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고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하고 알차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신영재 위원님 추천합니다.

방금 전준희 위원님께서 신영재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재 간사위 원님은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신영재 신영재 간사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정례회 회기 중에 이루어질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121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근거, 예산결산 및 예산심의 기한에 관한 규정, 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첫째 날인 오늘은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11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혁신기획단,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12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산림과, 팔봉산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13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 및 읍면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12월 14일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에 7개 기타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조서 및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과 12월 18일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전 분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12월 20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은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 분야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심사를 한 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 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은 국가재정의 여건 변화와 추이에 따랐습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는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등 대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224조 1000억 원보다 6.4%가 증가한 238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4조 4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농촌지역이라는 여건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원의 증가요인 없이 올해보다 증가율이 다소 둔화 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규모인 2048억 4700만 원보다 6.9%가 증가한 2190억 500만 원의 규모로 편성 하였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 제출 후 내시되는 국·도비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규모는 약 30억 정도 증가한 전체적인 규모는 222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세입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급변하는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세입결함을 사전에 예측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활기찬 대 도약 아름다운 홍천, 더불어 잘사는 참여 복지 구현, 경쟁력 있고 차별화 된 농업 육성,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맑은 물, 푸른 산의 청정 홍천 이미지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는 금년대비 14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12억 7300만 원, 8개 기타특별회계가 189억 6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7억 7000만 원으로서 자세한 회계별 편성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2006년도 1859억 4600만 원에 비해서 53억 2700만 원이 증가해서 일반회계는 2.9%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 예산규모가 189억 1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07년도에 277억 3200만 원으로 8억 3100만 원이 증가해서 4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912억 73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28억 5400만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18억 32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0억 2200만 원이 증가 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6억 59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재정보전금이 11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3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4억 86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입 증가규모는 올해보다 2.9% 증가한 5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가 1억 9500만 원, 재산세가 3억 원, 자동차세가 9600만 원, 주행세가 22억 2300만 원, 도시계획세 2000만 원, 사업소세 2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8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47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88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재산임대수입이 3400만 원, 사용료수입이 6700만 원, 사업장생산수입 4500만 원, 이자수입 3억 600만 원이 증가하여 3억 17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1200만 원, 부담금 200만 원, 잡수입 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수입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억 3100만 원이 감소하여 21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외수입 규모가 올해에 비하여 총 18억 32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2006년도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세출예산의 삭감 활용으로 200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증감발생 요인이 매우 불투명하여 2006년도 확정액 1029억 7200만 원의 1% 정도를 증액한 수준인 104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전년도 특정수요 2억 900만 원을 제외한 12억 8600만 원, 도로분 지방교부세는 5억 6000만 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7억 원을 예측 반영하여 총 1075억 4700만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수정예산안 제출 시에는 1~2%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우선 올해 규모인 339억 4800만 원보다 12.9%가 증가한 383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올해 예산규모인 95억 1100만 원보다 1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97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정확한 예측과 판단은 어려우나 당초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추가 내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가 예상되며 추가 내시 분에 대하여는 향후 수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지원보전금은 유동적이고 다소 예측이 어려운 재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 추계를 위하여 2005년도 최종 배분액인 42억 8300만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912억 7300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에 540억 4200만 원, 사업예산에 1283억 8900만 원, 채무상환에 13억 4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 74억 9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경상수지 비율의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45억 9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9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된 요인은 호봉 승급분과 봉급 인상률을 반영한 것이고 국고보조사업 인건비의 증가로 인하여 올해 대비 6%가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증가액은 올해 규모 180억 4500만 원보다 13억 9900만 원 증가한 194억 4400만 원으로 7.8%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보조사업은 올해 규모 699억 9000만 원보다 99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년도보다 14.2% 증가한 799억 4700만 원의 규모입니다. 자체사업은 올해 규모 583억 4000만 원보다 98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17%가 감소한 규모이며, 주된 요인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증가와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감소의 주된 요인입니다. 채무상환은 올해 규모 10억 86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총 13억 4600만 원으로서 이는 올해 대비 24%가 증가한 수치로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상환액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올해보다 1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4억 9500만 원으로 이는 28.5%가 증가한 것이며, 주된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올해 564억 8800만 원보다 2.4%가 감소한 551억 3700만 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763억 7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1%가 증가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의 정부 시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가 주요 사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7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1.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올해보다 63.7%가 감소한 4억 23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도비보조사업인 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올해 예산 29억 4500만 원보다 2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보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2006년도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올해보다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기타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새로 신설되어 총 8개 특별회계에서 9개 특별회계로 증가하였으며, 편성 제출된 8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89억 62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규모 119억 6700만 원보다 69억 92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00만 원으로서 올해 예산규모 25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3700만 원으로 이를 세출예산 일반회계 전출금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억 2800만 원으로 올해 예산규모 5억 6100만 원보다 3억 6700만 원이 증가 하였고 이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9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3100만 원 등 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16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7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8억 3100만 원으로서 올해 예산 11억 9700만 원보다 6억 3400만 원이 증가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7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4억 5000만 원 등 17억 6000만 원으로 총 18억 31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이를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지원 사업비로 18억 3100만 원을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규모 83억 2600만 원보다 22억 4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3000만 원으로 세입예산내역은 사용료수입이 4억 2600만 원, 이자수입 1억 원, 순세계잉여금 8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 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3억 원, 지난년도수입 2000만 원, 국고보조금 8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1400만 원, 보조사업으로 97억 3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로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7억 6300만 원으로 올해 예산규모보다 13억 9700만 원보다 33억 66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올해 화전농공단지 국도비보조금 지원액이 3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이 3억 8300만 원,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도비보조금이 43억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3억 8000만 원, 예비비로 3억 8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규모 1억 74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증가한 2억 7100만 원의 규모로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사용료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과태료수입 90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600만 원, 예치금회수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6400만 원, 주차장 차선도색비 1500만 원 등 자체사업에 4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억 200만 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 