 해양수산과가 추진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 수준 정도로 해도 잘 양호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415쪽에 민간자본 보조금에서 수산물 시설비 2억원은 어느 단체에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지원하는지 아니면 신규 시설에 지원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뒷면에 보면 416쪽에 위판장 수산물 유통 편익시설비 4억원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면 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직매장 시설 총 사업비 중에 균특예산이 1억 2,000만원, 도비 4,000, 시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묵호동 어촌계에서 수산물 직매장이 아닌 선구류를 어촌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에서도 앞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을 선구류를 확장해 가지고 수산물까지 앞으로는 직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묵호동 어촌계에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말씀드렸지만 전체예산은 4억원 중에서 보조금이 2억원이고 자부담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수산물 유통 편익시설 4억원에 대해서 그것도……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 다음에 묵호항 제2부두 위판장 수산물 유통 편익시설은 지금 묵호항 제2부두가 해경 전용부두입니다. 해경 전용부두가 발한동 쪽에다가 지금 해경부두를 신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경부두가 발한동 쪽으로 옮겨가면 제2부두는 지금 묵호항 활어 판매장 쪽에 있는 어선 일부가 제2부두 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선들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곳에서도 어획물을 위판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판장 지붕시설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어선이 이동한다던가 이런데 다소 문제점이 있을 때는 도비 사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수산물 유통 편익시설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독도 잘 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420쪽에 수산물폐수처리장 운영비 가운데 시비에서 50%인 1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 건조인 협회에서 50% 부담하는데 집행사항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보조금 정산서는 제때 제출 받아 검산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수산물 공통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1억 1,300만원 말씀 하시는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매 3개월마다 운영비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산은 저희들이 매년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 내역서를 받아서 정확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산서가 늦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선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일을 지켜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역시 관리 잘하시고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입니다. 어업 면세유 부분을 제가 한번 412쪽입니다. 이 부분이 동해시에 배를 전체 부분입니까? 412쪽 1억 8,000만원, 도비, 시비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어업용 면세유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280척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체는 299척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채낚기 어선들 중에서 러시아에 입어하는 어선이 19척이 있습니다. 그 19척은 순수 도비로 해 가지고 입어 경비 차원에서 척당 300만원씩 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19척을 제외하고는 280척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어달, 대진, 저쪽해서 묵호항 전부다 해서 다한 것 에서 부터 280척, 이 금액 지원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도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받았을 때 시비가 늘어날게 아니예요, 그렇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 어려운 시기에 솔직히 면세유가 폭등을 하고 이래가지고 배들이 경비가 안나와 가지고 어떤 출항도 못하는 어떤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은 과장님도 많이 보셔서 알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노력을 하셔 갖고 해서 우리 어민들이 이 어려울 시기, 한시적으로 고기라는 것이 매년 안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또 내년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어떤 어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도에서 배정하는 근거가 전체 동력어선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시군 별로 동력어선을 파악해 가지고 시군 별로 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촌이 굉장히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정보로는 도에서도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더 확보 되도록 시군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417쪽에 보면 묵호항 어구 보수장비 차광막 설치, 이것 수협 뒤편에 지금 짖다 말은 것 맞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11미터.
