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각목에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0만원이며 2007년도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수입 100만원과 과년도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수입 100만원 등 200만원입니다. 보조금 국비 351만1천원이며 시비는 1억7,454만6천원으로 보조금은 모두 1억7,805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민방위날 훈련경비 43만6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6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입교자여비 28만8천원과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113만7천원이며 시비보조금 1억7,454만6천원의 내역은 민방위날 훈련경비와 민방위훈련강사수당, 중앙교육입교자 교육여비, 통리민방위대장 교육비,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구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이 5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 1,500만원, 안전문화운동사업비 170만원과 남동·구월배수펌프장 보수비 1억4,6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입예산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각목에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은 크게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비예산은 6억5,700만원이며 민방위비예산은 4억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은 11억1,5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9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의 일반운영비는 3,286만5천원이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1,150만원으로 부서운영수용비 750만원과 안전관리계획서 유인비 4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는 100만원으로 이것은 방재협회비가 되겠으며, 운영수당은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824만5천원으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612만원과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212만5천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650만원이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행사비 500만원과 방재훈련행사비 100만원, 자연재해예방포스터 전시회 관련경비 50만원입니다. 여비는 2,040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예방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합계 6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재해예방포스터 심사위원 수당과 긴급구조훈련 참자가 급식비, 위험시설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금으로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사업비는 340만원이며 시비, 구비 50%씩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돈은 1억9,7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구세중에서 보통세의 결산금액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의 1%를 기금전출금으로 전출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예산으로 인건비는 6,915만9천원이며, 펌프장관리 인건비 6,600만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2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문관리자보상금 315만원이며,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의 1억1,645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1,714만원이며 남동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와 구월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 그리고 구월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8,389만6천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동배수펌프장 인터넷 사용료 48만원과 구월배수펌프장 인터넷 사용료, 구월배수펌프장 전기 및 상하수도료, 남동배수펌프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5,200만원과 수문전기료 300만원, 재해대책 화상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384만원, 그리고 구월배수펌프장 CCTV 수신료 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27만원입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임차장비료 114만원과 연료비는 50만4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3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통대장 재난안전 1일체험교육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특색사업으로 민방위통대장님중에서 100분을 천안에 있는 방재교육원에 하루 1일체험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하게 이 예산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1억4,600만원의 내역은 전액 시비입니다. 1억4,600만원 전액 시비로 구월배수펌프장 건물방수 및 전기공사비, 구월배수펌프장 울타리공사비, 구월배수펌프장 디젤펌프수리공사비, 구월배수펌프장 수문공사비, 남동배수펌프 수리공사, 남동배수펌프장 수문보수공사 등 1억4,6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남동배수펌프장 컨베어벨트 설치보수공사비 600만원도 시비로 지원받아서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85만6천원입니다. 밑에 자체사업비는 5,875만원으로 수방자재구입비 1,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급식비 및 상해치료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폐기물처리비는 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음 시설비 4,000만원이고 그 내역은 소래대교 수문보수공사비 1,000만원과 서창수문 보수공사비 2,000만원, 수문유지 및 개보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75만원으로 재해대책용 양수구입비 15대분에 대한 예산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예산은 4억5,768만4천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5,402만1천원이며민방위계획서유인과 민방위홍보물제작,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제작비, 민방위 가로기구입비,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운영비 386만8천원과, 다음페이지, 신형 민방위복제 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형 민방위복제 구입비는 2만5천원에 600명으로 해서 1,5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복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민방위통대장에게 민방위제복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2만5천원해서 6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00만원 편성했는데, 민방위통대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7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표어, 포스터, 글짓기 심사위원 수당 28만원과 연료비 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661만9천원으로 교육장시설유지비, 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의 유지관리비는 1,158만3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 28만원과 민방위교육강사수당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45만2천원입니다. 1,245만2천원의 내역은 민방위날 훈련경비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1,1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165만원이고 시비가 470만원, 구비가 467만5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555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4,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와 구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공사비 1,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설치공사비 2,500만원, 석천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대설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방위교육장 제습기 구입비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비에 일반운영비로는 충무계획서유인비 1,500만원, 을지연습현황판 제작비 150만원, 을지연습 유인물제작비 200만원, 을지연습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등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참가자 매식 및 야식대로 525만원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억5,96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급여와 중식비, 교통비,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피복비는 8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익요원관리 재해보상금 1,967만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11억1,541만1천원으로 작년도보다 9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예산편성요구액이 모두 예산편성되어 재난관리과 업무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기금개요의 나. 