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7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농정과, 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내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김봉규. 친환경농업담당 남상배.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담당 강용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저희과 총예산 규모는 220억원입니다. 올해 145억원에 대해서 75억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주요요인으로는 벼 대체작목전환에 68억원 그리고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이나 연작장애 방지, 에너지절감 이런 분야에 14억원 등 주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가장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 농업정책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 또는 특근급식비 등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지역농업소득화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농정 구현을 위해서 세미나 개최를 위한 강사수당, 신규창업농 기본교육참석비 등에 332만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지역농업 아이디어 우수제안자에 대한 보상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지원을 위해서 1,440만원, 그리고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에 39,9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에 1억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678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 6억6,6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출산여성농업인의 농가 도민지원사업 19명에게 1,350만원, 정보화 선도자 인력육성에 2백만원, 여성농업인의 육아지원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3억10,029천원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로 13개소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선도농업인에 대한 컴퓨터 보급 지원사업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써 지역농업 소식지 발간에 2백만원, 생태농업지원센터 임대료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인대회 전국 및 도 대회 참가경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고, 귀농자에 대한 기반시설 또는 주택보수비 등에 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군 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 출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친환경농업분야에 일반운영비로써 친환경농업 홍보물 제작 또는 급식비 등으로 295만원,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자치농정위원회 원예친환경분과위원회 운영과 친환경농정세미나 개최 등에 464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따른 선진지 견학 등 기타보상금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으로 3억6천만원,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에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수수료 지원에 1억 2,159만원, 소비자 초청을 통한 친환경농업체험 위탁교육에 7,5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죽로차 명품화, 죽로차 재배면적 확대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자재 또는 시설원예 토양계량 제 공급, 친환경 제초매트 공급지원비로 2억5천만원 등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농업추진을 위해서 2억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기계 지원으로 잡초관리 등 인력절감과 화학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시설하우스 고소득화사업 등 시설하우스 설치비 3억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자재인 팽연왕겨소포장 생산설비지원에 1억2천만원, 친환경 농자재 쌀겨펠렛 시설지원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1억2천만원, 친환경 딸기재배에 필요한 육묘과정에서부터 친환경 육묘를 하기 위한 육묘장 설치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재배 지원에 15백만원, 오디뽕 등 뽕나무 식재 묘목대 지원으로 420만원, 수출용 양난 구근대로 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대체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선도농업인 선진지 벤치마킹 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자연재해에 대비한 과수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확대해서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재해에도 안전한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3,4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과 연계해서 관내 농가들과 현장실증시험을 통한 친환경농자재개발 및 적용, 기술보급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로차 재배 확대를 위해서 죽로차 식재 또는 죽로차 명품화사업 연구비로 1억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읍면 또는 작목반, 대숲맑은쌀 단지, 이런 단체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해서 우수 읍면 등에 시상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벼 대체소득작목 전환을 위해서 포도재배 확대사업에 1억74백만원, 무화과 재배지원에 2억7,625만원, 딸기, 메론, 방울토마토 등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의 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선력 증대를 위해서 인프라구축 사업에 50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감재배에 630만원, 블루베리, 옥수수, 오디뽕 등 틈새작목 전환에 3억2,250만원, 약용작물, 인삼 등 기타작목 지원사업에 2억21백만원 등 총 60억 4,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교체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서 2억25백만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온수순환 보일러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비에 6천만원, 노동력 경감을 위한 과원하우스 내에 자동운반레일 설치비 6천만원, 염류집적 등 연작피해에 대한 시설하우스에 흙객토 사업을 위한 1억75백만원이 사업비 등 총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40페이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대숲맑은쌀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홍보물 또는 급식비 등으로 220만원, 여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숲맑은쌀 추진운영협의회 급식비, 농업인 농기계 위탁교육, 자치농정위원회 식량약물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농약 안전사용 장비인 방제복 등 구입비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학설리, 정공리, 무정면 서흥리, 용면 도림리 등에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9,7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4,0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금 고정형직불금 52억85,09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에 따른 장려금 지원에 2,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우리콩 재배면적확대 지원사업에 520만원, 조, 수수, 메밀 등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대숲맑은쌀 생산단지 1,632㏊를 목표로 조성에 필요한 제초대행자재 또는 퇴비, 기타 친환경농자재 장비 등 공급사업비로 100㏊에 6천만원,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관리기 지원에 1,620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실천단지의 승용관리비 지원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쌀, 보리 대체틈새작목 육성사업에 78,0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4년 1주기로 전체 논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 공급에 2억99,3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에서 말씀드린 1,600㏊ 규모에 내년도 대숲맑은쌀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3억6,08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4억4천만원, 소규모단지 도비지원사업으로 13,8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 