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농산과장 천용수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농정기획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토지변동자료 등 조서 자료 입력에 2명의 인부로 58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은 저희과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심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2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내년에는 실내 행사로 참석자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법인 경영교육 참석보상으로 60만원, 농기계 기술전문교육 보상에 152만원, 농업인 의식혁신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여성 농업인 교육에 100만원, 농정 간담회 급식 보상에 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1,5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으로 농수산 정보를 제공하는데 400부를 보급하는데 3,072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7억 253만 1,000원 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255명 대상으로 4억 4,545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595명을 대상으로 4억 6,362만 1,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를 월 100만원 기준으로 자부담이 있어서 연간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 지원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13개소로 마을당 500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500만원인데 그 중 지원한 금액은 4,55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담 30%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5명을 기준으로 1인당 90만원을 기준으로 도ㆍ군비, 분권교부세 등 총 1,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을 2대를 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담이 50%로 1,500만원 하면 총 사업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1억 1,900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림수산진흥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홍보물 제작은 단지를 표시하는 깃발 등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교육 보상금 50명 기준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3억 1,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도ㆍ군비가 각각 10%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3,800㏊를 계획으로 균특회계 50% 포함해서 총 6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 보급입니다. 870조를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480만원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6,514㏊를 기준으로 46억 1,303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369㏊로 8개 읍면 30개지역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1억 3,982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870㏊ 인증 필지를 기준으로 국비 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615건을 건당 30만원 기준으로 총 1억 8,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체험 교육 76명을 대상으로 254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4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1개소로 자담 20%를 제한 3억 3,4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 32%, 도비 16, 군비 32%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 시설 지원입니다. 4개소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담 50%까지 하면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50㏊를 기준으로 ㏊당 60만원씩 도비 30%, 군비 70% 등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으로 총 4,320만원인데 자담 50%, 도비 10%, 군비 40%로 2,16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지원입니다. 2개소에 10㏊를 기준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은 4㏊규모로 도비 20%, 군비 80%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는 총사업비 자담 30% 포함해서 2,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 20%, 군비 50% 등 1,82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쌀, 보리대체작목 조성으로 45㏊에 1,51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 조성은 10㏊기준으로 자담 30%를 별도로 하고 도비 21%와 군비 49% 등 1,33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입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250㏊를 기준하여 ㏊당 150만원씩 지원코자 하는데 그에대한 80%를 지원한 계획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농약 혼용기 지원으로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농산원예담당 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득사업 기술교육 참석 보상으로 40명 교육을 실시하는데 11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개발 선진지 견학으로 11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기타보상금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으로 7억 7,29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목은 복숭아, 포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으로 3억 6,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담 50%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7억 2,800만원인데 국비 30%, 군비 20%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총 사업비가 9,630만원인데 자담 2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0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균특회계에서 7억 6,200만원 등 총 지원할 금액이 14억 1,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50% 포함해서 2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뽕잎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50%인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1억 3,600만원인데 그 중 50%인 6,800만원을 균특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립 지원은 균특회계 3억원을 포함해서 도비 4.8%, 군비 15.1%, 자담 50% 등 총 10억원의 사업인데 전체 예산편성은 5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10㏊에 370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총 3,000만원으로 4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자담 50%를 제외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육묘 지원사업으로 7,552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8동을 시설할 계획으로 7,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잠업생산 기반 조성사업으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지원으로 6,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소농법 등 관계 시스템을 갖추는 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 2,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2,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으로 6,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해 예방 및 복구 참여 민간인 보상으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관비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10기를 공급하는데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 보상금으로 파프리카, 토마토, 피망 등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수출액의 4%를 보존해주는 보상금으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양액재배시설 설치사업으로 자담 50%이고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명품 육성사업에 자담 50%를 제하고 지원할 금액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훼 육묘장시설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로 축산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가축방역 인수공통질병에 대해서 홍보 현수막을 13개소에 2회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으로 15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지방공수의 운영 수당으로 4명에 대해 월 49만원씩 2,35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축방역 소독기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우 인공수정료 4,500두 수정하는데 50% 지원으로 7,8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은 800두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브랜드화를 위한 경진대회에 1,500만원 계상 하였고, 낙농파출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우 수소 혈통 등록으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친환경축산 직불제 입간판 설치입니다. 국비로 2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 구입으로 국비 62%, 도비 13%, 군비 25% 등 8,134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 직불제를 4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2,828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로 국ㆍ도ㆍ군비 968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200기 정도 할 계획으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재단은 1억 3,588만 6,000원이 총사업비인데 여기에는 자담 축발기금이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발기금을 제한 6,794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생산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으로 1,93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으로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사업으로 1,020두를 등록할 계획으로 71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농장 가꾸기는 22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자담 20%를 제한 1,7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은 23.3톤정도를 공급해서 사료효율 향상과 악취 제거 등으로 6,99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퇴비사 설치로 5,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으로 3,497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음용 수질개선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으로 93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 꿀벌사업 육성으로 4,62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담 50%를 제한 2,3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가축방역 장비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친환경축산물 브랜드 돼지 육성사업으로 3,9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으로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돈콜레라방역 소독약품은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조류인플엔자 방역 소독약품 구입은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긴급가축방역으로 1,2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악취억제 제품 구입하는데 주로 화순양계단지를 중심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3,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 부담금 1,596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축산업 갱쟁력 제고사업으로 양돈농가 해양처리비 1억 5,000만원과 악취억제제품 지원으로 능주 종방마을 등에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판촉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화순쌀 홍보 핸드폰 컬러링멘트 제작으로 100만원 계상 하였으며, 화순쌀 평생고객 서한문 발송 작업으로 210만원, 공공비축제도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78만원, 농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플래카드 제작에 60만원, 화순 농산물 홍보 깃발 제작에 150만원, 신선농산물 출하시기 홍보용 물품 구입으로 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쌀 웹사이트 유지관리 및 홍보에 360만원, 화순농산물 광고판 관리 유지비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 보상으로 200만원 계상 하였고,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임차료로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화순쌀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촉 광고료 및 경비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5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로 1억 1,5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 택배비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그린투어리즘 행사 지원으로 500만원 대도시와 자매결연 지역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 사업으로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14억 1,526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0%, 군비 70% 전액 지원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중에서 RPC저장시설 설치사업비는 총 5억 5,000만원입니다만 자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2억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쌀 저온저장시설 설치 사업은 역시 자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식용 샘플 제작비로 도비 30%, 군비 70% 등 2,8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456페이지입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 6㎏, 12㎏ 등으로 제작한 포장재로써 2,00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포장재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물벼 수매입고 인건비 지원으로 1,00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림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로 679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2,5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199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조금 전 일반회계에서 군 기금으로 4억원 전입 받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 수입은 상환자금을 1억 3,73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전산장비 운영비 170만원 계상 하였고, 체납자 압류 수수료 9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운영수당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을 19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하는데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 4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인데 융자금중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14억 3,997만 7,000원입니다. 한미FTA, WTO 등에 의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너무 큼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촌 경제의 기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설명 드린 예산 항목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4페이지 예비비가 4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도 4억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책정된 4억원 사용내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38페이지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못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7억 2,000만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고, 올해 4억 8,400만원이 더 계상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조성되었던 지역에 대한 생산, 소득, 실적에 관련해서 확대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41페이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지원으로 도ㆍ군비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년도에 1억 3,500만원 이었는데 한방유통지원사업으로 올해 생물산업단지에 내평공업단지로 예정하여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친환경약용작물 생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가 볼때는 확대해서 무엇인가 남부지역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한방유통지원센터에 관련된 어떤 한약재 생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연결이 되어야 할것인데 확대가 되지 않고 전년 대비해서 다른 부분보다 더 축소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악취억제 제품 구입 화순 양계단지 있죠?

