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건 설 과 장 이 희 삼 재난안전관리과장 최 석 열 자치발전기획단장 박 기 열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0번 최근 3년간 군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군부대에 지원한 사업은 총 15건의 5억5,523만6,000원입니다. 2004년도에 지원한 것이 6건, 2005년이 5건, 2006년에 4건에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14번 사문안천 주변정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교통신호기는 가로등 46주와 교통신호기 1식해서 2억6,783만9,000원이고 체육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에 3억2,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은 삼각표지판외 6종에 2,723만6,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7번 최근 5년간 한탄강변 직탕, 고석정 꽃나무등 식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탕 태봉대교 가설공사와 동시에 소나무외 10종의 나무를 2억1,426만1,000원의 사업비로 2002년 4월에 식재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뒤에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의 38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군도포장 중장기 계획추진 관계는 상사, 문혜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청양 1리, 군도 6호선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관리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에 관내종합건설업체 및 단종면허 업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체는 토목공사업 11개, 건축공사업 6개, 토목· 건축공사업 1개로 업종으로는 18개의 업종이며 업체수로는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업종은 토공사업을 비롯해서 104개의 업종에 업체수는 61개의 업체가 현재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에 62번 2006년 실내체육관, 도로, 농로사업 잔토처리에 계상된 공사내역과 각종 공사의 잔토 처리기준 및 설계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총 7건에 15,383㎡의 잔토가 발생했습니다. 양지리 마을진입로에서 3,087㎡, 463지방도 인도설치공사, 학사 1~5리 인도설치공사, 동송도시계획도로, 사문안천 주변도로 정비사업이 제일 많은 7,505㎡이 발생했고 김화읍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725㎡이 발생했습니다. 상세 처리내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에 90번 철원군 관내 스쿨존 설치현황 및 설치지역 현황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는 총 18개교에 학생수 3,710명이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호구역지정은 현재 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 예정되어 있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는 문혜초등학교, 김화초등학교, 와수초등학교, 서면초등학교, 오덕초등학교는 이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철원초등학교는 내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설명 드리면 앞으로 신철원초등학교에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미끄럼방지포장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동송 상노리에 용정초등학교는 저희가 상노리 군도 4차선 확· 포장공사를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준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2008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최근 3년간 시내버스에 지원한 재정지원금 총액 및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총액은 20억1,111만3,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6억1,000만원, 2005년도에 8억1,197만6,000원, 2006년도는 현재까지 추진한 내역이 5억8,8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004년도에 실시하였고 2005년도에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실시한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워낙 적자액수가 크기 때문에 용역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금년에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3년간 도로사업이 아닌 타 사업으로 도로굴착 및 훼손시 원상복구한 현황은 최근 3년 도로굴착 허가는 총 16건으로 굴착면적은 총 3,484㎡이고 그중 12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4건은 복구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건에 2,212.7㎡, 2005년도에는 4건에 114.6㎡, 2006년도는 9건에 1,157㎡중 5개소는 원상복구 완료되었고 4개소는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예, 전태현 위원입니다. 사문안천 주변정비사업에 있어서 교통안전표지판이 도로를 중심으로 읍사무소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천천히나, 정지선은 생명선이다 등의 표지판이 밑에는 없고 위로만 편중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지선은 생명선이다라는 표지판이 12개가 되고 그 다음 가로등 높이만큼 천천히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길 밑으로는 없고 다 길 위에 편중되어 있어요. 왜 그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요.

농촌공사를 중심으로 하류쪽은 직선구간이고요, 천주교 지나서 위에 부분은 곡선구간이라서.

아니, 사문안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문안천을 놓고 봤을 때 중심도로인 국도 87번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측은 곡선부분 구간이고.

그것은 읍사무소를 다 갔을 때 얘기고.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정지선은 생명선이다라는 표지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천천히 가라는 표지판이 차에서 보고 안전운전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서서 내려서 보지 않으면 차가 운전하고 가면서 보겠냐 이거죠.

다시 한번 현장을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업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듭니다. 왜냐면 천천히 가라는 표지판, 정지선은 생명선의 표지판, 제가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길 밑에는 하나도 없고 길 위에만 있는 것은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서가 있는 위에 부분에 설치한 것도 과다하다, 불편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는 경찰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제거를 하고, 안전표지판을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제거를 하던지 밑으로 내리던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지선도 너무 많고 천천히 가라는 표지판의 높이가 너무 높아요.

높이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삼각표지판외 6종 135개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안전표지판이 정지선과 천천히 가라는 표지판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삼각표지판, 갈매기표지판, 교통규제봉 20개, 볼라드 64개, 승강장표시판 1개, 주차블럭 40개, 이렇게 해서 135개입니다.

갈매기 표지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빨간색으로 방향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135개.

아니요, 갈매기 표지판이 5개, 교통규제봉이라고 길에 세워 놓은 것이 20개, 볼라드가 64개.