공급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특화사업으로 자운영 등 녹비작물 파종 종자대 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홍보를 위한 깃발제작에 5백만원, 자운영 등 녹비작물의 효율적인 파종을 위한 공동파종단 운영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쌀단지에 대한 객토 또는 상토공급에 2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평벼 등 밥맛 위주로 육종된 품종은 도열병에 약하고 도곡에 약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용성규산 등 친환경자재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고, 굿모닝쌀 생산단지에 발효퇴비 또는 수용성 규산지원으로 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맞춤형고품질쌀 육성을 위해서 대숲맑은쌀 생산단지 내 우렁이, 퇴비, 비료, 영양제 등 지원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벼 대체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논콩재배에 따른 경운, 비료, 제초 대행자재 등 도비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 논에 조경수재배 지원에 2,250만원, 잡곡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지원에 5백만원, 남면, 용면 등 찰옥수수 재배지원에 15백만원 등 총 1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축산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축산물수거, 위생검사 또는 가축사양프로그램 방역기록표제작 등에 370만원, 국내여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치농정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운영에 36만원, 한우경진대회 참가지원에 백만원, 대숲맑은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축산위탁교육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 방역시술료로 120만원, 가축무료순회진료 또는 컨설팅에 1,080만원, 부루셀라 감염축 도살, 매몰 등 살처분 비용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가축방역공동방재단 인건비로 4,233만원, 국립수의사 인건비로 10,0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축산해충구제 지원사업비로 648만원, 가축 방역사업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 또는 재료비로 89,274천원,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에 따른 비용 9,108만원을 계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으로 2,120두에 5억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총체고리 생산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의 생산에 3,068만원, 한우등록사업에 1,484만원, 돼지브랜드 육성사업에 35백만원,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을 위해서 2,349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지원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저장조 또는 퇴비사, 축산발효시설 등의 설치비로 1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면역증강 물질을 구비한다거나 면역증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지원사업으로 8,6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벌통 220개, 저온저장고, 관리시설 등 지원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2,080만원, 가축산농가 가축방역장비 지원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에 먹이는 음용수질개선을 위해서 자화수기 지원사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수확에 필요한 트랙터 등 지원사업에 75,8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 특히 양돈 급속발효퇴비와 시설 시범사업 2개소에 1억55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농가의 소규모축산단지 조성을 통해서 축산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축산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축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소 부루셀라병 체열 정기검사비로 45백만원, 부루셀라 검사규정이 바뀌어서 올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관내 전 사육두수의 30% 정도를 일제검사를 두 차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 등 유기동물 위탁보호 비용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우량 정액공급에 3,750원, 축산분뇨 축산해충구제약품 공급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 등 보상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대숲맑은한우 브랜드화를 통한 혈통등록비 12백만원, 거세장려금 지원에 15백만원, 계통출하에 따른 운송비 지원에 14백만원, 한우의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총체고리 조사료생산을 위한 종자대 발효퇴비 지원으로 10,7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를 위해서 탈취제공급에 3천만원, 미생물제 공급에 3천만원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봉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서 메밀, 옥수수 등을 용면지구에 심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읍 베스 포획용 자망 지원 등 유해어종 퇴치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홍보간판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647페이지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진흥기금 총자산 규모는 올해까지 35억59백만원입니다. 내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세입분야로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지원된 상환이자수입 38,0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지원된 융자금 중에 상환기간이 도래된 6억51,8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세출분야로써 일반운영비로 납입강제징수 수수료, 담보물권설정해지 등의 비용으로 3백만원, 회수독려 또는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농업진흥기금 융자금으로 16억84,9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담양 농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6페이지에 신개념시설하우스 고소득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용어가 신개념으로 되어서 좀 생소한데 사실은 자동화하우스 또는 비가림하우스 신규설치로 보면 되는데 농림부에 지역특화사업을 그런 식으로 신청을 했더니 지역특화사업 배정에 난색을 표한 관계로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하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438페이지에 죽로차 재배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사업단 환경녹지과에서 이것을 추진했었는데 왜 농정과로 사업이 이관이 됐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보성이나 그런 데서 녹차를 주로 농경지에 심고 녹차를 농림부에서부터 원예분야로 구분을 하고 있어서 농정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사업단에 올해 신활력사업비로 대밭정비를 통한 녹차재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산림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정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벼 대체소득 작목에 우리지역 기후와 토질에 맞는지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앞으로 향우 중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해서 품목을 선택해달라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이전과 별 차이가 없던데, 이전에 검증되었던 일만 다시 이번에 대체소득작목으로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인프라구축 사업에 약 50억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었는데, 먼저 본위원의 생각은 전면 재수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이나 집행되는 부분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벼 대체소득작목 육성이라는 것은 신규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매년 딸기 면적 농가수도 5㏊에서 10㏊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동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노령화, 하우스 본인 농가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작업인력은 고령화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원예 인프라구축은 112㏊라는 면적을 제가 볼 때는 앞에 1을 빼고 12㏊를 하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에 몇 ㏊를 신청하셨습니까?