기금현황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설치목적은 재난과 재해의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재난관리기금은 18억8,119만3천원의 기금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18억8,119만3천원 수입계획의 내역은 올해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1억9,749만3천원과 지금 우리가 적금과 예금으로 들어놓은 16억7,995만원과 그리고 이자수입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8억8,119만3천원인데 그중에서 16억3,119만3천원은 예치금으로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2억5천은 올해 설치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5천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 2억5천 내역은 시비를 이번에 5억을 지원받으면 사업비가 5억인데 그중에서 시비는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비를 3억5천 부담하고 우리 구비를 1억5천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2억5천중에서 1억5천은 시비지원에 따른 우리 부담금이구요, 1억은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거나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할 돈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이 나오는데 2006년도말 현재는 16억7,995만원이 예치금으로 돼있구요. 2007년도 수입은 2억124만3천원이 수입으로 잡히고 지출은 2억5천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말 현재는 16억3,119만3천원의 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남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지원이고 설치년도는 2005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고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생활의 안전성확보와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목표이며, 2007년도의 기금사업개요는 상습침수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주민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관련 예방물자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발생시에 신속히 응급복구하는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번 기금조성현황에 보면 2006년말 현재는 16억8천만원이 예치가 돼있고 2007년도에 2억을 확보한 후에 지출은 2억5천이고 그러면 2007년도말에 가서는 16억3,100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이상을 기금으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수입에 보면 수입의 항목, 전년도 수입, 수입액 증감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 수입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액 합계는 18억8,119만3천원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예산에서 전출하는 금액이 1억9,7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예치금 회수 16억7,995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예치금으로 지금 예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도 항목 전년도 지출액, 금년도 지출액, 증감 돼있는데 세 번째 지출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계는 18억이구요, 고유목적사업에 2억5천을 쓰고 예치금으로 16억3,119만3천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375만원입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보고입니다. 일곱 번째 줄에 보면 구 전입금 1억7,949만3천원입니다. 열네 번째 줄, 맨 마지막 다음줄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16억7,99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하게 되면 18억8,119만3천원의 기금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우리가 18억8,119만3천원중에서 예치금으로 16억3,119만3천원을 예치하고 열 번째 줄에 시설비 2억5천만원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제일 마지막줄에 그동안에 21억9,743만8천원의 기금을 조성을 했고, 집행액은 5억6,624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6억3,1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까지는 결산치를 자료를 뽑았고 2006년 아직까지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추정치이며 2007년은 계획치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드리면 2005년말현재는 14억을, 2006년말현재는 16억을, 2007년말현재는 16억3,119만3천원을 예치하게 돼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금고인 한국씨티은행에 구금고에다가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치현황을 말씀드리면 15억은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자투리 돈은 저희들이 급히 써야할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7,805만7천원으로 총 1억8,005만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 서창동 수문 보수공사로 2,000만원, 신형 민방위복제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1억1,541만1천원으로 편성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89쪽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010만5천원 감소한 2,636만5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행사운영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따른 행사비가 5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292쪽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의 100분의 1을 적립토록 돼있어 1억9,7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중 남동 및 구월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수수료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95쪽 구월배수펌프장 모터교체로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600만원 증가한 2,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행사일비보상금 민방위통대장 재난안전 1일 체험교육을 통한 재난위험인식제고 및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97쪽 보조사업 시설비 구월 및 남동배수펌프장 보수공사비로 시비 1억4,600만원을 보조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재료비 수방자재구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9쪽 재해보상금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에 따른 상해치료비 등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소래대교 수문 및 서창 수문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300쪽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112만9천원 증가한 5,402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중 신형 민방위복 구입비가 1,500만원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민방위통대장 555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행사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강의식 위주에서 체험, 실습위주로 교육이 전환되어 교육인원 편성을 50～150명 정도로 축소되어 강의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보다 1,080만원이 증가한 3,1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시설비 민방위 교육장 환경개선 등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민방위 급수시설 정수기 설치공사비는 만의골 및 석천초교 2개소에 대하여 설치예정으로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석천초교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재설치공사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교육장 제습기의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돼서 대체구입비 8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06쪽 병사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보다 6,609만원 증가한 2억5,96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바, 증액요인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현역병 봉급 기준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307쪽 재해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군복무중 재해시 지급되는 사항으로 1,967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방재협회비 있잖아요? 그게 다달이 내는 겁니까, 어떻게,