볼라드가 뭔가요.

네.

철쭉꽃이나 벚나무라든가 급수시설등 그 당시에 했죠.

네.

그런데 어떤 펜션 밑에 심은 철쭉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2004년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라서 시공회사에서 관리를 해서 풀도 뽑고 작업이 됐었고요, 작년과 올해 관리가 소홀해서 일부 나무가 죽은 것도 몇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심었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축산산림과에서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수 밖에 없는데 저희도 사실은 심어 놓고 축산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주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수로원들을 동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봉대교가 번지점프도 하고 지난번 관광경제과때 이정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태봉대교에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 부분도 불편하고 철쭉꽃을 이쁘게 심었는데 넝쿨이 덮쳐서 죽어요, 그런 것을 참조해서 보시고, 그다음 급수시설을 두군데에 했는데 그것이 다 망가져서 물이 안나와요, 외지인들이 와서 물을 자시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관광지이니까 봐주시고, 그다음에 동송읍사무소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거기에 가져다 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사용을 나쁘게 해서 굉장히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하고 들은 얘기인데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실이 급하면 가까운 펜션에서 화장실을 쓴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잘 인지하셔서, 그래도 우리 관광지는 직탕하고 고석정이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급수시설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 죽은 철쭉꽃도 있지만 살아 있는 철쭉꽃을 잘 관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제대로 관리를 해서 해당부서에 산림과와 해당부서에 인수인계 조치를 해서 관리부서를 정확히 해놓겠습니다. 관리부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에서 할 줄 알고 교량만 만들어 놓으면 일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의 불찰이 크고 저희가 내년에 제대로 관리한 다음에 해당부서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몇 개의 요구목록은 다른 실과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외를 하고요. 1쪽에 3년간 군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공사나 배수로공사등 어떤 시설물을 할 때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는 건교부나 국방부나 재경부라든가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공공용일 경우는 특별한 협의절차 없이 하는데요, 공공용에 도로를 개설한다던지 공공용에 배수로를 설치한다던지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차가 없습니다.

그럼 국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도로를 낼 때, 우리 군도나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전까지는 보상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재경원에서 재경원소관 땅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금 보상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재경원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있고요, 국방부 토지도 보상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국방부토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그것도 보상을 하고 철원군 재산으로 만들어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법적절차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기부체납도 안되고.

안됩니다, 지자체와 국가는 틀리기 때문에, 소관 재산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보상해서 저희가 취득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게 정상입니다.

저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방법은 그것 하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을 할 때는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도로사업의 경우는 종전에 저희가 그냥, 사실은 지자체가 재정능력이 빈약하니까 보상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전매를 하였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보상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사업일 경우는요, 보조사업일 경우는 우리 군의 책임이 덜하지 않나요?

보조사업의 경우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국방부의 사업인데 도비보조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도도 지자체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2쪽에 도로공사나 이런 공사를 할 때 가로수 식재시에 설계상에 대부분 그냥 심게 되어 있는데 설계상에 토양을 교체해서 척박한 토지일 경우에는 토양을 교체해서 하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양질의 토양을 집어 넣어서 가로수를 식재 하도록 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토질에 따라서 토질이 불량일 경우에는 토량개량을 해서 식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무식재에 관해서는 토목직들이 사실 충분한 경험이 없어서 산림부서에 협의를 하거든요, 수종이나 심는 방법 또 설계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축산산림과에서 하는 가로수식재사업과 타부서에서 하는 가로수식재사업의 차이점이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많은 비용을 들여 식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비용을 절약해서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가로수의 역할도 못하고 지역의 큰 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역경관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그런데 심는데만 급급한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가로수를 식재할 시에는 척박한 토양일 경우는 토양을 교체해서라도 가로수가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로수의 문제는 산림부서에서는 은행나무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욕심을 내서 산벗나무를 주로 심었었는데 산림부서의 얘기는 산벗나무는 저희 철원군에 맞지 않고 바이러스종이 걸려 잘 죽기 때문에 벚나무식재는 안된다고 심지말자고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는 산림과의 의견대로 은행나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산산림과를 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바이러스가 많은 것이 아니라 벚나무에 대한 관리 부분이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그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 사업부서와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받침목 같은 경우도 받침목을 제거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들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해서 가로수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사업부서와 관리부서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7쪽에요. 장애인단체들이 노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노점상에 대한 관리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점상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리어 조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노상주차장이 노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노점화 될 수 있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고요.

예, 단속하겠습니다.

우리 수탁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탁금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잡죠.

예.

원래는 법적으로 특별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수탁금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세입 부분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비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로 자료요구가 들어갔는데 협의를 해 보셔서, 법을 검토해 보셔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봐도 세입부분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철원군을 봐서는 없다고 판단은 하는데 꼭 규정상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85쪽이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 순위는 있나요?