작년 8월에 저희들이 대체작목 육성에 따른 기본 수요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설원예 분야만 43㏊를 올 가을에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를 비롯해서 136㏊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나 주 목적은 농업, 농작업의 시설환경개선인데 앞으로 이 예산을 쓰려고 했던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전혀 112㏊라는 면적을 누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노동력 문제나 한편으로는 자치단체로써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저희들 시설원예 분야에서 가장 과제로 대두되는 것이 첫 번째는 연작장애문제, 두 번째 에너지 절감문제, 세 번째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 네 번째 지하수 고갈에 대한 문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감안해서 하는데, 너무 면적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면적이 신청 자체도 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현재 벼 식품면적 7,572㏊에 대한 15%정도를 작목전환을 통해서의 쌀값하락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노동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무화과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는 난지역 품종인데 하우스 내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설하우스 내에서 재배상자는 큰 고무 통에 심어서 합니까?

저희들이 최종결론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블루베리도 고창과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를 기존에 많은 재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복분자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확대 중지하고 지금은 블루베리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은 늦게 시작해서 지금 현재 국내산 단가와 수입산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과연 우리가 창출이 이루어지는지, 또 블루베리는 급속도로 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맞지 않아서 다시 그 좋은 논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이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하겠다고 자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블루베리 재배를 관내에 지금 두 농가가 심었습니다. 재배를 하고 있으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총 합쳐서 16농가가 모여서 묘목공급업자도 초빙하고 기술센터 담당직원도 참여한 가운데 그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얻은 결론은 앞으로 7～8년 동안 논농사 이상의 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후발주자는 결코 아니고 전국적으로 충청도 천안, 경기도 일부지방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원예농사에 비해서 비교적 일손이 덜 가는 또는 기술면에서나 좀 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권장할만하다는 우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디뽕도 지금 재배면적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오디뽕도 본위원의 생각은 좋은 논에 할 것이 아니라 노지산간에 해야 하는데, 그런 농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디뽕 같은 경우는 산간 1개답 위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문제냐면 오디뽕 재배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오디뽕도 농약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고추를 심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농약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농정과 업무가 확대보급 사업관리잖습니까? 그리고 최선은 아니지만 본위원의 차선의 생각인데 많은 돈의 액수를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 과연 몇 ㏊를 해나갈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차라리 이런 부분에 농가에 필요로 하는 것이 노동력이고, 농작업 환경개선이라면 광주인력소개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현재 3만원씩 주고 있다는데, 5만원씩 줘서 2만원씩 보조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해 주십시오.

예.

445페이지에 벼 대체소득작목 육성사업해서 농정과는 항목에 중복된 문구들이 지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논콩 같은 경우 논에 비해서 같은 면적에 재배소득이 벼 소득보다 못하지요?

현재 논콩은 특별하게 정부에서 약간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매량이 농가들이 재배하는 것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산간, 계곡 답을 활용을 해야 할 것이고, 이제 GMO 외국수입산 콩을 국내 콩가공업체들이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고 브랜드화 시키고 또 메주나 청국장 이런 단순 가공을 통한다면 벼농사 이상의 소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경수 부분은 환경녹지 고유 업무의 어떤 전문성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농업직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조경수목에 수급차원에서 여기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논의 작목전환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산림조합, 산림사업단의 관계직원, 조경수 업자 등이 협의회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박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 모든 관계에 대해서 전년도 것은 다 집행하셨습니까?

금년도 거의 집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추진 진도로 봐서는 차질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나 죽로차 하나만 갖고 물어볼게요. 죽로차 다 집행했습니까?

아니, 자금은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올해 명시이월된 죽로차 사업비는 삼다리 차전마을 육성 신활력 사업비로 9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전에 2천만원 넘어온 것은?

9천만원에 명시이월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올해 또 세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정과에서 올라온 모든 예산안이 집행되지 않는 액이 재차 또 부풀려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로차만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죽로차뿐만 아니라 농정과에 올라오는 사업 중에서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일일이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한번 내년도 사업이 군비가 되는 것은 전부 플러스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넘어가면 날이 새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06년도 예산도 제대로 다 집행되지도 않고 결산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많은 군비가 포함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 사업계획성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씩 하나씩 짚은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하면 대부분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료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예산안이라는 것은 올해 해보고 좋은 점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는 방법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삭감되어야 하는데, 삭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군비에 대해서는 전부 없는 것도 또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에서. 그래서 지금 일일이 하나씩 넘어가기가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총체적으로 뭔가 우리 군에 맞는 현재 우리 농민들에게 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 배부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밥을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기술이나 기반시설을 앞장서서 집행부에서 해줘야 하지 이런 식으로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중에서 자기자본 들어간 것이 있지요. 그 예산 올해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대로 된 사업이 몇 %나 됩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됩니다. 자부담 들어간 그 사업은 지금 제가 봤을 때 30%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예산안을 올릴 때도 정말 진솔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업관계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맞으면 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우리 담양에서 기후가 안 맞지요?

노지재배로써는 여건이 안 맞다고 보입니다.