네, 방재협회비는 연간 회비입니다.

연간회비요. 12월달에 내는 거예요?

연중에 내게 돼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올해는 아직까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하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연회비로써 내는 거면 12월달엔 지출이 되는 거네요.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 번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빼보시죠, 2007년도 예산에서.

그래서 올해는 지출을 안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독촉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안낸 해 거까지도 소급해서 내는 건가요?

넘어갈려고 합니다, 사실은 네.

290쪽 보면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특근 급식비가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기본업무수행특근비요?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간외근무,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야간급식비로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월별로 월말에 나갑니다.

지출이 다 됐네.

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비 이것도 2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이거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비는요, 측우기라든지 우리 예경보시스템이 있고 또 중앙하고 같이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 수리비를 공사비, 100만원 세웠는데 거의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는 쓸만한 기계기 때문에 수리비가 2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7년도 예산 할 때 그정도의 폭이라면 조금 깎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뭐 많은 돈은 아닌데 공무원들 의지가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구태의연하게 아니면 관례대로 그냥 편성을 해놓고 하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올해 예산은 100만원인데 19만8천원 쓰고 80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수리를 안하는 것이구요, 내년도에 혹시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갑자기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또 예산을 쓸 수도없고. 그래서 100만원 하구요. 만약에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말에 반드시 반영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300페이지 민방위가로기 구입에 대해서, 이거 가로기 구입이요, 지금 구기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가로기 위탁단체한테 맡겨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여기서도 기가 지금 500개 그래가지고 250만원 책정돼 있는데 민방위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되는지 아세요? 이게 왜 이렇게 훼손이 되죠? 이거 엊그저께도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관리위탁단체한테 맡겼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보면 소모성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거 같거든요?

이거는 딱 올해만 쓴다는 게 아니구요, 소모품이긴 한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빨아서 쓰고 세탁해서 쓰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낀 게 약해가지고 떨어져서 길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결손, 소모율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500개? 실질적으로 제가 뭐 어저께 예산에서도 얘기했듯이 태극기 한 번 걸어가지고 뭐 비바람 하고 해도 3개월은 가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걸 자꾸 세우는 게 관리에 대한 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절감에 의지들을 반영하는 것이 조금아까 얘기했듯이 구민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내 물건처럼 아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자연재해 예방포스터, 안전문화운동사업 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사업 몇 가지 하셨는지 얘기 좀 사업별로 얘기해 주실래요? 안전문화운동사업이 뭐죠?

이건요, 지금 29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91페이지에도 있고.

네, 안전문화운동사업은 저희들이 첫째는 매월 4일날 안전문화운동은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좀 특이한 걸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매월 4일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정이라든지 또 저소득층계층에 가가지고 가스점검이라든지 소방점검, 또 전기점검 이런 걸 해주구요. 보건소와 같이 가면서 건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이라든지 추석때 안전문화운동캠페인을 하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구요. 또 그다음에 장마철이라든지 풍수해철, 여름에 해수욕장 가는 철 있잖습니까? 그때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안전체험차량에 관한 훈련도 하고 있구요, 또 그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구요. 여기에 대해서 글짓기대회, 그리기대회, 또 표어, 포스터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작년에 이렇게 사업별 진행한 내역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놓으셨더라구요. 하나는 또 행사운영비에서 운동사업으로 다 집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뭐 성립전으로 남아있는 게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하신 거예요?

