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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37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2006-12-08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8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1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12월 12일 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 및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와 해당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용희 전문위원님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안보다 83억 8천 5백 28만 4천원이 증가한 1천 1백 36억 4천 7백 33만 5천원으로 대부분이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성립 전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은 편성의 누락 감소 또는 증가요인 등 전반적으로 그리고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반영의 필요성, 시급성,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검토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요구액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가 증가한 4백 2억 5천 2백 83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성립 전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171쪽 긴급복지지원사업 8천 3백 21만 1천원에 대한 감액사유 설명과 예산안 173쪽 기초생활보장급여 15억 8천 2백 46만 3천원의 증액사유 예산안 174쪽 보육시설 증개축 9천 9백 18만 9천원, 보육시설 장비구입 8백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175쪽 경로교통수당 2억원에 대한 증액사유와 주민복지과 예산안 191쪽 경로교통수당 1억 4천 3백 4만 8천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요구액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 증가한 1백 94억 2천 5백 59만 1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성립 전 경비와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188쪽 보육사업 성립 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38억 2천 8백 6만원에 대한 증액사유 설명이 요구되고 189쪽 검단3동 어린이집 건립 11억 5천 3백만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당초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수행하던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이 반영된 경우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가 증액된 83억 9천 3백 2만 9천원으로 서구국민교육센터 건립공사 6억원 등 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과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01쪽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 1천 8백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7천만원 등 증액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2%가 감액된 4억 6만 6천원으로 주로 집행잔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가 증가된 1백 64억 4천 5백 19만 6천원으로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량 구입 등 국·시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안 221쪽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량 구입에 대한 타당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가 증액된 75억 3천 6백 14만 1천원으로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안 238쪽 노점상정비 행정대집행용역 2천 12만 9천원의 전액삭감 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3%가 감액된 11억 8백 4만 8천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가 감액된 6억 2백 7만 9천원으로대부분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257쪽 구정홍보판 설치공사 1억 8천만원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 1천 9백만원에 대한 감액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4%가 증액된 1백 79억 7천 7백 94만 1천원으로 서곶근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장미광장 시설물 재정비사업 5억 6천 3백 15만 7천원과 원신근린공원 조성 10억원 등 시비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264쪽 도시계획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서 작성 용역 3천만원의 전액삭감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가 감액된 3억 7천 6백 81만 7천원이며 주로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3%가 감액된 11억 2천 9백 5만 7천원으로 주로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이나 예산안 282쪽 주차단속팀 칸막이공사 7백만원은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시급성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제1회 해 추경예산 대비 9천 1백 35만 3천원이 증액된 40억 9천 5백 71만 2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심사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태신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은이 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허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추경예산은 15억 2천 1백 11만원이 증가한 4백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하고 분리가 금년 7월달에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가 분리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4백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1백 9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예산은 주민복지과 예산입니다. 전산시스템 관계 때문에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도 일부가 주민복지과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 6백만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시설관리종사자들한테 구정때하고 추석때 위문품을 세대당 1만원씩으로 해서 전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용 잔액을 미리 감액을 해서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 보급 9백 35만 9천원이 있습니다.이것이 주민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8천 3백 21만 1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금년 3월달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도 많고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이 가장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그래가지고 일부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것을 국·시비 조정에 의해서 8천 3백 21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 6천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 사업비 6천만원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은 자원봉사 업무유공자 4명에 대한 해외시찰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천막구입이라든가 야외용 의자구입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성립 전 포함해서 15억 8천 2백 46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에 대한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망라된 금액을 정리를 하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174쪽 민간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억 7백 18만 9천원이 있습니다. 전부 이것은 주민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억원 경로수당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복지과 예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한쪽으로 몰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 이것도 자세한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경로교통수당이 국·시비, 구비해서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10억이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세울 때 국·시비 구비해서 8억만 일단 본예산에 세우고 구비 2억을 못 세웠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세한 사항은 사실 이게 주민복지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책임 있게 설명 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복지과에서 설명이 별도로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것은 없고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것 그것이고 증액하는 것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6천 1백 75만 3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200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200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작년에 시비보조금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시켜가지고 지출결의로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이고 융자금 회수수입도 금년에 우리가 대불해준 것을 시비를 몇% 지급해서 대불 해 줬습니다. 그 상환금 받았습니다. 상환금 받은 사항이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시로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의료급여 비용 지원 1억 2천 3백 15만 1천원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금년에 부족해 가지고 이것도 시에 사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이 총 6천 1백 75만 3천원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4천 5백 43만 3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35만 6천원을 편성시켜서 이것은 시로 반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비용 지원 1억 2천 3백 15만 1천원은 국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 모자라는 의료급여기금을 새로 편성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조정이 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1억 5천 9백 64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1억 7백 18만 7천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393쪽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대불금 상환금,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설명은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394쪽에 의료급여 비용 지원은 기정 예산보다 1억 7백 18만 7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의료기금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의료급여 진료비 7백 63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나름대로 해서 조정을 한 것이 되겠고 396쪽에 의료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사용잔액 금년도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5천 4백 12만 2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시비가 171쪽입니다. 인천시로 보면 10개 구군 중에 우리 서구가 어느 지역보다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어떻게 보면 8천 3백만원이나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긴급복지사업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잘해 가지고 많이 지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지원이라는 것이 홍보만 저희가 못한 것이 있습니다. 100% 홍보를 했으면 이 이상 더 쓸 수도 있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에 처음 3월달부터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3억 8천 7백 52만 2천을 맨 처음 예산 세웠을 때 실제로 어느 기준을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고 작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금년에 얼마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세웠으면 좋은데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인원수에 맞추어가지고 각 구군으로...

