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에 적극적인참여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보건소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인체감염의 위험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도 과학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직원이 철저히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대상자에 대한 역학 및 추적 관리 또한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보건소 운영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 보건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재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11월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끊임없는 관심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들이 올해에 이어 2007년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으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내년 예산에도 보건복지부 소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계획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용동보건지소와 여산 태성보건진료소의 신축공사 등 사업비의 교부가 결정이 되었으며 보건소의 증축과 함라보건지소의 신축에 따른 예산과 각종 건강검진 및 진료,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007년 보건소운영 예산의 총규모는 94억 8,7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억 2,397만 1,000원 보다 12억 3,416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지소, 진료소 신축비로 5억 9,458만 1,000원 및 노후장비교체로 2억 2,819만 7,000원, 출산지원금의 상향조정 등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2007년도에는 45억 2,380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9억 5,008만 6,000원보다 14억 2,20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각종 의료사업 수입 3억 4,852만 8,000원, 국고보조금 10억 802만 2,000원, 시도보조금 6,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9,798만 4,000원으로 불임부부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2억 2,049만 8,000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5억 4,851만 9,000원 등이며 기금보조금은 13억 6,695만 8,000원으로 각종 검진사업 및 의료비이며 도비보조금은 8억 40만 3,000원으로 한센정착촌관련 2억 6,514만 5,000원등 각종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2억 6,416만 9,000원이 증액된 94억 8,714만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은 20억 3,264만 9,000원으로 출산지원금으로 3억 5,200만원등 일반경상적경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억 1,984만 2,0000원이 증액된 74억 5,449만 1,000원으로 주요투자 사업내용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및 한센정착촌 시설비와 암치료비지원사업,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 등으로 50억 4,044만 3,000원이 보조사업예산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방역관련예산 9,724만 7,000원 및 보건진료사업으로 10억 6,092만원 및 보건소 증축 및 함라보건지소 신축 등의 예산으로 11억 33만원 등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종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복지행정 만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비와 사업진행중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역점추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여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2007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보건소소관 업무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를 일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보건행정과장 오재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신 대로 저희보건소소관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민간자본보조 한센양노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 어떤 환경사업개선사업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농장의 주업이 생업이 축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래서 양노시설뿐만 아니라 양노시설 주변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환경개선사업까지도 우리보건소에서 직접 담당을 하는 그만요?

예,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담당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건설과라든가 또는 정주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이것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 사업비를 저희 시비로 하기보다는 주로 국·도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비가 더 많은데 그래요.

이것은 저희 시비가 많이 부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는 4,200이고 우리가 9,900이고 우리가 1억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특별히 어떤 목으로 부기로 나와야지 환경개선사업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328쪽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인데 어떻게 암환자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저희 지역보건과장님께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요?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암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나 의료보험혜택 보는 분들한테 지원액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직접 사회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보건소에서 담당하는가요? 예산을?

예.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의료보험 혜택자는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서 확진이 나온 자에 한해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체 암종이 되겠고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5대 암에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진단이 나오면 5대 암, 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식도암 이것도 들어가는가요?

위암, 대장암, 폐암···

5대 암이 어떤 게 들어가나요? 우리도 이럴 때 알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 다음에 간암,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런 암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좀 영세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김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월 6만원 이하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5만원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을 어떻게 하죠?

신청은···

제가 보면 우리 김세현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기준이 있는데 5만원 이하, 6만원 이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신청하는 어떤 방법이 뭐가 어떻게 있느냐 이거죠.

신청은 이제 병원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원된 것이 얼마죠?

지원금액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참고로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현재까지 147명이 지원되었습니다.

147명?

예.

