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200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함은 물론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 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이종식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바 지난 11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598억 4,916만 7천원보다 11.78%인 188억 2,703만 1천원이 증가한 1,786억 7,619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394억 1,453만 9천원보다 14.38%인 200억 4,345만 6천원이 증가한 1,594억 5,799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04억 3,462만 8천원보다 5.95%인 12억 1,642만 5천원이 감소한 192억 1,820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보다 14.38%인 200억 4,345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등 모든 세목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11.8%인 32억 2,195만 9천원이 증액된 305억 1,095만 9천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8.6%인 50억 6,141만 3천원이 증액된 154억 7,136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38.6%인 10억 9,203만 8천원이 증액된 39억 2,218만 3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52.4%인 39억 6,937만 5천원이 증액된 115억 4,917만 7천원입니다.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정부와 도의 지원과 관련된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예산 대비 11.2%인 70억 125만 2천원이 증가한 697억 7,046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3.8%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도세 징수와 관련하여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51.1%인 20억 1,204만원이 증액된 59억 4,729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총 7.8%인 27억 4,679만 2천원이 증액된 377억 5,792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3.3%인 8억 4,651만 5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0.6%인 19억 2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5.9%인 24억 2,614만 5천원이 증액된 438억 3,702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0.1%인 93억 9,558만 4천원이 증액된 1,019억 8,941만 1천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586억 3,357만 1천원이며, 자체사업은 433억 5,584만원입니다. 채무상환으로 06년도 수해로 인한 복구비 지방채 30억원과 이자 1억 500만원을 상환하며, 예비비 등은 94.6%인 51억 1,672만 7천원이 증액된 105억 2,656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32억 7,782만 4천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대비 157.5%가 증액된 72억 9,8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1억 7,3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 5,4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3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2,124만원이 포함되어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9개 특별회계이었으나 2006년도 9월 기반시설 및 4월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가 신설되어 모두 11개 특별회계이며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92억 1,820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인 12억 1,642만 5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그 원인은 상하수도 및 농공지구특별회계 대형사업이 완료되면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감액된 것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66억 3,158만 3천원으로 38.4%인 46억 1,516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5%인 1억 4,478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51%인 44억 7,03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5.2%인 48억 3,858만 5천원이 감액된 25억 8,662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5.4%인 39억 9,400만원이 감액된 21억 9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63.9%인 8억 4,458만 5천원이 감소된 4억 7,762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채는 전년도에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9억 9,300만원을 기채하였으나 금년에는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92억 1,820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7억 2,543만 7천원으로 32.3%인 1억 7,699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64억 2,568만 5천원으로 68.2%인 65억 4,3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 증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은 이월·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공사비 등 지방채의 이자상환 11억 5,90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교하여 5.5%인 6,0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전년도 대비 48.7%가 감액된 9억 8,007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예산규모 증가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2007년도 진천군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4.38%, 특별회계가 마이너스 5.95% 각각 증감하여 전체 예산이 11.78%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진천군의 일반회계예산 1,594억 5,799만 5천원을 재원별로 분류해보면 지방세 305억 1,095만 9천원, 세외수입 154억 7,136만원 등 자주재원이 459억 8,231만 9천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액의 28.8%로 2006년도 예산액 자주재원 376억 9,894만 7천원 대비 21.97%인 82억 8,337만 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주재원의 신장력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로 2007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8.8%로 전년도 27.5%보다 1.3% 정도 재정력이 신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정도를 재정자주도라 하는데 이는 자주재원+보통교부세를 말하며 1,157억 5,278만 5천원으로 72.6%로 이는 매우 고무된 현상으로 지방세정관계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에서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재화의 수입으로 지방경영합리화, 경영수입, 개발확충 등으로 지방재정상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자주재원의 신장이 세율인상,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 자연적인 증가가 아닌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방세의 탈루세원 포착, 강력한 징수, 그리고 세외수입의 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의한 노력의 결실이기를 바랍니다. 자체세원의 정확한 추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국가 재정환경의 변화 등과 관련 예측의 어려움으로 적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의 증감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민세의 경우 2006년도 14억 5,600만원을 납부하던 고액납세자인 다국적기업 TIK주식회사의 중국 이전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14억 5,600만원을 감소요인으로 추계하였으나, 이는 동일장소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인 센사타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로 06년 3월경 매각한 것으로 동사의 매월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액 600만원을 감안하면 센사타주식회사의 납부력을 과소 추계하지 아니 하였나 사료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2006년도 세재변경으로 종토세와 재산세가 통합되었습니다. 2007년도 32.6%인 13억 3,300만원이 증가한 54억 1,400만원으로 추계한 바 이는 건물, 주택, 토지 공히 5%의 과표인상으로 인한 추계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충분히 다른 요인이 없는 한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타 세목의 경우 자연 증가를 예상한 것으로 추계상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교부금수입이 토지 등의 실거래가 신고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액증가로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 4,075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2007년도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건설에 따라 보상에 따른 대토 등으로 추가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8억 9,999만 7천원의 증가는 오갑지구 이주대책 택지분양 대금으로 이는 택지조성비 12억원 투자계획과 연계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5,300만원의 증가는 광역폐기물 설치에 따른 음성군으로부터의 부담금 수입으로 역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1억 9,533만 3천원에 불과한 국공유재산, 도로, 하천 등 미임대 토지의 무단 점용자의 색출과 임대점용으로 사용료의 증대방안과 달라진 지역여건을 감안한 택지개발, 하상정리와 병행한 사리채취 등 경영수익사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융자액 155억 2,600만원중 미기채액 9억 9,300만원을 2006년도까지 모두 기채하였으므로 2007년도에는 지방채가 없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이는 우리의 재정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나 많은 지자체에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국가나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을 국채나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재정활동으로 우리도 이제는 지방채 발행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6년 대비 11.2%인 70억 125만 2천원이 증가된 697억 7,046만 6천원으로 이는 2006년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7억 2,612만 5천원과 도로보전분 교부세 8억 3,300만원이 2007년도에 신규로 세입된 것을 제외한 50억 8,740만원 8.17%가 증가된 것으로 지방교부세의 증가를 위해서는 예산담당부서의 힘만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각 부서에서는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의 정확한 산정과 보고로 교부세 산정에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51.1%가 증액된 59억 4,729만원으로 이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징수에 대한 보전금으로 매우 높은 신장률을 기록한 바 우리군의 혁신도시 선정 등과 관련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점도 있으나 세정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부과와 징수에 의한 것으로 2006년 세정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비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인 국도비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일반국고보조금은 10.24%인 18억 3만 1천원이 증가한 193억 6,789만 4천원이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5.96%가 감소한 67억 4,613만 8천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충북도 각 실·국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심사검토 선정하여 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으로 확보되는 보조금입니다. 