영희
이영희위원
11미터. 그것 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어구 보관장 또는 차양막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 목적 중에는 지금 거기 활어 판매상들 있잖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활어 판매상들이 지금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차양시설이라던가, 이런데 굉장히 관광지라 할까, 이런 그래서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어 판매상들도 지금 그늘진 곳에서 활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2층에는 유자망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구가 지금 굉장히 또 그 옆에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 시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것 설치되면 뒤에 있는 창고같은 것 다 헐 수 있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헐어 내기로 지금 자망협회 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담장도 헐 수 있겠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까지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광막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우리 관광 묵호항에 정서에 맞는 모델인지, 그 다음에 제가 수시로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 서지도 못하는데 어구를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그 다음에 빔으로 해서 지어갖고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은 어떤 부분들인데 과연 관광객이 와서 어민들이 고기파는 어떤 부분들은 비를 피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해요. 그런데 과연 그 폭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모양을 가지고 가면 관광객의 어떤 묵호항 이미지에 그걸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인지 저는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예산누가 하라 그러니까 예산 받아 갖고 그냥 시키는 꼴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해 놓은 동해시 상징물이라 해놓은 부분이나 저런 것 본 견해에서는 똑같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일부 시설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그 1억이 확보된다면 금년도에 했던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보완을 하고 우선 그 정서에 맞도록 그렇게 시설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이 1억밖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물량이라면 전체물량이 저희들이 97m인데, 약 한 100m로 봐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또 금년도 내년에 또 30m찔끔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또 보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욕심 같아서는 당초예산에 한 1억 5,000만원을 더 올려 갖고 한 2억 5,000만원이면 그 97m를 내년도에 완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수협에서도 요구사항이 뒤에 있는 창고 어망부분이라던가 이런걸 어디 해소할 수 있으면 담장을 헐어도 좋다 라고 한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담장 부분 때문에 그 항구에 어떤 그 부분이 관광객이 차로 가면 지나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올해예산을 내년에 예산 다 잡으셔 갖고 일괄로 하셔도 사실 늦는 어떤 부분들인데 우리 묵호에 항을 주축으로 해서 그 담당부분이 숙원사업 아니예요. 그 이것을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반반 잘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양 하는 그 부분도 그 실정에 맞는 그 정서에 맞는 부분을 새로운 모델을 선정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요. 지금 얼마 안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추경에 나머지 돈을 다 세워갖고 내년에 마무리를 한번에 해 가지고 그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해야지 내년에 반하고 2008년에도 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언제 한단 얘깁니까? 추경에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더 세우셔 가지고 일괄로 마무리지으시되 모델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니면 전문가가 봐서 정말로 우리 묵호항에 관광객에 어떤 이미지에 맞는 모델을 새로운 선정을 해야지 지금 한 것이 얼마 안되잖아요? 그것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나머지 구간 부분은 새로운 어떤 모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420쪽 봅시다. 그 어망용 봉돌제작지원 나는 이것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민들에게 아주 그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좀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그 그물에 그 봇돌, 쉽게 말하면 봇돌 그 납을 쓰던 것을 그게 이제 수중 환경오염도 시키고 이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돌로 만들어서 봇돌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아주 어민들이 선호를 하고 많이 요청을 하는데 이게 지원이 도에서 이것밖에 안됩니까? 도비 1,380만원 이 정도만 하면 수요가 해소가 되는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어민들 한테는 만족치는 못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만족치는 못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건의를 좀 더해서 도비를 좀 더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 다음주 중이라도, 그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묵호항 어항에 관광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의관광명소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외지인들이 오면 그 질벅질벅한데를 그냥 걸어다니다 보면 구두에 허옇게 소금기가 피고 또 다니는 보행자들도 참 그 옷도 다 젖고 바지가 이런 부분은 전에 한번 파렛트 시설을 설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검토가 좀 안됐는지 돈도 얼마 안들건데 한 500만원이면 안되겠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다가 저희 해양수산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관광과 쪽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다가……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관광과에서 하기도 좀 우습고 이러니 한 500만원 정도면 팔레트 이렇게 쭉 깔아 놓으면 외지인들은 그 팔레트 위로 걸어가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이번에 증액이라도 해서 이렇게 좀 편성을 좀 해야 되겠고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이 얘기한 그런 차양막 시설 그 부분이 진짜 해 놓고 보니 그 좀 검토를 좀 안했소, 그런 부분을?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가서 지금 이영희 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위에도 쓰지 못하고 밑에도 쓰지 못해, 그러니 높이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당초에 의도 했던바가 어항내 블럭담을 설치를 하고 외지인들이 투시할 수 있도록 이미 해수청 하고 협의를 다 봐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자망에 그물 같은 것을 이제 2층으로 옮기고, 이런 목적아래 가는 건데 그리고 또 그 구도 뭡니까 외형이라 그럴까 이 부분도 아마 내가 얘기들은 건 해수청장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해수청장은 갈매기형인가 그런 식을 요구를 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이 반영이 하나도 안된 것 같아요. 그때 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해수청장한테, 앞으로 뭐 일본에 가면 그런 쪽에 그 일본이 어항을 그런 어구 보안창을 만들고 있다 이래서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행정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다 없어져 버리고 현재 저런 상태가 됐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동해청 하고 협의할 적에 저희들이 문서로 협의를 하고 담당자끼리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 공식화로 그렇게 그런 갈매기……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그때 얘기를 들은 결과가 해수청장이 자기가 외국에 나가보니 일본에 어항은 바다에 친환경적이고 경관을 해서 갈매기모양, 날개모양으로 이렇게 차양을 예쁘게 만들었더라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 담당과장한테 지시를 그렇게 했다 이러는거야. 