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금일은 자치행정과, 6개읍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과에 업무보고 있을때마다 생각나는건데 우리 정원관리에 있어서 사무관이 한사람 티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실제 근무는 도에 한사람이 파견 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걸 강력하게 다시한번 주문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군수님도 인사를 하실적마다 걸림돌이 될꺼예요. 그 한사람이 거기에 파견나가 있어 가지고 실지 우리 인제군에서 근무를 하지도 않으면서도 우선 당장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전문위원이 승진 발령을 받아 놓고도 직급에 대해서는 아직 인사발령을 못받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계속 되풀이 할거냐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건 인제군수님에 입장에서 혼자만 해결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시한번 인제군의회 의원들 이름으로 강력하게 건의하는 거니까 도지사님한테 반드시 이건 해를 넘기지 말고 해결해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게 지금 예민한 부분이 돼서 저희가 지방공채를 통해서 토목사무관 한명이 왔다가 당초에 2003년도 1월달에 도청으로 파견 근무명령이 나서 지금까지 세 번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연장을 안하고 발령을 아예 도로 내 주셨으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겠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견동의를 안해주면 당장 인제군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되는 입장이라서 지난 10월달에도 군수님께서 연말까지만 연장을 해서 일단 파견명령에 동의를 해주고 연말까지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연말까지는 도에서 데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원래 공채를 할 당시부터 인제군에서 채용을 한게 아니고 도지사가 채용해놓고 왜 도지사가 해결을 안지어 주시냐 이거죠. 물론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도지사와 군수 사이에 입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으리라 예상은 됩니다만 이걸 제가 볼때는 그동안에 도에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고, 공석에다 자리도 여러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도지사님이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지사님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이야 이 한사람을 8년이 넘죠?

8년이 아니고 저희가 최초 파견발령한건 2003년도 1월달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발령을 낸 시점은 그렇게 될는지 몰라도 사실상은 그 이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근무는 여기서 발령받기는 99년도에 내려왔구요.

글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매번 인사때마다 기형적으로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구요. 보직발령은 내 놓고 직급은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해 주지 못하고 이런 불이익을 언제까지 감수할거냐 그래서 오늘 관계부서에 대해서 질책이라기보다는 언론에라도 이런걸 도지사님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언론플레이라도 해줘 가지고 이게 인제군 행정감사장에서 의회의원들 이름으로 문제가 됐더라 하는 것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이.반장 사기앙양 처우개선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반장 중에서 한분이 공경에 처해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사실상 반장이 공상을 입었을때에 애로를 타개 못해서 절절매는걸 제가 보고서 관계부서를 쫒아다니다 보니까 현 제도상으로는 반장한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돼 있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먼저번에도 제가 이걸 반영해서 명년도에는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겠다는걸 누차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반장한테까지 상해보험에 가입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여기 조금 아쉬운 것은 내년도에는 반장 상해보험을 실시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검토단계로 하신다기 보다는 내년도에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반장님들이 이번에 수해를 당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장님도 마찬가지고 반장님들도 동시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일일이 왔다갔다 하는 장면을 목격해 보면서 느낌이 자기 사생활을 하다 다쳤을때야 그래도 핑계거리는 있는데 누가보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쳐서 몇백만원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기천만원 이상에 치료비를 요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게 현실이더라구요. 그랬을때에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느냐 그래서 이건 검토정도로 하시지 말고 내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시행하기 이전에 조례개정 등 절차가 남아 있어서요. 이.반장 운영조례에다가 반장님 상해보험을 해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추경에

이건 개정정도 되는 것이지 거창하게 제정 이런것도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다 개정만 하면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분들에 사기앙양을 평소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내년도에 또 우리 관할에 있는 이.반장 입장에 있는 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구요. 그러니까 예산상에 조금 어느정도에 예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해보험에 들어가는 예산은 적게는 1,500 많게는 3,000 수준에 따라 틀린데 이건...

다른 어디 예산에서 조금만 할애를 하면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조례개정이 되면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그부분에 조치를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에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에서 여기에 보면 이번에 우리 수해복구에도 상당히 군에 역할이라는건 다 입증이 됐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던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잘 아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유공자 포상을 많이 해서 상당히 사기도 많이 진작시켜 드렸다 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문제는 질이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한분이라도 고마움에 표시를 해주는게 돈 안들이고 하는건 사실 포상이 돈 안들이면서 고마움을 표시할 수도 있는거고 그런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한편에서 보면 너무 포상숫자가 많아지면 질적으로 그게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수상을 한번 한 분에 입장에서는 내가 군수님한테 이런 상을 받아왔다고 자랑거리가 되고 보람되고 뭔가 긍지를 느끼고 바람직한 그런게 연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끼친 공직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심사를 해서 바로 감사장이나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그러다보니까 너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감사에 뜻이나 아니면 공적에 대한 포상을 하는 부분이 너무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부분도 있구요. 또 부대측에서 보면 너무 많이 받다보니까 사회에서 감사패나 이런걸 받으면 근무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이 받다보니까 그런 변별력도 별로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일정 대대급이면 대대급 연대면 연대에 인사부서에 추천을 거치는 그런 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분들이 공적사항에 걸맞는 그런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도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양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조화롭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업무보고를 보면 미화원등 수로원등 말하자면 정원외 상근인력까지도 확대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도 이걸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원외 상근인력까지 확대를 시행하면 인제군 소속 말하자면 군수님 소속으로 있는 공무원들 중에는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일반직하고 청경 519명인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수로원 부분이라든가 미화원 부분 정원외 상근인력까지 다 실시를 하면 전체 560명인가 그런데 그분들이 다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인식을 해주셔 가지고 이런 제도를 채택을 하셨겠지만 저도 거기에 건의를 했던 의원중에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제창하던 팀제 관계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혁신자치단체 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작년도에 혁신기획단쪽에서 총액컨설팅을 해서 조직지구개편에 대한 팀제로에 전환검토 부분을 용역을 줘서 올 2월말에 최종안을 보고 받고 3월중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하고 성과급여라든가 급여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가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군수님이 바뀌셔서 먼저 군수님하고 지금 군수님하고 군정시책을 추진하는 방향이 틀려서 조직진단을 새로 해서 군수님 군정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체제로에 개편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조직 자체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저희 공무원에 지금 분포상 직급별 직렬별 분포상 그런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어서 일단 수해복구가 끝나고 저희가 내년 하반기중 부터는 주민생활편익과 관련된 과가 새로 증설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5개시 3개군은 올 1월 1일부터 그 체제로 조직개편이 됐구요. 나머지 9개 군이 앞으로 7월 1일자를 기해서 조직이 개편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때 어떤 조직이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과연 효율적인 조직인지를 자체적이나 또 검토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그부분을 검토해서 군수님이 군정을 수행하시는데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체제로 가는 것도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좀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릴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체제로 그냥 나갈 계획이십니까?

