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경제과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우리 북구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우리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예로우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더 노력하라고 채찍질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은 큰 칭찬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토록 격려하여 우리 북구의회와 경제과 간의 숙의 속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록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기재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배종환 직업안정담당입니다. 장삼룡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신 농업담당입니다. 고진구 축산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조규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문거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2003년부터 4대 전문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5억 6,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좋다는 평가와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불황과 침체 속에서 지방재정 수입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4대 전문거리 중에서 유동 오리의 거리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상당 부분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경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경제과에서는 구제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려책 같은 방안은 있으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하신 가운데 오리탕 골목에서 오리 요리를 시식하는 것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행동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과거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하도록 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동참하여 모든 회식은 오리요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난 월요일부터 오리요리 먹기 릴레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국장님이 전 과장님을 모시고 가서 오리고기를 먹고 화요일은 과장이 전 담당을, 수요일은 전 담당들이 직원을 모시고 가서 먹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류독감이 사라질 때까지, 일반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단체를 통해서 유도하도록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오리나 닭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닭은 한 농가밖에 없고 오리가 있는데 첨단2단지에 있어서 그것도 보상이 끝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가가 비싸서 관내에는 없지 않겠느냐, 아마도 그 농가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구는 농촌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몇 농가 되지 않겠지만 방역이나 구제책에 신경 써 주시고 유동 오리의 거리를 가서 보니까 영업이 잘 됐었는데 요즘 영업이 안 돼서 울상을 짓고 있더라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서 1번에서 10번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박혁순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운암동 공구의 거리가 있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장사는 되는데 가장 애로사항은 주차랍니다. 큰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 “왜 주차에 애로사항이 있느냐?”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온답니다. 잠깐 사이에 주차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없죠?

전문거리별로 가장 큰 문제가 고객들이 거기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으면 차 댈 데가 없는 점이 있어서 당초에 조성할 때 교통과와 협의하기를 “우리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카메라 작동 시간대를 조정해 달라.” 그래서 아침 9시 반까지는 작동하고 짐을 싣고 푸는 작업시간대는 작동을 멈추는 것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1년 반 동안 운영하다가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작동이 됐나봐요.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들 모시고 교통과를 가서 그런 것을 해결토록 하고 앞으로 전문거리별로 공영주차장을 만듭니다. 금년에는 건축자재의 거리에 만들어집니다.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만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참작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재래시장 활성화 법안이 통과됐죠?

예.

아시다시피 충청도에 있는 청주공항도 수요와 공급을 예상 못 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치적 논리로, 일방적 논리로 국세와 지방세를 많이 허비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범점포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논리로 보면 아무리 관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소비자, 즉 고객이 원치 않으면 발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아무리 현대화시킨다고 해도 소비자가 원치 않잖아요. 백화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전통 음식물시장을 만들어서 발효식품만 전문적으로 팔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틈새시장을 이용하려고 해야지 휴게실을 꾸민다고 신세계라든지 롯데백화점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장을 청결하게 한다고 해도 냉·난방이 백화점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뭔가 특성화된 시장으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국비에서 지원되고 지방비에서 매칭펀드로 투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성북구 길음동 재래시장의 예를 보겠습니다. 거기는 재래시장이 백화점으로 인해서 많이 사장됐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 아이디어로 불가마 사우나를 재래시장 중앙에 만들어서 1,500원밖에 안 받더라고요. 주변 아파트 아주머니나 주택가 아주머니들이 사우나에 오고 가면서 장을 봐가고 옛날보다 70% 이상 엄청난 매상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흥 5일 장터도 신문에 나왔죠? 특성화 시장을 만들지 않고 단순히 현대화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운암시장 상품권 아시죠? 설명해 주세요.