그런 부분이 전혀 이쪽에 넘어와서는 검토가 하나도 안되고 지금 문제가 또 이 높이 문제 이런 부분이 됐으니 이번에 사업이 이 사업비를 좀 확보를 더하더라도 이래 갖고 이 부분을 지금 지어 놓은 것도 조금 더 올리고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되겠어요. 아무 이용가치가 없잖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저기 해양수산과 예산이 금년도보다 100%이상 증가됐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전체 금년도 당초예산이 99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가 41억인데 금년도에 우선 많이 늘은 이유는 대진 어촌 관광단지가 원래는 계획기간이 2006, 2007, 2008년에서 3개년에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가 8년도분 까지 20억이 더 내려와 가지고 전체예산이 40억이 서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도 배 이상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모든 건설공사 부분에는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예요. 감시 감독을 좀 잘해주길 바랍니다. 411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 해 가지고 제2회 전국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2,500만원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에도 2,500만원하고 내년도에도 2,500만원. 그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주관은 동해시 스킨스쿠버 연합회가 회원이 한 64명되는 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스킨스쿠버 협회에서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340명을 추상을 했습니다. 우선 작가가 8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작가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80명이고 거기에 작가와 같이 온 보조원이 한 210명, 그리고 보통 보면 또 가족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 가족 50명 예상 340명으로 추상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참가한 작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이 동해 한섬 앞에 수중동굴이라던가 이런 경관이 우수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참가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평가를 했다 이거죠. 외지에 뭐 홍보된 부분은 언론 계통이라던가 뭐 방송?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스킨스쿠버 동호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잡지가 있습니다. 월간 잡지. 거기에 저희들이 제1회 전국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를 하겠다고 거기다가도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 동호회가 전국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럼 그 동호회마다 홈페이지가 있어 갖고 거기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 한테는 다 홍보가 됐다고 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저는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작가들이 많이 참석했다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자체 홈페이지에 이번에 동해시에서 수중촬영대회를 한 소감이라던가 과연 주변경관이 좋았다던가 평가를 이렇게 업 시켜 갖고 올린 글이라던가 잡지책에 올린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런 것예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글은 제가 못 봤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입선작을 선정을 했댔습니다. 여기서 대상 그 다음에 금상 이렇게 한 그것을 스킨스쿠버 동호회에서 발간한 책자에 다 실었댔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말이죠. 집행내역하고 그런 자체 홍보된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스킨스쿠버가 수중촬영을 하다보니까 인근에 양식업자들한테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가장 민원이 우려됐던 것이 우리 어촌계 공동, 저희들은 양식어업은 저희 동해시는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저희들 전복 같은 것 있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어촌계 공동어장에 전복문제가 일부 이런 사람들이 채취해 가지 않겠느냐 우려를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절대 수산물 채취는 안된다 라고도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 행사를 치루는 동안이라던가 그 후에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행이군요. 좋습니다.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오징어축제 행사를 했잖습니까? 행사 주관은 우리 동해시에도 이벤트 행사를 주관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 했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행사비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전년도에 오징어축제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어려움이 있어 갖고 금년도만은 어떻게 이 행사를 성공리에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제한을 좀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제한을 못 두었댔습니다. 그래서 전국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 내에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 업체를 한테는 그런 제한 때문에 불이익이 왔었다 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한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짜리 이상의 지자체에 이 행사를 치룬 실적 그런 제한이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행사업체가 응모할 수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응모 자격……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부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업체를 선정해 주는 걸로 하는 것이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이런걸 처음 사실 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라던가 시군 에서 한걸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의 노하우는 아닙니다만 조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축제가 지금 현재 통합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한 취지를 잘 아시겠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에 오징어 축제를 한걸 모니터링 한걸 보여주면서 우리 지방업체 대표를 불러놓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느냐 더 이상 더 업시킬 수 있느냐 하는걸 좀 대화를 나누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업체에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417쪽입니다. 2톤미만 소형어선 기관수리비 지원 해놓고 85척에 2,500만원 해놨는데요. 이게 기관 수리비는 계속 고장나면 계속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2톤 미만 어선이 년간 1회에 그것도 3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한번씩만 지원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톤 미만의 어선이 꾀 많을텐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2톤 미만 소형 어선이 지금 여기 85척이 돼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3년도에 계획으로는 85척을?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85척을 해 가지고 2,500만원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거예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46척?