용역결과는 팀제에 대한 전환 용역결과는 지금 나와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식으로 분석이 돼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팀제가 바람직한걸로 나왔나요 인제군 실정으로는 아직 시기상조인가요 어떤식으로 나와있죠>

먼저 군수님 계실적에 팀제로에 전환을 목표로 해서 팀제연구를 했기 때문에 행자부쪽에서 일단 팀제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제로에 실시가 저희가 처음 시도되는 면이 아니거든요.

지금 행정자치부장관과 물론 먼저 군수님 시기에 협약이 된건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그부분은 저희가 혁신과제로 행자부에서 팀제로 그부분을 추진하라고 거꾸로 된 부분이 아니구요 지시를 받은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혁신과제로 팀제로에 연구를 시범실시 하겠다는걸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던 부분인데 그부분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월초에 용역보고를 다 마쳤는데 5.31지방선거하고 연관이 돼서 그부분이 유보가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수해하고 연관이 돼서 지금까지 유보가 돼있는 상태고 이 팀제라는게 저희가 한번을 기 벌써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30%감축하면서 구조조정 당시에 계장을 없애고 조직을 한단계 축소하는 그런 단계에서 다시 계장을 없앴던 부분이 지금 담당이라는 부분으로 부활이 돼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팀제도 팀장 밑에 과장이 팀장이 되는데 팀장 밑에 포스트리더라고 해서 주요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담당급이 24개정도를 두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과 대계제 정도에 그런 개편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현재 조직에 팀제를 도입하는 필요한 부분에는 팀제를 도입하는 절충안으로 아마 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내년 7월 조직개편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아마 저희 군정에 추진하는데 큰 적합한 기구를 조직으로 개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용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응급복구후에 군부대장들 포상한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 상패가 어떻게 감사패라고 돼있습니까 상장이라고 돼있습니까?

저희가 거의 감사패로 드리고 표창을 상신한 부분에 표창이라고 된 부분은 열아홉분인가 밖에 표창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표창부분을 분리해서 표창으로 수여를 한건 열아홉분인가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군부대장들이 거의 표창이 나간 겁니까?

군부대장도 있고 일반 사회단체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표창이라고 수여가 된 겁니까?

예. 주로 저희는 수해피해복구에 성금이나 성품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지사님에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감사패를 했었는데 요구하는 쪽에서 일부 표창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은 표창으로 저희가 표창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를 했다만 표창이라고 한 부분을 문제삼지 말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표창을 받고나서 군수하고 군부대 중령하고는 같은 급인데 같은 급한테 무슨 표창을 받냐 이런식에 얘기가 나오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복구를 해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군수님이 전달한거고 그건 군수 개인이라기보다 인제군민 전체가 고생했다는 감사의 표시라고 받아들여줘야 그래서 고마워해야 할텐데 군수표창보다 도지사 표창으로 바꿔달라 이런쪽에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행정이 잘못됐다기 보다도....

그부분은 군부대 지휘관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지사표창을 원한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저희가 요구한다고 훈격이 지사표창을 요구한다고 다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 포상심의를 해서 열분이 표창을 요구했는데 지사표창이 다섯 개가 내려오면 나머지는 군수님이 표창하시는걸로 그래서 안드릴 수 없어서 드렸는데 당초에 읍면이나 군부대에서 포상 훈격을 요구할적에 일반 감사패라든가 그런걸 표시안한 부분들은 감사패로 다 드렸는데 포상부분 훈격부분에 표창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만 표창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부대장님들 하고 받으신 사회단체 일부에서 다른분들은 감사패를 다 주는데 왜 표창을 줬느냐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인원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포상이라도 감사패 추천을 받을적에 표창으로 훈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대장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기도 감사패를 원했는데 표창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일단 훈격자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결정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민 전체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패를 어떤 진급이나 이런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별로 고마워 하지 않는듯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썩 개운치는 않구요. 그 다음에 포상상신 명단은 어떤식으로 확보가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날 장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포상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마 거기에도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씩이나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단체는 감사패 하나 없나 이런 불만이 있는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명단은 총괄적으로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쪽이나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일단은 성금이라든가 성품 300이상 해서 기준을 삼았구요. 나머지 자원봉사 부분은 단체를 표창하는 경우에는 부대나 단체를 표창하는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서 읍면장님이 추천을 하거나 또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물론 감사패에 기준을 삼다보니까 일부 섭섭하게 생각하는 단체나 부대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짧은 포상을 계획하는 기간이 한달정도 됐었는데 어떻게보면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서 추천을 받는 기간이 짧았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그때 누락된 분들은 지금도 만약 그 공적이 인정된다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연말포상때 감사패를 꼭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사회단체나 부대는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패나 표창패 전달시에는 선거법 때문에 부상이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그런것에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몇일씩이나 봉사를 했는데 제외된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더 파악을 하셔서 연말에도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시니까 소외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군정뉴스 동영상 홍보부분이 있는데 동영상에서 3억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면 전체 다 예를들면 지상파, 지하철 광고판등 전체를 총 망라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TV에 보면 인제군 사계절해서 동영상 나가는게 있는데 그걸 한번 제작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소요 되죠?

그게 2억정도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몇 년동안 그 한가지만 가지고 하기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산뜻하게 다시 동영상을 제작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더니 인제군 자체에 예산도 그렇게 충분치 않은데 몇초 나가는게 그렇게 몇억씩 들어간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통신 써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산간오지 마을에 디지털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시설 해준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끔씩 점검을 해 보십니까?