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악취억제 제품 지원 능주 종방마을 이 부분은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과 연관되어서 충분히 지원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지리나 동면 운농 농소마을이 상당히 악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지원에 관련된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56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포장재 지원했던 것 지금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했던 작년 실적과 그에 따른 포장재 지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관련 전출금 4억원은 예산 계상을 하면서 항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항목을 일반회계 과목설정 하면서 하게 되었는데 이 농림수산진흥기금의 필요성은 우리 농업인들이 보조사업외에 자기가 하고자하는 사업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저리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관련 조례를 만들때 총 화순군 조성 목표액이 100억원을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약 55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매년 100억원 목표 달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담금으로 보면 되는데 당초에 조례상으로는 매년 5억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4억원 계상 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친환경 농업 광역단지 조성 계획 입니다. 대비성은 금년까지 조성된 면적은 705㏊입니다. 내년 조성 목표는 155㏊를 추가로 조성할 목적으로 내년에는 총 860㏊의 친환경 광역단지가 조성 되겠습니다. 당위성은 현재 모든 농산물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농약이나 무농약, 비료도 저살포 하는 경향으로 가고,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면적을 확대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의 기호나 시대의 교류로 보면 친환경 농업이 아니면 일반 농산물은 시장에서 살아 남기 힘들다는 저희들 판단하에 면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50페이지입니다. 악취 억제 제품 종방마을과 화순양계단지에 비해서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다지리 앞 운농리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약재를 가급적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 약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골고루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받고 적으면 적은대로 충족하면 충족하는 대로 지원 요건에 맞게해야지 어느 곳은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똑같은 여건에서 지원이 안되면 형평성에서 주민들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41페이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지원에 관련해서 전년대비 예산이나 모든 것이 축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희망면적을 조사 했을때 예산상 계획은 21㏊을 계상했는데 이 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와 관련해서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고 금년에 대비했을때 전체적으로 900만원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방BTL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공급 지원해서 식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내년초 추경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거든요. 농업인들 의견을 회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성안이 되면 내년초에 추가로 그 분야를 보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예산상의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과장님! 지금 우리 화순에서는 친환경 약용작물의 품목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정해 놓은게 있나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농가에서 선호한 품목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약종 선택은 현재 전문가들과 지대별, 토질별로 자문을 구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료가 나오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각종 약재중에서 화순군에 맞는 약종이 약 60여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시장성이나 경제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약초재배 관계는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은 현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단순한 포장재 기능뿐만아니라 화순쌀을 포장재에 광고 문구를 넣어서 효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브랜드 포장재라든지 광역단지 포장재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물량을 저희들이 예산에 다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는데 이 사업은 우리 쌀이 시장에서 대중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서 반영을 많이 하고, 10㎏, 20㎏ 등 포장 단위가 되어 있는데 소비자의 기호는 무거우면 구입하는 성향이 좀 약합니다. 5㎏까지 줄여서 소비자들이 쉽게 운반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포장재 지원효과를 정확하게 분석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438페이지 친환경 농업 광역단지 조성에 있어서 12억원이라는 돈이 단지 조성하면서 나가는데 포장재가 그에 따른 광역단지 포장재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계약 재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친환경 광역단지 2006년도에 7억 2,000만원이 나가면서 조성했던 내용이 소득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포장재가 어떻게 지원이 되어서 그런 효과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파급효과나 이것이 바로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의 이런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면적도 넓혀야 되고 생산과 소득이 연계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쪽으로 해야겠다는 정확한 결과나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이 유기적인 연계가 되지 않겠는가? 단지 조성에 12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꾸준히 단지가 조성되어서 넓혀져가고 있는데 포장재 지원 등과 별도의 계상이 되어서 따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자료 요청 할께요. 광역 농업단지 조성했던 2006년도 조성과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조성해서 올렸던 실적이나 소득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것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431쪽 행사실비보상금중에 농기계 기술전문교육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농기계 전문교육에 대한 보상인가요?

