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1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8

회의 전체 보기 243턴

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워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회의 제2차 정례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산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최민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건설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연일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 건설과 직원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건설과 23쪽 총괄표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세입은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이 없는데 세출분야에서 지금 60억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이렇게 낮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것은 건설과는 정말 익산시에 많은 도로로 익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건설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2007년도 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일반 재정이 좀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 시설비 부문에서 상당부분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로 봤을 때 약 76%, 지금 예산만 확보가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다른 인건비 등 우리가 필요한 일반운영비든 모든 것은 지금 그대로 책정 되어 있고 줄어들었다면 그 사업비에서 줄어든 것이거든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사업비에서 줄어들었는데 우리 익산시 예산이 지금 6,000억대를 돌파해서 예산은 많이 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주어져야 하는데 건설분야에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어요. 적게 책정된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사업예산실에 많은 예산을 요청했겠지만 그쪽에서 삭감이 된 것이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추경에 꼭 잡아서 우리 익산시 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계속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2007년도도 계속사업이 유지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되요? 몇 건에서 몇 건?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해 보면 약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계속사업은 2,000억이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000억이면 건수로는 많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삼사십건 정도..

용균

김용균위원

삼사십건에서 한 2,000억, 그런데 내년에 계속 2007년도 계속사업은 몇 건이나 그쪽에서...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책정된 것은 지금 예산서에도 나온 것과 같이 칠팔건정도 밖에 계속사업을 진행 못 시키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게 너무 적어요. 우리가 신규사업은 안 하더라도 계속사업을 한 육칠십퍼센트 해나가면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 점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3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하천사용료 고지서 발송료 우편요금, 도로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은 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매년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 계속 2007년도도 그런 예산이 있었어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신규로 된 사업이 아니고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많이 불어난 건 아닙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면적의 증감은 없고 고정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38쪽에 중앙지하도 정밀안전진단을 9,500만원 하고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지금 이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법적으로...

용균

김용균위원

예, 5년에 한 번씩 9,500만원을 들어서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안전진단을 주면 주는 회사는 어디 같은 회사에요,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현재는 지금 입찰 계획에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C급, D급,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데 진단을 5년에 우리가 꼭 한 번씩은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2002년에 저희가 1차 했고 2007년에 지금 다시 전기안전점검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 나오면 안전진단에 나온 대로 매년 보수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익산역 분수대 보수 500만원이 잡아져 있어요. 원래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수는 건설과에 합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시설물 유지관리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개설하더라도 준공이 되면 저희 건설과로 이관을 시키게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관리하는 쪽에서 그냥 하게끔 도시개발과로 넘겨주어야지 거기에서 관리는 하고, 여기서 보수하고 이건 좀 안 맞는거 같아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현재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잘 맞춰서 해 주십시오. 40쪽에 행정홍보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400만원씩 5면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00만원에.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를 더 면을 늘리겠다는 그런 뜻 입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지금 시가지 일원에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일정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줌으로써 불법광고물들이 양산된 것을 억제하고, 또 400만원이라고 표기된 것은 일반 철재가 아니고 스텐레스로 미관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00만원 그 이상을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000만원만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일반 우리 게시판 현수막 게시대에는 게시해 놓으면 우리가 부과해서 수수료를 받지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것도 받는 겁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행정홍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이것은 행정 홍보만을 위해서 다시 만든다고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면지역이라든가, 동지역 일반 홍보용으로 행정홍보용으로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사업분야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잘 유효적절하게 하시고 꼭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조류독감 때문에 비상근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예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는데 27쪽에 보면 하천제방 유지보수비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이게 몇 ㎞를 유지 보수하는데 2,300만원 예산이 세워 졌습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가천 제방하천을 다 망라해 가지고요, 재원이 좀 부족 합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영복

오영복위원

유지 보수해야 될 양이 많을 거 같은데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유지 보수를 잘 해야 큰일이 안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37쪽에 보면 노후도로 덧씌우기 5억 있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주로 이것은 시내 일원일텐데 어디를 많이 하십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조사된 지역이 약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마삼거리에서 금마저수지, 남중학교에서 골든주유소, 북부시장에서 약촌오거리, 배산사거리에서 북부시장, 동익산역에서 평화 육교, 인북로 교차로 주변, 전자랜드에서 영등중학교, 롯데마트에서 백제웨딩타운을 중점적으로 지금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내 일원해서 또 1억이 또 있던데 그 돈은,,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소파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파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파손된 지점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까 덧씌우기는 전면포장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중앙지하도 안전진단이 이게 지금 역세권개발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혹시 지하도가 지금 이게 시공된지도 오래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번 보수도 하고, 안전진단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그것이 안전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진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게 되면 잘못하면 직무유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문책도 뒤따를 소지도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어차피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좀 의뢰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역사나 또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더 증축할 때 같이 병행해서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따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건의 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연계해서 따로 따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39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가로등정비 할 때는 100만원씩 들어가고, 신설할 때는 5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 차이 왜 그렇게 많이 나는 건지 궁금한데...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가로등 보수하고 신설하고요?