그부분은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데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공부방 같은데도 운영지도를 통신계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잘 다룰수 있는 분들이 이런 산간오지에는 무시하는건 아닌데 많이 안계시다면 가끔씩 순회하면서라도 뭔가 다를수 있고 기초적인 교육이 돼야만 이게 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줬는데 이게 전부 잠자고 있다 이러면 안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 민원중에 어느부서 수해응급복구 하나만 가지고도 이 군청 어느과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조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전화를 해서 무조건 인제군청 어느과인지도 모르고 전화통화를 하다보면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그건 저희과가 아니고 무슨과 무슨 계입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제가 그 부서로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끊어지면 몇 번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런정도는 친절하게 하는 편인데 그 전화가 예를들어서 교환하는데서 하는건 그럭저럭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로 갔는데 그것을 건설과나 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나 그쪽으로 그 직원분이 돌려줄 때는 대다수가 끊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스템으로 해서 정확히 안돌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받기 싫으니까 중간에 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조금 전에 몇 번으로 하라 그런것도 메모도 안하고 기억도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전화받은 공무원이 어느분이라 하더라도 일단 민원내용하고 그 민원인 전화번호 정도만 메모를 해서 해당되는 부서 자리가 비워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내용을 전달해서 빠른시간내에 민원인 주소도 적어놨으니까 담당자가 정확한 답변을 직접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주는 방법으로 찾아가서 민원해결 하겠다는 방문써비스 여러 가지 좋은제안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행정에서 그 민원인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궁금한 사항을 알려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먼저는 본인이 아닌 경우에 전화번호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정도에 안내만 했었는데 이제는 상대방 민원인데 전화번호와 민원의 요지를 메모해서 돌리는 것보다는 담당자한테 전화받은 사람이 직접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민원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민원은 굉장히 친절하게 예전같지 않구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 직원이 꼭 군청만 아니라 읍면사무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은 바로 다시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다고 이런식으로 해서 라도 그렇게 찾아서 하는 그런 써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예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만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한 9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건설방재과 업무보고 받고 질문한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불합리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재차 자료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기계등록 현황을 주셨는데 환경보호과에 굴삭기, 덤프트럭, 상하수도사업소에 로더 이렇게 세대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장비 한대당 운전기술자가 한명씩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는거죠?

환경보호과쪽에 덤프트럭 부분은 매립장내에 운전기사가 한분 있는데 굴삭기, 덤프트럭, 로더는 종합처리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장비 하나마다 인력이 다 배치가 돼있는건 아니고 굴삭기 부분 같은 경우나 덤프트럭을 하시는 분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한분이 결원이 되거나 그러면 대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매립장내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런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용차량 운전면허현황에 보면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아홉분 계시는데 이 아홉분은 각 읍면별이든지 다니시는 청소차 기사들까지 포함이 된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차 여섯 대에 대한 분이고 음식물쓰레기, 롤온카, 지금 말씀드린 매립장내에 한분그래서 아홉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수거라든가 차량 유지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이 많이 향상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중에서 특히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설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건설방재과지만 여기 운영하는 기사들에 인력은 자치행정과에서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제설차가 유니목 두 대가 있는데 그부분이 본청에 있는 분들하고, 기술센터 해서 여섯분에 기사분들이 3개조로 편성을 해서 자기 근무날 눈이 온다거나 그러면 자기가 근무하는 배정받은 날 차를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차량관리 유지면에서 차고지부분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많은 폭설이 우려되고 그러는데 이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고 했더니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부분은 아마 제 지적에 의해서라기 보다도 관리운영 면에서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특히 이 제설차 부분은 구입단가가 워낙 고가인데다 탈부착하는 필요에 의한 장비들이 많이 부착되기 때문에 컨트롤 테크닉면에서 상당히 유능한 기술자들이 솔찍히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설이 끝난후에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날 밤새도록 눈을 치우다 들어가서 귀찮으니까 가서 차고에 주차를 시켜놓으면 그다음에는 누가 끌고 나가서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을 놓칠 수 있는 우려 이런부분에 이런 관리측면에 운전기사들 인력을 다루는 자치행정과에 제안드리면 지금 기사분들에 설문을 받든지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강구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지적드렸습니다.

먼저번 군정질의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3년간에 제설차 운행 유니목을 운행할 일수를 보면 연평균 16일정도 2004년도에 18회, 재작년에 11회, 2005년도에 19번 해서 48번을 운행했습니다. 그러면 한해에 16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구요. 그부분을 건설방재과쪽에서 장비관리를 하고 운행만 이쪽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관리 운전기사분들이 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관리적인 측면, 운행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건설방재과 해당 부서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 또 올해 미시령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어차피 제설에 대한 부담이 훨씬 가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겨울철 제설은 물론이거니와 장비운영쪽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뜩이나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 수해로 인해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불필요하게 관리를 이원화 시킬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4쪽에 보면 2003년부터 2004, 2006년 기능직이라든가 운전기계직 말 그대로 지금 해당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 기능직 부분에 특별채용은 거의가 2004년도 고용직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옛날에 고용직으로 돼있는 분들을 기능직으로 직렬변경을 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청경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올해 한분 들어왔는데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인원을 요구해서 경찰관서라든가 그쪽에 승인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부분에다 당초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에 전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각 직종별로 보면 운전, 전기, 기계, 지도, 조무, 통신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나 지금 재정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원외 상근인력이라든가 정원이 총액인건비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시범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총 전체 정원에 대한 관리는 행자부에서 승인 또는 한시정원으로 책정을 받아서 쓰는 부분이고 내년에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인력기구 조정을 할적에 다시 진단을 해서 필요한 인원과 적재적소가 어느 곳인지 파악해서 재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이외에 제가 읍면에서 행정혁신이랄까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북면에서 각 이장님들한테 배포하는 공문형식에 자료인데 주마다 내지는 특별한 일이 있을때 이장들한테 배포하는 공문중에 이장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사례 같아서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합강소식지에도 이런 내용이 실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설악레터라는 이런 혁신사례인데 이거 지금 한 장에 다섯가지에 이장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공문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형식으로 하면 수신, 발신 그래서 한 장 들어가고 이런 내용인데 또 한가지 특색있는건 한 예를들면 수재민을 위한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 해서 언제 뭘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행사를 안내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 전화번호까지 세세하게 기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매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종이, 인쇄비용, 인력 이런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함축성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런 인쇄기술이다 하는건 각 읍면에서 복사기 기술이 워낙 기자재가 좋으니까 이런부분은 각 읍면으로 전파를 해서 예산절감에 작은 금액입니다만 상당히 효과적이라 판단이 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북면에서 사례로 보고가 돼서 각 읍면에도 그렇게 활용을 할걸 지시했습니다. 과거에도 형식은 조금 틀려졌습니다만 종합지시라고 해서 각 계에서 시달이나 통보 알림을 할 수 있는걸 군에서도 읍면에다 그렇게 했고 읍면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형식을 좀 바꿔서 했는데 상당히 이장님들한테 의사전달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게 합강소식지 부분에 대한 겁니다. 실제 대부분 일간지나 주간지 이런건 특정 구독하는 사람들만 보지만 합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구독열의들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 가정에 한부씩 배부하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제군에 종합적인 전달매체에 품질이 좋아야 될텐데 상당히 편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게 세세한 검토가 일간지로 나가는게 아니라 주간지 형식으로 나가는 월에 한번 나가니까 편집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시간이 충분하리라 보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에 의견은 소식지에 대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집하는 편집공무원이 따로 계시죠?