스쿨존은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장한테 요청을 해서 교육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육장과 경찰서장이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경찰청에다 보고를 하면 경찰청에서 확정을 지어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런지, 학부모를 통해서 스쿨존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동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가장 많은데도 스쿨존의 보호구역 지정에서는 빠져있고 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담당부서에 스쿨존의 설치라든가 아니면 보호구역에 대한 설치를 건의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우리 군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교육청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2차선 이상 되는 도로주변의 학교들은 보호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우리 도로공사 할 때도 같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신철원초등학교는 경찰서에다 얘기를 하니까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에 차들을 많이 세워서 그러는데 볼라드 설치 같은 것은 안되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풍음식백화점부터 초등학교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경찰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경찰서와 저희와 협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87쪽이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사후를 봤을 때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부족하거든요, 매년 시내버스의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저희가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한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유가보조금이 빠진거죠?

네.

유가보조금을 하면 대략 년도별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죠?

증차요인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김화에서 동송의 직통노선을 개설한다던지 해서 노선의 요구가 몇 건 있는데 그 노선을 개설하려면 지금의 차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차를 해야 되고 또 증차를 하게 되면 차구입비용의 전체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증차를 못하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국비로 차량구입비용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국비지원이 안되어 배차나 증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나 민원이 들어 온 것을 보면 심야이용이 불편하고 배차간격도 그렇고, 또 정시운행이 안되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버스회사에서도 경영상의 적자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없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내버스의 문제는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큰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금 군단위는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문제가 진짜 큰 어려움이고, 저희가 재정지원은 타시군에 비해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해주는 것인데, 비율을 따졌을때 더 많이 주는 시군도 있는데 회자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증차를 못한다던지 운전기사들의 처후도 개선을 요구하면 저희한테 적자가 크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고 더 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운전기사의 처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용역자료를 봤더니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인구규모가 유사한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를 보니까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철원군이 6억8,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고 영동분이 4억, 정선군이 5억 7,000만원, 연천군이 3억7,000만원이거든요, 철원군이 인구규모나 유사한 지자체중에 가장 많더라구요, 철원군이 가장 많은데도 시내버스의 재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용역 결과물을 봐서도 한계가 있더라구요, 제대로 된 실태분석을 해서 버스 업체에다 해줄 수 있는 지원금은 해주고 서비스개선도 향상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 가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부 구간들은 소형버스를 운영을 한다던지, 외국처럼 어떤 구간들은 호출버스의 시스템을 적용한다던지, 이렇게 어떤 시스템의 전환이 없이는 매년 예산을 1~2억씩 증액해서 도와줄 수 밖에 없고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통학 할인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래서 군에서 어떤 체계를 바꿔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벽지 같은 곳은 하루에 한사람만 타는데도 버스를 2~3번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그런 구간들은 호출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용역을 들어갈 때 그 시스템의 개선이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88쪽에 도로굴착 및 훼손시 원상복구 현황인데 이 자료 말고도 훼손이 되어서 도로들이 제대로 복구가 안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로변도 그렇지만 마을안길도 온갖 누더기를 입힌 것처럼 해놓고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또 시기가 지나니까 복구된 곳은 침하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점용허가시에 설계도나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나요?

설계도를 받습니다.

굴착한 자리만 복구를 합니까, 아니면 범위를 넓혀서 복구를 합니까.

굴착한 자리에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깨서 넓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처리기준에 맞도록 복구가 되는데 개인이 집을 짓는다던지, 개인들이 상수도를 놓기 위해서 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된 복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번 재복구를 지시하고 고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상에 그런 사례가 많은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이전에 도로법상 도로에 대해서 굴착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조치한 사항을 자료로 내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엉망이예요.

저희들도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것이 또 조례로 만들어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공사를 잘 해놓은 곳에 도로를 훼손하고 굴착을 하면서 도로를 다 망가트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단속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사는 잘 해놓고 또 깨서 복구는 소홀히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절제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도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맨홀뚜껑 침하된 것부터 도로를 훼손해서 복구한 것들 도로에 크릭이 가서 벌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맨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기간들이 안 끝난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공사하는 것들은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된다는 것들을 본보기로서 상징적으로 보여 주셔서 주민들이 우리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공사를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시범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52쪽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주변 길에 다년생 꽃나무를 심은 것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한 것은 태봉대교 부근만 했습니다.

그 꽃나무를 1년에 한번씩 여성단체를 주어 심고 있거든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코스모스를 하고 있는데 주변의 논 주인들이 꽃을 심었는데도 농약을 뿌리고 제초제를 뿌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흙이 안좋기 때문에 풀만 무성하고 그 자체의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초제를 안뿌리고 제대로 식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도로변에는 가로수나 꽃을 안심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심었으면 좋겠고 수로원들이 코스모스나 키가 큰 풀들을 잘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시야가 나쁜 부분에 심은 것들은 저희가 일부러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관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안 심는 것을 원칙으로.