농가에서 사용되는 기계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기술교육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농가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농기계가 현재 보급되어서 운영중에 있는데 더러는 기계 사용법이나 보관 관리방법에 대해 잘못 알고 부실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교육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관련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농산과가 이런 농기계 기술 전문 교육보상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체계가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 농산과 쪽으로 내려오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또 농업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쪽으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업무 계통적인 면에서 이쪽에 포함된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매년 추진 사항입니까?

예. 매년 그런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임지락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화순양계단지는 전액 보조입니까?

약재 공급이요?

예.

예.

그리고 능주 종방은 50% 보조 입니까?

예.

자, 능주 종방은 보성, 강진쪽에서 들어오는 화순의 관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50% 지원을 받고 50%는 자담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맞겠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동면 운농리나 다지리 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것들은 전액 군비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고, 다음 436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에 615건에 건당 16만원씩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건당 30만원?

예.

예.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도비ㆍ군비 지원을 하고?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그리고 438쪽을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헥타당 150만원씩 80% 지원하죠?

예.

그러면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친환경 농업 인증 지원사업은 수수료이고요.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 입니까?

예. 각종 토양검정, 잔류 농약검사, 수질검사까지 하는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인증 수수료고 438쪽은 인증받은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을 보면 지방 공수의 운영수당이 있습니다만 공수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수의 역할은 현재 관내 계약된 공수의가 8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가축 질병이 있어서 동원 명령을 해서 운영되는 인력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 명령을 내리게 되면 국가 공무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른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수의가 예전에 3명 아니었어요?

아니요. 관내에 개업해서…….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공수의 운영 수당을 주는 사람이 예전에 3명 아니었어요?

문병현 예전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남수씨가 월수당 49만원으로는 공수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협조하신 분 4명이 공수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필요한 이유는 가축질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신고가 들어왔을때 공수의사가 제일 먼저 임상검사를 한 후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발생 신고를 합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의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449페이지 방역 소독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소독약품 구입이 올해 신규로 책정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있습니까?

지금 약재를 구입해서 금년에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익산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겨울철 계획을 18회인데 저희들이 약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22회로 소독 횟수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수 공동축이어서 신문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지역은 닭이나 오리 뿐만아니라 일정 지역에 있는 소, 돼지까지 전부 살철분을 해야 합니다. 이 질병이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겨울철만 되면 매년 저희들이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 평일에도 농가에 약재를 공급하여 수시로 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순에 건립코자 하는 녹십자 백신 자체가 조류독감 백신이기 때문에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약재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다른 나라에 먼저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녹십자가 건립되면 조류 독감 백신이 나오겠습니다만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활동 사업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하고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예산 책정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4회 해 놨어요.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익산 반경 3㎞ 이내는 사람을 제외한 살아있는 모든 가축들은 전부 살처분하여 매장을 한 상황인데 이런 인간에게 치명적인 부분에 대한 방역 작업에 대해서 다른쪽보다는 발생해서 오는 엄청난 피해와 정신적인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해결이 될 때까지 지역 밖으로 못나가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 방역을 하여서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규모와 예산을 충분히 살펴서 책정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80%, 20%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있어도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죠?