예.

취재나 편집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계약직으로 한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체적으로 잘 편집이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오타나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강소식지 몇장을 국어공부나 학교쪽에 몇 번 질문을 드렸더니 대부분 주어나 서술어 부분에 틀린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의가 부족하다 이런부분은 다시한번 편집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보시죠.

저희가 매월 16일까지 자료를 챙겨서 20일경에 초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2~3일정도 검토를 거쳐서 나가는데 물론 검토가 소홀해서 그런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타 부분이라든지 이런부분이 가끔 발행은 한 다음에 다시 읽다보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부분은 앞으로 교정에 횟수를 늘려서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8월달 자료 11월달 자료 두페이지만 봤는데 앞장 두세면 정도에 주어나 서술어 부분에 맞춤법이라든가 이런게 틀린부분만 꽤 여러군데 체크를 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모 이장님들에 성을 바꿔서 교정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부분이 다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발생하는 편집과정에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대로 교정을 못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합강소식지에 종사하는 인원인 한명입니까? 지금 공보에 일반직 네분이 있고 계약이 한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합강소식지만 전담해서 취급하는 공무원은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글에 문법상에 오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합강소식지가 강원도에서 발간되는 군정홍보지로서는 상당히 상한수준에 있다는 평은 받고 있습니다. 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일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편집도 잘되고 내용도 충실하다 이런건 받고 있는데 다만 기사안에 실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법상이라든가 문맥 개인 성함에 오류 이런건 하여간 교정과저에서 그런걸 찾아서 일일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합강소식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에 얘기는 행사장에 직접 체크를 하지 않고 느낌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편집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행사사진이나 이런걸 수록할 때 보면 테이프 커팅이나 기념촬영 위주로 그런게 실리는 사례가 많다 그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들어보면 10월달에 합강제례행사때 행사 3면에 보면 그런 내용에 걸맞게 행사사진이면 아기자기한 깊이있는 행사 이런게 삽입이 돼야 되는데 기념촬영 위주 이런걸 하다보니까 주민들에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부분은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합강소식지 편집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는 기회를 가져서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지를 돌려서 개선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에 비해서 인제군에 합강소식지가 편집이나 품질이 좋다.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품질이 너무 좋다보니까 조금 오류라든가 부실한 부 분에 대해서는 눈에 금방 나타나게 돼있거든요. 이런부분에 실질적인 인제군민이 속속 가정마다 한부씩 배달되는 최후에 언론매체인데 정확한 전달이 깨끗한 지면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오류가 없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해서 앞서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제27조 전보 및 전출에 제한 관한 령을 보면 4항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3년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있는데 전출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제한을 해서 임용되신 분들이 3년이 지나서 전출가려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임용권자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임용령에 3년을 제한한건 그건 그 지역에 응시를 해서 3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이구요. 3년이 넘더라도 자치단체에 결원이라든가 또 인사권자가 이 사람을 꼭 보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전출에 동의를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가려고 하는 분들에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죠. 가려는 분들을 언제까지나 잡아두고 있을 것이냐. 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하면 인제군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양성소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딜레만인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한 나름대로 내부적인 기준은 잡아놓고 이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정원에 3%이상 결원이 됐을적에는 전출을 시킬 수 없다든가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 사정에 의해서 그런부분 또 결원이 됐더라도 시험성적이라든가 이런게 우수해서 도로 발탁을 한다든가 이런부분에서는 그런 규정이 조금 결원이 되더라도 일단 개인에 신상 앞으로의 발전 이런게 있는 부분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부분은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근무를 하는데 물론 사람이 사는데 매일 그 상태 그런 생활이 아니고 생활여건도 변동이 되고 아니면 여기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아니면 남직원이 다른데 직원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합쳐야 된다든가 이런 생활여건이 변동되면 그런 부분은 허용을 안해주면 오히려 개인한테 큰 피해가 갈적에는 그런걸 고려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부분인데 내부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내부규정이지 법적으로는 지금 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출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또 물론 임용권자가 수반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출을 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보내줘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잡아놓는다고 하면 그 업무에 효율성이 나타나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야될 분들은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가셔야 될분을 안보냄으로 인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을 써서 어떤지 모르지만 몸은 여기있지만 마음은 다른데 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인제군으로 봐서도 큰 덕이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지금 인사부서에 와서 느낀점은 내가 인제군에 와서 3년동안 열심히 근무를 3년이상 하고 내 여건이 이런 변동이 있어서 가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의지는 전혀없고 일단 시험에 붙고 보자 하는 뜻을 가지고 인제군으로 전입을 오는 사람들이 문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를 극하게 표현하면 기만을 했다 이렇게 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4대때도 보면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 민선 3기때도 보면 조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단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모색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 들어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갖다준 이 워크아웃을 활용한 군정혁신에 보면 여기에는 앞서서 얘기나왔던 민원문제라든가 나눴던 그런문제에 대해서도 더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집 담당공무원제라든지 호출민원 처리제라든지 그야말로 혁신적인 내용들이 여기 많이 나와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직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용역을 줘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 라고 하면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어떠한 조직을 갔든지간에 우리 공무원조직에 대해서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만 그 맹점이 뭐냐하면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난 민선 3기때 보면 비교적 인사가 많이 있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행정적인 마인드가 약화되지 않느냐 그것은 곧 주민들한테 대한 행정써비스가 약해진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볼때는 이 내용이 상당히 획기적이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이러한 앞으로 어떤 조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8개 시군 일선 군단위에서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방서 이 소방의 개념이 전 국민들이 자기 재산과 생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욕구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마만큼 소방에 써비스라고 하는 것이 요구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서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는 소방파출소인데 보니까 일례를 소방서로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제군민들한테도 그런 생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응급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도 소방서에 대한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군수님한테 보고가 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방재청에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로 내려와 있더라구요 소방서 설립에 대한 것은, 그래서 결정권자가 도지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인제군에서 먼저 앞서서 타 시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앞서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지금 주민들에 욕구라든가 생활에 여건변동 이런걸 봐서는 시군에도 소방조직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서 관련 업무를 직접 취급을 안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린건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쪽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안이 어떤 계획이 주민들한테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지금 이를테면 당장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인제군소방서가 생기는데 대한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소방서 증축문제라든가 그런게 있죠?