전원기위원

국시비가 언제 내려온 거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3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전에 1차 추경이나 이때 다 반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지금 한다고 해도 이것이 한 달 전에 금방 금방해서 정리가 될 것이 아니고 지금 2차 추경만 해도 3월달부터 9월달까지 한 것을 보고 나서 추경에 잡아서 정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긴급복지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절기 때 수해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 소득자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사망했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소득을 상실할 여건이 되어가지고 생계급여가 곤란하다든가 아니면 집이 다 망가졌다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직접 이 내용을 알고 신청한 사람이 있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로 발견해서 신청한 경우가 많고 요즘은 주민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딸 때는 많이 달라고 얘기하시고 예산 따놓고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다면 국시비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니만큼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긴급이라는 얘기는 적기에 이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다툼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주민이 원하기 전에 동사무소나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바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유공자들 해외시찰 하는데 아까 4명이라고 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4명이 4백 20만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백만원도 안 되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국.

전원기위원

중국이나 후진국만 보내지 마시고 한명 줄이는 한이 있어도 선진국도 보내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여비를 갖고 가야지 이게 좀 궁색하지 않나 백만원정도 가지고 중국을 며칠 다녀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후진국정도만 예산을 세우지마시고 차라리 예산이 모자란다면 인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선진국도 한번씩 견학을 할 수 있게끔 가서 정말 배워볼 수 있는 해외시찰이 되어야지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 우리가 가서 가르쳐주고 올수 있는 이런 나라들만 가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갑자기 17억이라는 큰 돈이 내려왔는데 이게 국시비 내려온 것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구나 이런데서 요구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그냥 돈 내려온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매달 월부가 들어갑니다. 시로 전산해서 월부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시에서 자동으로 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시한테 얘기해서 가능하면 일찍 내려 보내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해야지 갑자기 잘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 보내면 물론 우리 서구만 내려온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월별로 사용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하고 시에서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 같은 부분을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혹시 시에 어떤 협의체가 있으면 이런 예산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위에서 그냥 떡 하나 주듯이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는 집행이 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170쪽에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 우리 서구에 취약계층 500명 된다고 얘기하셨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가 4,000세대에 9,000명이고 그 이외에 시설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0세대 가까이 금년 6월말 현재 5,0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게 6백만원 남은 것이 명절 때 선물하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거 쓰시고 남은 금액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남죠? 예산만 세워놓고 이거 혹시 제 생각에 제대로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게 4,000명 5,000명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현재 지금 있는 인원이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기는 늘어나는 대로 조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단가계약 하다 보면 10,000원짜리 계약했는데 이번에 9,6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된 나머지 잔액 예산 절약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빠짐없이 다 지급은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되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누락되거나 혹시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경로 교통수당을 주민복지과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집행한 액수를 잘못 파악을 해서 많이 삭감을 해서 주민복지과에다 예산을 이체시키다 보니까 지금 원인행위 한 것이 잘못 되어가지고 지금 2억 가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2억입니다.

