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원무과장님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의료서비스 향상대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의료원 운영방식을 진료위주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치료위주의 운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시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간단한 외과수술이나 출산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는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건의료원은 서울대학병원과 의료협력 체결하여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실적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료원을 찾는 주민들중 간호사 및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을 토로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직원들의 친절교육 실시실적과 향후 친절향상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민건강검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민건강검진사업 실적이 전년도 대비하여 22% 증가하였으며 진료수입은 30% 증가하였는데 갑자기 실적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검진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원의 주요 수입원으로 예상됨에도 이용자들이 검진항목의 부족과 결과치에 대한 낮은 신뢰도 그리고 담당직원들의 불친절에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우리군 보건의료원 현황과 보건진료소 현황과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원무과장 이명욱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의료서비스 향상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위주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치료위주의 운영으로 전환과 보건의료원에서 시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간단한 외과수술이나 출산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서울대학병원과 의료협력 체계로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의 운영실적과 운영상 문제점과 의료원을 찾는 주민들중 간호사 및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의 사례를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한 직원들의 친절교육 실시실적과 향후 친절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보건의료원의 설립목적은 1986년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아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혜택 취약지역인 군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 국가의 지원으로 병원설립을 지원하고 병원이 없거나 지원신청이 없어 병원 설립이 되지 않은 오벽지 군지역 19개지역이 선택되어 군 보건소에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의료원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초창기에는 19개 의료원이었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3개지역에서 다시 보건소로 전환하여 현재 16개 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보건의료원은 기존 보건소의 업무에 병원급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보건의료원의 수가는 의원급 진료비를 받고 있어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로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거 외래진료비가 총 1만5천원이하일 때 병원급은 4,100원, 저희가 받고 있는 의원급은 3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또한 외래진료비가 1만5천원이상일 때 병원급은 급여비 총액의 35%를 받고 있으나 저희 의료원은 30%의 본인부담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보건의료원 기능은 질병예방, 질병발견 그리고 진료에서는 1차 치료를 주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사업으로는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 방역 등의 사업과 각종 보건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발견과 치료사업은 건강검진과 외래의 각 진료과에서 절차에 의해 의사의 진찰과 검사결과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지며 합병증과 중증도에 따라 2,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시술이 가능한 수술은 일반외과에서는 맹장염, 치질, 치루, 정맥류, 탈장, 액취증, 양성종양 제거술, 복막염, 담낭절제술, 일반절제술과 정형외과에서는 무릎관절경수술, 무릎인공관절, 대퇴관절 치환술, 골절수술, 척추성형술, 신경차단술 기타 등이 있으며 산부인과에서는 자궁적출술, 난소적출술, 기타수술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안과에서는 백내장 수술과 쌍꺼풀, 익상편, 누관성형술 그리고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등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내과분야는 고혈압, 당뇨병관리가 65%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정형외과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즉 관절염이나 근육질환이 되겠습니다.이 환자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정상근무시간에는 위와 같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휴일과 야간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공휴일과 야간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대기해야 하는 최소 인력이 필요하며 중환자실 및 회복실 운영에 따른 간호인력과 필요한 의료장비로는 인공호흡기라든가 응급수혈을 위한 장비가 또한 필요니다.위와 같이 마련하여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고 그 효과는 비할 수 없이 적은 것이어서 저희 판단으로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저희 기관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부인과 분만은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와 협조인력, 산모식이를 위한 식당이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간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정상분만의 경우도 항상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빈번한 의료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가 미흡한 저희 기관이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며 너무나 많은 인력과 경비를 필요로 합니다.또한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 줘야 하는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2007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예방접종이 민간에 이전하게 되어 있어 보건기관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입니다.그러므로 모든 것을 갖추어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많은 위험성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의 현재 문제점으로는 특히 후송되지 않아도 될 환자를 후송하는 문제와 단순봉합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문제들만이라도 해결된다면 주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관내 민간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행정력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 6월 4일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에 의해 진료, 교육, 연구, 경영정보 교류, 의료정보 등을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진료의뢰 건수는 10건이며 서울대와 연구협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평생 건강관리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2005년도 5월부터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강검진 및 설문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10년간의 변화를 비교하여 건강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참여인원은 2005년도에는 약 1,100명정도 검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1,280명으로 혈액검사로 신장기능검사 등 8개종목에 골다공증검사, 체성분 분석, 식이 및 영양평가 등 14개항목을 병행 검사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요구는 무조건적으로 서울대학병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병원측에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치료가 가능하며, 기타 응급이나 일반질환자는 가까운 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의료원의 간호사 및 직원들의 친절교육 실적과 향후 친절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직원들 친절교육은 매월 정기교육과 자체 월례회의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정기교육으로는 심성교육, 역할극, 칭찬해 주기 등의 교육으로 친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매일 근무자들과 교대근무자들에게는 16시에 당일 문제점 및 반복되는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향후 불친절하다라는 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이나 타 의료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전인적인 간호전문인으로서 내방 민원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하여 건강검진사업 실적이 전년도 대비 22%, 진료수입은 30%가 갑자기 증가한 사유와 건강검진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원의 주요 수입원임에도 이용자들의 검진항목의 부족과 결과치에 대한 낮은 신뢰도 그리고 담당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성인병 및 단체검진 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중 직장인 대상 비사무직 종사자 즉 공무원과 군인이 되겠습니다.이에 대한 검진으로 증가한 것입니다.