네, 그것은 왜냐면 시비가 내려오면 시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우리 구비로 할 때는 자체사업비라 하고 또 성립전경비는 뭐냐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의회가 열리기 전에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거는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차기 의회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매해 하시는 게 포스터, 글짓기 뭐 이런것들을 쭉 하시는 거죠?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다 하셨어요?

현관에서 작품 전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다 집행을 하셨어요, 올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289쪽에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참석수당 해가지고 이게 교육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안전관리자문위원 참석수당은요, 저희들이 위험시설이 생겼을 때 옹벽이라든지 축대, 옹벽, 건물이 이미 붕괴했을 때 저희들이 기술직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함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아, 17명이나 돼요?

네. 17명, 분야별로, 전기분야, 뭐 건축분야, 토목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수님들로 대부분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석천초등학교요. 작년에 보니까 거기 2,800만원이나 들여서 다 공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또 급수대 설치 500만원, 정수기설치, 왜 이렇게 석천초등학교 거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석천초등학교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걸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희들이요. 근데 그게 오염이 돼가지고 음용수로 못쓰고생활용수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 쓰면서 물 양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주변을 콘크리트 포장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거를 폐기를 하고 신규로 작년에 뚫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예산중에서 2,800만원 투입해서 시설을 했구요. 올해 500만원 이것은 뭐냐면 학교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또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그래서 급수대 시설을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 250만원과 구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정수기설치공사는 저희들이 9개의 큰 대형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한지가 오래된 만의골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정수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또 석천초등학교 물이 좋아서 음용수로 쓸 수만 있다면 정수기를 설치해가지고 잘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보수공사, 수문보수공사 뭐 세 가지를 하는데 세 가지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시설비요?

네.

시설비 이 4천만원은 내역은 소래대교 수문보수공사와 서창 수문보수공사 이거는 시설이 낡았습니다. 소래대교는 어디냐면 소래 횟집 끝지점에 바다에 접한 지점에 있구요. 서창수문은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있습니다. 이게 시설한 지가 낡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래대교는 1,000만원, 서창은 2,000만원이구요. 그 밑에 수문유지 및 개보비는 저희들이 수문을 아홉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그마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

안전도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안전도검사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받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자문 교수단 있잖습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도 검사 받은 적은 없죠?

올해는 없습니다.

없으시면서 공사를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하시겠다.