김영옥위원

2억 추가로 예산 계상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것이 이 하나만 있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장비구입비 몇 가지가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이 이곳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산시스템이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것은 자세히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4백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4백 1백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은 1백 90억이거든요 금년에. 그것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2억원이 주민복지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전산시스템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개 과목이 지금 추경에도 저희과로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당연히 설명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김영옥위원

그럼 주무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2억이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 것이면 그냥 상관이 없겠는데 주무 팀장님 계세요. 추경 정리할 때는 추산부고 뭐고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리추경은. 그러니까 2억원이나 되는 것이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맨 처음에 1차 추경 때 주민복지과로 예산을 전부 다시 재편성 한 것 아니에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로 교통수당을 이미 많이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잘못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로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가지고 지금 이거 다시 2억원을 이쪽 주민생활지원과에 추가 편성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시스템 관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태신

조태신주민생활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추산부 정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2억이라는 예산을...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추산부 정리가 잘못 되었든 아니면 너무 많이 주민복지과에 경로 교통수당을 보냈든 편성을 했다 이거죠 1차 추경 때. 그러니까 보니까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경로 교통수당이 여기가 안 되는 것이죠 예산이. 그러니까 상반기에 추산부 정리라든가 원인행위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거죠.
태신

조태신주민생활지원팀장

죄송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기초생활보장팀장

방금 전에 윤경한 팀장한테 저희가 이 사유를 여쭈어 보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연초에 본예산 편성 때 국비 시비 구비로 비율에 따라서 8대1대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구비가 1이 되어야 되는데 0.5만 반영이 되어었데요. 그래가지고 미반영 된 구비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복지과로 들어갔는데 주민복지과의 성립 전 한번 변경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변경된 과정에서 약간 성립 전 내용만 들어가면서 이 내용이 그것이랑 같이 섞어져야 되는데 성립 전만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들어가지고 이 0.5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과로 프로그램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노인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구비 부담금이 들어온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구비 부담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반기분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될 부분 같은데 왜 그렇게 했나 하는 것을 노인복지팀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길순입니다. 2006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여 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효영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손미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연수 보육팀장입니다. 송기용 고용촉진팀장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세입을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육사업은 46억 9천 9백 27만원이었으나 63억 6천 3백 30만원으로 총 16억 6천 4백 3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중점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및 고등학교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를 포함해서 재가모부자가정 지원비로 당초 4억 5천 1백 13만 8천원에서 2천 2백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4천 6백 3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서 세탁기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PC 구입에 따른 보조금으로 1천 4백 27만 6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서 당초 2억 2천 7만 5천원에서 2억 1천 8백 6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백 47만 5천원이 감액이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이 7억 5천 4백 53만원에서 3천 9백 79만 6천원이 삭감되어 7억 1천 4백 7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한 경로연금 대상자의 사업양보다 실제 대상자수가 증가하지 않아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입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이 내시된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세출 예산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운영 교부금이 당초 8억 1천 8백 42만 3천원에서 7억 1천 2백 2만 8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1억 6백 39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과장님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러면 17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에 1백 40억 5천 7백 97만 6천원이었으나 49억 9천 5백 15만 6천원이 증가하게 되어서 총 1백 90억 5천 3백 13만 2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사항으로는 국비 18억 5천 9백 25만 7천원, 시비 14억 9천 3백 59만원, 구비 16억 4천 2백 30만 9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는 구비로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80쪽입니다.