검진항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 성인병 검진시 초음파검사나 갑상선기능검사, 혈액암표지자 검사 등 추가검진을 원하시는 경우 외래진료와 연계하여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좀더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하여 건강검진 프로그램업체와 협의하여 추가검진을 원할 경우 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선택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치에 대한 신뢰도에 대하여는 방사선의 경우 팍스설치로 방사선과 전문의 판독으로 검사결과가 전송되어지고 있고, 이상소견이 있을 시 2인이상의 방사선 전문의의 복수판독으로 방사선결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또한 검사실의 경우 마약, 부인과 검체물은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로 결과를 받으며 기타 검사는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 가입하여 검사파트별로 정도관리를 받음으로써 정확한 검사관리를 하고 있어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오신 분들께 불친절한 이미지를 준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검진과정에서 불편사항을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첫째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시 1:1 안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많은 민원인이 오실 경우 인력부족으로 1:1 안내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아 불편해 하고 있으며 둘째 접수하여 체위측정, 즉 키라든가 체중, 혈압, 시력, 색각 등을 시작으로 해서 방사선과, 검사실, 산부인과, 내과, 구강보건실 등 기본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단체검진으로 한 번에 여러 분이 오실 경우에는 외래환자와 맞물려 많이 기다려야 하며 외래환자와 함께 혼잡한 가운데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셋째 검진을 받기 위하여 1층에서 2층을 통하여 건물 밖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검진받는 동선이 길어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십니다.이러한 불편한 여건임에도 현재까지 의료원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검진받으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문진표 작성을 돕도록 하여 검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검진센터의 복잡한 구조 및 서비스기능을 보완하고자 검진센터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접수대를 개선하고 대기실 및 단체검진실 등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능한 검진센터내에서 모든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또한 직원들의 친절문제는 연 2회 검진자들을 대상으로 검진만족도를 조사하여 검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보다 보다 밝고 상냥한 안내로 변화하는 검진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답변] 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보건진료소 현황과 시설개설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보건진료소는 7개소로 늘목·노곡·동중리 보건진료소는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양원리 보건진료소는 2006년도 농특사업비 지원으로 마을회관과 복합건물을 신축 추진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 설계심의 및 실시설계 심의 지연으로 2007년도 이월대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또한 2007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40평형 마전리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폭넓은 진료활동과 고혈압, 당뇨교실, 치유요가 등 다양한 보건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2007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는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이전에 따른 시설물 리모델링으로 1층에는 보건의료세`미나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창고를 할 계획이며, 2층에는 응급의사대기실, 다용도실 등을 활용하여 야간 응급상황시에도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2006년도 농특사업비 지원으로 초음파영상 진단장치와 전자동 효소면역분석기를 구입하여 각종 질환의 사전발견과 정밀한 진단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도 농특사업비 지원으로 대장내시경과 도비보조사업비로 흉부DR, 복강경 등 18종의 최신의료장비 보강을 통해 타 지역과 의료수혜 격차 해소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의료서비스 향상에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의료원에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그러나 의료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원무과장님께서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행정혁신 차원에서도 직접 수시로 차고나 각 계를 방문하셔서 친절을 독려하시고 방문객에 대한 친절의 제고를 위해서도 자체 다짐대회를 개최하셔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저희가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환자분이 바로 오시면 오심과 동시에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의사대기실에서 있거든요.그래서 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의사가 내려오는 그 시간에 저희가 혈압이라든가 체위측정을 하거든요.그런 동안에 짧은 시간에도 바로 와서 안해 준다는 내용과 아까도 김문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과에서만 진료받는 것이 아니고 2개과나 3개과 복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면 1차적으로 내과에서 진료받았는데 2차에서 정형외과로 가신다 그러면 1차에서 진료받고 2차 정형외과로 가실 적에 정형외과에 기 대기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그러면 그 분들을 제쳐두고 다시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없거든요.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가실 적에는 꼭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안 이루어진다고 그런 불평을 하시는데 저희가 아까도 보고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 해서 보다 잘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먼저 와 대기하고 계시는 환자분을 제쳐두고 타 과에서 오신 분을 먼저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중환자, 응급환자 아니고서는 좀그렇습니다.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 거죠.

사실상 병원을 찾는 분들은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 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사실상 이렇게 외래교수를 초빙하셔서 교육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분들을 대하는 각자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짐대회라는 것을 해서 각자의 마음을 다짐하셔서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간호사분들은 백의의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환자분들한테 서비스,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 향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질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서에 보면 건강검진 실적이 전년도에 22%, 진료수입은 30% 증가한 1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원 총수입의 5.7%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앞으로는 사회여건상 건강검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비스를 보완한다면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또 매년 높은 적자를 보이는 현재의 운영실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 질병초기발견, 질병관리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좀더 원활한 검강검진을 위하여 검진항목을 추가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것은 보통 기본 건강검진이 22개항목이거든요.저희가 종합검진이 있고 일반 기본검진을 하면서 추가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반검진을 받으러 오셨다가 종합검진으로 바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그럼 저희들이 일반검진은 22가지 품목이고 종합검진에 대해서는 약 50여종정도가 되거든요.그러니까 일반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1,2개만 추가검진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권해 드리겠지만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본인이 어느 검진은 하겠습니다라고 할 적에는 해 드리지만 일반검진, 보통 저희가 22개품목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면 웬만하면 종합검진으로 유도를 하지요.그럼 종합검진하고 일반검진하고 금액차이는 기본검진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받고 종합검진을 받으면 남자분같은 경우는 약 20만원정도, 여자분같으면 22만원정도가 소요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추가검진을 한다면 추가검진은 암검진이라든가 초음파검진이라든가 CT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검진이 되겠지요.그런데 추가검진 비용이나 종합검진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추가검진 비용이 좀더 비쌉니다.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검진비는 남자는 약 20만원인데 추가검진을 하려면 암검진비만 별도로 10만원정도 들고 CT비용이 10만원정도, 종양표지자 검사라고 해가지고 갑상선, 췌장, 간, 난소, 전립선 이런 비용이 또한 10만원정도 들고, 초음파라든가 고밀도검사라든가 이런 게 8만5천원정도 들어서 4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데 종합검진은 20만원이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사실상 항목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암은 조기발견을 해야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예를 들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아파서 큰 병원을 찾았을 때 그 무서운 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고 사망한 사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그런 것을 볼 때는 매년 검진을 했는데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은 더 정밀하고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1차 진료기관이지만 웬만한 2차 진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사선실이라든가 검사실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2차 진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검사와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보건의료원 내과분야 고혈압, 당뇨병관리 환자가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그럼 나머지 35%의 환자는 주로 어느 병입니까?