각종 자료에도 보면 우리 전라남도 남해안이나 경상남도쪽 해안지방 쪽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영암에서 무화과공장을 세울 정도로 영암쪽에서는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닐하우스에서 흙과 양액이 담긴 상자를 이용해서 친환경무화과가 재배되고 있어서 노지재배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담양에 맞지도 않고 시험도 해보지 않은 무화과를 하려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고, 농정과장님은 담양의 농정을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도 갖고 계시고 또 뚜렷한 소신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많은 예산이 민간보조예산으로 가서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만한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평소에 농정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소신인지 이렇게 하면 진짜로 벼 대체작목을 재배해서 우리 담양의 농민들이 농가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농업의 어려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 타당하고 예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종원, 윤영선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것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고 또한 금년도 농정과에 모든 사업들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지적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소득에 직접 연결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을 합니다. 수십년 동안 전국적으로 농림정책을 해왔습니다마는 한쪽의 비판은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여기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 저로서도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향후에 수익성이나 우리의 기후나 토질에 맞는 것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시험을 해서 이것을 농민들에게 확신을 갖고 보급을 해야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것이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식의 농정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에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구축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어느 기회에 부의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바 있어서 며칠 전부터 우선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시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산입력 작업을 통해서 개인별, 농가별 관리체제를 갖추도록 우리 과내에서 협의를 하고 일부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작업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민간에게 무작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심사를 한다고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중복으로 보조를 받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성실하게 힘없이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은 거의 못 받는 사람이 많고, 그렇지 않고 좀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여러 군데에서 받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없어요. 전정철 이름 한사람을 넣으면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보조를 받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 늦게나마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제가 이 부분도 틀림없이 확인을 한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에서 이름만 입력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정부나 군으로부터 보조를 받은 사항들이 일목요원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심사대상이 되어야지, 농사를 지은 사람이 축산도 타고, 시설원예도 타고 농기계 뭐 안 타는 것이 없이 이대로 하면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원예농가에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통계가 정확하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평균 호당 2,370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지사님 오셔서 두리농원에서 순수익이 1억2,000이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상식씨는 1억2,000을 올릴지 모르지만 나머지 회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과연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김상식씨의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관심의 정도가 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토마토나 그런 농가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고 쌈채소 농가를 갖고 얘기한 것이고, 김상식씨가 학교급식 등 유통판매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포함된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은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적은 소득을 올리고 그것을 평균으로 하니까 1억2,000이라고 하면 어느 한 두 사람에게 편중된 그 한 두 사람은 수억의 소득을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논리도 가능하죠!

예. 타당한 지적인데, 그런 분야는 그런 분야대로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부 같은 지적을 해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길게 하면...

이것은 하여튼 밤이 새고, 날이 새더라도 한번 토의를 해야 되고...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태농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민간연구기관을 통한 관내 친환경농업기술보급으로 압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이렇다할 실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친환경농업 생태지원농업센터는 단절을 하시고 우리가 그 학교를 담양농업의 메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분야에 우리 농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군 농업인이 55%에 육박하지요.

예. 1차 산업 전체인구로 보면 55%입니다.

그런데 실은 담양군 예산으로 보니까, 담양군 예산비율은 작년에 14%에서 이번에 16%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은 인구비례로 보면 더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런데 저도 사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예산상에 있어서 거의 20가지가 나오기에 다 말씀드리고자 하면 결례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전체적인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되짚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소득작목 육성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마는 작목육성에 포도, 무화, 딸기, 메론, 토마토, 단감 틈새작목재배로 해서 블루베리, 옥수수, 오디뽕, 곰보배추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작목전환으로 해서 실질적 소득을 농민들에게 갖고 온 작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목전환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딸기와 방울토마토, 메론, 포도는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특화계수가 전국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 것은 규모 확대를 통해서 시장 장악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열거한 곰보배추, 블루베리, 오디뽕이나 또 자주 거론되는 무화과와 같은 것은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영원히 시장성을 갖춰서 재배를 했을 경우 확실히 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따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농민들이 재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코 농가소득에 절대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안 할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저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것은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현실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전 갖고 움직이는 것은 좋습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급한 것들은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중 세 번째가 노동력에 대한 문제였는데, 시설하우스가 갖고 있는 노동력 경감, 과원하우스내 자동운반레일 설치 6천만원 잡혀 있는데, 6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운반레일 같은 경우에는 딸기하우스나 토마토 이런 분야는 재작년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그 작업도구를 보조지원사업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밭을 생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는 적은 분야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박일주 회장님과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전 농가를 일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 평가작업을 벌려보자고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했던 4개 항목 저는 심도 있게 들었습니다.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제일 절실한 것이 박종원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동력 절감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고령화, 노령화 거기서 발생하는 그 노동력 절감문제를 어떻게 운반레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선후배정을 할 때 먼저 놔두시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터 에 친환경농업에 나름대로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농가 소득배가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시책발굴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서 적용이 가능한지 심사를 해서 시상도 하고 상사업비도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6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배제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정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혜택을 받는 분, 주사 놓듯이 양약적 처방보다는 한의학적 처방이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프라구축 현재 건설과에 전부 미뤄져 있습니다마는 침수되고 풍수에 있어서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좀 벗어났습니다마는, 먼저 그것부터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설하우스 포장 안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데 아시죠?