그러니까 뭐 한 50% 좀 더 넘네? 1년에 한번씩 고장나면 해준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또 금년에 한 것이 내년에 또 고장나면 또 해줍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그런 제한을 안두고 내년에도 고장나면, 2톤미만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하단부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조성 이래가지고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기금 조성을 한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해난어업인 유가족 기금 조성은 2004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2008년까지 5년간 강원도 전체에서 20억을 목표.
영창
전영창위원
아 20억 목표로? 이건 저기 사용 목적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목적은 우리 강원도내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자녀의 학비라던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2008년까지 기금이 완료 됐을 때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근에 확정된 것이 우리 시는 유가족이 37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 중에서도 생활이 어렵다는 의료보험 20등급 이하로 결정을 해 가지고 22가구가 지원을 받는데 지원금액은 전체가 8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2가구에 800만원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얼마 안되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우선 이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원도 전체에서 우리 시가 22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매년 5,000만원씩 해줬는데 800만원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2008년도에는 물론 이자 폭이 기금이 반이 20억 이상 되게 되면 많이 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15쪽에 횟집명소의 거리가 6억이 돼 있고 그 뒤에 뒤쪽에 보면 또 횟집 명소거리조성 시설부대비라고 또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여기 415쪽에 6억은 횟집명소거리 조성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시설비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뒤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시설부대비는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한다던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해 놓은 것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 포함하면 안됩니까? 이것 따로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예산집행을 과목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워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도 이영희 위원님하고 정낙진 위원님께서 묵호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또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 이였고, 그런데 저도 아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의문점을 가졌는데 역시나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다가 해서 반영을 할 것인가 내년 본예산에다 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예산에다가 추가로 확보해주면 저희들이 모든 것이 이제 편리하고 사업도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시 재원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나 제 입장에서는 본예산에다 추가로 확보해 주는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418쪽을 쭉 보니까 해안쓰레기오염 환경정화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1억입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쓰레기를 치우는데 1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는 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던가 계획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까? 검토해 보신적이?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여기서 쓰레기는 해안가 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해안가는 즉 파도가 친다던가 해일이 와 가지고 바다로부터 백사장이라던가 육지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각 어선이라던가 이런 어선에도 선수품을 공급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선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저희들이 얘기하는 물량장 에다가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둔다던가 그런 부분에 주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안가 쓰레기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고, 물량장내에 선박에서 다시 바다에 버리지 않고 되가지고 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하는 방법이 오히려 저희들은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바다에다 버리지 말고 치우는 것은 우리 지자체나 수협이라던가 이런데서 치울 테니까 어느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항상 버려다와 그래야지 우리 바다가 오염이 안되고 항포구도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쓰레기 줄이는 방안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는 특별한 대안을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대안 이라기 보다도 어민들을 그러면 계도를 하시던지 여기에 대한 어떤 쓰레기를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걸렸을 경우에 고발하던지 쓰레기 불법투기 하다가 고발을 했다던가 고발을 했을 때 포상을 한다던가 뭔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과 계획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쓰레기 치우는데 해양쓰레기 치우는데 1억이라는 돈을 이걸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 좀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뭐든지 원인자 제공에 대한것에 대한 뭐라 그러나 처벌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검토를 좀 해보셔서 앞으로 우리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굉장히 감소되고 어렵잖습니까. 이렇게 해안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도 하나의 어족자원 고갈에 원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러한 것에 정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디 가서 보니까 어족자원을 보호를 하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 ㎝ 이하는 잡았을 경우에 놔주고 잡아서 들어왔을 경우에 걸렸을 때는 벌금을 아주 그냥 무섭게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어족자원을 아주 철저하게 보호를 해서 고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개 같은 것은 잡는 것은 또 그 지역에서 3대를 사는 사람만이 잡아서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 어족이 씨를 말리지 않고 고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양수산과에서 할 때 그러한 것에 초점을 좀 맞춰서 어족자원이 정말 고갈되지 않고 좀 어민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좀 적게 잡더라도 나중에 더 많이 잡는다는 그런 인식을 자꾸 그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좀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보니까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해양박물관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412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하실 일이 저는 이것보다도 어족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고갈시키지 않고 더 많이 보호를 하면서 더 풍성하게 수자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러한데 대한 용역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러한데 대한 그런 학술적인 그런 용역 같은 것은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421쪽에 잘 들어 보십시오.