2억 90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원 등 총 3억 200만 원이며, 이는 세출예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새로 설치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올해 예산 규모는 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이 3억 원이고 이를 세출예산 일반 예비비에 3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저희 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올해 예산 69억 3100만 원보다 1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87억 7000만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에는 상수도사업수입 62억 5400만 원, 자본적수입에 16억 8600만 원, 기타 수입자금으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41억 4200만 원, 영업외비용 1억 2400만 원, 가동설비자산 23억 38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6억 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 9500만 원, 예비비 2억 7100만 원 등 총 87억 7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예산분야 편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한 세입의 추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분야 편성에 있어서는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하여 잘사는 참여 복지 구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편성 하였고, 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의 욕구를 전체 수용하지 못한 점 등의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우리군 살림살이가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홍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액이 2190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912억 7300만 원, 특별회계 277억 3200만 원이며,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비교 하면 총 예산액 2048억 4700만 원보다 약 6.9%인 14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1859억 4600만 원보다 약 2.9%인 5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9억원 보다 약 46.7%인 8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은 2006년도 당해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가 약 17.8%인 28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이 약 34.8%인 11억 500만 원, 보조금이 약 13.5%인 58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반면에 세외수입이 약 13.1%인 18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약 2.4%인 26억 5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약 9.9%인 189억 1800만 원, 세외수입이 약 5.9%인 112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약 56.2%인 1075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약 2.2%인 42억 8300만 원, 보조금이 약 25.8%인 493억 1800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36억 4500만 원, 재산세 27억 5000만 원, 자동차세 23억 9500백만 원, 도축세 1억 7000만 원, 담배소비세 40억 원, 주행세 46억 1800만 원, 도시계획세 6억 6000만 원, 사업소세 3억 7000만 원, 전년도수입 3억 1000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7억 8100만 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57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2500만 원, 도로사용료 1억 1400만 원, 하천사용료 5500만 원, 입장료수입 1억 600만 원, 기타사용료 2억 3700만 원, 증지수입 4억 38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7억 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8500만 원, 기타 수수료 6억 70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1억 7900만 원, 징수교부금 9억 9900만 원, 이자수입 20억 1600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54억 2600만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6억 69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700만 원, 부담금 600만 원, 잡수입 5억 8900만 원, 전년도수입 5000만 원의 예산액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40억 100만 원, 분권교부세 12억 8600만 원, 도로분 지방교부세 5억 6000만 원,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7억 원,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0억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42억 8300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83억 2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31억 8500만 원, 기금 6억 74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44억 62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09억 9700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보고를 드린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당해 예산액보다 지방세는 운수업체 보조금의 증액 등으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교부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등의 사유로 각각 증액된 예산액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이 감소되는 등으로 지방교부세는 교부기준이 하향조정 되는 등의 사유로 각각 감액된 예산액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세입예산의 유동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과 재정의 증대 및 투자효율을 반영한 실질예산으로 하여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006년도 당해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약 2.4%인 13억 5100만 원, 경제개발비가 약 1.3%인 7억 5500만 원, 민방위비가 약 63.7%인 4억 2200만 원으로 총 25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약 11%인 75억 41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약 10.7%인 3억 1400만 원으로 총 7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약 28.8%인 551억 3700만 원, 사회개발비가 약 39.9%인 763억 7900만 원, 경제개발비가 약 29.4%인 562억 5700만 원, 민방위비가 약 0.1%인 2억 40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약 1.7%인 32억 6000만 원의 예산액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의 부서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53억 51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가 20억 9100만 원으로 한서문화제 개최 3억 4500만 원, 제11회 홍천찰옥수수축제 개최 1억 8000만 원, 최승희 춤 선양사업 1억 5000만 원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32억 5900만 원으로 2004년도와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 3억 7000만 원, 하수처리장사업 차입금 이자 1억 7300만 원,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 3억 5800만 원, 하수처리장사업 차입금 원금 3억 62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13억 20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14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가 감액 되었으나 연금부담금,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증액이 되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억 2800만 원, 학교급식소 개선 지원 3억 원,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 4억 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3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 2억 5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공동운영 설비 1억 2200만 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 2억 93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은 32억 28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4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전략산업 사업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신활력지역지원 사업 11억 6000만 원, 홍천나노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사업 2억 원,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 10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6억 54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민원 소규모시설 설치 및 보수 3억 원, 읍·면 민원실 환경정비 1억 6000만 원, 연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1800만 원, 농촌주택개량사업비 부담금 3억 66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339억 81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13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공무원 인건비, 승용차 구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홍천읍사무소 신축 22억 500만 원, 군청 주차장 설치 4억 원, 공무원 인건비 285억 72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84억 71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4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생활시설 보강사업과 경로연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증액 되었으며,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 8억 원, 장례식장 건립 17억 원, 생활보호사업 71억 8900만 원, 청소년육성사업 69억 1700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 29억 7800만 원, 노인 복지사업 95억 34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75억 48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20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폐기물관리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39억 원,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 1억 9800만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 16억 46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축산과는 154억 74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17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지원 40억 9500만 원, 목재 파쇄 및 톱밥 제조시설 5억 원, 인삼특화사업 6억 원, 홍천 5대 명품 지원 3억 5000만 원, 가축방역 1억 32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과는 128억 5500만 원으로 2006년보다 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욕장 조성 등이 증액 되었으며, 자원조성사업 98억 2100만 원, 산림보호사업 14억 6500만 원,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 6억 1300만 원, 녹지공원 관리 8억 71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관광과는 35억 82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2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체육진흥, 체육시설관리 등이 감액 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 3억 9500만 원, 체육진흥 16억 8900만 원, 체육시설관리 3억 1800만 원, 지역경제비 8억 1500만 원, 관광진흥 2억 52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220억 77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38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증액 되었으나 재해피해복구비가 제외 되면서 총 예산액이 감액되었으며, 오지종합개발 19억 5100만 원, 소하천정비 23억 41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 14억 9400만 원, 교통소통대책사업 24억 5700만 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9억 680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7억 9100만 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8억 30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는 245억 8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53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도시정비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20억 원, 소도읍육성 103억 1200만 원, 시민휴식공원 조성 34억 92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대금 지원 36억 94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5억 13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4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7000만 원, 예비군 육성 3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9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64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41억 91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9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행정비 24억 6800만 원, 건강 및 진료사업 8억 200만 원, 예방의약 관리 6억 3300만 원, 보건지소 운영 2억 65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6억 93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유기농신활력 지원 2억 50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2억 