예.

고서, 창평 접견지역이나 또는 봉산 접견지역 면이 갖고 있는 경계지역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것은 만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농가에게 얼마를 소득보전을 위해서 해주거나 때로는 보전해주는 것은 개인, 그 가정만이 혜택을 보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시설기반 인프라구축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농정과에서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에 귀농자 정착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정착하고 있는 귀농자가 담양에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세 농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축산이나 원예를 할텐데 어떤 종류를 하고 계십니까?

주로 원예를 하고 계십니다.

축산을 하시는 분은 한분도 안 계신가요?

몇 년 전에 귀농하셔서 금성면에서 축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생산시설 지원과 주택시설 개보수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수가 많다면 농업시설지원은 5명이고 주택시설은 3명이라고 해서 받으신 분이 또 해년마다 받으신 것은 아닌 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한번 지원한 분에게 주택개보수를 또 지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귀농자 활동도 하시고, 담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서 양난을 수출하신다고 하신 것 같던데, 양난을 수출하시면 묘목을 수출하신가요, 아니면 꽃대를 수출하신가요?

꽃을 수출을 하는데, 이제 구근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근의 질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구근 구입에 따른 일부 도비지원 사업으로 읍에 반룡리, 용주리...

그러면 꽃을 지금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중국으로...

지금 용주리에서 몇 농가 하고 있어요?

4농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용두리에서 꽃을 보고 했는데, 질을 좀더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지역의 꽃과 비교를 하면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꽃들이 많이 좋은 것도 있고 작년에 일본으로 전부 수출하신다고 하셨어요?

중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요. 저는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고 말을 들어서 일본으로 수출이 안될건데 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있어서 기왕에 수출하신다면 좋은 상품을 발굴을 해서 더군다나 중국보다는 더 좋은 나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도 해주시고 많은 지도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이 한미 FTA 협상문제, 또 농업개방에 따른 농업정책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쌀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벼 대체작목 예산을 이번에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농업이 앞으로 회생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농업이 회생될 수 있도록 예산도 연구하고 합리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보면, 친환경퇴비를 6천원씩 해서 1,600포 960만원어치가 있고, 에 보면 발효퇴비가 75백만원어치가 있는데 그것은 단가가 포당 2,500원인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에서 말하는 퇴비는 유기질비료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발효퇴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기가 잘못된 것이군요. 발효퇴비는 어디서 공급을 해옵니까?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관내 축산농가들과 연계한 것으로 순환농업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제대로 못 이루어진 것이 안타깝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너 차례 올해도 협의를 갖고 어제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해서 최소한 2008년도에는 관내에 축산분뇨종합처리장이 경축순환농업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몇 년 지켜보니까 퇴비가 경기도쪽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더라고요. 그 퇴비들이 포대로 와서 농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보면 우선 좋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그 퇴비들이 전부 하수 슬러지나 이런 것을 갖다 해서 오염된 퇴비입니다. 그래서 그 퇴비를 하고 나면 나중에 뿌리장애, 염류장애 이런 것들이 오고 있는데 담양의 축분들 그것을 앞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에 보면 축분급속발효퇴비시설 두 군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돈분을 실시간으로 발효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 지원해준 수북에 퇴비공장이 있지요?

예.

이원 잘 되고 있습니까?

관내 축분처리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에 기여하는 바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을 준다기보다 축협이나 농협에 줘서 그런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 관내에 퇴비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판장의 배추 쓰레기나 축산도살장에 있는 쓰레기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또 퇴비를 만들어서 팔아서 이중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관에서 의뢰해서 퇴비공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보조퇴비를 그런 일반 예산으로 안 쓰고 관에서 보조금을 주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를 국비로 해서 2,319만원 확보하셨네요?

예.

그래서 ㎏당 30원씩 해서 재생관리대에다 이렇게 의뢰해서 합니까?

폐비닐수거에 따른 보상금은 환경과에서 그에 따른 ㎏당 30원의 장려금은 농림부에서 시설원예농업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양부서가 협조해서 자원재생공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환경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과에서는 ㎏당 50원이고 여기는 30원인데 이것을 행정을 일률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환경과와 농정과 것을 함께 해서 집행을 하면 어쩔까 해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과 올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틀리게 한 것 보다는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차이는 보상금과 장려금의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재활용해서 톤수관계도 정확하게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해양투기 못하지요?

올해부터 해양투기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털이나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강화가 되었고, 2011년부터는 금지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실은 제일 큰 프로젝트입니다. 축산분야 문제가 깨끗한 담양 나름대로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성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나서시는 부녀회 이런 분들에게 보다는 그렇지 못하는 분들, 진짜 연세가 많으셔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 그쪽에 공정성을 갖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벼 대체작목을 선정할 때 전문용역을 혹시 주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검토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주요 작목별로 재배기후, 여건, 토질, 재배기술입니다. 특히, 시장전망성을 특별히 한 기관에 해서 나름대로 안내책자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와 협조체제는 해봤습니까?