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서 장애인자녀교육비는 당초 1천 4백 67만 5천원에서 9백 56만 4천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변경 내시된 것으로 인해서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백 8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 장애인시설 등 민간경상보조로서 서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시비 1천 4백 16만 6천원과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로 시비 4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시설보호자 간식비는 당초 2억 2천 5백만원에서 2억 2천 4백만원으로 백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정신요양시설운영비로 1억 9백 1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구 여성문화센터 운영비로 집행잔액 3백 43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가정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국내 입양 가정 양육비는 시비 3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보호 아동에게 지원되는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비는 시비 1백 20만원과 구비 1백 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보육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정부지원시설 11개소 및 특수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에 영아반 운영, 교구교재비, 차량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88억 9천 8백 54만원에서 1백 27억 2천 6백 60만원으로 국비보조와 시비보조 등 구비 부담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3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에는 건물을 매입하여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매도자가 양도세 문제로 매도를 포기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검단3동 어린이집 설치 변경 계획을 하게 된 사항으로 시비 7백 50만원을 포함한 1천 5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검단3동 어린이집 신축 건립에 있어 검단3동 어린이집 건립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비로서 11억 5천 3백만원은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및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학교급식비 중 2005년도 아동급식 사업 집행 잔액 반납액으로서 국비 1천 2백 38만 6천원, 시비 6백 25만 1천원 시비 등 교육청 전입비 6백 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명시이월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2006년도 검단3동 구립 어린이집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현재 검단개발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이월해서 토지매입 및 검단 어린이집 신축 건축비를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에 따른 이월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 4백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1억 5천 3백만원, 자산및물품구입비 5천 9백 60만원을 미 집행하여 예산총액 12억 1천 6백 60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인 인정 노인 전문요양원은 2006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준공이 2006년 11월 중에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당초 17억 9백 20만 6천원 중에서 6억 3천 3백 18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천 6백 2만 3천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준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떤 성립 전 예산이 쭉 국시비가 하달되어서 집행을 쭉 하셨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국시비가 하달되기 전에 우리 구비로 이미 집행을 했거나 예산을 세웠는데 혹시 추후에 국·시비 하달되어서 중복되는 것은 없나 똑 같은 사업에. 이것을 제가 어제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시간관계상 준비를 못한다 하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구비로 이미 집행을 했거나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가 하달되면 중복을 피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복지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3동 어린이집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단개발사업소에 체비지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가격 그것을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시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매입비가 집행할 예상으로 잡혀 있죠? 189쪽 보면 검단3동 어린이집 건립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게 잡혀 있는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 안 되었다면 올해 12월말까지 매입을 못 한다면 이 예산 쓰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12월 하반기 중 안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쪽 보육사업 성립 전 포함해 가지고 38억 2천 8백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금액을 쓰면서 한 줄에 딱 적어놓고 우리한테 이것을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설명도 안 하시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육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100%와 시비 50% 또 구비 50% 예산 현액이 이렇게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였을 때 서구청에서 부담한 50%을 재정상태가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부담 지시율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서구청에서. 그래서 그 금액이 5억을 예산 편성해서 솔직히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총 13억 3천 2백 1만 5천원을 차제 하게 된 금액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야 될 돈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국·시비 비율을 맞춘다고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정리된다면 그거 예산 세우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부담지시율이 5대 2.5대 2.5로 이런 식으로 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예산의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국·시비는 딱 내려왔는데 구비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아마 저희 과 뿐만 아니라 타과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솔직히 지켜줘야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켜주게끔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우리 구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 지키면 시비나 국비를 반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국·시비만 받아놓고 구비는 조금 잡아놓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구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의미가 없잖아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저희도 맨 처음에 이거 부담률 때문에 해당되는 팀장님도 그렇고 예산부서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서구청에서 어린이집보다 더 중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이...

전원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구의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할 때 보고서류나 본예산에는 다 누락시켜서 아무 문제없이 올라왔다가 다 집행한 후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 구비가 비율대로 못 맞춘다면 차라리 국비 시비를 반납을 해서 구비에 맞는 예산을 세우시든지 이렇게 매년 반복된다면 예산심의 할 의미도 없잖아요. 다 써놓고 나중에 나 썼다.