이 분야는 매년 4-5월 시군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우리군 각 부서와 충북도 관련부서와의 유대와 협조 여하에 따라 예산확보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중앙의 균특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는데 우리군의 예산확보액은 감소한다는 것은 균특사업 관련부서의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관련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순세계잉여금은 90억원으로 2006년도 70억원 대비 28.57%인 20억원이 증가한 바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액의 초과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 및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하여 발생되므로 당해연도에는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로 예산편성시 보다 명확한 견적으로 이를 최소화하여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함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높아서 잉여금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분석진단이나 국도비 예산확보 등에 불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출구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경상적경비와 관련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4%를 점하는 경상적경비 182억 5,661만 3천원은 전년도보다 8.8% 14억 7,114만 7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제46회 도민체전과 관련 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전년과 동일한 행정환경에서는 군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시 경상예산 증가로 인한 불이익 해소와 재정분석진단에서 좋은 성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각 부서의 과도한 경상예산 편성요구가 절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투자비와 관련 사업예산이 1,019억 8,941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인 93억 9,55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에서 64%를 점하는 바 06년도 대비 2.4%의 점유율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지수를 보면 이는 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134.60%로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약 88억 5천만원을 타 분야에 활용한다는 논리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규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분야가 06년 대비 26.5%인 86만 9,800만원이 증액된 422억 3,900만원, 농림경영분야가 13.5%인 41억 4,300만원이 증액된 347억 1,600만원, 건설관리분야가 24.6% 64억 5,600만원이 증액된 326억 6천만원으로 3개 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6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환경, 건설분야로 이에 중점 투자하는 것은 군민을 위한 재정운영으로 판단됩니다. 투자규모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풀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3억 3,324만 3천원을 편성한 바 이는 진천군 법정상한액 4억 1,655만 4천원 대비 80%를 편성한 것으로 이는 건전재정을 위한 자구책으로 권장할만하나 추후 추경을 이용 재편성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275쪽에서 명시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요 심의사항 개선사항 그 내용은 폭력시위단체 관련입니다. 개선사항을 진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반영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본래의 취지대로 지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상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세입 순세계잉여금은 90억원이며, 세출예산중 지방채상환은 31억 5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잉여금의 처리와 행자부 예산회계실무요령에 의하면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방채상환으로 순세계잉여금의 34.5%에 달하는 31억 500만원을 우선 상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군의 재정운영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관계부서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원칙과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에는 공개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한정성의 원칙 그리고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이란 반드시 예산의 편성 및 의결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룰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중앙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제재와 군 재정에 대한 패널티와 관계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예산의 원칙중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시 기 배부된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55쪽에 보면 예산은 법령·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물품정수 책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이 있습니다.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 준수는 모든 공직자의 기본적인 공무수행의 책무입니다. 정수물품과 차량의 예산편성의 경우 예산편성 매뉴얼과 진천군물품관리조례 제9조, 진천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사전정수 취득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2006년도 9월 14일 행자부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중 정수물품의 대상이 기존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06년 10월 10일 200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물품정수책정 및 배정승인을 물품 22개 차량 6대에 대하여 하였으나 내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형편상 15개 정수에 대하여 반영하고 13개 정수에 대하여는 미반영하였으며 미정수 승인품목의 예산편성 사례는 없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건물의 취득·처분의 경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처분외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종합민원실 151쪽 오갑지구 이주대책 택지예정지 매입비 12억원이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제도를 지방재정관리제도라고 하는데 이중 예산편성과 관련한 재정관리제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투융자심사제도, 지방비부담 협의제도, 지방채발행승인제도가 있는 바 이중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투자사업이나 향후 계획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여건 변동에 따라 매년 매년 연동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함으로 지방단위계획의 추진을 위한 자원의 배분계획으로 충실하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사업의 군 자체심사,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충북도 심사 및 200억원 이상의 중앙심사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에 21건의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는 바 4월에 자체심사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보완사업 등 2건, 4월 28일 충북도심사로 국가대표선수촌진입로개설공사 등 3건, 7월 6일 자체심사로 문백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 등 3건, 10월 30일 자체심사로 이월면청사신축 등 12건, 11월 1일 충북도심사로 진천군립도서관건립을 심사받았습니다. 이중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에 6건이 예산반영 되었으며 12건은 군 재정형편상 추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507쪽 덕산근린공원조성 예산액은 4억원입니다. 조성은 20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526쪽 신정-장월간 군도확포장공사 예산액은 20억원입니다. 군도확포장공사사업은 도비와 국비 59억원이 투자될 사업으로 충북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충북도에서는 2007년도 2월에 투융자심사 계획이 되어 있어 2007년도 본예산에 군비 10억원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관련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상정된 계속비 사업은 총 11건 873억 6,199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종합사회복지관 등 6건 311억, 154만원, 특별회계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사업 등 5건 562억 6,045만 1천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914억 5,854만원보다 40억 9,654만 9천원이 감소한 바 그 내역은 일반회계 만뢰산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당초 52억 7,546만 7천원에서 2억 800만원이 감된 50억 6,747만 6천원으로, 화랑문화전시관이 2006년 45억원에서 사업취소로 전액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사업이 당초 195억원에서 201억 1,145만 1천원으로 6억 1,14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2007년도에 추가투자 없이 사업을 완공하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신축, 근로자종합복지관, 생활체육공원조성,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사업 등 4건이며, 2007년도에 예산을 추가 투자하는 계속비 사업은 만뢰산 생태공원조성사업, 분뇨처리시설증설사업, 공설운동장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입니다. 특히,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제출된 11개 계속비 사업중 덕산·이월하수처리장건설사업은 2006년 8월, 진천하수처리장고도 및 소독시설사업은 2006년 5월, 진천·광혜원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6년 3월 준공 처리되어 이제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으므로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지방재정제도실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의 필요에 따라 2007년부터 전 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며 이에 따라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작성 지자체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 주민에 의한 직접적 재정통제기능이 활성화되므로 단체장과 공무원의 재정운영에 대한 성적표 역할을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품목별 예산편성제도에서 부서별 사업별 예산편성제도로 변환되면서 전략적 재원배분 및 성과관리체계로 전환되므로 예산과 회계 즉, 지방재정에 대하여 550여 전 공직자 모든 분들의 숙지가 필요한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안 심사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67쪽 좀 보실까요. 균특자금에서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4억 2천이 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됐나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자금이 작년에 71억 7,300만원에서 금년도에 67억 4,600만원이 된 것은 여기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8억 6,500만원이 지금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김원종 예. 작년보다 4억 2,700만원이 감됐다고 돼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이거든요. 특별회계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으로 18억 6,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개선사업으로 22억 1,500만원이 국비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진천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8억 2,600만원이 되가지고 작년보다는 40억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전체로 볼 때?