재산관리청이 틀리다보니까 그런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소방서 승격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병행해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립된 마을이 있습니다. 고립되었다 라기보다는 관통되지 않은 마을들 이를테면 남면같은 경우는 수산리라든지 아니면 신월리라든지 정자리라든지 이런 마을들이 있는데 신문에도 가끔 나왔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이 어제도 농업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 이 농업이 산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에 대해서 재산가치가 늘어나는 것 만큼 힘들이지 않고 그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난사고가 가끔씩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량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신문에 날 정도라고 하면 대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립된 지역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난감시카메라 길목에다 하나씩만 설치를 해주면 아주 유효적절하게 써 먹을 것 같아요. 경찰과 협조를 해서, 제가 이걸 경찰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예산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같이 협조를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겠다.

진.출입자 관리 관계 때문에 질의하신 쪽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답니다.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시설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단체 및 일반 사회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일원화 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분명히 관철이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장님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라고 하는건 다른게 아니고 일부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일괄 다 이장님들한테 떠맡기는 바람에 서류가 제가 가서 봐도 쌓일 정도입니다. 또 그것이 현장을 다 돌아다녀야 될 일들이고, 본인들이 생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위원이 봐도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이 그래도 10년 20년전에만 보더라도 그때는 공직자들이 모든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모든 환경개선이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있는 지역에도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다니는 부분들은 요즘은 보기가 드문데 예전에는 많이 다녔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현장을 그마만큼 많이 다니셨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해야된 것처럼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로인해서 과중한 업무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곪아서 터지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부분이 물론 있는데 기구조정을 하다보니까 읍면기능이 축소가 돼서 옛날에는 면같은 경우에도 보통 35명내외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3명에서 15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장님들 빼면 실지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한 계에 한두명이거든요. 거기에 운전기사, 기능직 이런 분들을 빼면 실제 4개 계를 다 털어서 7명 6명 그런데 그분들이 옛날처럼 마을담당이라고 해서 저희 70년대 80년대처럼 나가서 논 갈아 드리고 밭 갈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인력까지는 안됩니다. 물론 리에서 하는 행동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옛날에 70~80년대 보다는 확실히 줄었는데 또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줄다보니까 읍면 공무원들이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일부 이장님들이 수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으로 보면 이장님들이 고생을 하셨겠지만 요새 저희가 이장님들 편의를 우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이라든가 이런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이 소외감이나 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읍면에 대한 전수조사다 수요조사다 공급이다 보조다 거의가 다 이장님들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려서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군청 또 읍면사무소에 나가 있는 모든 차량관리를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읍면차량은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차는?

청소차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고장수리 이런것도 해당....

청소차량은 종합처리장 수용비로 하고 있고 읍면차량은 읍면에서 수선에서부터 기름넣는 것까지도 관리를 유지관리를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제부터인가 차량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정리 업소들이 불만들이 많더라구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어떻게 행정차량인데 고장수리를 해줬는데 몇 달씩 계산을 안해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경정비업소 전부다 가보면 카센타 이런데를 가보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차도 그렇지 않은데 관공서 차가 7~8개월이 지나도 고장수리 부속까지 사다가 갈아 끼워줬는데도 계산을 안해준다 이런 불만이 많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없을리도 없고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내구년한에 가까워져 있는 차량이 결정적인 고장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거기에 다 투입하면 나머지 차량들은 소소한 고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발생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부분은 차량 유지관리는 일반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유류비는 수용비로 1년에 연간 기준액에 의해서 어느정도를 세워드리고 만약 차를 대규모로 내구년한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수선비가 많이 망가져서 많이 소요되는건 차량수선비를 따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대수선비라고 해서, 그 부분은 401목에다 추경에라든가 본예산에 요구를 물론 이걸 고치고 본예산에 내년에 망가질 것이다 생각을 해서 대수선비 요구를 못하고 일단 차량이 내구년수가 거의 돼서 가다가 고장이 났으면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수선비를 요구해서 별도에 수선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만 이걸 간단히 넘어갈 얘기가 아닌 것이 뭐냐하면 기사들마다 가까운 정비업소에 가서 수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적기에 안되니까 운전기사들이 간단한 수선을 하러 가면 별로 좋지않은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소소하게 망가진 것을 수리를 안하고 그냥 다니는 차량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는 안될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예산은 어차피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수선비 같은 것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리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차량을 많이 관리했던 경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부분입니다. 차는 그때그때 망가질 때마다 고쳐야 되는데 이걸 그냥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기계이기 때문에 차량비가 나중에 보면 수선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를 사실은 많이 봤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해서 차 고치고 돈을 안준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점검을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사실상 차를 고치고 안준다 수선비를 안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해당 차량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쉽게 얘기해서 무관심했다 자기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수리를 하고 서류도 꾸며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수리하고 전화로 어딘가에 무슨 차 어디를 수리했다 전화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 다음에 몇 달이 지났는데 아주 안 준다는 개념은 아닌데 너무 오랜기간 있다가 해 주니까 기피를 하는 현상이 생긴다. 또 아마 인제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한다든가 또 시기가 도래돼서 타이어를 교환할시에도 관내에 그동안에 간단한 수리는 무상으로 해줬던 이런 관내 경정비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겠습니다만 인터넷 상으로 해서 외지에서 일괄 구입한다. 그런데 그것을 탈부착 하는 것은 기존 경정비 업체에서 그것을 돈 계산을 안하고 타이어 값에 조금 얹어서 탈부착까지 하겠지만 그렇게 종합적인걸 따져서 물론 인터넷상으로 조금 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단하게 에어 보충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간단한 정비는 관내에서 다 하는데 그런쪽으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한다 여러 가지 불만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경정비업체들 한두군데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전체 기사분들하고에 그동안 어떤 시스템으로 수리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서 어차피 줄거 그렇게 빨리빨리 정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3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제읍장 김성갑입니다. ( 면장,총무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 )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덕우입니다. 여름에 수해복구에 매진들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4대때 뭘 건의했었냐 하면 읍면장님들이 처리하고 계시는 것중에서 호적,출생신고를 했을때 출생신고가 처리된 호적초본 한통을 신청을 접수했던 민원인한테 출생신고를 처리한후에 “귀하가 신청한 출생신고는 이렇게 이렇게 출생신고가 처리돼서 정리완료하였으니 알기 바랍니다.”하는 뜻과 거기에서 귀하에 자녀가 출생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는 군수 서한문을 첨부해서 신청한 가정에 처리한 즉시 한통씩 보내줄 수 없겠느냐 했더니 그 아이디어가 괜찮겠다 왜 제가 그런 내용을 건의드렸었냐 하면 읍면장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생신고를 했을때 간혹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한문획이 나는 이러이러한 남덕우라는 글자를 큰 덕자 도울 우자를 써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도울 우자가 아니라 비 우자로 썼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초본 한통을 당사자한테 떼어보냈을때에 또는 컴퓨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42년 8월 20일로 쳐달라고 출생신고를 했더니 42년 8월 21일로 쳤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본을 즉시 그쪽으로 떼서 한통을 귀하가 출생한건 이런식으로 처리했다고 보내줬을때에 당사자가 그 처리내용을 초본을 보고 내가 신청한대로 잘 처리를 해줘서 고맙구나 더 더욱이나 즉시 처리를 해주고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감사 서한문까지 보내서 축하까지 해주셔서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 하는 신뢰성도 부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4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그 제안을 했던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 수 없게느냐고 했더니 좋습니다 해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시행이 되더라구요. 군수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서도 받았고, 그래서 그 시행이 1년여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간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처리가 읍면직원들이 인사이동도 되고 인수인계가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유야무야 하다가 지금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6개읍면장님들 소관하에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계신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런게 인수인계가 세부적으로 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더 더욱이나 실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인수인계가 안되면 그런게 있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한번 읍면장님들 여섯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도가 좋다면,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즉시 초본을 한통 떼서 담당가정에 보내줬는데 오자가 나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지금 읍면장님들이 발견이 즉시 됐을때는 정정이 가능하죠 직권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만약에 호적이 잘못된게 대개 언제 발견이 되느냐 하면 그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초본을 뗄 일이 생겼을때 가서 떼다보니까 생년월일이 잘못된게 발견된다든지 이름획자가 잘못된게 발견이 됐을때는 그때는 법원에 판결을 받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것도 미연에 방지도 되고 등등 초본을 바로 그렇게 해서 출생신고처리를 해 주시면서 우리는 귀하가 신청한걸 이렇게 즉시 처리도 했다는 표시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때 그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거거든요. 일단은 시행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다시한번 6개읍면장님들이 와 계신 자리에서 건의를 다시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면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출산장려금도 그 내용중에 같이 첨부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언제 어디로 오라든지 지금 출산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있죠?

