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종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지종합개발사업을 1차라고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게 1991년 입니다. 1차로 시행한게 언제까지냐면 1999년까지 9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차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추진을 했는데 200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오지면이 5개면이 있었습니다. 안흥, 갑천, 청일, 서원, 강림 이렇게 5개면이 있다가 작년도부터 안흥하고 강림하고 서원이 오지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생활수준이 높다, 낙후도가 없다 해서 거기가 떨어져 나가고 지금 청일하고 갑천만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삽교 2리 하고 어디 두 군데가 현재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선정해서 시작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3동정도 신청을 받아서 아주 시급한데부터 신축을 해주는 겁니다. 5,500만원씩.

아닙니다. 이건 연중에 계속 새는 마을회관도 있고 뭐가 망가지고 이런게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수시로다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3.1공원 편입용지 보상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3.1공원이 전체가 면적이 5만4,507평방미터, 1만6,460평입니다. 그 중에서 군유지로 거의 넘어오고 지금 현재는 29필지에 2만1,051평방미터가 우리가 보상을 들어갔습니다. 보상을 하다가 2006년도까지가 13필지에 9,521평방미터, 그리고 남아있는게 10필지에 9천평방미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6억5천정도를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2억, 3억밖에 못 세우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4억2천이 더 세워진다는 건데 4억2천이면 3.1공원을 다 마무리 짓는 겁니까?

네, 100% 됩니다.

같은 페이지에 군관리계획수립 6억이 서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군 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겁니다. 전체를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는 전체가 서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중 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수적으로 관리계획에 첨가되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도 없고 향후에도 없네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200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액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2004년, 2005년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 놨는데 2003년도 예산으로 16억인가 서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그거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승인을 계속 못 받고 넘어오는 쪽이라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학곡-고산이 있었죠?

두원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갈라진게 아니구요, 도에서 부담지시 내려온 것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자문단운영 이것을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하면은 현지에 출장갈 그런게 많습니다. 안전관리점검을 위해가지고. 그래서 군비로다 여분으로 조금 더 150만원 더 요구를 한겁니다.