코스모스를 심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지 않는 직선구간이나 이런 곳은 제외하고 시야를 가리는 부분은 저희도 자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직선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보호해 달라고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쪽에 사문안천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최소 거리가 얼마입니까?

최소거리는 시가지의 경우에는 30m의 경우도 되는데 보통 저희가 농촌지역은 50m를 기준해서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문안천은 깔끔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 한 것이 개나리아파트를 접경지역특별비 사업으로 한거죠.

예.

거기에 보면 상당히 근접거리가 있어요, 50m도 안되고, 일부 민원이 들어와서 한칸 건너 불을 켜놓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촘촘히 가로등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딱 50m는 아니구요, 너무 촘촘하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가로등의 주 역할이 뭡니까.

보행자의 안전이나 시야확보입니다.

요즘 전구가 밝기도 밝고 전기료도 절약되는 최신의 전구가 나와서 충분한 시야확보가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어떤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가로등을 만들어 놓았다는 의심도 되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일부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조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간격을 정해주거든요, 기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가로등의 간격을 결정합니다만.

그것이 공사를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까지 일정하게 똑같은 거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끝부분에 가서는 너무 가까이 있고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로등은 철원군의 심벌마크도 들어가고 이쁘게 되는데 이것은 선정이 어떤 식으로 된거죠? 납품관계요.

그것은 경리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경리계에 제출을 하면 경리계에서 구매를 해주는 겁니다.

철원군은 이 모델 하나로 계속 가나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모델을 통일시켜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로등을 제작하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통일이 되어서 철원의 이미지가,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직탕에서 장흥리쪽으로 강변의 도로를 보면 너무 원칙이 없는 모델이 선정이 된 것 같고 또 가로등 심벌마크 뒤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관리가 잘 되다가 나중에는 전구가 나가서 관리가 조금 안되고 있어요.

신설도로의 가로등은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민원봉사과에 재산을 인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가로등을 관리하는 팀이 두팀이 있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등은 아마 우리 팀에 교체하는 기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면 천주교 뒤에 있는 체육공원은 잘 되어 있는데 기반공사 밑에 이평 3리에 소공원이 최근에 완공이 되었는데 거기는 아쉬운 것이 나무 수종 선택에 너무 고민을 안하신 것 같고 또 크기도, 예산은 상당한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작은 나무들은 아이들이 쉽게 건드려서 잘 망가트려요, 예산이 처음에는 조금 더 부담이 가지만 이왕이면 키가 크고 수종도 분위기에 맞는, 소나무도 그냥 모양 없이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업체와 협의해서 보완이 가능한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52쪽에 태봉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나무식재로만 2억1,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지만 돌만 보이지 크게 와 닿지 않아요, 너무 썰렁한데 2억1,000만원이란 예산은 상당히 많은 돈인데 소나무를 대충 잡아도 한그루에 50만원씩 되는데, 그리고 홍황나무는 뭐죠?

저희도 나무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데 이것을 저희가 2002년 4월에 했습니다만 실지 제가 건설과장을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요, 이 홍황나무가 뭐죠?

다들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이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크기가 50㎝인데 1,140주를 식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한평당 하나를 심어도 만평을 심는 것인데.

제가 봐도 철쭉같더라구요.

어쨌든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2억1,400만원어치를 식재를 했는데 전혀 표시가 안나요, 쉽게 얘기해서 만원짜리 2억1,400만원을 거기에다 뿌렸다면 눈에 확 띄일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태봉대교를 제가 과장일 때 설계를 할 때에는 사실 이것이 없었거든요, 제가 건설과를 떠나고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것이 들어갔더라구요, 저도 당초에 설계가 안들어 갔으니까 심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했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조경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하여튼 제가 준공이 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죽은 나무도 있고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에 제대로 관리를 해서 산림부서에 인계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 부서의 관할은 아니지만 일부는 해당이 되고요, 그때 수해 이후에 직탕부터 강건너 도로주변 축대 쌓은 것, 전혀 강하고 조화가 안 되도록 수해복구를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다음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이 시도별로 시설하는 기준이 틀립니까?

시설은 경찰청에서 용역을 주어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학교마다 다 틀리고.

경기도는 중리쪽을 가봐도 우리 철원군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철원군은 스쿨존이란 용어는 쓰면서 크게 표시가 안나는데 그쪽은 주황색으로 학교 안전지대 표지판까지 눈에 확 띄게, 운전을 하면서도 눈에 확 띄도록 하는데 우리 강원도 전체가 그런 것인지, 경찰청과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경찰청에 기본 어떤 설계가 최소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도 참고를 해서.