전체 금액은 400부 기준으로 구독료가 책정이 됩니다.

우리 문의원님 말씀처럼 도비 20% 받아 온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하우스 농가는 시설하우스 농가에 걸맞은 잡지가, 축산농가는 축산농가에 맞는 전문지가 보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 개선토록 건의 조치 하겠습니다.

소 부루셀라병으로 인해서 어제 춘양에서 몇 두 묻었습니까? 약 28두 정도 묻었다고 하는데요?

문병현 춘양의 농가이름은 정찬율씨인데 사육 두수가 20두입니다. 그 중에서 15두는 매몰하고 5두는 음성으로 나와서 도축장으로 도태하였습니다. 부루셀라병에 걸린 15두는 살처분 매몰하고 나머지 도태 농10일 전에 28두 묻었습니다. 5두는 음성으로 나와서 도태를 하고, 나머지 14두인가

예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병현 10월말까지는 100% 보상하는데 11월 1일부터는 80%만 보상합니다. 전 농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전농가 10월말까지 채혈 검사 완료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산림과 총 예산액은 112억 2,578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8억 1,538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액중 경상비는 1억 6,584만 5,000원이고 보조사업이 99억 5,114만 9,000원으로 대부분이 보조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531쪽의 일반운영비로 산림행정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산림사업 홍보물 제작 1,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급량비로 부서운영비 5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32쪽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책숲가꾸기 목재파쇄기 관리 및 운영비 2,900㏊에 따른 산물 수집 등으로 국ㆍ도ㆍ군비 3,12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산림조사단 운영에 국ㆍ도ㆍ군비 3,520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533쪽 일반운영비 경제수조림 지도감독용 피복비로 국ㆍ도ㆍ군비 260만원 계상 하였고, 정책숲가꾸기로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보수 및 유지 지도ㆍ감독용 피복비, 목재파쇄기 및 톱밥 제조기 유지비 등 1,37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55명에 3,249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따른 장비유지비와 인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지역에 대한 소득자원 조성 710㏊에 종자대로 2억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숲가꾸기를 하고 하층에 더덕,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등을 식재하는 종자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 운영비 4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으로 사회적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인부교육비 55명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2,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 성격을 저희 숲가꾸기에 투입하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맹아갱신 조림 28㏊, 묘목 운송비, 표주제작비 등 국ㆍ도ㆍ군비 2,46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함양 가꾸기로 묘목 운송비, 수원함양풀베기, 조림지표주 등 242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큰나무 경관조림 16㏊로 그 중 큰나무 조림이 10㏊이고 경관림 조림이 6㏊입니다. 국ㆍ도ㆍ군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1억 4,796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경제림단지 기본계획 21,000㏊에 대한 국ㆍ도ㆍ군비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국ㆍ도ㆍ군비 9억 3,7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연산 생태숲 하는 곳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역특화 경영 모델숲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국ㆍ도ㆍ군비 5억 4,432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풀베기, 덩굴, 비료주기 등 국ㆍ도ㆍ군비 4억 8,027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000㏊는 과거에 영림계획으로 국ㆍ도ㆍ군비 2,037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헥타당 10만 1,8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로 산림자원화 지원단 숲가꾸기 1,500㏊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라남도에서 화순군과 곡성군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주암댐 주변을 했는데 내년에도 주암댐과 동복댐 주변에 산림자원화단으로 1,500㏊, 일반 숲가꾸기는 댐 주변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1,800㏊ 이에 대한 실시설계 2,900㏊해서 저희들이 정책숲 가꾸기로 30억 6,296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일자리창출에 따른 숲가꾸기로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근로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숲가꾸기 45명, 칡덩굴제거 전문작업단 10명 등 55명에 7억 2,457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녹지관리원으로 가로수, 공원, 소공원, 기타 관리원 1명이 배정되어서 국ㆍ군비 1,39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은 저희들이 약 320㎞에 조성 되어 있습니다만 가로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5㎞ 계획으로 균특과 도ㆍ군비 등 2억 55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으로 균특과 도ㆍ군비 등 5억 9,62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도ㆍ군비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조림지 설계 감리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단지가 3㏊이상되는 설계 감리 제도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국ㆍ도ㆍ군비 2,895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 감리용역비로 국ㆍ도ㆍ군비 1억 6,979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산림청 요율에 의해서 약 1.08%로 계상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2쪽 상단까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하는데 안전 장구, 작업복, 안전화, 유류대, 장비 구입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55명에 따른 장비 유지비, 피복비, 운영비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다음은 543쪽 경제수 조림으로 182㏊에 민간자본으로 산주들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일반 8㏊와 리기다 25년이상 된 것 갱신조림으로 174㏊ 등 182㏊에 국ㆍ도ㆍ군비 2억 6,892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수원 함양 가꾸기 10㏊에 국ㆍ도ㆍ군비 2,354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3㏊에 국비 1,1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100㏊는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사업비로 국ㆍ도ㆍ군비 7,315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으로 3㏊ 1,42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조경수 1㏊이상 재배단지에 관정 2공으로 국ㆍ군비 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따른 기록유지로 카메라 3대에 180만원, 정책숲가꾸기에 따른 재생용 기기 구입으로 350만원, 일자리창출에 따른 기계톱, 전정기, 예취기 등 장비 구입비로 2,739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산림 측량 기기 구입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칡뿌리 채취기 30대 구입비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45쪽 시설비로 백아산, 안양산 철쭉군락지 사후관리비 1,088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학산 철쭉 군락지 사후관리비로 450만원 계상 하였으며, 만연산생태숲 진입로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로 5㏊에 3회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십곡리 관문로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비로 25㏊에 3회에 걸쳐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수만리 2구에서 서석리 경관림 조림지 사후관리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개미산 및 산업철도 주변 등 개나리 식재지 사후관리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식목일 기념 조림지 관리에 500만원, 내년에 조림 할 곳 사전정리비 100만원 묘목대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헌수목 지정에 따른 수목 이식비 400본에 5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비로 저희 관내에 약 52,000여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비로 3,2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배롱나무 가로수가 저희들이 25,000본이 있는데 이에따른 수관전정 사후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약재대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청단풍 가로수 관리에 따른 관리비로 200만원 계상 하였고, 남면 주암댐 상류에 꽃창포단지와 사수리 양묘단지 사후관리 7.4㏊에 따른 관리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전대병원 진입도로 등 철쭉단지 사후관리비로 9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교-현대병원 철쭉 식재지 등 사후관리비로 49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 관련 사업으로 예방 활동 홍보물 등 총 11가지에 1,92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48쪽 무선통신 위탁교육비로 60만 9,000원 계상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무전기 수수료, 측량수수료, 진화용 휴대폰 사용료 등 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는 보호계 급량비 29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49쪽 시설자이 유지비로 산불관련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총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0쪽 부서운영비 100만원 계상 하였고, 일사사역 인부임으로 산불전문 진화대원 37명에 따른 1년에 저희들이 180일 정도 산불 진화대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국ㆍ도ㆍ군비 2억 86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진화대 조장에 따른 조장수당으로 74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진화대원은 하루에 42,000원이고, 조장은 5,000원이 더 지급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인턴 예찰원 국ㆍ도ㆍ군비 346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보호요원을 내년에 처음 공공근로 성격으로 16명을 180일동안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ㆍ도ㆍ군비 1억 6,409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것도 내년에 처음 시행됩니다만 숲길조사원 1명에 1,456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숲길조사원은 등산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지대책으로 개인진화장비 80점,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산불 진화 급식, 차량용 소화약제 등 국ㆍ도ㆍ군비 4,117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산불예방 경고판 설치 180만원과 산불 진화용 방화복 구입에 1,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출당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현재 8명이 있습니다만 20명을 도에서 배정 받아서 도비와 군비 6,376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10㏊, 이 것은 육송림에 발생하는 병충해로 국ㆍ도ㆍ군비 5,297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300㏊는 해송림에 발생하는 해충으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주사를 주는 약제 방법입니다. 