운암시장 상품권이 아니라 모든 고객이 백화점으로 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모든 수수료를 제공하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만들어서 취급업소 상표등록을 받는데 우리도 시에서 1억 4,000여 만원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너무 열악합니다. 지역시장이 특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다만, 지금 특화를 하려고 보면 특화할 시장이 말바우시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바우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지금 실태조사를 해놓고 보면 상품권을 아무리 갖다줘도 지금 시장 상태에서는 취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품권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본인들이 먼저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도 수집하고 전국의 잘된 재래시장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본인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특성화시킬 것이냐, 순서가 주어져야 되는데 막연하게 예산만 투자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경제과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도 자주 하시고 세미나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상인들 등록도 다 완료 받았고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목록 11번부터 21번까지 하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제가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동림동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행사에서는 당연히 북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주종을 이루어야 하는데 북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도 외주 농산물이 전시되어서 판매되고 있고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공산물을 갖다가 팔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은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구민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농어민 후계자들이 10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은 35명인 그 회원들이 재배한 외의 농산물은, 시장에 오시는 고객들이 한번 그 장터에 들어오면 장바구니를 모두 채워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쌀은 거기 와서 사고 부식은 다른 데서 산다면 이중, 삼중이 되기 때문에 쌀까지도 안 팔리게 되고 그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한국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직거래장터에 공산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 슈퍼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산품 하나하나도 시장 경쟁에 똑같은 취지를 가지고 해줘야 합니다. 다만 그 비중을 공산품은 30% 미만으로 내려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색을 다 갖춰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농업경영인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구청에 신청합니다. 우리 구청에 신청한 인원은 농업기술센터로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신청 받은 것하고 구청에서 이첩된 것을 심사해서 거기에서 선발하고 관리합니다. 다만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108명을 선정해서 현재 35명 남아서 활동하고 있다는데 특혜가 있습니까?

1기 때는 보조금을 줬습니다만 지금은 1억 5,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줍니다. 그것을 5년 거치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회수가 끝나는 해부터 농업경영인 관리에서 제외됩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만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왜 108명에서 35명이냐면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관리기간이 끝났습니다. 신분은 가지고 있되 관리조직에서는 빠집니다.

혹시라도 특혜를 받고 중도에 포기하는 농업경영인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정을 받아서 융자까지 받다가 이농을 하면 지도소에서 사후관리 점검을 합니다. 이농현상이 나오면 그 날로부터 회수를 합니다. 회수가 끝나면 농업후계자 자격을 박탈합니다.

회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도 고생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지역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말바우시장하고 두암시장은 구비 확보가 되었습니까?

말바우시장은 42억원 중에서 25억원 정도는 국비고 시비와 구비가 8억 4,5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확보되었고 구비 5억 6,000만원은 교통특별회계로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27억원이었는데 42억원으로 불어나면서 구비 부담이 2억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거의 확정적으로 준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두암시장은 금년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에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에 우리가 5억 3,0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3개 시장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는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예산에 편성했고 구비 5억 3,000만원이 안 됐는데 그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활성화의 기틀은 경제과에 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회복지비로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구비 확보가 최대 관건이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모든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에게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촌입니다. FTA체결로 인해서, 또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농촌동이 우리 북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농촌어매니티 운동을 통해서 살려보고자 노력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청옥동 한 주민이 우리 콩을 생산해서 메주를 만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4수원지나 광주댐 주변에서 친환경농업 또는 관광벨트로 얼마든지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친환경 생산물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관광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고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제과 농업팀에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들도 여러 분야에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곳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소규모라도 시작하면 파급효과에 의해서 점차 확대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청에서 그 쪽에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특산물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북구청에서 지원해 준 내용, 홍보, 역할들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꿈꾸는 것이 그것입니다. 농촌문제는 뭔가 자기 얼굴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다고 보고 제가 석곡동장할 때 등촌지역을 “이제 논농사는 한물졌다. 대체작물을 개발하자.”고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이제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농촌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옛날 하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석곡동에 친환경 쌀을 지원했습니다. 1.9㏊에 쌀겨농업을 시도했고 금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운영종자를 광주댐 주변에 집단화시켜서 북구 2/3 예산이 석곡동으로 갔습니다. 또 당초 건국동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등촌까지 팜스테이 마을을 지정했고 구 단위 부녀회 200여 명이 콩단지에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농림수산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부문에서 개인별 보조가 많이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만 우리 기본 입장은 100㏊를 확보하면 등촌 콩사랑 작목반이 뜰 것이다. 그러면 그 때는 큰 트랜드를 가지고 지원해 보자는 것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5번째 받고 있습니다만 달라져야 하고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느낍니다. 더욱 더 노력해서 그 쪽 일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경제 때문에 저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8쪽을 보면 1인 1사 책임담당제에서 담당 104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담당급 이상이 기업체 하나씩 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15일은 기업체 방문단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행정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바빠서 못 나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화를 해서 경제과로 넘겨주면 우리가 주무과로 통보해서 애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뜨는 구가 광진구입니다. 광진구는 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원을 조성하고 또 하나 우수중소기업은 구청이 신용을 보증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에서 홍보를 해주고 예산, 신용보증 그리고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서는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만든다 해도 설명할 수 있는 코너가 없어요. 다행히 행정기관 내 기업체 제품 상설 전시코너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경영회계과와 상의를 해서,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육성, 육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계획이 있나요?

