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부산으로 출타하시는 바람에 오늘 참석치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8억 1,953만 4,000원이 늘어난 133억 673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또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 복합문화단지 조성, 궁도장 건립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가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목에 6억 5,760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앞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거창국제연극제 라디오 노래자랑 특집 생방송에 6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창특산품 홍보 전광판 광고료 서울, 마산에 1억 6,000만 원, 거창소개 버스터미널 광고료, 부산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광주 KTX……

몇 페이지?

아, 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별도 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본 예산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일반운영비 내역은 생략을 할까요?

예.

그러면 2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에 국내여비 5,006만 4,000원을 계상을 하고 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7억 2,218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문 윤리교실 및 서예교실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아림예술제 행사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 성년례 개최지원에 800만 원, 민예총 민족예술 축제지원에 1,200만 원, 그리고 경남연극제 참가비에 2,000만 원, 청소년 겨울연극제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해외연극제 참가비 지원에 3,000만 원, 극단 입체 작품기획제작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행사지원에 800만 원, 사랑티켓 운영지원에 1억 원, 3·1문화제 개최지원에 3,500만 원, 그리고 제7회 거창예총제 개최지원에 5,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에 500만 원, 선현향사 제례비 지원에 400만 원, 그리고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다도교실 운영 지원에 400만 원, 원학골 전통윤리선향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 단위 풍물패 육성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제16회 대동제 개최지원에 1,200만 원, 노인복합문화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 발굴 육성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예의생활 실천 및 윤리 도덕성 회복운동 교육지원에 500만 원, 그리고 문화대학 운영지원에 1,000만 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91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무용제 참가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거창군사 개정정보판 발간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가 6,000만 원, 향교기로연 재현행사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국비 6,000, 도비 3,000, 군비 3,000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2,800만 원,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국비 6,000, 도비 3,000, 군비 3,000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도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는 2억 8,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800만 원을 증액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3개 극장, 그러니까 돌담극장, 감나무극장, 거북극장 해서 3개 극장 무대부분에 지붕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비 4,000만 원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내년도에 2회째를 맞는 대학연극제 육성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승대 입구에 홍보탑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 그리고 개막식 후 다과회 경비를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서 다과회 형식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군비 2억 8,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500만 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 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사업에 700만 원, 충효교실 운영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균특 7억 5,700만 원, 도비 1억 2,800만 원, 군비 7억 7,500만 2,000원 해서 16억 6,600만 2,000원을 편성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9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 목에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목에 일시사역인부임 1,250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문화재 명예 관리인 보상을 위해서 48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거창삼베일소리 보존전승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거창일소리 보존 전승지원에 2,000만 원, 무형문화재 공연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5,872만 원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59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경덕제 보수사업을 위해서 5,935만 2,000원과 정온선생 가옥 보수사업을 위해서 4,946만 원을 계상을 하고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산마을,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황산마을 옛담장 정비사업을 위해서 9,9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온가의 유품 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제사업에 2,967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등록문화재로 된 최남식 가옥 보수사업에 1억 1,91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2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목에 박물관 조경수 병충 방제약품 구입 등에 3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1,000만 원, 박물관 장애인 보도블록 정비에 500만 원, 박물관 별관 수장고 설치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 10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에 향토 문화유적 보수사업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유물구입에 1,000만 원, 거창출토 유물 복제품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스포츠레저 경상예산 인건비 목에 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종목별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보상에 480만 원을 계상을 하고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거창군청 탁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훈련비, 전지훈련비 등 제반경비를 3억 5,537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고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체육회 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에 4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억 5,800만 원, 도체참가 고등부 및 종목별 선수선발 대회지원에 2,500만 원, 전국체전 참가선수 육성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15경축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3,600만 원, 제18회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4,500만 원, 거창～곡성 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1,500만 원, 그리고 제6회 거창컵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 제5회 아림·아름배 볼링대회 개최에 1,000만 원, 군민건강달리기 및 군민산행대회 개최 지원에 600만 원, 그리고 제4회 거창사과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소년체전 참가 출전비 지원에 1,000만 원, 제6회 거창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700만 원, 군민탁구교실 운영 지원에 36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20만 원을 계상하고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0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5명 되어 있는데 기금 4,995만 원하고 군비 4,995만 원 해서 9,9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972만 원 기금하고 군비 972만 원 해서 1,94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착오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가 일반지도자가 4명이고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가 추가로 1명 내려와 가지고 총 5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착오로 해 가지고 위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에 어르신 전담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중복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있는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편성된 1,944만 원 이것은 중복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인 거창스포cm파크 조성사업에 균특 25억 원, 도비 11억 2,500만 원, 군비 26억 1,000만 원 해서 62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거창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기금 1억 5,000, 군비 3억 4,700해서 4억 9,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주상체육공원 정비를 위해서 도비 7,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궁도장 건립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1,558만 8,000원, 거창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에 357만 9,000원과 궁도장 건립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목에 체육시설 주변 관리를 위해서 71만 9,000원을 계상을 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교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보강·보수 사업에 2,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읍민생활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에 1억 