경기도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사업을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경리부서에서 발주를 한다고 하니까, 가로등이 올해 하반기에 설치한 것만 해도 3가지의 종류입니다. 전에 우리가 두루미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김화읍 학사리에 한 것은 두루미 형상을 제대로 해서 한 경우가 있고 자등리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이미지 형상화의 가로등과는 또 차이가 있고 그렇게 안한 가로등도 있어요, 이왕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리부서에서 사업부서와 협의해 통일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발주되는 부분은 꼭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석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8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지적사항은 비상급수시설 관리 대책마련입니다. 처리내역은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정비현황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 및 조례에 따라 사유재산피해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지정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24조,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등을 종합한 지역안전관리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기는 1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분야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립내용과 배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쪽에서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는 환경수도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철원군수가 동송읍에 한 개소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관리예산은 저희 재난과에 계상된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 약수터나 간이상수도, 이런 것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질검사부터.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유지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설하지 않은 부분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질검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이 없네요.

예.

우선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없나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비상시에 관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 있고요.

협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소유주가 못하겠다라고 하면 강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민간시설이니까.

민간시설이니까, 그들한테 어떤 그것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력은 없습니다.

공공용 민방위 급수시설 지정내역에서는 대부분 제대로 되어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양수량도 1일 100톤이상이고, 그런데 추가지정에 의한 급수시설 확보라고 되어 있고 1일 양수량 100톤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톤이상 된 것이 청양리 마을상수도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100톤이상 되는 것이 없네요.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정기준에는 읍단위 이상만 하게 되어 있고요.

전기가 나갔을 때는 비상발전기로 하죠.

저희가 비상발전기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럼 자등리이고 육단리이고 다 마을상수도로 지정을 하지 뭐하러 학교를 지정합니까.

비상급수시설 문제는요, 주민 철수지역이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주민들이 다 홍천으로 철수하기 때문에.

민방위상에는 그런데, 재난시에는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읍이상이 아니라 읍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지역에서는 그것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개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는 그렇게만 보시고,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난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부서에 그런 사항을 같이 안전관리계획에 협조해서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김화소방파출소는 현재 상수도를 이용합니까, 지하 암반관정을 이용합니까.

글쎄요.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최하 비상시에 물급수 공급이나 이런 것을 소방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을 군 예산으로 지어 주었는데 그쪽에 비상시 대비해서 암반관정을 뚫어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군부대니 뭐니 다 거기서 갈수기에 물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비상시에는 이런 소방차로 물을 날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와수리 같은 경우는 목욕탕, 여관을 지정했는데 이들이 비상시에 문을 닫아 버리면 꼼짝을 못하고 이용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 목욕탕, 여관을 지정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계획상에도 집어넣어서 김화소방파출소에다 급수시설을 해주어서 소방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그당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만 미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또 우리가 단수나 이런 것을 할 때가 있거든요, 상수도관이 파열되고 했을 때, 그것이 하루 끊어 졌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2~3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가장 여건이 좋은게 소방파출소인데 소방파출소에도 물이 안나와 버리면 급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소방파출소에서도 못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동송권은 정부지원이 되었었는데 저쪽지역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개소씩 밖에 지원을 안해주고 했는데 그것은 정부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확보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쪽에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1년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관련된 기관들, 주민대표들과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나요?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요,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매년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1년단위로 내려와서 그것을 근거로 시군은 1년단위로 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에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런 자료수집을 취합해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서, 공청회는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못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없이는 안되잖아요.

예.

계획서가 완전하게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나 이런 것을 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우리 철원군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서가 수립되도록, 그다음 유관기관들도 알아야 하니까.

공청회는 못하지만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나 나올 때는 공청회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올해도 폭우시에 느낀 것인데, 박민수 계장님한테도 그렇고 과장님이 현장에 계실 때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비상시에 담당공무원들이 마을별로 배치가 되죠?

예.

자리에만 앉아 있지,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어떤 재해사항이 발생할 것 같으면 비상근무를 사무실에서 앉아서 전화올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 읍면에 각 마을에 이장님들을 대동하고 마을주변의 현지 확인을 하고서 각자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재난재해시에는 제대로된 피해조사도 같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가 5일이 지나도 나중에 나오고 몰랐다고 하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장님을 대동해서 한번 돌아보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발전기획단장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7번항 2005년도 두루미축제 행사와 관련한 각종 지출내역외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5~2006년도 철원두루미 축제 예산 집행현황은 수입금이 9억32만7,000원이고 보조금이 2005년도와 2006년도가 포함해서 들어 있고 판매대금 및 참가비가 1,700만원, 이자가 6만원정도 발생이 되어서 전체금액이 9억32만7,000원정도의 예산액을 잡고 그다음 행사비용으로 공식행사를 비롯해서 기타행사까지 8억8,493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인적자원 네트웍 구축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경이나 그 외에 나가 있는 저희 지역의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트웍 구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출향 연고지별로 저희들이 약 475명 정도 16개의 분야에 인적자원을 구축했고 출향군민회에 11개단체 423명, 6개교 동문회에 1,609명, 총 2,507명에 대한 D/B를 구성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철원두루미특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학저수지 일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 70만평의 규모로 저수지의 생태와 이것을 활용한 공익· 수익적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두루미특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에 입지타당성 용역과 사전환경성검토, 군부협의 조건부 동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부진외 임대농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앞으로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 기본계획과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방식 결정에 따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민자유치를 위한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가면서 특구지원승인과 주민공정회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번항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겨울종합축제 운영 철저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여건도 많아서 준비를 세부적으로 더 마련하여 추진하지 못해서, 저희들 방침은 그 지역의 주변 인프라가 구성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하는 축제로 만들었고 그다음 철새를 가미 시켜서 축제를 구상했습니다만 행사를 끝나고 나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난도 받고 있고 일부는 그렇게 토대를 마련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향후 발전할 사항으로 생각한다는 부분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또 철새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더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상으로는 철새부분도 인프라를 더 구축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때 그런 점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005~2006년 철원두루미 축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디부터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철원군에 오점이 남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기획하신 분이 누구죠?