김영옥위원

기획감사실장 불러가지고 해답을 듣도록 하세요. 이렇게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38억 이 정도 되는 것이면 그냥 우리가 있으면 안 되고 주무 실무담당 과장한테 해야 안 되고 내년도에도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불러가지고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듣는 것으로 합니다.

이종민위원장

팀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자이니까 저희가 지금 마지막 시청에 3회 추경하고 관련되어서 22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22억이 그 예산 안에는 구비 부담이 있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있어요. 국비만 이번에 내려왔고 시비 5억에 대해서는 12월에 내려올 것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12월 27일이나 4/4분기에 대한 보조금 내시를 받았어요. 사실은 추경에 있었으면 그때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립 전 경비로 써야 되는데 성립 전 경비로는 국비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만 쓸 수 있고 구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성립 전 경비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38억이라도 지금 영아반운영비나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금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제 검토의견서를 제가 제출을 했는데 사실은 그 민원들 때문에 제가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팀에 가서 호소를 하고...

전원기위원

팀장님 알았어요.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지금 이 내용이 38억이 불용액이 되는 금액이 되고 12월 지출액도 있고...

전원기위원

팀장님께서 어떤 용도나 사용처나 이것을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라 예산을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지 지금 이런 대로 쓴다고 하면 위원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 조금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성립 전 예산을 다 쓰고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절차에 문제를 삼는 것이지 이 내용을 쓰지 않아야 될 분야에다 썼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당연히 써야 될 돈인데 절차가 잘못되었다 적은 돈도 아니고 38억이라는 돈을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다 지출하고 승인 받는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단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한 후에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보육팀장님 설명에 의하면 구비부담 예산을 늦게 계상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가시방석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인건비입니다. 보육시설의 인건비인데 여태까지...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보육료도 포함이 되었고...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보육료가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료가 들어가야 종사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보육시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잘못 계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보육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육팀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계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연수

김연수보육팀장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도 10억이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 내시 내려온 금액보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의 잘못이 아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의 확실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보육시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니 이런 것들이 보육료가 다 지급이 안 되어서 굉장히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그냥 이 상태로 내년에도 이 상태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감 때 한다는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계산을 해줘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지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을 부르자고 그러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육사업 성립 전 포함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전원기위원

전무수 실장님 여기까지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정 살림을 예산편성하고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추경을 검토를 하다 보면 우선 188쪽에 보육사업 해 가지고 3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물론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이 많은 돈이 이미 처음 본예산 세울 때부터 예측된 돈이라는 얘기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 시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국비, 시비 비율대로 구비를 세워야 되는데 구비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다 삭감해놓고 나중에 당연히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돈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우리 구의원들은 예산심의나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끔 실장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다 빼고 나중에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전원기 위원님 답변하고 저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188쪽 보면 보육사업에 성립 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억 2천 8백 6만원인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38억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이게 보육아동의 보육료라든지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원이 나가야 보육시설에서 운영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아는 것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이게 그러니까 미리 집행한 것은 아니고 국비 시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집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를 대체해서 줬는지 아니면 그냥 밀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나가야 운영을 하는 것인데 9월달부터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인즉 구비 부담률을 우리 구 재정형편상 물론 50%만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어려우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차 추경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을 적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 시설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그런 사항이 발생이 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도. 다 구비 부담을 예산 계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재정형편상. 그러면 또 1차 추경에 세워줘야 되는데 그때 계상을 안 하고 정리추경 때 또 세워주면 이게 또 올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실장님 맞는 얘기겠죠. 또 보육료도 그 보육료 갖고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사항이 계속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담당부서인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원기 위원님하고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도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충분히 확보되어가지고 구비 부담을 본예산에 하고 들어가는 것이 또 맞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본예산 편성하면서도 30억 정도의 구비 부담을 못하고 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사회복지 부분에 구비 부담을 다 하고 가면 좋은데 다른 투입된 재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예산운영에 있어서 다소 신축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성립 전 경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 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그 전년도에 국비나 시비나 내시가 확실히 내려오면 다 본예산에 잡거든요. 이렇게 내시가 안 내려오고 중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성립 전 경비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고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위원님들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불가피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은데 재정여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