1억 3,316만 6,000원을 10월말까지 지원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혜택이 있는가,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들이 알아야 그런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26쪽 예산을 보면 MMR, 일본뇌염, 수두, 디프테리아, 파상풍,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발병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것이 우리보건소에서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해마다 매년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측해서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한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예방접종이 어떠한 환자가 발생을 해서 예방접종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이 전년도에 얼마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그런 예방을 해 주는데 올해는 얼마가 올 것이다,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본뇌염의 환자발생은 없고요,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28명을 지금 일본뇌염 예방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대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대상자선정은 인구를 기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요?

예.

그러면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라든가 어디 직업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어디를 하는가 한번···

인구기준은 우리 익산시 통계연보에 의해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28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그걸 대략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해야 할 때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뭐 이런 게···

통계연보 인구에 0세에서 만6세 일본뇌염 대상자는 기초접종과 추가접종이 있는데 기초접종은 13개월에서 24개월이 되고 추가접종은 만6세 그리고 12세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연보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목보다도 이게 민간이전이라서 제가 이 예산이 우리가 당초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1년에 다 소모를 하는 것인가 남아서 이월되는 것인가, 한번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연간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연간 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말 현재 통계가 한8,300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이 접종대상자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영·유아들이 출생하면 저희보건소에 거의 다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첩이 접종하는 수첩을 부모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 와서 거의 다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다른 목이 아니고 민간이전이라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이전 문제가 이제 한10억원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의료나 구료비인데 약품을 구입해서 우리보건소에서 전부 다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런 발병들이 원인들이 전혀 없지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들이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방금 과장님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누구한테 이전합니까? 이전이라는 것은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이런 것들을 구입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이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 다른 단체가 있어요? 이런 예방접종 해 주는?

어떤 단체로 이전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김세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민간이전이 한8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맞죠? 작년에 비해서 8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325쪽.

예.

그런데 이것이 증가된 요인이 어떤 요인인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해 주는 건데 우리 이것은 사가지고 결국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 아닙니까? 약품을 사가지고.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전문위원님한테.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개인이나 이런 단체에 민간으로 주는 것이 민간이전 아니에요?

목을 민간이전으로 잡은 것은 저도 확실히 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하던 예방접종 방식을 내년부터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일반병원과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내년 7월달부터는 일반병원에서 전부 다 접종하고 그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개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구료비로 편성된 부분이 뒤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의료 및 구료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보건소에서 시행할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뒤에 33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사항이 민간위탁금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지금 B형 간염의 경우에 저희가 지금 단가가 1,766원인데 아마 2만원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변형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 봐야 되겠네, 민간이전은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무료로 접종하죠? 접종하는 것 맞죠?

예, 전액무료.

그래서 전액무료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 앞에 있는 325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7월분까지란 말이에요. 7월분까지인데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우리시에서 계속 맡아서 보건소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전액 그렇게 했습니다.

전액 했는데 7월 달까지 쓰는 약품이 8억원이 더 올랐단 말이에요. 또 아까 말하는 33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거기는 7월 이후에 세운 예산 아닙니까?

예.

신규로 세운 것? 일반 병원들한테 주는 것?

예.

그러면 여기도 6억원이 되거든요. 6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합치면 무려···

아니, 6억원을 합쳐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토탈 8억원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토탈해 가지고, 그런데 토탈해 가지고 올랐어도 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일반병원이나 의료기관한테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올랐네, 돈이.