이 관계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공식적인 토론회도 하고 앞으로도 더욱 협조를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농정분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재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걱정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예산을 수립하고 모든 사업들을 평가작업을 거쳐서 보완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제 나름대로는 대충대충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대체작목육성, 시간이 좀 길어질까 봐서 생략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전부 구상이 있고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68억원으로 과연 시설하우스 노동력 문제 등으로 인해서 수요 자체가 있겠느냐 하는데 그 근거가 다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기본조사를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업무를 보면서 보는 눈도 있고, 걱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유관부서 또는 농민들이 참여하는 협의과정을 거쳐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곽병연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조휴종 방문요양담당입니다. 한상규 장수복지담당입니다. 저희 복지과 예산은 예산서 부터입니다. 복지과의 총 예산규모는 398억84백만원으로 33.4%인 국비 132억9,280만원과 49.9%인 군비 199억7백만원, 10.9%인 도비 43억33백만원, 3.2%인 12억68백만원의 분권교부세와 균특예산 그리고 기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6년도 대비 113억13백만원이 증액되어 39.6%가 증가되었으며, 군 전체예산의 20.46%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82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부서 공통여비, 상장용지 구입, 특근급식비 그리고 국내여비가 1,404만원, 시책업무추진비인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백만원, 부서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무연찬을 위한 포상금이 4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5년 5월 1일에 제정된 담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302천원, 행사운영비가 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충일행사, 그리고 국내여비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인 3.1절, 현충일 행사, 광복절행사, 보훈가족 위문으로 4백만원,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저소득층 자립기반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3,920만원, 뒤쪽에 저소득층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충일 행사 및 보훈가족 위문, 모부자가정지원, 저소득층아동 건전 육성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115만원,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재난재해 및 긴급지원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10,9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인건비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지원에 747만원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읍면 동사무소에서 도우미를 근무하도록 배려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여성회관 내에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 14,792천원과 333페이지 강사수당 및 상패, 홍보물 제작 등 21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5백만원,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비 22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공제료를 5,49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여성회관 내 센터운영을 위해서 3백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4억66백만원인데 여기는 333페이지에서 337페이지에 계속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지원을 위해서 지방이양사업입니다마는 33백만원, 도비로 매월 19세대 2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141명에 대해서 77,076천원, 그리고 334페이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위해서 건당 3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2명분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입니다. 이 부분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져 있고 이 부분은 총 보장급여가 83억58백만원입니다. 저희 복지과 예산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나가는 공적부조금입니다. 다음에 자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소득공제사업인데 자활참여자들에게 30% 추가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5,34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75백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설명때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2006년도부터 신규 발생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62명 있습니다. 이것은 18세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중등특수학교 교육법 대상자는 20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1억8백만원,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30,822천원, 장애인 교육비지원 4,869천원, 그다음에 장애수당이 있는데 1급부터 2급, 3급부터 6급까지 차등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13억71백만원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등 13억71백만원이 말씀드린 별도로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5명에 대해서 대학생 1인당 백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위로금 세대당 월 2만원씩 19세대 25명에 대해서 64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세대 명절제수비는 추석이나 설 명절에 연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280만원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비는 1억2천만원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학교가지 않는 날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신규사업입니다. 우리주민이 입양을 하는 아동을 데리고 있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232명이 되는데, 3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60만원이고 입양가족 부담경감을 위해서 이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상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15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468만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매월 3만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18세까지 조건부로 지급을 하되, 이것은 중간에 찾아 쓰지 못하고 적립을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계좌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423명에 대해서 방학 중 3천원씩 1인 1식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 예산이 1억14백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아동양육비가 8백만원, 만 5세까지 59,000원씩 지원해줍니다. 다음에 337페이지 고등학생수업료, 모부자가정세대 자녀에 대한 것인데 126세대 348명이 있는데 여기에 1,35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4,680만원인데 모부자가정에 매월 세대당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대입자녀학자금은 8백만원인데 여기도 모부자가정 자녀에게 1인당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백만원, 아동양육비는 만 5세까지 59,000원씩으로 1,642천원, 중고생교통비는 모부자가정 자녀 중 중고생들에 대해서 매월 18,000원씩, 6 48만원 지급을 합니다. 장애가정 생활용품지원은 2명인데 백만원, 그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현재 덕산과 기쁨원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여기에는 덕산과 기쁨원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덕산의 종사자 특별수당 42백만원, 다음에 장애인 순화재활봉사 의약품 구입 375만원, 재활의료시설운영 2억3,587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9억22,397천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7,99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5,223천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65,548천원인데, 덕산이 이렇게 7개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덕산은 현재 종사자인원은 48명이고, 다음에 기타 학교, 법인에서 총 5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에 내년에 지원될 총 예산액은 13억69,395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에 지원했던 14억12,755천원보다 43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것은 작년까지 종사원이 68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58명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덕산이 정상화 되어있지 않고 관선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억제를 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37백만원, 부락인 복지시설 기쁨원에 5억89,566천원입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14백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설해 때문에 시설이 일부 파괴되어서 지사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운영센터 지원은 2개소에 48백만원, 아동복지교사 27백만원,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70% 지원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봉사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5백만원, 워크숍은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40개 단체 428만원을 활성화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억, 그 중에서 주거급여 집수리가 1억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억41백만원,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야생화, 도자기 사업 등 자활후견기관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해서 63백만원, 이 사업도 금년에 신규로 국비가 80% 지원이 되어서 설정된 사업입니다. 