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의 변압기와 탈수기 교체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 가동상태, 점검을 통해서 교체결정을 했을 텐데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았는지 아니면 위탁관리 운영업체가 자체로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 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본 시설을 지난 2003년 6월부터 가동했는데 이 시설부분의 하자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와 원심탈수기는 가동초기에 수분 함수율이 기준치에 미달되어 재 보완을 통해 가동했다고 했었고 그 당시 전담 관리자가 없어 탈수기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여 슬러지를 백상처리 했다고 했고 1일 처리량 800톤 초과시는 정화가 안된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함께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첫째항목에 대해서 어떤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냐, 아니면 우리 수산물 건조인협회에 자체 진단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전문기관에 저희가 상호는 지금 제가 잘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잠깐만……
순만
홍순만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거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이 교체돼야 될 부분에 대한 예상까지 진단을 받아서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또 두 번째?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복잡성이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꼭 서면으로 하려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또 다 지금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세 번째?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순수 시비인데 우리 시에서 2억 5,000만원이 나가잖아? 이 돈을 주고 모르면 이거 말이 됩니까? 알아 놓으세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이것은 뭐 전천강 선착장 관계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예산관계인데. 이 예산계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 2004년도에 4억이 올라갔고 2005년도에 4억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년에 일년이 가면 4억이 그때당시 해양수산과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동네하고 합의를 못 봐 가지고 돈이 이월 이월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작년에 안됐다면 올해 예산이 섰어야 돼요. 그럼 올해 안섰다는 얘기래요. 그럼 이게 2007년도 원래 올해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바뀌고 이래서 이것 또 안낸 것 같은데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도비라도 1억이라도 얻어왔으니 다행인데 이것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아니 올라가야 되는데 잘못됐어, 시에서 잘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홍주사 한테 물어보면 알거예요. 계장님 이것 시에서 잘못했다고. 그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 서면으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영창
전영창위원
보충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420쪽에요,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1,3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기 오징어 활복장 폐수처리 시설 그거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건조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에도 1억 1,3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전후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게 왜그런가 하면, 내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오징어 많이 났을 때에는 폐수처리 용량이 많을 것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가감 현상이 보일텐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그게 나오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니 우선은 내년도는 우선 예측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확보하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보면 420쪽에 보면 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원가계산 해 가지고 600만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산정 될 시 예를 들어 예산을 삭감한다던가 더 증액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도 금년도도 거의 다 가는데 원가 절감 계산을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대로 다 답습해 가지고 올리는 것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내년도 거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금년도 걸 시행한 것 나올 것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 것이 지금 이걸 집행해 보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맞아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아갑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 오징어 그렇게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폐수를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거의 지금 맞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 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금이잖습니까? 그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볼 때는 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안났거든요. 예년에 비해 가지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오징어를 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산보다는 냉동오징어를 활복해 가지고 건조하는데……
영창
전영창위원
냉동오징어?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방산은 가격이 비싸서 그렇게 많이 안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에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전영창 위원님과 홍순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주 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중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하여 심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중식 후에 하실 것인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는 중식 후 1한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별책 23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24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에서 가정용에서 금년보다 4억 5,300만원이 늘어났고, 일반용에서도 2억 4,300만원이 늘어난 요인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 가정용, 일반용 24쪽이예요.
한 10억 가까이 되네? 아니, 7억 정도? 26쪽에 유휴자금운용 이자수입이 1,200만원이나 되는데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이자율은 3.45％를 적응했는데 너무 낮지 않습니까?