그렇습니다. 민간병원에 이익금까지 계산을 해서 정부에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 그랬을까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사업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정부의 얘기를 듣기로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면 도비, 시비, 기금으로 이렇게 많이 조성을 했거든요,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저렴하고 또 효율성 있게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금도 사실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런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민간으로 위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 다음에 316쪽 보면 다른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에 딱 했으면 좋겠다. 홍보물 중간에 보면 홍보물 기념품 제작 및 도서구입비 있는데 또 320쪽에 보면 교육용 자료개발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고, 또 그 밑에 세 번째에 보면 암 조기검사 교육 및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는 제작이나 홍보물들이 굉장히 예산이 따로따로 서 있어서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보면 예산이 별것이 아닌데 합쳐서 보면 예산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게 딱 그 목에 맞게 예산 편성하라고 했는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는가 그것이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사업별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문제는 시정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왕에 우리가 홍보물이나 홍보에 맞는 걸 맞는 기념품 같은 것을 제작할 때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면 졸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1개로 우리보건소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더라도 이 예산들을 합쳐가지고 좀 이렇게 홍보할 때 우리시민들이 받아봤을 때 정말로 이건 홍보를 위한 홍보물이 아니고 정말 기념이 될만한 홍보물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예산을 합쳐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목별로 하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목에 맞는 홍보물 제작해야 되니까. 그러면 졸속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홍보물을 만들더라도 예산을 합쳐서 정말로 이런 기념이 될만한 홍보물을 제작해 줬으면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세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한센간이양로원 운영비 해 가지고 4억 2,000인데요, 물론 국비, 도비인데 이것이 목이 우리보건소로 넘어와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보건소로 오다보면 토목직도 없고 토목직 없죠? 보건소에 토목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여러 가지 이게 민간들한테 우리가 관리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업을 주고도 관리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건설과나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라는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면 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런 예산이 이쪽으로 배정이 안 되면, 사업할 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건설과나 이런데 의뢰해 가지고 협조 받아가지고 감리 같은 것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건축하는 부분 저희가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축이나 토목이나 지금 관련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표본의료감시기관 지원해 가지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332쪽 첫 번째.

저희가 인플루엔자라든지 성병이라든지 B형 간염 같은 것 5개 전염병에 대해서 26개 병·의원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감시를 해서 저희들이···

감시한다는 말은 무엇을 감시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전염병환자는 전부 다 전염병예방법상에 저희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사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을 세밀하게 저희보건소한테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고하면 건당 얼마씩 줍니까? 병원에?

지금 현재···

돈이 액수가 너무 적은데 용어자체가···

잘 지적하신대로 월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비용이 못 되고 상징적인 비용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돈 2만원 받고 머리 아프게 병원에서 일일이 보건소에다 체크해 주겠어요? 이런 것은 시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돈도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형식상으로 예산이 세워졌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가요? 이런 목이 꼭 필요로 하냐고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요즘 결핵환자들이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구과장님이 아시는가, 전체적으로 결핵환자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대요.

예,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보면 1만 3,000원에 120갑. 우리시에 결핵환자들이 얼마나 있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영양제 관계 말씀하시죠?

예, 영양제. 우리 환자수가 몇 명이나 있냐고 결핵환자로 판명된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

현재 영양제 투약하는 환자는 82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말하자면 결핵환자죠? 82명은?

지금 현재 투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약자 82명은 말하자면 결핵환자 아닙니까?

예, 환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2명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예산 이것, 영양제 주는 것들이 저소득층 말하자면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나가는 영양제 값이에요?

아니요, 이건 전체 해당됩니다.

그러면 너무 적잖아요. 한 갑에 120갑이면 한 갑을 몇 달 먹습니까, 약을? 한 갑을 가져가면 몇 달을 먹어요? 한 1년 먹습니까?

제가 그 관계는 갑당 알 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알이 몇 정이나 되냐고요, 여기 갑이 나왔길래.

한 갑에 90정입니다.

90정이면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3개월밖에 못 먹는그만.

좀 저희들이 6개월 정도 또 심한 환자는 9개월 정도 투약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추경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82명이 우리시에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결핵환자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약을 못 사먹는다든가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고 우리시에서 주는 것 봤을 때 일괄적으로 그냥 충분하게 이런 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82명이나 계시는데 추경에라도 이거해 가지고 약 떨어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처음부터 안 주면 욕을 안 얻어먹는데 이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주겠다고 하면 욕 얻어먹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35쪽에 보면 여기도 민간이전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전체에 나가는 돈이 여기도 한10억 정도 되는데 의약품이 첫 번째 보건지소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 해 가지고 의과진료 의약품 해 가지고 4,800만원 곱하기 11 해서 5억 2,8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진료소까지 다 주는 거죠?