저희 정책팀에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았나요?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다 일괄 예산을 줘서 했나요?

일부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저희 행정에서 집행을 했고 운영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주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행사기획료, 대행수수료등 5,000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보통 1억5,000만원, 1억7,000만원등 금액이 상당한데, 우리가 올 여름에 한탄강축제나 DMZ마라톤대회를 이런 예산으로 했으면 상당히 더 잘 치루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때 행사에 매일 나와서 봤습니다. 철원의 기본적인 일기도 고려하지 않고, 제일 추운 시기인데, 가수들이 공연하는 기획자체나 또 기념품, 상품의 기준이 없는 것을 봤을 때 도대체 이런 돈을,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거기가서 먼저 신청하고 갖다 쓰면 된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도 없는 시상금을 걸고 또 우리 아이가 눈싸움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일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팀이 참석을 했는데 시상금이 5위까지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억지로 해서 상금을 주고 또 쌀을 20㎏씩 주고, 그때 고등학생인데 좋다고 상금을 타고,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관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행사에 가수들 공연하는데도 와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 있다가 일어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 20여명 앉아 있는 곳에서 열창을 하는데 추워서 중간에 일어나기가 미안할 정도로 이런 행사가 치러졌는데,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루미탐조 기타행사에서 망원경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요?

두루미탐조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준비했습니다.

개막식이 따로 있고 축하공연이 따로 있고 타종식, 폐막식, 일괄해서 1억7,000만원을, 한 행사로 여름에 한탄강축제도 1억7,000만원을 갖고 행사를 했는데 이 개막식 축하공연만 1억7,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 하시죠?

물론 전반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너무 추울때 했다던지, 상품이 미비하다던지, 시상금의 기준이 미흡하다던지 하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받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시기를 잡았던 것은 얼음이 어는 시기에 그것을 하려고 욕심을 냈던 것이고 타종식이 있다보니까 연말에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도 많았다고 보고 남들이 볼 때에 상당히 큰 금액을 갖고 행사를 치뤘는데 그것에 얻는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할 때에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행사를 잘 치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타시군의 사례도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면 몇 년차를 걸쳐 다듬어서 좋은 축제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니었었나 하고 각오를 하고 갔었습니다만 너무 질타하시는 부분이 크신 것 같아서 죄송하기 짝이 없고 이러한 축제가 철원군에 한번 큰 겨울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자 하는 의욕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점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행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반성해서 알찬 계획을 세워서 꾸려갈 수 있도록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두루미 홍보관도 제가 3번을 돌아봤습니다. 1억4,500만원인데 사실 건물 하나를 질 금액인데 1일 돈 1,000만원씩 소요가 된 기획, 보통 배짱을 갖고는 할 수 없는 이런 기획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성공축제로 해서 시상식도 가졌죠?

예, 각 부분별로 몇 개 파트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공적인 개최로 시상을 했는지요.

축제가 끝나고 결산을 하고 나서 시상을 별도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행사의 내용을 떠나서 봉사를 하고 자진적으로 추운날씨에 와서 열심히 근무를 해주신 분들, 또 보이지 않게 어떤 노력의 댓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것에 공언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의 사람들을 추천해서 군수님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축제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참여가 필요했었고 앞으로의 참여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포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로 시상을 했는데,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발단에서도 그렇고 어떤 감평의 시간은 안가졌나요?

결산은 했습니다만 군민들 전체를 놓고 감평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축제위원들 하고 거기에 참여하신 사회단체를 모셔 놓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봉사활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당시에 어땠냐면 거기만 가면 인건비를 주고 거기에 가서 자리에만 있으면 학생들이 용돈을 받아서 쓴다고 하면서 자랑거리가 되어 버리고 가서 졸든 어떻든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상식을 가졌는지 좀 이해가 안가는 마음이 듭니다.

대학생들이.

