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변호사 선임은 목포에 김창 변호사 광주에는 강신형 변호사인데 목포에 최성진 변호사가 판사로 2007년도 임용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고향분이고 이제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후임자를 물색해 달라 본인이 김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저희들은 추천해 준 대로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건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건수에 따라서 사례금도 지급합니다.

예, 그렇게 계약을 우리가 합니다.

승소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분한 승소 사례금은 못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수시로...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조례에도 나와 있고 다른 ...

아니요 우리 군 조례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2007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조서에 보면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획서를 작성해서 금년초부터 추진했는데 무안시 승격에 따른 조례를 군정 조정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 조정위원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공시를 해야 되고 주민 여론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어서 조정위원회를 통과시켰고 곧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용역을 본격적으로 맡겨가지고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해서 저희들이 가장 희망적이고 최대의 이슈고 군민과 더불어 꼭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기초자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대비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태극기는 읍면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군기하고 나머지 기는 구입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제작해서 읍면 마을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소모량을 판단해가지고 376개 마을에 ...

고맙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종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외국하고 교류가 있을 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역료를 주고 중국에서 오셨을 때 초당대나 일부 원어민들을 데려다 해 봤습니다마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외국인 통역료. 그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했을 때 서울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 관리비하고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사용료 및 우편료 가스료를 계상했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칭이 4계절 꽃이 피는 거리 조성용 꽃묘구입이라고 했는데 각 읍면에 보면 거리거리에 화분을 비치했거든요. 주요 코너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계절 꽃이 피는 거리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배부해 가지고 조성하는 것 하고 군에서 읍면에 화분조성용 공원조성용 구별하기 위해서 명칭을 했단말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러는데 4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용 꽃묘구입 이것이 빠져버린다고 하면 차질이 생깁니다.

예, 읍면의 화분이나 공원의 꽃묘 구입도 못합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을 읍 면당 1,000만원씩 할 수 있도록 9,000만원하고 3,000만원 감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 살려주시고 1,000만원 감하시고 저 윗부분을 그대로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집행이 됩니다.

4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용 꽃묘구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제가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나중에 하시고 206쪽 읍면 등산로 정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등산로 정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읍면에 금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서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이 누구예요. 오후에 이 계획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지사지 용역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취지는 우리가 총지사지가 천년의 고찰이 몽탄면 대치리 산138번지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듣는 이야기로 들립니다마는 그 증거로 사찰에 있었던 주변으로 여러 가지 물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례적으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과거 오래전에 성종 1469년 이전에 창건해서 호남지방에 유명한 큰 사찰로 심지어는 해남 대흥사 사찰보다 규모가 큰 사찰이었는데 그 후로 화재로 인해서 폐찰이 되고 그런 기록이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영산강 고대 문화권 개발이라는 맥락에서 총지사지가 유명한 사찰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복원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지표조사 의견을 의뢰를 했는데 답변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창건 년대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기록이 없으나 여러 가지 편찬된 주변의 서적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성종때 창건을 해서 그 후로 사찰을 운영하다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무안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훌륭하다 그런 목포대학교 박물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로 하는 것은 거기 사찰이 있었던 위치를 정확히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치리 주변 일대 전체를 지표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게 되겠죠. 관계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마치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문화관광부 국비를 따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의 국비를 따오기 전초전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도 목포대학교 전문가들한테 말을 들었을 때에는 조사하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5억원이 들어간다 총지사지를 용역 수주를 하려면 저희들은 그런 돈은 없고 최소한 1억원 정도 계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는 4억 내지 5억원이 든다고 하지만 요구한 금액을 충족 시켜주지 못하고 우리군에서 1억원 정도 편성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년도 백련대축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백련대축제는 10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10회까지 이루어 왔을 때에는 무안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는 크다고 인지하고 축제를 하므로써 반감되는 여러 가지 모순된 점도 그 동안에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매년 한 여름 제일 더울때 4일 내지 5일 길게는 7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최소 경비로 해도 최대효과를 노리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를 했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도 했고 그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설문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도 봤고 최소 경비로 행사를 운영하되 거기에 개발사업비로 투자해서 보다 나은 시설로 갖추었으면 쓰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자결재 설문을 했을 때에는 휴식년제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휴식년제라는 말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 설문조사 한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난상토론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 공청회라든지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있게 개최해 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잠정적인 주무과의 견해는 내년도 축제는 축제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8월하순 내지 9월 초순경 2주간에 걸쳐서 축제기간을 설정해 놓고 주말을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테마형으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서운 날씨에 전 직원이 혹사당하는 것도 피하고 금년에도 축제를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마는 축제 후에 꽃이 많이 피었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저의 설명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정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용역이든지 대학교수나 그 분야에 전문위원이나 그분들이 요구한 금액을 100% 충족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총지사 발굴 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추...