아니,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함열, 황등, 금마, 여산을 제외한 11개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약품을 한곳에 4,800만원씩 주면 어떤 데는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약이 여기에서 사준 약이 부족할 경우도 있고 의약품들이, 또 어느 곳에서는 이것들이 넘쳐나가지고 연도가 아마 지난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면 의약품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균일하게 4,800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상의 표결숫자고요 저희들이 집행은 지금 전년도 진료실적을 비율을 적용해서 약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그동안 해 오셨습니다. 지소간의 약값 형평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그것도 형평이 유지되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11곳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1곳의 수입? 자료로 좀 주시고 아마 수입 계상 안 해 봤을 거예요. 11곳의 수입이 진료소나 나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봐주시고 이런 것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법상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에 맞는 약품들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과장님?

제가 참고로 2005년도 수입자료를 가져왔는데 말씀드릴까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오산의 경우는 2005년도에 7,325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입을 많이 올린 데가 함라로 1억 380만원의 수입을 함라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배정은 오산이 5,700만원, 그 다음에 함라가 8,1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배정을 해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수입을 감안해서 지소간의 비율을 적용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정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상할 때는 일괄로 4,800 이렇게···

예산편성 일종의 기법상의 표기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결핵환자였습니다. 지금 우리익산시에 결핵을 앓고 있는 분이 82명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투약자가 그렇습니다.

투약자만?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예.

그런데 그 약이 굉장히 독하죠?

예, 독하다고 합니다.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상황들을 만약에 평균기간이 90일이다, 아니면 180일이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증도를 봐서. 그러면 그 영양제는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영양제를 지급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얘기할 분이 한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시고요, 335쪽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또 2억 3,000이 늘었어요. 그런데 의약품을 구입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천차만별의 의약품들입니다. 어떤 약을 쓰든 간에 그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천차만별이지만 그 약을 기준을 어느 정도 갖추어서 다른 어떤 진료소와 지소와의 차이점들이 없을 수 있도록 이거 빨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을 일괄구매를 해서 지급을 해 줍니까?

소요량을 일단 받아가지고 소요량의 범위내에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 어떤어떤 약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합니까? 구입을?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다고요?

예.

분기별로 했을 때 약 업자들한테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조달구입을 합니까?

예, 조달청을 통해서.

그게 법적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90% 이상을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우리공무원들이 어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정확한 행정의 수순인가 아니면 조달청 가격이 조금 싼가, 이걸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가 한번 자료가 있는가,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조달청을 통해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해 준 단가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분기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구매해 주고 있는 그런···

입찰을 하실 때 조달청 가격으로 입찰하지 마시고 제 말은 뭐냐면 그 법망에 행정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또 입찰하는 어떤 확대폭을 좀 넓히면 이 약값이 절약이 될 수가 있어요. 대폭 절약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가격이 비쌉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들이 특별하게 없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연찬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고 직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회의에 늦게 참석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보건소도 함께 상황실에 참여하고 애쓰신지 아는데 처음에 양계농가에 독감예방주사를 농가당 한분씩 놔주기로 통보했었어요?

예, 당초에 농가당 농장주만 저희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보건소가 저는 그런 정도의 대처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전문성을 인정을 해 드려야하는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주한테만 침투한다고 생각하셨는가 아니면 가족들은 어쩌라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도 위기 상황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득해서라도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불만이 나온 다음에 이런 조치를 후에 조치를 했죠? 농가에?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기 전에 축산농가의 농장주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종사원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농가의 요구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자진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농가들을 만나고 나서 얘기를 듣고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이것을 세세히 아셔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다 기억못하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나서 소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 주신 게 아니라 상황실이 분명히 며칠씩 가동되고 된 다음에 처음에는 양계농가들이 상황실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동안에 상황실이 며칠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양계농가 요구가 있은 다음에 이루어 졌거든요. 이것을 지금 지나간 것을 어쩌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보건소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앞서서 뛰어줬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생아출산도우미나 출산장려금 부분에서 작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일괄 4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0 이네요? 322쪽요.