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군민생활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덮개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관광진흥 관광관리 인건비 목에 가조온천관광지 화장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324만 원과 공원관리를 위해서 259만 2,000원을 계상을 하고 수승대 행락성수기 주차관리 일시사역인부임 77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2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박람회 도시군 합동 홍보관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보상금 목에 관광사업 추진관련 참여자 실비보상 1,0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비 지원에 270만 원, 그리고 관광홍보 팸투어 대상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안내도 제작설치비 9,910만 원, 이것은 88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및 관광버스 광고제작 설치비 20대 해서 3,100만 원, 관광 안내소 설치비 해서 3,000만 원, 수승대 관광지 확장공사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서 7억 원, 수승대 관광지 확장공사 실시설계를 위해서 2억 원, 기타 관광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1,486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10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으로 경제개발 수승대 관리 인건비 목에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3,898만 원을 계상을 하고 수승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89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목에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예년 수준으로 해서 1억 1,247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승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67만 2,000원을 계상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32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를 기준에 의거해서 1,506만 원을 편성을 하고 일반보상금 목에 피서성수기 자율방범 순찰활동 야식비를 202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보상금에 안전관리요원, 119 구조대, 치안센터, 교통정리 등을 위해서 예년수준으로 550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예산 재료비 목에 방역 소독 유류대 정원수 관리 등에 601만 원을 계상을 하고 쓸매장 안전사고 치료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연극제 참가비 지원에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과목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군비 3,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그 아랫부분에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과목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국고보조사업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균특예산이 8,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추가부담분도 3억 3,400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재원부족으로 내년 1회 추경에 군비는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우선 균특예산만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에 도지정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현황 측량비를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뭣이냐 하면 문화재 구역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지리정보체계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보조사업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9개소가 되겠는데 이게 5억 7,399만 1,000원이 추가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6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일반보상금 국고보조사업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만 원 해서 9명×120일을 계상해서 3,2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지원이고 199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4억 원이고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6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4억 1,244만 2,000원이고 2007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4억 4,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 이자가 1,840만 원이고 2006년도 이월금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출연금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아림예술제 행사지원금이 1,840만 원이고 기금적립금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7년도까지 총 조성될 금액은 5억 7,2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 4,229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이 기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것도 기금설치기금은 거창군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지원이고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06년도말 현재액은 2,878만 7,000원이고 2007년도말에는 3,0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6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2,878만 7,000원이고 2007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3,0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시설 사용료가 100만 원이고 기금적립금 이자가 103만 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2,8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3,082만 3,000원 모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7년도까지 조성액은 3,082만 3,000원인데 집행한 사항이 없으므로 잔액도 3,0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도 역시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수승대관리사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7.3% 증액된 146억 4,19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관리에서 38억 9,800만 원은 경상적 경비 14억 3,700만 원과 사업예산 24억 3,1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예년수준이었으나 민간이전 과목인 민간경상보조비 중 경남무용제 참가지원비 1,000만 원과 거창군사 개정 증보판 발간지원 4,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써 지원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4억 3,1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 사업인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 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예산 2억 8,800만 원은 국비 50%, 도비 25% 지원에 따른 부담분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4억 7,700만 원은 도비지원에 따른 부담분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 16억 6,6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6억 3,052만 9,000원, 이는 경상적경비 5,480만 원은 연고자가 없는 사적, 불상, 천연기념물 등에 대하여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 480만 원과 상·하반기 2회 민간경상 보조로 지원하는 거창 삼베일 소리 보존 전승지원 등 5,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업예산 5억 6,322만 8,000원은 노후·퇴락되고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 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인 경덕재 보수 6,000만 원, 정온선생가옥 보수사업 5,000만 원, 거창황산마을 옛담장 보수 1억 원, 정온가의 유품복원 사업에 3,000만 원, 최남식 가옥보수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써 문화재 안내판 설치 1,000만 원, 박물관 장애인 보도블록 정비 500만 원, 박물관 별관 수장고 설치 600만 원이 있으나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 1억 원에 대하여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의 선정기준과 지원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레저 87억 7,700만 원은 경상적 경비 10억 2,800만 원은 군청탁구단 운영에 따른 급여, 기말·정근수당 등 법정 기본경비에 계상된 3억 5,500만 원과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등 각종 체육행사 총 16회 지원에 필요한 6억 2,300만 원, 기타 체육회 운영비 등 4,9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7억 2,400만 원은 보조사업이 73억 2,400만 원과 자체사업 4억 100만 원인 것으로 이중 보조사업 73억 2,400만 원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 등에 따른 1억 6,700만 원이 있었으나 이 중 문화관광과장께서 사전에 언급했듯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1,944만 원을 중복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 국고보조사업인 거창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62억 3,500만 원과 거창국민 체육센터 건립 4억 9,700만 원, 이밖에 주상체육공원 정비 7,000만 원과 궁도장 건립 3억 3,300만 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2,1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체사업 4억 71만 9,000원 중 1교 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 6,000만 원은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와 창단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에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 육성종목 운영비 지원금이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부족한 동네 체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 5,000만 원과 기존체육시설 24개소에 대한 시설보강 보수, 읍민 생활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등을 위해 3억 4,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11억 2,130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4,530만 8,000원은 가조온천관광지 공원관리와 수승대 행락 성수기 주차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에 1,360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3,17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예산 10억 7,600만 원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도,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 편의를 위한 일부 시설비 1억 7,600만 원과 수승대 관광지 주요시설인 숙박시설, 다목적 광장, 녹지공간 등을 확장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개발하고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을 위해 9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승대관리 2억 1,389만 4,000원입니다. 