국ㆍ도ㆍ군비 1억 3,762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속효성 방제로는 항공방제는 참나무 잎벌레이며, 지상방제는 당산나무, 가로수, 공원 등에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속효성 방제약제로 국ㆍ도ㆍ군비 910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로 80㏊에 리기다 소나무에 고사목이 발생하는 병해충인데 이것을 간벌 해주는 사업으로 국ㆍ도ㆍ군비 7,230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으로 기초조사 6㏊, 보존대책 2㏊ 등 국ㆍ도ㆍ군비 3,670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화수 조림 3㏊는 산불위원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해주는 사업으로 주로 사찰 주변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ㆍ도ㆍ군비 731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인화물 제거로 국ㆍ도ㆍ군비 734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 250본은 우리 지역은 아직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소나무림지에 자연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ㆍ도ㆍ군비 60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 12본에 도ㆍ군비 4,776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방화선 사후관리로 도ㆍ군비 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로수 잠복소 설치 1770조에 도ㆍ군비 619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5%내외로 산림청 기준 담비에 의해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장비 구입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동력 천공기 7대에 국ㆍ도ㆍ군비 525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 주입기로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 현장지휘차량으로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국ㆍ도ㆍ군비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무인 방송기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다중이 움집하는 지역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산불을 조심합시다&”라는 멘트가 나오는 시설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도ㆍ군비로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7쪽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으로 350㏊를 2회 밤나무 농가에 헬기는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약재대를 군비로 2회에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불피해목 정리로 5㏊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산불이 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피해목 정리, 돌발 해충 등으로 산림 해충이 발생되었을때 그것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7㏊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리, 참고로 말씀 드리면 보호수가 전국적으로 21,000여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화순군이 1,164본으로 전국의 약 10%의 보호수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외과수술 시멘트 걷어내는 환경 정비사어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간판 제작으로 10개소에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명산 등산로 정비로 관내에 13개 산에 약 102㎞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만연산에 군유림 대부지가 있습니다. 폭포 밑에 있는데 이것은 대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곳에 건축물이 있어서 철거하고 산으로 환원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취소지대집행 산림복구비는 원인자가 복구비를 예치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증보험에서 현금으로 보증보험을 받아서 대집행 하는 사업비로 군비와는 상관이 없으며 7,04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화순읍 사업비로 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59쪽 부서운영비로 산림지도계 운영비로 급량비 240만원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임도사업으로 임도신설 2㎞와 구조개량 4㎞, 임도보수 12.7㎞ 등 균특과 군비 4억 6,140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시설부대비로 산림청 기준담비에 의해서 부대비를 계상 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사 시설 하우스 2,000㎡에 국ㆍ군비 2,321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표고재배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61쪽 밤나무 작업로, 밤나무 토양개량, 밤나무 노령목 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임산물 저장시설, 화목겸용 보일러, 산약초 재배단지,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은 국ㆍ도ㆍ군비를 확보해서 농가에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62쪽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 산지사방 1㏊에 810만원, 사방댐준설에 105만원, 산림유역관리 조성 1개소에 1억 5,78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역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2005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8년까지 약 14억 7,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15%만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해서 도에 납부를 하면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로 저희 화순군 관내는 크고 작은 공원이 6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8,000만원을 계상해서 13개읍면에 배정하여 읍면장이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범꽃길 조성도 읍면에 배정해서 필요한 지역의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추석을 전후하여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를 위해 910㎞에 대해 연 2회 읍면장에게 배부하여 저희 관내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꽃 야생화식재지 사후관리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63쪽 남면 사평 수변공원 조성 사업비로 400만원, 도곡면 천암리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 청풍 세청리 소공원 조성으로 2,000만원, 화순읍 시가지 정비 꽃박스 육묘 구입과 꽃육묘 교체 작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사 앞 작은꽃 전시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에 세계절에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자연휴양림 순환도로 1.6㎞인데 실질적으로 측량해보니까 1.16㎞정도 됩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설명 드린 장소로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일반수용비입니다. 휴양림관리비로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청소 도구, 화장지, 비누, 수건 등 2,20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과 566쪽입니다. 휴양림 근무자 근무복 제작으로 440만원 계상 하였고, 내년에 한천휴양림에 썰매장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기 임차와 휴양림 제설장비 임차로 6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한천, 백아산 두 휴양림의 연료비로 2,544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1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4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휴양림 부서운영 여비 550만원 계상 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야간 급식비로 1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시설비로 산림욕장 조성비로 균특과 도ㆍ군비 3억 9,7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 산림욕장 장소는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만연산과 전대병원 뒤쪽, 모후산 등 세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공간 조성으로 도ㆍ군비로 8,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백아산 휴양림의 저희들이 계곡 주변에 편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0쪽 시설비로 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 12동에 1,200만원 계상하였고, 장판 교체 1,800만원, 목재 오일스텐드 도장공사 14동에 1,400만원, 조경수 관리로 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한천휴양림의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에 광역상수도가 연결 되었습니다만 400m 노후관이 있어서 교체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선풍기, 기계톱, 세탁기, 예취기 등 구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있죠?