7000만 원, 청정강원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1억 8000만 원,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운영 2억 3100만 원, 시설채소 안정생산 지원 2억 56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3억 48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2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마을상수도시설 개수 1억 9800만 원, 소규모상수도시설 응급복구 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 원, 하수도 준설 1억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5억 20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소각로 보수 1억 2000만 원, 여과포 교체 3500만 원,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60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는 1억 19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팔봉산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4억 27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5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 7000만 원, 무궁화합창단 운영 17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수 1억 5200만 원 등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읍면예산은 79억 19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18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 23억 7900만 원, 사회개발비 55억 4100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77억 32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약 46.7%인 88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46억 4400만 원, 보조금 130억 33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500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40억 3200만 원, 사업예산 203억 4700만 원, 채무상환 14억 2000만 원, 예비비 등 19억 3300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7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약 48.2%인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억 28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약 65.5%인 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8억 30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약 52.9%인 6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5억 30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약 26.5%인 22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는 47억 62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약 241%인 33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억 70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약 55.7%인 96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2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약 4%인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억 원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7억 69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약 26.5%인 1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본예산안의 편성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에 대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추계하여 세입예산액이 편성되었고, 이에 기하여 세출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세입예산안을 2006년도 당해 예산액과 비교해보면, 약 2.9%인 5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재원은 301억 25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 1912억 7300만 원의 15.7%에 불과하나 2006년도 당해 예산액보다 약 3.5%인 10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약 2.7%인 43억 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으로 편성 되었는데, 이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의 확보를 위해 기준재정수요의 통계관리와 중앙정부 및 강원도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아울러 위와 같은 노력은 세수증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세원의 확보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 대책의 검토방향에는 앞으로 우리 군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업의 유치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2006년도 당해 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가 약 2.4%인 1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약 11%인 7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경상비를 최대한 감액하여 이를 상대적으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 생활보호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노인 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증액된 예산액으로 편성된 것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반면에 우리 군은 최근에 지속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의 증가를 위한 경제개발사업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증액된 예산액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2006년도보다 약 1.3%인 7억 55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액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예산안 또는 추경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액이 189억 18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8억 5476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민세가 36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됐고, 재산세가 27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3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3억 95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9650만 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41페이지 주행세는 46억 1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2억 23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지난해보다 각각 2000만 원씩 늘었고, 지난연도 수입은 총 예산이 3억 10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12억 671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8억 319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는 5664만 4000원으로 626만 9000원이 늘었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지난해보다 2788만 1000원이 늘어난 1억 202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1억 1370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하천사용료는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1억 589만 4000원으로 3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기타사용료는 지난해보다 102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327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은 지난해보다 2억 4560만 원이 감소한 4억 379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7억 3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203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49페이지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은 민간위탁업체 결산에 따른 재활용판매대금 발생으로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은 6억 6962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86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50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은 1억 7871만 3000원으로 458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51페이지 징수교부금은 9억 99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 350만 원, 기타이자수입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을 25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706만 3000원, 부담금은 일반부담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3페이지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금 1220만 원, 변상금 2500만 원, 과태료수입 2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이 200만 원, 기타잡수입에 3억 3443만 원, 55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75억 468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억 596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7쪽 재정보전금은 42억 8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 511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7억 2821만 6000원이 늘어난 231억 84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44억 6259만 5000원으로 5억 9494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기금은 6억 7452만 1000원으로 4985만 3000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109억 9679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 851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결론적으로 2007년 홍천군 세입은 총 1912억 7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총 53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도로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증가폭이 상당히 늘었는데…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8쪽 증지수입이 대폭감소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52쪽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바 있고, 군청에서도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처분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당분간은 점차 증가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감소가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쪽 도로사용료 부분은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도로사용료가 먼저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게 올해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도로사용료가 추경 세입으로 잡혔고 이번에는 당초에 잡혔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는 금년도 3월 27일날 입찰참가 수수료가 폐지가 돼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52쪽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으로 5900만 원을 감액 했는데요. 금년도 12월말까지 하면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대상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존부적합 재산을 개인이 팔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라든가 규정에 억매여서 못 파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번에 팔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 계상한 것보다는 매각추진 대상지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별도 인원을 고용을 해서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추진이 됐다고 보면 기금 정도면 보존부적합재산 매각대상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서… 좀더 많은 매각대상지가 나와서 적극 추진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12월 말이 되면 종합 집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09쪽에 산교육장 폐교임대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분에 25를 주고 한다고 하는데… 임대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임대에 관한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그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작업장화 한다든지 지역농산물을 저장한다든지… 소득증대와 연관해서 활용하고자…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임대해서 자기 지역에 돌려서 환원사업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 해서… 이게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폐교를 임대했던 사항은 협성초등학교, 분평초등학교, 군업분교 이렇게 세 군데를 임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가 폐교임대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성과 분평은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군업초등학교에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이 여러 가지 골동품을 전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임대 활용코자 해서 1개교를 임대하는데 들어가는 임대료를 교육청에 우리가 내야 하는 돈 429만 5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폐교임차가 1억 4900만 원 중에서 1000분의 25를 낸다는 얘기지요?