종사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 688만 4,000원과 사업예산 701만 원은 관광지 방역소독 유류대와 정원수관리 재료구입비에 601만 원, 썰매장 안전사고 치료비 1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가 증액된 153억 7,9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리에 1억 600만 원은 경상적 경비에 계상된 해외 연극제 참가비 지원이 당초예산에서는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보조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가내시 통보함에 따라 이를 사업예산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정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설비 8,600만 원은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 국고보조금이 확정시달되지 않아 예정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국고보조금의 증액지원이 7억 5,700만 원에서 8억 4,300만 원으로 증액지원에 따른 순수 국비증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군비 부담분 3억 3,300만 원이 미계상된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5억 9,963만 1,000원입니다. 2007년도 도지정 문화재인 갈계리 3층 석탑 외 23개소의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현황 측량을 위한 도비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에 따른 2,200만 원과 영은고택 외 18개소의 2007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필요한 도비추가 내시에 따라 5억 7,763만 1,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노후 퇴락되고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 전승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관리 3,24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유적지와 관광지에 대한 해설과 이해를 돕는 자원봉사 개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9명에 대한 활동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내시 지연에 따른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96년 10월 14일 조례 1408호에 의거 향토문화 예술 축제인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재원조성 방법은 군 출연금과 행사잉여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었으며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행사비의 일정부분을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기금조성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말 현재 4억 원의 기금이 조성 적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분야에서는 4,840만 원, 즉 군비출연금 3,000만 원과 적립금 이자, 예상이자가 1,840만 원이고 지출분야에서는 1,840만 원으로 이는 기금의 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토록 한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림예술제 개최에 따른 행사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006년도에 1억 원이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도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볼 때에 1개의 행사에 일반회계에서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고 기금에서 1,840만 원이 지원되는 중복지원의 개연성과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이 많으며 특히, 전체 행사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부족시 증액편성)만으로도 행사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므로 향후 기금운용 대상사업의 재검토와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등 사업비 즉 기금 정산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5년 4월 2일 조례 제1358호에 의거 거창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써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조성 재원은 군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95년 설치이후 11년이 경과한 2006년도말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2,878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는 실정이며 2007년도 수입계획은 사용료와 적립금 이자인 203만 6,000만 계상하고 지출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서상에 기금사업의 목표액 및 세부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 군비 출연금도 전무하여 공공시설 사용료와 비교적 적은 기금 이자액만 매년 적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목적의 기금운용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각종 체육대회개최·참가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출연금 확보방안 등 기금 적립액의 확대 및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현 기금운용조례의 운용에 대한 재검토와 기금운용·사용(지원)방법, 우수선수 선발지원 기준 등 세부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문화관광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_문화관광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 무용제 참가 지원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된 이 부분하고 군사 개정정보판, 우선 먼저 무용제 참가 지원에 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무용협회 거창지부는, 우리 도 내에 9개 지부가 있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유일한 무용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기들 자비로 경남무용제에 참가를 계속 했는데 한번 참가하는 데 경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자비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수상, 연기상 수상도 이래 몇 번 하고 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개최되는 제8회 경남무용제 참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한 오륙천만 원 이상 들지만 우리 군에서도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사 개정정보판 발간 관계는 아시겠지만 ’97년도에 군사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연편록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있었고 여기에 따른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04년도에 거창군사 검정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다시 이런 부분을 바로잡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 갈등해소라든지, 향토사의 올바른 정리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거창문화비전 2012라고 해서 여기 용역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계획된 것은 총 사업비가 53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문화원사하고 전통문화 전수회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부지선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나 금년 1월에 문화센터 옆 쪽에 부지를 2,536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사항을 보면 최초는 2003년도 결산추경에 문화원사 건립비로 해 가지고 국비 2억 5,000만 원이 교부가 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발단이 되어 현재까지 총 22억 5,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국비 8억 4,300만 원, 도비 1억 2,800만 원 하고 또 군비 11억 5,0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7억 8,100만 원을 확보코자 하며 3억 3,400만 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인데 설계가 되고 나면 정확한 소요사업비도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07년 4월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5월 경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고 그래서 2009년 중간쯤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설 견학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어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 선정 지원관리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매년 1억 원씩 확보를 해 가지고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은 종중이나 마을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당, 정자, 재실, 정려 등 건축연도가 오래 되고 역사성이 있는 향토 유적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존가치라든지, 훼손정도 또 보수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실태 조사를 일일이 다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나왔는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26개소에 1억 9,9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17개소에 9,1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추가설명 요청이 있었던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발단이 되었는데 주요 조성 재원이 군의 출연금이지만 그 동안에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사실상 그 동안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출연하지 못 했습니다. 사실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을 해 왔더라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어도 10억 원 이상은 기금이 적립이 되어야 앞으로 활용방안도 모색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금년 말 현재 2,900여 만 원밖에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출연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다소 간의 기금 출연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기금하고 또 아울러서 스포츠파크가 완공이 되고 나면 아마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도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조성을 위해서 군비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세입·세출안부터 먼저 하고.