그것은 소화기 계통에서 많이 오시고요.고혈압, 당뇨환자가 그 정도로 많다고 한 것은 그만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 나머지 분들은 감기환자,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료위주의 운영을 보강하시고자 구체적으로 어느쪽 부분을 보강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좀전에도 저희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치료위주라고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치료위주는 수술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어떤 방향인지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수술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과라든가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이런 곳에서도 웬만한 수술은 다 하고 있습니다.수술을 해서 중환자실에 갈 수 있는 환자도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중환자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술을 해서 일반 병실로 갈 수 있는 환자들만 지금 수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일례로 지역내에 신장병환자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연천군 관내 신장투석하시는 분이 약 5-60명정도 된다는 것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경증, 중중, 중환자정도 되시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최소한 경증환자에 대한 말그대로 신장병은 혈액을 투석하는...,

예, 혈액투석을 해 줘야 되죠.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그러면 의료장비를 보강하셔서 가능한한 투석만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투석장비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은 1억5천만원정도면 투석기는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1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정도 가거든요.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투석을 할 수 있는 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중환자실처럼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그렇다면 최소한 내과의사가 24시간 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가 항상 있어야 되겠고, 수혈을 보관하는 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최하 2차 진료기관이나 3차 진료기관에서 해야 될 것을 저희 1차 진료기관에서 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부담은 정말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모로 부담스러우신 것은 사실인데요.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차 진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에 의원급 되는 시설의 규모에서 기본적인 투석이나 그런 부분은 치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까운 동두천시내에서도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내과의사로서 24시간 자기가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고, 저희들도 페이닥터 내과의사가 한 분밖에 없고 한 분은 공중보건의사인데 공보의는 근무시간후에 퇴근을 하고 내과의사도 페이닥터인데 혼자로서 오늘 근무하면 내일 근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페이닥터가 세 분이라든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저희가 그게 문제입니다.내과의사분이 최소한 서너 분이 계신다면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한 분씩 당직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날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된다는 얘기죠.내과 개원의사로서 자기 집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병실에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자기 영업으로는 될 수 있겠지요.그런데 현재 저희로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으시겠지만 지난번 감사때도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보강이 우선시되면 재정적인 여건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신장병 경증환자정도의 투석체계는 검사나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치료될 수 있는 변화 발전되는 의료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당장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의원님들과 저희 예산파트와 같이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 의원입니다.지역주민을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역관리사업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전염병예방관리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올해 독감예방 백신접종의 확보량과 접종시기 및 무료접종대상 등을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법정전염병 환자관리실태의 예방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위탁방역사업의 현황과 위탁방역 실적 및 위탁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치매환자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통계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약 20%가 치매를 앓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치매환자 프로그램 현황과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리의 보건지소를 활용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승열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김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으로 전염병예방관리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먼저 올해 독감 예방 백신접종의 확보량과 접종시기 및 무료 접종대상 등을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금년 독감백신 확보량은 총 8,320명분으로서 무료분 6,620명, 유료분 1,700명이며 금년 11월 13일부터 60세이상 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 6,620명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유료 예방접종은 노약자 및 농장종사자, 시설종사자 등에 대하여 7천원의 접종료를 받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인근 시군과 비교한 무료 예방접종 사항을살펴보면 연천군이 60세이상 인구대비 약 64%의 접종률을 보였고, 동두천시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인구 대비 52%, 포천시의 경우 60세이상 노인인구 대비 56%의 접종률을 보였습니다.이와 같이 우리군의 유행성독감 무료예방 접종률이 64%로서 인근 시군에 비하여 다소 예방접종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앞으로도 접종수요를 감안한 최대한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전염병중 성병, 에이즈, 한센병, 결핵환자 관리실태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법정전염병중 제3군 전염병에 해당하는 성병, 에이즈, 한센병, 결핵 등을 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감시 관리하고 있습니다.우선 성병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현재 없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이 건강검진 발급신청시 성병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성병감염자로 판명될 경우 식품접객업소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치료를 받도록 하여 타인에게 감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금년에는 1,799명을 검진하여 감염자 26명에 대하여 치료한 바 있습니다.에이즈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현재 3명이며 2명은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받고 있고 1명은 외국인으로서 출국상태입니다.이들의 치료를 위한 병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에이즈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건전한 성생활이 최선의 예방책일 것입니다.아울러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의 건강검진과 일반주민들이 본인의 에이즈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요청시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2006년도에 735명을 검사하여 모두 정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센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총 39명이며 청산농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이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한센관리협회 소속의 한센구라회에서 월 1회 청산농장을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신환자 발견을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 1회 피부병 검진을 한센관리협회에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110명을 검진한 바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주민 및 학생 7,58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속적 사업실시로 환자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결핵환자 22명을 등록하여 무료로 지속적 투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주기적인 객담 및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우리군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위탁방역사업의 현황과 위탁방역 실적 및 위탁계약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 전염병 예방사업, 특히 말라리아 예방사업을 위하여 1억2,1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위탁대행업체 4개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위탁방역업체의 방역소독지역 및 소독일은 읍면과 협의하여 지정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위탁방역 소독실적은 분무 및 연막방역을 393회에 걸쳐 1,28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방역 계약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관내 소독업 신고를 득한 방역업소는 4개업소로서 방역장비는 각 업소당 방역차량 1대, 연막·분무소독기 각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입찰에 의하여 1개업체가 선정될 경우 방대한 연천군 전지역에 대한 방역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4개업소와 지역을 균등하게 배분 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운영하였습니다.아울러 2007년도에는 매월 5월부터 방역하던 것을 조기방역체계로 전환하여 4월부터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유충구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란기에 모기유충을 박멸하고 특히 축사, 하수구, 침수예상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휴가철 자연발생유원지 등에 대한 방역실시는 물론 민간위탁 방역업체의 휴일 방역 연장실시 및 취약가구에 대한 모기기피제 보급, 축산농가 모기 유인퇴치기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며 연천사랑, 지역신문, 인터넷 홍보, 마을주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 교육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말라리아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치매환자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06년 10월 현재 7,510명으로 인구대비 약 16%로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는 노인보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현재 의료원에서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 노인은 가정 및 시설거주자 포함 1,011명이며 이 대상자중 치매환자는 9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치매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치매노인 방문간호, 치매노인 이동목욕사업,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에 환자의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치매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을 통하여 투약이행여부 확인, 가족교육 및 상담, 기저귀 등 간호용품 지원, 혈압이나 혈당측정을 위한 건강관리, 가정내 관리실태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질병의 특성상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을 순회하며 치매예방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치매가 의심스러운 노인에게 MMSE-K라고 하는 간이치매검사지를 활용하여 치매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아울러 내년에는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 및 자료구축을 위하여 치매관련 기초조사를 5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치매환자 관리사업 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리의 보건지소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관내에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각 7개소가 있습니다.