학교 측에서 분석한 임대료 기준이 1억 4900만 원입니다. 시가로 계산한다면… 그중에 1000분의 25를 우리가 임대료로 내는 겁니다.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은 한 푼도 안 내고 우리가 다 내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먼저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 장소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할 때 임대료를 받아서 일부는 저희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운동장 같은 것…

운동장 사용료 같은 것을 받는다고요?

예.

그러면 수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앞에서 100만 원을 수입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이게 교육청하고 직접 임차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군하고 교육청이 바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파기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도 의견입니다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해 주면… 그 분이 교육청과 직접 임차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전시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수석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가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골동품이 수집이 되어 있는데… 이 분 얘기는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홍천군에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개방을 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골동품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군에서 돈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폐교를 임차해서 주고 있는데… 관람객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저도 거기를 몇 번 갔었는데 그런 것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왕하면 학생들 산교육장으로 쓰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정원 같은 데 야생화를 심어 놓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생화에 관심이 있다든가 골동품에 관심이 있다든가, 홍천지역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갑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옵니까,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주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학부형이 오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교육청에서 학생들 차원이라면 임대료를 안 받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99년부터 군에서 임대료를 주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는 툭하면 군에다 돈 달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받아먹을 것 다 받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교육청에서 그 분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무상임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무상임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우습네요.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교육청 하고 직접 그쪽과 계약서를 꾸며서 무상임대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학교의 산교육장으로 쓴다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항상 시행도 안 되면서 예산은 5000만 원씩 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시행하려고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어서 올리신 겁니까? 예산을 올려놓고 계획을 잡으시려는 겁니까?

이것을 먼저 번에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교류를 하지 않으려면 자매결연을 끊고 다른 데를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말씀도 계셨고, 또 앞서서 의장님께서는 내년 봄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으니까 군수님, 기획감사실의 공무원, 의장님해서 심주시를 한번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왕 자매결연을 해 놓고 그것을 끊는다면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을 자매결연을… 교류를 하기 위한 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일단 우리가 가는 여비, 그 분들을 초청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심주시와 국제자매결연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계획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세우지도 않고… 그쪽과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만 계상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포상금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부분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유영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심의하는 다음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대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제교류관련입니다.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새로운 국제교류를 찾기 위한 예산이고, 밑에 것은 기존에 교류를 가지고 있는 단체와 교류를 위한 예산이고 이렇게 구분하면 맞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3000만 원은 우리 홍천군에 있는 분들이 자매결연 기관을 방문하기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이고, 밑에 있는 2000만 원은 상대방에 있는 외빈을 우리 군에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찾기 위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님께서 활성화 되지 않은 그런 자매결연단체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심주시에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홍천군의 발전방향과 같이… 서로의 이익을 찾는 과정에서 홍천군 쪽에 득이 될 부분이 아주 미약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왕에 맺고 있는 자매결연단체이니까 거기를 가봐야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싸나리나 심주시나… 형식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진짜 앞으로 우리 군과 문화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면으로든 발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할 수 없지만… 길지 않은 시기에 의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문화교류지원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물으면 우리 홍천군과 어떠한 국제적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소개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심주시나 싸나리시를 방문하지 않는다면 저쪽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재단과 협의를 거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언젠가는 예산서에 풀어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사회단체보조금과 도단위이상 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풀어서… 왜냐하면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덩어리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됐을 경우… 아주 효과를 가지고 있던 대회를 유치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효과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풀어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체육경기를 유치하는 기간이 금년, 작년 이렇고 해서 3년차로 내년에 갑니다. 그럼 처음에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알고 배워 나가는 차원에서 즉흥적인 대회도 부분적으로 치렀다고 보면, 이제부터는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예산편성에서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군정질문 때도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12월달에 방침을 결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보조금신청을 하라는 공고를 합니다. 저희가 12월 1일자로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 받아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에 보조지원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주는 이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인접시군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연말이나…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근 자치단체… 제가 생각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바람직한 배정 방식을 하는 자치단체라고 보는데요. 거기 보면 9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인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의결과정에서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할 때… 감사기간 중에도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셨겠지만…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애초의 목적대로 각 사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바로 지급을 한다든가, 부족한 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패널티를 적용해서 많이 삭감을 해서 예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보면… 저도 보조금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힘든 것은 실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좀더 바람직한 과정을 거쳐 가면서… 단체들도 보조금에 대해서 좀더 확실성을 가지고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 주셔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결 전까지 협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보조금 지원단체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를 그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지금은 절차상 어렵잖아요?

예.

제가 여러 가지 발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실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신다면 내년부터라도 시기를 당겨서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4억 57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금년도 당초 총 세출예산 규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나오기 전에 이 금액을 결정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줄 돈이 전부 얼마인지 알아야 얼마씩 돌아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장님을 말씀대로라면… 9월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단체로 나갈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예비비조로 일정부분 거기에 추가를 해서 놔두는 것이 정확한 규모이지… 지금 여기 덩어리로 해서 보조금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있는 것으로 준다고 보면 발전적인 측면에서 조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의미와도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전적인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예산편성지침도 보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침도 그렇게 발전적인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116쪽 축제관련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여튼 국제교류와 사회단체보조금,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진행 중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종합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허필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금액이 왜 산출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그 부분이 국제교류에 대한 문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 축제와 관련해서 5000만 원, 3000만 원 계상을 하셨잖아요?

예.

어떤 근거에서 하셨냐 이런 구체적인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내용… 그것을 관련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께는 그런 기회를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은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자체적으로 의논할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발전방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토론과 여러 가지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의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국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이 섰고요. 또 113쪽에 마을앰프보수비가 1000만 원이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마을앰프를 어느 면단위에서 보수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 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앰프보수 사업비는 아직까지도 지역에 마을앰프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앰프라는 것이 비가 오고 천둥치고 하면 낙뢰에 의해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방송을 하려니까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락이 고장이 났다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게 면단위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수선비로 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인터넷방송국 출연금은 강원도에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를 하는데… 시군이 출연해서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3년차 사업으로 해마다 2000만 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2000만 원, 2006년도에 2000만 원, 2007년도 2000만 원해서 6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실장님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으시지요?

예.

그 300만 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중추적인… 실과장 대표로 계시는 실장님의 업무추진비 3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대로 세운 액수가 되겠습니다.

지침에 대해서 300만 원 이상은 더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300만 원 가지고 식사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홍천군이 잘 되려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지… 업무추진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더 증액은 도저히 안 됩니까?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액은 안 됩니다.