지금까지 북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중소기업지원 조례를 상정한 상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업자금도 많이 주고 각종 세금 면제해 주고 땅도 무상으로 주고 모든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유통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광진구 못지 않게 그런 토대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타시도를 보면 중소기업경영지원 조례가 나와 있는데 대전 대덕구, 인천 중구, 서울 중구는 이미 지원 조례가 다 있네요. 이제 북구도 소비성 예산보다는 생산성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되면 민자라도 끌어들여서, 각 시장부터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달라고 아우성뿐인데 달라고 하기 전에 자금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장 필요하면 경영지원 조례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이미 근거가 다 나와 있네요. 그러한 것들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노동부가 2006년 11월에 발간한 2005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에 79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관내 79개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제2항에 의하여 매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신고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2005년도는 5개소이고 협약사항은 2006년도에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과태료, 제2항에 의하면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법령에 의해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협약신고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면 현지를 나가서 인지하기 전에는,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데 굳이 가서 하기가 좀 그렇대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가서 과태료를 물려야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정을 명한 사실도 없습니까?

시정을 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고속운수 합명회사와 고속운수 합명회사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서에 비정규직 일급제와 일차제가 명시되어 있으며 무급근무 시와 비급여지급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을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혹시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임금협약서나 단체협약 신고를 받을 때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법 위반을 적발한다하더라도 처분을 못 하고 노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법 조항까지 들면 답변 드리기가 난해합니다.

건설교통부훈령 제372호에 보시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이 말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제3호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제반경비라면 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하는 행위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모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을 관리하시니까 곁들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택시불법도급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라는 공문을 각 자치단체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택시불법도급이 최대 수입확보를 위해 과속·난폭운전·불친절 및 택시범죄 등의 원인이 되고 택시경영수지 미반영 및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모르셨죠?

그 부분은 생소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고속운수의 경우 비정규직제나 일차제는 모두 불법도급에 해당되고 운송수입과 연료소모량을 구분하는 것은 택시경영수지 미반영 및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전혀 인지를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무급근무란 운수업체가 운수종사자에게 택시명의를 빌려주고 운송수입금 중 수수료, 수수료란 운송수입 및 연료소묘량을 받고 나머지는 운수종사자의 수입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운송수입+연료소모량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운수종사가가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시업체 수입으로 편입되지 않아서 결국은 탈법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과 소관은 아닐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임금협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협약서를 받을 때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구와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 이첩을 시켜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시회사하고 지입차 업체 간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연락해서 교통과와 김상훈 위원님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드리고 한 가지 노동법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노동 관계 업무가 벌을 주는 것보다는 시와 노동위원회와 중재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반행위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직접 못 합니다.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이것은 위법하니까 시정해라, 조치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훈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저와 평상시에 대화를 해가면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업무가 시 위임업무입니까?