보건지소의 경우 예전에는 각 지역의 가구를 집중 관리하였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보건사업 업무와 진료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의료원의 방문보건담당자와 정신보건센터의 정신전문 간호사가 서로 협력하여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보건지소의 진료의사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장이 노인들의 치매예방 교육 및 치매환자 방문, 치매환자 보호자 상담활동 등을 이미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3개소의 보건진료소장이 치매간호사 교육을 1년 과정으로 이수중에 있으므로 내년에는 좀더 전문적인 치매관리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요 보건사업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치매환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세한 과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첫 번째로 전염병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에서 올해 우리군 독감예방백신 확보량은 노인인구 대비 64%로 인근 시군보다는 약 8%의 포인트를 높게 확보하셨으며, 무료접종 대상도 60세이상으로 인근 동두천에 65세보다는 폭넓게 접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확보한 무료분에 대하여 100% 접종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유료분, 무료분이 아닌 유료분 1,700명의 백신에 대해서도 모두 접종을 하셨는지요? 또 무료분 접종률이 100%로 나와 있는데 이에 미루어 보면 희망한 주민 등 혜택을 못받은 주민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무료분 접종희망자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얼마나 되시는지, 또 향후 무료분 백신에 대해서 늘릴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유료분 접종을 1,700명의 백신에 대하여 접종을 완료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분 1,700명의 예방백신은 2006년 12월 5일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 두 번째로 물으신 무료분 접종을 완료하였는데 접종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의 입장을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무료예방접종은 당초에 저희가 5,620명을 계획했었습니다.그런데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접종수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11월 중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1천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구입해서 6,620명으로 대상자를 넓혀서 접종을 실시한 것입니다.그리고 의료원의 예방접종이 11월 중순에 실시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급하신 분들은 일부 병·의원에서 접종하신 분들이 630명정도 병원에서 접종을 하셨고요. 그렇게 됐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접종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부득이 맞지 못하신 분들은 외지에 나가 계시거나 아니면 외지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독감백신 접종이 마무리됐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더이상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내년에는 무료접종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다수의 접종대상 인원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료분에 대해서 말입니다.단가가 전년도에는 3,700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7천원이었거든요.갑자기 1년사이에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독감백신 단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이 저희가 4,100원의 접종료를 받고 접종을 했습니다.금년도에는 7천원의 접종료를 받고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단가가 상승된 이유는 물론 원가 공급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경기도를 통해서 일괄 조달구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조달구매를 요청해서 조달가로 책정된 가격이 금년도에 7천원으로 된 것입니다.이 부분이 원료수급상이라든지 판례상이라든지 이런 생산량을 감안해서 아마 단가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조달금액 7천원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7천원의 접종수수료를 받고 금년에는 접종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 병원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되는 가격입니다만 앞으로 독감예방 백신을 좀더 많은 양을 확보하여서 우리 주민들이 예방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으시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법정전염병에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최근 학교내 결핵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도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달에 결핵에 대한 경각심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결핵은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집단으로 생활하는 학교 등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학생들에 대한 결핵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결핵관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그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결핵관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우선 태어나서 생후 4주가 되게 되면 저희가 BCG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BCG 예방접종을 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BCG 반응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그래서 어깨에 반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흔적이 희미하게 되면 다시 재접종을 실시해서 일단 초기에 결핵접종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저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봄에 흉부 X선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결핵환자를 발굴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한국결핵관리협회 경기도지회가 있습니다.거기에서 순회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진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검사한 결과 2명의 활동성 음성이 나타났습니다.그래서 6개월간 투약치료한 후에 퇴원토록 한 적이 있습니다. 결핵은 영양부족이라든지 수면부족, 아니면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공기를 통하여 전염됩니다.특히 학생들이 공부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밥도 많이 못먹게 되고 잠도 부족하다 보니까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앞으로 영양도 많이 보충하고, 수면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개인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결핵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언젠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우리군의 문제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22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더이상의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22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막소독을 하고 계시는데 항간에는 이 연막소독이 큰 효과가 없을뿐더러 시각적인 효과만 있다고들 합니다.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연막소독은 시각적인 효과만 있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방역소독은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올해의 경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적절히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연막소독은 다수의 잔류효과는 떨어지지만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소독을 할 수가 있고 짧은 시간안에 많은 지역을 살포함으로 인해서 모기를 일시에 방역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분무소독은 잔류효과는 오래 가지만 손이 많이 가고, 약품이 많이 소요되고, 인건비 부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리고 방대한 지역을 하기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무소독은 그러한 부분에서 효과는 크지만 능률면에서는 다소 떨어집니다.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막소독이 그러한 효과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면서 분무소독을 더욱 강화해서 특히 모기유충구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무소독을 강화해서 아예 초기단계부터 모기를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우리 지역을 감안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방역사업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농업경제 활성화에 의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각종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평가결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IMF이후 불어닥친 경제악화로 인하여 우리 농촌의 현실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종 시범사업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추진중인 시범사업에 대하여 사후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보급 등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벼 보급용종자 보급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안전하고 순도높은 종자를 공급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고 병충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벼 우량보급종 공급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필요한 보급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급실적은 농민들의 신청량 대비하여 68%에 그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업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소득증대 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작목기술 개발연구계획,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기타 농업소득 증대와 관련한 획기적인 기술 등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문농업인력 육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대사회는 전문화되고 창의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인데 우리 농업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전문 농업기술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술보급 계획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사후평가가 어떻게 이루고지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확대보급 등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매년 1월에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 현지확인후 시범사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시범사업 대상농가 사전교육 및 현지출장 지도하에 추진하고 7월에 중간평가회를 연말에 결과평가를 하여 인근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확대보급한 실적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쌀밥같은 현미 사업은 쌀밥같이 부드럽고 먹기 좋은 품종을 선발하여 2003년도에 군남면 남계리에서 1농가가 4톤을 생산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올해는 10농가가 참여하여 40톤을 생산 ㎏당 4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동안 고객 1,300여명을 평생회원으로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율무느타리버섯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율무짚을 이용 느타리버섯 재배에 성공하여 2002년도에 1농가가 시범생산을 시작으로 색이 좋고 육질이 쫄깃쫄깃하여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현재 20여농가가 생산 냉장차를 이용 공동출하로 일반 느타리버섯에 비하여 1.3배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연천 산두릅은 가시가 없어 작업이 편리하고 향이 좋은 고품질 두릅을 선발하여 육묘방법과 재배기술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60여농가가 45㏊를 재배 10a당 12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또한 멸종위기에 있는 엄나무 인공번식 및 재배기술 보급으로 5농가가 고품질 엄나무순을 상품화하여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는 지역특산물로 육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벼보급종 종자보급 계획과 관련하여 올해 벼보급종 보급실적이 농민신청량의 68%에 그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벼종자는 2년 내지 3년주기로 새로운 종자를 바꾸어 재배하는 것이 원칙인데 콤바인 수확으로 인한 타 품종 혼입, 종자소독의 편리함, 정부보급종에 대한 신뢰 등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매년 종자소요량 전부를 신청하는 관계로 보통 신청량의 50% 내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군은 재배면적의 68%가 공급되었는데 경기도 전체는 51%가 공급되었습니다.따라서 부족한 종자확보에 대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자보급소의 보급종 확대를 건의하여 2007년도에는 오대, 대안, 추청, 고시히까리 등 4개품종을 총소요량의 91.5%를 공급할 계획입니다.