보조로 해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산모일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중에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진입도로 600m를 개설 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로 2억78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자활지원사업이 바로 밑에 9억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은 가로화단, 농로, 소하천보수 등 꽃길 가꾸기를 이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고광순의사 기념관 시설비부대비 2백만원, 자활지원사업 산재 및 고용보험료, 자재대, 행정비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660만원, 2006년도에는 36백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구입비 110만원, 저소득층 애국심 함양을 위한 태극기 보급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재활기능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백만원을 지원해주고 포상금으로 모범장애인 표창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출연기금은 5백만원,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저소득층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 19세대 25명에 해당됩니다마는 문화체험캠프에 천만원, 민간행사보조ㆍ위탁 중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장애인 한마당 재활증진대회를 위해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연 캠프 지원을 위해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8,265만원인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나눠있습니다마는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현충탑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관어공원에 있는 현충탑 위패보관실 지하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누수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5백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억75백만원이었는데 2003년도부터 계속 하다보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5억1,235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은 현재 21억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목표 30억이 될 때까지 기금으로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방문요양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모품 구입비가 1,255천원, 국내여비가 7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가 행사실비보상비 등 합해서 675만원입니다. 다음에 34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75만원, 34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48명에 대해서 월 45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줘서 1일 4시간 월 20일 한도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직접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독거노인 도우미 양성, 48명에 대해서 양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강사비, 교육비로 해서 17,33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127명, 이것은 순수 군비로 세워진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6,792천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10,168천원,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가 27백만원입니다. 3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은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비로 6백만원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3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49페이지 민간이전부분 앞부분까지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요양실행 설명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정성을 쏟아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배려를 갈망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07페이지 2007년도 예산내역은 방문요양사업 총액이 79억928만원 정도 됩니다. 먼저 34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일반운영비가 8,42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역은 도시락 900개를 새로 장만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600개가 있어서 장만을 하면 1,500명에 대해서 도시락배달을 하기 위해서, 도시락 단가가 17,000원 정도 되는데 900명으로 2세트를 하면 3,168만원의 도시락 구입비가 발생을 하고, 식기는 기존 식기가 없어서 전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규 구입으로 8,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3,100명에 대해서 2세트를 구입하면 4,960만원 정도 들고, 위생복은 경로중점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생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위생복을 5만원씩 50명분을 계산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8,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죽어가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며,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6억6,850만원입니다. 무료급식은 식당을 운영하는 급식인데 1식을 25백만원으로 하고, 3,400명으로 313일 계산하고, 2식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3억21백만원, 그리고 식사배달이라고 있는데 직접 경로식당에 나오셔서 드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서 2,500원씩 1,500명을 추산을 해서 313일 2식으로 하면 23억4,750만원입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식대로 들어가는 돈이 76억6,850만원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기타보상금이 1억5,6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50명해서 313일, 만원씩 1억5,650만원인데, 지난 10월에 추경을 했을 때에는 10명에 대해서 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100명당 1인으로 해서 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0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목표는 먼저 어려운 어르신들께 식사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저희 담양군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효의 고장으로 육성하자는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노인인구는 1,543명인데 여기에서 급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노인은 5,047명, 수급자가 1,379명, 차상위 455명, 경로연금 수급 1,469명, 저소득노인이 1,744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4페이지에 적어놓았습니다. 먼저 12월중에 무료급식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서 빠짐없이 보호대상자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에 대해서 1,500명을 선정해서 배달급식자로 선정을 하고, 급식소는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45개소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도시락배달 자원봉사 인력을 50명 확보하고, 결식 노인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1일2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문요양 구역별 담당공무원을 96구역 96명을 지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1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별 개소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급식인원에서 경로당 289개소, 담양읍 51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대전면 23개소까지 나와 있고, 급식소 45개소 지정계획은 담양읍 10개소를 비롯해서 월산면 3개소, 대전면 4개소 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인력 50명 확보계획도 담양읍 11명을 비롯해서, 대전면 5명까지 나와 있고, 96명에 대한 구역별 담당공무원 지정도 담양읍 29지정을 통해서 대전면 8지정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행방법입니다. 