예.

시스템 구축이 신규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장비가 보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필지 입력을 하면 위성에서 다운을 받아서 그 인지에 대한 식생, 토양까지 전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시스템은 산림청과 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자체 시군에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일반 업무 추진하는데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200만원 집행 지출 되었죠?

예.

그러면 그에 보강되어서 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속 합니까?

아니 내년까지 하면 시스템 구축이 완전히 되어서 합니다.

2007년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전히 된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제수 조림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추가 구입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 2대 구입하셨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3대가 더 필요 하십니까?

예.

이 보강 디지털 카메라가 그러면 5명이 한꺼번에 나가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저희 직원이 19명입니다.

아니 19명인데 1명이 한 곳씩 가야된다면 19대가 있어야 하겠네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장소가 조림사업의 경우는 수목 식재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군데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 하였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있죠?

예.

그것과 현재 2007년도에 올라온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영림사업도 마찬가지고 명칭이 바뀐 것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항목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사업이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에 수질검사 할 때 이 항목에 따라 수질 검사료가 다릅니까?

저희들은 보건환경 연구원에 46개 항목을 검사 의뢰를 합니다.

전남 보건환경 연구원 말씀 하십니까? 우리 도 산하 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문화관광과나 지역개발과도 수질검사가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노파심에 제가 어디에서 몇 개 항목인지 알아봐서 각 실과에서 통일되게 하여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 알아 보려고 합니다.

예.

산불진화 지휘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것을 완전히 홍보용 쓸려고 합니다. 차 자체를 홍보 디자인을 해서 차만 가지고 다녀도 방송과 더불어서 시각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각적 효과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산불의 본질에는 우리 산림의 피해를 줄이는 것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원 자체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정도로 여력이 있습니까?

아니, 지휘차량이 꼭 지휘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산불은 누가 뭐라해도 사람이 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예방에 치중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554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12본 있죠?