김원종 예.

그리고 39쪽 좀 볼까요. 거기에 일반 주민세가 있죠. 거기에 보면 개인균등할에 지금 5천원씩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5천원씩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법에서 1만원까지는 저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는 5천원으로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을 보면 5천원이 많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5천원들이 많다 그죠, 그런데 1만원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1만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른 데가 5천원을 많이 하니까 우리도 그냥 5천원을 하지 마시고 검토를 좀 하셔서 또 세원이 되는 거니까 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계속 경제가 커지고 있고 모든 것이 신장이 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5천원 할지, 6천원 할지, 7천원 할지 해서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온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틀도 하나씩 좀 벗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우리 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것 주민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전체가 다 5천원으로 돼있죠?

각 시군이 전부 일률적으로는 아니고요.

아니, 우리 진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제 능력이 있고 없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재산세를 얼마 정도 이상 내는 사람 즉, 그것은 우리 징수하는 데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재산세를 얼마 정도 이렇게 좀 부여한다고 판단되는 그 선을 정해서 그 선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정도면 된 것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균등할이라는 세목 자체가 균등이거든요. 그런데 균등이 힘이 있는 자는 더 쓰고, 없는 자는 덜 쓰고 그런 뜻이 아닌 것같습니다. 평등으로 통하고 균등은 모두가 똑같이 5천원씩 내는 걸로 뜻이 그렇습니다.

균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유를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균등하되 상, 하를 갖다가 상은 상대로 그것을 좀 차별하는 것같아서 안 됐지마는?

또 그런 맥락에서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아서 소득세를 내는 분은 거기에 따른 또 주민세를 내거든요.

물론 그것은 알죠?

그래서 균등할을 그렇게 세부는 법에서도 정해 주지를 않았고요.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된다?

예.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그리고 69쪽을 좀 봐주세요. 69쪽에 보면 기금이라고 나와 있죠. 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2,566만 9천원이 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억 3,500만원에서 5억 900만원 내려왔는데 내역을 보시면 보건소 것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

김원종 보건소 것이,

보건소 것이 안 내려왔어요?

김원종 예. 보건소 것이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갈 건데요 한 1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작년보다 한 5억 정도 느는 걸로,

느는 것이 됩니까?

김원종 예. 수정예산에 들어갑니다.

추경예산에다?

김원종 수정,

수정예산에?

김원종 예.

예.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큰 금액이라,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50쪽을 좀 보세요.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오갑지구 이주대책 택지분양 조성비로 8억 9,900만원을 세입조치했는데 우리 관내 선수촌부지나 근로복지공단연수원부지라든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안할 것인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좀?

현재로써는 선수촌부지를 선수촌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없고요. 또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매매계약이 되면 금년도 예산으로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큰 대형 매입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겁니다.

계획이 아직 없다고요?

예. 아직은 없는 거고요. 여기 있는 8억 9,900만원은 이것은 수해주택인데 저희가 수해주택부지를 저희 군비로 사서 다시 이 분들한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서 살 때 내는 금액이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것이고요. 세출예산에도 그 땅을 저희가 사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연수원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뭐 의회에서도 공청회도 다 열람이 끝났고 모든 것이 추진해야 될 사항같은데 그 사항이 빠진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근로복지공단을 이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먼저 11월초에 저희가 34억 6천 감정평가에서 나왔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하고 가격을 정해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을 한 기관이 태평양하고 대화감정평가법인 두군데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은 한국감정원이다. 한국감정원에 한번 더 감정을 의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 왔어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다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두개 기관에서 한 것보다 한 9천여만원 더 많은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산술평균한 매매가격이 34억 9,68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4억 9,600만원에다가 저희가 수수료 3개기관 감정수수료 전부 붙이고요. 또 온비드낙찰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토지를 공매를 할 때 옛날처럼 이렇게 써서 공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합니다. 그래서 온비드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시작하고 이때까지 평균 낙찰율이 111.6%랍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자들에게는 매입가격을 매수가격을 정할 때 온비드 낙찰율을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에다가,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도 했고 그러니까 본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거기에서 확실하게 연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못넣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비드낙찰율이 한 4억여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9억 1,7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내고 사가시오." 이렇게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온비드낙찰율 때문에 아마 이것이 법에는 없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있는데 저희는 행자부지침에서는 그것을 100% 적용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있고 법에는 없으니까 아마 변호사나 이런데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계약을 안 하고 있는 데 이것은 금년도에 계약이 됩니다. 위원님, 금년도에 계약이 되면 금년도 예산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설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리지 못한 거고요. 금년도에 토지매수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더 잡아서 예산으로 쓸 수는 있는 건데 여기 저희 세입예산에는 넣을 수가 없는 재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것을 정식으로 되면 추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가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쓸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69페이지좀 봐주세요. 기금이 작년도에 10억이었는데 10억 3,559만 5천원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예산액보다 더 줄었어요. 줄은 액수가 많은데 그 사유가에 어디에 있습니까?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금방 신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보건복지부산하 기금 보조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10억 정도 더 보조내시 되가지고 현재 예산보다는 10억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이것이 당초예산이 아니었습니까?

김원종 전년도 예산보다는 10억이 늘어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이제 올해죠?

김원종 예.

금년도 예산 10억 3,500만원은 전년도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10억 3,500만원이 아니었느냐고요?

김원종 예. 2006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내시가 여적 안 됐으면 뭔가 우리가 그 안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했어야지?

김원종 보조금은 내시가 안 내려오면 편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갈 겁니다.

수정예산에?

김원종 이것 편성 다 끝나고서 추가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올라갈 겁니다.

예산편성이 끝나고 내려왔다?

김원종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예산업무수행활동비가 우리 진천군 예산수립할 때 활동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외 우리 활동비입니까?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에요?

김원종 그것이 민원수당같이 분야에 주도록 돼있는 수당입니다, 법정수당입니다.

법정수당이라고요?

김원종 예.

활동비라고 나왔는데요?

김원종 예. 그런데 원래 명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3천만원인가 그렇죠 풀로 세우는 것이?

김원종 예?

공통업무추진비가 3천만원이죠 풀로 세우는 것이, 여비?

김원종 예. 저희들 공통여비요.