규정에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2쪽 홍천신문이 지금 742부가 들어가는데… 이장과 반장한테 거의 다 들어갑니까?

반장님과 이장한테 다 들어가지 못하고요. 홍천신문은 오지의 반장님들한테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장님은 다 들어갑니까?

반장님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내 중심의 반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홍보지도 있고 군지도 있는데… 홍천신문을… 특정신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장님 선까지는 홍천소식이 알려져야 하지 않나 해서… 그것은 부수를 증보를 해서 반장선까지는 다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천신문이 내년도에 증가를 해서 더 보급을 할 계획으로 일부 늘렸는데… 예산 형편상 문제도 있고… 또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각 신문사 간에 문제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신문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확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신문사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다 올려야 되겠다 그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장님한테 강원일보가 가든지 도민일보가 가든지 홍천신문이 가든지 서울신문이 가든지… 어느 신문이 가든지 간에 신문을 안 받으시는 반장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느 일간지는 기사가 사실 많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홍천소식에 대해서… 홍천신문은 홍천의 전문성을 띠는 기사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홍천을 다 알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조금 늘려 잡은 겁니다.

큰 무리가 안 따르면 반장님들까지는 다 보급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114쪽입니다. 국외여비가 1억 정도 서 있습니다. 국외여비하면 주로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가시는 여비이지요?

그렇습니다. 114쪽에 있는 여비는 중앙부처에서 시군 공무원들이나 시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계획을 세운다든가 또 도에서 부서별로 시군공무원과 강원도공무원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럴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갈지 보건소에서 갈지 자치행정과에서 갈지… 해당 부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풀로 묶어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가산금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렇게 해마다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외여비 같은 것은 가시는 공무원을 잘 선별하셔 가지고 간 사람이 또 가지 않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4억 5700만 원이 서 있지요?

예.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느 단체 얼마라는 것을 이미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없이 풀로 묶어지니까… 현재 절차는 그 내용이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미리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까지의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내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할당이 되겠지요?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대충은 맞춰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16쪽 각종 위원회가 8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지요?

예.

약식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안 심사가 끝나기 전에…

예.

그 다음 119쪽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19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어느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쓰라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나타날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수해라든가 재해, 긴급병충해가 발생이 돼서 긴급방제를 요구해야 되는데 방제비를 계상 못 해서 이럴 때… 주로 그런 목적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부분에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세우면 일단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 군에 부채가 한 200억 정도가 넘지요?

예.