위임업무도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중재역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단체협약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고 이 문제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판단을 했을 시, 시나 노동위원회에 이첩을 시켜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지휘를 받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놔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다보면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해서 심사요구를 하는데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파악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택시업체가 탈세를 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교통과나 세무서가 협력해서 탈세를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한·중경제교류 MOU는 체결된 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들은 우리가 특별관리를 합니다.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는 것은 그 업체에 중국 통역관을 한 사람씩 묶어 줬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통역할 수 있는 단계는 와 있고 지금까지 본계약은 아직 없습니다만 테크노파크와 중국 석유대학기술원하고는 협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MOU 체결업체는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농기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발생했고 지금 어느 기관이나 MOU 체결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쪽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각국 기업문화의 차이도 있고 세금문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구에서 해줄 수 있는 행정지원이라든지 다각도의 지원방식을 모색해서 본계약까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경제교류에 북구청에서 4명, 기업체 11명, 광주TP에서 1명 해서 16명이 갔어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한 사람 정도는, 법률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부터 의장님을 모시고 갔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는 해외여비가 서 있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테크노파크 예산으로 참여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테크노파크로 못 한다고 하니까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국회에서도 미국과의 국제교류나 각 분야의 의원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을 보면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접수 인원은 444명이고 선발인원은 72명인데 무단퇴소, 질병, 생계곤란, 부적응, 기타, 수료는 50명이 했습니다. 밑에도 보면 훈련인원이 48명이에요. 물론 시비와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이 48명인데 수료인원은 28명이에요. 선발할 때 사전에 홍보가 부족했거나, 사전에 점검이 안 됩니까?

되는데 훈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저소득층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취업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생계가 어려워져서 자기가 안 뛰면 안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 일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것이고 내가 일을 배워서 가려다가 환경이 좋아져서 진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당초 목표할 때와 여건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북구 관내 구민들 대상으로 2006년 3월 2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훈련센터에서 자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전액 국비와 시비에서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90% 정도는 훈련을 받고 잘 활용해서 재취업을 한다든지 본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관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북구청에도 제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업무나 제도에 대해 구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민원은 우리 구청의 제도나 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오치포도밭이 있습니다. 올 봄에 우박피해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가 보상체계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과나 팀에서 나가서 주민들에게 제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중 교류관계인데 경제과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죠?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면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있거든요.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있고 태양열급탕시스템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고 급탕은 열을 받아서 물을 데워서 난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보일러와 비교했을 때 총 사업비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이 2억 4,000만원이고 태양열급탕시스템이 3억 6,400만원인데 투자비가 현재 시스템하고 맞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분석은 나와 있는데 초기 설비단가가 높아서 현금으로 환산해서 흑자를 낼 때까지 기간을 17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적자를 보는 줄 알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안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단가를 낮춰가고 있습니다만 한 번 설비를 해놓으면 이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쪽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켜고 있습니다.

영구입니까?

예, 영구입니다. 산자부에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합니다.

이런 것은 일반화되어야 하는데 일반인이 그렇게 많이 하겠느냐, 사업추진이 11월인데 아직 안 한 거예요?

태양열은 일반화되었고 태양광발전은 초기단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목표인 잘사는 북구 실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기업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경제팀에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조직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조직진단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면 경제활성화와 통합서비스 제공 구축에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직개편 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준비와 답변하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수감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올해도 우리 보건소에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 방문보건, 전염병예방사업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으니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를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세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경문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경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종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문영희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고귀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애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김경자 일반의약담당입니다. 조일두 검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결과 내역을 보니까 2006년도 1년 동안 4명의 담당자가 1만 4,000회의 방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60세 이상 의료취약주민 454명에 대한 방문횟수가 제외되어 있으며 이것까지 합치면 약 1만 5,600회 정도로 생각되는데 이는 하루에 12～13명씩, 4명의 담당자가 하루 종일 방문 사업을 해서 총 300일 동안 쉬지 않고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방문 담당자가 단순히 방문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상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중증환자에 대한 후속조치, 환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 또한 방문담당자의 자체 교육, 경로당 이동진료 등 기타 행정업무까지 해야 될 텐데 적은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문간호사 4명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에 국비 전액으로 공문으로 내시되었는데 13명의 방문간호사가 증원될 예정입니다.