예.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3월, 4월부터 각 부처에 다녀야 되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장 얘기이지만 우리가 아까 기금운용에서도 나왔지마는 기금에 계속사업이 하수도나 상수도가 끊어지니까 없잖아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제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다르다는 말이에요. 만일 상수도사업소나 또 환경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또 산업단지를 하든가, 농공단지를 하든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조금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1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뭐 다 못쓰면 반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연말에 수정예산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금이 반이 줄고 이런 저기가 없이 좀 지속적으로 진천군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그런 업무추진비를 좀 수정예산에도 많이 다뤄서 누가 가든 충분한 여비를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좀 기획감사실장님이 틀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과 얘기인데 예산담당이랑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군의회 해외여비 있죠?

예.

그것을 왜 풀로 묶었습니까?

김원종 풀로 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은 의정활동비에 들어가 있고, 공무원들은 행정과에 풀로 다 묶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은 국외여행 해외여행 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예산하고 업무를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어떤 얘기냐 하면 의회는 사업소 및 직속기관과 달리 집행부와 엄연한 독립된 기관으로 의회예산 일부를 집행부에 통합운영하는 것은 회계질서의 문란을 일으키는 사례로 바람직하지 않음, 그래서 이것을 어느 의회에서 군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질의를 했어요. 행정자치부에다 그래서 충북에도 지금 다 타 시군은 의회에다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은 아마?

김원종 의원님들 것은 그렇게 세웠고요.

예.

김원종 공무원들 것은 행정과로,

공무원 것은 거기에서 세우지만 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써?

김원종 의회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김원종 아니, 의원님들 것은 지금 서있습니다.

의회에 세워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의회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김원종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좀 볼까요. 거기 보면 국내여비가 나와요. 국내여비가 3,384만원인데 이것이 3,384만원이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백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까지 필요없지만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산출된 근거가 있어야지 국내여비같으면은 누가 어디에 몇회 가는데 얼마씩 해서 한다는 개략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원종 예. 일단 여비는 산출근거를 나타내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금 군 전체적으로 공통여비는 금방 오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천만원을 세워놨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각 과별로 개인별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읍면월행여비가 15만원씩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렇게 15만원씩 주게 돼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 대해서는 출장가는 여비를 국내여비는 1인당 기준은 14만원 그 다음에 관외여비는 1인당 20만원 정도 기준을 해서 정원으로 곱해가지고 실과별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14만원이 뭐가 더 포함됩니까, 전체 14만원이다 몇박이고 뭐고 관계없이 14만원이다?

김원종 그렇죠. 1인당 국내여비가 14만원이고.

1주일을 가든 하루를 가든 14만원이다?

김원종 아니죠.

그러면?

김원종 1인당 기준을 그렇게 반영했고,

글쎄요. 이것이 제가 기업에서 예산을 저도 다뤄 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참 기업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자꾸 느끼는데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같아요. 우리 이장근 부군수님도 전번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복식부기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부서가 됐든 거기에서 어떤 일로 누구누구가 며칠간을 무슨 일로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통여비가 얼마 또 직급마다 다르더라고요. 과장이나 계장이나, 군수나 부군수나 다 다르죠. 가는데 1박을 얼마 정도 쳐주고 그러면 교통은 뭐로 하고 항공은 뭐 이것이 전부 다 나와요?

김원종 그것은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왔을 때 개략적으로 몇회 정도 가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거기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우리가 볼 때 그냥 보통 3천만원씩 다 돼있는데 이것이 뭐 3천만원이 그냥 그런가보다 라고 지나가면 되지만 저도 옛날에 이것을 해본 사람으로써 차이가 많이 나요. 대강 그냥 두리뭉실 해서 작년도 해보니까 이 정도이니까 올해도 이 정도 잡자 이렇게 사실 했다고 얘기를 하면 편한데 그것도 아니라면 분명히 계산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종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출근거는 그렇고요. 이것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일비가 얼마, 숙박비가 얼마 또 현지 교통비 얼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돼있는 것입니다. 돼있어서 그런 기준대로 지출은 하는데 일단 부서별로 따진다면 실과소장한테 출장결제를 맡아서 일단 예산을 거쳐서 경리계로 정상적으로 따져가지고 개인별로 지급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몇회를 갈지는 우리가 확실히 근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년 지급하는 수준 또 작년에 모자랐다, 안 모자랐다 이것을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인당 14만원 정도 해서 현원으로 열두달을 곱해서 일단 반영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다른 각 실과에서 지금 잡혀있는 교통여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지, 근거 없이는 돈이 예산이 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각 과별로는 어떠한 이유가 됐든 서있기는 서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종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요, 정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14만원씩 해서 곱하기 그냥 냈습니까?

김원종 그러니까 기획감사실같은 경우에는 3,384만원이 14만원 곱하기 18명 정원 곱하기 12월이죠.

곱하기 몇명이요 어떻게?

김원종 18명.

18명, 또?

김원종 곱하기 12월, 그 다음에 그것이 관내여비로 그렇게 계산해 줬고 관외여비로 1인당 20만원씩 곱하기 18명을 한 것입니다.

또 뭐요, 어떤 것?

김원종 이것이 국내여비가 관내, 관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내로 갈 경우에는 14만원 금방 말씀드린대로 18명 12월 했고, 관외여비는 20만원 곱하기 18명,

송영관 연 20만원입니다.

김원종 36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3,384만원 해서 아까 오봉석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중앙부처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업무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여러가지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얘기한대로 14만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열둘 하면 그것이 전체가 다 딱 금액이 맞는데 3천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되네요?

김원종 관외여비가,

관외여비는 별로 안 되네요?

김원종 20만원씩 친 거죠, 18명 그러니까 360만원입니다.

20명?

김원종 아니, 18명 20만원 곱하기 18명,

글쎄요.

김원종 360만원.

또, 12월이요?

12월은 아니죠.

그러면 1회만 따진다?

김원종 예. 1인당 1년에 20만원.

20만원 곱하기 18,

360만원?

예.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같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것 지금 우리 기획실 것은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것은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김원종 어쨌든 국내여비는 우리 수당규정에 주도록 돼있는 겁니다.

아니, 주는 것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산출내역이 전혀 없다보니까 어태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획실 것 빼고 각 실과 것을 11일까지 산출근거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말이죠 몰라요. 제가도 이것을 직접 다뤄봐서 아는 일인데 이것이 별 것은 아니라도 앞으로 계산하는데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원종 예. 알았습니다.

가능합니까?

김원종 예.

12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지금 전체 줄 수 있는 것에 80%만 계상한 거죠?

김원종 예.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주려니 여력은 없고 그래서 문제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80%를 딱 묶어놓을 필요가 있나?