상환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원금상환을 할 기한이 돌아오지 못한 것은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요. 원금상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원금상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라고… 이 서류 19쪽에 보면 저희가 지방채를 얼마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상환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가능하면 우리 홍천군의 부채는 제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총 예산액이 1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억 2000만 원 중에는 대부분이 인건비, 연금부담금, 보험료 등 법정경비가 거의 80%를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쪽 101 인건비입니다. 1억 2266만 2000원 금액은 300일 이상 쓰는 일용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그 위에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부담금을 군에서 4.5%를 부담하고, 본인이 4.5% 부담하고 해서 국민연금을 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용직을 그만두고 나갔을 때도 계속해서 연금부담금을 불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억 2200만 원은 280일 이하의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와 연차유급수당, 피복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 맨 밑에 국민연금부담금이 35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300일짜리 5명과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일용직을 제외하고, 또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홍천군에서 쓰는 인건비가 784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연금부담금이 3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4억 1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으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1년간 쓰는 행정사무용품, 각종 사무기구 운영 소모품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00만 원은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자치행정역점 추진 2900만 원과 400만 원이 있습니다. 2900만 원은 부군수님이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은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이장자녀장학금 4000만 원, 모범군민 해외연수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대상 수상자, 장관이상 표창 수상자, 사회단체에서 추전 하는 분들 20명을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이 14만 원씩 40명으로 56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석여비 2100만 원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장 공무상해보험 가입비가 193명에 대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공무 중에 다치거나 사망 했을 때 사망에는 5000만 원까지, 다쳤을 때 의료비 20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총 9억 8300만 원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의 80%… 한달 봉급의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관군 화합체육대회 300만 원, 행정동우회 강원도 테니스대회가 2300만 원… 이것은 개최 시기를 내년 7월과 9월경에 할 계획에 있으면서 강원도 내에서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분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에서 했고 작년도에는 횡성에서 했습니다. 아직 홍천군이 이 대회를 유치 못했습니다. 작은 군인 양구라든지 이런 곳은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JCI-KOREA 강원지구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2000만 원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8월 내지 10월경에 할 계획에 있고, 참여인원은 강원도 내에서 2000명의 JC회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총 소요액이… 그 계획서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 중에서 군비 2000만 원 보조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장가족 화합의 한마당 행사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 군민의 날 행사를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으로 131쪽입니다.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추진에 위탁금 수수료로 해서 356만 6000원을 해서… 이것은 이장님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시책인데… 저희들이 교육원에 분담해야 되는 위탁수수료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제13회 강원도민날 행사 지원이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도민 화합을 위한 행사 1000만 원, 경축문화행사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것은 자치행정 분야이었고 밑에는 서무관리 분야입니다. 총 2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인건비에서 02 수당이 17억 3300만 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3000만 원, 거기에는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위탁교육비 등 저희들이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35쪽을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5쪽 여비 바로 위에 행정혁신교육 2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2000만 원은 내년도에… 올해에 공무원 교육을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장성을 갔다 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여기와 뒤에 두 군데로 갈라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아카데미성교육을 일단 10번 정도 하는 것으로 봐서… 1월과 12월을 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봐서 10번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계층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홍천군 공무원에 대한 의식이나 다른 지역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해서 무엇인가는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각 실과별로… 자기들이 우선 국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각 시도, 군별로 자기들이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체험을 하겠다고 요구서를 내면 최대한 다 보내고 싶은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12월 20일까지 1차로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신청된 팀이 7개 팀에 40명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더 받아서… 벤치마킹하러 가는 다 보내 주고 갔다 와서… 단, 복명서를… 우리 군에 무엇을 접목할 것인가 하는 복명서를 확실히 받아서 공무원 게시판에 올려서 전 공무원이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갔다 온 사람은 연말에 자기가 갔다 와서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를 우리군 행정의 어디에 접목을 했는지 결산을 12월에 하고자 의식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81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경비로 군수님이 4800만 원, 부군수님이 3300만 원… 그런데 실제로 총괄적으로… 앞에도 있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군수는 연 2억 455만 8000원이고 부군수는 6837만 2000원이 1년간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포함된 금액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137쪽입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 교육여비 위탁금 400만 원은 민간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보상이 450만 원, 138쪽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 50인에 60만 원씩 3000만 원으로 이것은 해외를 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대상 시상에 상패제작이 75만 원, 순금메달이 5명에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입니다. 303 포상금에 세 번째 줄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3000만 원 해서 모범공무원 50명, 가족 50명해서 부부동반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년·명예퇴직공무원 연수가 가족 당 300만 원씩을 군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침 상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가족해서 4500만 원입니다. 연금부담금 중에서 의원상해부담금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공적인 상해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인데…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까지 상해로 신청하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139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도 했습니다만 사고이월이라든지 예비비군 대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41만 6000원인데… 야간무인용역비라든지 우리가 관리 하고 있는 거기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5에… 금액이 3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이 많이 줄은 것은 작년도에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고자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140쪽 공무원 단체관리입니다. 4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가 3300만 원, 우수동호회 시상이 150만 원, 공무원체육대회 시상금 750만 원, 공무원자녀 보육료로 금년도가 3년차가 되겠습니다. 3년차 금액이 1억 1520만 원… 그 밑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4억 2840만 원 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앞에 콘도회원권을 같이 하기에는 부담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 연금부담금 등이 35억 4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법적비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1쪽에 220 자체사업에 출연금으로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 1700만 원은 공무원들이 국고대여장학금을 받을 때… 일단 군이 부담을 해 주고… 이것을 중앙에서 일괄해서 이 돈을 모아서 공무원자녀들한테 학자금을 대여 해 주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관리업무의 일반운영비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수첩 제작이 600만 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활동 급식비 4275만 원, 자율방범활동 유류대 661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명에 800만 원으로 도비, 군비 50%씩 되겠습니다. 143쪽 자체사업입니다. 12억 5350만 원입니다. 이 내용도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식소 개선 1개교에 3억…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석화초등학교 급식소인데… 금년도에 급식소를 했던 초등학교 네 군데… 홍천여자고등학교 것은 추경예산에 옵니다만… 네 군데의 지원 금액과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그 네 학교는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급식시설만 갖추는 것이고요. 이것은 약 500㎡에 건축을 새로 지어서 하기 때문에 금액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6억 7000만 원 중에서 군비를 3억 원 지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우수학교 지원에 4억 원, 농어촌 방과학교 운영지원에 3억 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배치에 2억 500만 원… 이 내용은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9300만 원, 일반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44쪽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업무용 PC를 쓰다 보면 자꾸 복사본을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공무원들한테 업무용소프트웨어서 제공해서 그런 복사본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이 5년 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200만 원으로 국비, 군비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에 1625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 94개소인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해서 홍천군에 있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완료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300만 원을 부담하면 홍천군에는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디지털공부방 2개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축할 대상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정보화마을 체험학습장 조성에 1억… 이것은 서석면 생곡 삼생정보화마을이 금년도에 정보화마을 체험우수사례 마을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험학습장이 없다보니까 비가 오면 행사를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사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으로 체험장을 만들어서… 볼거리가 미흡하다는 말도 있어서… 제일 먼저 된 삼생정보마을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내촌 동창, 그 다음에 팔봉 참사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차 지원은 삼생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1억 2950만 원은 다중화장비, 통신실 에어컨, 화상 회의용 장비,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맨 끝에 컴퓨터로 9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해서 연식이 많이 덜어져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컴퓨터 교체해서 직원들한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23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용직을 쓰는데 300일 이상이 5명이라고 했지요?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발간실 외 3명으로 되어 있지요?

발간옵셋공 한 명,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 한 명, 생활기동반에 전기기술자 한 명 해서 3명이고요. 그 다음에 부속실에 여직원 한 명, 그 다음 가로등을 고치는 기술자 한 명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부속실에 한 명…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용직 300일짜리는 저희들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인원이고, 그 외에 280일 이하는 각 실과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50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보통 300일 이하, 280일 이하 이렇게 쓰는데… 토요일이 휴무가 되면서 실제로 1년 중에 근무하는 날을 계산해 보면 이 날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4만 2000원씩 나가고 있지요?

예.

부속실이라든지 다 다르거든요. 직급별로 다 다릅니까?

여기에 300일짜리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침이 나옵니다. 내년도에 일용직 무슨 직은 얼마 이런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보건소는 여기하고 다릅니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이 아닙니까?

280일 이하는 실과장이 자체 판단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서 쓰고요. 300일짜리만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의문이 났던 것이 250일이면 300일 미만으로 계산이 됐는데… 왜 250일로 되어 있나 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셨던 부분은 연금은…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서… 280일짜리라도 1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금년도 280일이 끝나서 못 쓰고 내년도에 다시 똑같은 업무를 이어간다. 그 사람이 2, 3년 후에 관뒀다고 하면 퇴직금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퇴직금은 1년 봉급의 12분의 1정도 됩니다.

한 달 치?

예.

그 다음 130쪽에 이장가족 화합한마당 행사가 있지요? 1500만 원…

예.

그 뒤를 보면 공무원체육행사 시상금 75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은 체육대회 시상금만 있고 체육대회 행사비는 없습니까?

공무원체육대회 행사비는 시상금이 750만 원이 있고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

단체업무추진비?