네,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해기간 동안에 나가서 보고 주변이 파이거나 낡거나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꽉 막으면 물이 안들어와야 되는데 틈새가 있으면 물이 들어온다든지 또 그 수문을 잘 지탱하는 보조가 휘어졌다든지 말입니다, 그게 엎어지면 큰일 아닙니까,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복명서로 다 철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종학입니다.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앞장서시고 지방세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의 2007회계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391억9,985만5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336억6,490만6천원 대비 16.3%인 55억507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8억979만1천원으로써 8.9%인 6,59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와 대비해서 세입은 20.4%를 세출은 0.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사항별 설명서는 18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6.3%인 55억507만9천원이 증가된 총 391억9,99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06년도 본예산 286억4,457만2천원 대비 15.8%인 45억5,139만3천원이 증액된 총 331억9,5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의 경우 과거 평균신장율을 감안하여 1.5%의 소폭의 세입증대가 예상되어 전년도 본예산보다 1,236만1천원이 증액된 8억3,6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논현동, 서창동에 대규모 주택건설과 구월주공, 이화아파트 재건축 등 대단위 신축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돼있고 과표현실화정책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적용율 5%의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9%인 43억5,686만4천원이 증액된 총 251억3,3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의 경우 세수변동의 특수요인은 없다고 판단되어 최근 평균 세수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보다 2,091만2천원이 증액된 6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와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을 통한 지방세수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체납액 징수전담팀인 징수기동팀이 설치됨에 따라 2006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16.1%가 증액된 1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사항별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과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19.4%가 증가한 총 60억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징수교부금의 경우에는 2007년도 시세 징수전망액 1,999억5,400만원에 징수교부율 3%를 적용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4%가 증가한 59억6,862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처분비와 기타잡수입은 평균징수율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3.6%가 소폭 증액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0쪽부터 318쪽까지, 사항별설명서는 203쪽부터 2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액 7억4,380만6천원보다 8.8%인 6.598만5천원이 증액된 총 8억97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주요 증액요인을 사항별 세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 경상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 1,456만원과 2007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추가로 적용되는 4대 보험부담금 168만1천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427만1천원이 증액된 1,62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 50%의 재배정사업비를 제외한 구비부담금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2.7%인 2억1,675만2천원이 증액된 6억2,7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지건수와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으로 인한 체납고지서 발송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부과에 소요되는 OCR전산고지서 유인비가 금년 대비 52.7%가 증가한 5,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방세고지서 봉합기의 주요 부분의 노후화로 인한 부품교체 등으로 지방전산소모품 구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955만원이 증액된 2,9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주택가격증수수료는 2007년도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대비 3,347만원이 증액된 6,0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대는 2007년도부터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우편송달체계로 전면 개선됨에 따라 우편료 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6,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체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강화의 일환으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에 사용되는 휴대용 정보단말기 통신료와 휴대폰 사용료는 각각 72만원과 240만원을 소폭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체납자 신용정보조회를 위한 웹사이트 이용료, 체납정리활동에 사용되는 징수기동차량의 구입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차량유지비 등의 사업비는 2007년도 당초 예산사업 등의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를 위하여 영치공무원의 안전과 납세홍보 강화를 위하여 주·야간 식별이 용이한 번호판 영치원 피복비 160만원과 번호판 영치가 주로 새벽과 야간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특근급식비 300만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에서는 200만원이, 체납처분비와 체납처분 공매수수료에서 400만원이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홍보용 리후렛 제작에서 405만원이,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비에서 375만6천원이 각각 감액계상된바, 이는 사업량의 변경이나 예산의 긴축재정운영 등의 사유로 각각 감액되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무활동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은 정원이 2명이 감소됨에 따라 금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소폭적으로 감액되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6쪽부터 317쪽까지, 사항별 설명서는 207쪽부터 2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지방세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지방세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연간소요경비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292만2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시간 다양한 방식으로 개별주택가격 검증도면을 출력함으로써 가격산정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택가격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개별주택 도면출력용 플로터구입비를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 구비부담금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택가격 현장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현장확인조사로 능률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용 타블렛PC구입비를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 구비부담금 2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PDA가 용량의 부족과 밧데리 수명의 초과 등으로 영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원활한 영치활동을 위하여 신형 PDA구입비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지방세정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올바른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더욱더 우리 40여만 구민을 위해 50여명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 들은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세심한 배려로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세무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이 331억9,596만5천원, 세외수입이 60억402만원으로 총 391억 9,9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979만1천원으로 주요 반영사업은 개별주택 도면출력용 플로터 구입으로 600만원, 번호판 영치 PDA구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액 7억4,380만6천원보다 6,598만5천원이 증가한 8억 979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13쪽 세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억1,675만2천원 증가한 6억 2,75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바, 증액요인으로는 지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대가 통장 직접송달에서 우편송달로 변경되어 지난해보다 1억 8,672만원이 증가한 3억6,096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또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지난해보다 3,347만원 증가한 6,07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체납자정보조사 웹사이트 이용료는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정보 및 기업정보현황조사 웹사이트 이용료로써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16쪽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개별주택가격현황 도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현황조사시스템을 구축, 신속·정확한 현장조사로 능률적인 조사업무를 추진코자 개별주택가격 검증도면 출력용 플로터기와 현장조사용 타블렛PC를 국비 50% 지원으로 총 8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휴대용 조회기 PDA 3대를 추가 구입코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쭉 잡은 거 하고 2006년도 여태껏 사업별 집행내역을 쭉 살펴봤는데요. 지방세고지서 우편물발송대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얼마였는데 얼마로 바뀌는 거죠?

일반우편요금같은 경우에는 190원에서 30원 올랐습니다.

30원 올랐어요?

네.

그리구요.