과장이 답변해야지 왜 계장이 답변 다해?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이건 유휴자금을 이체한데는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금고? 다른 은행이 이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그건 현재 파악 된 것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7쪽이 되겠습니다. 현금 이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27쪽에 잘들어요.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현금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은 3억 5,000만원이나 발생케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 40억원 가운데 3억 5,000만원은 덜 받아도 된다고 보는데 발생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5,000만원 발생사유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 108억 중에 잉여금 발생은 3％정도입니다. 적어도 3억 내지 4억 정도는 잉여금이 있어야 내년도 1월중 직원급여나 제수당 지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이 되겠어요? 계장이 알아요?
왜 발생 많이 안됐어요?
알았습니다. 28쪽에 상수도요금 미수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어느 쪽 업종인지 미수액이 많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담당 계장님 물음에 답변 해 주십시오.
4억 정도인데 홍순만 위원님 말씀이 가정용이나, 산업용이나 이런 내용을 묻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2쪽에 금년도에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각기 몇 톤을 받으며 원수 구입비는 각각 얼마나 됩니까? 갈수기 때 북평공단에 가는데?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이 예산이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도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각기 몇 톤을 받았으며 원수 구입비는 각기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나 내년도 똑같은데 갈수기가 아무래도 있었을거야, 올해도 갈수기가……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4억 1,360만원 정도를 받고 원수비 금액은 9,90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오
김원오위원
매년 우리 동해시 원수량이 좀 부족해서 노후 관로를 개선시켜서 좀 그런 누수부분을 없앰으로서 원수의 어려움을 좀 회복시키자 해서 올해 예산을 조금 올려놨는데요. 지금 현재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는 특히나 원수구입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경사도가 높은 지역이 돼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리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하긴 이 노후관로 부분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정도로서는 큰 효과는 안생길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을 두고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충실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몇 가지 내가 좀 짚고 갈테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급수 수익이 70억 40,079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에 영업비용이 59억 41,228천원, 그럼 순수하게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얻는 이익은 10억 62,851천원 정도 될 것이다 지금 앞에 계상된 상수도운용계획을 보면서 판단한 자료 이건데, 그럼 우리가 총 생산은 17,900㎥를 생산해서 급수는 9,785㎥를 급수를 해서 약 54.66%의 지금 활용을 보이고 있어요. 유수율은 지금 자료에 나온 것 보면 54.69%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9,785㎥를 급수수익 70억 4,079원으로 나누면 ㎥당 71만 5,079천원 그 정도가 되겠네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누수율이 30%죠? 몇%입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2005년말 34%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4% 그 정도 되지요. 이 부분이 우리 누수로 인한 어떤 적자분, 손실분 이걸 이렇게 한번 계산으로 해서 따져 봤을 때 지금 총 생산량이 17,900㎥인데, 이게 이제 급수 수익을 나누면 70억 4,079원이 되는데, 이건 ㎥당 그러면 71만 5,000원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30%로 우리가 가상 했을 때 5,370㎥가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래 빠져나간다 이렇게 계산이, 이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혼자 계산인데 그러면 지금 돈으로 누수로 빠져 나가는 돈이 38억 43,792천원 정도가 되요. 정확한 계산은 그쪽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해보겠지만 대충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한 38억 4,000만원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 이게 그 대충 그쪽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까? 소장님 잘 모르시면 그 담당계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계산한 것이 있습니까?