아니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결말을 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행사만큼은 종합적으로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저희들이 실행한 면에서 부족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문제점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그 행사자체가 사실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행사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고 단지 안에 내용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의 미흡한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반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행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집행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한탄강축제처럼 개막식, 축하공연, 타종식, 폐막식등 1억7,000여만원인데 1억7,000만원을 갖고 이 행사를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을 한 것이고 우리 지역의 혹한기와 철원 두루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갖고 있는 조건인데 그 조건을 잘 활용해서 축제를 하고 이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의 축제인데 이렇게 기획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예산편성, 이렇게 큰 금액을 갖고 한 집행내역, 또 그 당시에는 매일 나와서 봤지만 그때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곳은 와 주었으면 좋은데, 빈객석을 채워 주었으면 좋은데, 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이 띄는 것이 한 주민으로서 아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내막을 알고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상당히 놀랬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이것이 성공적인 축제로 시상식도 가졌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겨울축제에 대한 부분에서 새바라기축제, 두루미축제등 겨울축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철원군의 특성을 살리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왔는데, 우리 기획단장님 입장에서 우리 철원군에서 겨울축제에 대한 필요성, 향후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해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해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축제경우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이것 보다 4~5배정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키워 나가는데 물론 그 과정이 저희 보다는 조금 더 길었고 3~5년씩 끌어 오면서 보완, 발전시켜서 나온 사항으로 축제를 성황리에 끝낼 수 있는 축제로 만들었지만 저희도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마다 시행하는 이런 행사가 너무 분열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이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내용면에서 지역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행사를 만족시키게 홍보하지 못한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우리군의 겨울축제로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농촌에서 갖고 있는 매력들 보다는 앞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외지인의 수입을 늘려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하나의 일부분의 축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철새를 본다고 하면 철새를 관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던지, 새들이 굉장히 민감해서 그런 부분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전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서 이런 계획을 해서 출발하다 보니까 외지인에게 그런 매력들을 두지 못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근 주변에 그것 말고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검토 없이 바로 행사만 갖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족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저희들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 축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보완, 발전 시켜서 저희 군에 커다란 축제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군민들도 여망하는 사업인데 그 기획력을 좀 더 발휘하여 앞으로 알뜰하고 쓰는 예산이 적정요소에 집중이 되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된다고 하면 발전 가능성과 또 외지인에 대한 철원군의 입지를 알리는 홍보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보완,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새바라기축제에서 용역 결과물을 갖고 나왔을 때도 그렇고, 겨울 두루미축제에서도 그런데, 어느 것이 시행착오 없이 발전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시행착오 과정에서 우리가 느꼈던 부분은 사장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을 발전시키면서 철원하면 그 추운지역의 특성으로 춥기 때문에 강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주민들이 화천 산천어축제, 인제 빙어축제를 가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급하게 시행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부분이나 여러 가지 많이 부닥친 부분이 있는데 알뜰하게 진짜 해야 될 축제의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가 작년, 올해 축제를 하면서 트레킹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철새조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반시설 부족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나 하나 전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의 역할을 지금부터 다시 고민을 해서 그냥 사장되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쪽에 인적자원 네트웍 구축 관리라고 했는데 2,500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갖고 계신가요?

네,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D/B로 자치발전기획단에서 갖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요.

사실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계획은 두 군데를 통합해서 하나의 수첩을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첩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배려되지 않아서 발간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두개부서에 있는 D/B를 합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고 또 더 찾아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질적인 질의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다 지적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업무나 이런 것은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면서 자료에 대한 답변은 자치발전기획단에서 냈단 말이예요, 조례상에 있는 업무분장을 조정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정책부서가 있는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정책으로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관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과소간 조율을 해서 업무를 한군데에서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본회의 군정질문을 할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답변자료가 또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왔어요, 빨리 조정을 해주시고요. 3쪽에 철원두루미특구 조성사업에서 특구입지타당성 연구용역시 한국관광공사 제산안으로 기본계획 수립시 전면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지내 토지이용 및 수질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는 한국농촌공사와 되어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 제시안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시 전면 재검토 이 부분이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을 최초부터 그쪽에서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세 군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용이한 것이 학저수지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 용역시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는 두루미특구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만 마치고 앞으로 투자계획이 묘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강구를 할 때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했던 사항을 갖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내놓은 결과를 갖고 적용할 부분의 비중이 몇%나 된다고 보세요.