251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이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이게 생활체육지도자는 관리나 통제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광과에서는 위임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이 뭐 뭐입니까? 5명.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가 어르신 전담 해 가지고 1명 추가로 내려왔는데 그 4명은 현재 보면 축구하고 태권도 한 사람이 하고 있고요. 염덕주 지도자가 그리고 탁구하고 게이트볼 장재원 지도자, 조은진이라고 에어로빅하고 건강체조 하고 있습니다. 또 볼링, 축구는 이명식 지도자가 하고 있고 그 네 사람이 하고 있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는 군민생활체육공원에 노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게이트볼하고 이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지도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 그죠?

거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사람들 근무하는 사항하고 활동하는 사항은 다 관리를 하고 일지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지 한번 보셨습니까? 활동사항에 대해서, 안 보셔서 모르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나면 정산받는 사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지를 한번 잘 살펴보이소. 왜냐 하면 전담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관련 과목에 정확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제가 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데 제대로 자기 과목에 맞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검토는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습니다. 생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런데 혹 백에 하나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어차피 문광과가 전담 부서니까 해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체크를 하시고 하지 않고 있다면 시정조치를 내리시든지 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보십시오.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질의를?

아니 본 예산만.

예, 그럼 그것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의 게이트볼 지도까지는 여기에서 관여를 안 하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해외 연극비 참가비 지원에 3,000만 원에서 도비 2,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더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 추경 때 1,500만 원 삭감한 그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1,500만 원 삭감한 부분은 자체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그러셨죠?

예.

올해하고 내년하고 활동이 보면 거의 같거든요? 연극참가하는 내용이, 그런데 이게 그 때도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1,500만 원을 그리고 또 자체 사업비로 나머지 1,500만 원 충당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했으면 이게 왜 그대로 3,000만 원으로 또 올라왔는지,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이게 해외연극제를 금년도에 도비가 지원되었다고 해서 군비를 3,000만 원 편성했다가 일부 1,500만 원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는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3,000만 원 지원했고 도비도 지원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해외연극제 갔다 온 경비에 대해서 대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총 자기들이 7,678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2,000만 원하고 군비 1,500만 원, 그래서 프랑스에서 초청할 때 1,000만 원은 자기들이 지원해 준답니다. 그것하고 나머지가 3,178만 8,000원이 실제 다른 대책이 없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선 부득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앞으로 순회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벌어서라도 충당을 해야 될 입장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누적이 되어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예년처럼 금년도는 삭감되었지만 작년도에 3,0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그래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국제연극제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제연극제는 정말 지원을 더 해서라도 활성화시키고 해야 된다라는 데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연극 부분이 보면 극단 입체, 연극협회지부, 또…… 한 네다섯 개 연극 관련된 게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일반 주민이나 저희 의원들도 느끼는 게 다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나의 조직이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단체 이름을 그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여기 육성진흥회도 있고 그죠? 다양하게 해서 예산을 받고 또 사업도 하고 있는데 국제연극제 꼭 가야 되는가요?

이것은 물론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실제 연극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프랑스의 아비뇽이 연극도시로 유명하고 하니까 거창국제연극제를 육성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해외연극제도 참가를 하고 올해도 간 게 작년도에 공연했던 사항들이 반응이 좋고 이래 가지고 앵콜 공연으로 해서 내나 바라나시를 가지고 가서 공연을 2회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연실황 같은 것 DVD나 CD로 제작된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앵콜 그런 것은 말로만 들은 것입니까?

초청할 때 앵콜공연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를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외에도 연극으로 유명한 프랑스에 가서 또 어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단계다 이렇게 꼭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프랑스만 갔죠?

예, 프랑스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라는, 아까 프랑스 어디라고 했습니까? 도시 이름이.

프랑스 파리에 이번에……

아니 아까 연극 공연.

아, 아비뇽.

물론 아비뇽도 유명하지만 사실 연극으로 유명한 데는 프랑스 말고도 유럽에 여러 제국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있고 한데 이게 한·불 수교 기념행사 타이틀을 가지고 또 국제 문화교류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 타이틀에 걸맞은 내실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게 초청형식이 되다 보니까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연도에 연결이 되어 초청을, 파리 주재 문화원에서 초청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여기 가면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거창국제연극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을, 뭐라고 할까, 제고시킨다고 그럴까 지명도도 높여 나가고 여러 가지 연극 외적인 부분도 가늠할 수 없지만 효과가 있다고……

예, 간접적인 효과가 있겠지요. 문화교류 역할인데 우리만 가지, 교류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교류는 사실 있습니까? 우리가 참가하는 그 쪽하고,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물론 문화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저도 다른 이견은 없지만 유독 이 부분만은 많이 좀 고유한 거창국제연극제나 거창이 연극도시로서 그런 부분에 다른, 지금 학생들 하는 겨울연극제입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반대를 않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외국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하고 또 특히 지난 추경에 1,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또 3,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게 도비가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지난 번에도 도비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도비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난 번에도……

됐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군비를 깎으면 도비까지도 깍으려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안철우 위워님 어떻게 합니까?

위원기금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죠.