공무원단체업무 추진비에 33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일상경비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금액이 너무 많아서 못을 박아서 그 이상 안 쓰도록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50만 원에…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3300만 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에 필요한 체육회대회에도 쓰고요. 공무원단체에서 필요한… 홍천군 대표로 직장대항 체육회를 나갈 때도 쓰고요. 여러 가지에 씁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할 때는 한 1500만 원에서…

금년도에 얼마 예산을 썼지요?

금년도 1600만 원 들었습니다.

시상금 빼놓고?

시상금도 포함해서요.

아닌데…

시상금하고 일반운영비 해서 총 금액이 금년도 체육대회에 이렇게 들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이장체육대회보다 많았거든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이장가족하고 공무원체육대회를 같이 합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합치게 되면… 어차피 공무원 체육대회 때 이장님들이 다 옵니다. 거의 와서 참석을 하는데…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좀 많아지고… 가족들이 오게 되니까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43쪽에 보면 12억을 준 자체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지원 8명이 있는데… 8명이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는데요. 이 계획은 강원도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요구가 온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학교별 배치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는 대로… 저희들이 8명을 요구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잘 오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배치인원을 늘렸는데도 4명밖에 안 왔습니다. 홍천중학교에 한 명이 있고 홍천여중에 있으면서 주봉초등학교를 순회하고 있고, 양덕중학교에 있으면 동화중학교, 속초중학교를 순회하고 있고, 서석중학교에 있으면서 서석고, 홍천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여기 4명이 더 와서 8명이 된다고 하면 역시… 그렇게 홍천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전체를 커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원어민교사 2명밖에 못 세웠습니다. 금년도는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원어민교수 숫자를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세워주는 2억 50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따로 보조를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 분담금입니다. 도비 20%, 교육청에서 30%, 군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는 4억 1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1명으로 늘려서 5억 6745만 원이 되고… 2010년도까지 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배치에 대한 계획서가 교육청에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돈이 있어도 원어민교사를 확보 못하니까… 기본계획은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면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자료는 다음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교육 전부를 책임지고 계시지요?

예, 공무원 교육은 저희가…

여기에 보면 위탁교육이 5500만 원하고 행정혁신교육이 2억 원 책정되어 있지요?

행정혁신교육은 2000만 원입니다.

참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식의 교육을 하실 겁니까?

교육아카데미라고 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1월과 12월을 빼는 10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의 교육내용입니까?

혁신이든지 벤치마킹할 내용이든지… 위원님들께서 장성을 갔다 오신… 그런 것을 일단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교육문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장성에서는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장성을 쫓아가는 것은 뭐하지만… 2주에 한 번씩은 하는데… 이 계획을 잘 세우시고… 다른 곳에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면 이것을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다… 매주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까지 전부 해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뒤에 5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5000만 원과 아카데미교육 2000만 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참여율이나 효과 이런 것을 봐 가면서… 더 늘 수는 있다고 봅니다. 추경제도가 있으니까… 1차는 한 2000만 원 가지고 시작해 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여론이나 의회에서 볼 때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어쨌든 혁신교육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해서는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형식적이 될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섭외하는 것도… 즉흥적으로 섭외를 해도 안 되거든요.

자치단체별로 강사의 명단이 100여 명씩 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위원님들께서 장성을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강사비가 보통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먼저 화진화장품 회장님이 오셔서 무료로 하신 적이 있고, 이시형 박사가 와서 무료로 하신 적이 있고,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와서 무료로 해 주신 적도 있고… 이렇게 홍천군과 인연이 있거나 하신 분들이 무료로… 이시형 박사도 카탈로그에 들어가 보면 1회 강사료가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무료로 하신다면 늘릴 부분이 있고요. 또 다행히 홍천군에는 서면 수하 쪽이나 북방면 수하 쪽에는 의외로 대학교수들이 와서 집짓고 연구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한두 분은… 이름을 보고 아카데미를 찾아보니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의 강사들이더라고요. 이 분들도 홍천에 살기 때문에 무료로 하겠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여간 운영을 잘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상용 300일은 1년 단위로 계속해서 하고요. 280일이하는 1년 단위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1년 단위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계약직을 선별 할 때 좀 어렵고… 서민들 자녀를 선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상여금 외에 다른 것은 다 3인씩 되어 있는데 상여금만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상여금이 12분의 4입니다. 4명이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128쪽 이장자녀 장학금 있지요?

예.

4000만 원 정도 나가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새마을자녀 장학금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자녀장학금은 강원도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도 계획으로 주는 것이고요. 이장자녀장학금은 홍천군 이장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홍천군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은 도비를 전혀 못 받고 있으시지요?

예.

이장님들도 자녀장학금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장자녀장학금의 금액을 더 올리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새마을자녀장학금보다는 많거든요. 숫자의 혜택은 농어민자녀장학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타다 보니까 사실 이장자녀 장학금의 수혜 쪽에는 1년에 28명에서 29명 정도 줄 수 있는데 신청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1년씩 한 번씩 바꾸어 줍니까?

매년 바꿉니다.

몇 년 안가면 혜택이 다 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농촌에… 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농촌자녀장학금으로 국고보조금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십니다. 홍천읍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장자녀장학금을 타는데… 모든 장학금이 국가에서 정한 법에 한 자치단체에서 두 가지 장학금을 주지 못하도록 묶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왕 장학금을 주시는 것… 쓸 수 있을 정도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받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8쪽 모범군민 해외연수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범군민 선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외를 다녀오시는지요?

이 사안은 홍천군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이 1년에 5명씩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표창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군수님 표창 이상 급의 표창을 받아서… 군민들 중에 공헌하신 분들 중에서 실과의 추천을 받는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군에 등록 되어있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런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하시기 힘이 드니까 일단 군수님 표창 이상을 홍천군민이 받은 사람 중에서 5명씩 보내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5명은 홍천군민대상이 5명입니다. 그 5명을 우선으로 합니다.

군민대상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우선 보낸다?

예.

이것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인구를 보더라도… 1개 면단위로 나누어서라도 선발을 하셔서…

20명입니다. 홍천군민대상 5명을 우선 하고, 15명은 아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장, 반장 추천을 받아서 보내신다 그 얘기입니까? 선별하는 데 문제되는 것은 없겠네요? 그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보내시니까…

한 번 시행을 했는데… 홍천군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이장협의회 협의회를 거쳐서 읍면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냉정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쪽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2000만 원이 되어 있으시지요?