김원종 이것은 도에서 실링(ceiling) 으로 딱 내려옵니다.

실링으로?

김원종 예.

그러면 80%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김원종 예. 딱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뭐 100%라는 것이 필요없네요?

김원종 아니, 그런데 일반회계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것하고 뭐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것은 도에서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실링으로 딱 묶어서 내리니까 더 이상 편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매년 변동이 없습니까?

김원종 전체 예산규모가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다 안 쓰더라도 확보는 조금이라도 더 해놔서 좀 나름대로 활용하시는데 그래야지 우리 기획실에서도 좀 나을 거예요. 많이 아마 부딪힐 것입니다마는 계속 유도리를 좀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오갑지구 이주대책 택지조성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택지분양이 지금 평수로 따져보니까 4,500평하고 공공부지는 우리 마을회관 부지나 기타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4,500평에 몇 가구를 앞으로 유치하려고 계획하십니까?

지금 계획은 31가구입니다.

31가구요?

예.

그러면 1가구당 31가구 따지면 145평?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저희가 31가구로 해서 면적하고 예산을 해서 지난번에 수해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 여부를 몇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31가구에 대한 침수자에 대한 이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또 못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능력이 부담이 안 되서 못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 계획을 세웠다가 차후에 지금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 20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군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해놓는다는 차원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토지를 사놓고 분양면적이 농지에는 맥시멈(maximum)이 평으로 하면 안 되는데 맥시멈이 200평 정도로 200평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한다면은,

1호당 200평?

200평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검토하고 하수도 설치 이런 설계같은 것을 기본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평,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주하실 농가에서 지금 농촌에서는 부업이라든지 부업쪽이겠죠 가축을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택지로는 1가구당 200평이면 뭐 넉넉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주변에 가축사육장이라고 할까 그런 부지는 거기 배당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지난번에 심의를 할 적에 이쪽 주민들이 거기는 가축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거기에다 그런 것을 어떻게 깨끗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그 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는 지역도 그것이 농지가 되든지 아니면 뭐가 될 거라고요. 사시든지 그런 데는 그 분들이 융통적인 저기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주한 터에다 농가가 원하는 부업 가축사육장을 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그것은 이주는 어차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사람 사는 것은 저희가 수해를 보니까 이주를 해야 되고 만약에 가축을 꼭 거기에서 먹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집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그것은 놓고 먹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축을 기르는 농가가 꽤 여러 집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주했는데 만일에 거기에서 가축사육장을 우리가 인정해가지고 만일에 다시 수해를 입었을 때는 이주대책한 보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농사만 가지고는 살림에 엄청 부담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로 앞으로 그런 쪽을 좀 연구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램에서 주민들 민원소지가 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길이가 좀 길거든요. 그쪽을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몇 분이 가축을 먹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택지를 조성하면 길게 되니까 이쪽 가로 한다든지 뭐로 한다든지 하여튼 저희가 터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차후에 우리가 이주 후에도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지는 우리가 좀 확보해 주실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추가적으로 이것은 뭐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얘기가 나온 거라 간단하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 면적이 4천평이에요, 아까 우리 오실장님, 4천평이라고 그런 것같은데?

6,500평 정도 됩니다.

몇 평이요?

6,500,

그런데 아까 4천평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4천평은 저희가 사서 택지로 조성해서 돌려 드리려는 것이 그렇고,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4천평이면 맥시멈(maximum)이 200이고 미니멈(minimum)은 얼마에요?

그것은 못하는 분들은 백평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미니멈은 안 정했습니다.

미니멈은 안 정하고?

예. 대도시 지역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니, 평수를 보니까 안 맞는 것같아서 그러면 미니멈이 없으면 얘기가 되는 거고 다만, 20세대를 지금 신청한 데가 20세대라고 했는데 전번에도 한번 제가 거론했을 거예요. 20세대에다 수해를 각 면에 보면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각 면에다 의뢰해서 그런 사람들도 해서 거기에 올 사람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수혜를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답변드릴까요?

예.

그것이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집단이주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난한 것같고요. 또 만약에 이것이 다른 데서 저기를 하신다면 이것이 택지를 사서 모든 기반시설을 해놓고 다 조성하면 그것에 대한 저기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특혜시비도 될 것같고, 현재 저희는 여기 있는 기존에 4개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주사업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요 차선책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 아니면 마는 것이다 라는 뜻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대상이 31명인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짰는데 거기에 안 되면은 수혜인원이 작으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폭은 더 넓어질 테고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본연의 업무에서 좀 변질이 되는 건데 그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 그래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4개 부락에 31가구 대상으로 해서 중앙에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는 일시적으로 비가 와서 잠시 침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상습지구로 돼서 이 지역에 있는 것을 옮기는 원칙으로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에서 일시적으로 한 것은 좀 사업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행이 어렵다는 얘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여기에서는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인가요. 용역비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업자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 다산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산마트를 개발했으면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지가가 상승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면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또 객관적인 공정성도 없고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산정용역회사한테 수의계약으로 몇 군데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시켜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인정하기가 좋다, 그죠?

그런 면도 있고 또 기술적인 면으로 그 분들이 또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도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이런 것 전부 의뢰하다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또 우리관에 대한 권위도 안 서고 일반인한테 물어봐서 돈 부과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관에서 이렇게 따져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따지니까 이만큼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좋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 당사자들이 어떠한 제동을 건다거나 이의제기를 하면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에 용역을 준다거나 어떤 그 후에 대안으로 나올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흐름을 우리가 더 모를 것같은데요. 지역의 흐름같은 것을?

그런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그러한 기술 저기가 있고, 능력도 있고 하면 물론,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부과를 해서 인정해 주는 상대측에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만 세운 것도 아니고 해마다 해서 6천만원씩, 5천만원씩 큰 단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천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을 세울 때?

정태수 토지관리담당 정태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발부담금이 2006년 1월부터 재시행된 사업입니다. 그전 2002년도 12월 30일까지는 부과를 하다가 2년동안에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 예산 세울 때는 좀 부과금액을 용역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2년간은 좀 유예기간이 되가지고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운 예산 10건은 저희가 내년에 42건 정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큰 것 그리고 저희가 용역산정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작은 금액 부과되는 것은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 그것만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나름대로 조그만 것들은 40 몇 건에서 작은 것은 자체에 소화시키겠다, 그죠?

정태수 예.

그런 설명이 없어서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자정노력도 하시고 또 우리 노하우를 쌓으려면 가능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그것 먼저 보니까 회계감사 볼 때 보니까 그것을 안 갚았던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돈을 두고도 안 갚아가지고 이자발생이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갚았어요?