이정도의 양이면 일부 특수품종을 재배하는 면적을 제외하면 농가신청량의 대부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작목기술 개발연구계획,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기타 농업소득 증대와 관련한 획기적인 기술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6년 7월 12일 군 조직개편에 따른 연구개발팀 4명을 신설 단기 연구과제로 기능성 오색 건강현미 개발등 7과제, 중장기 연구과제로 자생마, 단마, 야생마, 조직배양 및 상품화 개발연구 등 10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수시로 자료수집과 과제를 선발하여 연도별로 연구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연구개발의 결과는 짧은 시간에 얻기가 어려우나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로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무제초제 농법인 벼 종이멀칭 동시이앙 기술을 2003년부터 현지 적응시험을 통하여 금년도에 6농가가 8.3㏊를 재배하여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7월 29일 특허취득한 팩농산물 생산기술을 이용 금년도에 팩오이 11농가, 팩호박 9농가가 재배하여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판매촉진을 유도하였습니다.또한 진딧물을 잡는 칠레이리응애 등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2004년 1농가에서 금년도에는 3농가가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인증을 받아 엽채류, 과채류 등을 생산 판매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기술로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매년 가격이 하락하여 어려워지는 논농사의 대체기술로 논콩 재배기술을 도입하여 2005년도에 51농가가 65㏊를 재배, 경기도 재배면적의 46%를 차지하고 금년도에는 78농가가 76㏊를 재배 도 재배면적의 40%를 차지하였고, 범용 콤바인 수확 등으로 기계화하는 재배기술을 정립 실천하여 10a당 210㎏이상의 좋은 수확을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1995년부터 중면 삼곶리에서 시작한 장미재배는 토경재배로 재배년도가 지날수록 연작장해 등으로 수량이 감소하여 농가소득이 줄어들었으나 2002년부터 양액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현재 삼곶리 화훼농가 9농가가 토경재배에서 양육재배로 시설을 개선하여 화색이 좋고 생산량도 증가되어 기존 토경재배시보다 30%이상의 소득을 증대하여 성공적인 기술이 보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전문농업인력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 보급계획과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문농업기술 보급계획으로 농촌지도자 연천군연합회외 20개회 학습단체회원 2,153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전문농업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으며,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들의 모임인 농업전문학사회 회원 19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현장교육 등을 강화하여 차세대 연천농업의 주역이 되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으며 또한 학습단체 우수회원 20여명을 해외연수를 통한 기술습득과 현장영농에 접목토록 하는 등 농업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은 과학적인 생활기술과제 선도실천 및 지역사회 뉴리더로 육성하고, 다양한 역할확대에 따른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생활개선회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화목한 가정만들기, 1인1특기 갖기, 자원봉사하기를 목표로 지역의 선도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생활개선회원 및 여성농업인 2천명을 목표로 식생활 분야는 농산물 가공기술, 주생활 분야는 원예활동, 의생활분야는 천연염색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농외소득과 직결되게 여성농업인의 능력을 증대하고 아울러 고유의 생활문화를 발굴 전수하는 농촌지킴이로 육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촌지도자 연천군연합회 주관으로 학습단체회원 및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11월중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농업인의 날 행사계획은 특강, 분야별 농업인대상 및 우수회원 시상과 민속경기 등을 통한 화합의 한마당을 열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연천군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사기진작이 되도록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라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관내 농업의 현황을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2005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연천군 전체 가구수의 31.6%, 그러니까 4,460가구가 농가이고 군 전체 경제활동 인구수 약 2만5천여명중에서 55%인 1만4천여명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이 통계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지역에서 농림축산과를 비롯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기술을 연구 보급하여 농업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연천군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통계를 잠깐 인용해 드렸습니다. 시범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시범사업중에는 상당히 많은 시범사업이 있지만 벼 종이멀칭 이앙재배시험,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재배시험, 화훼베드 재배시험, 우량참깨 기계화 재배시험, 느타이버섯 비닐멀칭 재배시범 등 수많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연말에 결과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평가를 하셔서 잘되는 사업은 확대 보급하시고, 그런데 기대이하의 결과에 대한 시범사업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되는 시범사업도 있고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든지 여러 가지 자금여건이 여의치 않다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바로 농업인들에게 보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농가들에게 권장하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이 섰을 때 보급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잘 보급이 되지 않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점을 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해의 평가결과에서 기대치 이하의 결과을 낳은 시범사업도 다음년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기대치 이하라고 하는 것이 요인을 분석했을 때 농가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부분들 또는 자금력이 없어서 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육성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더더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시범사업을 실시해 오셨는데 비용과 건수에 비해서는 농업기술의 획기적인 개선과 실적으로 지역 농업생산 소득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님께서도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의 특성이랄까,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농업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 투자효과를 투자한만큼 바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10억원내외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한두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건수로 교육장화하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시범사업 효과가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농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몇 십배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지만 피부적으로 느끼는 농업의 현실은 미래를 대비해서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 당장 지금 현실이 급하니까 뭔가 아쉬운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농업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재삼 강조하지 않아도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특히 올해 우리 관내같은 경우를 보면 쌀값은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 배추값도 폭락이 돼서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산지폐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지, 또 그 다음에 관내에서 많이 심는게 콩, 율무하고 잡곡류인데 그나마 콩, 율무는 어느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잡곡류가 의외로 올해 상당히 가격이 안 좋더라고요.이렇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농민들이 뭐좀 심을 게 없나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체해 줄 작목이 우리 연천 농업의 미래를 대비해서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연구팀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러한 배경과 문제점때문에 앞으로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농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작목의 개발, 기술의 개발 이런 것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연구개발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첫 발걸음을 내딛는 상황에 있습니다.어떤 작목을 심을 거냐,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것을 알면 다 우리 농민들이 돈 벌고 잘살 수 있을 텐데 저희도 해마다 새해영농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오게 되면 가장 관심이 올해는 무엇을 심을까, 또 올해는 어떤 품종을 심을까, 무엇을 심어야 풍년이 되겠는가, 무엇을 심어야 내가 돈을 벌겠는가 이게 가장 관심사입니다.이것을 족집게처럼 쭉쭉 뽑아서 농민들에게 드리지 못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농업의 비탄력성 이런 것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작목, 차별화된 농산물,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큰 줄기를 잡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기술센터에서 10대과제로 해서 해마다 연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중에서 엄나무를 이용해서 연구개발이 상당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엄나무를 이용해서 건강음료 개발에 관심이 많으시고 상품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에 대한 현재 연구결과는 어느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천오이가 상당히 유명합니다.주야간의 온도 일교차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육질이 단단하고, 아삭아삭하고, 향이 좋고, 저장능력이 좋고요.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천오이가 일반적인 채식보다는 저림류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그런데 시장에 가보면 저림류는 사실상 고가품이 아니고 저가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우리 연천오이의 특성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그런 홍보를 위해서는 특별히 남하고 차별화된 아이템이 필요하거든요.그래서 개발하게 된 것이 팩오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이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단 팩오이를 저희가 개발해서 발명특허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로 생각이 되고요.문제는 팩오이에 대한 다량 생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거든요.그것은 저희가 기술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판로입니다.지금 현재 학교 단체급식 업체라든지 일반 대형마트 중간 유통업자라든지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학교단체 급식업자하고 오이 1개에 300원정도, 상당히 고가입니다.그렇게 납품하는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오이연구회 회원들하고 어느정도의 의견일치가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러한 유통을 뚫어주는 것이 획기적인 기술과 맞물려서 더더욱 선행되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가닥을 잡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길가를 지나다니다 보면, 오이농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두 달 농사라고 하지만 그 두 달동안에 1년동안의 모든 인력이고 노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힘을 들여서 하시는데 가격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 농약값은 비싸지고 인건비도 그렇고 모든 농기자재가 굉장히 상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은 그전처럼 계속 1만원, 8천원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점점 농가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또 상당히 많은 농가가 하고 있더라고요.연서농협같은 경우만 봐도 160여농가에서 200여농가 사이에, 농협에만 말입니다.400톤정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물건상품의 질도 어느 곳에 못지않게 저희가 우수하니까 많은 노력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생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친환경농업 생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작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이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산좋고, 물맑고, 공기좋은 연천이라고 하는 아직 미개발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깨끗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연천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브랜드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궁극적으로 연천의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저희들이 방향은 분명히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농업인들의 기술이 여러 가지 친환경농법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불안한 입장에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영농교육부터는 여러 가지 친환경 사례들이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연천에서 시험적으로 해 본 친환경 농법들의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농민들이 자기 입장에 맞는 친환경 농법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의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찾고 현재 교재라든지 강사들의 강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시작단계인 것 같습니다.