예.

그 분들이 이 보조금은… 이것 말고 민간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러면 양 쪽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겠네요?

새마을 교육을 가는 것은 새마을중앙회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새마을지도자 교육계획이 내려와서 배정이 됩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교육만 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도 중앙계획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는데요. 작년도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순수한 군비로 가는 것이지요?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전부 군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단체보조금을 받는 것도 한 7500만 원 받고 있지요?

예.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분야든지 해당 실과의 공무원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사회단체나 자기가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단체나 그 직원이 일을 많이 함으로써 공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실과장들은 항상 예산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예산을 많이 줘서 그 사람들 일을 더 많이 시키면 군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고 봉사를 많이 한다는 기본 틀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 항목을 이쪽저쪽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한 곳으로 묶어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벌려 나서 항목만 늘려 놓으면… 한 곳에 묶어서 주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금액은 사회단체가 보조금 사업신청서를… 그 규정에 의해서 신청서를 내서 그 계획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승인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요. 이 교육 여비는 국가가 지정하는 중앙교육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 성격이 띠기 때문에 군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0쪽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 원이 있는데…

이장가족 한마음행사에 15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 2000만 원해서 35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약식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지요?

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2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셨을 겁니다. 그 내역과 똑 같은 방향에서 세웠고요. 1500만 원은 금년도 이장체육대회 사업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해서 준 금액 그대로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은 똑같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과 변동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1쪽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비라고 있지요?

예.

그것이 132쪽에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앞쪽에 있는 것은 우리 군이 교육원에 분담해 주는… 거기에서 이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료를 준다든지 자료를 만든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금액을 시군에 분담을 시킵니다. 옛날 같으면 교육원에서 자기네가 전체를 하고 사람을 불렀는데 이제는 강사료까지 시군 분담을 시켜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담금으로 세우는 금액이고요. 뒤에 것은 가는 분들의 차마임과 숙식비를 포함한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목을 분류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목이 다릅니다.

이해가 갑니다. 136쪽 국외여비가 4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선별기준을 어떻게 해서 보내게 됩니까?

해외배낭연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배낭연수 계획을 1월에 실과읍면에 시행을 하는데요. 거기 기준은 홍천군 공무원 중에서 외국에 가서 배낭여행을 가서 자기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벤치마킹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가겠다고 사업신청서를 본인들이 내면 그 사업신청서를 검토해서 합당할 경우 총 금액의 60%를 홍천군이 지원해서 갔다 오도록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제출을 하면 제출된 서류를 분석해서 타당하다고 볼 때 보내준다 그 얘기시지요?

예.

지명을 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겠군요?

예.

137쪽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비 2000만 원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산물취급 부서에서 농산물을 홍보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농특산물을 홍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부분에 있는 목들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유관기관 업무협의, 각종 행사추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아까 얘기한 것 있었지요?

예.

그 금액을 나누어 놓은 것으로 군수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런 성격으로 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농산물을 취급하는 부서로 가야 맞는데 자치행정과에 세워져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140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4억 2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요.

이 내용은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설명 들으시다가 먼저 설명 들은 것이라고 중단한 그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 없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157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59쪽 새주소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군비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은 완료를 했습니까?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은 시군별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새로 내려오기를 전국을 통합된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라는 지시가 됐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완료된 사업에 안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지침에 맞게끔 새롭게 용역을 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 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추가예산비가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일용인부임 말고…

7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어차피 정부 시책상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 했을 때… 4월에 전면 시행이 된다고 하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소가 싹없어지고…

법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행령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신문에도 발표가 되고… 지금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직 도로명들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 안 된 표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바꿀 것은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한 번 시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계속 이 주소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주소를 고칠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인데… 61동인데… 부담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촌주택개량사업비로 61동에 대한 것을 내는 것이지요?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국고부담율과 도비, 자체 시·군비, 그 다음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각각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부담률을 말씀드리면 도비가 15%, 군비 15%, 국비 30%, 주택기금 40%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동당 4000만 원 융자해 주는 겁니다. 군에서 빌려주는 돈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3.4%입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회수해 가는 것은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이것은 10월중에 신청을 냈고요. 이것 확정돼서 내려 온 것이 11월 중에 61동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농촌에서 말하는 농가주택입니까?

예,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신청을 한 농가가 몇 동이나 됩니까? 홍천군에서…

읍면에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 보면 한 150건에서 16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할 때 최대한 많은 양을 배정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그것을 각 시도에서 신청된 건수를 가지고 나중에 도에서 다시 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를 61동으로 예산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린다고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많이 올려야 많이 받습니다. 저희 군이 강원도 내에서 제일 많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50동을 올려서 61동 정도밖에 안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올려야 많이 내려오는데… 농가주택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노부모를 모시는 분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맞지요?

예, 워낙 신청량은 많은데 저희가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노부모를 공양한다든가 현지 농민이고, 그 다음 오래 거주한 기간… 한 7, 8가지 요소를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면별로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도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신청 들어온 양을 비율로 환산을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촌주택들이 너무 노후 된 집이 많아서… 혜택을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동네마다 이 집 한 채 짓는 것을 가지고 서로 눈치보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도 계획을 보면 저희가 61동으로 잡혀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평창이 71동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시군마다 한 3, 40동 정도 됩니다. 해마다 보면 저희가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촌에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비로 800만 원입니까?

833만 원입니다. 대상지역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워낙 장기간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느 지역이 불부합이 심한 지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까지 포함이 됐습니까?

여비는 그 밑에 200만 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사항이라서요. 예산이 너무 조금 세워진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부분은 지목이 불일치되는 불부합지이고, 여기는 경계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 필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겁니까?

쓰고 있는 경계와 지적공부에 올라와 있는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계불부합지… 전국적으로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대상지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필요한 측량비라든가 제반비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