실장님 아직도 이해는 제가 못 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게 적은 돈이라면 모르는데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이게 꼭 정말 정리추경에서 막판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1차 추경 때나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정리추경 때는 가능한 금액이 적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38억이라는 돈을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 다 지출 안했다 하더라도 지출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를 해야 될 사람들한테 다 지출해놓고 나 썼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막무가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도 편성을 하셨겠지만 1차 추경 때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예측된 것은 반영을 해서 줄여줘야지 내가 알기로 2007년도에도 10억이 이미 누락되어 있다면서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구비 부담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구비부담 10억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에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지금으로서 현재 우리가 세입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에서 세출 부분을 저장하면서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세입 부분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거나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또 집행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입이 조정이 되어서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추경 때 고려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 부분은...

전원기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만 결론만 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이라면 정리추경 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큰 금액이라면 최소한 1차 추경 때 다 반영을 하십시오. 그래서 검토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이 정확히 세워져 있는지 쓸 목적이 맞는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것은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저희가 가능한대로 1차 추경에 구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립 전 경비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시점에서 바로 성립 전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고 편성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국비나 시비가 공문으로 저희한테 접수되어야만 그게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수되기 전에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내용 같은 것을. 그러다 보면 공문이 접수되고 의회를 바로 개최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고 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이해가 돼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면 할 수 없잖아요. 시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미 내시가 되어 있고 아는 것이라면 반영을 해 달라.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구비부담 같은 경우를 못하는 부분은 재정여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재정 얘기하지 마시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보육시설에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항입니다. 다른 예산하고 다릅니다. 실장님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것은 내년도에도 재정여건상 이런 답변이 아닌 거예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은 인건비성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본예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구비라든가 시비 부담에 의해서 우리 구비 부담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까지는 모르더라도 1차 추경 때는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인건비적 성격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꼭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 소개 하지마세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석기입니다. 먼저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지난주 본예산 심의와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세출 부분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기정예산은 총 77억 6천 6백 26만 8천원에서 이번 정리 추경에는 6억 2천 6백 76만 1천원이 증액된 83억 9천 3백 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6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기타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06년 8월 29일 준공된 경명로 아치조형물에 설치된 LED전광판 운영 전기사용료로 78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고 구정소식지 제작비 1억 2천 5백 28만원 중 총 1억 1천 44만원을 집행해서 잔액 1천 4백 84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영상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8백 30만원 감액 또 유선방송 기획광고비는 새롬방송에서 3회에 걸쳐서 무료로 제작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8백 80만원 전액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1천만원 증액분은 시비보조금으로서 성립 전 경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원 주관으로 산사체험 1회와 토요문화 나들이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 문광부 주관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3건에 대해서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보조금으로 국비 9백만원, 시비 9백만원으로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사립문고인 물푸레도서관에 국비 4천 9백만원 구비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구비 30%를 확보해야 국비 70%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중 공립문고인 가좌4동 가재울도서관 시설비로 바닥공사 국비 4백 90만원 구비 2백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국비 1천 94만 8천원 구비 4백 69만 2천원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 국비 7백만원 구비 3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자료로 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라인 로울러스케이트 선수 영입을 위한 우수선수 유치비로 시비 1천 3백만원과 구비 7백만원을 합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농지법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게이트볼장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3천 9백 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국비 9억 시비 10억 기정예산 총 19억 해서 구비로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하여 올해 총 25억을 확보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구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를 성립 전 경비로 국비 3백 50만원 시비 3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구정소식지 내년 예산이 1억 3천 8백만원 세우셨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남았네요 1천 4백만원이나.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인쇄물 단가라든가 인쇄물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이게 연초에 경리과에 1년간 단가계약을 맺으면서 예산절감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부수를 많이 함으로 해서 단가가 다운되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전년도보다 가격 자체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인쇄물 조합해서 부수당 해 가지고 단가를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가 예산 편성한 사항이고 경리과로 넘어갔을 때는 계약하면서 5%를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예산에서 이렇게 1천 4백만원 돈이 남았는데 내년에 또 증액해서 할 그게 있나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단가는 올해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부수가 늘어난 거예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부수랑 똑같이 세대수 대비해서 80%로 이렇게 한 것이고.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올해 부수나 80%의 부수나 내년도에 부수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왜 늘어납니까? 올해 대비 내년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인쇄물 기준단가가 올라갔고 다만 여기서 절감 부분은 계약하면서 경리과에서 우리가 계약하게 되면 예산을 좀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에 인라인 스케이트 우수선수 유치비 이게 스카웃비에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스카웃비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게 몇 명 스카웃비에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한명입니다. 저희가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1급이 5천만원이고 2급 스카웃트 비용이 2천만원, 3급 스카웃트 비용이 1천 5백만원, 4급이 1천만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성적이 보통수준 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A급으로 하기에는 예산편성상 어렵고 그래서 B급으로 그렇게 올해 12월달에 선수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냥 일반인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스카웃 비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작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1급 정도가 오면 저희가 금메달을 딸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저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현 수준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민속생활용품전시관 관리요원 6백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51만원 약 10%도 못썼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게 민속생활용품관이 우리 청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되면서 1월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원기위원