조동제 예. 금년 9월에 전액 상환했습니다.

9월에?

조동제 예.

내가 6월달에 회계감사를 했으니까 보니까 돈을 두고도 안 갚았더라고요. 이자 물어 주면서, 잘 했네요. 그러면 그것은 됐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갑지구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12억을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사업비 집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 계획은 아까 재무과에서 세입이 또 잡혔죠.

예.

저희가 이것을 그 부지를 사서 택지를 분양받는 분에 대해서는 원금으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이 잡힌 것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1,500정도로 마을회관 뭐 이런 기타 공공용지는 우리 진천군 명으로 있어가지고 우리 진천군 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돌려 주고 이렇게 하려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건데 연구검토를 해봐요. 연구검토하고 지금 내가 그것을 왜 얘기하냐 하면 덕문이방죽 복원사업 타당성 용역을 줬었어요 3천만원, 2002년도 추경에 줘가지고 2003년도 2월 18일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해당부서가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소멸된 거예요, 2003년 2월 18일날 소멸이 용역타당성 검사가 되가지고 이렇게 책자까지 해가지고 책은 덕문이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이것을 안 하니까 덕문이 가서 전부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때 진정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행정이 얼마나 누수가 되는 거냐고요. 도장을 안 받아도 될 도장을 이것이 딱 가서 이월 다 해서 딱 끝났어요. 2003년 2월 18일자로 타당성조사가 그래서 그것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도장 안 받고 공무원들 고생 안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용역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 용역 해서 전부 그래요. 광혜원면에 저기도 그렇고 지금 민속촌 뭐 그렇고 또 4-5년동안 한 벤처빌리지도 그렇고 용역만 줘가지고 1억, 2억 줘서 4-5년 공무원 달달 볶아가지고 해놓고서 수십번 검토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용역 자체가 군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용역을 하면은 어느 과에서든 이것 보관문서가 있어야 되요. 뭐가 딱 터지면 언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뭐를 했다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워낙 행정과장님하고 따질 건데 미리 이 문제가 나와서 따진 건데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검토를 못하고 그냥 이번만 예산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몰라요, 이제 전부가 그런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공직자들 저기이시지만 이런 것도 내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러 다니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조가 되지 않으면 제가 먼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조가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공조가 되어야 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2007년도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07년도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맨 밑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 5,600만원 또 일반업무용 프린터 구입 3,000만원 이렇게 컴퓨터 구입을 120대, 프린터 구입을 30대 어떠한 근거로 컴퓨터를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신창섭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교육여비가 풀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자치연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연수원에 신규교육이라든지 전문업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갈 적에는 저희들이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 행정과에 풀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놓습니까?

예.

177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그것이 민간차원 이것이 어떤 거예요, 실적이 있겠죠?

예. 작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재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반인하고 공무원들하고 해가지고 미국 발레호시하고 자매결연해가지고 교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는데 혹시 금년도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179페이지에 보면 공로연수자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추경에서도 한번 해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마, 그런데 그 분들이 사용을 안 한 것같던데요?

이번에도 11월달에 11월 23일인가 다녀왔습니다. 일곱 분이 다녀왔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열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의 보면 1년을 남겨놓고 대개 공로연수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6개월 남겨놓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예.

그것이 내년도에도 없습니까?

내년도에도 10명이 있습니다.

아니, 10명중에 6개월 남겨놓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것이 딱 1년 전에 할 수도 있는데 저희군같은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월만에 갈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갈 사람이 있는지는 지금 현재 모르고 내년도에 가봐야 안다, 그러니까 일단 다 이렇게 잡은 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6개월동안 남겨놓은 사람하고 1년동안 기간 남겨놓은 사람하고 분류가 지금 현재는 안 됩니까?

신태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퇴직 대상자는 총 10명 있습니다. 상반기 해외연수 가실 분이 4명 있고 하반기 대상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1년을 남겨놓고 가는 겁니까?

신태수 지금 6개월 남겨놓으신 분들이 4명이에요.

4명?

신태수 예.

6개월 남겨놓은 사람이 4명이다, 1년이 6명이고?

신태수 예.

182페이지에 진천군 장학회출연금이라고 5억이 돼있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장학회에 5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출연할 적에도 6년 정도를 5억씩 출연하자 전번 의회 의원님들이 결의가 되가지고 그렇게 지금 올해도 출연되고 내년도도 출연되고 한 6년동안을 출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애당초에 승인이 된 사항이다?

예.

이상입니다.

171페이지하고 178페이지와 연관된 것인데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가 우리가 임대를 얻은 건데 얼마에 얻은 거죠?

1억 1천만원입니다.

1억 1천만원이요?

예.

내년도 예산이 4,572만원인데 지금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뭐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 저기는 하지마는 사실 민간협력 서울사무소가 저희 중앙무대에 진천군에서 행정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할 적에 중간역할을 좀 하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성과면에서는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말씀하신대로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가 주로 재경군민회 결집을 하는데 상당히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책같은 것은 지금 아직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복안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책개발과가 신설이 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사무소는 폐쇄를 해야 된다, 왜 지금도 그 주장을 똑같이 하느냐 하면 지금 하는게 없어요. 우리가 화랑축제에 뭐 왔다, 화랑관에서 뭐 하면 온다 그것은 아니에요. 정책개발을 우리가 서울사무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또 사무소장이 부처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이것이 우리군하고 사무소장하고 연결고리가 안 되요. 먼저 초대 저기에도 제가 그것을 강력히 우겨서 그만 뒀는데 정보부산하에 있는 사람을 두면 도와줄 것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냥 내돈, 니돈이 아니니까 1년에 1억 천을 보조금을 주고 4-5천씩 들여서 5천만원씩 들여서 하지 말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께요. 우리가 매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무관들이 참 많습니다. 올해도 연말이면 셋이고 내년에도 세분 있고 49년도에도 세분 있고 50년도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1-2년을 2년 안목을 봐요, 좀 인센티브를 주라고요. 6급을 하여튼 가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주5일 근무제에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쥐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4월달에 맨날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업무추진비 주면서 뭐 하라고 해야 결제하는데 힘드니까 다들 안 가거든요. 법정경비 따져야 되고 뭐 따져야 되니까 기획실에서 저기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이 누진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서울사무소를 두되 사무원은 필요하니까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유능한 공무원을 파견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열심히 할 것 아니냐고요. 이것은 뭐 1년에 기정 똑같은 거고 또 보수를 받는 분도 그래요 140만원입니다. 한달에 사무원은 90만원이고, 140만원 해가지고 왔다 갔다 기름값 하고 뭐 남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열심히 할 일도 없고 이것 아주 투자를 해서 하려면 확실한 문제를 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든가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것 매년 이렇게 되가지고는 지금 뭐 4,572만원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연 효율적으로 우리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생긴 지가 그 전에 옛날에 있다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쓰라린 경험 옛날에 서울판매소 해가지고 2억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떼였죠. 그런 쓰라린 경험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는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 그냥은 평상시대로 예산 올리니까 예산 올리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아주 뭐 하려면 확실하게 뭐를 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우리 화랑축제 오는 것 각 읍면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면민회에서 하는 거고, 서울사무소가 과연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 하니까 동창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몇회 동창회나 맨날 한 걸로 쭉 뽑아 오라니까 그것이나 뽑아 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용을 하려면 적극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분들하고 접목을 시키면 우리가 어떤 공무원이 6급이 가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또 이것이 가정살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에 내려오면 금, 토, 일, 월요일날 올라가면 되니까 또 업무부처에 업무보고 하는데 가서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서울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면 인재발굴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하고 저도 이제 공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렇게 어떤 개선책을 개선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그냥 하시고 그러면 내년부터 협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