5일했습니다.

현재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오죠.

세외수입에 보면 금년도 회산백련지 축제에 2억2,400만원이 세외수입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항공우주 전시관 입장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2007년도에는 회산백련지 입장료가 1억원이고 항공우주전시관 입장료가 2,500만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1억2,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렇게 비교해보면 1억 차이가 납니다. 회산백련지만 해 가지고 회산백련지가 금년에는 2억원 입장수입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1억 정도밖에 잡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 제11회 백련축제를 축소하기 때문에 입장수입이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광문화과장님을 모신것입니다.

세입 전년도 예산은 항공우주전시과학관 입장료 예산까지 2억2,400만원이 되는데 2007년도 예산액은 두 가지 사항으로 1억2,50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9,900만원이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차감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검토해봤을 때 2006년도 입장료라 실질적인 세입이 축제기간은 1억2,3000만원 축제 후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더 벌어가지고 1억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됐단 말입니다. 항공우주과학관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을 세입은 금액이 그만큼 추가로 들어오면 추경있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으로 재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내년도 축제를 10회 했던 것을 탈피해서, 내년도 축제기간을 2주간을 설정하되 주말만 공무원을 투입하고 평일날은 체험 위주로 해서 가족형이라든지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자 그렇게 계획하다보니까 예산서 편성할 때 감소가 있을 것 아니냐 예측해가지고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면에서 효율적으로 한다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금액은 1억원 이상 손해를 보죠.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축제를 치룰 수 없을 것 아니냐 기간은 비슷하게 운영을 하되 운영방법을 달리해보자는 취지지 비용은...

예산서상 1억5,000만원 계상됐어요.

과장님, 김관형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여러 과가 밀렸으니까 오전 중에 다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5일 동안 6일 동안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 일요일을 활용해서 테마형 축제로 가겠다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내부적인 일도 있고 주민 공청회도 해야 되고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서로 협의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확실히 결정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추후 진척 사항을 위원들 하고 상의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 공청회로 해서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이 정도로 마칩시다.

그것은 세입만 가지고 예산서상 세입으로 1억2,50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 1억 정도 차이가 난 세입 편성만 해 놓은 것이지 ...

예.

서로 진척사항에 대해서 추후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고 마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심의조서를 보면 섬 해양개발 해외선진지 시찰이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 해양개발 선진지 해외시찰은 섬 및 해양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선진지 시찰계획입니다. 시찰 지역은 유럽 남부 해양레저 도시 중 선진 지역을 선정하고 참여대상은 군 의원님과 민간인은 언론인 환경단체 주민 대표 등으로 2007년 1월에서 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의지 미약과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낮아서 개발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선적으로 관계공무원과 지역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해양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인 대표들의 신진지 시찰이므로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전배합발효사료입니다. 그 자체는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늘려서 그 총체보리 사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보리 면적도 소득이 될 것이고 총체보리를 사는 축산 농가도 소득되고 2군데가...

이 작업이 됐을 때에는 10%에서 20% 정도 사료가 절감되겠다 생각합니다.

2만3,760두를 우리군에서 양축하고 있는 소 마리수를 기준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는 신안이나 목포 규모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이 ...

그렇습니다. 우리 사육두수 규모를 이 규모로 한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