190원에서 220원, 그다음에 등기우편같은 경우는 일반하고 빠른우편이 있는데요, 거의가 30원씩 올랐습니다, 1,720원에서 1,759원 빠른우편 같은 경우는 1,810원에서 1,840원. 그다음에 일반우편요금중에서 우리 고지서요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90원에서 220원으로 올랐구요, 그 외 무게가 조금 무거운 거 있잖습니까? 그게 220원에서 250원으로, 30원씩 일괄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게는 1.7%에서 최고는 15.8%까지 올 11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평균 예상하시기를 몇 프로 인상했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이요?

네, 평균적으로. 일반우편이나 빠른우편, 다 합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그런 걸,

한 7에서 8% 정도,

7에서 8%,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저희가 우편고지서 발송하는 게 대부분 소규모같은 경우는 일반우편요금으로 보내거든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15.8%가 인상이 돼있으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 최하 한 제가 보기에는 요금인상 등을 감안한다면 한 6%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쭉 살펴봤는데요.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발송대는 금액이 오르긴 했지만 전년도 예산은 쓰고 남은 돈이 꽤 많이 있거든요? 3억3,400이었는데 지출은 2억1,700정도 해가지고 지금 남은 돈이 한 1억1,600이 남아 있구요.

올 2006회계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먼저 12월 4일부로 이렇게 집행해주신 걸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예산에 올리셨겠죠.

그 가장 큰 요인은 실질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지건수가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전체규모로 봐가지고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크구요. 그 다음에 이 요인 외에 체납고지서를 전 세목으로 확대해가지고 고지서발송을 하다보니까 고지서발송건수의 증가, 거기에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요금 인상요인, 이 두가 지요인이 복합적으로 감안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건 우편고지발송대가 비싸다 이 얘기가 아니라 쭉 살펴보니까 세무서식유인비,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예산은 같은데 많이 남아 있는데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구요, 뭐 영수증 바인더 제작, 통지서 바인더 보관상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썼어요. 그런데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잡아 놨구요. 휴대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쓴 게 60만원정도뿐이 없고 남은 게 더 많은데도 300만원씩 이렇게 늘어났고 이렇게 그런 게 꽤많이 있네요?

근데 휴대폰사용료는 체납차량 영치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책을 강화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많이 올랐죠, 그죠? 예산이.

네.

그러니까 쭉 보니까 물론 잘 알아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예산편성이 좀 늘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보다 모자랐거나 쓰고 딱 맞았거나 했을 때는 좀 더 늘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안늘리고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는 그대로 또 작년예산하고 똑같이 한 거 같애서 그래서 쭉 한 번 읽어보니까 일반운영비는 한 10% 정도 좀 절감하셔도 되지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뭐 편성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긴축재정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천...... 2천억이 좀 넘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세요. ( 자료 찾아봄 ) 10월 현재로 해가지구요, 2,387억입니다.

3%입니다. 징수교부금... 네, 교부율이,

네, 시세 징수액의 100분의 3, 3%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지방교육세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징수교부된 금액이 55억입니다.

시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재산세하구요, 정확하게 구분이 안돼있습니다, 재산세같은 경우는 전액 구세니까요. 그다음에 자동차세팀중에서 면허세, 그다음에 주민세팀중에서 사업소세,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그게 구세입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시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51명입니다.

같이 연계적으로 하니까 구분이 사실상,

한 51명중에서 한 7명을 제외하고는 구세 전담하는 게 재산세팀에 지금 7명이구요, 그다음에 면허세 담당이 2명, 아홉 명에 사업소세가 2명 그러면 11명을 제외하고 한 40여명이 시세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말이죠, 이게 어차피 저희 기초자치단체, 광역시내에 있는 군·구가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좀 상향시켜달라,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말현재 해가지고 정확하게 55억5,400만원이 지금 징수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한 3%에서 한 최대한 5%, 10%정도 계속적으로 교부율을 높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91년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의 비율도 국세가 한 130조 되는데 82:18 정도로 지방세가 열악하구요. 우리 인천만 보더라도 지금 시세하고 구세가 아주 형평에 많이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나름대로는 교부율을 좀 높여달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계통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거를 좀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시거나 어떤 제도가 바뀌게끔 의회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