2007년부터 2010까지의 지역보건의료 체계 계획안에 보면 방문보건대상자를 7.2%에서 10%로 증대한다고 되어 있고 방문 담당 인력은 2007년에 1명, 2008년에 1명, 그래서 총 2명이 충원될 예정이고 예산은 1년 총예산 6,100만원에서 6,960만원 증가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방문보건대상자 또한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0쪽, 102쪽 도표를 보면 거동불능 환자 및 재가암 환자 등에 대해서는 월 1～2회 방문하던 것을 주 2회 방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1만 4,400회～1만 5,600회에 이르는 방문횟수가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도 담당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지 2명의 담당자가 늘어나고 1년 예산이 800만원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 계획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까?

지역의료계획하고 제가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죠? 지역의료계획은 구에서 세운 계획이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2명으로 계획했던 것이고 국비 100% 13명 증원계획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구비를 들이지 않고 2007년에는 13명의 인원을 받아서 활발히 방문보건간호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명이 전부 간호사입니까?

구체적인 것으로는 안 되어 있고 13명에 대한 예산 내시가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문간호사업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자는 거동불능환자라고 보거든요. 거동불능대상자 76명에 대한 가족건강기록부를 열람하고 샘플링 해서 일부 거동불능대상자들에게는 직접 전화도 해보고 집에도 찾아 가봤습니다. 대부분 대상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방문간호사들이 적은 인원으로 바쁘게 다니면서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는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북구 보건소의 얼굴은 이 분들이 살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본인들이 형편만 된다면 조그만 것이라도 선물을 하고 싶은데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일하시는 4분의 방문간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보건소 차원의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장비문제를 들면 지역보건의료계획서 107쪽에 손목혈압계 3개, 혈당측정기 3개, 빈혈측정기 2개, 2006년도 장비 현황인데 2010년까지 이 장비가 그대로 간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구청의 살림을 할 때는 5% 내지 10%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획이 되거든요. 올해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문간호사 13명, 장비구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몇 억원을 준다면 과감히 투자해서 방문간호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문제인데 혹시 방문간호팀에 차량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봉고차가 1대 있고 올해 프라이드 하이브리드카라고 해서 전기로 가는 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4분이 지역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내려드리고 순회하고 봉고차는 돌아오고 건국동이나 석곡동 같은 데는 하이브리드카로 계속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문팀에 일비나 출장비가 지원됩니까?

월액여비로 지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다 쓸 수 있습니까?

지극히 어렵습니다.

4만원～8만원 정도인데 방문간호사업을 하다보면 급할 때는 택시도 탈 것이고 열악한 환경인데 담당자 한 분이 12～13명씩, 4명의 담당자가 하루 종일 방문사업을 해서 총 300일 동안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청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출장비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극히 원하는 바이지만 다음에 2007년도 예산심사하실 때 다른 과에서 깎아다가 보건소 방문간호팀에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해 병원에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 등 기타 이유로 인해서 병원치료를 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경우 협조 가능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별 자료를 보면 총 96명의 환자 진료의뢰를 민간병원에 연계시켜 주었습니다. 이중 39명은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검사 대상 환자였으며 50명은 치아 결손으로 지역 치과에 의뢰한 환자였습니다. 실제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뇌졸중, 당뇨 합병증, 디스크 등의 환자들은 방문보건사업 과정에서 총 9명에 불과하였으며 이상하게도 거동불능자 76명 중에는 진료 의뢰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본위원은 방문사업 후속조치에 대한 보건소 차원의 대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간호사업에는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분께서 처치를 하시고 치료가 곤란한 것은 의뢰하는데 좀더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자료는 담당자가 바꿔지더라도 컴퓨터화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진료 오면 확인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방문사업 담당자 혼자만 할 수도 없고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북구청의 복지서비스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보건소 차원에서 방문사업 후속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문대상자 중 긴급한 문제가 있을 환자라든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환자라든가, 경제적인 이유로 도저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명단으로 뽑아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미리 의뢰를 하고 협조를 해놓는 형식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후속조치에 대한 보건소의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복지서비스과 및 동 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획서를 보면 동사무소와 사회복지사를 연계하여 방문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방문대상자 선정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평가, 물품 지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각적인 형태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대여도 하고 필요한 약품도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약품이나 대여용품을 가지고 가고 있고 복지서비스과에 가정봉사파견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문사업 담당자와 복지서비스과의 담당자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한다든가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어려운 과정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특히 4분의 방문간호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방문간호사업팀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팀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6쪽, 이번에 2006년 광주광역시에서 금연클리닉사업 평가 결과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저희 점수가 낮은 것은 구비가 안 세워져서 사업을 늦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구비 10% 절감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기금까지 1억 8,000만원 아닙니까?