인제읍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는 본인들에 의해 신고가 돼서 거의 즉석에서 출생신고니 다른 사망이니 이런신고가 다 됩니다.‘ 그러면 신고서에 의해서 등재를 하다보면 이상이 없는데 나중에 내가 신고하는데 잘못됐다 이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잘못됐다고 해서 임의대로 담당자가 직권정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보고 기재한거 그건 신고서는 바로 했는데 잘못된 것은 직권정정이 가능하지만 본인 신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직권정정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호적등재한 사항하고 주민등록에 등재한 사항을 가지고 사본으로 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농업기술센터에다 보내주면 거기에서 계좌입금으로 첫째, 둘째로 구분이 돼서 장려금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지급관계는 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읍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당연히 본인이 똑바로 신청을 했는데 직원들이 실수로 오기가 일어난걸 말씀드리는거지 본인 자체가 신청을 엉뚱하게 한거야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거니까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시책이 괜찮겠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시행을 해 달라는 뜻을 다시한번 읍면장님들한테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장님들이 읍면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계통을 통해서 군청에다 보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내용 중에 우리 의원들이 봐도 괜찮겠다 의원들한테도 수신처를 인제군수 하나 인제군의회의장 하나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물론 군수님한테만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의회의장한테 얘기하는 곤란하다 이런 판단은 읍면장님들이 하실 일이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저희네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관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즉시 의원에 입장에서 대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참고가 될까 해서 읍면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장님들에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읍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건의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수해가 터졌을때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까지 현지방문을 하셔서 심지어는 쌀, 라면까지 직접 수송을 해 주시면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전에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향 관계는 수신처를 한꺼번에 다 넣어서 의회까지 보고가 다 됩니다. 특이하게 정책적으로 내부적으로 오는 일부분에 국한된 문제인 경우에는 예외일지 몰라도 보고는 다 되고 있다는걸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덕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끝으로 감사가 종료되는데 그동안에 실장님 5일간 계속 같이 근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인제군 뿐 아니라 18개시군 거의 비슷한 직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직제는 유일하게 실과장님들이 사무관으로 돼있는데 거기는 서기관으로 돼있을 정도로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거기 하는 일도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자체 일처리야 말할 것도 없이 처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때 왕왕 각 실과에서 업무한계 때문에 이 업무는 여기서는 안되고 어느과에서는 되고 그래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곤란한 업무도 더러 보거든요. 그랬을때에 거기는 직제상 예산을 각 실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갖춰가지고 계신 부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발생되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명쾌하게 확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직무상에 권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실장님 업무가 잘못돼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특히 민원관계 사항에서 실과별로 이견이 도출이 돼서 해결을 못하고 있을때 그럴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권을 발동해서 거기에서 일단 민원이 명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더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 확충관계 보통교부세 확충관계 이렇게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통계상으로 여기 업무보고상에 나와있는 통계상으로만 예를든다면 2005년도 2006년도 특히 그때서부터 예산이 급격히 우리 예산이 많이 팽창이 돼서 다시 말해서 팽창이 됐다는건 그만큼 우리는 지방비는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팽창이 돼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중앙에 가서 국비를 많이 따왔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04년도 2005년도 그 사이에 갑작스레 19%정도로 증액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또 2006년도에는 거기에 거의 배에 걸맞는 정도로 32%에 증액을 가져왔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인제군에 공무원들이 이 수치로만 가지고 본다면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는데 다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2007년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는 지금 먼저 5년간에 성장해서 비례됐던 거기에 비례해 볼때 좀 염려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때 내년도에도 이게 확정된 가내시된 정도에 추정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내시된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의욕적으로 평가를 드려야 좋을지 어떻게 평가를 드려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는 72억인가요?

72억정도가 증가액이 그렇구요.