과장님, 이것이 시급한 문제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나 뭐는 4월달에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예산계장 혼자 뭐 합니까, 가다 보면 여기 찾고 예산계장이 또 맨날 군수님이 찾는게 예산계장이고 행정계장이고, 예산계장인데 업무 출장이나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놔야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말이죠.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몇 페이지죠?

206쪽이요, 제일 끝에?

저희들이 지금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4개 읍면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백곡면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비하고 받아가지고 지금 백곡에는 건물 지은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해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면 덕산이고 진천이고 다 1억을 줬다가 또 추가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7천만원이 서서 나는 어떤 백곡면같은 데는 어디 왜 다른 데는 전부 벌써 인플레가 올라가도 올라가고 했는데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위에 보시면 시설비가 3억이 섰고 아니, 3천만원이네요. 기존 건물에다 시설을 하는 거니까 3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그래서 전체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맨 끝 7천만원하고 같은 거예요?

예.

물품구입하고 한군데에요, 백곡이라고요?

예. 백곡.

아, 그러면 물품구입비를 하고 시설비 그러면 다시 졌다면서 또 시설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다 어차피 리모델링은 조금 해야 되요.

리모델링?

예. 인테리어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7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1억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또 추경에 공사를 하다가 추경에 예산 올리지 말고 이런 것은 확실한 저기를 해가지고 한번에 해 주세요. 리모델링 할 때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1억 5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디 어디 지칭을 상당히 많이 들어 갔어요. 우리 지금 이월면도 2004년도에 들어갔다 건물이 노화되서 안 하는 것 뿐인데 이런 것을 해 주면 한번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고, 185쪽 좀 봐주실래요. 우리 건강보험료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여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이 3억 4,026만원인데 봉급이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부담금이 작년에는 4억 9,508만 6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떨어진 거예요, 보험금은 맨날 올라가는데 해마다?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일용인부들은 상당히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축분에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감축분이라도 1억 5,500씩이나 감축이 되요, 우리 일용인부가 몇명 된다고 1억 5,500씩 감축이 되요?

이것이 지금 168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직에 당초에는 전부 합산해가지고 작년도에는 합산해서 이것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일용직이 분산이 좀 되고 또한 감축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차이가,

일용직은 1,770만원이 있네요. 여기에 그것을 해도 1억 5,500에서 1,700을 빼도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험료는 해마다 연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어느 프로테이지를 너무 올려줘도 안 되지만 이것이 평상이 유지됐다고 그러면 작년에 일용직이 적어서 그냥 저기하지만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준되는 것보다 금년도 기준액이 한 3분의 1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요율은 작년에 2.2% 했고 올해는 2.5% 했는데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는 것같은데 그것이 아마 숫자가 지금 제가 내역은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 50%하고 본인 50%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이렇게 온 것같은데 이것이 아마 추경 때 주로 많이 이렇게 좀 다시 변경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다시 올라와야 되죠?

김원종 예.

아니, 왜냐 하면 국민연금은 맨날 올라가는데 줄어든다면 예산편성은 그렇다면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런 것만 저기해 주시고, 181페이지에 보면 기관용 군기, 태극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태극기를 새마을기하고 태극기는 먼저도 이것 각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하셨지 않나요 전부?

예. 1년에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구입을 해야 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국외를 갈 적에는 군수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담당과가 저희들 과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사무과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과 국외여행비를 저희들이 그냥 풀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지금 청주시, 충주시, 청원, 보은, 영동, 음성 다 지금 의회사무과에다 세워놨어요. 국외경비를 그런데 증평군, 괴산군 다 그런데 유독 진천군만 그러니까 제가 저기는 안 알아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옥천군하고 단양군은 못물어봐서 그것을 얘기를 못드리고 우리 12개 시군에서 제가 알아본 9개 시군은 다 의회사무과에 세웠어요. 그런데 유독 진천군만 제가 알아 보니까 그저께 시간이 없어가지고 퇴근시간이 되는 바람에 못알아봤는데 의회에다가 이것을 우리 진천군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어디 금년도에 2007년도에 어디 국외여행 계획이 있다 했을 적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로 행정과에다 묶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서는,

이것이 참 문제가?

계획만 있으면 내년도에 어디 뚜렷한 계획만 있으면 의회에 세워놔도 상관이 없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행정과로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직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무원의 일반여비나 뭐 봉급이나 이런 것을 풀에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풀에 세워서는 안 되요. 여비를 풀사업비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얘기를 깊이는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산담당하고 잘 상의하셔서 조치해보세요. 하여튼간 왜냐 하면 사무진작이라든가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의회사무과에 안 세워주면 모르지마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타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진천군만 유독 그렇게 하면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하면 여기 저기한 것도 풀여비이고 뭐고 전부 따져야 되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니까 기획실하고 잘 과장님하고 상의하세요?

알았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68쪽 보시면요 출산휴가 등 장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부임이라고 해서 기금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런데 부서별로 다 전문성을 띠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문직을 일용직으로 대체할 때 말입니다. 이 비용가지고 사실 채용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1,500명을 기준을 하셨네요. 그런데 명수를 다 채울 수 있는 겁니까, 그 관계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있으면 여자분들이 어린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보통 3개월 또 어떤 때는 육아휴직으로 1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물론 전문인력을 하면 더 좋지마는 그것이 안 되고 일용직을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자체적으로 사람을 써가지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우리 의회를 비교해보면 의회사무과에도 이제 속기록같은 이런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속기록 일용직 직원가지고서는 채용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백기간이 있을 건데 그런 때에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일용직이 저희들이 법으로 해가지고 한 저기보다도 낮아가지고 안 온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인데 꼭 필요한?