과목이 일부 변경돼서 이쪽 앞부분에는 작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출산장려금이나 신생아출산도우미 지원사업, 명수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자료로 해서 받으신 분들 정확하게 주소, 전화번호까지 해서 자료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불임부부지원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몇 명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다든가 한분에 얼마씩 계상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러는데 제가 의정경험이 적다보니까 앞전에는 어제랑은 그냥 쭉 지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묵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깎아달라고 제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삭제해 달라고 제출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 근거를 본위원은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나 내역은 보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묵시적으로 이건 삭감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처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금연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310쪽에 2개항으로 있고, 317쪽에 3개로 나누어져 있고, 318쪽, 320쪽, 321쪽, 323쪽, 324쪽, 328쪽, 334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 금연절주관련된 예산도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나 인부임까지도 전혀 산출근거가 계상이 안 됐어요. 금연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편성액이 합해서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1억 3,000정도.

1억 3,000이면 거의 근사치에 맞는 숫자에요.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나 아니면 또 한방관련해서 310쪽, 317쪽, 321쪽, 323쪽, 324쪽, 327쪽, 334쪽, 335쪽, 337쪽, 338쪽까지 이렇게 찢어서 해 놨어요. 도대체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어떤 법적근거로 했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서 보건소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 다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이거 상당히 가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당히 의문이고 또 여비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도 그런지 몰라도 여비도 국내여비 월액여비해서 14만원을 313쪽에요, 이 여비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봉급성으로 책정이 된 거에요? 14만원이면 어디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봉급성이라기보다는 읍·면·동직원은 월액여비를 14만원씩 지급합니다. 저희 보건지소가 진료하는 그런 류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진료소 24명하고 지소에 1명씩 해서 39명인데 그 사람들은 읍·면·동직원과 같이 월액여비 형태로 1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출장여비 10만원 이것도 그런 성격이에요, 아니면 1일 출장이 10만원이에요?

그것도 월10만원씩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필요에 따라서 출장을 하기 때문에.

좀 힘든 질문을 드리겠는데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313쪽에요.

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것은 말고 소장님 관계되는 부분만 할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에 그 뒤에 314쪽에 직책급업무추진비 480만원 했어요. 이것은 카드로 집행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집행되는 겁니까?

지금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카드에 의해서 집행되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일종의 급여형태로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연부분이나 한방부분에서 쭉 나열됐던 것들을 차후에는 좀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예산이 자체사업비 또 보조사업비 이런 형태로 세우다보니까 산발적으로 이렇게 서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정리가 될텐데 그 안에라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쪽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방관련해서는요, 전문 한방진료 하는 시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시설은 한방관련해서 전문 필요한 시설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을 합니까?

지소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한방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되거든요.

지금 한방관련 예산은 지소 7개 지소와 저희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약품비, 소모품비 또 저희들이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설, 지소가 됐든 어쨌든 그 시설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금연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행사를 위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억 4,000~5,000씩 들여서 실제로 그런 행사가 실효성이 있다고 지금까지 평가가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지금 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주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캠페인성위주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프로그램 같은 것이 덜 개발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설 때는요, 자체평가라도 한 다음에 뭔가 예산기준이나 변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행사성으로 해서 다른 사람 주변사람들 볼 때 보건소가 뭔가 하고 있구나, 아니면 각 부서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움직이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그냥 액션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 예산들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절주금연캠페인에 1,700만원인가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주로 홍보물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날 하루모여서 절주금연캠페인 하는데 도대체 몇 사람을 동원하는데 1,700만원씩 소요되는가, 그리고 밥 사주고 오라고 해서 담배 끊으라고 해야 실례로 나가면서 담배 펴버리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런 행사들을 좀 지향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좀 내년에는 설명서라도 산출근거를 아무리 도비가 오고 국비도 왔더라도 국비 받아서 아무렇게나 집행하라고 준 것은 아닐 테니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 주시고 다음 예산안부터는 그런 것들을 힘이 들더라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기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저희들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 안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것을 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는 행정적으로 타부서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샤프한 대안들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경민 위원님.