위운 : 증가액이 72억이였었는데 2006년도 금년도에는 무려 100%정도를 뛰었네요. 이정도로 잘 나가다 내년도에 예산이 갑작스레 떨어진다면 일반주민이 볼때 당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비 부분은 예를들어서 2008년도 예산부분은 내년 4월정도에 가면 거의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일정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공무원들한테 국비사업에 목록을 일일이 제시를 한다든가 또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또 워크샵도 하고 그런부분들이 실제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됐냐 하는 문제는 그건 저희가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통했을때는 사실 예산이라는 부분이 가장 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이 사실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실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실적이 2~3년 동안 계속 성장세를 유지해 오면서 계수상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상당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시는데에 어려움이 많지 않으시겠느냐 그리고 상당히 더 많이 뛰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 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보조금 문제인데 사실상 보조금 문제가 약간씩 내적으로 공정을 기했네 어떻네 이런식으로 얘기는 있었지만 이번에 사실상 언론에 보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미스러운 일까지 터지고 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가능하게 움직여졌구나 하는게 이번에 언론에 공개가 돼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뭔가는 하루 아침에 모든 제도가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게 관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도 진짜 일 많이 하는데는 당연히 더 드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관례에 의거해서 지급이 되던 그런 관례는 이제는 어느정도 질서를 잡아서 거기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혹여 라도 지나간 일이야 그렇게 접어놓는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잡음이 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보조금 관계가 일반 직능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대한 조례운영은 없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법령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는 보조단체가 있고 또 임의단체라고 하는데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민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이부분이 선심성으로 집행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금액에 제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은 뭐냐하면 집행에 투명성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계획을 단체를 다 불러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가 보조단체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일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게 돼있구요 물론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담당부서가 각 단체별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총괄하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집행이 투명하게 되는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나중에 집행이 된 후에 거기에서 결산관계를 받잖아요. 그 내역이 뭔가는 누가보더라도 혹시나 의회차원에서도 그 내역을 자료요구를 할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자료요구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내역을 봤을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가 돼서 그 정산서가 올라와야지 누가 보더라도 씩 웃고 말 정도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산관계에서도 관계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업무 저도 공무원에 있을때 감사 업무도 종사도 해봤습니다만 사전에 예방 감사를 철저히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꼭 감사를 하는데 읍면만 감사하는게 아니고 군 각 실과 자체 감사도 감사기능을 발동해서 통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약간에 문제가 도출됐다 싶을때 바로 실시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 관계를 대개의 경우 놓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물론 제목에 적용을 해서 잣대를 들여대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큰일났다 할 정도로 큰 죄나 지은 것 같이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 이면을 들여다보면 있을수도 있는 일 가지고 그때그때 어떻게 행동처신을 했느냐에 문제 때문에 문제가 확대되고 이런거거든요. 제가 볼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좀 예방감사 차원에서 철저히 활용을 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동안을 봉직하다가 그것도 공금횡령을 해서 문제가 돼서 잘못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이야 몇백번을 추궁해도 그사람에 잘못이지만 견의차로 법규 해석차이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잘못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에 비한다면 공직을 한 대가 다시 말해서 농공행상으로 따졌을때 공은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그런데 그건 별로 문제가 대두되면 상쇄가 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지금 감사계장님도 계시고 예방감사를 항상 신문관계 또 언론매스컴을 통한다든지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해서 철저하게 문제가 터지기전에 미리가서 에방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닝안시를 실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습니다만 거기는 국제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서 거기를 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는 우리 교포가 살고 있고 우리 동포가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 기숙사 참상을 보고 느끼신건 실장님께 설명을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정도로 참상을 보고 오셨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후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놓고볼때 여기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외국에까지 가서 예산을 지원해 주냐 하는 개념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거기서 보신 그대로 한번쯤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자치단체에 한계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국제교류 업무를 하는 부분에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이반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부분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중에 감사결과도 좋고 각종 시책 우수사례 발굴 육성해서 각종 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서 까지라도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철저히 활용하겠다 하는게 지난번 군수님이나 지금 군수님이나 똑같은 방침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현재 그런 감사결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사례가 발굴돼서 선정이 돼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선정된 공무원에 대한 우대사례는 어떻게 했는지 그게 있으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로 시책을 개발할때는 공무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부분들은 예를들어서 아까 예산획기적으로 증액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부분에도 포상금을 걸고 한다든가 또 인구증가시책 부분 같은것들은 포상금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우수공무원 시책발굴에 있어서 2006년도에 특별히 개별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부분은 없었습니다.

저도 34년간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몸담아 있으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사항은 공무원들한테 아까 자치과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좋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거기에 공무원들에 사기앙양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베풀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한가지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건 인사에 공정성 그 사람을 그렇게 실적이 우수한 사례를 제안해서 인제군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공무원이 있다면 그사람을 인사에 우대를 해줘야 그래서 인사우대보다 공무원이 더 좋아하는건 없어요. 그 이상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는 책이 없다구요 제가 볼때는 그래요. 저는 33년이상 공직생활을 하다 나올때 항상 인사때만 되면 능력은 없으면서도 혹시 나는 저사람 갈 때 나는 왜 이번 인사에서 누락이 됐지 항상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근무를 하게 된다구요. 그런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발탁해서 유럽을 갔다오라든지 동남아를 갔다 오라고 해봤던들 그 사람이 속에 응어리진게 예를들어서 이번에 갔다와서 사기앙양책으로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겠느냐 이거죠. 제가 볼때 특효약은 공정한 인사에 의거해서 물론 지금 그렇다고 공정한 인사를 안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예요. 우대책 중에 제일 좋은 우대책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중에서 인사우대책을 쓰는게 최고에 명약이다. 그래서 우수사례가 있을때 그건 그때 일과성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에 우대책으로 발굴이 됐을때 진정한 사기앙양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 실장님으로서 항상 통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감합니다. 또 제 개인에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평가받는 것은 본인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평가를 하다보니까 물론 공정하냐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평가받는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평가에도 상당한 본인에 역량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에 관한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무과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대프로젝트 중에서 명년도에 예산반영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걸 제가 주문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있는 것에 한해서 추진이 되네요?

예 기존 집행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게 더 추가되는건 없고 기존 투자되고 있는 사업중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민자사업부분은 계속 진행중에 있고 예산투자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건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현황만 파악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섯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섯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은 안드리겠고 다만 주문만 한가지 드린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의원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게 항상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원 자체가 권위가 있는 자리고 이래가지고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뭘 받아들여 달라는 뜻이 아니라 의원들은 여기 일곱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전부 그게 합쳐진게 주민에 뜻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의원들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그 의원이 얘기한 것이지 의원생각을 나열해서 내가 얘기하는게 항상 최고에 대안이니까 이대로 따르시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은 한번쯤 더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그게 이루어져야 지역주민이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등식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런정도만 강조를 하고 예를들어 내년도에 예산확보에 반영했음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사실상 맥이 빠진다구요. 왜그러냐 하면 예산은 반영했는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컷트를 했다는 소리인지 반영이 다 돼서 의회까지 넘어온다는 뜻인지 사실상 그런 실정이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걸 추적까지 해서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했으면 그 예산요구가 어느어느 의회 자리에서 건의가 됐던건데 거기가 반영이 됐느냐 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 어제도 징계를 해서 감봉 1월을 처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승소했을때.