1억 8,000만원인데 우리 구청이 10%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사업비 때문에 사람을 더 쓸 수가 있었는데 쓰지 못해서, 10%를 풀어준다면 원활한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금연사업 실적은 많았는데 사업비 절감 때문에 말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실적 말고 4주 성공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684명입니다.

서구는 782명이거든요. 6주는 418명입니다.

우리는 6주 성공자가 638명으로 더 많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연에 꽤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숫자로 성공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생각하는데 4주 성공자의 기준은 연수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4주 동안 금연을 했던 실적입니다.

그러면 4주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연은 1년 끊다가 다시 흡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그 사람이 그 동안 북구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어떤 상담을 했으며 언제부터 금연을 시작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전화해서 “흡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미안하니까 “금연 중입니다.”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속인다면 저희들은 속을 수밖에 없죠. 저희는 믿고 통화를 해야죠.

그래서 흡연자에게 데이터를 의지하기보다는 DB를 구축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이 지속적으로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이 중단되면 모든 행정이 끊기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금연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끊는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 것이 앞으로 평가기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광주일보에서 제공된 기사에 광주의 아토피 환자 비율이 전국 세 번째인데 전국 세 번째라는 것은 아토피 환자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387명에 대해서 영·유아 보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도 되고 강좌라든지 교육이 있으면 반상회나 북소리에 미리 홍보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 동안 한의사 선생님을 모셔다 4회 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시죠.

현재 광주 영·유아 유병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1%라는데 혹시 구에서 그에 대한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광주 전체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몇 %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환자 등록은 병원을 통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대선이나 총선이 치뤄지면 지금은 비만클리닉센터나 금연클리닉센터로 운영되는데 반드시 아토피클리닉센터가 정부 시책사업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그런 시책사업들이 시행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타구에 비해 예산확보라든가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DB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21쪽, 안마업소 지도 단속을 올해도 단속했는데 똑같이 지적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북구 보건소 내에서 출산율 장려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 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 구는 재정형편상 그런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까지는 지원사업이 그렇겠습니다만 세 자녀 이상은 구청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 분들이 셋째, 아이를 가짐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요즘은 애 낳는 것도 애국심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격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분소 추진에 대해서 감사자료 29쪽에 나와 있는데 설립추진 계획은 있으면서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지소를 하나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세민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고 보건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점을 내세우기보다는 실천의지를 가지고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업체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업체를 공모해서 공모된 업체를 점수를 매겨 평가를 합니다. 올해 13개 업체였는데 1개 업체에서 1～2개 동씩 묶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모해서 공모한 업체 중에서 상위에서 점수를 자릅니다. 몇 개 업소는 탈락되고 탈락이 되지 않고 계약한 업체는 점수가 좋은 데부터 자기 지역을 고를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 단위로 합니까?

1년 계약입니다.

해마다 바꿔진 업체가 몇 %나 됩니까?

20～30% 정도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방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모기가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옛날처럼 연막소독을 하면 주민들은 방역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유충구제작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이 줄어들겠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막소독할 때보다 보는 시각에서 소독을 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업체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면서 방역을 하도록 보건소에서 선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