하여튼 그것이 단순일용직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력을 이제 또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비가 3만 300원 가지고 이것이 일용직을 대체할 만한 그런 전문직을 대체할 만한 비용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태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3만 300원 단가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단가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한다고 해서 단가를 인상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만, 이 단가에 와서 자기하고 대체근무를 하겠다 그런 조건이 맞으면 근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아니, 글쎄 말입니다.

신태수 운영상에 좀 힘이 드는데,

답답하게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이것이 3만 300원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사무직같은 아가씨는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만일 전문직이 꼭 필요한 부서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안 되니까 대체 일용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전문직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때 대체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 가지고는?

신태수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속기사도 2명을 채용하는 것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간혹 가다 2명이 다 결원이 될 때도 있겠지마는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운영할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이런 속기사나 보건소 엑스레이기사 그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있겠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위배해서는 안 되니까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러면 전문성이 안 되는 일용직을 채용하고 그것을 억지로 우리 돈만 지출하는 경우가 낭비하는?

신태수 아니, 낭비는 아니고요. 그 사람이 조건이 안 맞으면 여기에서 근무를 안 하니까 다만, 행정에 불편을 느낄 따름인데 그래서 업무대체자 그런 사람들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특수업무를 띠고 있는 일용직의 관계는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차후에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일용직이라도 거기에 적합한 비용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에 대한 별도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도민체전을 하는데 아까 종합민원실에도 보니까 있고 여기 우리 188페이지에도 도민체전 자원봉사운영 위탁비가 있는데 예산계장님?

김원종 예.

각 과에다 전부 분산배치를 했어요?

김원종 예.

도우미는 도우미 따로 안내는 안내 따로 이렇게?

김원종 예. 일단 도민체전 행사계획에서 업무분담을 한대로 자기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경비는 다 각 과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특별히 종합상황실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개·폐식이라든지 이런 큰 것은 주관과에서 하고,

총괄로 하고?

김원종 예.

각 과에 나눠 줬다?

김원종 예.

아니, 왜냐 하면 아까 민원실에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행정과에도 있단 말이에요?

담당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해놓은 것은 집행이 용이하니까요.

그러면 부서별로 나눠 주면 상관이 없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일용직 숫자가 현재 얼마나 되나요, 숫자로 전체?

3명 있습니다.

예?

3명이요.

일용직이 3명밖에 없어요?

신태수 행정과에 3명이고요. 전체 상용이 46명, 일시사역이 11명 57명 있습니다.

57명, 아까 우리 오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의회는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토탈로 해서 풀로 세웠다고 아까 들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저도 참 여러가지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기업에 회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기업회계가 상당히 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그냥 거기는 전부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돈 쓰는 사람이 전부 책임을 지게 돼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약간은 좀 편하게 업무적으로는 편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한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만약에 제가 본 기준에 의하면 의원들은 해외에 경비가 얼마다 라는 것이 딱 결정이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거기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별개로 못세워 줬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리미트(limit)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리미트를 오버해가지고 맥시멈을 넘어섰을 때에도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 한사람이 만약에 100원으로 간다고 어디 여기에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도 150원 어치를 간다고 해도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 인정을 해서 가게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의원님들은 지금 별도로 서있죠.

그런데 아까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 있는 공무원들,

의회사무과 공무원들?

예. 공무원들은 의회로 편성을 해 주지 왜 행정과로 묶어놓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 의회사무과 요원들 얘기하셨구나?

예.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175페이지에 거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군정시책이 5천만원인데 군정시책이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게 돼있어요. 디테일한 것 좀 알려 주실래요?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같이 도에서 실링으로 한도액 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는 1억 8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각 과별로 필요한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한도 세워준 것 그 금액이 1억 몇천인데 그것을 각 과별로 됐다?

김원종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행정과는 그럼 많은 편이네요. 다른 데보다?

김원종 이중에서 군수님이 쓰시는 것도 있고, 공무원단체 교섭추진은 공무원단체계, 자치행정 운영은 행정분야, 일선행정도 행정분야 그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부군수님도 쓰시고,

이제 예산서를 보면서 그냥 묻지 않고 편하게 갈 수도 있는 점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전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서로 참 그러네요. 그리고 182페이지 거기 보면 청사경비 용역비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예산은 1천만원이 서있습니다. 20만원에서 50명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청사용역비 자치단체에서 청사경비를 위해서 외부용역에다 맡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올 9월달, 10월달에 생거진천화랑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저희 청사를 불법점거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장애인들이 와서 하고 그러면 신체적 접촉을 못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냥 군수실을 점거당하고, 부속실을 점거당하고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공무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또 점거를 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좀 청사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례로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주?

예.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천만원을 줘가지고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경비 서다가 경비하는 데에서 트러블이 일어나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 그때에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마는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경비회사에다 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떠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하는 것을 좀 이런 것을 사실은 처음 들었거든요. 이것이 옛날이 아니죠. 왜 집 어디 부실 때 막으면 가서 뭐라고 하죠 그런 어떤 외부의 힘을 빌리는건데 상당히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9쪽 좀 한번 볼까요. 맨 밑에서 두번째 공무원교양지 구입이 1천만원 있는데 공무원교양지는 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단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자치의정, 그 다음에 자유공론, 지방행정 그래서 이것이 각 읍면실과에 구입을 해서 하나씩 나눠 주고 지방행정은 각 저기에 거의 2개씩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한다는 것은 내용이 바뀌어서 합니까, 아니면 누가 잊어버릴까, 아니면 우리 항상 늘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것이 월간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지다?

예.

월간지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신창섭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다가 끝에 잘 안 하셨는데 175쪽 우리 업무추진비에 보면 종류가 상당히 여러가지로 돼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나오고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서 1,65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시책추진 해가지고 또 나오고 뒤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세분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풀비로 세워서 운영하면 안 되요?

아니, 이것이 전체를 풀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 직원들한테 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아주 기본경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제가 봤을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군수기준액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시책 추진, 일선행정 추진하고 하는데 이것이 행정과에서만 지금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면 군수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한 여섯가지 정도 되는데요. 기관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가급으로 봐서 4,800만원, 부군수님은 3,300만원 그 다음에 읍면장은 600만원 이렇게 법적으로 돼있는거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별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직책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직책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같은 것은 부서실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법적경비로,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오봉석 간사님이 요구하신 2005, 2006년 태극기, 새마을기 구입 및 보급현황 자료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