2006년도에?

2006년도에 보통 연말에 가서 일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인제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또한 처리된 사안들이 있습니까?

별도로 관용심사위원회는 처리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감사업무에 관계된 조례들이 지금 보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가벼운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가 받고 있는 월급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조사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안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인제군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보니까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을 지금 현재 혹여나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는 제한금액들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그 범위내에서 개인의사에 의해서 하는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러한 조례까지 있을까 그마만큼 문제화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그런 경우가 없고 중앙단위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니까 전체 공무원들한테 그런부분을 지침을 줘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각심 차원에서 한가지 한가지 짚고 가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 각종 시책 관련해서 받은 상사업비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같은 경우는 한해는 15억도 받고 한해는 7억 받고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사업비 집행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 자체사업을 거의다 하셨는데 이런 상사업비야 말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야말로 열심히 해서 받은 그런 상사업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한테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거 아니냐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상을 주는데에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사실 내부적인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별도에 예산으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광고홍보물 제작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광고홍보물 제작현황 자료를 보면 어떤 일정한 2004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전혀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을 다시한번 지도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빠져있더라구요. 다른부분이 아니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소도읍육성사업이 2012년까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이부분들에 대한 선정이 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은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얼마만큼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저희가 두 번을 도전했었습니다. 시책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선정이 되면 100억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읍만 대상입니다. 면은 아니고 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두 번을 도전했습니다만 저희 능력부족으로 아직까지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솔찍하게 답변을 하시기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100억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정말 유효적절하게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솔찍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짤막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한강수계기금 예산현황 및 사용실태해서 자료요구한 부분인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한강수계기금에 해당사업 투자된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했고, 나머지는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소관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 이게 내용에 보니까 사업중단에 따른 기금반납 예정 이렇게 돼있는데 올해는 꼭 반납을 해야되는 시기가 되겠습니까?

이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당초에는 아주 의미있게 출발한 사업이 이제 해당 사업부서나 나중에 예산책정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안하겠다 이런 사업내용이라서 이부분은 막차로 애인을 보내는 심정으로 한번 다시한번 이 문제를 되짚어 봤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반납이 됐을 경우 유사한 토속어종 시설에 관한 도비가 소액 책정되고 군비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집행부에 의지는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농업지원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드린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팀장으로 한 수해복구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죠?

저는 재난이 발생되면 단계별 조치에 따라서 제가 자동적으로 상황실장으로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해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업무 전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 부서에서 총괄 지원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다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건설과에서 운영을 했을때가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해시혜대책반 그러면 사실상에 대책반은 해체가 된 겁니까?

그건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 전체 여론을 말씀드리면 평소에 건설과에 업무가 항상 매일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업무가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일부 다른 직원들이 보강이 돼서 수해대책에 많이 투입이 돼서 노력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물량이라든가 사업물량이 과다한 관계로 이걸 다 수행할 수 있겠느냐 내년도 가서 이 많은 일들을 과연 용량오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전에 말씀드려서 문의드린 부분은 수해이후에 각 집단이주 대책 이렇게 해서 대책반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수해복구사업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군정에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복구비가 4,800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년에 저희 예산이 2,000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업부분에 공사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이 1,2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건설과에 인력은 보다 더 확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부분을 점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든가 확인해 보실 부분이 있으시면 스스로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주셔서 복구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철저하게 대비하고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작은 공사를 하든 큰 공사를 하든 월별 내지는 계절별 일정표가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에 99년도 수해때도 상당히 피해는 그 당시 금액으로 많았습니다만 업무량이 폭주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배 이상에 상응하는 피해복구 물량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차제에 미리 준비하는 부분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또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보면 골재대란이 올 것이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얘기들을 왕왕하는데 이런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대처를 해서 준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행감 마지막날 특히 군정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한번 더 거론을 드린 겁니다.

골재부분은 실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군수님이 지시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종합적인 대책 물론 개별적으로는 다 조사도 하고 전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더 있나 지금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각각에 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오늘 중으로 전체 계획이 나오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청내에 한정된 공직자 인원 가지고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란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본위원도 판단하는데 아무튼 각자 노력을 하셔서 위기 난국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관계된 공무원들에 고생하시는 부분을 주민을 대표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새마을지회가 아마 개별단체로는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신청서 내역을 보니까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4,992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저는 남의 단체 인건비가 많냐 적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사업비로 많이 쓰여야 되는데 새마을 급여규정에 의해서 자기네는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체 경비로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일부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그 비율을 따지면 저희가 아마 60%정도를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또 하나는 사업비를 보조하면서도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군민들이 알기에는 전부 새마을지회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물론 다 새마을지회 사업비로요 그런 것 좀 홍보랄까 지원할 때 인제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새마을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도는 새마을지회에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금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서 큰 틀로 두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임의단체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아시는 것처럼 새마을지회에 관한 부분들은 각 시군에 서로 형평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부분을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봐달라는 얘기이지 즉답을 요구하는 사안은 아니구요. 또 한가지 여쭤볼건 지금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1000%정도 신장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 1000% 신장을 할만큼 특별한 이유랄까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대상 단체들한테 미리 아까 교육을 시킨다고 했었는데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중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분 또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있고 임의단체는 보면 저희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참고해서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비고란을 보니까 대개 인상폭이 0.7% 2.7% 그러는데 유달리 1000%정도가 신장된게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한도액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나도 적용이 안되는걸로 이 자료에 보여집니다. 그부분도 조금 관계부서에게 사회보조금이 나가는데가 다 틀리니까 그 부서에다 하셔서 총괄을 하시니까 그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활동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사업비가 예를들어서 2,000만원이하 3,000만원이상 이렇게 됐으면 연간 쓰게 돼있는 활동비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전혀 한군데도 적용된 단체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쓰는 활동비하고 지침에 의한 활동비하고 전혀 적용이 안된 그러니까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각 과에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하고 자동차학원하고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건 주민들이 상당수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군에서 그러한 여건변화로 인해서 자동차학원을 보상을 줘서 취득을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다른 시설물을 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는 오해를 자꾸 낳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98년도 들어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 학원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소각로가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굴뚝에 연기나는 다이옥신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시설물이 다시 들어선다고 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지금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여기에 방침 정해진건 없어요?

특별히 협의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자치과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에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상세한 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