글쎄 우리가 이제 가상 수치로 가봅시다. 가상수치로 하면 약 3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영업수익이 우리가 73억 4,100만원 이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수율 38억을 합치면 우리 총 벌어들이는 상수도사업에 영업수익이 180만 4천한 얼마가 되야 된다. 누수를 안하고 그냥 다 벌어들이면, 그런데 이 부분이 38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땅바닥에다 생산해서 이제 다 버리고 있다. 이 부분은 이미 의회에서 수 차례 전대부터 이 누수율 절감 이 부분에 얘기를 했지만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되는 또 일반회계 최저 재원도 적고, 또 상수도특별회계에 재정 자체적인 어떤 독립채산제도 되지 않고 이래서 어떤 어려움은 있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수율 절감을 위해서 아마 이 지금 현재 각 그 첨단 이 뭡니까. 컴퓨터 회사 이런 계통들에서 누수탐지를 위해서 각 우리 시설에 상수도관로 에다가 그 시설을 설치를 해서 누수가 어디가 되는가, 또 유수가 어디가 되는가, 유수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각 그 지자체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알고 계십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 기존 유량계가 기존에 2004년도에 30개소가 설치가 되고 금년도에 10개소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이 아직 검증이 안되고 연구 검토가 덜 됐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크게 못해주고 또 상수도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 운영이 어렵다면 30% 누수율 이라도 잡아야 된다. 약 38억돈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누수율 38억을 잡는다면 독립채산제도 가능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그 일거양득의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각 지자체로 이러한 어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인터넷에서 그럽니까. 컴퓨터 이런 관련 이런 기업들이 많은 제한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 우리도 시험을 하고 있는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서 이것을 빨리 좀 우리가 현실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대용을 시켜봐야 되잖아요. 대용을 시켜봐서 과연 그 성능이 맞아 떨어지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이걸 적극 받아 들여야 돼.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누수율을 줄이는 걸로 가야된다. 그렇죠?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 얘기 맞습니까? 틀린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맞는 것 같습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일반회계에서 년간 한 100억, 200억 지원해 줘서 상수도가 그냥 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안되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방안도 자체적인 어떤 자구책 이런 방안으로 받아 들여라. 그래서 이 결과를 담당계장님 저기 계시지만 한 얼마쯤 후에 검토를 해보셔서 이 자료를 한번 나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105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지원사업이 없었습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이 지원사업은 매년 보호구역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신흥 달방상수원보호구역 한해서……
영창
전영창위원
신흥동?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지원사업은 뭐 구체적으로 좀……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지원사업은 2007년도 계획은 농로신설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200m이고, 배수로 정비가 400m입니다. 그래서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됐네요. 그 얼마 안되는 계획사업인데? 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서 질문해서 나중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부분 때도 노후관 교체공사 부분을 내년 예산에 대대적으로 해서 편성을 하신다고 소장님 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억 4,000만원 이렇게 올려 가지고 14억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부족한 부분을 과연 누수되는 부분을 일부분이야 해결되겠지만 대대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의지가 없으시네요. 이것은 동해시 전체 상수도사업소 전체직원이 제가 본 견해에서는 지금 제가 업을 할 때 보다 지금 굉장히 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누수를 잡는다던가 상수도 관련해서. 제가 한 두달 전에 매스컴에도 우리 그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이런 수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18개시군 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사실 제가 매스컴에서 접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직원들이 우리 상수도에 어떤 누수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가지셔 가지고 현장에 좀 이렇게 점검도 좀 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머지는 제가 그냥 서면으로 질의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혜숙
김혜숙위원
저도 너무 방대해서요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야 합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비, 급배수비 그렇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다른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른데 저도 이영희 위원과 같이 제가 좀 이 시간에 다 못하는 그러한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에 있는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잖습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위원님들 두 분이 여기 계신데 의원님들 한테는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당연직에 대해서는 이게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수질검사
장오식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도 저번에 한번 수당 예외규칙 이래 가지고 한번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당연직 의원이라 해도 그 업무와 본연의 업무 구분이 되면 주게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와 별개의 것이라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본연의 업무와?
담당
담당수질검사
장오식 : 관련이 없다면.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에도 이 같이 적용이 되야 되는 것, 다른 위원회하고 여기 수질평가위원회하고는 다릅니까 그럼? 성격이?