예.

그리고 557페이지에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 수술비가 있거든요?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554쪽은 도비 보조이고, 557쪽은 우리 순수 군비입니다.

그러면 12본 외에 다른 외과 수술이 필요한 군비외에 몇 본 입니까?

저희들이 본당 기준은 4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본당 400만원이면 군비로 5본을 해서 올해 17본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호수 외과 수술 했던 14본 있죠?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제가 확실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여본 했습니다.

올 해 추가했던 보호수 17본은 30여본과 별도 인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호수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21,000본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이 1,164본으로 약 1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번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27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시급한데 당산나무를 보시면 압니다만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과 편리성을 추구하다보니까 당산나무 밑에 전부 시멘트를 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숨을 못 쉬고 위에서부터 죽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내고 나무가 죽지 않도록 보강해서 수술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557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보호수 입간판 제작 및 설치라든지 558페이지 보시면 지주대, 559페이지 안내 간판 제작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올 해도 이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신규제작 입니까? 교체해서 다시 제작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 제작입니다. 보호수를 지정하면 간판을 세워야 하는데 본수가 1,164본이다 보니까 장소가 많아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소공원 및 가로화단 안내 간판 제작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다른 소공원에 설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공원 한곳이 청풍과 두군데 조금 전에 말씀 하셨죠?

예.

그러면 25만원씩 4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 하십니까?

지금 내년에 두군데 할 것 말고, 관내에 64개의 크고 작은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설치는 못하고 1년에 두서너개씩 중요한 부분부터 설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계신 연차적인 사업과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의해서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설명해 주신 모든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서 기존 장비나 시설 설치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것에 대한 부기 명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질문을 하면 과장님께서 명확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 앞에 꽃 전시한 것 말씀 하시죠?

예.

이것이 500만원씩 3회인데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모종을 길러서 전시 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가지에 꽃을 양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화를 확대해서 전시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수준이 안됩니다. 그리고 꽃을 전시할 정도의 작품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구입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전시한 꽃을 구입해서 전시를 누구에게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했던 꽃을 활용해서 청사에 조경이나 화단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즐거움이나 마음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좋은 환경적인 요건의 구비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에서 꽃을 사다 또 그것을 전시까지 하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처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수준이 못 미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가 아니면 안되겠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규모있게 또 우리 군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관청이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자치단체 등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조잡하게 되면 우리 군정의 단면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아름답고, 보기 좋고, 즐겁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나 원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백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충분히 다원적인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주무 부서인 농산과도 있는데 굳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조화로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정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의 원예관련해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사 등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의하셔서 꼭 우리군이 이렇게까지 해서 알리고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 옳으시겠지만 내부적인 재원으로 할 수 있다면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기술센터와 협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숲속의 집 장판 교체 있죠?

예.

이것이 어느 휴양림 입니까? 숲 속의 집이 백아산 아닙니까?

예. 백아산도 있고, 한천도 있습니다. 한천은 9동이 있습니다.

전체 몇 동입니까?

22동 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교체 했던 12동 있죠?

예.

그 12동과 이번에 12동 하면 24동이 되네요?

아, 칸 수는 더 많고요. 동 수는 그렇고, 숲속 수련원의 경우는 6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것처럼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 좀 부잡한 사람도 있고, 난방을 적당히 해 주면 좋은데 장판이 타 버리도록 해 버린 사람도 있고, 긁어 버리는 사람 등 사연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연한을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 조사를 통해서 12동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올라와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계상이 되어서 작년에 개ㆍ보수 할 것, 교환 할 것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것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번 농업박람회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도비 포함하여 2,100만원정도 됩니다.

2,100만원이요? 체육대회 행사 참가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까?

예.

농업박람회 관련하여 473쪽 피복비, 47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석 보상 나가고요. 482쪽 시군 농특산물 홍보 상징탑 조형물 제작은 농업박람회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89쪽 시군개발기술 및 우수농특산물 전시판매관 출품 보상도 농업박람회에 포함되어 있죠?

예.

과장님! 이 번에 농업박람회에 저희들도 다녀왔고, 현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출품 했던 업체도 있습니까? 우리군에?

개인적으로는 일부 뽕잎차, 생약조합, 이서 야사의 뽕엿이나, 조청 등 그 외에도 몇 종의 개인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예전에 업무보고때 소장님께서 우리 화순군에서 가장 특화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봤을때 복숭아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복숭아라고 했습니다.

이 번 농업박람회 때 혹시 복숭아 관련해서 출품 한 것 있나요?

상징탑을 복숭아로 했습니다.

아니, 상징탑이 아니고 그 곳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시기가 복숭아철이 아니어서…….

전혀 홍보나 내용은 들어 가 있지 않았나요?

…….

