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토요 휴무일,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그리고 총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1일 월요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12월 12일 화요일은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정 예산 17억 6천 182만 6천원 대비 5천 332만 8천원이 감액된 17억 8천 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및 삭감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경우에는 기타보수직으로 1천 537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단 운영에 따른 것으로 중간에 퇴직함에 따른 잔여기간이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해서 2천 2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4쪽 국외여비로 국제교류 협력사업 해외연수비로 집행 잔액 641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교류 집행 잔액으로 2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사업비로 사업계획 축소 등에 따라 집행 잔액 포함 2천 470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5쪽 자산취득비에 푸른 희망 사무실이 이전함에 따라 16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9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부는 삭감되고 일부는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혁신추진 중요성과 결과 책자 유인은 집행 잔액으로 4백만 원 삭감하고 위탁교육비도 집행 잔액 306만 6천원 삭감하면서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4백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는 30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홈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이 인터넷에 사진 올릴 때 각과, 동, 의회에서 직원들이 인터넷상에 사진 올릴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국내여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관련 산업시찰에 35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아까 세입부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방행정혁신 사례 발표대회에 나가서 팀이 우수상을 받고 5백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350만원은 산업시찰을 편성하고 앞부분에 있었던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 부분 150만원을 나누어서 편성함에 따라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혁신마일리지 운영 평가 시상금 5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것은 67쪽에 있는 변화와 혁신요원 워크숍 개최비용 5백만 원을 삭감하고 목을 바꿔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도 16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인 567만 9천원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고용했던 인부가 중간에 퇴직하고 신규 고용하지 않음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쪽 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는 집행 잔액으로 259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위원회수당도 위원회 개최 횟수의 조정 등에 따라 약 4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의회협력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139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구청 전화요금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가 분동되고 나서 사용 요금이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밑에 광대역 정보통신망 초기도입요금 3천만 원 삭감은 이것은 저희가 KT와 협약을 맺고 광대역 정보통신망을 자가망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비용은 KT가 무상으로 6억 6천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초기 설치비용만 구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됨으로써 고품질 광정보통신장비가 확보될 수 있었고 또한 동사무소와 1인 1전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구와 동사무소간의 원격 화상회의라든지 기타 회의 사항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네트워크가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높기 때문에 광대역 정보통신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신 속도로 이로 인해서 5메가 정도 지금가지 공급되던 것이 100메가 이상으로 확대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출장소 정보통신개선공사 등은 집행 잔액 208만 9천원을 삭감했고 73쪽 정보관리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집행 잔액으로 5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74쪽까지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 사업예산 통신전산 쪽입니다만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 1천 775만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 추가되고 그동안 인사, 재정 등 5개 시스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 추가되면서 메모리 증설이 필요해서 증액했습니다. 홈페이지 웹서버 구매에 있어서는 홈페이지의 보안이나 안전성 극대화를 위해서 3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위친 허브 구입 관련 집행 잔액 2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을 증액 또는 삭감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동사무소는 전체적으로 2억 3천 598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통반장 활동비, 반장 결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비용이 일부 통장, 반장들 같은 경우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 그만 둔 분들, 결원 발생 등에 따라서 일부 삭감되는 사항이고 자치위원 수당 같은 경우도 회의를 직접 참석한 사람 위주로 주다보니까 일부 삭감한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억 3천 598만 6천원이 이러한 내용들로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 부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9억 3천 844만 9천원이 감소된 7백억 9천 454만 3천원으로서 대부분이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 등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 방향으로는 세입 예산은 편성의 누락, 감소 또는 증가요인 등 전반적으로 세출 예산은 추경예산 반영의 필요성, 시급성,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검토내용으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요구액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25% 감소한 31억 5천 950만 2천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광대역 정보통신 통합망 초기 도급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72쪽 광대역 정보통신 통합망 초기 도급에 대한 편성 내역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지금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들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총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7% 감소한 42억 4천 581만 2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부 불필요한 예산과 통반장 수당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연희동사무소의 소방설비비가 정리추경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아마도 소방 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추경에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세워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아까 들어오기 전에 검토가 됐었는데요. 해당 동에서 동장님의 의견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가지고 하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라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다른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다 짜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증액하려면 반대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삭감하는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지 못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소방 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나중에 늦게 통보를 받아서 이게 아마 설비비가 30일 이내에 설비를 하지 않으면 1천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래서 잘잘못은 나중에 추궁하더라도 동사무소에 과태료 나오면 안 되니까 정리추경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6% 감소한 405억 5천 531만 7천원으로 일부 인건비 집행 잔액의 감액 및 부족한 연가 보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94쪽 영어마을 프로그램 개발비 5억원의 추경예산 편성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사항 마치겠습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건비성으로 감액된 게 9억 1천만 원 정도 되네요?

네.

260억 정도에서 10억이 이렇게 감액됐다는 것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에 과도하게 10억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다른 해야 될 사업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항은 예산 편성할 때 정원에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몇%를 세워라 하는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원이 좀 미달돼 있다 보니까 돈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요. 인건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10억씩 차이 난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사업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많이 못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서 이런 발생이 됐는데요. 추후로 참고해서…….

그러면 2007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돼 있나요?

네, 그것도 정원의 몇%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정원의 몇%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2.2% 감소한 86억 3천 319만 7천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와 일부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100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2억 7천 437만 9천원에 대한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인건비 삭감입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 9천, 퇴직급여 5천, 복리후생 8천 등 합해서 총 2억 4천정도 인건비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