담당
담당수질검사
장오식 : 저희들이 평가위원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성위원이 협회단체라던가 환경단체라던가 의원님들 계시고 여러 분야에 있는데 저희들도 문서 내려온 걸 검토를 적극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줘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본연의 의회 활동이 아니고 수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는 게 적합한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지급해야할 부분이라면 지급하고, 아니면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위원회하고와 형평성이 지금 맞지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 가지고 그건 결정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수질검사
장오식 :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상수도업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다 일일이 다 짚을 수는 없고요.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가까운 그 밑에 57쪽에 보면 경비초소 난방유류구입, 실험실 냉난방 유류구입 뭐 이렇게 단적인 예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난방을 어떤 형태였는데, 전년도는 예산액이 안서 있는데 올해 서 있어요. 그 난방비를 바꿔서 그런 건지?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이 규정이 금년도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 쪽으로 합산되어 가지고 이게 세분화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년도에는 다른데 그럼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 항목이 다른데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이 항목을 만들었다는?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세분화 해 가지고 따로 만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되어 있는것이 굉장히 많아요. 62쪽에 보면 공공기관출연금 해 가지고 옥계취수지역 주민지원 해 가지고 1억인데 그럼 여기는 어느 옥계 지역이면 취수지역이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강릉시에 전출하는 전출금입니다. 98년도 최초에 5,000만원 지급하고 99년도 부터는 1억원을 계속 출연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99년도부터 계속 출연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다른 데 항목에 들어가 있던 것을 이번에 또 다시 이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겁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소장님께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60쪽에 보면요. 상수도시설진단 용역비 4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시설진단용역비는 수도법 55조2의규정에 의해서 실시한겁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실시를 하고 지금 아직은 안해서 시기가 벌써 지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62쪽에 쇄운정수장외 5개소 3,600만원이 동력비가 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죠?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건 저기 각 정수장에 모터펌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되는 전기요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개업소잖아요?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쇄운정수장, 그 다음에 쇄운취수장, 이원, 사문 그 다음에 옥계취수장 이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앞쪽 60쪽에 계상한 상수도시설 진단용역비에 포함 실시하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75쪽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용역비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앞쪽에 아까 60페이지 보면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같이 하면 안됩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이건 그러니까 먼저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원수비라던가 그 다음에 배수비, 그 다음에 사무실 쪽으로 편성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물수요관리종합계획용역비인데 같이 해도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놨어요? 다 용역비잖아요?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수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내 의견은 같이했으면 좋은데 소장님 의견은 있겠죠. 그러니까 4억 5,000만원, 한 5억, 총 합하면 8,000만원에다가 4억 5,000만원이면 5억 1,000만원이 되지? 5억 2,000만원이 되네?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담당
리담당시설관
문명종 : 시설관리담당 문명종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상수도시설진단용역은 수도법제55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저희들이 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75쪽에 물수요관리종합계획용역은 앞에 있는 상수도시설진단용역은 상수도 취정수 시설하고 그걸 중점으로 기술진단을 하는것이고, 그 75쪽에 있는 물수요관리종합계획용역은 학술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좀 틀리고 법도 물수요관리종합계획용역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용역 좀 구분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아리송하고 용역, 용역하니까 그런가보다 해야지 알아서 잘 하시겠지,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62쪽 봅시다. 공공기관출연금 옥계취수지역 주민지원 1억원 계상 한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고 지금 원수를 우리 달방댐 이쪽에서 취수하는 원수량에 비해서 전체 총 원수량에서 옥계취수원에서 주수천에서 받아들이는 원수가 양이 몇% 차지해요? 그 부분 누가 아는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문명종 : 시설관리담당 문명종입니다. 지금 현재 옥계에서 취수 하는 것은 약 한 3/1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1?
담당
리담당시설관
문명종 :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3/1이면 35%정도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문명종 : 네, 그렇습니다. 한 7천∼1만톤 정도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어떤 취수원, 원수공급처, 확보처가 사실상 달방댐 하나 갖고는 부족하고 이미 확보된 주수천 에서 원수를 받아들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전에 옥계면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지역주민 지원사업부분을 올려달라 이런 옥계면 쪽에서도 그 번영회 쪽에서도 얘기 들어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든 이 취수원을 확보를 해 가야돼, 이게 확보가 안되면 이 문제가 일어난다고……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그때 문제가 생겨 가지고 '99년도부터 1억원이……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런데 다시 지금은 이제 뭐 별다른 얘기 없습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사문동 지역 그쪽 우리 상수원보호지역은 나머지 한 70% 좀 되니까 근 한 2억 주고, 옥계는 1억주고?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지원금이고 이거는 강릉시 전출금이고……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전출 주면 그 돈이 어떻게 가냐면 다시 옥계로와, 옥계면 번영회로 그 돈이 가서 자기들끼리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그래서 별다른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의가 없고 얘기도 없다.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소장으로 계실 때 잘 이렇게 다스리라고, 잘 다스려 갖고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께서는 김혜숙 위원님과 이영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주 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