과장님! 참고적으로 이 번에 농업박람회에서 다녀와서 느낀것인데 저희들이 농업박람회 전체적으로 상징탑부터 시작해서 여러 타 시군과 비교 했을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외소하고 열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충분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현장 애로사항을 다 들었었고 그렇다면 그 때 저희들 여론이나 언론쪽 듣기에도 굉장히 재정적인 열악을 지적을 했어요. 저희 화순군이 내 놓을 수 있는 특산품이 상당히 타 시군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도 있고 하는데 왜? 그런 출품들이 제대로 활용이나 홍보가 안 되었느냐 했을때 관계자가 재정적인 열악한 사정을 말씀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의해서 한다면 2007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항목에 대한 세항들이 거의 동일한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그래서 본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어떤 행사가 끝나서 그 때 이 행사가 그런 1회성으로 끝나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했다. 무엇인가 미흡했다면 보완을 해서 예산 자체가 예산안에 계상되어서 올라와야 올해 보다는 내년에 격이 있거나 어떤 군에 대한 위상이 제고되는 그런 행사를 치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 편성은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 되면서 상징탑 부분도 조금 더 계상 했고요. 특히 우리가 원래 시군의 특성을 잘 나타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산양삼이나 몇 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부각 시키도록 도 방침이 되어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실천 했었는데 어떤 시군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백화점식으로 풍성하게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물품이 조금은 미흡했지 않나 하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농산물이 풍성하게 전시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그 곳에 모 개인기업이 출품했던 내용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소장님께 하나 더 부탁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특화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 생산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복안을 갖고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나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사업일찌라도 관심과 같이 연구하고 공동으로 연계하여서 우리 지역의 특화된 내용이 출품 되었을때는 같이 뜻을 모아서 우리 화순군의 이름으로 나가서 활동 할 수 있도록 복안을 갖고 박람회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장식반 운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산림과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군 청사 본청 앞에 이 번에 꽃으로 원예 조경 해 놓은 것 보셨죠?

예.

우리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화훼장식반에 이런 분들이 육묘장에 재배되고 있는 이런 품종들을 또는 그에 맞는 품종을 재배해서 그런 작품을 만드는 수준이 안됩니까?

화훼장식연구회가 20여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할 정도의…….

아니, 재배가 아니고 장식 하는데…….

장식은 충분히 그런 기술은 갖고 있죠.

소장님! 기술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난맥상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그것을 아마 예산을 갖고 시행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 위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을 말씀 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충분한 전문 인력의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내년부터 3회에 의해 청사 앞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스스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소득 그 사람들에게 보전을 해주는 측면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셔서 청사 꽃 장식하는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가장 피부로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하여 개발하고 지원ㆍ교육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을 보면 우리 지역의 꽃 심는 육묘장으로 변해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고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 와 있는 예산도 교육이나 지도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예산 편성 같습니다. 차후에 소장님께서 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에서 특화하고 발전해야 할 품목들을 선정하셔서 기술부터 우량 품종, 작년에 제가 알기로 딸기 육묘 관련된 2,000만원 예산이 올해는 그 예산이 없거든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수출 경쟁력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생적인 우리의 고유 품종을 만들어 내고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살아 남을 경쟁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열티를 물어 주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하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기술센터 임무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적극적인 대처와 예산과 현장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소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명칭을 다시 정립해보면 기술의 중심기관입니다. 옛날에는 농촌지도소라 했는데 1997년에 개칭이 되었는데 그 시점에서 어느 국민이 누가 누구를 지도를 해야 그래서 지도라는 말이 거부 반응이 있다 해서 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꾸었고요. 어느 품종이나 기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연구사, 연구관들이 주로 하고, 일선의 기술센터의 근무자들은 지도사 또는 생활지도사 그래서 연구관이나 연구사가 만들어진 기술을 우리가 그대로 농업인에게 신속히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전달 해 주는 빠르게 입식시키기 위해서 전시포나 시범포 등이 좀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특품은 좀 더 깊이있게 연구 자료를 많이 입수하여 그것들이 시범사업과 현장에 입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파프리카 농가에서 수출하는데 비상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출만 전문으로 했던 파프리카나 미니토마토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매수 등이 같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 와중에 기술센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우리 딸기처럼 저항성 있는 육묘가 나와서 보급이 빨리 되어서 자생적인 것도 가져가야 할 것 뿐더러 방금 말씀 하셨던 그런 품목들이 파프리카나 미니토마토가 수출 전문으로 가지 말고, 예전에는 파프리카 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가공 식품쪽으로 우리 지역의 생활 개선에 간헐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비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지만 연차적인 사업으로 꾸준히 이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향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역에 대한 특화된 품목의 생산, 가공, 기술 접목으로 같이 어우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시세가 낮고 일본도 가격이 지지가 안되어서 10일간 일단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내 소비층 확보를 위해서 무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 날씨가 너무 길어서 겨울이 늦어서 강원도 토마토가 계속 생산되면서 남부지방 토마토와 같이 상충이 되고 토마토가 웰빙 식품이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이나 일본 가격이 작년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가공식품으로 충분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파프리카는 가공식품이 많이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파프리카 농가가 많고 전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등과 연계하여 소비 촉진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