올해 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겠네요 2007년도 예산에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안 세웠습니다.

전원기위원

200페이지 풍물단 활동경비도 4백만원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활동에 따라서 예산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 얼마 세웠어요 내년 2007년도.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기억이 안 나니까 예산서를 봐야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이 혹시...
기운

안기운문화관광팀장

지금 본예산에 대한 2007년도에는 총괄 운영비로 다 묶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풍물단 지원비가 세목별로 총괄되면서 4백만원이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60명의 정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풍물단이 42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60명에 오디션을 통해서 운영하다가 하반기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쓰지도 않을 예산 세워놓으면 다른데 꼭 써야될 때 예산편성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전년도에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한 것은 꼭 다음 그러니까 2007년도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예산을 적절하니 필요한 부분에 세우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 이맘쯤에는 정리추경 하실 때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줘야 다른 과에서라도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203쪽 찾아가는 음악회 제가 알기로 무대비로 5백만원씩 인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인가봐요. 기정에 6백만원 세웠고 한군데 2백만원씩 지원해줬나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프래카드라든가 그런 홍보성 물품으로 하는 것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무대설치비가 아니고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211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제가 행감 때나 주요업무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형광등도 정말 사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왜 2백 80만원이 남았어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비전공부방이라고 거기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휴관을 했기 때문에 1/4분기 것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전용은 안 되나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청소년공부방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 봉사자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죠.

전원기위원

그랬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아마 서구에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영세해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전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3,40% 운영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려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원기위원

큰 금액보다는 소외받은 계층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차라리 큰 예산 하나 못하더라도 이런 적은데 신경을 써 주셔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05쪽에 보면 문화제 보수 및 정비공사 기정에 5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액삭감이에요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이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문화재보수 및 정비공사 5백만원이랑 별도로 대곡동 지석묘 표시판 공사로 1천만원이 세워졌었는데 대곡동 지석묘 쪽에 예산을 집행하고 5백만원은 요인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다른 목에 것.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보수할 사항이 없어서.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374쪽 보십시오. 374쪽에 검단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 사유랑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설명한 사항이 되겠지만 저희가 2005년 7월달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도에 10억 2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로 5억 시비로 4억 8천 6백만원 구비로 3천 4백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부족한 예산 14억 2천 5백 30만원을 저희가 예산팀을 통해서 시에 재정교부금을 요청해서 올해 안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우리 재원부족으로 예산팀에서 시비 재정교부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다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하여튼 연초라도 재정교부금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은 2007년 4월 이게 당초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인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세우지 못한 사항이고 예산 쪽에서는 하여튼 시에서 재정교부금 받아내서라도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기획감사실 쪽에다 다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다 얘기해야 소용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