쌀같은 경우에 쌀밥같은 현미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만 현장에서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 종이멀칭 재배기술도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크게 향상되지 않고 힘만 들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농법의 특성상 생산량이 증대하는 것은 힘들고 감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안정적인 판로라든지 생산량이 감소하는 만큼 힘이 들면 가격이 높아야 되거든요.그런데 가격도 별로 높지가 않고, 판매망도 제일 걱정스럽고 이래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법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제초제를 안뿌려야 되거든요.제초제를 안뿌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친환경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병해충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소하고 짓는 농사거든요.그러면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경영비가 늘어나게 되고요.그럼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유통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농법에 대해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지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지만 문제는 어떻게 차별화 브랜드화 해서 어떻게 높은 가격으로 파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이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생산까지 지도했던 지금까지의 지도방법이 판매나 유통과정까지 지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저희가 처해 있어서 업무의 영역이 더 확대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농민들이 애써서 생산한 농산물이 그야말로 친환경농산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인지를 소장님께서도 더 잘하고 계시네요.친환경농업이 시작단계에서 벌써부터 농민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원인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통에서 판매까지 기술센터의 힘만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결국 농림축산과하고도 연계가 업무적으로 긴밀히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역 농협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농협하고도 긴밀하게 관계가 서로 잘 협조가 돼서 힘들여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를 확실하게 해 줘야 친환경 농산물에 관한 영농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갖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해서 아쉬움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실질적인 담당업무부서가 여러개 겹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연구분야가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당장 피부적으로 중요하고 급한 분야인데요.이번에 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연구개발팀을 신설했다고 하셨거든요.연구개발팀을 신설하셨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연구 기자재같은 것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준비사항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대로 금년도 7월 12일자로 저희가 연구개발팀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연구의 방향을 잡고 벤치마킹을 하고 준비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걸음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지적하신 대로 연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연구장비나 연구자원이 필요합니다.금년도 예산에도 상당한 금액을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 줘서 여러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장비의 확보에 대해서는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합검정실이라든지 병해충 종합진단실, 조직배양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저희가 각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것을 종합하게 되면 5개실이 되는데 거기에 장비가 8,90점정도 현미경부터 시작해서 분석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들의 장비를 구입하고, 그리고 저희는 좋은 점이 바로 인근에 경기도 농업기술원 제2농업연구소가 아주 첨단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연구개발팀과 제2농업연구소가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제2농업연구소의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그런 방향으로 장비의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연구개발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조직에서 원활한 연구성과가 있어야지만 바로 지역농민들한테 연계를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또 친환경농산물을 자꾸 거론하지만 소장님께서도 먼저 언급을 하셨듯이 우리 농업의 방향이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마침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분류를 간소화하고, 유통도 활성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도 더 많이 늘린다는 육성법이 일부 개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미래의 농업을 친환경농업쪽으로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도, 유통까지 책임지셔서, 물론 책임지시기 힘들겠지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우리 김규배 군수님께서도 연구개발팀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농업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농업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팀이 생겼으니까 바로 획기적인 것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에 차있습니다.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농업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더라고 하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그러나 저희가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급하니까 단기와 중장기로 연구계획을 구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막말로 농민들 주머니 좀 채워줄 수 있는 획기적이고, 너무 성급한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마지막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또 주체를 농촌지도자 연천군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요.이것을 관내 전체 농업인 단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주관을 해서 행사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지 단체는 농업인단체,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20여개단체가 다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그러나 행사주체가 있어야 되고 또 일부에서는 그 행사를 돌아가면서 주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그러나 행사라고 하는 것도 기득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농촌지도자연합회 그러면 농업인 조직의 맏형조직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맏형조직이 주관해 왔던 거니까 그 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연천청년회에서 연천가요제를 하는데 그게 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농업인들에게 많은 인식을 시킵니다.물론 단체가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농촌지도자회가 맏형조직이니까 농촌지도자회가 주관이 되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나가고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는 안됩니다.농촌지도자회와 같이 행사를 꾸려나갈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지적하신 대로 전 농업인 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축제의 행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인의 현실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연천군의 전 농업인의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행사를 유도해 주시면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행사일 것으로 생각돼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장시간 답변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농민들이 재배작물이 없다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에서도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센터에서 혹시 농업과 관련해서 통계 그런 것을 해마다 내고 있습니까?

농업 관련된 통계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지도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샘플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통계는 통계연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내 기후라든지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농산물 식부면적이라든지 분야별로 그런 통계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농업과 관련된 통계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상에 대한 것은 완전 첨단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매시간 몇 초단위로 변화하는 기상들이 다 컴퓨터에 저장되는 관리를 20년이상 하고 있고요.

기상에 관한 것은 전부터 해 오신 통계고요.그럼 농업과 관련해가지고 관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배추가 몇 ㏊가 재배되었는데 가격은 대충 얼마다 또 전년도에는 얼마고 이런 비교분석을 안하십니까?

그것은 농림축산과가 주관이 되어서 통계는 그쪽에서 다루고요, 저희는 그 통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농업과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 질문하냐면 농산물이 5%만 과잉생산돼도 가격은 말도 없이 하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대신 반면에 농산물이 터무니없이 폭등하는 그런 주기가 있거든요.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그런 주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찹쌀값이 오를 때가 됐다, 한 3년이고 4년이고 이런 주기를 이용해서 재배를 한다는 말입니다.그럼 그 분이 대체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해에 찹쌀을 심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을 몇 군데에서 봤거든요.이러한 통계가 있으면 종자 판매량이라든지 곡물의 재고량 그런 것을 미리 알 수만 있으면 이렇게 과잉돼서 폐기처분하는 일이 없이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금년도 콩가격에 대해서도 가격하락을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콩가격이 어느 해는 30만원이상 가던 해가 있었잖아요? 등락폭이 상당히 크니까 뭘 안정적으로 재배할 작물이 없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통계가격이나 재고량이라든지 종자판매량같은 것을 통계자료로 갖고 있다가 권유는 못하겠지만 문의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전년도, 재작년도 가격이 어땠다 이런 답변쯤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저희가 아까도 전 질문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무엇을 심으면 값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그러나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10년동안 추세가 어떻게 됐으니까 금년도에는 몇 년주기로 오는 과잉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은 또한 가능한 것이거든요.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통계인데요, 저희가 농산물 가격동향에 대해서도 매일 전산화가 돼서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한 10년이상째 분석이 되어 있어서 영농교육때 그런 추세를 농민들에게 교육을 해 줘서 농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작년도에 배추를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안 심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올해 또 많이 생산되는 것이거든요.