314쪽 중간부분에 출산장려금입니다. 셋째아 출산할 때 10만원씩 지급되고 둘째 아는 20만원, 넷째아는 70만원인데 이거 잘못 표기한 겁니까?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고요,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30만원 분이 별도로 뒤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 분은 순수한 시비만 추가로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을 계상해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2억 이상 되는 예산인데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322페이지 중간부분.

금년도에 9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93명요?

예.

06년도요?

예, 06년도 10월말까지 93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출산한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죠. 결과가.

임신이 됐냐, 안 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그 자료를 제가···

93명이면 그냥 부부를 다 포함해서 46세대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까?

아니요.

93세대라는 얘기예요?

93명 인원을···

그것을 지원하기 이전에 진단서를 저희가 받지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문제가 있는 분의 진단서를 받아서 하니까 개별적입니다. 두 분이 다 해당될 수도 있고 개인이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과가 없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뭔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없었어요?

아니요, 지금 임신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지참을 안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명에 대해서 2억을 나누면 해당자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기준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1회 시술비가 150만원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2회까지는 가능합니다.

150만원요?

예, 1회에 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가족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잘 사시는 분들은 출산하기 위해서 시험관아기까지 인공수정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예산이 몇 천 만원씩 몇 억이 들어가도 하긴 하는데 저소득층 결혼 10년, 13년 되고도 출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2회에 한해서 지원해 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법정기준에 의해서 2회까지만 지급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다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게 예산이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라 해당자별 지급액이 더 상회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500이든 아니면 낳을 때까지 지원을 해 준다든가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해 볼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을 직시를 해서 그런 것이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해 가지고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뭔가 성과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이런 88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제가 파악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95명을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희귀성난치성 의료지원비 해 가지고 혁혁한 성과나 관리시스템을 잘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 온다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현재는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보다는 예산이 남는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허벅지가 통통하면 건강한건데 제가 모 장소에서 다리가 퉁퉁 붓는 희귀성환자 어린이를 봤는데 두 차례인가까지 지원을 받고 대상이 안 된다, 너는 죽으라는 얘기인지, 그것을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완하는 시스템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전혀 없는 건지, 제가 연락처는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뭔가 답변을 해 주고 싶은데 전혀···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현재 재산관계에 약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액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지금 개인별로 지원이 제한되는가요?

예,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재산기준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한도액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범위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하단부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의치 있잖아요, 전부 및 일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해마다 많은 어르신들한테 의치해 드리고 있나요?

예,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원입니까, 전액지원입니까?

전액지원은 못하고요, 저희가 1인당 19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받을 수 있나요? 자료를 5개년동안 의치 및 부분의치를 해 드린 어르신들 인원이 많아요?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연도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에 복지부에서는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숫자가 제한됩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는데 지금 숫자가 제한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전부의치가 35명분, 부분의치가 30명분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보다는 1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마다 관리를 해서 2년 전에 하신분이 이거 맘에 안 들고 분실해서 또 혜택을 보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중복되는 경우.

현재는 중복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럼 데이터관리를 하시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는?

예.

그럼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의치나 부분의치 이렇게 보면 예산이 좀 나름대로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이 대개 보니까 불임부부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뭐냐 보건복지부 정책상으로 이게 안 되는 일들은 우리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정책개발들을 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입장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익산시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도 좀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화 위원님.

메일 아니면 팩스도 가능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자료제출은 우리 백경민 위원님하고 최기재 위원님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