예,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는데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예, 이현영입니다. 237페이지, 거창특산품 홍보, 그리고 거창소개 이 부분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업비가 승인이 되면 좀 좋은 자리 찾아서, 사람들의 눈에 정말로 확 띌 수 있는 그런 광고 홍보가 되도록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많은 사회단체들한테 명시를 해서 보조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 각 사회단체들의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하고 명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개별 별도 사업으로 명시를 하기가 좀 곤란한 비교적 소규모 지원대상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예산도 4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명시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되지 않는 그 외에 소규모 단체나 동호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그것은 확보를 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연극제 관련 단체들,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이런 단체들은 우리가 명시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한문윤리교실 운영 지원, 종교단체 행사지원, 다도교실 운영지원, 여러 가지 각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전통 다도교실이라든지, 쭉 향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도교실 쭉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 향교에 총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기가 힘이 드니까 별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오던 것이고 이래서……

예를 들면 경남 무용제 참가 지원 1,000만 원 이런 예산들도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 단체들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런 데는 돈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 신청해 가지고는 실제 지원받는 게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본 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보조단체들도 1,0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한두 개 있습니다.

실례로 보훈단체들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국가유공자들도 심지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는 우리가 명시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단체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로비를 많이 받으셨는지 전부다 명시를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좀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명시를 할 것 같으면 다 해버리든지, 아니면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는 그렇게 분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교단체 행사지원은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불교사업연합회하고 기독교연합회하고 대표적으로 불교사업연합회는 석가탄신일 전후에 점등행사하고 이렇게 자기들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하고 기독교연합회는 지금 현재 로터리에 점등해 놓은 것 그것하고 기독교예술제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종교단체 두 군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도 이게 어떤 명확하게 단체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어떤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사실상 매년 지원을 좀 해오던 데는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을 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한문윤리교실 및 서예교실 운영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향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 그러면 향교가 많네?

향교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원학골 전통윤리 선향사업 지원 이것은?

그것도 마리, 위천, 북상에 원학골에 옛날에 향교가 안의 향교로 되어 있던 거기도 똑 같은, 별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지원 이것은?

이것은 아림제 행사기간 중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시 백일장을……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체가 한시고전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 발굴 육성지원 3,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가 매년 개최가 되는데 매년 7월경에, 거기에 출품할 작품을 발굴해 가지고 연습해서 참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거창의 상여소리 해 가지고 현재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거창군사 개정증보판 발간 지원 4,000만 원, 이것은 그러면 군사가 발간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이 개정이 되어 다시 증보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에 검정 용역을 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오자, 탈자도 있고 예를 들면 내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틀린 부분만, 전체적인 군사를 다시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만 쭉 발췌를 해 가지고 개정증보판으로 책자를 발간을 해서……

수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문제가 되었던 그 사람들의,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다 수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것도 편찬위원회를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해서 시행을 할 것인데,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검정을 거쳐 가지고 자, 확정이 되면 그 부분 수정내용으로 발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도 승인이 되면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 1억 원, 이 사업비 매년 1억 원씩 승인을 하고 있는데 1억 원 사업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혹시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딱 맞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신청을 받아 보면 금년도에도 1억 9,000여 만 원 정도 2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신청이 되었는데 현지를 다 다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 현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1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또 못 하는 것은 내년도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네?

이게 단년도에 끝내려고 하면 부족하지만 매년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에 충당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이것은 요청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요청을 받아도 현지실태조사를 해 보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가려내고 해서……

이것은 비지정문화재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을 자기들 요청한 게 3,000만 원을 요청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한 700만 원 정도로 금년도에 기준을 잡아 가지고 최고 지원해 주는 것은 700만 원,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하에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다 집행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고 잔액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1억 원 다?

9,1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삭감하면 안 되겠다 그죠?

삭감하면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군비 좀 아끼려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것은 안 되겠다 이 말씀이네? 250페이지, 우리 군민 체육대회 참가지원, 읍·면에 700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700만 원 지원해 주는 명목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명목상으로 보면.

군민 체육대회 참가하는 데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또 선수도 출전시켜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제반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면 자체적으로는 이게 그 전에는 500만 원 하다가 이게 작년도부터인가 70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디까?

예산이 한정이 있겠습니까만 예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인상시킨 지가 작년도인가 시켰는데 현재로서는 또 참조도 사실 현실로 보면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0만 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그 700만 원 안에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선수들의 운동복이라든지, 유니폼 이런 것을 해 입으라고 줬던, 첫째 명목이 그것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 금년 군민체육대회하는 날 돈은 700만 원씩 다 지원이 되었죠?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우리 군민들의 축제현장에 나와서 친선게임이라고 하지만 선수들이 그래도 나오면 이 돈으로 운동복도 맞춰입고 유니폼도 입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면, 어느 읍, 어느 리, 유니폼에 이름도 새기고 이래 나와서 이래 운동답게, 대회답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했는지 일부 면 내지는 읍 단위에서 운동복도 안 입고 유니폼도 안 입고 그냥 막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입고 나와서 체육대회를 하고 이래 가지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현실이 보면 면 단위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때에는 군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옷을 사 입으라, 뭘 해라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면부에서는 그나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유니폼도 잘 해 입고 이래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데 읍부에, 리에, 예를 들면 무슨 리, 무슨 리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사실상 어떤 단결이 잘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유니폼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조금 예산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회가 빛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다음연도부터는 조금 다만 얼마라도 증액을 시켜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도 하시고 251페이지,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지금 현 상태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체사업비 확보에는 지금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스포츠파크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주경기장을 조기에 완공, 내년말까지 조기에 완공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도에도 적어도 한 30억 원 정도 추가확보가 되면 내년 연말까지 주경기장 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2억 5,000만 원 외에 30억 정도 추가확보가 되면……