거기에는 가시적인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업방식 결정에 따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민자유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어떤 민자유치에 대한 가능성,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있는 AT컨비션 호텔에서 이번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각종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유치 설명회에 이 내용을 갖고 홍보를 하고 할텐데 일부 몇 개의 협회에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하는 업체의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지, 앞으로 향후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가 아직 안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지역과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면서 민자유치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는 일단 학저수지 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언제든지 투자의 여건이 된다고 하면 들어와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2종지구단지까지는 계획을 완료해야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사항을 원만하게 진행시켜 놓고 그다음 민자유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이 3년차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3년차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투자까지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부분까지는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도록 마무리 짓고 그다음 기반을 만들어 놓은 위에다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던지 이렇게 방법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요역을 마쳐야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것은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나온 것이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시설부터 해서 다 나온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에 의향대로 그것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의 예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었었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무엇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네 경영과 철학이 맞는지, 또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를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시로 이해를 하시고 사업자 선정이 될 시에 그런 용도에 맞추어 또다시 제본되어야 하는 요인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질개선대책은 지금 나와 있는게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까, 사업으로서 적용을 할려면.

검토를 해나가면서 해야 될 것인데 일단 환경성검토는 받았습니다만 수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구를 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수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향상되고 있는데 주변에 오염원이나 오염원을 제거시킨 상태에서 수질개선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해야 합니다.

학저수지에 대한 시설관리는 농촌공사인데 농촌공사에서 수질관리까지 안한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네.

어느 저수지이고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안해요, 또 예산으로 들여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의지도 없고, 현재 학저수지가 수질이 몇 등급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등급.

2등급이요? 2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단장님이 잘못 판단을 하신 것이고, 3등급 이하예요. 그다음 저수지로서 가장 나쁜 수질을 갖고 있어요, 철원군에서 내놓기가 무서울 정도로 못내놓고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수질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것이 나온 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장된 용역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용역을 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민자유치가 안되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민자유치가 안된다면 이것도 사장될 수 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타당성, 장기적으로라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반시설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것을 해놓고 사업이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제대로 민자유치가 안되었을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자세한 검토를 하시면서 이 사업이 철원군에서 꼭 필요하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대효과, 기대효과가 크다고 할 때에는 진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세부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계획상은 좋은데 민자유치가 들어간다면 어떤 요인,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그 학저수지 하나 갖고 수질이라든가, 그 주변을 봐서는 다른 지역보다 장점이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은 없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 민자유치가 되야지 현재 여건에서는 민자유치는 솔직히 우리 생각되고 쉽게 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학저수지가 학저수지로서 학이 날라 들어오던지, 아니면 막말로 전남 무안의 연을 심어서 특성화를 시킨다던지, 이렇게 해서 어떤 포장되어 있고 특성화 되어 있고 기능화 되어 있기 전에는 그냥 민자유치하고 그 지역 여건을 봐서 하면 허허벌판에다 어떤 여건이 안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데 이왕 사업이 되려면 진짜 우선시 돼야 될 부분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서 특성화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민자유치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가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온 총 사업비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수질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드리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이 부분에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구조성하면서 선행되어야할 특성화사업을 미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철원두루미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단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는 부분에서 해당 되는 농민들한테 사전설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된겁니까?

지금 현재 어느선까지 딱 잘라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농촌공사 철원지사에서는 일단 임대를 하는 것이 매년 1년단위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농을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거기에 있는 임대농중에서 다른데로 임대를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번에 돌려주면서 얘기를 해나가고 조율을 하되 부득이 사업이 필요상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농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의 몫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대토문제나 당해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이러한 로드맵이 일단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쪽에 고민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 우리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수질개선방안, 지금 김계장님이 답변한 부분, 공사에서 물을 교환했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의 퇴적물 때문에도 안되고, 그것이 크라우틴공사 부분을 해서 일단은 차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어장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낚시하기 위해서 먹이부분이 들어 간 것이 부패가 많이 되어 최악의 수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덕지역에 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수지를 절개를 해서 교환을 하기 전에는 물이 완전히 안 빠지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농약준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양지리부터 다 그곳으로 흘러내려오는 부분이, 그래서 그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절개를 해서 수문을 닫아서 가을이면 일단 이번처럼 뽑았다가 한탄강 물을 퍼 올려서 수질개선하는 방법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검토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사업이, 우리가 기 민자가 되었든, 지자체에서 투자를 했든, 이 사업이 성공이 되려면 그런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우리 건설과에서 대교천 산책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하고 연결이 되면 그 사업자체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단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송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검토를 잘 해주셔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2쪽에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관리내역은 D/B만 되어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의 명단만 갖고 있는 겁니까?

명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경에 올라가서 군민들한테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보고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라던지 또 저희들의 목적은 원래 군지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그쪽의 주소를 활용해서 소식지를 전해주고 하는 차원도 있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알려주어 참석을 해서 우리군의 입장을 같이 조역하는 입장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아직 근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봉소식지나 이런 부분은 돈이 얼마 안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태봉소식지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에 지역신문이 있고 그러다보니 많이 접하고 해서 우리들은 알지만 관외의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인사들한테는 보내준 부분도 있거든요, 거창하게 관리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군하고 맥이 끊기지 않게 계속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발전을 가져올 것이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원화 되어서 관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원화시켜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루미특구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하여튼 수질문제를 조심스럽게 터치해 주시고 충고를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핵심과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