또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어떤 사람이 정부에서 하라는 것에서 거꾸로 하면 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참 어려운 게 재배동향, 생산과 수요 이런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예측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과 상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상수도시설 확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과 향후 보급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상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최근 동두천시와 취수원 공급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임진강 홍보조절지와 관련하여 우리군 취수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현재 추진중인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시설 확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하수도시설은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현재 우리군의 하수도 보급률과 향후 보급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연간 하수도시설 확장사업 예산과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상하수도관로 확장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상하수도관로 공사시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 대책과 공사후 도로복구시 노면침하에 따른 근본적인 해소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 수도급수조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급수장치 소유권 변경시 취득전 3개월분까지 수도요금 미납액을 인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요금징수를 위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여론의 지적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조례개정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용만입니다.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과 향후 보급계획, 대규모 투자사업들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여부, 동두천시와의 취수원 공급협약에 대한 세부내용과 취수장 이전 추진현황과 현재 추진중인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과 향후 보급계획입니다.상수도 보급률은 2005년말 결산기준으로 90.8%로 경기도 평균 89.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향후 보급계획은 목표년도인 2015년까지 96%를 목표로 시설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반영여부입니다.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수도정책의 기본계획으로서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1996년 10월 통합상수도 개설이후 200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였으며, 동 기본계획에는 통현지구외 5개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관광루트개발사업 3개소, 택지개발사업 4개소 등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2000년이후 신도시 건설사업, 대학유치,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이 추진중이거나 확정됨에 따라 기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가 불가피하여 지난 2005년도에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관련지침의 개정과 우리군의 도시기본계획이 미확정되어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확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2월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승인되고 2007년 3월에 기본계획수립 지침기준이 시달되면 2000년도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 등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에 대한 취수원 공급협약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동두천시 원수공급을 위하여 지난 10월 20일에 우리군과 동두천시간에 체결한 취수원개발협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취수장 증설은 우리군에서 전담하고,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관로 매설사업비는 동두천시에서 부담하되 관로매설후 우리군에 기부 체납하도록 하였으며, 원수공급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단가에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내년말에 우리군에 납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시에서는 취수시설이 완료되면 기존 한탄강 취수장과 도수관로를 철거후 원상복구하도록 하였고, 동 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은 향후 협의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향후 동두천시 원수공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본 협약체결 내용안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협약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임진강 홍수조절댐 건설과 관련하여 취수장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과 현재 추진중인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취수장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으로서 현재까지 임진강 홍수조절댐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취수장 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현 위치에서 상리쪽으로 이전한다라는 원칙만 합의된 상태입니다.현재 군에서 운영중인 댐 및 조절지 건설사업 T/F팀 회의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수자원공사측에 우리군의 향후 수요량 증가와 동두천시 원수공급량 등을 감안하여 취수용량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여 이전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수자원공사측은 기존 취수장과 동일한 규모의 대체시설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이전협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수장 이전 증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안으로서 기본계획 변경용역 재개시점인 2007년 4월이전에 향후 수요량 증가 등 우리군의 현실적 입장을 감안한 용수공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전계획 수립과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에도 지난 12월 1일 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향후 협의 진행과정에서 시설규모상 우리군의 수요량을 충족시키고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 우리군의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이전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누수를 최소화하고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상수도 경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추진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수도관의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일정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제수변, 유량계 설치등 관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곡읍 시가지 지역에 시공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신서면 일원과 전곡읍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관로 교체 및 정비사업입니다.2000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연천읍 동막2리, 신서면 도신4리 등 총 12.67㎞의 노후관을 교체 및 정비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군남면 삼거리, 미산면 우정리, 왕징면 무등리 등 총 3.86㎞를 대상으로 교체 및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11,604전의 급수전중에서 매년 동파를 포함하여 연간 평균 1천여개의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정비중에 있습니다.참고로 우리군의 유수율은 2005년도말 기준으로 60.1%이며 2007년도에는 누수탐사장비와 차량을 구입하여 관로 누수탐사와 정비를 전담하는 누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연중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하수도시설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의 하수도 보급률과 향후 보급계획과 하수도시설 확장사업 예산과 사업조기 완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하수도 보급률과 향후 보급계획입니다.우리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2005년말 결산기준으로 59.6%이며 향후 2006년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하수도 시설공사를 확대하여 목표년도인 2021년에 92%까지 하수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하수도시설 확장사업 예산과 사업 조기완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도 시설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군의 연간 하수도 시설사업 총예산은 지난 2005년도에는 68억7,400만원, 2006년도에는 101억6,4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07년에는 119억5,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하수도 사업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서 수질오염 예방 등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하수도 시설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확대 등 소요사업비 확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보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수도 시설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하수관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대책과 노면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상하수도 시설공사 장기화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 대책입니다.상하수도 시설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공사가 도로나 주거환경 현장에서 진행됨에 따라 타 개발사업에 비하여 공사기간중에 상대적으로 주민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또한 지난 1990년대에는 장기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사업추진보다는 발주기관별, 자연부락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기존관로, 통신케이블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한 자료가 미약하거나 기관별로 자료공유가 어려워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사업물량, 현장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기간으로 정하여 시공토록 하겠으며, 지하매설물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단계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에 반영 시공하고 현장 전체를 블록 또는 구간별로 구분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현장 안내원 및 유도원 배치, 대체도로 확보 등 주민불편요인 제거와 불편사항에 대한 사안별 해소대책을 현장에서 즉시 강구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복구시 노면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입니다.상하수도 관로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도로의 폭을 1.5m내지 2.5m를 굴착하여 관로를 매설하고 도로를 복구하는 사업으로서 시공과정에서 도로굴착과 시공완료후 노면침하로 인하여 차량통행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불편해소를 위한 노면침하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으로 공정별 시공과정에서 층다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도로의 노상층, 선택층, 보조기층 등 공정별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공사구간을 100m 내지 120m 단위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또한 흙의 치환 등 개량공법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공사구간내의 토질이 연약지반으로 판단될 경우 되메우기 흙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 시공하는 지반개량공법으로 시공하겠습니다.한편 도로 전면포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도로굴착에 따른 포장복구는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및 사업인가조건 등에 따라 굴착부분만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면침하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여건과 부합되게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굴착노선 1개차선을 전면 포장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등 상하수관로 공사후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시공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군 수도급수조례와 관련하여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여론지적에 따라 조례개정 준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급수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은 급수장치 취득자가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3개월의 체납분까지만 승계한다라는 내용으로서 동 조항으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따르고 여론의 지적이 있는 만큼 타 시군의 관련조항 여부, 수용가의 입장, 사용자부담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도사용에 따른 선의의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전준비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진강 홍수조절댐 건설에 따른 취수장 이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에 보면 상류쪽으로 이전한다라는 원칙만 합의된 상태입니다.건설후에 15일만 담수를 계획하고 계시죠?