되면 주경기장을 내년말까지 확보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 제외 시·군 지원사업비 50억 원 내지 100억 원씩 시·군에 준다는 거기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거기 20억인가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그게 되고 하면 한 10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말까지 주경기장을 완공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주경기장 완공 시점이 예를 들면 2008년도 한 중간쯤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 2009년도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공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은 우리 국비를 당초 계획하고 있던 국비 전액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대로라면 국비가 한 37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대로라면 2007년도에 25억 확보가 되는 셈인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균특이라든지, 그런 데서 제대로 확보가 되어주면 당초 계획했던 국비가 확보가능하지만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좀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계획했던 국비 155억보다도 국비확보가 더 되면 군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 만큼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상했던 국비는 조금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면 읍민생활공원에 체육시설 설치 해 가지고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읍민생활 조성사업하는 데 그 안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비가 8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85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부지 내에는 이런 시설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읍민생활체육공원에 부지를 할애를 받아서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갑니다. 궁도장도 거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노인 게이트볼장도 2면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테니스장도 들어가고 이래 하는데 여기에는 그 사업에 이것을 반영시키기는 자기들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부지는 그 부지를 활용을 하되, 시설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85억,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나무심기 이런 것들도 전 읍·면에 소나무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냥 막 나무를 이리저리 모으고 있는 중인데 그런 데서도 사업비가 많이 절약이 되고 하는데 1억이라는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닌데?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에서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도에 도비를 지원받고 하니까 승인을 받는 과정에도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간 자체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 가지고 못 넣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 지원까지는 도저히 생각도 못 하고 부지를 할애 받아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이게 읍민생활공원이지 체육시설이 아니다……

생활공원 내에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것을 하니 못 하니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방침이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 발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도 부족해서 스포츠 파크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당초에 문화재 발굴 관계는 읍민생활공원사업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포츠파크에 해당되는 부분은 스포츠파크 예산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경상적 경비 행사운영비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비 1,000만 원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이게 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창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박람회를 개최하면 시·군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참가도 안 되고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각종 박람회 때 우리 군 홍보도 하고 특산품도 홍보하고 이런 홍보관 설치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 주관으로 한다고요?

예.

도 주관으로 하면 도에서 해야 되지 도에서 만들어 놓고 참가는 시·군에서 하면서……

꼭 도 주관 행사 뿐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이 참가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 사업비도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이것을 해야 저희들도 우리 군 관광홍보라든지, 특산품 홍보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다 필요한 사업이네?

예.

불필요한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을 만든다고, 상여소리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까지는 소리부분하고 준비를 쭉 해 가지고 내년도에 3,000만 원 확보가 되면 그것 가지고……

얼마 확보되면요?

3,000만 원요.

지금 문화원에 위탁해서 준 돈이 얼마입니까?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줬는데 그 3,000만 원 가지고 뭐했어요?

내역은 잠깐만요.

아니 내역 볼 것도 없고 3,000만 원 가지고 한 게 없는데 뭘 또 3,000만 원을 더 줘요? 문화원에.

내년도에 3,000만 원……

아니 지금 준 돈, 3,000만 원 줬잖아요 그죠? 그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는 추진되어 있습니다.

아니 했어요?

예, 추진되어 있고……

과장님, 감사장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 내역을 제가 3,000만 원 집행한 내역을 별도로 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 얼마나 갑갑하냐 하면 발굴된 게 없어요. 한 게 없고, 아까 깜짝 놀란 게 내년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상여소리는 가지고 나가 봤자 헛일입니다. 상여소리 가지고 나가봤자 대한민국에 상여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창에 어떤 차별화된 것도 아니고 상여소리가 아니고 장례의식요라 해 가지고 상여를 메고 가는 어떤 부분, 그리고 또 무덤을 팔 때 노래 부르는 것 가래소리, 또……

아, 그런 것 다 포함됩니다. 이게 제목을 상여소리라고 말씀드리는데 장례의식할 때 아까 외나무 타고 가는 것, 가래소리, 달구소리 이런 것 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부분 부분만 연출을 하면서 소리를 재현을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제발, 항상 내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지만 문화관광과가 실질적으로 업무가 너무 많은데 확인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예, 추진상황 그것은 제가 금년도 사업비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빼 가지고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은 지금 농촌에 가면 다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상여를 멜 사람도 없어 가지고 지금은 여자분들이 메요. 상포계에서,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아예 상여메는 데는 오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촌에 멜 사람이 없어서 여자분들이 상여를 메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종구쟁이가 없어요. 상여를 매고 가도, 그래서 지금 군에서 시급한 게 그것 때문에 제가 알아봤었는데 돈을 3,000만 원 줬으니까 이것을 상여소리, 가래소리, 달구소리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분리를 다 시켜 가지고 이것을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 동네마다 이것을 하나씩 배부를 해 가지고 상여 메고 갈 때 녹음기 틀어 놓고 가야 돼요. 지금 경남민속예술제 참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보라고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지휘감독이 전혀 안 되고 싸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잿밥에 관심이 더 많아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