영복

오영복위원

우리가 얼릉 생각할 때는 신설비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보수비가 더 들거든요? 그것도 더블로 더 들어가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영복

오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쪽 그 행정홍보 전용현수막 게시대 이것이 행정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 생각 하세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불법광고물을 하루에 한 차 반 이상을 수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읍·면·동지역까지도 확대한다 라고 하면 현재 인력도 사실 부족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가 마련되고, 단속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 되고...

영복

오영복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전용현수막이라는 말이에요. 행정 홍보전용 현수막 게시대란 말이죠. 여기다가 다른 일반광고물은 부착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순수하게 행정목적으로 읍·면·동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대부분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전용 행정홍보 게시대가 꼭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경찰이라든가 시 체육회라든가 이런 홍보하는 것이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변에 교차로라든가 이런데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행정 쪽에서 오히려 통제하고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렇다면 5면 가지고 익산시내에 홍보 효과가 얼마나 나겠어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당초에는 18매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만 세워 졌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41쪽 중앙동 신세대길 지중화사업, 신세대길이면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구)삼남백화점 골목이 되겠습니다. 시내 제일은행에서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예.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 한 데를 보면 거리는 깨끗하고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지중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 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첫째, 도시 미관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고요, 상권 주변에서 전신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 정비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러면 3억6,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순 시비로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50대 50입니다. 한전에서 50%, 시비가 50%.

영복

오영복위원

그러면 3억6,000만원이 50%에 해당되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저희 시에 해당되는 공사비입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가로등 보수장비가 시에는 하나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장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보유하고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수를 하는가요? 직접?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직접 고가차를 타고 올라가서 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아니, 이게 지금 다른 데에는 용역을 줘서 하는 데가..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읍·면·동 지역이요.

영복

오영복위원

읍면동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시내권에는 우리,,.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자체에서 장비하고 인력을 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또 모래 살포하는 차량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차량이 아니고 그 살포기만...

영복

오영복위원

지금 우리 현재는 없는가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현재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추가로 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추가로 보완을 하려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사실 우리 지역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닌데 한 대 갖고는 안 되나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고갯길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차원에서 확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앞으로 예산확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업 예산 확보.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대로도 저희들 계속사업비가 상당 부분 유보 되었는데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건설 사업이 원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건설 쪽에는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나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도 건교부라든가 이런데 협의를 해서 시 관내에 연계된 사업 또는 하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를 통해 익산 관리청에 협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로 도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을 갖다 마련해 가지고 관련 위원님들 통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복지 쪽에 보면 균특자금이나 국·도비 보조 예시가 된 그 사업비에는 시비부담을 엄청 다 하고 있잖아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도 건설분야에서도 국 도비 확보가 잘 되어진다고 하면 예산 확보하기도 좀 쉬울 것이고,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국·도비 확보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국·도비 보조가 우리 2007년도 세입 총괄표를 보면 약 30억 정도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분야에서는 약 1억4,7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도비도 줄었고, 균특회계에서도 줄었고, 다 줄은 형편인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좀 도비라든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겠어요.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시고 지금 금년도 전체적인 정말 건설분야에 예산이 너무나 확보가 적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적정비를 빼놓은 사업예산은 작년 대비 약 40%, 약 몇%나 됩니까?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세출예산 전체로 봐서는 76%가 확보된...

박종규위원

경상적경비는 기본경비니까 그걸 빼고 사업지만 한 삼사십 퍼센트 됩니까? 작년 대비.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아마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예산편선상 언밸런스가 아닌가, 일을 적게 하면 그것도 줄어들어야 하지 않는가, 월급은 법정경비니까 줄일 수는 없고. 정말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국가경제, 지역경제, 어려운데 경제부양책의 일환이 건설 경기인데 최소한도 작년대비는 이렇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40%도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인식하죠?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예, 공감이 갑니다.

박종규위원

공감이 가고 현재 지금 사업예산 중에서도 기 지금 기안아파트, 19호 근린공원, 38쪽을 보면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런 사업예산이 그나마라도 조금씩 선 것이, 지금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금년도. 개설, 설계용역도 있는데...

민수

최민수건설과장

지금 대부분 계속사업비 위주로 책정을 했고요...

박종규위원

계속사업비?

민수

최민수건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