읍면별, 지역별, 적정규모의 급식소를 지정을 했고, 마을별 경로당까지 식사 및 도시락배달을 하고, 급식자 운영 자체배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배달은 마을부녀회, 청년회, 자원봉사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내역은 12페이지에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락배달 자원봉사단체 내역이 있는데, 부녀회가 231명, 농업경영인회, 청년회, 기타 299마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한 방법 중에 하나는 월요일, 금요일은 일반급식으로 하고, 262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1/2 급식비로 빵과 우유로 대체급식을 52일분, 총 313일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법을 검토한 바 헌법34조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고, 동조 4항과 5항에도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 국가는 노인의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와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관련법인 헌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4조에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고, 동조2항에도 이런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노력해야 한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는 먼저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인 2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의 복지증진책임과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과감하게 방문요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직선거법 112조2항의 직무사항의 행위인데 검토한 결과, 선관위의 공직선거법저촉여부 검토결과를 전화도 받았습니다만, 전화하기 전에 직접 저희들이 상담을 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 기본지침에 의해 지자체 자체교육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았고, 7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 대한 급식확대 등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는 급식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대한 보건복지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서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 사항에 의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일치를 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사례를 조사해본 바, 장수노인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남보성에는 390명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강진에서는 200명에 대해서 5만원, 여수는 1,900명에 대해서 3만원 등 지원이 되어있고, 노인교통수당은 공적부조금으로 해서 전국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고, 출산양육비지원은 지역마다 많이 틀립니다마는, 특히 강진 같은 경우에는 230명에 대해서 1인당 7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군은 303명에 대해서 1인당 6백만원, 그다음에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진도군은 매월 2만원씩 2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도 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실행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 민간이전 앞부분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부지원 전문대학 특성화참여 군비부담금이 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006년 4월 13일 남도대학과 소외계층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천만원을 지원해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부분입니다. 350페이지 국내여비가 720만원이고, 다음 35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노인복지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2백만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인 담양고을 효문화 선양을 위해서 540만원, 여기에서 많은 것이 노인 관내문화 유적탐방인데, 작년에 2백만원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4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12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운영지원비가 72만원씩 295개소에 대해서 2억15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오른 것은 난방비가 금년까지는 50만원 했는데, 352페이지 보시면 2억6백만원이 계상했는데, 20만원을 상향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운영비는 기존에 6만원이고,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상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축하를 위해서 18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3억95백만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분기당 30,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이 13억22백만원,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인데, 성덕전문요양원이 금년에 개소되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41백만원,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화장율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이 3천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화장이 42건, 개장이 60건, 102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담양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4억67,211천원으로 도비가 80%입니다. 그리고 군비 20%로 93,442천원, 면단위 공중목욕탕 운영을 위해서 2개소를 신규로 하겠습니다. 4천만원은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인데 국비가 80%로써 신규사업입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은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자 중증 이상 1급에서 4급 되는 노인입니다만, 이 부분은 가정 봉사원을 직접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담양 성덕노인전문요양원 지원으로 해서 특별급식비, 화장용품비, 김장춘계부식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3천만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혁신분권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50%, 50% 해서 33백만원,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구축 도우미, 이것은 사람을 쓰는 것인데 1,770만원입니다. 35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면단위 공중목욕탕을 위해서 2억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 수북에다가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6년도 266명에 대해서 2억8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10명 4억9,809천원으로 많은 금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5%, 도비가 27%, 군비가 17%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시설부대비 41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소에 대해서 2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5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담양고을 효문화 선양을 위해서 6백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재가노인 복지관리 치매노인 은팔찌 제작을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간담회때 건의사항도 들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준 사항을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담양고을 효문화 선양을 위해서 세미나 개최, 시범학교 운영, 효행자 국내외 연수를 통해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묘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 그리고 갑향공원 전기 증설공사를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경로당운영 개보수를 위해서 8천만원, 건강보조기구를 위해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는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부분은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6억59,205천원인데 내부전입금이 5억1,235만원입니다. 이것은 343페이지 의료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전입된 부분이 5억1,235만원이고,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수입이 2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회수가 2천만원입니다. 640페이지를 보시면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이 1,280만원, 장애인보장구급여 수급자 관리비 77,509천원과 17,351천원 수입이 되어서 총 수입에 6억59,215천원입니다. 다음에 수입에 따른 지출내역입니다. 642페이지,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6억59,205천원인데,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21,689천원, 이것은 2006년도 3월부터 의료급여관리 지침에 의해서 의료보조직원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50만원, 643페이지 여비부분이 7백만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돈이 없어서 지불을 하지 못 하는 경우에 대체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받는 것인데, 그것이 16백만원, 장애인 보장구급비가 9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청기, 보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안경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이 5억6,806천원입니다. 예비비가 220만원으로 지출액도 6억59,205천원입니다. 69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695페이지를 봐주시면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운용을 위한 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 20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697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상액은 14억81,829천원입니다. 먼저 기금 예치금 이자가 95,727천원, 민간융자금 이자 회수수입이 5백만원, 기금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2억,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62백만원, 2007년도 만기예치금 회수가 되면11억19백만원, 14억81,829천원이 수입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698페이지 지출계획도 14억81,829천원으로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백만원씩 10명에 대해서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을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5백만원씩 12명에 대해서 1억8천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의 이자는 2%입니다. 다음에 예치할 금액이 12억81백만원, 14억81백만원 지출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꾸려갈 복지예산 중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