담수를 15일만 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그냥 방류를 하고 하절기에만 3개월정도 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근의 탄착지로서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이 혼합될 경우 관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취수장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탄착지로 인해서 수질에 오염이 있다든지 원수공급에 오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대원칙하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가능하면 원래 상태의 규모로 최단거리로 이전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성을 위해서 상류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본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동산에 대한 피해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무차원에서 저희가 피해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전문 환경분야라든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판단결과에 따라서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따라서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어느 위치로 현재보다 상류 몇 m지점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협의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공증기관에 검토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기 좋은 연천건설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축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전곡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230여억원을 들여 전곡읍에 추진하는 전곡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사업완료후 운영계획 및 경영수지 분석결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국민임대아파트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건립취지상 작은 평수로 지어지는 것은 당연하나 최근 건설된 아파트 분양을 보면 넓은 평수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아파트 평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읍면별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과 집행순위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시설중 공원면적 및 비율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공원확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찬입니다. 신동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답변] 전곡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소도읍 육성사업은 2004년 4월 12일 사업신청에 따른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행자부로부터 2004년 6월 12일 2005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전곡읍의 테마를 정하고 세부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5년 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장소마케팅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6월 30일 전곡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시행과 관련 추진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05년 11월 23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세부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전곡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공사비 236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전곡읍 명소화사업으로 전곡역 및 택시터미널 정비, 전곡시가지의 테마거리, 전곡풍물장터 지구조성, 버스터미널 및 5일장 정비, 재래시장 현대화, 선사문화탐방로, 어린이교통문화 공원조성사업 등으로 구성 추진중에 있습니다.사업의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풍물장터지구는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선사문화탐방로 길이 1.8㎞에 폭 15m는 설계용역을 완료 동절기에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협의후 2007년 3월부터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2006년 5월까지 노후장옥 철거 및 아케이드 300m를 설치하였으며, 어린이교통문화 공원조성사업은 부지면적 9,900㎡, 건축연면적 1,626㎡를 2006년 6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기내 사업비 적정배정을 통하여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본 소도읍 육성사업은 계획된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주변여건 변동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시에는 추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경기도 및 행자부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과 사업완료후 운영계획, 경영수지 분석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경기도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4년 4월 특화발전사업 계획수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04년 7월 7일 경기도로부터 사업 선정되었으며, 공동개발을 위하여 2004년 10월 28일 한국토지공사와 위수탁 참여의향서를 체결하고, 2004년 11월 2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5년 2월 8일 기초조사용역인 문화재 지표조사,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여 2005년 7월 12일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하였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2월 20일까지 마케팅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방식 도입시설 등을 구상하였고, 사업성 분석결과 순현가 기준으로 2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6년 7월 7일 과대한 손실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참여 포기로 사업계획을 부지면적 5만㎡에 사업비 250억원으로 축소하였고 도입시설은 상가, 숙박, 홍보 및 전시, 역사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체 수지분석을 실시하여 민간분양을 원만히 해결할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2006년 8월 29일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변경 고시하고, 2006년 9월 20일부터 2006년 12월 18일까지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2007년 6월까지 용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시행 착공하여 2007년 10월까지 완료하고 민간부분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사업추진시 문제점은 기반시설 설치후 민간분양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어야 잔여 마무리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책으로는 최적의 분양조건을 만들어 입주자들에게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홍보전략 등을 수립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사업완료후 운영계획 및 경영수지 분석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임대아파트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및 국민임대아파트의 평형조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3년부터 연천읍, 전곡읍 일원에 총사업비 111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1,049세대를 유치하여 2004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6월 민간분양아파트 530세대를 준공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민간아파트 91세대가 2004년도 착공하였으나 사업주체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는 바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공국민임대아파트 428세대는 현재 매장문화재 추가발굴 조사중에 있으며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2007년 3월중 착공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아파트 평형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국민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평형조정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주거문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평형조정을 건의하였으나 국민임대주택 제정지원기준에 의거 국민임대주택 평균평형인 17.8평이하의 임대주택을 건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20평형 164세대, 22평형 264세대 등 총 428세대를 건립토록 하였습니다.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읍면별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과 집행순위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중 공원면적 및 비율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향후 공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읍면별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과 집행순위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과 3년이후에 시행하는 2단계 집행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군의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시설 총 338개소에 대하여 연천읍 5개노선에 99,840㎡, 전곡읍 34개노선에 284,748㎡, 군남면 5개노선에 14,982㎡, 신서면 6개노선에 43,392㎡ 등 총 50개노선을 1단계로, 나머지 노선은 2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1월 17일 고시하였습니다.또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장기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된 평가기준에 의거 교통소통 기여도, 개발효과, 시설개설에 따른 수혜도, 공사난이도, 시설부지 여건, 우선사업 등 6개 평가인자 및 가중치에 의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집행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면적 및 비율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향후 공원확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2005년도 기준으로 14개소에 면적은 904,975㎡이며 기능별로는 근린공원이 7개소에 931,900㎡이며 어린이공원이 7개소에 15,830㎡입니다.현재 우리군의 결정된 공원면적을 인구대비로 환산하면 1인당 19.2㎡이며 이는 우리나라 제3차 수도권계획의 지표 1인당 12.5㎡/인마다 상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타 시군 지자체와 비교하여도 높게 결정되어 있습니다.공원의 집행실적은 2005년도 현재 2.8㎡이며 이는 경기도 평균 5.7㎡/인으로서 결정된 공원이 예산관계상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결정된 공원을 조성 완료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신동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먼저 전곡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답변내용중에 전곡읍 명소화사업의 전곡시가지 테마거리사업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시가지 테마거리는 가로등 정비와 전곡역 주변정비, 택시정류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가로등 정비는 작년도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가로등 70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곡역은 당초에는 철도청 땅이었는데 철도공사로 넘어가면서 현재 철도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거기에다가 공원같은 것을 조성해서 전곡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공원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기간이 2008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사업량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 같은데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곡 현대화사업은 완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문화 조성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발주해서 내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전곡 선사문화 탐방로는 저희들이 올해 동절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아니면 2008년도 초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특별히 사업 지연될 사항은 없고요.저희들이 전곡5일장 정비는 이번 용역에 장소 이전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 7월 사업성 분석결과 26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추진하고 계신데 사업계획 변경이후에 자체 수지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답변하셨거든요.자체 수지분석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지공사와 위수탁해서 6만평정도를 계획했는데 사업분석 결과 손실이 크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참여를 포기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약 1만5천평에 250억원을 투입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100억원, 군비가 87억원, 나머지 68억원을 민자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여기에는 우리가 민자 상가나 숙박시설로 2천평을 해서 한 33억원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3천평 해서 35억원 그래서 약 68억원을 민자로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한탄강과 달리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상업지역으로 되면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900%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민자분양하는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사업이 순수 군비만 8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거든요.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사업 완료후에 운영계획 및 경영수지 분석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 착공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경영분석하는 것은 공공부분은 우리군에서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한테 관리 이관토록 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만 수지분석해서 최적의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수지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지난 2004년 고시한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제1단계 집행계획중에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현황을 읍면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1단계에 총 50개소가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총 14개소가 아직 미집행이 됐습니다.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군은 도시계획구역이 4개지역입니다.연천 1개소, 전곡 9개소, 군남 3개소, 신서 1개소로 총 14개소가 아직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럼 내년이 3년차인데 아직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 이유는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연천군은 거의 도시계획사업이 도비 의존에 처해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2년전부터 도세감소와 SOC사업 축소로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그나마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연천군은 그래도 많이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빠른 시일내에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하여튼 과장님,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