민방위훈련강사가 맨 위에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523페이지 국.도비 지원해서 349만9천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다 지원해서 민방위 강사수당을 주는건데 금년도에는 민방위훈련이 강의 위주에서 실기위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훈련을 할려면 청중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그런 강사수당은 국.도비 부담으로다 하는게 가능한데 실기교육 강사는 별도로다 초청을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게 굉장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이것도 연간 매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내용이 인적재난이나 자연재난,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매뉴얼이에요. 당해연도에 쓰는. 그런데 이게 부수가 페이지수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수가 80부를 하더라도 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청정환경지원단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우리 지원단의 2007년도 예산은 모두 46억8,28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0억114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8,167만8천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세항입니다. 인건비에 모두 1억40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원의 기본급과 교통비, 피복비등에 6,268만3천원과 피서철에 유원지등에 설치된 화장실관련 일용인부임 4,14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같은 항의 경상적 경비는 모두 1억1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631만2천원으로 부서운영비 4,197만2천원, 화장실비품구입 및 분뇨수거비 1,350만원, 화장실 위원회운영비 84만원, 환경순찰차량유류 및 유지보수비 600만원, 국제환경협의회연회비 100만원,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심사비 5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620만원으로 환경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00만원 계상하였는데 환경관련행사급식비 200만원, 환경관련 각종 회의와 교육참석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사업예산은 모두 2억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4,400만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비 3천만원, 농어촌재래식화장실 개선비 8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비 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1억6,700만원으로 청정횡성을 만들기 위한 환경보전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 8천만원, 유해야생동물구제활동경비 700만원, 노후간이화장실교체비 5천만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방지시설비 3천만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세항으로 모두 11억8,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4억273만원중 인건비는 1억4,481만원으로 환경미화원 기본급, 각종 수당, 피복비등 일용인부임 인건비 1억1,376만원, 행락철 유원지쓰레기수거 일시사역인부임 3,105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192만원으로 부서운영비 432만원, 폐기물수거차량 유류대와 유지보수비 450만원,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물제작비 1,32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 4,800만원, 방치폐기물처리비 1,500만원, 정암리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검사수수료 490만원, 정암리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전기수리비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1억5,5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억5천만원,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은 5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재활용품우수읍면 시상금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7억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자체사업으로 정암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 유지보수비 1천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는 7억5천만원으로 생활폐기물수거운반비 6억원,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비 1억5천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82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입비 500만원과 재활용품측정용 저울구입비 12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함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세항에 모두 3억4,39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48만원으로 모두 경상적 경비인데 부서운영비 1,048만원과 국내여비 1천만원 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인분은 원주시 위생처리장에 위탁처리하는 바 이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예비비는 2억450만3천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세항으로 모두 19억3,3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8억32만7천원으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60만1천원입니다. 소각시설운영보조 남자인부임 5,899만6천원과 여자 인부임 2,107만원, 침출수처리장 실험실보조인부임 1,053만7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9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6억8,972만6천원으로 부서운영비 1,308만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비는 모두 5억5,784만6천원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756만원, 전력비와 상하수도료 1억6,800만원, 연료비 3억6천만원,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 271만7천원, 침출수수질검사와 대기가스측정수수료 772만7천원, 다이옥신검사수수료 500만원, 시설정기검사수수료 684만2천원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소각시설유지관리비는 모두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터와 각종 펌프수리비 500만원, 노즐교체 및 버너교환수리비 1천만원, 컴프레샤오일 등 윤활유교체 500만원, 석면교환 912만원, 실리콘발포패킹 228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용 마대구입 1,680만원, 차량유류대와 유지보수비는 6,060만원으로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롤러의 유류대 5,760만원과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보수비에 1,300만원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1억3,351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수사업비는 9억7,500만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공사 즉 2단계 매립장사업비 국.도비 9억3천만원과 매립장사업에 따른 감리비 4,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5,851만1천원으로 환경자원수집센터 안내표지판제작비 600만원과 소각시설 빽필터 교환공사 3천만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80만원으로 폐기물처리장 제초작업용 예취기구입비 80만원과 순찰용 이륜차구입비 200만원, 직원체력단련용 운동기구구입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세항에 1억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경상적 경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인 부서운영비에 580만원과 여비인 기본업무추진여비 7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환경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로 교체하는데 따른 보조금으로 모두 1억1,250만원인데 국비 5,625만원, 도비 2,812만5천원, 군비 2,812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축산폐수공공시설운영비 군비부담금 2억4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보조금은 국고로 모두 25억408만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 4억7,717만5천원과 하수처리시설사업 7억200만원, 하수처리장건설민간대행사업비 6억8,400만원, 횡성.둔내하수처리장 운영비 5억4,833만1천원, 안흥면 등 10개소의 마을하수도운영비 9,25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항의 인건비는 모두 2억9,7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시설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기본급인 급여와 정근수당에 1억4,040만원, 수당은 4,636만6천원으로 가족수당 480만원과 자녀학비수당 127만원, 장기근속수당 564만원, 위험근무수당 28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93만6천원입니다. 다음장에 기술업무수당 60만원과 기술업무수당가산금 120만원,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96만원, 현장작업수당 1,0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512만원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액급식비 936만원, 교통보조비 936만원, 명절휴가비 1,296만원, 가계지원비 2,160만원, 연가보상비 720만원 입니다. 축산폐수수거운반을 보조하는 일용인부임은 기본급과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을 합쳐 3,595만6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415만원으로 실험실보조원인부임 1,311만5천원과 제초사역인부임 103만5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8,4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4,702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60만원이며 신문대금, 차량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전력비, 시설장비유지비등 공공요금과 제세에 2억1,611만6천원, 일.숙직비 1,443만원, 피복피 180만원, 급양비 144만원, 연료비 1,200만원입니다. 여비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모두 1,176만원 계상하였는데 직급보조비 816만원과 대민활동비 3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5,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과 뇨를 분리시켜 분을 깨알규모의 덩어리로 만드는 무기응집제 구입비 2,400만원과 깨알규모의 덩어리들이 합쳐서 엄지손가락 정도의 케익, 즉 슬러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기응집제 구입비 2,736만원, 투입된 축분을 탈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품을 없애는데 필요한 소포제구입비 48만원, PH 즉 수소이온농도를 조절하는 중화제 구입비 600만원, 실험실 약품비 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수케익, 즉 슬러지를 운반하는 차량구입비 5천만원과 실험실실험장구구입비 900만원, 숙직실 난방장비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지원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6쪽은 국.도비가 있어서 군비부담률에 따라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거고요, 밑에 297쪽은 별도 군비 3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맥심이 있습니다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횡성에 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읍면에서 신고가 되면은 이분들한테 저희가 잡아달라고 구제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실탄도 사야 되고 경비도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