예, 더 이상 문화관광과 질의 있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림예술제는 거창내부 자체 예술제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일견 이 진흥기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기금의 조성방법에 보면 조례에 보면 출연금, 보조금, 행사잉여금, 기타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연금 이외에 다른 그런 재원으로서 기금으로서 확보되는 게 없죠? 올해도 3,000만 원 우리 출연금 이외에는……

주로 출연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를 당초에 5억 원 조성목표액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금을 왜 조성하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아림예술제 개최하는 비용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96년도에 조례가 설치가 되었는데 기금이, 그러면 계속해서 기금의 일정금액이 조성이 되면 기금을 활용해서 행사지원비에 충당을 하고 세출예산 일반회계 지원하는 것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목표를 5억 원 정도를 잡아도 요즘 이율이 낮고 하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현재도 지금 목표액 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목표액이 5억입니까?

예.

여기 보면 이자가 1,840만 원이었지요?

예.

지금 기금 조성이, 10년 전에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싶어서 운용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기금만으로 장학기금도 하고 있지만 기금만으로 독립채산이 가능할 정도의 단계까지 기금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출연금을 내든지, 또 사회에 분위기를 조성해서 기금을 육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에 검토한 부분에 보면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예.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지, 출연금을 목표를 변경을 시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기금 설치 당시에 그렇게 잡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 당시 목표를 5억을 잡았으니까 5억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일부는 진흥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좀 받고.

사실 예술제 모든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다 그냥 대고 또 모자라면 증액도 시키고 내년에는 또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올해 2,000만 원 더 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기금의 역할이라는 게 이자 나오는 것 계산해 가지고 맞추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독립채산이 가능할 때까지 기금을 100억을 모은다든지,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100억을 모은다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 돈 자체도 내나 결국은 우리 현금계좌 계정과목으로 다 들어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기금을, 5억 모아봤자 이자 그것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5분의 1 내지 6분의 1, 사업예산에 5분의 1 내지 6분의 1밖에 충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당초에 기금설치 당시 목표를 5억 원을 잡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되면 다시 어떤 방안이 협의가 돼서 운용관계를, 계속해서 무조건 해 나갈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내년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3,000만 원, 매년 3,000만 원씩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4억 3,000만 원 되니까 한 2년 이상, 나머지 1,000만 원하고 한 3년 정도 돼야 된다 그죠?

되고 나면 그 기금 활용방안을 또 강구를……

위원그렇게 기다릴 게 아니고 한꺼번에 나머지 5억 만들어 가지고 바로 뭐 좀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안 될까요? 5억 하는 데 3년간 기다릴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5억이 조성된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독립채산이 되어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5억 된들 별 뾰족한 수도 없는데 자꾸 과장님 5억을 목표로 그 때 가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5억이라는 개념이 5억이 목표가 달성이 돼도 새로운 것은 없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5억 원이 되었을 때 뭔가 일부분이라도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지만 지금 5억을 한다고 다른 별 대책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좀 빨리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아니면 기금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없애는 방법은 그것도 조례안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

그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군 자체 일반예산에서 늘 할 때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든지 그래 한다면 기금이자로라도 충당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제가 아림예술제 예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필요한 만큼 지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흥기금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누군가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작은 시간이나 작은 인력이라도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고 본다면 정말 이것은 너무 소모적인 관리이고 인력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흥기금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무의미합니다. 매년 출연하는 3,000만 원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5억 간다고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해 온 사항인데……

10년 전 실정 같았으면 지금 보기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흥기금이라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런 인식들을 아마 공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약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와서 그 5억이라는 게 사실 유의미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안 위원님 그렇습니다. 비단 아림예술제 진흥기금뿐 아니고 우리 군의 기금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의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데……

다른 기금도 언급을 하고 싶지만, 다른 기금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다 대동소이합니다.

전체를 없앨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제가 아림예술제진흥기금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능하면 기금은 통합방침으로 가고 있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효율성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문광과에 관련된 기금이라도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전략사업담당 김준웅 담당주사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리다가 오후에 치료예약이 있어 갔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전략사업추진단 2007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에 지난해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된 4,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목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서비스품질평가제 시행에 따른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은 지난해보다 10억 4,684만 6,000원이 증액된 43억 2,48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9,018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여비목에 2,029만 6,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세부내용은 평생학습지도자 연찬회 등 참석보상금 24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석보상금 600만 원, 평생학습축제 등 자원봉사 보상금이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평생학습 전국축제 및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이 7,000만 원,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이 5,000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 1,0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및 연찬에 개최에 따른 예산이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목에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캠프 운영에 1억 원을 계상을 하고 자치단체이전목에 영어마을 조성지원 5억 이것은 균특예산 국비가 되겠습니다.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목에 도비보조사업비로서 남하군민교육관 건립 6,000만 원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인데 다른 부서에 편성을 하기에 조금 마땅하지를 않다고 해서 저희부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목에 장학재단출연금 1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학재단출연금은 낙동강수계지원사업비에서 3억 원 해서 총 18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목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종로 e-class 운영에 1억 원, 거창군장학회 장학사업 운영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목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5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에 5억 원, 전문대 육성사업비 1억 원, 전문대학 특성화 및 누리사업에 8,000만 원, 초·중·고등학교 육성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해서 총 14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목에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거창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국비에서 2,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목에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이것은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자체사업에 출연금목에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연구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제정이 늦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3%가 증액된 43억 6,848만 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전략사업 4,360만 원은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행정 수준과 군민만족 수준을 병행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대해 환류코자 경영군정 전반에 대해 서비스 품질평가제 시행에 필요한 4,000만 원과 전문가 전략회의 참석자에 대한 행상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지원 43억 2,488만 2,000원은 경상예산 2억 7,488만 2,000원과 사업예산 4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 과목인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평생학습전국축제 및 지역축제 개최에 7,000만 원과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에 5,000만 원, 이는 축제행사 지원과 그 성격차이가 문화관광과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예산 40억 5,000만 원 중 보조사업 6억 6,000만 원은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캠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과 남하군민교육관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6,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5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20억 원과 군비 10억 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5억 원만 계상하여 예산편성되어 있어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3억 9,000만 원은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장학재단 출연금 15억 원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종로 e-class 운영과 거창군장학회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 14억 8,000만 원과 거창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이 중 민간위탁금 거창군장학회 장학사업 운영 2억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장학기금에서 출연금 3억 원에 대한 부분과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1,84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략사업 1억 5,000만 원은 2006년 12월 5일부로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의해 거창미래전략연구소의 연구사업 출연금에 따른 부담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전략사업추진단)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으면서 각종 평생학습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공모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사회단체 및 법인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대상이며 학습동아리는 10명 이상의 학습자가 모여 정기적인 학습활동을 하는 모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타 부서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과 중복여부를 엄격히 검토를 하고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4개 단체와 동아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거창평생학습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그간의 학습 내용을 홍보, 체험, 공연, 전시함으로써 군민의 학습·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큰 교육축제로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문화행사와는 차이가 있으며 행사 내용도 다릅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관련입니다. 경상남도 영어마을 조성계획이 늦어지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도의 유치 제안서 제출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서 전문대 학예 제안서에 대한 초안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도 영어마을 유치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다면 유치신청서를 먼저 제출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면 장학재단의 출연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장학성금 모금운동을 해서 15억 원이 넘게 모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자 수입이 없으므로 2007년도 장학사업은 부득이 군비로 사업을 해야 할 실정으로서 고등학생과 대학 신입생에게 지원할 장학사업비 1억 원은 2007년도 신학기에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거창 폴리텍Ⅶ 거창대학은 학교육성을 위해서 매년 지원하던 1억 원을 올해는 육성사업비로 지원하지 않고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신입생들의 등록금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창전문대학 평생교육원 위탁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생교육원 시설을 갖추지 못 해서 거창전문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50여 개의 프로그램에서 1만 1,100명의 학습자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문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29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비스 품질평가제 시행 4,000만 원, 이 사업비는 어디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까지는 서비스 품질평가를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만 주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와 행정평가 즉 행정시스템에 대한 평가하고 같이 해 가지고 2개의 평가를 종합해서 품질을 평가를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자 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직영한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미래전략연구소에, 2가지 평가를 하는데 한 부분은 미래전략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하고 하나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4,000만 원 가지고?

예.

위원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비네요?

예.

예, 30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남하군민교육관 건립,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백신종 도의원의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하 정토사에 군민 교육관을 건립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정토사가 등록된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부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사업인데, 아무리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라고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을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위탁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종로 e-class 운영 1억 원, 이것은 어디로 위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에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거창군에 있는 학생들에게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종로학원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종로학원에 지불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인데 그 1억 원을 그러면 종로학원에다 교육비 명목으로 우리가 준다는 그런 얘깁니까?

1억 원이나?

예, 그것은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하고 협약계약을 하면 1인당 30만 원씩으로 자기들이 제공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경남에서는 저희들하고 진주시하고 한 두 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거창이 신활력사업으로 앞으로 영어마을 캠프를 만들고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이 사업비는 사학교육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이런 것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좀 사업비도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거창군장학회 장학사업 운영 2억 원 그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지금 기금을 조성 중에 있고 일부 또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장학기금에서 이자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은 설립을 하고 장학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사업이고 1억 원은 지금 거창기능대 학생들이, 거창기능대가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학생모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기능대학 육성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1억 원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기능대 학생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그러면 1억 원은 기능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1억을 기능대쪽으로 줄 것이고 나머지 1억은 일반장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나갈 돈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 밑에 전문대 육성지원 1억 원, 이것도 해마다 계속 1억 원씩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2006년도에도 1억 원을 지원을 했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립 거창전문대학이 설립될 당시에 설립되고 난 후 5년까지만 1억씩 지원하기로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특성화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대육성지원사업은 1억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거론을 했었던 문제인데 도립전문대학이 설립될 당시에 설립하고 나서 초창기 어려우니까 5년간만 1억씩 지원을 하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계속 1억씩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도립인데 물론 거창에 전문대학이 있으니까 우리 거창에서도 거창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거창에서 지원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기숙사 건립이라든지, 계속해서 이것 외에도 해마다 몇 천만 원씩 전문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2007년도 전문대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한테 1억 7,000만 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학생 통학하는 데 버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학교시설 정비하는 사업비 그런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304페이지,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7,000만 원, 이것 금년에도 7,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